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3 01:0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대중국 전북현안 숨통 트는 계기 삼자

한·중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중 관계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사드 불똥으로 중국의 전북투자가 막히고, 관광객과 농식품 수출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라 기대 또한 더 크다. 지난 1년여 동안 중국 한한령(限韓令·한류 수입제한령) 여파로 중국 관광객의 전북 방문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올 7월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 탑승객 수 기준 전북 방문 관광객 중 중국인은 68명으로 전년 동기 164명보다 58.5%가 줄었다.전북 산 농식품 대중국 수출도 악영향을 받았다. 올 9월말 현재 전북도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33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전국 평균 감소율 8.9%)가 감소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수출입과 관광 등을 제약했고, 이에 따라 전북 경제도 적지 않게 타격을 받은 것이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상품교역, 관광, 문화 등 민간분야의 한·중 교류 정상화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양국 관계 복원이 전북경제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큰 현안은 지난해부터 중단돼온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투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국 수뇌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도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다른 하나는 군산~중국 석도 간 한중 카페리 운항노선의 증편을 관철시키는 일이다. 관광객과 물동량 수요가 늘고 있는 이 노선을 증편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노선 증편에 합의해야 한다. 노선 증편 문제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운항노선 증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전북은 또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전북유치에도 관심을 쏟아야할 것이다. 전북도는 35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큰 시장이다.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상호협력이 활성화되면 전북이 노크해야 할 대상이다. 대중국 수출과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등이 그것이다.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2 23:02

도내 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설치 운영해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는 식재료인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출발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나 생산농가 실명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먹을거리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터지면서 농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 농가에서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농가들이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농작물에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고, 건강에 유해한 농산물 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한 모양이다. 현재 전주·익산, 정읍 등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00여개 안팎의 품목이 경매되고 있고, 거래량은 지난해 말 기준 전주 7만6895톤, 익산 5만2399톤, 정읍 1만3685톤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품목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농산물 유해물질 조사는 올들어 10월말까지 전주도매시장 12회, 익산도매시장 8회, 정읍도매시장 44회 등 모두 64회에 불과하단다. 농산물 검사가 월평균 전주도매시장 1번, 익산 0.6번, 정읍 2번에 그친 셈이다.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전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도내 도매시장에서 이런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시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내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대비된다. 현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농수산물 검사과가 설치돼 농산물잔류농약과 수산물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영도매시장뿐 아니라 유통농산물 전반을 아우르고, 의약품·화장품 품질 검정까지 병행하고 있어 농수산물 유해성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주하면서 경매시간 전에 매일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은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 뿐 아니라 생산 농가의 농약 사용 오남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2 23:02

도의회 낯내기식 건의·결의안 남발 이제 그만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각종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남발,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열정적으로 대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선거를 의식해 낯내기식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현 10대 도의회는 지난 3년간 14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했다. 9대때 3년간 82건이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75.6%(62건)이 늘어났다.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들이 도정 전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낯내기식으로 일단 발의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경우가 한국GM철수설과 관련해 뒤늦게 채택된 결의안이다. GM 대우공장 철수설이 중앙언론에 첫 보도된 것은 벌써 반년도 넘었고, 지난 여름부터는 위기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한국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특별결의 거부권(GM의 중대한 경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지난달 16일 만료돼 소멸했으나 도의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 뒷북결의안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주민보다는 지방의원만을 위한 건의안도 적지 않다. 이미 헌재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돈 안드는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우편 요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의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주민에겐 별다른 관심사가 아님에도 각종 결의안,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상임위 의원이 낸 의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텃세를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발의됐으나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에서 미료 상태로 시간만 허비했다.오죽하면 발의한 의원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해당 건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을까.도의회는 시급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단지 발의한 의원 한사람의 얼굴을 세워주는데 그치는 결의안, 건의안도 많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지난달 30일 폐회한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무려 7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에 나섰는데 차제에 의원들이 본회의때마다 별다른 이슈없이 등단해 얼굴을 내미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1 23:02

