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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주얼리연구센터 전담연구원이 없다니

익산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에 연구 전담인력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연구원 없는 연구센터가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도 익산시가 중점 육성하는 주얼리산업과 중국의 유턴기업유치를 위한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익산은 주얼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그간 중국으로 진출했던 주얼리 업체들의 국내 복귀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 아파트형 공장시설인 주얼리집적산업터와 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가 있다. 연구센터는 특히 한국으로 돌아온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얼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본연의 핵심 기능인 연구기능은 계속 뒷전이었다. 위탁사업자인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이 연구동만 떼어내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는가 하면, 중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적자를 이유로 위탁을 포기하기도 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포기한 조합이 지난 5월부터 다시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연구기능 활성화는 여전히 제자리다.조합측은 애초 센터장과 도금인력 6명, 연구인력 2명, 경영실 3명 등 총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위탁제안서를 제출했다. 실제 현재 배치된 인원은 센터장 1명과 도금실 10명, 연구실 1명, 경영실 4명 등 총 16명이다. 문제는 연구실에 배치된 인력이 1명뿐이며, 이마저 사무업무를 겸하고 있어 사실상 전담 연구인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수탁업체인 조합측은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해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도 연구기능을 등한시해온 조합의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모양이다. 여기에 익산시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인증사업으로 연구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제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인증사업을 진행하면 연구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익산시의 복안이란다. 그러나 전담 연구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사업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대책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연구기능 미흡이 예산 문제라면 당연히 추가 예산을 통해서라도 기능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민간 위탁업체가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는지 먼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국제인증 사업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치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4 23:02

국가 필수 안전보호산업 공전 '안될 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극한 열 환경이나 화학 및 방사선 위험에 견딜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6억 8000만 달러에서 2015년 14억 3000만 달러에 이를 만큼 연평균 9.8%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는 2014년 북미와 유럽이 각각 42.4%와 21.9%를 차지할 만큼 북미와 유럽제품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EU국가 등 선진국의 78% 수준에 그치고 있고 표준 및 인증 수준도 10~20%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런 상황이라면 구명복이나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호장비를 수입 대체하려는 시도는 당연하다. 전북도가 2018년부터 5년간 1226억 원을 들여 익산 ECO융합섬유연구원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구상한 것도 이런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고 새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벽에 부딪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20억원을 요구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부터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도대체 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일 정도다. 이 사업은 아시아 최초의 사업이자 수입 대체산업이다. 글로벌 섬유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고부가치를 창출할 사업이다. 또 우리나라 안전보호산업은 수요와 공급이 공공에 의해서 창출되는 특징이 있고 대부분의 소재, 중간재 및 제품화 개발이 중소 중견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결국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 중견기업은 비용 한계에 직면하고 국내 인증기반 미비로 해외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증가,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필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예타를 들이대며 딴지를 걸 게 아니라 예타면제와 예산반영을 동시에 실행해야 할 필수사업이다. 공전해선 안될 사업이라는 걸 다시한번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4 23:02

비트코인 거래 이대로는 안된다

금융당국의 경고와 규제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앞세운 가상화폐 시장은 날로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유행이 좀 늦긴 했지만 최근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 등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급기야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비트코인 거래는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기열풍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국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가상화폐 가격은 한국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각국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있다.글로벌 자금세탁에 쓰인다는 소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불투명한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금융전문가들은 화폐로서 필수 요소인 ‘교환가치 안정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정부는 비트코인 열풍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다만,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조건부 허용을 할 예정이다.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하는 행위와 발행을 모두 가상화폐거래행위로 규정했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업무 영역 전반을 아우르고 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국내 규제 움직임만으로 가격 폭등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미국, 일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가 글로벌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크며, 특히 민간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규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계당국은 보다 실효성있게 선제적 대응을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3 23:02

