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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정상화, 정부만 바라볼 것인가

오합지졸이 따로 없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으로 군산경제가 붕괴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없고 조선소 중단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도 없다. 정부는 립서비스로 군산조선소 사태에서 발을 빼는 데 급급하고, 자치단체는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지역 여권의 존재감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량 실업과 협력업체의 부도, 자영업의 붕괴,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파국 상황을 이렇게 속절없이 지켜만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새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이 일단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역의 염원과 달리 정부는 가동 중단 후 20일이나 지난 후에야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도 조선소의 조기 가동과는 거리가 먼,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몇몇 사후 수습책일 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군산조선소 정상화 공약이 이리 허무하게 짓밟힐 수는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무를 줬다는 것만으로 그 도리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총리가 지난달 20일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단 한차례 면담도 없었단다. 대통령과 기업인간 회동 자리에서 최길선 현대중 회장이 2019년 재가동 계획을 밝혔을 때도 문 대통령은 그저 ‘힘내라’는 격려에 그쳤다. 지역의 위중한 상황을 살폈다면 좀 더 빠른 정상화쯤은 거론했어야 한다고 본다.정부가 이렇게 지역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데도 전북도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 전북도가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일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했을 뿐 정작 회사 측을 설득하는 등의 교감을 갖는 활동이 없었다. 오로지 정부의 처분만 바랐으며,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다시 후속대책만 바라고 있을 뿐이다. 지역 정치권 역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 8명이 ‘4자 협의체’구성을 제안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에 여당 국회의원 2명은 빠졌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켰던 여권이 이제와서 뒤로 빠지는 건 직무유기다. 군산조선소 문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라도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정상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끌어낼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8 23:02

재심 사건 형사보상금 선뜻 기탁 감동이다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저 원칙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사건을 다루고 법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허점이 생긴다. 그래서 3심제를 채택해서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그럼에도 억울한 피해자는 있기 마련이다. 무고한 사람이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지만 그 길은 바늘구멍만큼이나 좁다. “차라리 지옥이 더 공평혀. 거기선 죄 지은 만큼만 벌을 받잖여” “아직도 법타령이여? 법으로 뭘 할 수 있는데”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뒤 그 누명을 벗기까지 과정을 그린 영화 ‘재심’에 나오는 이 대사는 오늘의 법 현실을 투영한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 이뤄졌고,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모델이 바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 청구인인 최모씨가 옥살이 대가로 받은 8억원의 형사보상금 10%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기로 했단다. 재심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서다. 최씨는 지난 2000년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사건 16년만인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삼례 강도 치사사건’의 청구인 3명도 형사보상금 11억원 중 5%를 공익단체에 기부했다. 누명으로 청춘을 전부 옥살이로 보낸 이들의 삶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런 보상금을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선뜻 기탁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박 변호사는 두 사건 피해자들이 내놓은 보상금을 바탕으로 ‘선한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말처럼 국가도 하지 않는 일에 사건의 피해자들이 앞장섰다는 게 감동적이다.공교롭게 도내에서 벌어진 두 건의 큰 범죄사건이 재심을 통해 연이어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이 떠들썩할 때 반짝 이슈가 될 뿐 금세 잊힌다.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자기 방어력이 약한 소시민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두 사건 피해자의 선한 뜻이 ‘무고한 피해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씨앗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7 23:02

전북혁신도시 미친 부동산 가격 잡아라

전북혁신도시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상당수 상가 건물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혁신도시 내 중심지 부동산을 대거 매집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일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일기 시작한 투기 광풍은 가격 거품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실제로 혁신도시 내에서 목이 좋다는 전주시 기지로와 오공로 인근 상가는 3.3㎡당 매매가가 3000만 원 이상, 중심지가 아닌 곳의 평균 매매가는 2400∼27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는 전주에서 가장 상권이 활성화된 홍산 중앙로 인근 상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변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대폭 뛰면서 이곳을 떠나는 상인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상권과 편익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다.새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6·19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가장 강력한 8·2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 지정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됐다. 한 마디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다. 하지만 전주는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실수요에 기초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살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정상이 아니다.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었던, 아니면 투기세력의 장난이든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땅이나 집값에 거품을 형성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집세를 올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악덕행위다. 더욱이 전북혁신도시는 새만금 지역과 함께 전북의 성장 엔진동력이다. 이곳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농생명수도나 제3 금융허브는 말짱 헛일이다. 자치단체와 세금 당국은 전북혁신도시에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7 23:02

