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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새 사업자 찾아라

전주시가 지난 10여년간 부실운영으로 말썽을 빚어온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에 대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의 위탁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지난 5월에 공과금 미납으로 시설 영업이 중단되며 또 다시 파장이 일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다면 그야말로 불신 행정의 극치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 개관했는데,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노총이 위탁운영했다. 문제 투성이였지만 위탁사업자가 바뀌지 않은 채 한노총과의 계약이 12년째 계속됐다.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인데도 프로그램이 크게 부실해 과연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됐다. 일반인을 위한 운영이다, 근로자 복지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체납, 임대보증금 횡령 등 부실운영이 불거져 시민단체 고발, 감사원 감사 등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이어온 전주시가 또 다시 계약 유지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부실업자와 계약을 유지한 채 ‘어쩔 수 없으니’ ‘운영의 묘를 찾겠다’ 식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 전주시는 한노총과의 위탁계약의 정당성부터 제시해야 한다. 명분은 무엇이고, 실익은 무엇인가. 향후 경영 안정 및 근로자복지관으로서의 기능 정상화 비전은 무엇인가. 그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계약유지는 전주시가 무능을 자임하는 격이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감사원까지 감사에 나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던 전주시가 손바닥 뒤집 듯 입장을 바꾼 것은 황당한 노릇이다. 전주시가 새 부대는커녕 낡아 빠져 구멍이 뻥뻥 뚫린 부대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민 대중은 이해하기 힘들다. 모종의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마침 내년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닥쳤다.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한국노총과의 위탁계약 해지가 단체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식, 부실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자충수 아닌가. 전주시는 애초 공언했던 대로 한노총 전주완주지부와의 위탁계약을 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취지에 걸맞는 운영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그게 신뢰 행정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7 23:02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인사 입법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누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경우 이는 곧 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이는 명문상 규정일뿐,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별이 뒤따른다는 것을 사회경험이 쌓일수록 터득하게 된다. 새 정부가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만큼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또는 특정 종교나 특정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우대받아선 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이런 점에서 유성엽(국민의당·정읍)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출신 지역 차별 인사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우리 사회에는 지역감정의 여파로 선대의 고향까지 물어서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병폐가 있었다.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탈북민·중국동포출신·결혼이민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들을 규정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어느 지역 출신이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출신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출신 지역 때문에 인사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 35명, 더불어민주당 4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7명, 정의당 5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총 103명이 참여했다.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입법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다.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순천 곡성)은 지난 2014년 9월 공직 인사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접수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법안으로 지역차별인사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지역차별 없는 인재 등용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경우 정권에 따라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인사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강제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하지만 우리는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현실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직장이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숱하게 이사를 다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히 이 법이 지켜질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입법 과정에서 치밀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아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7 23:02