6·13 지방선거 사실상 시작, 공정선거 임하라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단체장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방송)가 금지된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15일부터 내년 6.13선거가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물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ㅍ게시하는 행위도 안된다. 만약 선거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되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공직선거에 나서겠다면, 그 후보는 물론이고 지지 및 후원자들까지 선거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열심히 뛰어 선거에 당선한들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들통나 기소돼 재판받고, 결국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선거에서 현역 불패 신화는 많았다. 한 번 당선되면 재선은 식은 죽 먹기이고, 3선까지 무난하게 성공하는 단체장들이 많았다. 그 핵심 요인은 ‘양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유리한 선거판의 속성에 있다. 100m 달리기에서 현역 단체장은 출발선으로부터 10m 이상 앞에서 출발한다. 현역 자치단체장들은 당선과 동시에 유권자 인지도 100%를 달성하고, 임기 내내 선거운동을 자연스럽게 한다.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 인사말을 하며 정책 성과 홍보는 물론, 미래 장밋빛 청사진까지 제시하며 주민 마음 속에 파고든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선거는 공명정대가 생명이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자는 물론 그 주변 참모 및 지지세력들도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마땅하다. 눈 앞의 쉬운 이익에 눈멀어 모든 걸 망친 단체장과 의원들이 수없이 많다. 현역이든, 도전자든 도덕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3 23:02

송지사 KTX 혁신역 신설 심층적 검토를

KTX 전북혁신역 신설에 대해 송하진 전북지사가 ‘심층적 검토’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전북 현안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KTX 혁신역 신설과 관련해 그간 말을 아껴왔던 송 지사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찬반 양측이 궁금하던 터다. 전북도정을 이끌고 있는 도백의 입장은 KTX 혁신역의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송 지사가 밝힌 입장은 어느 방향에 무게를 두지 않고 여전히 어정쩡하고 불투명하다.송 지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KTX 전북혁신역사 신설 여부는 혁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역 갈등이 아닌 심층적 검토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단다. 송 지사는 “신속성이라는 KTX의 본질적 특성은 이해하지만, 혁신도시역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을 곁들여서다. 송 지사의 이런 입장은 지극히 원론적이어서 실망스럽다. 지사 본인의 소신이 아닌, 일부에서 KTX 혁신역 신설 주장이 나와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해봐야지 않겠느냐는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에 다름 아니다.“내년도 정부예산에 KTX 전북혁신역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는 말도 당연한 이야기 일뿐이다.전북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간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현안에 대해 도백의 입장은 물론 신중해야 한다. 내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도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다. 여기에 정치인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간 찬반이 분명한 쟁점에 뛰어들어 표를 잃을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지사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다. KTX 전북혁신역 신설이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이라면 익산의 협조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익산KTX역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면 전주를 포함한 익산역 이용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익산역이 명실공히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전북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이 절로 해소되는 건 아니다. 용역 결과에 승복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갈등을 이유로 현안 뒤로 숨을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2 23:02

서해 해상에 고속단정 특수구조대 배치하라

고군산군도 등 전북지역 연안에서 선박 전복 등 사고 발발시 ‘골든타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고속단정과 특수구조대가 전무, 제2의 세월호·인천 낚싯배 전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속수무책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에 비유하자면, 화염에 휩씨안 집안에 아이가 갖혀 있는데도 정작 출동한 소방관은 방화복이 없어 아이를 구출할 수 없는 셈이다. 안거사위라고 했다. 당장 대책을 마련, 만약의 사고에 대응해야 한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해상의 바다낚시 출항 어선은 월평균 2,000여 척, 낚시꾼은 2만46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형망, 자망, 통발 어선과 소형선외기 통항이 빈번하다. 올해 이 해역에서 벌어진 낚시어선 사고는 충돌, 침수 등 모두 12건이고, 인명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주말에 낚시꾼이 몰리면서 선박간 충돌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만약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낚싯배를 운항하는 선장들이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변을 예의 주시하며 선박은 물론 해상 곳곳의 그물과 암초 등을 피해 안전운항해야 한다. 선박 키를 잡고 있는 선장 등이 음주(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운항 등 부주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내 해상에서 매년 10여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되고 있는 데, 음주운항자는 물론 낚싯배 승객도 선내 음주시 단속 대상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낚시꾼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도 필수다. 문제는 전북지역 고군산군도 등에서 만약의 선박 전복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해경에 따르면 고군산지역에 배치된 고속단정은 신시도 새만금파출소에 배치된 9톤급 순찰정(370마력)이다. 선유도 파출소는 선박 입출항 관리만 할 뿐이다. 만약 말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새만금파출소 고속단정이 출동해야 하는데, 직선거리 14.5㎞ 떨어진의 사고해역까지 가는 데 최대 30분이 소요된다. 게다가 잠수능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대가 없기 때문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 전복된 선박 내부 진입 등 구조활동을 할 수 없다. 원거리 구조대가 도착해도 골든타임을 넘겨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고속정과 특수구조대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2 23:02

