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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쉼터 확충하라

국정감사 때마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인프라 부족이 지적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두 사안은 어김 없이 불거졌다.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교통부와 그제 열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전국 고속도로의 졸음쉼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81㎞) 통행료는 9400원인데 이는 도로공사 운영 구간 통행료(4500원)에 비해 2.09배나 비싸다. 구간거리가 10㎞ 이상 더 긴 상주~영천 고속도로(93.9km) 이용료에 비해서도 2700원이 비싸다. 국내 17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작년 기준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비해 1.04~3.10배 높은 수준(용인~서울, 안양~성남 제외)이다.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쉼터는 단 1곳(남논산) 뿐일 정도로 인프라가 취약하다. 도로공사 운영 전국 29개 고속도로(4100㎞)는 평균 18.9㎞당 한 곳씩, 노선별로는 평균 7.4개 꼴로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지만 민자도로는 21개 노선(863.3㎞)에 28.7㎞당 한 곳, 노선별로는 평균 1.4개 꼴에 불과하다. 노선에 따라 1.5~4.2배 차이가 난다. 또 25㎞를 넘지 않도록 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있어도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 안전에 매우 인색한 상징적 단면이다.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통행료 책정 정책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사업자가 외부용역을 토대로 도로 통행량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이 저조할 경우 부족한 통행수입분을 정부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근거로 재정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해당 예측치를 과다 추정하면서 정부 재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고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는 구조인 데다 졸음쉼터 등 운전자 안전 인프라마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국민은 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재정도로에 비해 두배나 비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협상력을 발휘해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구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아울러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를 과감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민자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보강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9 23:02

군산항 카페리 증편 관철시켜야

카페리(car ferry)는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실어 나르는 해상운송의 꽃이다. 컨테이너, 벌크화물, 자동차와 중장비의 수송이 가능하며, 여객사업을 아우른다.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에서 중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카페리다. 2007년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간 정기 카페리항로를 신설하는 데 합의하면서 군산항 활성화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카페리 증편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산-석도간 카페리 증편의 당위성은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집중 거론됐다. 군산-석도 카페리를 통해 지난해에만 여객 16만9788명, 화물 3만6255TEU가 운송됐다. 전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 증가한 것이다. 주 3회 운항에 따라 선복량(적재능력)이 부족해서 선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간 50차례나 발생할 정도다. 군산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 화주들로선 그만큼 더 많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은 필요하다. 현재 한중카페리 항로 16개 중 인천항에 10개 항로, 평택항에 5개 항로가 개설됐다. 군산항은 1개 항로 뿐이다. 주 운항횟수 역시 인천·평택항이 40회로 9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항과 평택항에 집중된 항로 편중을 해소하고, 광주·전남권을 통괄하는 항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산항의 카페리 증편이 요구된다.전북도와 군산시의 요구대로 운항 횟수가 주 3회에서 6회로 늘어나면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화주·여행사·선품공급업·수리업·통관업·운송사 등 500여 업체에 파급효과를 미쳐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운항회수의 증가로 카페리 선박 1척이 추가 운항되면 선박 70여명·육상 30여명 등 총 100여명의 고용창출과, 일본으로 향하는 보다 많은 환적화물을 소화할 수 있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해 거도적 차원으로 증편이 추진됐지만 불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조차 삼지 않았다. 해수부는 도민들의 반발에 따라 다음 해운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중 해운회담이 마침 내년 1월 중국 곤명에서 개최되는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군산~중국 석도간 국제 카페리선의 증편을 회담의제로 채택해 꼭 관철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9 23:02