대규모 주거단지 옆에 소각발전시설 안될 일이다

오늘 전주시 팔복동 전주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와 전주제2일반산업단지(이하 팔복동 산단) 인근에 위치한 A사와 B사가 지난 7월 전주시에 신청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전기공급설비) 안건을 심의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전주시는 벌써부터 도시 환경 피해, 주민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주민과 전주시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의 분노는 발전시설을 허가한 정부와 전북도의 무책임 행정만으로 충분하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일 9900㎾급, B사는 지난해 1월 전북도에서 2650㎾급 발전사업 허가를 각각 받았다. 발전용량 3000㎾ 이상은 정부, 이하는 광역에서 허가하고, 업체가 발전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폐기물을 전기로 생산하는 시설은 법적 근거가 있고, 자원화 시설 기술도 발전하는 추세다. 기술이 발전하면 날로 부족해지고 있는 매립 처리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소각시설은 심각한 대기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들이 크게 싫어한다. 대표적인 게 전주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었다.A사와 B사가 신청한 발전시설은 대형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등 고형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유독성 대기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큰 시설이다. 이들 업체는 전주만성지구 아파트단지와 직선거리 1㎞ 이내에 위치해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만성지구와 혁신도시,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까지 날아가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북서풍은 중국과 충남 화력발전의 미세먼지를 몰고 올 만큼 위협적이다.정부와 전북도가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을 대규모 주거단지 곁에 허가한 것은 문제 있다. 전주시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낸 의견이 무시된 것도 잘못이다.팔복동 산단은 악취와 굴뚝연기로 인한 민원이 작지 않은 곳이다. 여기에 소각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기업활동은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건강권은 그보다 우선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6 23:02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선순환 구조 만들어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지방자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이 풍부한 대도시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다. 그럼에도 여러 기관과 단체 등에서 자치단체간 경쟁력을 비교하는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전북지역의 하위권 꼬리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도 전북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역시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도내 14개 시·군의 경쟁력에 근거해 평가한 전북도의 종합경쟁력은 평균 474.24점으로, 15개 광역시·도(제주도, 세종시 제외) 중 9위다. 지난해 평가보다 3단계 상승했다는 게 위안이지만, 7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광역 도에서는 전남에 이어 여전히 최하위다. 연구원의 이번 조사 결과가 자치단체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전북 자치단체의 현재와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2개월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인적자원·토지자원·인프라자원·경제문화자원·행정운용효율·재정운용효율·세계화·인구동태·주민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안전 등 90여개의 지표가 망라됨으로써 시군 경쟁력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이번 평가에서 군 단위 2위를 차지한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지 더 명확해진다. 도내에서 상위 10위 이내에 꼽힌 자치단체는 완주군이 유일하다. 매년 1000세대 이상의 귀농 귀촌·혁신도시 조성·기업유치 등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는 점과, 완주 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를 준공하고 제2산업단지착공, 중소기업 전용농공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를 직접화한 것 등이 평가를 받았다.완주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주 인접도시라는 지역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리 못한 자치단체도 많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재정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6 23:02

삼례교 전면 보수 더 이상 외면 말아야

전주시와 완주군 삼례읍을 잇는 주간선 교량인 삼례교의 전면 보수가 또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노면 파손(펀칭 파괴)이 수시로 발생하고 균열현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면 보수의 필요성이 오래전에 제기된 교량을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교량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안이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삼례교의 노면 파손문제는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도 채 안 된 시점부터 나왔다. 1990년 삼례방향, 1992년 전주방향이 준공된 후 곧바로 전주방면의 표면균열과 파쇄, 펌핑현상 등이 특히 심해 부실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정밀안전진단에서 콘크리트의 열화와 균열, 재료 분리 및 파손, 철근노출, 아스팔트 파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유야무야로 끝났다. 그 결과 삼례교는 잦은 노면 파손으로 늘 위험이 도사렸다. 지난해에는 차량 3대의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시각이어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런 노면 파손이 건설초기부터 1회성이 아닌,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량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전주시는 진단했다. 전주시는 국비 부담으로 상부 슬래브와 교면 재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지금껏 외면을 받았다. 올해도 내년 국가예산으로 삼례교 보수·보강예산 75억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량이 이리 부실하더라도 땜질 처방으로 방치했을까 싶다. 삼례교는 익산국토지방관리청이 국도1호선 교량사업으로 건설한 후, 전주시에 관리권을 넘겨 현재는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량 건설은 익산국토청의 관리 감독 아래 진행됐다. 국토부가 온전하지 않은 ‘부실한 물건’을 전주시에 넘겨주고 나몰라라 하는 셈이다.그렇다고 이제와서 책임 논란이나 벌일 만큼 삼례교 문제가 한가롭지 않다. 제때 보수를 못해 큰 사고라도 나면 그 때도 예산타령을 할 것인가. 이 교량은 하루 평균 4만대의 차량이 오간다. 전국 국도 평균 교통량인 1만2000대, 지방도 5000대를 크게 웃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교량에서 노면 파손이 생길 때마다 곡예운전을 하도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토부는 20년 가깝게 미봉책에 그친 삼례교의 전면 보수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시도 전면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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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5 23:02

