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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준 국비조차 반납한 전주시 한심하다

전주시는 사회 문제가 된 유기동물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전주시 계획에 따르면 전주 외곽 3600㎡부지에 세워지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격리실, 임상병리실 등 시설이다. 보호센터가 완공되면 10곳의 동물병원에 분산 수용돼 있는 연간 2000~3000마리의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주시 입장이었다. 그런 전주시가 최근 입장을 바꿔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 “내부 논의 결과, 단순 수용소 형태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옳지 않다. 보다 체계적이고 진정한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개년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맞춰 전주시는 올해 추경 예산에 ‘동물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4000만원의 용역 예산을 반영, 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이 용역은 내년 3월 까지 진행된다. 용역은 동물 복지 향상, 반려인 욕구 사항, 유기동물 관련한 내용 등을 다룬다. 이같은 전주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잘 한 결정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가까이에 두고 키우는 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든 다음 관련 시설을 세워야 효율적이란 이유에서다. 기존 전주시 계획은 수용소 개념일 뿐이라는 이유도 덧붙는다. 전주시의 사업 변경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어떠한 시설이든 동물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결정이 옳다면, 2년 전 전주시의 결정은 선정적이고 당장의 대중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사업하겠다고 국비까지 받아 놓은 뒤 지금까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당장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하자 ‘진정한 동물복지’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명분에 불과해 보인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먼저 계획하고, 이를 믿은 정부가 국비를 배정해 본격 추진됐다.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데, 줘도 못쓰고 반납하는 것은 큰 문제다. 사업 계획을 다시 짜겠다며 국비 반납하겠다는데, 정부가 또 예산 줄까 싶기도 하다. 전주시가 말하는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은 기존 사업 완공 후 점차 보완하면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9 23:02

최용득 장수군수는 당장 사퇴하라

장수군의회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용득 군수가 의회에 참석해 군정에 답변할 때까지 휴회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던 용광로가 폭발했다. 이번 휴회 결정에는 소속의원 7명 전원이 동참했다. 유기홍 의장 등은 이날 “군수는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임시회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군정질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라”며 “병세로 인해 인지능력 부족과 사리판단이 안되면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3년 동안 장수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참석해 군정질문 답변, 예산안 설명, 행정사무감사 선서 등에 나선 적이 없다”며 “인지능력과 사리판단이 부족한데 정책 결정 시 군수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 됐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최용득 군수는 3년 전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나빠져 서류 검토가 힘들고, 언어 장애도 생겼다. 이 때문에 최 군수는 지난 3년간 각종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군의회에도 불참했다. 바로 직전 9월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의 사장 등 리더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참모 및 주민들과 토론 및 소통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군수가 의사소통도 자유롭지 않은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출근해 군정 주요업무를 손수 챙겼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군정의 제1파트너인 군의회에 3년동안이나 참석 못하는 군수가 무슨 군수이며, 무슨 군정을 챙겼다는 것인가. 주민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장수군 공무원은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최 군수는 물론 장수군 공무원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군수를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군수의 병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공무원은 공사를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병이 깊어 군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군의회는 물론 주민과의 소통이 막힌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누가 원하는지 개탄스런 일이다. 군의회가 병가요양을 권고했지만, 이는 지역사회의 사사로운 인정이다. 최군수는 당장 사퇴, 그 인정에 답해야 한다. 그게 군수로서 도리이고, 군민에 대한 예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8 23:02