백제·후백제·조선왕조의 고장 가치 드높여야

지난 달 30일 전주에서 온고을 문화재 지킴이가 주최하고 후백제 선양회가 주관한 ‘제1회 후백제 견훤대왕 숭모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의 핵심인 추모제례는 전문가들의 자문 하에 행분향례, 행강신례 등 9단계에 걸친 제례 방식으로 올려졌다고 한다. 후백제 수도 전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드높이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첫 공식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에 후백제 수도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더해지면 역사문화적 품격은 물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은 불문가지다. 아쉽게도 이날 행사는 초라했다. 명분있고 가치있는 행사였지만 선양회 관계자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을 뿐이다. 이는 후백제에 대한 무관심과 상대적 폄하에서 비롯됐다. 견훤추모제 계획안이 지난 2014년 지역창의아이디어공모전에서 선정됐지만 지자체는 외면했다. 이성계와 경기전, 조경단, 오목대 등 조선왕조와 관련된 이슈는 거창하게 내세우면서도 후백제는 소홀히 다뤄왔다. 다행히 전주시가 최근 후백제유적 정밀지표조사를 벌이고, 내년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후백제 역사유적에 대한 시굴과 발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왕조에 쏠린 전주 역사문화 자산을 1000년 전 한반도를 호령했던 견훤의 후백제까지 끌어올려 ‘천년고도 전주’의 정체성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전주, 나아가 전라북도는 백제와 후백제, 조선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최근 장수와 남원 등지에서 가야의 제철유적지가 발굴되면서 가야제국의 숨결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역사 유물 유적은 빛을 발할 수 없다. 또 발굴해 햇빛을 받게 되더라도 가치 부여 등 관리가 부실하면 그저 길가에 뒹그는 돌덩이에 불과할 뿐이다. 전북은 조선왕조 뿐만 아니라 백제와 후백제, 가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백제와 관련한 사업들이 충남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민해야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 그 가치를 드높여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침 지난 30일 전북과 충남도, 익산과 공주, 부여 등 관계자들이 농협 등 민간과 함께 백제역사유적 가치 확산에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달라져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왕도의 고장’이란 가치를 살리는데 행정은 물론 도민 모두 깊은 관심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1 23:02

국회, 부안 교사 자살사건 진상조사에 나서라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이 실체적 진실이 오리무중인 채 언제까지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도록 방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도대체 전북사회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가. 어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고자 하는 아귀같은 다툼만 벌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참말로 모르는가. 부안여고 사건이나, 그 옆에 위치한 소규모 시골 중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의 경우 진실을 두고 다툼이 있고, 주장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손가락만 주목하며 이쪽 저쪽을 다투고 있으니 한심한 일 아닌가.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자살한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 학생들도 최초 진술을 번복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센터의 조사 발표만을 토대로 ‘그는 제자를 성추행하다 자살한 못된 교사였다’라고 영원히 낙인 찍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해당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의혹 신고가 있었고, 학생인권센터의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학생들은 한 교사의 조사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토대로 전북학생인권센터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고,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자살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분명한 것이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고, 피해 학생들도 ‘성추행이 아니었다’며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해당 학생들이 집단으로 ‘선생님의 억울함’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는 교사의 주장은 물론 학생들의 탄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교사는 자살했다.이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되면 해당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로 낙인찍히게 된다.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탄원 내용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4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이 제안됐다. 학생교육과 인권, 성폭력, 진실, 정의 등이 복합된 중대 사안이다. 국회가 조속히 조사위를 꾸려 진실 규명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31 23:02

대한방직 공장 부지 개발,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143층 규모의 대형타워를 포함한 2조원 규모의 복합용도단지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주)자광이 대한방직과 전주공장 부지를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개발계획을 밝혔단다. 실제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업체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주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지대하다.기본적으로 민간업체가 나서서 지역에 큰 사업을 일으키는 일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행·재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리 매달려도 큰 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주)자광이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에 나서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개발 계획을 관장하는 전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업체의 계획이 먼저 발표되면서 행정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일단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물론,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은 자칫 업체의 배불리기만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대한방직이 끝내 부지매각에 협조하지 않아 도시개발에 애를 먹였고, 당시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부지를 처분하려는 처사가 괘씸하기도 하다. 현재의 공업용지를 주거 혹은 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매입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점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를 위해서가 아닌, 전주시 발전 측면에서 서부신시가지의 중심에 있는 땅을 언제까지 계속 공업용지로 놓아둘 수는 없다. 더욱이 전주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시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개최 등에 따라 전주시에 그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다. 문제는 개발권자의 이익과 전주시발전의 적절한 조화다. 대한방직은 그간 여러 차례 부지매각을 시도했으나 토지용도 변경에 대한 전주시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업체들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해당 부지는 도심 속 섬의 상태로 남아 있다. 개발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된 부지이기 때문에 쉽사리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인수 업체에 대해 알려진 것도 적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긴 뒤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업체의 재정능력과 진정성 등을 먼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섣불리 업체의 계획에 휘둘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전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열린 자세로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31 23:02