집행관 억대 연봉 피눈물 나는 돈으로 만들어져

적폐청산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다.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적폐청산은 시작돼야 한다.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특정한 사람 몇몇이서 배타적 이권을 누리는 구조가 있다.바로 한쪽에서 채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수수료 명목으로 억대 연봉을 챙기는 집행관이 바로 그것이다.노회찬 국회의원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소속 17명중 10명이 전주지법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검찰 출신 퇴직공무원 등으로 충원한다.집행관은 재판의 진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들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7급)으로 근무했던 사람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퇴직자 중 임명한다는 논리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론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법원 과장이나 등기소장 등을 거치면서 실컷 혜택을 누린 사람이 법원장 눈에 들면 4년동안 6억원 넘게 버는 것은 누가봐도 전관예우이자 특혜로 보인다.도내 대다수 급여생활자들이 연봉 3000만원도 되지 않는게 현실인데 전북지역 집행관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장이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 보니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을 위해 지역 법원장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만연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또한 큰 문제다. 사실 집안의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빚을 못갚아 경매에 부쳐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알것이다.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사람을 한때는 ‘집달리’라 했는데 1981년에 ‘집달관’으로, 1995년에는 ‘집행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쉽게 표현하면 집행관은 빚을 진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몰수·매각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고위직 몇명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전관예우 관행은 어쨌든 손질해야만 한다.더욱이 그들이 받는 수수료가 채무자의 피눈물과 같은 재산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억5000만원 가까운 소득을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8 23:02

눈먼 돈 전락한 농업보조금 대책 세워야

쌀값 하락세에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수 조 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고보조금 총예산이 59조62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이 6조3100억 원으로 10%를 넘을 정도다. 벼농사가 매년 풍년 들어도 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쌀 증가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등 상황을 고려, 적지 않은 국고 보조금이 농가에 지원되고 있다.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농업지역을 표방하는 전북에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이만희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4건 58억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부정수급 적발 건수의 무려 21.9%에 달하는 것이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부정수급액이 두 번째로 많은 전남(46억3600만 원)에 비해서도 12억 원이나 많을 만큼 큰 규모이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들은 거짓신청을 주로 했다.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정신청이 65.6%로 가장 많았고, 중요재산의 임의처분(14.6%)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7.7%) 등 유형을 보였다. 이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이만희 의원은 “일선에서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고 한다. 결국 6조 원이 넘는 농업보조금이 얼마나 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농업보조금 범죄자가 많은 것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행정 당국의 농가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와 임실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예업체 등 6곳이 적발됐는데, 그 규모가 50억9700만 원에 달했다. 30개 농가가 연루됐다. 정부가 무상 제공하는 비료가 농촌 마을 도로변 등에 방치되는 것도 심각한 세금 누수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보조금 신청과 지급, 사후 관리 등에 한 치 허점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아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8 23:02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하라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민원 등을 빌미로 규제를 강화, ‘그림의 떡’ 꼴이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 것인 데, 2010년 이후 전국에서 허가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총량 10만2000㎿ 중 실제 발전 용량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1만2000㎿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만7831건의 발전 허가가 났고, 실제 설비로 이어지는 것은 48.5%에 해당하는 8661건이었다. 허가용량 기준으로는 269만1316kw가 허가 받았지만, 실제 설비에 들어간 용량은 32% 수준이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좋아 보이지만 발전허가 후 각종 민원과 행정당국의 규제 강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수두룩한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허가만 난 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민원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올 3월 기준으로 4곳의 지자체가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7월 기준으로 점검해 보니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가 3월의 2배인 8곳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지가 국지도 등에 가까운 지점인 경우 허가를 받았더라도 태양광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환경공해 등 이유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 지자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맞서 친환경에너지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문제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정부와 특정 사업자는 좋을 지 모르지만 다수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문제다. 정부는 부작용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7 23:02

전북 금융중심지 산학민관 지혜 모아야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민연금공단을 지렛대 삼아 전북도가 금융산업 육성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부산과 차별화된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게 전북도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전북 관련 공약에 제3금융도시육성을 맨머리에 올렸으며, 금융산업 육성조례를 만들어 전북도 금융산업발전위를 출범시키는 등 한발씩 가고 있다. 조만간 금융타운 조성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전북도가 계획하는 제3금융도시 육성은 기존 전북의 산업지형도를 크게 바꿀 새로운 블루오션임은 분명하다. 현재 550조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자리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강점이다. 이를 활용해서 특화된 금융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어찌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엄연히 큰 간극이 있다. 전북도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3일 주최한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도시 육성 비전’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그 간극을 드러냈다. 금융전문가들 공히 전북혁신도시에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 상황의 지역 금융인프라를 들여다보면 절망적이다. 전북의 여수신 비중이 전국의 2%대를 밑돌고, 민간 기업들이 많지 않아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경제로 자금이 흐를 통로도 좁다. 기관 투자자 대상의 영업조직과 자산운용분야의 업무기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전북에 비해 훨씬 여건이 좋고 선행적으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도 애초 계획하고 기대했던 효과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해양·파생 금융중심지 지정된 부산에는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기술신보·한국자산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이 즐비하게 들어섰으며, 실물경제 또한 전북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금융인프라나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야단이다.이제 출발선에 선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포럼에서 지적했듯이 기금운용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형 연기금의 유치와 자산운용사들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도 필요하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건 및 분위기 조성도 급선무다. 산학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7 23:02