지방의원 윤리성·청렴성 이대로 안된다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지방의회마다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만들어 윤리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끊이지 않게 터지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게 잘 감시해야 의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다 대거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까지 맞은 것이다. 지방의원의 잘못된 처신이 어디 이 뿐인가.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이권개입, 알선청탁, 직위의 사적 이용 등 크고 작은 비위 논란의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다닌다.이런 불명예스러운 지방의회의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작은 일부터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군산시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정례회와 임시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례만 해도 그렇다. 의원의 회의 참석은 기본 의무이다. 군산시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이유로 정례회 및 임시회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많은 의원들이 회의에 종종 빠지는 걸 보면 회의 불출석을 가볍게 여기지 않나 의심이 든다. 여기에 비윤리적 문제까지 불거진 모양이다.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삭감해야 함에도 군산시의회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정 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탁민간대행사업 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정업무에 대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의정 활동을 빌미로 시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지역구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지방의원의 이런 비윤리성이 군산시의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방의회가 이번 기회에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윤리성과 청렴성을 돌아봐야 한다. 일부 의원의 비윤리적 행태로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엄격히 지키고, 윤리성을 벗어난 의원이 있을 때는 온정주의를 벗어나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의원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1 23:02

국민연금공단, 제 3금융도시 초석 되어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이 제3금융도시로 날개를 펴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신임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7일 전북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기금 특화금융도시가 혁신도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로 가슴 벅찬 포부요, 너무도 당연한 구상이다.이는 지역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가야 할 길이다. 나아가 정부가 혁신도시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용역비 확보와 기금운용본부 제2기금관 신설계획 등이 그것이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기관이다. 김 이사장의 말처럼 “연기금대학원 설립은 우수인력 유치, 운용역 이탈문제,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운용역을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혁신도시로 옮기면서 우려한 것 중 하나가 우수인력의 이탈문제였다.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시대 개막을 앞두고 실· 팀장급 운용역의 대거 이탈을 빌미삼아 딴지를 걸은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펀드 매니저 등 연기금 운용 전문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는 게 지름길이다.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제2기금관 신설계획도 밝혔다. 총 사업비 612억 원을 들이는 이 사옥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가 국제금융도시 서울과 선물금융도시 부산과 함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 관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지역금융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KTX 혁신도시역과 국제공항 신설도 그 중 하나다. 또 황무지나 다름없는 지역금융 인프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나 자산운용사 유치 등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공단을 중심으로 한 제3금융도시 성공여부는 국민의 노후 안정과 직결된다. 전북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1 23:02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 꼭 필요하다

군산-석도간 국제카페리선의 항차증편이 기존 카페리 선사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에서 중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선사의 이해관계로 발목이 잡힌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가. 군산-석도간 카페리 증편은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그리 어려운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한중해운회담에서 양국이 군산~석도항로 카페리선의 추가 투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투입 시기에 대해 차기회담에서 논의키로 했었다. 사드문제 때문에 내년 초로 미뤄진 한중 회담에서 군산-석도간 카페리증편이 당연히 의제에 올라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사)한중카페리협회가 항차증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암초를 만났다는 것이다. 군산-석도의 항차증편이 이뤄질 경우 다른 선사도 연쇄적으로 증편을 추진해 카페리항로가 개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물론, 기존 선사들의 입장에서 군산-석도간 운행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로 카페리 운항횟수 증편문제가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전북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이해를 떠나 절실한 문제다.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통로가 카페리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중카페리 항로 16개 중 인천항에 10개 항로, 평택항에 5개 항로가 개설됐다. 군산항은 1개 항로 뿐이다. 주 운항횟수 역시 인천·평택항이 40회인 반면, 군산항은 주 3회에 불과하다. 주 3회를 6회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군산-석도 카페리 증편의 필요성은 수요 측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에만 여객 16만9788명, 화물 3만6255TEU가 운송됐다. 전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 증가했다. 선복량(적재능력)이 부족해서 제때 운송을 못하거나 다른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군산~중국 석도간 카페리 증편이 이뤄질 경우 100여명의 고용효과 외에도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으로 화주·여행사·선품공급업·수리업·통관업·운송사 등 500여 업체에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수부가 수도권에 편중된 기존 선사들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8 23:02