지역발전위 토론회, 전북 독자권역 인정 단초돼야

새 정부 들어 전북이 호남권에서 분리돼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한 지방 설명·토론회의 기존 계획을 바꿔 전북과 충북에서는 별도의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조차 대도시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낙후 소외 지역인 전북이 또다시 배제될 우려가 크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시정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그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전북을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어 취급해 왔다. 이로 인해 전북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광주·전남의 ‘곁방살이’ 신세를 면하지 못해 도민들의 불만이 컸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광주가 호남권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이유로 행사를 손쉽게 치르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관행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인사혁신처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전라광주권 공직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중앙부처는 물론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전북권 기관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광주에서 ‘전북·광주·전남권,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개발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일에도 ‘호남·제주권 도시 재생 뉴딜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광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가 광주에 집중되는 바람에 전북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에서 소외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전북은 오래 전부터 국토계획과 인사 등에서 광주·전남과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주민생활권과 경제권이 엄연히 다르고 이동 시간과 비용, 심리적 거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호남권 몫의 경우 대부분 광주 전남이 독식해 온 점도 작용했다. 이 같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파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전북을 따로 분리하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사례를 본 받았으면 한다. 전북도도 중앙정부 등에 이러한 주장을 펴서 모든 행사에서 전북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관철시켜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8 23:02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로 개선 서둘러라

재난 가운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가장 크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위험성도 상존해 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사전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소방차가 화재현장으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벌이고, 소방차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방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등을 단속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화재발생 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이런 노력도 화재발생 지역에서 소방차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이 도내 9곳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총 1469개 구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특성상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전북지역 9곳 중 5곳이 삼례시장·봉동시장·정읍제2시장·정읍샘고을시장·부안신시장 등 전통시장이라고 한다. 전통시장은 이용자가 많은 데다 점포들이 인접해 있어 화재 발생 때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곳이다. 아케이드 형태로 현대화를 기해 예전보다 연소가 확대될 요인들을 많이 제거하기는 했으나 점포에 따라 인화성 물질의 상품 등으로 여전히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 전통시장이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들 지역에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비상소화함 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걱정스럽다.화재 발생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건물 내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은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도 그만큼 어렵게 된다. 소방차 진입도로가 잘 갖춰졌어도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소방차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면 화재발생시 애초부터 초기 진압이 불가능하다. 전통시장과 같은 점포 밀집지역에서 소방차 진입로를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타령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사후약방문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소방차 진입로 개선사업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비상소화함 확대 등 초기진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5 23:02

전북가야문화유적 발굴 예산 즉각 반영해야

최근 남원과 진안, 장수 등 전북 동부권에서 가야 시대 유물·유적들이 잇따라 발굴됐다. 전라·경상지역은 물론 정부에서도 가야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고대 가야사 복원사업을 공약했고, 새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지난 8일 가야 문화유적이 발굴된 남원과 진안, 장수를 방문, “전북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것은 가야문화권 발굴 및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준다.이같은 대통령과 문화재청장의 약속과 관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작 국회로 넘겨진 정부 예산에 전북지역 가야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전북지역 가야사 유적 발굴조사와 복원, 정비 등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초기 사업비로 국가예산 83억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가야사 연구는 일찍이 유물유적이 많이 발굴된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경남도 등에서는 가야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화도 크게 진척된 상태다. 반면 전북은 남원과 장수 등지에서 가야사 대표 유적들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등에 비해 발굴 속도와 정비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남원과 장수, 완주, 진안, 무주, 임실 등 6개 시군에서는 가야사를 대표하는 고분과 제철, 산성, 봉수 등의 유적이 대거 발굴돼 왔다. 가야 유물유적이 발굴된 곳은 26개소에 달한다.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완주 구억리 산성, 남원 임리 고분군, 남원 고남산 봉수 등이 대표적이다. 미흡하지만, 이번 국가예산으로 83억 원 정도가 반드시 확보돼야 남원·장수에서 진행 중인 가야 유적 조사, 그리고 진안·임실 등 타지역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 앞으로 전북가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과 정비 과제가 수두룩하다. 정부는 영호남에 걸쳐 있는 가야문화의 균형있는 발굴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가야는 경상가야만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새정부는 가야문화발굴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국회에서도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가야문화권 주민들의 요구도 거세다. 정부와 국회는 전북 가야문화유적 발굴을 위한 예산을 즉각 반영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5 23:02