부영주택, 익산 서민들이 봉인가

부영주택이 익산 배산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법적 상한선인 5%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4%를 인상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주시와 서귀포시 등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측이 해마다 임대료를 과다 인상한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하자 전주 하가아파트 임대료를 3.8%로 내린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부영주택의 임대료 과다인상과 부실시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국적인 현상으로 원성이 잦다. 올 들어 경기도 동탄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도배, 도색불량,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누수까지 8만5000여 건에 이르러 사회문제화 된 바 있다. 또 지난주부터 벌이고 있는 2017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지난 5년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4.2%로 다른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7만804호를 소유하고 있어 전체 민간 공공임대주택 11만1586호의 63.5%를 점유하면서 임대료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부영그룹은 두 얼굴을 가진 기업이다. 우리나라 제1의 임대아파트 건설 전문기업으로 국내 재계 16위이며 그 동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 크다. 또 창업자인 이중근 회장은 평소 ‘기부왕’이라 불릴 만큼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다. 전국의 고등학교 기숙사, 대학건물, 마을회관 등을 무상으로 지어 기증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교육지원도 활발히 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제17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했다. 반면 부영은 우리나라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부실공사와 임대료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과다 인상문제는 결국 국회에 계류된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첩경이 아닐까 한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조정권과 현재의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국회, 업체는 모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사회안정과 직결된다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6 23:02

농수산대학 현장실습농장 관리 제대로 해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국립농수산대학의 현장실습교육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감 질의에서 현장실습농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노동력 착취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현장실습을 위해 농장에 배치돼 생활했던 학생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농생명산업을 책임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국립농수산대학의 학사 운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장실습농장에 배치된 일부 학생들은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없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했고, 식사가 부실해 일주일간 라면을 먹은 적도 있다고 했다. 농수산대학 현장실습농장의 주인은 ‘현장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 교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 현장교원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학과목 실습과 무관한 배추나 무 등의 농사일을 시키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교육생에 대한 농장주의 절대적 권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2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10개월동안 실습농장에 파견돼 현장실습교원(농장주)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식 교육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체계는 학생이 현장경험이 풍부한 농장주로부터 일대일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습학생은 농장주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에 놓이기 때문에 의사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른바 갑을관계다. 이를 악덕 농장주가 좋지 않게 이용하는 바람에 학생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대학의 현장실습농장 지정 및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한국농수산대학은 인기가 높다. 전액 국비로 교육하고, 소정의 조건을 이행하면 군복무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졸업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된다고도 한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몰려든 학생들이다. 농어촌의 현장실습농장에서 선진농업과 함께 인정 넘치는 농어촌 분위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언감생심, 악덕농장운영법이나 배운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말이다. 대학측은 현장실습농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악덕농장은 즉각 퇴출시키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6 23:02