이제 7조원대 국가예산 전략을 짜야 할 때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6조5685억 원을 확보, 주요사업 대부분이 순항하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호영, 이춘석, 정동영, 정운천 등 도내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세균 의장 등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전북지역 국가예산은 정부 반영액 6조715억 원보다 4970억 원이 증액된 6조5685억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7조1590억 원에 크게 못미치지만, 전년대비 3150억 원(5%)이 늘어나면서 새만금과 국제공항, 신항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대부분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도 124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 SOC사업 축소 기조 속에서도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부안~흥덕 등 주요 도로사업과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등 철도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모두 1조4057억 원의 SOC예산이 확보됐다. 지난 몇 년간 박근혜정권의 주요 전북 차별 사업이었던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가르마가 타지고 예산까지 확보된 것도 큰 성과다. 박근혜정권이 타지역 산림치유원은 국가사업으로 조성 운영하면서 전북에만 차별을 두었던 사업들이 문재인정권 들어 속시원히 해결된 것이다. 불편부당, 정도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자세다. 다만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2014년 6조1131억 원을 찍으며 첫 6조원 시대를 연 뒤 2015년과 2016년에 크게 부진한 결과, 이번에 겨우 6조5000억원 대를 확보한 점, 그리고 이번 전북 증가율이 다른 상당수 광역시·도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이라는 점 등은 지적돼야 한다. 전북의 증가율 5%는 광주(7.9%), 대전(6.55%), 인천(8.4%), 충북(6%), 충남(9.4%), 경남(7.6%) 등에 비해 저조하다. 송지사가 우호정권 시대를 맞아 7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반면 전남 등 상당수 지자체가 실익을 챙긴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이 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지만, 전남은 KTX 광주송정~목포 중간에 무안공항이 들어가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사업 예산을 576억 원으로 증액하는 큰 성과를 냈다. 새만금국제공항에 위협적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이 제몫을 찾으려면 광주·전남이 8조원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주목, 더 깊이 있는 예산전략을 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8 23:02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한 점 의혹 없도록 해야

지난 8월 자살한 여중생의 부모가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믿었지만 솜방망이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고 한다. 검찰은 유가족의 피눈물 호소를 흘려듣지 말고 철저히 수사,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학생 자살과 관련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를 진행, 지난달 24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중생 자살과 관련, 외부 충격으로 단순 모욕과 단순 폭행만 있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일 수 있을 것이라면 그 외부 충격은 매우 큰 것이어야 합리성이 있다. 제아무리 사춘기 소녀라고 해도 또래 친구 등에게 욕 몇 마디 얻어먹고, 주먹질 몇 번 당하고 목숨을 끊을 정도로 나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양 부모는 또래 친구들의 집요한 욕지거리와 따돌림, 폭력 등 공격으로 딸아이가 큰 고통을 받았고, 그에 따른 치욕 등으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속앓이를 하다가 결국 투신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물론 세상 일이란 것이 럭비공같은 게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같은 학생끼리의 단순한 모욕과 폭행이 자살로 연결되는 결론엔 뭔가 개운찮은 점이 있다. 지난 5일 자살 여학생의 아버지 박씨가 전주지검 기자실을 찾아 검찰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에 실망, 가해학생의 페이스북 정보와 딸의 지인·친구들의 진술서를 직접 수집했다고 한다. 그는 “학교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은 단순 폭행이거나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더욱 화가 났다”며 “학교와 경찰이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딸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자해를 한 사실이 있고, 지난 8월 투신자살하기 전 7~8명 학생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상담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단순폭행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새로운 의혹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 한 점 의혹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7 23:02