도민 40%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니

도민 10명 가운데 4명이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답은 뻔하다. 소득이 많치 않은데 비해 써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도민 월평균 가구당 소득이 낮아 100만원 미만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오늘 살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내일 걱정을 할 수 있겠냐는 것. 더 걱정스런 것은 10명 중 3명이 500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자부담도 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경우까지 있어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다. 대부분 빚지고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절벽이다. 원금이 줄어들기는 커녕 빚내서 빚 갚는 구조라서 눈덩이처럼 빚만 늘어나 삶의 의욕이 도무지 생기질 않는다.이 같은 결과는 2016년 전북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14개 시군 1만 3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자료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거의 퇴직단계에 놓여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마냥 놀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서 더 어렵다.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다. 대개 음식점을 쉽게 차리지만 성공확률이 낮아 빚만 지고 나 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프랜차이즈도 똑같다. 본사에 가맹비 등을 내고 영업을 하지만 워낙 불황이 심해 몇달만에 문 닫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빚만 지고 물러난다. 소득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지다 보니까 더 생활이 어려워진다. 마치 빈곤의 악순환마냥 가계경제가 더 힘들어진다.주로 빚을 진 이유가 과도하게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느라 빚진 경우가 있다. 과거처럼 아파트 값이 펑펑 올라갈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오히려 과도한 물량 공급으로 수요가 없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멈춰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 부담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아무튼 전북은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다. 이 때문에 젊은층들이 고향을 떠난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타개하려면 경기가 나아져야 개선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청년층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도 급하다. 노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가정이 제대로 살아 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4 23:02

교육부, 서남대 정상화 의지 있기나 한가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남대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하다. 과연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에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대처했는지, 이번 결정이 최선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계획안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으며, 대학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정상화 방안은 종전 이사 중심의 계획으로 되어 있어 부실을 낳은 비리 관계자 등의 복귀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남학원 설립자의 횡령금 333억원 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양측의 정상화 방안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부실한 상황에 이르는 데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발상도 국민정서에 반한다. 그럼에도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에서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거에 폐교로 내모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 교육부가 폐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서남대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교비 횡령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교육부는 이씨에게 대학설립을 잇따라 인가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20년 전 등록금 횡령 혐의가 드러났을 당시 엄격한 조치만 이뤄졌어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설립자의 횡령금 우선 변제인데, 흔연스럽게 횡령금을 그대로 떠안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대학이 폐교될 경우 대학재단의 배만 불린다는 것도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 폐교시 정산 과정을 거쳐 남은 재산이 설립자의 다른 대학재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옛 재단측이 서남대 폐교와 학교법인 해산을 의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사학 비리를 척결한다면서 정작 재단은 살고 구성원과 지역사회만 피해를 보는 게 적폐청산은 아닐 것이다. 횡령금 부분에 대한 유연한 대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4 23:02

