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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장 근로기준법도 안 지켜서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전주시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대형마트 등) 53곳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51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사업장의 96%가 근로기준법을 어겨 법을 지킨 사업장이 거의 없었단다. 신뢰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최대한 영업에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정작 종사자들의 복지를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소수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프랜차이즈 점포들의 갑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30곳, 주휴수당·연차수당 체불이 23곳, 최저 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7곳에 이르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사이에서 ‘을’이라면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갑’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한 프랜차이즈 회장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도 종사자들에 대해 그대로 갑질을 한다면 가맹본부의 악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가맹본부의 횡포와 동종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종사자들을 희생양 삼아 경영난을 벗어나려 한다면 근시안적이며 미봉책 밖에 안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년 성장세를 지속하며 국내 경제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시스템과 혁신적인 아이템 등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은퇴 세대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생계형 창업지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전반이 통째 매도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장 일변도의 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강한 조치와 제재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2016년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200개, 가맹점 21만개, 종사자 130만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3.6개 사업체가 문을 열고, 2.4개가 문을 닫는다. 가맹본부가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점포를 쥐어짜는 형태의 갑질 횡포를 멈추지 않는 한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종사자,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1 23:02

지방분권 개헌, 지역격차 감안해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계승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추진의지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의 산물로 중앙집권적 민주헌법이다. 30년 전 군부독재에서 막 벗어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헌법조항에 기껏 제 117조와 제118조 두 개 조항, 그것도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을 적시했다.지금의 중앙정부 주도형 국가관리 시스템은 그동안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 불균형발전과 지역격차, 수도권 일극 집중, 지역·계층간 양극화 등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맥이 닿아 있다. 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나아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나 청년실업 등도 마찬가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다. 다만 국회와 정부부처가 자신의 권한을 계속 틀어쥐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그리고 문제는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에서 안을 제시했고 추진기구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대 지방분권 가운데 돈의 분배, 즉 재정분권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방분권 실시로 인해 인구가 적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피해를 봐서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의 인구와 경제력 등을 따져 동등분권이 아닌 차등분권을 통해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가령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가중치를 강화한다든지, 재정이 풍부한 지역의 세금 중 일부를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이전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넣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의 심도 있는 추진과 더불어 지역간 격차해소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0 23:02

전주완판본체, 전통문화도시 자긍심 키웠다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을 추진하는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 지난 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선인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전주완판본’을 바탕으로 개발한 ‘전주완판본체’ 선포식을 가진 것이다. 전주는 이제 한옥과 한식, 한복 등에 이어 한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를 두루 관통하는 한문화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전주시가 이번에 개발, 선보인 ‘전주완판본체’는 전주 문화의 자존심을 우뚝 세우기에 충분하다. 조선 후기 전주에서 간행된 출판물인 ‘완판본’에서 집자(集字)해 만든 이 서체는 과거 목판 글꼴이 가진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구현했다는 평를 받는다. 또 아래아한글을 만든 (주)한글과컴퓨터가 선포식과 동시에 무료 보급에 나섰다. 전주시가 전통의 혼을 잇는 한글 글자체를 개발, 이를 대중화 하고 나선 것은 전통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전주완판본체는 현대한글 1만1172자, 영문 및 기본기호 94자, KS용 기본기호 1000여자로 구성됐으며, 전주완판본 고어체 5560자도 포함돼 있다. 전주완판본 고어체는 전주완판본체로 온전히 구현되는 최초의 글꼴로, 한글 고어체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전주완판본의 원형을 살린 각체, 현대적 감각을 살려 순화시킨 순체 등 6종의 서체가 세상에 본격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제 전북도민을 비롯,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제아무리 우리 전통 한글자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해도 대중이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박제화될 수 있다. 다행히 컴퓨터 시대 들어서 한글의 자존심을 살린 한글과 컴퓨터사가 ‘한컴오피스 NEO’ 프로그램 기본서체에 전주완판본체를 탑재하기로 결정했고, 한글단체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보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한컴에서 ‘전주완판본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모든 대중이 300년 전 조선 완판본의 조형미를 갖춘 글꼴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전주완판본체 개발 보급은 출판문화도시 전주의 위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전주가 전통문화특별시로 지정받는 데도 긍정적인 힘이다. 정부는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 자산과 가치에 주목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10 23:02