도시계획 일몰제 철저한 대비로 난개발 막아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단다. 도내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3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매입하지 못하면서다. 도시계획상 필요성 때문에 묶어놓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걸려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관련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역은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 자동 해제된다. 그 대상이 도내 14개 시군에 3441개소(45.67㎢)에 이른다는 것이다.자치단체가 계획시설의 부지를 매입해서 본래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최선책이겠지만,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대로 둔 채 규제가 풀릴 경우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곳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공원지역이다.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대상의 도시공원만 축구장 2160개 규모의 111개소 23.38㎢에 이르며, 이에 필요한 보상비가 1조3500원이나 된다.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도내 자치단체에서 3년간 이런 예산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물론,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일몰제 대비는 해왔다고 본다. 전주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137곳을 해제했고, 익산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걸쳐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원이 없다고 손쉬운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서 답을 찾는다면 도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제약시키면서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것은 꼭 필요한 공공용지인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와 해제, 존치를 했을 때 재원 방안을 놓고 전북도 주최로 지난 13일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토론회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지방채 발행 방안,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자치단체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를 것이지만, 이날 제시된 방안들을 잘 검토해서 난개발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4 23:02

산자부는 탄소산업 전담기구 설치하라

탄소산업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아직은 일천하다. 전북과 경북이 탄소산업 대열에 뛰어들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그런데 탄소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산자부 내에는 이 업무를 다룰 전담 부서 하나 없다고 한다. 철강화학과와 섬유세라믹과에서 주무관급(6~7급)이 담당하고 있는 정도다. 이를테면 철강화학과에서는 탄소섬유를 제외한 탄소소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탄소섬유 업무는 섬유세라믹과에 업무분장돼 있다. 부서 명칭에서 보듯 탄소산업은 철강이나 화학, 섬유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끼여 중요성이나 존재감도 없이 다뤄지고 있다. 탄소업무는 담당 부서의 주요 업무 ‘곁다리’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전북과 경북도 책임이 없지 않다. 새 정부 조직개편 때 문제를 제기해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도 방기했다. 탄소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포함돼 있다. 전북은 10여년전부터 ‘국가 100년 먹거리’ 기치를 내걸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고 경북도 마찬가지다. 산자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실정인 것이다. 예컨대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됐기 때문에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탄소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이 시급하고, 나아가 일본 미국 등 탄소 선진국들의 동향 파악과 세계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 등도 절실한 현안이다. 그런데도 산자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전담 부서가 없으니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화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다. 탄소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터덕거릴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국내 탄소산업은 크게 뒤처져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일본 45%, 미국 24%, 중국 11%, 독일 7.2%인데 비해 한국은 3.4%에 불과하다.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적어도 과 단위의 탄소산업 전담 부서나 전담 TF팀을 설치해 탄소산업을 정책화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산자부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4 23:02

반려견 통제 못하는 견주는 처벌받아야 마땅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었지만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간 충돌과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큰 일이다. 일부 견주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없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거나 배변 치우기를 소홀히 하고, 또 아파트 등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8일 밤에 목줄 풀린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참사가 또 빚어졌다. 이날 오후 10시20분 쯤 고창군 고인돌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 부부가 강모 씨(56)의 대형견 4마리의 공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것이다. 고 씨의 아내 이씨의 경우 개에 물린 채 인근 논으로 끌려가 5분 넘게 공격을 당했다. 이 씨는 개의 공격으로 오른팔 살점이 떨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한 밤에 공원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던 부부가 갑작스런 맹견의 공격에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지난 6월 27일 군산에서 목줄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의 팔과 다리를 공격한 지 2개월 만에 발생한 대형 사건이다.심각한 것은 최근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개 물림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는 350건으로 집계됐는데, 2014년 83건, 2015년 90건, 2016년 104건, 2017년 8월말 현재 71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피해자와 견주간 다툼으로 볼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수도 증가했다. 전북지역의 ‘동물에 의한 상해’ 건수가 지난 2015년 3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1건으로 나타났다. 동서고금으로 개(犬)는 인간과 공존하는 친숙한 동물이다. 사나운 야성이 남아 있지만 잘 길들여지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 외부 침입자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각장애인 길 안내는 물론 범죄자나 마약 등을 추적하는 등 사회적 순기능이 매우 큰 동물이다. 각박해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명칭마저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으로 격상됐고, 거처도 마당에서 안방이 됐다. 하지만 개 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간을 공격하는 한낱 맹견일 뿐이고, 행복한 인간생활을 방해하는 짐승일 뿐이다. 견주가 사랑하는 ‘반려견’과 행복하고 싶다면 견주 먼저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책임 관리해야 한다. 당국도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3 23:02