아직도 군림하는 제왕적 교장이 있다니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교사들에게 막말을 일삼는 등 부당한 처신으로 전북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 데 아직도 이런 제왕적 행태를 보이는 학교장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해당 학교장의 처신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일반 사기업에서도 보고듣기 힘들 만큼 참담하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이 학교장은 인사권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인격 모독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단다. “일 못하는 교사는 내보내겠다.” “근무평정을 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교무부장 깜도 아니다.” “교사가 잘못하면 교감을 족친다.”등의 폭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교사들 앞에서 “교감은 뭐하는 사람이냐”며 교감에게 서류뭉치를 던지기까지 했다니 그 서슬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의욕에 넘치다보면 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다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교장의 폭언은 그 도를 넘었다. 더욱이 스스로의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감과 교사들을 향해서만 질책을 한다면 아무도 수긍할 리 없다. 교장이 수시로 지각하면서 대리 결재를 지시하고,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설문조사를 벌여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게 감사 결과다. 오죽하면 교사 중에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휴직에 들어가거나 다른 학교로 옮겼을 것인가.교장을 흔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한다.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조율하며, 지역사회와 관계를 설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 경험과 전문적 식견, 덕망 등이 필요한 이유다. 누가 학교장으로 부임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반대로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은 교장의 리더십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나온다.일반적으로는 학교장의 리더십 위기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 학교장의 권위와 힘이 떨어진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문제가 된 해당 학교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단위 학교 사정이 아닌 극히 이례적인 예일 것이다. 한 학교장의 잘못된 처신을 교육계 전반의 문제로 일반화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비민주적 행태가 교육현장에서 간간이 나오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도내에서 지난 4월에도 폭언과 권한 남용 등을 한 다른 교장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할수록 학교장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3 23:02

태권도원 성지화,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2번 항목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의 세부 계획에 ‘세계적인 10대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계획이 포함됐다.무주 태권도원 성지화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 참석, 전북도의노력 등으로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로인해 태권도원 성지화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관련 인프라 구축도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새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세계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행사 개최에 급급해 왔지만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많다. 우선 태권도원의 미진한 인프라 보완이다. 태권도원의 상징성을 띤 태권전과 명인관을 갖춰야 하지만 아직 시설돼 있지 않다. 관련 예산(176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전북도가 세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이전도 태권도 집적화를 위해서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해당 기관들이 정주여건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꺼리고 있지만 반드시 관철돼야 할 숙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원 인근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정주기반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다른 하나는 태권 시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조성이다. 무주를 중심으로 태권도 자산을 보유한 서울 무주 청주 제주 경주를 태권씨티로 조성한 뒤 네트워크화함으로써 한류 대표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사업인데 이 역시 태권도원 성지화를 위한 핵심과제다. 전북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무주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구축과 태권도 원천콘텐츠 개발, 태권도 수련파크 조성, 태권도용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예산(3100억 원)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현재 답보상태인 민자시설지구 조성도 추동시켜야 한다. 숙박시설과 상가, 휴양·문화시설 등을 민자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자유치가 쉽지 않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다행이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부처의 정책 반영과 예산 편성, 민자 유치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제부터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전북도와 무주군, 정치권은 이같은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3 23:0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려면 중앙지원 절대적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20.01%) 다음으로 전북(22.28%)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 같은 수치는 중앙 지원 없이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려갈 수 없다는 뜻이다. 전주 군산 익산시와 완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지만 중앙정부 한테 전적으로 재정을 의존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 수입은 적은 반면 지출해야 할 경직성 예산이 줄지 않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관련 복지예산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비 등도 똑같이 늘어난다. 이 처럼 경직성 경비를 충당하다 보면 시군이 맘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써야 할 예산 수요는 갈수록 늘지만 예산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 시군마다 대책 마련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자체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어렵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엄두도 못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설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그리고 통근비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현재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정규직의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한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규직들이 왜 우리가 비정규직들을 위해 양보해야 하느냐며 강한 저항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정규직들은 힘들게 공부해서 채용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정규직을 위해 양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질 않다는 것. 자칫 직원간에 위화감만 쌓일 뿐 손해 보는 게 더 많아질 것이다. 시군청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예 비정규직을 뽑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지금까지 일정부분에서 비정규직들의 역할이 있었던 만큼 이들의 신분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더불어 인건비도 자체재원으로 충당치 못한 시군은 정규직 채용도 고민해야 한다. 무작정 공무원만 늘리는 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2 23:02