고교 학생부 잦은 정정 이대로 둘텐가

지난해 학생부 정정 건수가 전국적으로 18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전북지역 133개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는 1만713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다. 전북과 엇비슷한 고교 수의 충남(2889건)과 전남(3646건)보다 5~6배나 많은 정정 건수다. 기본적으로 학생부의 정정이 불법은 아니다. 잘못된 기록을 고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학생부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평가요소인 상황에서 잘못된 내용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실제 학생부 정정 사례의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된 것이며, 단순 오탈자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정정 사례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학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적인 기록이다. 인적사항과 출결사항에서부터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망라한다. 대학에서 수시전형을 확대하는 추세도 바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다. 내신과 학생부에 기초한 수시모집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한 데 이어 내년 입시에서는 74%까지 높아진다. 대입에서 이렇게 중요한 학생부가 잦은 정정 때문에 신뢰를 잃는다면 고교 교육의 정상화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간 학생부를 불법으로 정정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광주·경기·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 정정·조작으로 308건이 적발됐다. 학생부 관리 부실로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징계 받은 교직원이 지난해와 올해 사이 100명이 넘는다. 전북지역 고교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도내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9642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3852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3642건) 등의 순이다. 신뢰성이 의문이 들 부적절한 사례가 얼마든지 포함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학생부가 다반사로 수정된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순 문구 수정에 불과한 학생부 정정으로 교원 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권한, 수정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지 미지수다. 학생부의 잦은 정정으로 어렵게 정착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3 23:02

해썹 위반업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

식품 안전을 담보하는 해썹(HACCP, 식품위생관리체계) 인증 후 위반하는 업체가 증가세이고, 상습 위반 업체도 적지 않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사회적 엄중경고를 무시한 철면피 상혼이 판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국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해썹 인증업체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59곳(2012~2017년 6월)이었다. 2012년에 6곳이 적발됐고 2013년 13개소, 2014년 17개소, 2015년 7개소, 2016년 9개소, 2017년 6월 현재 7개소가 적발됐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980곳이 적발됐는데 2012년 111개소, 2013년 146개소,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6월 현재 137개소 등 계속 증가했다. 단속이 강화돼 적발 업체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 위반을 넘어 소비자를 배신하는 행위여서 충격적이다. 더욱이 상습 위반업체가 적지 않다. 김치를 제조하는 A사는 2015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기준규격 미달, 2016년 이물질 검출, 2017년 이물질 검출 등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과를 생산하는 B사는 2013년 이물질 검출, 2014년 표시기준 위반, 2016년 이물질 검출 등으로 처벌받았다. 안전한 식품임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 이처럼 해썹 인증 후 사후관리에 소홀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여러번 위반하면 해썹 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즉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식품의 안전도는 국민 건강의 척도이자 장수의 척도다.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농약 함유량이 많은 식품, 독성이 강한 식품, 지나치게 짠 식품, 부패한 식품 등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만들었고, 해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제품 가격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 해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썹 여부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체마다 해썹 인증을 앞다퉈 받고 있다. 당국은 강력한 대책으로 얌체 상혼을 근절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3 23:02

도축장 검사관 법정기준 충족시켜라

도축장 위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축장 위생관리 문제는 국감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 받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도축장 위생 관리의 중요 역할을 하는 검사관이 태부족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이런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에서 법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검사관 인력은 413명이다. 그런데 정원은 242명(58.6%)에 불과하다.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전북도 마찬가지다. 20개 도축장의 검사관 법정기준은 61명인데 정원은 37명 밖에 안된다. 법정기준의 60.7%에 불과하다.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에서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위생관리와 도축검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검사관이 부족하다면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축장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수가 총 104개소에 이르렀다. 매년 도축장 5곳 중 1곳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검사관 인력 부족은 오래전부터 도축장 위생문제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도축장 검사관 충원의 시급성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은 채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의 악순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실정인 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사관 인력 충원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해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도축장 위생 관리와 운송 및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은 소비자 건강과 직결돼 있다. 소비자들은 도축장의 위생상태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관련 부처는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중의 시발점이 도축장 위생문제다. 도축장 위생문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검사관 인력부터 법정기준을 충족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2 23:02

건설업 재해 발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엊그제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그칠 날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재해자수가 11만878명에 이른다. 재해발생 빈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고로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나 재해대책은 여전히 멀기만 한다.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 작업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면서 기후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공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장에서 다수 공종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일회성 공사에 따라 장비와 인력의 이동이 잦다.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 사고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고 때 중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 건설재해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평균 400~500명으로, 전 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 이른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할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14명) 역시 전체 산업 현장 사망자(29명)의 48.3%를 차지했다.건설현장의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건설현장의 재해가 소규모 공사에서 더 많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5년간 총 재해자 수의 48%가 3억~120억원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재해자 발생비율은 전체 2.8%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사장의 열악한 여건이 재해로 연결되는 셈이다.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생산·고용구조로 되어 있다. 발주자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와 같은 시공자 중심의 안전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원도급자로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주자에게 건설재해에 대한 예방의무를 지게 할 때 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촉박한 공기를 이유로 새벽·야간·휴일작업 등을 강행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한다. 공기연장·설계변경·위험공법 등 위반 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처벌 수준은 아주 약하다. 안전교육에 관한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2 23:02