김교육감 임기제공무원 이대로 놔둘텐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김 교육감이 임기제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채용했고, 인사행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했다. 진보교육감으로서 그늘진 곳을 살피고 열린 자세로 구성원들과 소통해온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 교육감이기에 노조의 이런 지적은 의외다. 더욱이 김승환 교육감 7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보다 과가 더 부각됐다는 점도 김 교육감으로선 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노조가 대표적으로 문제 삼은 도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수는 다른 교육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노조측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은 46명으로, 전북보다 훨씬 규모가 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커졌고,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실질 정원 비율에서 5급 사무관 비율도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갖는 강점도 많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외부 수혈로 관료 조직의 폐쇄성을 허물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지적 대로 애매모호한 전문성으로 포장한 ‘측근 챙기기’라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인해 기존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가 이뤄질 경우 조직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낙하산 인사 때문에 번번이 승진의 기회를 놓친 공무원에게 일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노조는 그간 임기제 공무원 축소를 포함해 7·8급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5급 비율 상향, 30년 이상의 소수 직력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려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원과 교직원간 업무갈등에도 손을 놓은 채 조정 역할에 나서지 않았단다.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의 피해 의식으로 치부한 채 귀를 막았다는 것이다. 교육감 취임 후 청렴한 교육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청렴한 인사를 해왔다고 자부해온 김 교육감으로선 노조의 인사문제 제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7년 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자체가 소통의 부재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 현장과 SNS 등을 통해 외부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런 교육감이 정작 조직의 구성원과 벽을 쌓아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7 23:02

실컷 표 밀어줬더니 새만금 국정과제서 빼다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조만간 문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전북 최대의 관심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탄소산업과 농생명 육성, 제3 금융도시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다.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는 전혀 없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 가깝게 정부 차별을 받으며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문 대통령도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탄소산업의 경우 토종 탄소기술을 일구고, 산업화 초석을 이뤄 낸 주인공이 전북이다. 탄소기술 국산화에 모두 주저할 때 전북이 우직하게 앞장서 탄소기술을 연구개발, 성공했다.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신산업으로 전북의 탄소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원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상황이 됐다. 농생명과 제3금융도시는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농진청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달라는 요구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국가사업인 만큼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 그야말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국정기획자문위 내에서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에서 ‘새만금은 전북사업이니 국책사업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 새만금을 국책사업으로 넣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김해공항 건설 등도 국책사업으로 넣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논쟁이 있다고 한다.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을 보이는 데는 대략 3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국정의 ABC도 모르는 위원회이거나, 과거 특정지역 편향적이던 보수정권처럼 전북을 차별하려는 세력이 모인 집단이거나,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무참하게도 ‘공약(空約)’으로 만들겠다는 세력의 허튼 획책이다.새만금사업은 엄연히 국가사업이다. 모든 결정을 국가가 하는 사업을 두고 지역사업으로 애써 격하, 차별하려는 세력이 전북도민이 믿고 띄운 문재인호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문재인대통령이 바로잡아 결정하겠지만, 국정기획자문위가 중심을 똑바로 잡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7 23:02

대형유통점 골목상권 위협 이대로 둘텐가

대형유통업체가 이번에는 SSM형태의 자체 상표(PB) 전문점을 통해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있단다. 이마트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 효자동에 ‘노브랜드’ 점포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에 나섰다.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야금야금 잠식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봐야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통해 지역상권을 휘어잡았다. 그나마 숨 쉴 여지를 찾으려는 지역 영세 상인들의 몸부림으로 지역상생 협의나 영업제한, 출점지역 규제 등의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도입됐으나 이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통 기법을 더욱 진화시켜 골목상권의 푼돈까지 쓸어 담으려는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이마트가 전주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노브랜드’ 점포 진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디자인이나 포장은 물론 브랜드 이름까지 버린 상품을 개발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문 점포를 만들어 현재 전국 40개에 이를 만큼 빠른 속도로 확장을 꾀했다.전주의 경우도 영업개시를 예고한 효자동 전문점뿐 아니라 송천동과 삼천동에도 점포 입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전주 이외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를 예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노브랜드 전문점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SSM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출점·영업 규제를 받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주효자점의 경우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30일 전 영업개시 예고를 했으나 반경 1㎞내에 전통시장이 없어 입점 금지 지역이 아니다. 법적·제도적으로 입점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다.그렇다고 점포 인근의 영세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도내에 대형마트만 20여개, SSM 등이 1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노브랜드 입점까지 이뤄질 경우 골목상권은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 이마트가 이런 사정을 살펴 입점 계획을 철회해야 옳다. 당장의 이익보다 지역과의 상생이 이마트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형유통업체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6 23:02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 꼭 실현시켜라