보물 금산사 오층석탑 관리 허술해서야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국가의 ‘보물’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허술하게 관리되는 한심한 상황이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려시대 석탑으로 보물 제25호로 지정된 ‘금산사 오층석탑’이 그렇다. 해체 후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명색이 한 국가의 보물치고는 너무나 허술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보물 제25호인 금산사 오층석탑은 의외로 가치가 크다. 1492년 쓰인 ‘모악산 금산사 오층석탑중창기’에 따르면 오층석탑은 979년 조성하기 시작해 982년 완공된 탑으로 1971년에 해체수리 도중 사리가 발견됐다. ‘모악산 금산사 오층석탑중창기’에는 “옛날에 있었던 석가여래사리 5과와 정광여래사리 2과, 1과의 사리가 분신하여 총 3매를 놋쇠로 만든 사리합 장치를 열어 만인이 사리에 공경을 다했다”고 나와 있으며 1492년 중창 당시에 중창기와 함께 다시 봉안한 것이다.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산사 오층석탑은 지난 2014년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아 지난해 4월부터 ‘해체 후 보수’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안으로 마무리돼야 하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관할 관청인 김제시는 애초 보수 공사 예산으로 문화재청에서 3억원을 책정했으나 해체와 보전 처리에 2억2000여만 원이 소요되면서 재조립 비용이 부족해 중단됐다고 한다. 남은 예산중 8000여만원은 터 다지기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재조립은 아예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재조립을 하는데 1억5000여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이 없어 내년에나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그런데 문제는 해체된 오층석탑이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해체된 오층 석탑은 대적광전 뒤편에 세워진 구조물 안에 보관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 가관이다. 폐쇄회로(CC)TV와 같은 보안 장치는 없었고, 입구는 임시로 철판을 달아놓았으나 쉽게 열리는 형국이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막도 일부 찢긴채 방치돼 있다.굳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설명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보물의 경우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 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중요 자재 보관 창고는 도난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현실은 정반대다.예산 1~2억원이 없어 보물 관련 공사가 중단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방치되는 해체 자재는 더 큰 문제다. 당장 도난과 멸실을 막기위한 방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2 23:02

최길선 현대중 회장 2019년 재가동 방침 앞당겨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언제 재가동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 만큼 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그간 군산시민들은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미동도 안했다. 회사는 인정사정 없이 회사의 뜻대로 가동중단이란 강수를 뒀다. 혹시나 행여나 하고 털끝만한 기대를 걸었던 군산시민들만 닭쫏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삼는 현대중공업은 애초부처 군산시민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다. 감성적으로 접근한 군산시민들과 그 해법이 달랐다. 먼저 몸통격인 울산쪽을 살려놓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핏보기에는 금년에도 현중이 수주를 잇달아 했기 때문에 몇척만 군산조선소에서 진수토록 하면 될 일을 이렇게 어렵게 몰아가는냐고 군산시민들이 버럭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중은 수주난으로 조선업 불황이 너무 심해 몸통마저 파탄에 이를 전망에 이르렀다면서 우선적으로 몸통 살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그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재가동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온 군산시민들이 모처럼만에 오늘의 군산조선소 사태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애초 군산조선소를 고향인 군산으로 유치시킨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호프미팅에서 처음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 2019년부터는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회사측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재가동에 희망을 걸었던 군산시민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말로 들렸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참고 견뎌오는데 엄청난 인내심과 고통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더 이상 참으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간 협력업체들이나 군산시민들은 조금만 참고 견뎌내면 재가동이 이뤄질 것 아니겠느냐면서 기대감을 떨치지 않았다.2019년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계획에 불과하다. 더 이상 협력업체들이 버틸 여력이 없다. 군산조선소는 물량 몇척만 배정하면 살아날 수 있다. 협력업체들이 일감이 없어 도산했지만 다시 금융지원을 해준다면 회생할 수 있다. 정부도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살리려고 전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작정 대체산업쪽을 들먹이지 말고 재가동을 앞당기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송하진 지사도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정치권과 함께 정부와 현중을 설득해서 조기에 재가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산조선소를 못 살려내면 문 대통령과 송지사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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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01 23:02