계모임에 불과한 전북시군의장단 해체하라

가난한 집일수록 살림살이할 때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하물며 가계를 책임진 가장의 경우 헤어진 옷을 기워입으면서도 가족 구성원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더 근검절약하는게 상식이다.그런데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어려운 200만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달라며 모아준 혈세를 흥청망청 쓴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주고 있다. 그것도 공적인 활동보다는 자신들의 놀고 먹는데 대부분을 낭비했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이럴바에야 굳이 의장단협의회라는 단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까지 갖게한다.익산참여연대가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무려 7억8000만원이나 된다.경기도협의회가 이 기간에 쓴 5억3000만원보다 무려 2억5000만원이나 많다.전국적으로 가장 도세가 취약한게 전북인데 도내 시군의회의장들은 혈세를 펑펑 쓰고 다녔음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가장 아껴써야 할 사람들이 가장 낭비한 것이다.지출 항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국외연수 3억2000만원, 경조사비 850만원, 체육대회 2억5000만원 하는 식이다.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삶의질 개선에 사용하기는 커녕, 체육대회때 값비싼 옷 맞춰입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주민돈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탕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사실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모임에 불과하다.의장단 뿐 아니라 부의장단이 포함돼 예산이 많았고, 이미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려면 차라리 전북시군의회의장단을 해체하라고 주문하고 있다.협의회는 기껏해야 의원 보좌 인력을 늘리고, 의회 관련 기구 확대 필요성만 주장하는 등 주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기초의원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런 마당에 터져나온 협의회의 예산낭비 사례는 내년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이 더 날카로운 눈으로 한표를 행사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맹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3 23:02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건 인권침해

전북과 전남지역 경찰서 절반 이상이 피의자 권익 시설인 ‘변호인 접견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15개 경찰서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곳은 7곳(46.6%)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전남(33.3%)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전국 평균 64.2%를 크게 밑돈다. 인천과 울산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은 100%였고, 경기 남부(50%)와 경기 북부(50%), 경북(50%)지역의 경우 절반 수준이었다. 전북지역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17.6%p나 낮은 것은 그 만큼 전북지역의 인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범 등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경찰력에 의해 당장 신변상 제약을 받게 되지만, 체포된 자 대부분은 범죄 혐의를 받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를 방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법률 지식이 빈약하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의자 약점을 구제·보강한 것이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이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자유롭게 접견해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은 당사자 평등주의다.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경찰이 정작 접견실 운영에 미온적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일선 경찰에서 이런 기본적 시설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경찰서이고, 나름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아무리 범죄 용의자라고 해도 보장된 인권을 국가가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없다는 것은 법률이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살인, 폭행, 절도 등 범죄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자이지만,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또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향후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력자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자유롭게 법률적 방어권을 상의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경찰은 모든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2 23:02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금 와서 딴죽을 거는가