주거복지정책 지역 의견 반영하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놓고 자치단체들이 발끈하고 있는 모양이다. 주민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데도 사전 협의과정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 결정한 탓이다.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적 임대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공적 임대주택 85만호는 청년임대주택 19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호이며 공공임대(65만호)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20만호)로 공급될 계획이다. 연평균 3만호씩 공급될 공공분양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입주자격을 청년·무주택자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그런데 문제는 이 로드맵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와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인 데도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임대주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책이라면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당연하다. 또 주택공급이 수도권, 대도시권 위주로 짜여진 것도 옥에 티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어서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라면 중앙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시장이나 여건이 반영돼야 마땅하다. 지역의 수요조사와 의견반영을 거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럴 때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함에도 중앙부처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지역 사정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서민주거안정의 주택공급정책이 이번처럼 일방통행적이고 자치단체한테 아무런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내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시대에 맞는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맞다. 정책수립이나 집행을 과거처럼 중앙집권적으로 일방 결정해선 안된다. 이런 태도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서민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더욱 그렇다. 차제에 정부부처의 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반면교사가 될 법도 하다. 중앙부처는 자치단체의 이런 비판을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7 23:02

시티투어버스 만성적자 타개방안 마련을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시티투어버스 몇번만 타면 고궁이나 유명 전통시장 등 가봐야 할 곳을 거의 다 살펴볼 수 있다.지하철이나 버스노선이 값싸고 편한것 같아도 현지 사정에 밝지않은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할 경우 시티투어버스 효용은 충분하다.관광객도 별로없고 상주인구도 적은 각 자치단체들도 요즘엔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 명소 홍보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시티투어버스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이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전략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가 만성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한 관광객은 2만8000여명으로 전체 관광객 3000여만명의 1%도 되지 않았다. 시티투어버스는 현재 전북도를 비롯해, 익산·군산·임실·장수·정읍·고창·부안군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이용객을 보면 장수와 임실은 각각 346명, 1070명에 그쳤다. 서남부 권역을 공동운영 중인 정읍·고창·부안의 경우도 7591명에 불과했다. 인구가 30만명 안팎인 익산은 992명, 군산은 8426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순환관광버스는 8940명이다.시티투어버스는 민간 관광버스업체에 위탁해 지자체마다 연간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9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너무적어 만성적자 상태다. 정읍·고창·부안은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6800만원을 지원했으나 수익은 6000만원에 그쳤고, 군산시의 경우 7410만원을 지원했으나 수익금은 44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결국 이용객은 적고 수익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민세금으로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티투어버스의 연간 이용객 수가 지자체 별로 최대 1700배 차이가 난다.지난 해 시티투어 이용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 시티투어버스 탑승객은 29만930명, 서울시는 23만7000명 이었으나 전국 77개 지자체 대부분 1000명도 되지 않는다.일반버스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현행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 특히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시티투어버스를 타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6 23:02

소상공인 조직화 통해 경쟁력 키워야 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만하면 금세 대기업이 뛰어들면서다. 특히 유통시장이 심하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통해 지역상권을 휘어잡았다. 그나마 지역 영세 상인들의 몸부림으로 지역상생 협의나 영업제한, 출점지역 규제 등의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도입됐으나 이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통 기법을 더욱 진화시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최근 SSM형태의 자체 상표(PB) 전문점을 통해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마트가 전주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노브랜드’ 점포가 그 중심에 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디자인이나 포장은 물론 브랜드 이름까지 버린 상품을 개발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는 콘셉트를 내세워 빠른 속도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반경 1㎞내에 전통시장이 없을 경우 법적·제도적으로 입점을 막지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에 기대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고작이다.과연 법과 제도, 소상공인의 반대 목소리만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잠식을 막을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이미 보편적인 소비추세가 됐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값싸면서도 양질의 상품을 선호하기 마련인 소비자의 욕구를 외면해서는 아무리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노브랜드의 전주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마련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고 한다. 노브랜드가 동네슈퍼나 향토중형슈퍼 규모로 골목상권에 진출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을 급속히 잠식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대근 우석대 교수는 중소유통업자들도 시민사회단체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지역별, 상권별 조직화를 통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단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당연한 말이다. 지역의 영세유통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보호막 아래에 있을 수는 없다. 소비자들도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살 권리가 있다. 중소유통업체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기르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6 23:02