전북도가 KTX혁신도시역 해법 제시하라

전북혁신도시에 KTX역을 신설하는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와 충남 논산시에 KTX역 재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북도가 도민의 의견을 모아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KTX 혁신도시역 문제는 10년 이상된 해묵은 과제다. 현재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과 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민도 3만 명을 넘는다. 전북도의 미래 성장 거점 중 하나로 농촌진흥청 등이 입주해 우리나라 농생명 산업의 전초기지요, 제3의 금융허브를 꿈꾸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5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로 이와 거래하는 협력기관과 세계적인 금융 투자자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 금융사 관계자들은 국제항공과 빠른 철도가 없어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KTX역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는 김제지역 역사 신설 또는 활용, 혁신도시 내 역사 신설, 기존 익산역과의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주장이든 지역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자칫 시·군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이 문제가 처음 거론된 2006년의 경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역 신설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노리던 김완주 전주시장은 익산역 정차에 손을 들어 주었다. 또 익산지역 조배숙 국회의원과 익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채규정 시장과 이한수 후보는 “호남 고속철의 전주권 이전은 지역패권주의이자 이기적 발상”이라며 익산 정차역 사수 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김제에서는 KTX 김제역 정차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이처럼 KTX 혁신도시역 신설은 시군 간에 이익이 부딪치는데다 전주역 익산역 정읍역과의 거리,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 나아가 최근 거론되는 KTX 세종역, KTX 논산역 신설 논의는 충남지역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북도가 나서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의 동향, 충남 및 도내 상황, 저속철 논란, 새만금지역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역사 규모의 간소화, 역과 역의 교차 정차 등 나름대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흐지부지 말고, 이번에는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5 23:02

전북 서민경제 살리기, 지역차원 대책 세워라

전북지역 서민경제가 악화일로다. 뛰는 물가에 가계부채는 늘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으며,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는다. 금융, 소비, 고용, 사업 등 전 부문에 걸쳐 빨간불이 켜졌다. 서민들의 핍박한 삶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전북지역의 요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각종 경제지표가 이를 말해준다.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으로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중 고금리의 비은행예금기관의 여신 잔액이 56.7%(12조9452억원)에 이렀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서민과 중소기업이 그만큼 더 제2금융권에 의존한 셈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운 가계는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자영업자 감소에서도 드러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2000명(11.5%)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도내 자영업자 감소는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있단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그나마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빚이 쌓이면서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취업 여건 또한 최악이다.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미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4만1000명이 늘어난 62만명을 육박했다. 도민 전체의 1/3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와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의 잇단 점포 폐쇄 등의 악순환 속에 전북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281만원)보다 무려 65만원이 낮다. 전북의 서민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위기 상황의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서민경제살리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피부에 닿지 않는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함에도 기업들의 투자열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다. 더욱이 군산조선소 폐쇄와 같이 지역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기업유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언제 좋았던 적이 있는가’로 무심히 넘기기에 오늘의 전북지역 서민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전북지역만 뚝 떼어놓고 서민경제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자체적으로 회생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범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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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2 23:02

태영호 사건 거울삼아 국민 억울함 없도록 해야

전주지검이 지난 20일 국가의 용공조작 올가미를 풀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는 4명의 원혼 풀이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삼례 3인조 사건이나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만 되짚어 보더라도 검찰은 피해자측의 재심 요구에 매우 이기적 행태를 보였다. 그런 검찰이 과거의 사건, 그것도 이젠 누구도 이의제기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은 격세지감이다. 세상이 변하긴 변한 모양이다. 전주지검이 이번에 재심 청구한 대상은 1960년대 전주지검 관내에서 벌어진 2건의 납북귀환어부 용공조작사건의 피해자들 중 지난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지 못한 4명이다. 대덕호 사건은 1963년 6월 군산시 개야도에 살던 고 최만춘 씨 등 9명이 대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20t급 어선으로 조기와 갈치를 잡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10일 뒤에 귀환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태영호 사건은 1968년 부안 위도의 강대광 씨 등 6명이 조업 중 납북된 뒤 귀환,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다. 서슬퍼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민주화 물결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8년 재심을 청구, 2014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2008년 재심 청구 당시 망자였던 노씨 등 4명은 재심 대상에서 빠졌고, 결국 무죄 선고도 받지 못했다. 대덕호와 태영호 사건 자체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노씨 등에 대해선 재심 청구 당사자들이나 검찰, 법원 모두 외면한 결과다. 최근 검찰의 개혁 분위기 속에서 전주지검도 과거의 사건들 중 노씨 등의 억울함을 주목한 것 같다. 다행이고 잘한 일이지만, 사실 모양새 면에서 전주지검의 이번 결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한 기관만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이번에 재심을 청구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새정부 들어 국가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국가정보원 등의 적폐가 드러나면서 검찰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비록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정부와 국민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권력기관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극 응하는 건 다행이다. 과거 부끄러운 적폐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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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2 23:02