전북혁신도시 금융특화 복합시설 서둘러 갖춰야

올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글로벌 투자업계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단다. 막대한 기금을 바탕으로 국내 자금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이런 호재를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갈망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도 투자사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대 기금을 돌파한 데 이어 현재 540조원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의 투자기관이 자리한 전북에서 증권사·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내외 위탁운용사의 집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직 6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하루 평균 60명 이상이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측대로 향후 15년 내에 기금 규모가 2000조를 넘어설 경우 투자업계 관계자 방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보면 금융도시의 꿈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투자사 관계자들이 기금운용본부를 찾는 것은 자본시장의 흐름과 행정업무, 투자 관련 협의 등을 위해서다. 국내 상장사 주식의 평균 5%, 개별 종목 기준으로 10%에 육박하는 지분도 80여개에 이르는 국민연금이 ‘꿀단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금운용본부는 기금규모에 비해 협소한 국내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세계시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 미국·영국·홍콩·일본 등지에서도 투자유치활동과 투자전략을 협의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단다.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수요를 고려해 기금운용본부 제2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 2000조 시대를 대비해 향후 늘어날 방문객과 운용역 수용을 대비해서다. 그러나 정작 지역의 수용태세는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국내외 투자업체 관계자들이 혁신도시를 찾았을 때 교통·숙박·회의·식사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 혁신도시를 찾는 투자사 관계자들에게 비쳐지는 전북의 이미지는 이들의 직접소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한 곳에서 편안하게 일을 보고 숙식할 수 있도록 금융특화 복합시설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제3금융도시로 향하는 데 큰 그림도 필요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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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01 23:02

새만금 개발, SOC 조기 구축이 관건이다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리지 않고는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새만금사업은 첫 삽을 뜬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일부 드러난 땅에서는 비산먼지가 흩날리고 있다. 낙후에 한이 맺힌 전북 도민들의 희망이자, 국책사업이면서도 제때 투자가 되지 않아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파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새만금 4종 세트’라는 청와대에 전담부서 설치, 공공 주도로 2020년까지 매립 완료,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기 구축,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또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새만금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항목에 들어갔다. 현 정부가 문제의 중요성과 현안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적기에 예산을 투자해 빈틈없이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그 가운데 SOC 조기 구축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기반시설 중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1단계 사업 등은 2020년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서도로만 35%의 공정률을 보일 뿐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완공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남북도로와 신항만 1단계 사업은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4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지매립도 늦어져 2017년까지 계획면적 291㎢ 중 45%를 완료해야 하나 3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제공항은 한술 더 떠, 올해 들어서야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이처럼 SOC가 갖춰지지 않고 매립이 늦어지면서 민간자본 유치는 거의 진척이 없다. 산업연구용지에 겨우 OCI, 도레이, 솔베이 등 5개사가 입주계약을 맺었을 뿐이다. 이를 극복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마다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 제시가 필수불가결하다. 정부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관계부처를 설득해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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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31 23:02