전주시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하려던 행정구역 개편안이 전주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전주시의회가“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신설될 혁신동 편입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하면서다. 전주시는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주 혁신동 편입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단다. 전주시가 시의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회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시 행정이나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한심스럽다.전주시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난 4월 처음 논의된 이후 4개월 동안 전주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과 10여차례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가졌으며,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애초 검토됐던 금암1·2동과 동·서서학동의 통합안을 백지화 하고, 신설 혁신동을 완산구 편입으로 조정됐다. 입법예고 하루 전에도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입법예고 설명회가 이루어졌던 것을 입법예고 당일에 김명지 시의회 의장이 브리핑 룸을 찾아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고 주장하니 시의회와 의장이 별개의 기관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김 의장이 시의회 의원총회의 결과라며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신설될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혁신동의 편입 범위와 덕진·완산구 어느 쪽으로 편입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지역균형 차원에서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에 따라 두 구간 인구 편차의 문제도 향후 송천동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개발을 고려하면 그리 문제될 것 같지 않다. 결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를 벌이는 행정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 행정개편안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의 의원 간담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걸쳐 결정된 후 입법예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도 않다. 굳이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의 뒤늦은 문제 제기도 그렇지만, 시의회 의장의 한 마디에 입법예고까지 미루고 여론조사에 나서겠다는 전주시의 줏대 없는 행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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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2 23:02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 대통령 의지가 중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지 두 달 열흘이 지났다. 이로 인해 5000명에 육박하는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고 61개 협력업체가 폐업했다. 지난 해 전북 수출의 9%, 군산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했던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군산 GM공장의 철수문제까지 불거져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이러한 때 희소식이 날아 들었다. 러시아가 유조선 15척을 한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지난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유조선 건조 경협사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조선업계로서는 크게 환영할 단비인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경협 발표가 과연 군산조선소 가동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냐 여부다. 이것이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리기 위해서는 선박 수주난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에 물량이 우선 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소의 존치와 문제해결을 언급했다. 특히 재가동을 위한 노후 공공선박 우선 발주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발표된 15척의 유조선 중 일부를 군산에 우선 배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서서히 기지개를 켤 조선 경기와 맞물려 조속한 재가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등 북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해외순방 일정도 바빴다. 나아가 그동안 새만금사업이나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또 군산조선소 문제에 손을 놓은 것도 아니었다.그러나 실효성 있는 결과가 없어 전북도민들은 립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낙연 총리에게 미룬 감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 유조선 15척 건조 합의의 성과를 군산조선소에 나눠주었으면 한다. 조금만 도와주면 될 생명부터 살려야할 게 아닌가.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단순히 기업이나 시장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도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재가동을 앞당기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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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1 23:02

KTX 세종역 설치 재점화 남의 일 아니다

호남선 KTX의 세종역 신설을 놓고 충청권 안에서 다시 갈등을 겪는 모양이다. 세종역 신설 문제는 호남권 이용자들의 편익과도 직결된 문제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만 없는 문제다. 호남선에 또 하나의 역이 신설될 경우 수도권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 대다수 호남권 이용자들로선 소요 시간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지역구의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5월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와 사실상 백지화쪽으로 일단락 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최근 세종역 신설의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이 거들며 다시 불을 지폈다. 세종시의 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세에다가, 대전 북부지역의 인구까지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면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이에 대해 충북도와 충남 공주시는 세종역이 생기면 청주의 오송역과 남공주역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종역 신설 예정지와 오송역간 15㎞, 공주역과 2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500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새 역사를 짓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반대 이유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치단체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 문제에서 발을 뺐다.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과 함께 역세권이 맞물려 있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지 선뜻 예단이 어렵다. 문제는 전북 입장에서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남공주역에서 오송역까지 20㎞마다 정차를 반복하면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서대전역 경유 문제로 대전권과 빚어졌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물론, 세종시에 KTX역이 신설될 경우 오송역과 교차정차를 하는 방안이 있다. 세종역에서 정차할 때 오송역에서 정차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차 정차를 할 경우 기존 소요 시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중앙부처가 대거 자리한 세종시를 목적지로 한 전북의 이용자도 적지 않아 세종역 신설에 따른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교차 정차와 함께 기존 운행횟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할 때다.세종역 신설 문제가 나온 김에 KTX 김제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김제권과 전주 서남부권에다가 새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KTX 김제역 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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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1 23:02