군산항 항로준설 근본대책 세워라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는 적정 수심의 확보다. 군산항 항로는 금강 상·하류로부터 연간 300만㎥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대형 선박이 상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지속적인 항로준설 작업이 필요하지만, 제때 예산확보를 못해 준설사업은 더디기만 했다. 지난 2005~2006년 항로준설 용역을 실시한 이래 2015년 9월에서야 1차 준설공사가 완료됐다. 준설공사에 10년이나 걸린 셈이다. 그 사이 군산항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1단계 사업 후 곧바로 시작한 2단계 항로 준설사업도 순탄치 못했다. 새만금산업단지의 매립재로 활용하기 위해 군산해수청과 함께 공동 준설에 참여했던 농어촌공사가 준설토의 처리 문제로 2년 가깝게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는 항로진입부분 준설이 계속 미뤄질 경우 2단계 사업의 내년 준공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며, 이후 3단계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항로준설 2단계사업으로 준설했던 항로의 일부 구간이 다시 메워져 준설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해수청의 최근 조사결과 군산항 53번 부두에서 여객선부두사이 해역이 준설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1.5m에서 1.8m까지 토사가 쌓인 것으로 확인됐단다. 선박통항시간을 상시로 전환키 위해 평균 10.5m의 항로 수심확보를 목표로 하는 항로준설 사업이 준공도 전에 목표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물론, 서해 하구언에 위치한 항만 특성상 준설 후 시간이 흐르면 토사가 쌓일 수밖에 없다. 준설 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준설 구간의 수심이 낮아진 것은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금강하구둑의 물 방류와 함께 많은 토사가 수심이 깊은 준설구역으로 매몰됐기 때문이란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사업을 끝내서는 안 된다. 130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준설사업이 무용지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일부 구간만의 문제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 대한 재준설을 통해 그리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목표 수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항로 전반에 걸쳐 토사가 쌓이는 데 대한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1단계, 2단계 사업처럼 대대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토사가 쌓일 경우 언제든지 준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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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1 23:02

민주당 '정권 창출 보답' 약속 헛되지 않기를

그제 열린 전북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의 중요한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린 집권 여당과의 협의회라서 중요 현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6조715억원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전년도 정부 예산 반영액 대비 213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새만금 SOC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액된 결과다. 그러나 전체 예산 규모는 늘어났지만 해결해야 할 두가지 커다란 숙제가 가로놓여 있다. 하나는 국가 예산 지원의 차별적 기준을 시정하는 일이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인데 기획재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매칭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반면 진안의 그것은 사업비 절반을 지방비로 분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지역차별적 행위다.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역시 지난 2년간 전액 국가예산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느닷없이 지방비를 절반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일뿐 아니라 차별적인 조치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지원의 원칙과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될 일이다. 지역 차별적 행태는 즉시 시정 조치돼야 마땅하다. 이를 방관한다면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사업비 전액이 국가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풀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만금 지구의 공공매립이다. 기존 계획은 민간이 새만금 부지를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방안은 한계가 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매립이 해답이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인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해당 년도까지 매립되지 않으면 잼버리 개최가 어려워진다. 수많은 현안 예산 중 가장 중요한 예산이 관광레저용지의 공공주도 매립 및 관련 예산 지원이라고 이날 전북도가 지적한 것이 다급성을 말해준다. 공공매립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터다. 늦출 일이 없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64.8%의 최고 지지율을 보인 전북은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예산국회에서 차별적 행태가 바로 잡히고 현안이 술술 풀릴 수 있길 기대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란 말처럼 현안들이 예산 지원 및 정책화될 때 성과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 주신데 대한 성과를 우리 당이 보여드리겠다”고 한 이춘석 사무총장의 약속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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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1 23:02