촛불 필요없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권력형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바꾼 촛불집회 1주년이 되었다. 최순실·박근혜 세력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던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첫 시국선언에 나섰다. 대통령 사퇴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했다. 들불처럼 일어난 성난 민심은 일회성 시국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한 번 타오른 촛불은 비수처럼 차가운 칼바람에도, 눈과 빗속에서도 거침없었다. 활활 타올랐다. 일반 시민은 물론 책가방을 멘 학생들까지 참가해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촛불집회는 4개월간 매주 계속됐다. 도내에서 치러진 17회의 촛불행사에 15만 여명이 참가했다. 세계가 놀랄만큼 평화롭게 진행됐다. 서슬퍼런 권력에 대한 항거였지만 평화로운 문화행사였다. 촛불은 부정한 권력·부정부패보다 강했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는 탄핵됐고, 결국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다. 촛불의 힘은 강력했다. 국정농단의 핵심들을 구속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등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놀음에 부역한 핵심 하수인은 물론, 그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던 세력까지 단죄대에 속속 올려 놓고 있다. 벌써 적폐청산의 화살은 옛 이명박정권의 심장부까지 겨눴다. ‘국민의 이름으로’를 외치던 박근혜·이명박이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 단죄될 날이 머지 않은 시국이다. 1년 전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전주 ‘차없는 거리’에서 촛불 집회 1주년 기념 사진전 등을 열었다. 전북 민예총도 ‘촛불, 시민의 거리, 시민의 광장’을 주제로 예술제를 열었다. 1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이다. 촛불은 적폐정권을 물리치고 새 정부를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변화가 보인다. 하지만 안도는 절대 금물이다. 박근혜 세력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철면피 작태다. 그렇다.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동학농민전쟁과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을 불렀다. 삼천리강산에 피를 뿌렸다. 국민이 방심하면 권력형 부패는 언제든 재발한다. 촛불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30 23:02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암초 제거하라

순탄할 줄 알았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립 근거가 포함된 법안 통과에서부터 예산 지원 문제까지 고비마다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핵심기관으로서 전북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탄소의 종가(宗家)로 자리 잡는데 필수적인 기관이다. 현재 탄소산업 육성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유일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흡하다. 이를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키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인 진흥원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 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난 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일명 탄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담고 있다. 나아가 진흥원이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다음 달에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그러나 이 법안은 탄소산업 분야에서 전북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경북을 지역구로 둔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 또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단계에서 지역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할 수 있다. 기관설립 승인권을 가진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예산 증액 등에 따른 신규기관 억제 방침에 따라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진흥원 설립에는 부지 1만5000㎡에 국비 1240억 원이 소요돼 국가지원이 절실하다.진흥원 설립은 탄소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고, 탄소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암초 제거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전방위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30 23:02

교권 보장 없는 학생인권 신장은 허구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높다. 교권침해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학생인권과 맞물려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교권보호에 교육행정이 되레 교권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교사들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학생의 인권보호는 기본적인 권리며, 이를 신장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그간 학생인권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학생의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나왔을까. 지난 2010년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뒤를 이어 전북교육청도 그 대열에 합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문제는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교사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교사를 함부로 대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표현의 자유’만 하더라도 교사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해도 되는 양 악용되는 게 한 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교사들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자칫 학생과 부딪히면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이런 인식에도 문제는 있다. 과거 타성에 젖어 체벌이 아니면 교육이 어렵고, 교사 한 마디에 학생이 바싹 엎드려야 권위가 선다고 여기고 있지 않는지 교사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다.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전북교육청은 직무유기에 가까우리만치 초연했다. 아니 학생인권에만 경도된 감마저 있다. 학생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던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가 최근 자살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학생인권보호 명분만 강하게 앞세우다보니 교사의 목소리는 희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셈이 됐다. 언제까지 학생인권을 말하면 ‘진보’고, 교권 강화는 ‘보수’라는 2분법적 논리에 갇혀 언제까지 전북교육을 수렁에 몰아넣을 것인가. 전북교육청은 교권 보장 없이 학생들의 인권도 성장할 수 없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7 23:02