군산~중국 산동성의 석도 간 물동량 수송 수요가 크게 늘었는 데도 카페리 증편 요구를 정부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군산~석도 간 카페리 운행 증편 문제는 지난해 8월 한·중 해운회담에서 거론될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의제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운행 증편 문제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군산~석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 최단거리 구간이다. 일본으로 가는 중국 화물선 중 군산항에 들르는 환적(TS) 화물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1605 TEU에서 2016년 7746 TEU로 4.8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배에 화물을 싣는 공간인 선복량이 부족해 늘어난 물동량의 수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물동량은 많지만 선복량 부족 때문에 군산항에서 선적하지 못하는 사례가 연간 50차례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도 커다란 문제이려니와 관련 부처가 이런 문제를 미온적으로 바라보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 더 큰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한·중 카페리 항로는 모두 16곳이다. 이중 인천항이 10곳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평택항이 5곳(31%)이다. 반면 군산항은 1곳(6%)에 그치고 있다. 운항 횟수 역시 주 43회 가운데 인천항이 26회(60%), 평택항 14회(33%)에 이르고 있지만 군산항은 3회(7%) 뿐이다. 이렇듯 군산~석도간 카페리 운항 항로와 횟수가 적다 보니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물동량은 37%나 증가했는 데도 군산항의 그것은 10.8%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특히 군산항의 환적 물동량이 넘쳐나는 데도 증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건 노골적인 차별 대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같은 차별적 조치가 인천 평택 등 특정지역 항만 여객사의 물동량 확보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이미 이런 부당성을 해소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항차 증편(주 3회에서 6회)을 건의한 바 있고, 해양수산정책협의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도 증편 현안을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군산~석도 간 카페리 증편이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는다면 곧바로 시행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증편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안이다.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 오는 8~10월 사이 한·중 해운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에는 군산~석도 간 카페리 증편 현안이 반드시 의제로 다뤄져 경제적 손실과 지역의 상실감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 장관도 바뀐 만큼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6 23:02

치매 걸린 것도 딱한데 시설장에서 매 맞다니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 치매노인을 요양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의식주를 비롯한 최소한의 생활과 가료를 해달라는 의미다. 그런데 노인보호 시설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일과성이 아닌 상습폭행이라니 어안이 벙벙해진다.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한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씨(59)가 지난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구속됐다. 요양원 원장의 부인이기도 한 A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뒤 야간 근무를 하면서 입소 노인 6명을 때려 멍들게 했다고 한다.이번 사건은 익산시청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됐다.A씨는 이미 2012년에 이 시설에서 한 치매노인이 점심으로 제공된 보신탕을 먹지않는다고 하자 강제로 먹이며 얼굴에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버젓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장의 아내였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서 노인 관련 시책이 허술하기 짝이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확인된다.지난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는 4280건에 달하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12%가 늘어난 수치다. 분석 결과 ‘가족’이 전체 노인 학대 가해자의 70%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 건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사건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10% 이내로 보고 있다. 노인 학대 사건의 90% 이상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게 엄연한 현실이다.치매 같은 질병이 있을 경우, 본인이 학대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정한 이후, 우리나라도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 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은 미비하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 경찰은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비롯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인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누구나 머지않아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5 23:02