잔혹한 소년범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된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벌어진 청소년 잔혹범죄가 소년법 폐지, 소년범 처벌 강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국민이 분노했다. 나이 어린 소년이라고 해서 봐주기 처벌만 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 누리집 소년법 폐지 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소년법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소년범 처벌 연령 하향 등 언급이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을 조정하는 등 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 엄벌주의 경계 목소리도 있지만,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뿐, 전과기록도 없다. 14세 이상 소년범도 비교적 가볍게 처벌한다. 살인 등을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해도 최대 형량이 15년에 그친다. 청소년의 정신 발육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엄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가의 동량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이다. 청소년은 사리분별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다. 성인범과 동일하게 취급,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교화 책임 회피이자 범죄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에 소년법 폐지 요구가 나오는 것은 소년 범죄의 잔혹성 때문이다.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군산 초등생 집단성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잔혹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강릉 소년범들의 SNS 대화는 우리 사회가 그저 ‘혈기 왕성한 철없는 아이들이 저지른 사고’ 정도로 치부할 수 없게 한다. 가해 소년들이 폭행을 즐길 때 피해 학생은 고통과 공포에 몸서리 쳤다. 죽음의 공포에 치를 떨었다. 아이의 마음을 할퀸 생채기는 일생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미안함은커녕 범죄의식조차 없다. 철면피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벌해야 할 국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범죄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생을 즐긴다. 이게 정의는 아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처벌 강화를 이번 기회에 결론내지 못하면 더 심각한 피해자가 양산될 뿐이다. 가정교육, 인성교육 등은 또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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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08 23:02

운영비만 축내는 창조경제센터 혁신이 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강하게 어른거리는, 전 정권의 경제 관련 대표 작품이다. 출범 당시에도 창조개념의 모호성과 다른 경제기관과의 중복성이 논란이 됐던 창조혁신센터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정치색 짙은 사업으로 눈총을 받으며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센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창업의 붐을 꺾는 ‘기업의 스타트업’을 주저앉힐 수는 없어서였다. 고쳐서 잘 쓰면 지역경제발전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함께 담아서다.그러나 설립 3년차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단다. 센터의 주요 업무가 기존 경제기관들과 중복되는 데다 센터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센터 자체의 시설 유지와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부분 소요되면서 정작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예산 26억의 16%에 달하는 4억2000만원이 센터 건물의 임대료로 지출되고 있고,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원(파견 10명 제외) 인건비와 시설 유지 등 운영비를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운영비로 쓰이는 실정이다. 전북을 포함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창조혁신센터는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창업과 사업 아이디어부터 가치창출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다. 그러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의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맡고 있던 일과 차별화를 시키지 못했다. 센터가 관리하는 창업기업 122곳 대부분이 이들 경제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이제라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분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센터장과 센터 임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방관자적 자세 또한 문제라고 본다. 센터를 끌어가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북도와 연구기관, 기업 등이 그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전북센터의 책임 파트너인 대기업 효성의 존재감도 없다. 단지 전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라는 이유로 참여기관들이 등을 돌려서야 되겠는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라면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번 기회에 센터에 대한 정밀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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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08 23:02