미등록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방안 찾아야

지난해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정부 등록 의무대상이 된 전국 397개 박물관·미술관 중 100여 곳이 등록마감 시한인 지난 달 말까지 등록하지 않았다. 전북에서는 34개 박물관·미술관 중 8개가 등록하지 못했다. 이번에 정부 미등록 시설이 된 곳은 입점리고분전시관·고부민속유물전시관·태산선비문화사료관·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신평면 생활박물관·고창 고인돌박물관과 순창공립옥천골 미술관·김제 벽천미술관 등이다.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의 정부 등록 마감을 앞두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주 시민갤러리, 강암서예관, 옻칠공예관, 군산 근대미술관, 전주 자연생태관, 남원 만인의총관리소 전시관까지 고려할 때 전북의 상당수 문화예술공간이 정부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됐다. 지역문화 활성화, 관광 거점 등 이런 저런 효과를 생각할 때 해당 적지 않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박물관과 미술관, 문학관 등을 앞다퉈 설립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고, 나아가 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행객이 늘어나고, 삶의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여행객들은 맛집과 유명산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박물관·미술관 등을 많이 찾고 있다. 문제는 분명 지역을 대표하고 또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문화시설물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문객도 시원찮은 게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간판만 박물관인 것이다. 실제로 임실 신평면에 소재하는 생활사박물관의 경우 전국 400곳에 달하는 국공립박물관 중에서 최하위 방문객 수를 기록했는데, 주말에는 관람할 수 없고, 평일에도 문이 닫혀 있어 공무원에게 요청해야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 고부의 민속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 실정이었다. 정부가 법을 고쳐 등록화에 나선 이유다.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등 사정이 있겠지만 박물관이라면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한다. 전문 학예사와 연구실, 자료실 등은 물론이고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시설 활성화 노력도 꾀해야 한다. 어쨌든, 소중한 지역 문화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자체는 내실화에 투자하고, 정부도 ‘순회 학예사’ 등 탄력적 법 운용으로 지역문화시설물이 정상궤도를 찾도록 지원할 몫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5 23:02

정부 합동평가 행정역량 높이는 계기 삼아라

군산시가 정부의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0월 말 현재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단다. 정부 합동평가가 지니는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라는 점에서 군산시 행정이 종합적으로 잘 굴러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0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진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행정에 환류해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합동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의 좋은 성과를 받는 게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도 평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그럼에도 시 단위이면서 재정적 상황, 지역개발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좋은 여건의 군산시가 합동평가에서 최하위라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실적이 부진한 시책(다 등급) 중 육아휴직 인력 대체 실적, 규제개혁 교육·홍보 실적,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 균형성장(여성)을 위한 제품구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도로명판 확충 실적 등 32개나 이른다. 큰 예산이 수반되거나 지역적으로 특별히 불리한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물론, 행정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자치단체가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올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2016년 실적) 전북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 등 9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 평가에서 전북도는 지역경제 부문에서만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았다. 지역개발·문화가족 등 5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9개 도단위 광역지자체 중 경북에 이어 강원과 함께 7위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평가를 잘 받으면 좋겠지만,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부진하거나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는 일이다. 군산시 역시 중간 점검 결과 현재 실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해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최종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그치고 있다고 한다. 행정컨설팅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행정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5 23:02

KTX 혁신도시역, 전북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전북 혁신도시에 KTX역을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년 이상 된 해묵은 과제가 올해 하반기 들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왜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것은 혁신도시를 오가는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의 중요성과 기대감은 날로 커지는데 반해 하늘 길과 철길 등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은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의 성공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탄소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 한옥마을 등을 더할 수 있다. 이 중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등 수도권에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과 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민도 3만 명을 넘는다.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로 현재 5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불과 5년 후에는 1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유치를 계기로 전주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타운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권 관계자들이 혁신도시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형편은 하늘 길은 물론 철길마저 불편하기 짝이 없다. KTX 혁신도시역 신설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문제는 인근 역과의 거리, 지역 간 이해관계, 사업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인근 역과의 거리는 교차 정차 등 그나마 해결방안이 없지 않다. 또 사업비도 이용 편익이 높다면 해결할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간 이해관계라 할 수 있다. 신설 역사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마자 정헌률 익산시장은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면 김제시의회는 신설역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시군 간에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전북도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전북도가 나서 전북 전체를 놓고 대승적인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전남과 충남 등의 사례, 새만금과의 연계, 시·군 간의 갈등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진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칫 시군 간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전북 전체의 이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4 23:02