단체장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라

민선 6기 단체장들이 임기 1년을 남겨 둔 7월 들어 기자회견 등 방식으로 성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 소통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불과 10개월 앞으로 닥친 6·13지방선거 신호탄 성격이 짙다. 송하진 지사는 간판 공약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굵직한 성장판들을 착실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농생명밸리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 8조 4394억원, 고용창출 5만2174명, 부가가치 2조7678억원 등 장밋빛 청사진이다. 하지만 임기 중에 확실한 성과물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면 도입된 ‘전북투어패스’는 도입 단계부터 전국 모델로 부상했다. 다만 FIFA U-20 대회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른 올 연말 결산을 해 봐야 한다.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으로 국가 주도의 탄소산업 추진 체계가 갖춰졌지만, 정부가 메가탄소밸리 총사업비를 1조170억 원에서 714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추동력이 약화됐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창업주인 핵심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북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송지사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받은 불이익을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몫 찾기’로 만회하겠다고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주요정책으로 삼은 4대 과제 중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학교 자치와 지역사회와의 협치, 교육정의 등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했다. 송하진 도정 3대정책처럼 모두 큰 포석들이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무리일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취임 3주년 첫 공식일정으로 팔복동 공단을 방문,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지만, 취임 초 요란스럽게 진행했던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주 마중길 사업 등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송지사는 지난 3년 도정에서 하자는 없었고, 따라서 재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 대부분 단체장들이 같은 생각인 것 같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임기 동안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한다.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다면 평탄한 선거가 되겠지만, 용두사미가 많다면 자갈밭 선거가 될 것이다. 어쨌든 선출직이 잘해야 주민이 행복하다. 남은 1년 동안 혼신의 힘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5 23:02

전수관 없는 전주가 무형문화재 도시인가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전주시가 정작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는 미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도시’· ‘핸드메이드(수공예) 시티’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전통문화특별시 지정을 노리고 있지만 정작 이들 사업의 핵심에 위치한 무형문화재 장인과 그 작품, 판로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는 모양이다.사실 전주시가 공예 장인들에게 관심을 덜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북 14개 지자체 가운데 전주시만 유일하게 무형문화재 장인들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려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완주 등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가 월9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전주지역 무형문화재는 월125만원의 전수활동비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받는 월131만원과 엇비슷한 액수여서 타지역 거주 무형문화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무형문화재(개인 기준) 98명 중 절반에 달하는 45명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의 지원은 실제로 생색내기 식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2명, 전북도지정 무형문화재 43명 둥 모두 45명의 무형문화재가 활동하는 도시이지만, 이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수교육관이 없는 것이다. 전수관은 자체 예산으로 짓거나, 문화재청과 5대5 매칭으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전수관이 전국에 153개에 달하지만 전통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는 단 하나도 없다.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을 비롯해 창호장, 옻칠장 등 다양한 장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전수관 없이 개인 주택 등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문화재에는 지역의 문화 수준, 정체성, 자존심, 저력이 서려 있다. 그러나 상당수 종목들이 전수 환경이 좋지 않아 자칫 소멸 위기에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재 정책이 우려스럽다. 전주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승격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잘 하는 정책이지만, 자칫 팥 없는 찐빵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전수관 하나 없는 전주시가 무형문화재 개인 지원금을 타지역보다 조금 더 얹어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로 비춰진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핵심을 벗어났다. 중장기적 무형문화유산 종합계획을 수립,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4 23:02

세계대회서 얻은 에너지로 국기원 이전시켜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무주태권도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태권도 관계자들과 무주군민, 전북 도민들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의지 아래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은 땀의 결실이었다. 이제 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무주 태권도원이 명실공히 세계 태권도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곧추 세워야 한다.이번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회 규모에서부터 운영 과정, 관심도 등 대회 전반에 걸쳐 역대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183개국 176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IOC위원장 등 국제 스포츠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사례를 남겼고, 북한 주도 ITF시범단이 10년만에 대회장을 찾아 얼어붙은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도 만들었다. 대회 기간 4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전북의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즐긴 것도 큰 성과다. 이런 성과들은 무주 태권도원의 위상을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태권도연수원,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등 세계 최대·최고의 태권도 관련 시설이 집약된 태권도원의 성지화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경기장을 비롯해 태권도박물관, 선수촌 숙박시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회 성공적 개최에 도취할 때가 아니다. 개원 3년 밖에 안 된 탓에 태권도원은 아직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 대회를 통해 쌓은 인적·물적 자산과 대회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을 든든한 후원군으로 삼아야 한다. 매년 무주를 찾아 수련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그 하나다.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원의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잘 알린 만큼 대회에 참가한 세계 태권도인들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을 것이다.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서울 국기원의 태권도원 이전도 주요 과제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 등 태권도의 심장부가 무주로 이전되지 않는 한 태권도성지로 발돋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태권도 중추조직인 국기원의 무주 이전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4 23:02