넥솔론 에너지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익산의 태양광 기업 (주)넥솔론에 대한 4차 매각이 최근 무산, 4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몰렸다.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큰 일이다. 괜찮은 기업 하나 유치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래 전망이 밝은 태양광 기업을 잃게 된다면 익산은 물론 전북의 손실이 적지 않다. 넥솔론은 전북 수출의 24%, 익산 수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든든하게 지역경제를 지켜온 효자기업이다. 더구나 넥솔론은 미래 전망이 밝은 태양광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꼽혀왔다. 2007년 설립된 넥솔론은 태양광 웨이퍼 부문에서 세계 5위권까지 올랐었다. 넥솔론은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우량기업이었다. 세계 시장을 덮친 변화가 넥솔론의 운명을 바꿨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업체들이 웨이퍼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면서 넥솔론의 위기가 시작됐다. 한 때 잘 나가던 우량기업 넥솔론은 결국 2011년부터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15년 8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진행된 네 차례 매각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청산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넥솔론은 모래알처럼 수많은 기업들 중의 하나다.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 넥솔론이 사업 환경의 변화, 자금력 약화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문을 닫게 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넥솔론보다 훨씬 큰 기업들, 글로벌 성장 잠재력까지 갖춘 우량 기업들이 수없이 퇴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넥솔론을 살려내야 한다고 본다. 넥솔론 기업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국내 시장에 희망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파상공세를 펴고 있지만 넥솔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당장 사정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미래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넥솔론 사태는 단순히 사기업의 생사문제가 아니다. 미래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경쟁력에 관한 문제다. 그게 핵심이다. 당연히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챙겨야 한다. 익산에는 여당 사무총장과 4선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포진해 있다. 그동안 보여준 생색내기식 지원 약속은 더 이상 필요없다. 이제 결과를 내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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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0 23:02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굶어죽기 직전 동네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면 최소한 한두끼는 때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빈사상태에 이른 군산조선소가 바로 이런 형국이다. 추석 연휴 직후 뭉텅이 선박 발주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 최대 철광석 기업인 발레(Vale)사가 총 30척의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을 사용하기로 하고 국내외 해운사 7곳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VLOC 한척당 가격은 현재 7500만달러 수준으로 30척이 모두 발주될 경우 발주 규모는 무려 22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국내 조선사들은 폴라리스쉬핑(10척), 팬오션(4척), SK해운(2척) 등 국내 해운사 5곳이 발주하게 되는 VLOC 20척을 수주할 것이 확실시된다. 나머지 10척은 중국 해운사가 발주해 중국 조선사들에 돌아갈 전망이다. 그런데 희망섞인 관측이 나왔다.국내 조선사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발레사 철광석을 운반할 VLOC 3척을 폴라리스쉬핑으로부터 수주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VLOC 건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이미 초대형 규모 광석운반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기에 물량 배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지역정치권이나 전북도, 군산시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지금처럼 말로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제 행동이 곧바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동네잔치가 열린다 한들 굶어죽기 딱 좋은 상황이다.전북 전체 제조업의 12.3%를 차지할 만큼 군산조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군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24%가 군산조선소를 비롯한 조선 분야에 종사해 왔으나 가동 중단으로 인해 경기한파는 군산을 넘어 전북전체를 휩쓸고 있다.지난해 86개이던 협력업체 중 56곳이 폐업했고 5250명의 노동자 중 4709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2만여명이 군산조선소 폐쇄의 여진은 엄청나다.대통령,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군산조선소’가동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그간에는 여건이 안돼서 못했다면 이번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온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전북도나 군산시, 도내 정치권에서도 물실호기의 이번 수주를 또다시 놓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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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0 23:02