전북 농생명수도 향한 선제적 대응 절실하다

전북의 발전과 관련해서 온통 새만금개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새만금 조기개발이 포함됐느냐 여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지역 공약들이 묻혔다. 특히 농생명산업 육성이 문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이지만 정작 지역에서 이에 대한 위한 논의와 관심이 실종된 상태다. 정부의 지역공약 실천은 지역의 관심도와 비례한다는 점에서 각별해 챙길 필요가 있다.국정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발표한 지역공약은 17개 시·도 공약 130개와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를 합쳐 총 143개로 구성됐다. 전북 관련 지역공약은 8개며, 그 중 맨 머리에 오른 게 농생명산업 육성이다.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타이틀까지 걸었다. 특정분야의 최고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수도’라는 이름을 내세운 것은 전북의 농생명수도와 함께 역사문화수도(서울)·행정수도(세종시)·해양수도(부산)ㅍ글로벌수도(울산)·문화수도(광주)·환경수도(제주) 등 7곳이다.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뜰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농생명산업 육성은 전국의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모두 첨단을 내세우며 관심을 갖는 분야다. 그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고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전남지역 대선 공약으로도 ‘첨단과학기술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을 걸었고, 지역공약에 그대로 담았다. 첨단 스마트팜 구축, 고품질 시설원예 스마트팜 생산시스템 구축, 미래형 농수산 빅데이터센터 건립, 농업용 드론 및 로봇실증단지 조성, 첨단 융복합 농업벤처단지 조성 등 전북지역 농생명 관련 공약과 내용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전북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농생명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전북은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주요 기관이 집적해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육종연구단지 등 농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에 강점을 갖고 있다. 미답지인 새만금 간척지의 광활한 땅도 다른 시도에 없는 천혜의 자원이다. 그러나 농생명수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엊그제 열린 농진청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 농업’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에서도 전북이 농업정책을 선점해야 한다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그럼에도 세미나에 초청을 받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단다. 이런 무관심과 홀대로 어찌 농생명수도를 꿈꿀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31 23:02

이낙연 총리·정몽준 이사장 상생해법 내놓아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 참석, 새만금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가겠다, 남북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이 총리의 방문과 전폭적 지원 약속을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의 새만금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군산의 표정은 밝지 않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서 단기적 희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정부는 재가동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총리는 조만간 정몽준 이사장을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요구하겠지만, 민간기업 경영에 정부가 관여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선박 신조물량 배정 등을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불발 사태에 대비, 대체산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요지로 답했다. 현대중공업 경영권의 핵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요구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무위에 그칠 것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대하는 새정부의 어려운 사정이 묻어 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 폐쇄가 1년 전에 예고됐고,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핵심 경영진과 소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른 것은 큰 실망이다. 아울러 정몽준 이사장과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감탄고토 경영 자세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한다. 100개 가진 울산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 하고, 1개 가졌을 뿐인 군산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자세는 가히 폭력이다. 군산조선소는 군산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그 파장이 큰데도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은 채 폐쇄를 강행했다. 정 이사장은 김관영 의원등의 대화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으니 오만방자한 노릇아닌가. 정 이사장은 7선 국회의원을 했고, 대권에 도전했던 인물이다. 소인배가 아니다. 경영인은 당장 눈 앞의 이익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군산조선소를 폐쇄해 450억 원 잔치를 벌일 때 군산 지역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현대중공업의 경영을 인간적이라고 하겠는가.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 재가동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몽준 이사장도 전북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 최근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창립40주년 심포지엄에서 정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이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돕는 게 인간의 예의”라고 말했다. 부디 대승적 상생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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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7.28 23:02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시행과 선제적 대비 필요

‘고향사랑기부제’도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해소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고향기부제 도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항목의 주요 사업으로 올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향기부제는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보완해주고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고향세법안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정부와 정치권의 외면 속에 제자리에서 맴돌던 고향기부제는 전북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 의회가 정치권과 정부에 그 당위성을 건의하면서 다시 공론화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전북연구원은 고향기부제 효과를 분석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전북연구원은 고향기부제를 도입할 경우 전북 출향민 등을 고려할 때 연간 374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치단체가 고향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지역내 부가가치생산이라는 제2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실제 고향기부제 도입과 시행까지 그리 간단치 않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마뜩해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 유입된 까닭에 고향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세입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자치단체들이 원하는 방법도 득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회에 발의된 5건의 고향기부제 관련 법안도 내용상 조금씩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고향기부제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아직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행자부가 미적대지 말고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가 재정자립도 20%이하 자치단체에만 제도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같은 이유에서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본 것이다. 더불어 제도 시행에 대비해 189만 전북 출향민들이 고향기부제에 널리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책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28 23:02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 이유