장애인 단체 불법 보조금 사건 진상 규명해야

거짓 서류를 꾸며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든 뒤 연간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기고, 또 불법 기부금까지 챙기다 적발된 철면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시와 전북도가 시설 폐쇄, 보조금 지원 중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행정 당국과 선의의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지저른 사기 등 행각에 대해 당국이 강력히 조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다. 전주시와 전북도 등 행정 당국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근본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엊그제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딴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 지자체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감사를 다른 법인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감사 결과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재단의 이런 성명이 나오기 전에 시민 앞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전면적인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 진상규명에 나몰라라 해선 안될 일이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사실 장애인 관련 인권 유린과 보조금 편취 등 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시설 감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여지듯 문제의 시설 대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을 허위로 작성, 장애인단체를 만들 수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무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손놓고 있었다. 불법적으로 만든 비영리재단을 통해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매년 억대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했고, 그가 받는 억대 기부금에 대한 감시도 없었던 것 같다. 전주시 등이 상시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처벌은 재판부 몫이다. 아울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전북에서는 사회적 충격을 준 시설 사고가 많았다. 김제 영광의집, 전주 자림원, 남원 평화의 집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되기를 반복했다.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이다. 평소 관리상 헛점이 없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7 23:02

준설 걱정없는 군산항 만들어달라

군산항은 1899년 개항한 전북의 핵심 기간시설이다. 개항 120년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군산항은 지금도 항로를 준설하지 않으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갯벌항에 불과한 실정이니 한심한 노릇이다. 설상가상 이제는 준설토를 버릴 투기장도 옹색해졌다고 한다. 118년 전통의 군산항이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관계 당국이 임기응변식 처방만 해온 탓이다. 군산항을 담당하는 군산해수청과 해양수산부는 물론 군산시와 전북도, 그리고 전북정치권은 뭘 하고 있는가. 준설 항구를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탐하며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울 속 얼굴 쳐다보듯 되돌아볼 일이다. 얼마전 본보에서 보도했듯 군산항 토사 문제는 심각하다.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가 2015년부터 벌이고 있는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 구간 중 그동안 준설한 ‘군산항 53번 부두에서 여객선부두 사이’ 해역에 최고 1.8m까지 토사가 쌓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준설 2년도 안된 곳에 토사가 이처럼 많이 쌓였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년 준공 예정인 이 사업에는 약2년여간 총 1300억 원이 투입된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항로 해저에서 퍼올리는 엄청난 양의 준설토 처리도 심각한 난제가 된 지 오래다. 투기장인 금란도와 7부두 개발예정지 두 곳 모두 포화 상태인 것이다. 10월 현재 200만㎡ 규모인 금란도의 수토 가능량은 전체의 10%인 200만㎥ 수준이고, 23만4000㎡인 7부두 개발예정지는 전체 가능량의 16%인 23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산해수청이 준설토 투기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란도의 2m 증고 공사를 2차례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투기장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동안의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 군산항의 새 준설토 투기장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수청에 따르면 새 투기장이 항만계획에 반영돼 완공될 때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23년에나 만들어진다. 군산항은 국가 기간시설이다. 정부는 준설 예산 찔끔 배정하고 뒷짐질 일이 아니다. 전북도 등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적극 나서 군산항의 토사와 준설, 그리고 준설토 투기장 문제의 근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6 23:02

'성범죄 사건'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해야

그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성범죄 대응과 관리감독 허술, 학력저하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집중 추궁됐다. 전국적 이목을 끌었던 부안여고 성추행과 목숨을 끊은 송모 교사 사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기능,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 전국 최고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이러한 사안들은 사실 국회 국감에서 지적받기 전에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말끔히 정리되고 대책이 제시됐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라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의 대응능력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부안여고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은 수사결과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범죄행위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학교는 인지기능이 멈춰버린 상태였고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청 역시 그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감독기능이 작동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조사 의혹이다. 성추행 당사자로 몰린 송모 교사가 목숨을 끊기 전 억울함을 호소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이 있었는 데도 이런 내용이 묵살된 채 일방적 조사가 진행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만을 우선시한 예단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권은 학생인권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교권이 존중될 때 학습권과 학생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맞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적법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다. 김 교육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서 감독기능을 지휘했어야 했다. 그런데 민선 교육감으로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강원도 철원의 이모 일병이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이 반면교사다. 도비탄에 의한 사망이라는 국방부 발표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론이 증폭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사 지시를 내려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려는 의지 앞에 대충이나 얼렁뚱땅은 통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다.억울한 죽음이 용납돼선 안된다. 진상을 규명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이 진실 규명을 외면한다면 국회 교문위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6 23:02