부실한 익산시청이 악취 원인을 찾겠는가

익산시가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력의 한계를 인정, 시민에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는 지난 5일 “도심 악취가 심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아직 악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너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수년 전부터 시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익산시가 해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시민 앞에 고개 숙인 것이다. 최근 익산시에서는 부송동과 영등동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폭주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저기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여지없이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으니, 익산을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기 힘들게 됐다.이런 민원은 수년 전부터 반복적이고, 또 심하게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는 ‘악취와의 전쟁’ 운운하며 악취 원인 찾기 및 해결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어느날 갑자기 심해지는 악취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의 원성만 계속되고 있다. 익산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악취 해결책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것은 일단 성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악취대책의 일환으로 시민환경단체와 축산인, 기업인, 환경관리인과 한국환경관리공단,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등이 참여하는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시 자체적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응 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악취 발생지역으로 의심하고 있는 1공단과 2공단, 영명농장, 음식물처리업체, 폐수처리장 등에 대한 악취 포집과 조사 추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익산시는 악취민원 발생 때마다 이같은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놨지만 허울 뿐이었다. 시는 최근 의뢰한 악취 원인 찾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이 마저도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익산에서 문제되는 악취는 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주정박이나 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비료공장, 축산단지 등 그 원인이 뻔하다. 지난 수 년 간 이들에 대한 관리에 실패한 ‘무능한 행정력’만 보완해도 악취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악취가 근절되지 않으면 시민이 익산을 떠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강력한 악취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7 23:02

맛의 고장 전주에 가짜 맛집이 성행하다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고 공유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생활방식이 일상화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끼리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 유력한 홍보 수단이 된지도 오래다. 바이럴 마케팅은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데 비해 광고효과가 높고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그러진 상술이 끼어들면 작위성의 위험도 있다.그런데 맛의 고장인 전주지역 일부 요식업계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동원한 가짜 맛집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포털 검색에서 상위에 검색되는 맛집 후기들은 대부분 일정 비용을 받고 작성된 홍보용 후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전주 맛집’으로 소개된 업체 후기 게시물이 10만건이 넘을 정도다. 때문에 홍보대행사에 일정 비용만 내면 순식간에 ‘맛집’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믿고 찾아간 소비자들은 가짜 맛집에 실망할 수 밖에 없다. 요식업소들은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블로그, 소셜 미디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업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홍보 내용과 실제 음식의 품질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럴 마케팅은 분명 매력적인 홍보수단이긴 하지만 잘못된 상술이 개입하면 사기성 농후한 범죄행위가 되고 만다. 방문자 조작, 가짜 후기, 클릭 상위 노출, 연관 검색어 조작 등이 그런 폐단이다. 또 일부 마케팅 업체들이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을 대거 매집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실정이다.이같은 사례들은 맛의 본향이라는 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극히 이기적인 상술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돈을 받고 거짓 정보를 게재하거나 홍보내용과 다른 가짜 맛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한다. 가짜 맛집 홍보로 일시적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검증이 끝나면 입소문이 퍼져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전주는 음식의 창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음식을 지역 대표브랜드로 설정, ‘대한민국 음식수도, 전주’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업소들은 음식의 질과 서비스 개선에 창의성을 보여야 마땅하다. 맛과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전주지역에서 근시안적 마케팅이 성행하고 음식의 질보다는 이기적 상술이 판쳐서는 안될 일이다. 이런 형태가 용인돼서도 안된다. 방치할 경우 우후죽순처럼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아 관련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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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07 23:02

전주한옥레일바이크 운영 제대로 하라

정선, 강촌, 삼척, 춘천, 문경 등은 레일바이크로 유명한 곳이다. 레일바이크는 주로 유럽 산악 관광지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국내 주요 관광지 20여 곳에서도 끊긴 철로를 이용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일례로 강원도 삼척해양레일바이크는 한달전에 예약해야만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가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전주 역시 아중역 폐선부지를 활용해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잘만하면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대박을 칠 수 있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운영한지 채 2년이 안돼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요즘 주말이면 20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볼거리나 연계체험 등이 부족해 밀려드는 관광객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주변에 그럴듯한 풍경이나 좀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덩그렇게 자전거만 설치해 놔 한마디로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기암절벽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정선의 레일바이크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품성이 뛰어난데 이에 그치지 않고 터널안에 빛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곤충펜션 신축 등 추가적인 사업까지 진행하는 등 전주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사소해 보여도 아중역 인근 철로를 활용해 약 1.6km 구간을 왕복하는 레일바이크는 잘만하면 전주를 한눈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으나 전주시는 지난해 3월 동부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코스 개발 등을 약속했으나 아직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물론,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 전주한옥레일바이크를 더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빼어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큰 틀에서 본다면 전주는 최근 20여 년간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팽창과 발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최근에는 전북혁신도시가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동부권 발전이 더딘 편이다. 전주역을 중심으로 마중길을 조성하고, 아중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동부권 개발이 미진한 상태다.전주시는 전주한옥레일바이크를 단순히 폐선부지를 활용한 하나의 관광프로그램으로 여겨선 안된다. 전주 동부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인식해 주변 관광지와 더불어 크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전주시정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6 23:02