이치·웅치전적지 사적지화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호남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전주로 진격하는 일본군의 침입을 ‘웅치·이치전투’에서 격퇴한 것이 호남을 지킨 양대 축이었다. 그러나 호남의 곡창을 보전함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웅치·이치 전투가 여전히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웅치·이치 전투는 그간 학술대회 등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40여년 전에 이미 두 전적지가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행주·진주대첩에 버금가는 전투로 평가하는 이 전투는 지역의 임란사에 머물고 있다. 전북에서조차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되지 못한 채 변방의 역사로 방치됐다.전북도와 완주군, 전북사학회가 지난 15일 웅치·이치전적지의 역사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진왜란에서 웅치·이치전투가 갖는 의미를 더 분명히 했고, 현재 전적지 관리상황과 전적지 정비 및 활용방안 등도 제시됐다. 그러나 학술대회 개최로 끝난다면 또 한 번의 행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현실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역사의 현장인 웅치·이치전적지가 문화재 지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살펴야 한다. 웅치전적지나 이치전적지 모두 전투와 관련이 없거나 극히 일부 지역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결과 핵심지역의 상당 부분이 크게 변형된 채 방치되고 있단다. 심지어 이치전적지의 경우에는 전북도와 충남도가 각각 별도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있다. 두 전투지의 사적지화를 위해서는 전적지의 범위부터 올바르게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날 제기된 웅치·이치전투를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충무공 이순신이 일기로 남긴 ‘호남이 없다면 이는 국가도 없다(若無湖南是無國家)’는 기록이 정치인들만의 립서비스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임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웅치·이치전투의 역사를 덜렁 기념비 하나로 담아낼 수는 없다. 임란 때 호남의 역할을 상징하는 기념물 혹은 기념관·박물관 건립,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임란사의 빛나는 중심으로 우뚝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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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9 23:02

지원해준 국비조차 반납한 전주시 한심하다

전주시는 사회 문제가 된 유기동물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전주시 계획에 따르면 전주 외곽 3600㎡부지에 세워지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격리실, 임상병리실 등 시설이다. 보호센터가 완공되면 10곳의 동물병원에 분산 수용돼 있는 연간 2000~3000마리의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주시 입장이었다. 그런 전주시가 최근 입장을 바꿔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 “내부 논의 결과, 단순 수용소 형태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옳지 않다. 보다 체계적이고 진정한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개년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맞춰 전주시는 올해 추경 예산에 ‘동물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4000만원의 용역 예산을 반영, 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이 용역은 내년 3월 까지 진행된다. 용역은 동물 복지 향상, 반려인 욕구 사항, 유기동물 관련한 내용 등을 다룬다. 이같은 전주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잘 한 결정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가까이에 두고 키우는 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든 다음 관련 시설을 세워야 효율적이란 이유에서다. 기존 전주시 계획은 수용소 개념일 뿐이라는 이유도 덧붙는다. 전주시의 사업 변경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어떠한 시설이든 동물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결정이 옳다면, 2년 전 전주시의 결정은 선정적이고 당장의 대중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사업하겠다고 국비까지 받아 놓은 뒤 지금까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당장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하자 ‘진정한 동물복지’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명분에 불과해 보인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먼저 계획하고, 이를 믿은 정부가 국비를 배정해 본격 추진됐다.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데, 줘도 못쓰고 반납하는 것은 큰 문제다. 사업 계획을 다시 짜겠다며 국비 반납하겠다는데, 정부가 또 예산 줄까 싶기도 하다. 전주시가 말하는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은 기존 사업 완공 후 점차 보완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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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9 23:02