조선소 재가동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하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끝내 가동을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의지에도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이 예고했던 7월1일 가동 중단 방침을 앞에 두고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 이 총리가 전북을 방문해 획기적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돌연 방문을 취소한 후 가동 중단이 현실이 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됐다.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과연 진정성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펀드를 활용해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한다는 등 계획도 내놨다. 한국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정부가 아직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두지 않아 그마나 다행이다. 이 총리가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만나 7월 중순 이전에 군산조선소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현대중공업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선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산업부를 통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해 조만간 구체적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그러나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가 이미 중단된 조선소를 재가동시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속하는 문제에 정부가 선뜻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 총리가 조기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경우 특별고용과 재취업 교육 등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군산조선소는 절체절명의 지역 현안이라는 점에서 1개 기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넘게 가동 중단의 이야기가 나왔으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전부가 머리를 맞댄 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가동 중단 사태는 이미 현실이 됐다. 재가동 결정이 나오더라도 조선소의 정상화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3 23:02

귀농·귀촌 1번지 헛구호에 그칠 것인가

전북이 ‘귀농·귀촌 1번지’라는 말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데 전북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귀농·귀촌 1번지’라고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지난 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귀농가구는 1263가구로 전국 귀농가구의 9.8%, 귀촌가구는 1만5672가구로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귀농가구는 1만2875가구로 전년보다 916가구(7.7%) 증가하였고 귀촌가구는 32만2508가구로 전년보다 5099가구(1.6%) 늘었다. 이에 비해 전북은 귀농가구가 99가구 증가했지만 귀촌가구는 511가구가 감소했다.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이처럼 전북의 귀농·귀촌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전북지역 농촌에 1년 이상 터를 잡고 생활하는 귀농·귀촌인구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지역에 둥지를 틀려다 원주민과의 잦은 갈등과 현실적 한계에 부딪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다.귀농·귀촌은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일을 찾아 대거 도시로 몰리던 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반가운 현상이다. 이는 농촌 인구의 감소를 더디게 해 농촌공동체를 보존하고 마을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농촌지역 고령화와 공동화를 저지하는 해법 중 하나이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와 알선 판매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 효과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관심을 갖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귀농인들은 복분자나 블루베리, 포도 등 특용작물을 재배·가공해 고소득을 올리고 새로운 마케팅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는 농가도 있다.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귀농학교, 임시거주시설 마련,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인들은 주택구입과 작목선택, 농지임대는 물론 교육, 의료, 복지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북도와 시군은 증가하고 있는 20∼30대 젊은 귀농·귀촌 가구와 여성 귀농가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 등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7.03 23:02

동학농민혁명 기록 세계유산 등재 철저히 준비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바싹 다가섰다. 문화재청이 ‘4·19혁명 기록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내년 3월 한국이 신청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확정하면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실이다. 국제자문위원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최종 등재가 이뤄지는 만큼 이제 등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사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이번 국내 후보로 선정되기까지 과정도 그리 간단치 않았다. 국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동학 관련 기록물은 후발 주자였다. 정읍시 주도로 2013년 기록물 등재 작업이 추진됐으나 고배를 들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년 전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꾸린 후 여러 차례의 국제학술대회와 심포지엄 등을 열어 기록유산 등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등재 대상에 오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 당시 조선정부,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동학농민군, 일본 공사관, 개인의 견문 기록 등 기록물 생산 주체가 다양하다. 이 기록물들은 당시 동학농민혁명군이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해체된 계기가 됐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평가했다. 동학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큰 역사적 자산임에도 오랫동안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사건 발생 100년이 훨씬 지난 2003년에서야 특별법이 만들어져 혁명에 참여했던 농민군의 명예회복이 이뤄졌고, 관련 기념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나 아직도 충분치 않다. 조선왕조실록·훈민정음 등 우리나라가 이미 13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더 절실한 이유다.문화재청과 국내 학계의 평가대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기록의 신빙성·영향력·세계사적 가치 등 등재기준을 충족시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걸리는 게 있다면, 현재 어떻게 기려지느냐는 문제다. 국내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을 세계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류하고 있는 국가기념일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기념공원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선결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30 23:02