최근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정읍시의회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유족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읍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고, 25일에는 전북도의회가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 국회 등 각계에 전달하고 나섰다. 동학농민혁명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은 너무 명백하다. 1894년 정읍 고부에서 전봉준 등 민초들이 조병갑의 폭정에 맞서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이 중심에 있다. 천도를 널리 펼쳐 이상 사회를 만든다는 포덕천하(布德天下), 널리 백성을 구제한다는 광제창생(廣濟蒼生),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안전하게 한다는 보국안민(輔國安民) 정신이다. 탐관오리들의 행패, 착취는 혹리수를 비웃었다. 그 폭정을 견디지 못한 민초들이 목숨 걸고 혁명에 나서도록 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인내천 정신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부정부패하고 무능에 빠진 조선의 조정을 향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혁신을 요구했다. 백성이 잘 살고 강한 나라를 지향했다. 그래서 불의한 탐관오리들의 폭정에 맞서 정의롭게 일어났다. 전주화약과 집강소 설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군은 정부 전복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평화정신이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비겁하게 외세를 끌어들여 무자비하게 농민군을 진압했다. 조선 조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국 부정하게 끌어들인 외세에 의해 패망했으니, 두고 두고 한탄할 일이다. 동학농민혁명정신은 부정부패없는 나라, 백성이 잘 사는 나라, 외세에 굴하지 않는 강성한 나라다. 이는 동서고금으로 모든 국민과 국가가 지향한다. 123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시대를 초월한 정신이다.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포함 움직임은 최근의 개헌 정국,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5월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밝히면서 가열됐다. 전북은 지금, 혁명의 본산지이면서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갑론을박만 일삼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계가 힘을 모아 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위대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27 23:02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하라

탄소섬유는 ‘21세기 산업의 쌀’로 불린다. 내열성과 내충격성, 금속보다 가볍고 탄성과 강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스포츠용품, 토목건축, 전기전자, 통신, 환경산업 등 고성능 산업용 소재로 쓰인다. 최근에는 고강도 경량화 복합소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풍력 발전 날개 등 이용분야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북의 주요 대선 공약인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이 반영된 것도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오래전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탄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판단하고 (주)효성과 공동으로 탄소섬유 양산 기술개발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전북은 그동안 일본이 지배해왔던 세계 탄소섬유 시장에 뛰어들었고, 경북과 각축전을 벌이면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두 광역자치단체는 2015년 3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합의했고, 기획재정부는 메가-탄소밸리(전북)+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 클러스터(경북)를 광역 협력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탄소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12월 최종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했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탄소산업이 전북과 경북 두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인 데도 종합적인 정책을 끌고 갈 컨트롤타워가 없고 정부 내에도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이다.이런 실정이라면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기술 및 가격 경쟁력 대응에도 주먹구구식이 될 우려가 크다. 전북과 경북에서 진행하는 사업 역시 생산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중구난방으로 흐를 수도 있다. 탄소산업을 시작한 지 11년째다. 이젠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산업육성법(이하 탄소법) 개정을 통한 가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관건이다. 이른바 탄소산업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격의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공약에 반영했고 국가 미래성장 사업과제에도 포함시켰다.이젠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올해부터 5년간 2단계 탄소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탄소복합재 융복합 R&D 11개 과제와 기업지원 장비 11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이들 정책과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27 23:02

현대중공업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엄중히 조사해야

군산조선소 가동을 멈춘 현대중공업이 그간 군산조선소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기업의 ‘갑질’이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의혹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를 떠나 엄정하게 파헤쳐져야 한다. 문제가 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의혹은 협력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 혹은 조장했다는 점이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과 재하청업체 근로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업체와 재하도급 금지계약을 맺고도 협력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했단다. 군산조선소 50여개 협력업체(사외협력 30개 제외)가 재하도급사인 물량팀(인력조달업체)을 만들어 임금단가를 낮춘 불공정 거래를 현대중공업이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말이 재하도업체이지 협력업체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만든 사실상 유령회사인 물량팀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직원과 동일한 공정에서 작업을 해도 4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7월1일)되기 전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위로금으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단다. 현대중공업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불거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외형상으로 협력업체와 재하도급업체인 물류팀 근로자들간 문제로 보이지만, 현대중공업이 통상적인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만 의원은“사내 협력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공정표에 따라 매월 작업을 수행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시킨 기성금만 수령하고 추가 작업에 따른 비용들을 일절 받을 수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왜곡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당장 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노동부 등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26 23:02