최용득 장수군수는 당장 사퇴하라

장수군의회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용득 군수가 의회에 참석해 군정에 답변할 때까지 휴회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던 용광로가 폭발했다. 이번 휴회 결정에는 소속의원 7명 전원이 동참했다. 유기홍 의장 등은 이날 “군수는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임시회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군정질문에 책임 있게 답변하라”며 “병세로 인해 인지능력 부족과 사리판단이 안되면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3년 동안 장수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참석해 군정질문 답변, 예산안 설명, 행정사무감사 선서 등에 나선 적이 없다”며 “인지능력과 사리판단이 부족한데 정책 결정 시 군수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 됐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최용득 군수는 3년 전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나빠져 서류 검토가 힘들고, 언어 장애도 생겼다. 이 때문에 최 군수는 지난 3년간 각종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군의회에도 불참했다. 바로 직전 9월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의 사장 등 리더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참모 및 주민들과 토론 및 소통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군수가 의사소통도 자유롭지 않은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출근해 군정 주요업무를 손수 챙겼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군정의 제1파트너인 군의회에 3년동안이나 참석 못하는 군수가 무슨 군수이며, 무슨 군정을 챙겼다는 것인가. 주민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장수군 공무원은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최 군수는 물론 장수군 공무원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군수를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군수의 병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공무원은 공사를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병이 깊어 군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군의회는 물론 주민과의 소통이 막힌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누가 원하는지 개탄스런 일이다. 군의회가 병가요양을 권고했지만, 이는 지역사회의 사사로운 인정이다. 최군수는 당장 사퇴, 그 인정에 답해야 한다. 그게 군수로서 도리이고, 군민에 대한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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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8 23:02

지역발전위 토론회, 전북 독자권역 인정 단초돼야

새 정부 들어 전북이 호남권에서 분리돼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한 지방 설명·토론회의 기존 계획을 바꿔 전북과 충북에서는 별도의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조차 대도시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낙후 소외 지역인 전북이 또다시 배제될 우려가 크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시정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그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전북을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어 취급해 왔다. 이로 인해 전북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광주·전남의 ‘곁방살이’ 신세를 면하지 못해 도민들의 불만이 컸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광주가 호남권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이유로 행사를 손쉽게 치르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관행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인사혁신처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전라광주권 공직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중앙부처는 물론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전북권 기관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광주에서 ‘전북·광주·전남권,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개발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일에도 ‘호남·제주권 도시 재생 뉴딜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광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가 광주에 집중되는 바람에 전북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에서 소외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전북은 오래 전부터 국토계획과 인사 등에서 광주·전남과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주민생활권과 경제권이 엄연히 다르고 이동 시간과 비용, 심리적 거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호남권 몫의 경우 대부분 광주 전남이 독식해 온 점도 작용했다. 이 같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파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전북을 따로 분리하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사례를 본 받았으면 한다. 전북도도 중앙정부 등에 이러한 주장을 펴서 모든 행사에서 전북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관철시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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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8 23:02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로 개선 서둘러라

재난 가운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가장 크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위험성도 상존해 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사전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소방차가 화재현장으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벌이고, 소방차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방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등을 단속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화재발생 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이런 노력도 화재발생 지역에서 소방차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이 도내 9곳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총 1469개 구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특성상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전북지역 9곳 중 5곳이 삼례시장·봉동시장·정읍제2시장·정읍샘고을시장·부안신시장 등 전통시장이라고 한다. 전통시장은 이용자가 많은 데다 점포들이 인접해 있어 화재 발생 때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곳이다. 아케이드 형태로 현대화를 기해 예전보다 연소가 확대될 요인들을 많이 제거하기는 했으나 점포에 따라 인화성 물질의 상품 등으로 여전히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 전통시장이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들 지역에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비상소화함 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걱정스럽다.화재 발생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건물 내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은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도 그만큼 어렵게 된다. 소방차 진입도로가 잘 갖춰졌어도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소방차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면 화재발생시 애초부터 초기 진압이 불가능하다. 전통시장과 같은 점포 밀집지역에서 소방차 진입로를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타령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사후약방문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소방차 진입로 개선사업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비상소화함 확대 등 초기진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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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5 23:02