군산지역 우리밀 판로난 근본 해결책 찾아야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제2의 주곡이다. 그러나 수입산에 밀려 우리의 밀 생산기반은 급속히 붕괴됐다. 1970년대 10만㏊에 육박하던 재배면적이 1980년대 2만㏊대로 줄었고, 90년대 이후에는 면적 조사가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의 차원에서 우리밀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일면서 2000년 이후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우리밀 생산기반을 간신히 갖췄으나 이제는 판로가 없어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다. 우리밀 판매난은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군산지역이 더 심각한 모양이다. 올해 군산지역 내 밀 총생산량 1100여톤 중 800톤이 재고로 쌓인 채 판로를 뚫지 못하고 있단다. 농업법인 군산우리밀과 수매 협약을 체결한 (주)밀다원이 밀 수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주)밀다원이 지난 7월 재고량 과다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2017년산 군산우리밀 수매를 300톤으로 줄이고 2018년산 밀 수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군산우리밀과 MOU를 체결한 후 최대 1만톤까지 군산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밀을 수매키로 했으나 밀 재고량이 쌓여 당분간 밀 수매를 중단하고 현재 남은 재고량이 소진되면 수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란다.밀다원의 우리밀 재고량이 급증한 것은 식품가공업과 외식업, 제과업 등 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밀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레 밀 수매를 중단한 업체측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밀 유통문제를 한 업체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는 없다. 올해야 어떻게든 넘기더라도 현 구조로는 매년 판로난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지난해 전국적인 우리밀 생산량은 3만8000톤으로, 자급률이 2%도 채 안 된다. 나머지 437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산에 비해 3~4배 높은 우리밀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을 수밖에 없다. 우리밀 생산이 조금씩 늘어난 결과물인 이 정도로도 공급과잉이라는 게 한심스럽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지금 정도의 밀 소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매제도를 부활할 수도 있고, 식품소매시장·외식산업·식품가공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범국민적인 우리밀 1㎏먹기운동만 펼치더라도 밀 생산농가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5 23:02

혁신도시 상생기금 생색내기 그쳐선 안된다

전북도가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도입한 혁신도시 균형발전 기금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생색내기 배분에 그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의 경우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에 비해 기금 규모가 너무 작아 있으나마나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는데, 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시군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 문제다. 전주, 완주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 현안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자가 불과 수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니 말이다. 전북도는 올해 8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3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그 이자로 도내 12개 시군 현안사업에 보탤 계획이라고 하나 그 이자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기금으로 과연 도내 12개 시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서울, 인천, 경기 상생발전기금만 해도 3조원에 달하고 있고, 전북도의 경우 올해 111억원이 지원됐으나 혁신도시 이외의 시군에 지원되는 것은 고작 수천만원에 그쳤으니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혁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 운용은 전국 첫 조례 제정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낙후한 지역을 회생시키는 데 혁신도시는 사실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야산이나 한적한 시골 동네에 불과하던 전북혁신도시는 인구 3만명을 바라보고 있고, 고용유발효과도 1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 2005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당시 경쟁을 벌인 도내 9곳의 시군은 탈락한 것만도 속상할 일인데 작은 성과조차 나누는데 인색한 것을 보면서 그 아픔은 더할 것이다. 전북도는 2006년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균특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을 발표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애초의 의도나 목표가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전북도는 향후 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내 각 시군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5 23:02