새만금 신항만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라

지금은 모든 것이 대형화 추세다. 국제시장에서 선박의 대형화 추세 또한 마찬가지다.얼마나 큰 선박을 가지고 있고, 몇척이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위상이 바뀐다. 선박 대형화 추세속에 주요 국가의 항만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접안 시설을 어느 정도로 갖추느냐 하는게 왜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경우 현재 계획을 보면 접안 시설은 소규모 선박만 가능토록 돼 있어 앞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새만금 신항만에 정박할 수 있는 화물 선박은 기존 계획 2~3만톤급에서 최소 10만톤급 이상으로 돼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크루즈 또한 마찬가지다.기존 8만톤급에서 계획을 변경해 10만톤급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만들어야만 ‘신항만’이란 명칭을 쓸 수 있을 것이다.다행히 최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포함됨으로써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2010년 12월 최종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 항만물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당시 국토부가 고시한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화물 2~3만톤급 17선석, 크루즈 8만톤급 1선석 등 접안시설이 총 18선석 규모로 돼 있다.전국 항만 접안시설 현황을 보면 새만금 신항만이 얼마나 옹색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광양, 울산, 대산항 등은 30만톤 이상이 9선석 설치돼 있고, 5~10만톤 이상 접안시설도 122곳에 달하는 반면, 군산항은 5만톤 이상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물론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배후 산단 현재의 물동량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두 규모를 3만톤급 이하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인천과 평택, 광양 등 다른 항만에서 10만톤 이상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을 원래 계획대로 조성한다면 향후 치열한 경쟁에서 뒤쳐질 뿐 아니라 국제항으로서의 면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산단과 군장국가산단 등 주변에 약 3100만평에 달하는 배후 산단이 있어 미래수요가 충분할 뿐 아니라 대중국 물동량을 고려, 접안 시설 확충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새만금 신항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롄, 칭다오, 상하이 등의 중국 주요항구와 누적거리가 가장 가까워 환황해권 물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26 23:02

세금 걷어 멀쩡한 기업 인건비나 지원할 것인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자치단체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특정 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대부분 정책들이 그렇듯이, 지자체들이 기업에 돈을 지급한 이후에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온 부작용이 심각한 것이다.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참여 기업이 만25세~39세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뒤 16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면, 1인당 월 50만원~8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비 15억6000만 원, 14개 시·군비 23억 4000만원 등 매년 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2015년 232개, 2016년 261개, 그리고 올해 5월말 현재 185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지급한 월급의 절반 가량을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다. 자치단체들은 관내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겉이 번지르르 한 사업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2년 혹은 3년 연속으로 중복 지원받은 기업체가 모두 70여개로,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뿐만 아니다. 사업참여 기업체에 채용된 청년들 중 30~50% 가량이 매년 지원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에는 726명 중 327명, 2016년에는 607명 중 227명이 중도에 퇴사했다. 이들의 30~40%가 재취업 등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이에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나 원인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면서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들이다. 한 번 지원받은 기업이 계속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또 취업한 청년 상당수가 지원기간 내에 퇴사했다는 것은 사업이 임시방편적으로 활용됐고, 장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본래의 효과가 퇴색한 것이다. 단기적 성과주의가 빚은 허울좋은 사업으로 비춰진다. 기업들이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물만 빨어먹고 있다는 의문도 생긴다. 당국은 사업을 면밀히 점검, 본래 취지를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