익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익산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금강정수장에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3년 전부터 침전지 주변에 밭을 일궈 상추와 고추, 호박, 수박 등 농사를 지어오다 엊그제 적발됐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직원들이 다 자란 상추와 고추 등을 다급하게 뽑아내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지만, 미처 뽑아내지 못한 호박 등이 발견됐고, 밭 주변에서는 비료도 발견됐다. 익산시 중앙동 등 구도심 3만여 세대에 공급되는 먹는 물을 보호 관리하는 임무를 띤 공무원들이 정수장 침전지 주변에서 버젓이 밭농사를 지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됐다. 상수원 보호 개념조차 망각한 이들의 일탈은 3년 전부터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청원경찰이 혼자서 했다고 떠넘기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밭농사 짓는데 정신이 팔려 정수장 내부 곳곳에 쓰레기와 수풀더미를 방치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무슨 염치로 책임을 회피하는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7일에는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고,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도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지경에 있다. 이 공무원은 골재채취업자의 편익을 봐주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차명으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5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간부공무원이 시장의 지시로 업체에 장학금 기부를 요구했다는 혐의도 큰 문제다. 이 업체는 실제로 지난해 9월 익산시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 그 순수성이 의심되고 있다. 연초에 발생한 낭산면의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사건에서도 익산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함라면 장전마을 집단 암 발생으로 촉발된 비료공장 불법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발견했다. 익산시 공무원들은 뭘 하는가. 익산시 공무원들의 공직 문란은 비일비재했다. 2009년에는 승진인사 대가로 금품을 준 국장이 구속됐고, 2011년에는 시가 발주한 가로등 공사 납품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국장이 구속됐다. 그런 비리 때문에 공무원이 자살하기도 했다. 익산시는 최근 청렴도 추스르기에 나섰다. 늦게나마 다행스럽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다. 이런 뒷북을 언제까지 칠 것인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종합선물세트식 범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죄, 그리고 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청렴 익산’을 세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30 23:02

새만금,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1991년 기공식을 갖고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애물단지화 돼 버렸다. 국책사업이면서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추진동력을 집중시키지 못했고 사업비도 마지못해 찔끔찔끔 지원하는 바람에 착공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도 그랬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다. “문제는 속도다.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속도를 내겠다.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겠다.” 정확한 진단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걸림돌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제도화 할 것은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하는 일이 과제로 부상해 있다. 그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전북도가 개최한 ‘새만금 정책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전북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또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이 용지를 매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국가중심의 매립체제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럴려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도 절실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가 누누이 강조했던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대책과 투자환경 조성도 거론됐다.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핵심의제들이 다 드러났다. 문제는 주무부처와 청와대 정책실이 강력한 추진동력을 갖고 실행하는 일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방침을 밝힌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원점에서 재평가하겠다” “그동안 매립 사업을 민간에만 맡겨뒀지만 지금부터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것이다.김 장관은 전주여고를 나온 신태인 출신이다. 전북의 소외와 낙후, 새만금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다. 새만금사업 주무 장관인 만큼 국정과제 포함, 국가 주도의 용지 매립, 특별회계 설치와 투자환경 조성 등 새만금의 현안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와 청와대, 전북도 간 가교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9 23:02

군산시의회, 급박한 현안 두고 감투싸움만 할 텐가

군산시의회가 지역의 급박한 현안을 제쳐두고 당리당략에 매달려 갈등을 빚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문제로 지역경제가 생사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군산시의회가 과연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의회의 현재 갈등은 감투싸움과 절차문제 등을 두고 정당간 힘겨루기 양상이라는 점에서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문제가 되고 있는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만 해도 그렇다. 군산시의회의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당은 지난해 의장단 선거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소수정당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올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당 후보가 위원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단 1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의회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관례를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2명의 예결위원과 무소속 1명 위원은 예결위원을 사임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그 연장선에서 군산시의회는 5000억원대 발전소 건설 수주 업체를 선정하면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바이오발전 사업취소 결의문’ 채택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8명이 국민의당 소속 의장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예결위원장 선출과 결의문 채택을 두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이런 갈등의 단초는 국민의당이 제공했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를 버렸다. 의회 내 제2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재적 경쟁 상대인 민주당 의원에게 예산의 칼자루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결의문 채택건을 문제 삼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결의문 자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그러기에 의원 만장일치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현안을 앞에 두고 의회의 이런 소모적 논쟁이 가당키나 한가. 군산시의회가“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산을 걱정하고 시민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9 23:02