전주 선미촌 도시재생 구호로 될 일 아니다

전주시가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선미촌) 정비에 나섰으나 일각의 저항이 지금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한 성매매 업주가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달부터 사실상 ‘신장 이전 개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미 4곳의 성매매 업소가 이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기존 성매매 업소들이 다시 활개를 칠 개연성까지 나오고 있다. 선미촌의 음습한 불씨가 재점화 하지 않도록 행정과 사법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선미촌의 도시재생 사업은 성매매집결지 해결에 전국적인 모델이 될 만큼 주목을 받는 곳이란 점에서 성매매 업주의 버티기 시도는 의외다. 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전주시의 선미촌 도시재생사업은 지난달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간도시 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전주시가 선미촌 내 일부 공간을 매입해 예술가와 시민, 인권활동가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재생 목적도 그렇지만, 민관이 협의체 형태로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성매매 집결지의 해체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집창촌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도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외부와 고립된, 감추고 싶은 취약 지역이다. 그러나 반세기 넘게 지탱해온 집창촌과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에 일거에 밀어붙일 수 없는 특수성도 있다. 전주시가 지난 2014년 각계 인사들로 각계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중단기 대책을 세우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든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그러나 현재도 전주 선미촌에는 20여개 업소가 영업 중이라고 한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건물 매입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전주시가 선미촌에 아무리 좋은 대안을 갖고 있어도 집결지 해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온전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없다. 도시재생에 앞서 집결지 해체가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는 성매매를 계속 영위하는 업소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행정과 사법당국의 의지 문제다. 여기에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위한 배려도 따라야 한다. 전주보다 앞선 난초촌을 폐쇄한 강원도 춘천의 경우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자활·상담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지원조례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도출했다. 선미촌의 도시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협력을 끌어내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4 23:02

문화예술계 도덕적 해이를 경계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옻칠장 박모씨와 그 문하생 유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타인에 의해 기초작업이 된 작품에 옻칠 작업을 한 다음 공예품 공모전에 출품, 상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근 문화예술계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유감이다. 판소리 부문 무형문화재가 전국대사습대회 출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처벌받은 것이 엊그제 일이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유씨의 목칠 작품이 본인의 순수 제작품이 아니라는 주변의 이의 제기로 시작됐다. 직경 40㎝ 크기의 은행나무 접시인데, 갈대를 나전 끊음질로 표현해 옻칠한 작품이다. 당시 “목칠공예의 끊음 기법과 칠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주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검찰이 대작(代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유씨의 스승인 박씨가 난이도가 높은 자개 등이 수행된 기초작업품을 유씨에게 줬고 유씨는 옻칠만 했으니 대작이라는 것이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주최측이 제시한 ‘출품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인데, 검찰과 1심 법원이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은 스승이 제자를 위해 이미 일정 부분 작업이 이뤄진 작품을 제공하고 제자는 일부 작업만 추가해 출품하는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한다. 반면 박씨측이 자개와 옻칠 분야가 분업화된 상황 등 전통공예품 제작과정을 이해 못하는 법의 판결이라며 항소 뜻을 보여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하여튼 공모 규정에 의하면, 작가는 작품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성장한 도전자가 진정한 예술작가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옻칠 전문 작가가 ‘백골’을 소목장에게 맡겨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통장롱 작품에서 중요한 기능 및 미감을 차지하는 것은 소목과 옻칠은 물론 조각, 장석 등 다양하다. 소목과 옻칠과 두석, 조각, 자개 등 다방면의 실력을 모두 원숙하게 수행해야 한다. 한 작가가 모든 기능을 두루 갖춘 팔방미인을 원한다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맞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작품에 참여한 부문별 작가를 모두 실명화, 응모케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4 23:02

자유한국당, 기금운용본부 흔들지 마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한 흔들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문제가 올해 2월 서울 강남에서 전주로 옮겨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주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라 자녀교육 문제 등 여러 요인들로 이직을 고려하는 기금운용역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이들의 엄호에 힘입어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서울사무소 존치에 대한 필요성을 내비쳐 그 동안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우리는 아직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일부 임직원들이 공단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사무소 존치 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숱한 진통 끝에 이전이 결정되었으며 사옥이 완공돼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원활하게 업무를 본 지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또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비리 등으로 구속된 문형표 전 이사장과 박근혜 정부 등에서 기금운용본부를 투자전문공사로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이미 현행 조직을 확대개편하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 서울사무소 존치여부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눈속임에 불과해 폐기된 지 오래다. 이런데도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괜한 트집 잡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국회와 정부, 임직원들은 공단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확보 등에 힘을 모아 주는 게 우선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 같은 얘기가 다시금 나오지 않게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조기에 실현해야 할 것이다. 기존 금융 중심지인 서울·부산과 차별화된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부산도 해양·파생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8년째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던가.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조만간 임명될 새로운 이사장과 본부장을 중심으로 혁신을 이루고, 전북도는 이들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3 23:02