공공·특별행정기관 광주 예속 이젠 끝내야 한다

전북도가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독자 설립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특행기관의 광주권 예속은 전북의 오랜 숙원임에도 지금껏 풀지 못한 숙제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공·특행기관의 광주권 예속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전북도가 적기에 의제 설정을 잘했다고 본다. 공공·특행기관의 광주권 예속에 따른 문제는 전북도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그간 수없이 많이 지적했다. 국가기관은 그 존재만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원거리 입지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관의 효율성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무기로 삼을 때마다 전북에 존재했던 공공·특행기관들이 하나둘씩 광주권으로 통폐합되면서 지역민들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받은 게 다반사였다.실제 호남권 관할 공공·특행기관 49개 중 전북에 배치된 기관은 4개(8%) 뿐이다. 나머지는 광주(40개)·전남(5개)에 있다. 주민 생활권과 경제권이 엄연히 다른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호남권이라는 이름 아래 광주권으로 편중된 것에 전북도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호남권의 경우처럼 영남권을 묶어 공공·특행기관을 부산이나 대구에 배치한다면 부산·대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광주·전남은 한 뿌리에서 나와 생활권과 경제권, 인접성 등에서 연결됐으나 전북은 독자권역이며, 독자권역에 걸맞게 공공·특행기관을 배치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전북도는 독자 설립 공공·특행기관으로 공공기관 20개와 특행기관 7개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권으로의 기관 통폐합을 그리 반대해도 기어코 정부 의지대로 관철시켰던 과거 경험을 볼 때 1개 기관의 신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7개 기관을 한꺼번에 신설 독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전북도가 일단 광주·전남으로 통폐합된 기관과 전북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기관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기왕 공공·특행기관의 전북 독자 설립의 칼을 뺀 만큼 용두사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때 국토종합수정계획에 전북권이 독자권역으로 추진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도로 호남권’이 됐다. 기관 신설에 힘이 될 수 있는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에도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6 23:02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손놓고 있을건가

충북의 한 성당 유치원에서 원장 수녀가 3살 아이를 폭행한 CCTV 장면이 공개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유치원장 수녀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꾸중하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고 땅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신뢰도가 높은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까지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충격과 사회적 공분은 더 클 수밖에 없다.이렇게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오래 전부터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실제 국회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만7791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5년 1만9214건, 지난해는 2만9669건으로 늘어났다. 각 지방청에 신고된 건수 역시 2015년 6335건에서 지난해 1만536건으로 66.3%나 급증했다.신고 건수의 급증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연간 3만건에 육박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참담한 민낯이다. 전북경찰청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도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171건으로 증가했다. 전국 17개 지방청 중 14번째로 비교적 신고가 적은 편이지만, 아동 수 대비 비율을 따지면 결코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올들어 6개월간 131건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져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학대를 받은 아동이 성장 후 사회적 부적응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그런 문제를 떠나 아동은 그 자체로 성인과 똑같은 인격체다. 결코 누구의 소유가 아니며,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같은 아동이면서 출생 환경에 따라 누구는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고, 누구는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으로 신음해서야 되겠는가.학대받은 아동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 치료는 그만큼 어렵다. 아동학대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의 발생 빈도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인 셈이다. 제도적 미비가 없는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아동학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