전북가야문화유적 발굴 예산 즉각 반영해야

최근 남원과 진안, 장수 등 전북 동부권에서 가야 시대 유물·유적들이 잇따라 발굴됐다. 전라·경상지역은 물론 정부에서도 가야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고대 가야사 복원사업을 공약했고, 새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지난 8일 가야 문화유적이 발굴된 남원과 진안, 장수를 방문, “전북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것은 가야문화권 발굴 및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준다.이같은 대통령과 문화재청장의 약속과 관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작 국회로 넘겨진 정부 예산에 전북지역 가야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전북지역 가야사 유적 발굴조사와 복원, 정비 등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초기 사업비로 국가예산 83억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가야사 연구는 일찍이 유물유적이 많이 발굴된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경남도 등에서는 가야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화도 크게 진척된 상태다. 반면 전북은 남원과 장수 등지에서 가야사 대표 유적들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등에 비해 발굴 속도와 정비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남원과 장수, 완주, 진안, 무주, 임실 등 6개 시군에서는 가야사를 대표하는 고분과 제철, 산성, 봉수 등의 유적이 대거 발굴돼 왔다. 가야 유물유적이 발굴된 곳은 26개소에 달한다.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완주 구억리 산성, 남원 임리 고분군, 남원 고남산 봉수 등이 대표적이다. 미흡하지만, 이번 국가예산으로 83억 원 정도가 반드시 확보돼야 남원·장수에서 진행 중인 가야 유적 조사, 그리고 진안·임실 등 타지역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 앞으로 전북가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발굴과 정비 과제가 수두룩하다. 정부는 영호남에 걸쳐 있는 가야문화의 균형있는 발굴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가야는 경상가야만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새정부는 가야문화발굴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국회에서도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가야문화권 주민들의 요구도 거세다. 정부와 국회는 전북 가야문화유적 발굴을 위한 예산을 즉각 반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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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5 23:02

도시계획 일몰제 철저한 대비로 난개발 막아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단다. 도내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3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매입하지 못하면서다. 도시계획상 필요성 때문에 묶어놓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걸려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관련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역은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 자동 해제된다. 그 대상이 도내 14개 시군에 3441개소(45.67㎢)에 이른다는 것이다.자치단체가 계획시설의 부지를 매입해서 본래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최선책이겠지만,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대로 둔 채 규제가 풀릴 경우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곳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공원지역이다.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대상의 도시공원만 축구장 2160개 규모의 111개소 23.38㎢에 이르며, 이에 필요한 보상비가 1조3500원이나 된다.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도내 자치단체에서 3년간 이런 예산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물론,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일몰제 대비는 해왔다고 본다. 전주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137곳을 해제했고, 익산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걸쳐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원이 없다고 손쉬운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서 답을 찾는다면 도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제약시키면서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것은 꼭 필요한 공공용지인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와 해제, 존치를 했을 때 재원 방안을 놓고 전북도 주최로 지난 13일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토론회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지방채 발행 방안,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자치단체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를 것이지만, 이날 제시된 방안들을 잘 검토해서 난개발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4 23:02

산자부는 탄소산업 전담기구 설치하라

탄소산업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아직은 일천하다. 전북과 경북이 탄소산업 대열에 뛰어들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그런데 탄소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산자부 내에는 이 업무를 다룰 전담 부서 하나 없다고 한다. 철강화학과와 섬유세라믹과에서 주무관급(6~7급)이 담당하고 있는 정도다. 이를테면 철강화학과에서는 탄소섬유를 제외한 탄소소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탄소섬유 업무는 섬유세라믹과에 업무분장돼 있다. 부서 명칭에서 보듯 탄소산업은 철강이나 화학, 섬유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끼여 중요성이나 존재감도 없이 다뤄지고 있다. 탄소업무는 담당 부서의 주요 업무 ‘곁다리’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전북과 경북도 책임이 없지 않다. 새 정부 조직개편 때 문제를 제기해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도 방기했다. 탄소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포함돼 있다. 전북은 10여년전부터 ‘국가 100년 먹거리’ 기치를 내걸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고 경북도 마찬가지다. 산자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실정인 것이다. 예컨대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됐기 때문에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탄소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이 시급하고, 나아가 일본 미국 등 탄소 선진국들의 동향 파악과 세계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 등도 절실한 현안이다. 그런데도 산자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전담 부서가 없으니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화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다. 탄소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터덕거릴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국내 탄소산업은 크게 뒤처져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일본 45%, 미국 24%, 중국 11%, 독일 7.2%인데 비해 한국은 3.4%에 불과하다.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적어도 과 단위의 탄소산업 전담 부서나 전담 TF팀을 설치해 탄소산업을 정책화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산자부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