GM군산공장 살리기 범도민적으로 나서야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설이 불거지면서 전북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위기에 처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이후 익산의 넥솔론 청산절차 돌입, 완주 하이트진로의 매각설 등 지역의 중추 대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상황에서 GM군산공장마저 문을 닫게 된다면 전북의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한국GM 철수설이 그저 엄포용이 아닐 것이란 점은 극심한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낮은 가동률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쌓인 손실만 2조원에 이른다. GM 군산공장 및 창원·부평공장 등의 전체 가동률은 45%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신차 올뉴 크루즈를 생산하는 군산공장 가동률은 20%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한국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지난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국철수의 방패막이도 없어져 GM본사 차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 경우 가장 가동률이 낮은 군산공장이 우선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도 GM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 같다. 산자부 관계자는“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져 ‘군산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GM이 아예 문을 닫고 나간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마’가 아닌, 철수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한국GM은 국민들의 많은 세금을 들여 회생했고, 글로벌 시장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있었다. 전북도민들이 고비 때마다 GM차 사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인 한국GM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GM은 한국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기억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기 때문이다. GM은 공식적으로 한국 철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올해 유럽과 인도·남아공 등에서 잇따라 철수했으나 규모가 큰 한국시장에서 전체 철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동률이 낮아 영업손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산공장은 분명 위기다. GM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손을 놓을 문제가 아니다. GM 군산공장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토기업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기업과 행정, 지역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3 23:02

청소년 활동 지도교사 배려 필요하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는 국가적 경사다. 특히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의 주인공인 스카우트 대원의 확보가 기본적 전제다. 그러나 스카우트 대원이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에서 전북교육청이 청소년 단체를 이끌 지도교사에 대한 기존 인센티브마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세계잼버리의 주인공을 양성할 기반을 무너뜨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단체 12곳에서 활동하는 학생수는 지난 2012년 3만3696명에서 2만 5323명으로 줄었다. 잼버리의 주인공인 스카우트 대원수 역시 지난 2012년 6966명에서 4479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35%가 감소한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가족 중심의 체험활동 증가 등이 주요 이유겠으나 청소년단체를 이끌 지도교사의 외면도 무시할 수 없다. 청소년단체가 지역적 차원이 아닌, 학교 지도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특별한 사명감을 갖지 않는 한 주말 등 휴일에 시간을 내서 지도활동에 나서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동안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청소년단체 활동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지도교사의 승진 가산점마저 폐지될 경우 청소년단체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물론 전북교육청이 청소년단체의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폐지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개 시·도가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산점 제도가 전북만의 특혜도 아니다. 더욱이 새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 전북에서 세계잼버리를 유치한 마당에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앤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도교육청이 오래 전에 승진가산점을 없애기로 예고했고, 지난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산점 폐지를 최종 결정해서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는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아니더라도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승진가산점의 부활이 어렵다면 최소한 교원의 전보가산점이나 청소년 단체활동 인솔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가산점 등의 방법으로 배려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0 23:02

부당 징수된 도시가스 요금 환수조치하라

전북도시가스와 군산도시가스, 전북에너지 등 도내 도시가스업체들이 설비투자 명목으로 17억 원대의 도시가스요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도시가스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이면에는 지자체들의 부실한 관리가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주는 소비자들 덕분에 운영되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소비자를 속였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부당이익 환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이런 사실은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계획보다 적은 설비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투자금액까지도 실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도시가스 요금을 징수했다. 전북지역에서만 53만6000가구가 17억3600만 원의 요금을 추가납부했다.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요금을 납부했으니, 사기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 같은 근거 하에 최근 전북지역 도시가스 회사들은 661억 원의 시설투자를 전제로 요금을 책정해 징수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금은 402억 원 정도에 그쳤고, 미집행 투자금은 259억 원에 달했다. 도시가스회사들이 미집행 투자금 259억 원을 포함한 규모로 요금을 징수한 결과, 전북도시가스는 10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 군산도시가스는 4억7300만원, 전북에너지는 1억8100만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했다. 도시가스회사들은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애초보다 투자금액이 줄었다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소비자에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현금을 돌려주거나 추후 요금 징수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를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지적받은 것을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업자들이 속한 지자체들의 업무 처리도 문제다. 지자체가 이듬해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과정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손 놓고 있었다. 사업자들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예방·감시하고, 사후 조치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