다이소 매장 무차별 확장, 대책이 필요하다

저가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가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공룡화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이소가 구멍가게 상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업계에서는 유통업법 손질을 통한 견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한 다이소의 영업 방식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이소 매장에는 고객용 화장실은 없고 고객 감시용 CCTV는 곳곳에 설치돼 있는 데, 고객 편익은 뒷전이고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이 엿보인다. 다이소는 애초 일본의 균일가 상품 유통회사인 다이소산업의 브랜드였지만 2001년 국내 유통기업 아성산업과 합작하면서 (주)다이소아성산업의 국내 유통브랜드가 됐다. 주방 인테리어 청소 미용 패션 문구 완구 식품 도자기 등 3만여 종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소 매장의 제품들은 1000~5000원짜리 저가 제품이 대다수다. 저가 제품이면서 쓸만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장과 매출이 상승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2010년 전국 다이소 매장이 600개를 넘어섰고, 2017년 현재 1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출도 2조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유통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이소 매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매장 점포(3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점은 물론, 영업시간·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공격적 영업망 확충이 가능한 것이다. 다이소 매장은 전북에서도 최근 크게 확대 추세다. 무려 59개 다이소 매장이 중심상권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대형마트 버금간다. 불과 얼마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서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영업규제가 가해진 바 있다. 이제는 다이소가 공룡 대형마트처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다이소가 3만여 종에 달하는 상품을 취급하다보니 품목이 겹치는 동일 상권의 중소상가의 매출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3곳을 통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점의 92.8%가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밝히는 등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식은 안될 일이다. 당국은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 중소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4 23:02

지역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개헌 받드시 이뤄야

소위 ‘87헌법’을 현대 시대정신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 내년 개헌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라 있다. 문대통령이 6.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정치세력들의 주장에 머물렀던 개헌이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봇물처럼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전북일보 등 각 지역 주류 신문사들이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도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골든타임인만큼 지역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 내년 6.13선거에 맞춰 개헌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단체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면서 공식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예산과 인사, 사무 등 몇가지 핵심 사안에서 강력한 중앙정부 손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정부 위주의 국가시스템, 중앙정부와 수도권 위주의 정책 남발의 부작용은 이제 적폐가 됐다. 지방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을 정도가 됐다. 더 늦기 전에,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이 외면된 개헌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지방에 생명수를 공급할 수준 높은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참된 민주주의로 꽃핀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헌법화는 개헌의 핵심 중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나 자치재정권의 경우 낙후지역의 빈익빈을 초래,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이를 막아 낼 현실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문대통령이 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상향 조정을 비롯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최한 전북지역 단체장 간담회에서는 개헌안에 동학농민혁명정신과 식량주권 농업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한다. 각 지역의 의견이 개헌안에 슬기롭게 담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1 23:02

새만금 신항만부두 국가주도로 추진하라

새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새만금 관련 SOC예산이 내년 예산 편성안에 잘 반영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또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부두) 문제다.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 내 선박을 대는 접안시설(부두) 건설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을 국가 예산으로 만들었더라도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가 우려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앞에 2조5482억원(국비 1조4102억원, 민자 2조1380억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단계(2011~2030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총 3.5㎞), 호안 8㎞(총 14.4㎞), 부지조성 52만4000㎡(총 488만㎡) 등으로 추진된다.문제는 전체 사업비의 55%를 차지하는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선뜻 접안시설 사업에 뛰어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방파제, 호안, 기반시설을 완료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설인 부두 건설에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신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19997년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 및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들어갔으나 2년 뒤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한 환경조사 및 내부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고시를 유보했다. 다행이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고,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으로 확정됐다. 국가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져 접안시설 건설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였다.현재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중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신항의 건설 여부가 관건이었던 과거와 사정이 달라졌다.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위해 접안시설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