교도소 재소자 생명 또한 소중하다

1908년 설치된 이래 109년 역사를 지닌 전주교도소가 수용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또다시 재소자 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근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탄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직원 한두 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전주교도소 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불과 1년여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는 수형자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곳인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사고가 반복돼 정확한 매뉴얼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전주교도소 미결수 사동의 경우 낮에는 2명의 근무자가 배치되지만 운동시간에는 직원 1명이 인솔을 맡기 때문에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 상당 시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다.더욱이 야간에는 근무자 1명이 수형자 수십명을 감시하는 체제여서 일단유사시 발견이 늦어 초동대처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강간치상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박 모씨(52)가 목을 맨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재소자 3인 이상을 수감하는 혼거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박씨는 이날 동료들과 함께 교도관을 따라 운동을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대열에서 몰래 이탈해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박 씨는 최근 가족과 면회 중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목숨을 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미 자살 고위험군 상태에 있었으나 교도소측은 정보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사실 재소자는 마음도 몸도 무너져 내린 경우가 많다. 삶의 의지나 희망을 놓아버린 경우는 물론, 거대한 절벽처럼 어려운 현실이 앞을 막고 있다고 느끼는 고립무원의 재소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않다.자신의 억울함이나 수형생활의 애로를 호소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때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재소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이 되겠다”는 전주교도소가 보다 낮은 자세로 수용자의 권익보호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쇄신책을 제시하길 바란다.“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재소자의 생명 또한 소중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8 23:02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즉각 시행하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3일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어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충청권을 관통, 서울·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횡포를 뒷전에 두고 서울·수도권 챙기기에 나선 조치인 탓이다.국정기획자문위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침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경감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인 시기와 방안도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내년 6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실시한 뒤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북으로서는 통행료가 높고, 범죄 수준의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일삼고 있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뒷전에 둔 이번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지난 2002년 말 개통됐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2005년 경영권을 확보했다. 민간사업자는 개통 후 2015년까지 13년 동안 통행료 1조 2970억원, 정부보조 5263억원, 기타 수입 1866억원 등 무려 2조 9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81㎞ 구간의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 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나치게 큰 특혜를 주었고, 민자사는 정부의 특혜를 마음껏 이용하며 이익을 부풀려 온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맥쿼리가 경영권을 장악한 2005년 이후 3037억 원을 고금리로 차입했고,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투자비용에 달하는 9861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금리가 낮은 정부차입금을 먼저 갚는 꼼수를 부리며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3~2029년 후순위 차입금 금리는 연20%에 달하고 이는 맥쿼리가 차지한다. 정당한 투자이익이 아니다.정부가 부당하게 이익금을 빼돌리기에 급급한, 날강도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뒷전에 두는 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8 23:02

익산문화재단 직원 잦은 이직 안 될 말

지역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지역에서 민간 예술인과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가 늘고, 생활밀착형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지는가 하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등의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일련의 성과들을 내기까지 문화재단에 몸담은 종사자들의 땀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지역 문화재단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이다. 익산 문화재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익산문화재단 정규직 14명 중 최근 4년간의 퇴사자가 10명에 이른단다. 이 기간 비정규직도 10명이 그만뒀다. 그만 둔 직원 중 2년간의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적으로 전환됐거나 정규직 전환을 앞둔 직원이 5명이나 된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됐거나 정규직 입성을 앞둔 직원들마저 재단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음일 게다.재단 직원의 잦은 이직은 익산의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도 큰 손실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각종 문화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조직의 활력과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그만둔 직원의 상당수가 익산재단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재단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잦은 이직이 익산 문화재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특성상 문화활동의 영역을 넓히려는 욕구가 높아 보다 큰 문화시장을 향하는 게 일반적 경향이기도 하다. 더욱이 익산 재단의 경우 공무원 8급 상당의 연봉 등으로 다른 지역의 재단에 비해 떨어지는 복지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익산 문화재단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 문화재단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살필 일이다. 익산 문화재단의 경우 2009년 창립된, 전국적으로도 시기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앞선 재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행정적·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행정과의 사이에서 독립적인 문화정책이나 사업 영역의 확장에 한계도 갖고 있다. 해체위기까지 갔던 전주문화재단이 시설 위탁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를 일구는 문화기획자로서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조직구조인지 전반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