아동학대 범죄 엄정하게 법 집행해야

며칠전 추석 연휴를 맞아 괌으로 휴가를 떠난 현직 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다. 수도권에 있는 한 법원 소속 판사 A(35)씨와 남편이자 변호사인 B(38)씨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동학대 및 경범죄 혐의로 괌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들은 한 낮 주차된 차에 6세, 1세인 두 자녀를 두고 잠시 쇼핑을 위해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 ‘잠깐’이라고 하지만 철없는 부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이 느슨하기 그지없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13년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전주지검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건수가 2013년 25건, 2014년 59건, 2015년 78건, 2016년 212건, 올 7월까지 123건 등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기간중 전주지검의 기소율은 2013년 36%에서 2014년 35%, 2015년 14%, 2016년 11%, 올 7월 현재 16% 등으로 뚝 떨어졌다.아동학대 범죄 접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대로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결국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너무 관대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쉽게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만큼은 보다 더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게 우리의 관점이다.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부모가 자식과 동반자살을 꾀하는 것도 결국 우리사회가 아동문제에 대해 저급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이번 기회에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혹 수사 과정에 편의주의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현재 국회에는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데 이것만 봐도 우리사회가 이젠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1 23:02

근로빈곤층 2년 연속 최고 불명예 풀어달라

전북 ‘근로 빈곤층(워킹푸어)’이 2년 연속 최고점을 찍었다. 일자리가 있어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워낙 적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가난한 근로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근로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북의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은 10.9%로 전남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전북 79만 가구 중 8만6000 가구가 625억원을, 전남 84만3000 가구 중 9만2000 가구가 63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 타 지역의 지급 비율을 보면 강원 10.1%, 경북 9.1%, 광주 9.0%, 울산 5.5%, 서울 5.3% 등 수준이고, 세종시는 4.3%로 근로장려금 지급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였다. 지난해 지급비율 9.8%(560억)로 가장 높았던 전북은 1년 사이에 1.1%p나 상승하며 2년 연속 워킹푸어 최고 지역이 됐다. 전북지역 근로빈곤층이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지역에 워킹푸어가 많은 것을 두고 황주홍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호남지역 투자 확대와 비정규직 해소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워킹푸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정부의 빗나간 ‘불균형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가 대역사인 새만금사업을 30년 가까이 미온적으로 진행한다. 정부기관 등을 광주에 집중 배치했고, 삼성의 새만금투자 거짓 약속에 정부가 개입해 전북도민을 우롱했다. 현대중공업이 멀쩡한 군산조선소를 내팽개치고 울산 조선업만 강화하는 행태를 불구경하듯 한다. 뿐만 아니다. 익산의 넥솔론도 결국 가동이 중단돼 4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렇다보니 전북에는 100대 기업은 커녕 1,000대 기업도 11개에 불과하다. 워킹푸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는 정부 몫이다. 전북이 얼마나 낙후에 치를 떨기에, 자존심 다 버리고 ‘전북자존의 시대’ 운운하겠는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똑바로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1 23:02

'전북 자존의 시대' 범도민 공감대가 우선이다

전북도가 ‘전북 자존의 시대’를 슬로건 삼아 대대적인 도민운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역대 정권의 오랜 차별 속에 낙후 지역으로 대변되는 전북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 바꿔 변방의 전북을 한국사회의 중심으로 당당히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아서다. 정권교체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오랜 숙원인 새만금 조기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등 전북을 둘러싼 여러 여건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북도의 이런 기치가 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일대 전기가 되길 바란다.전북의 오늘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늘 최하위권이거나 전국 평균 이하다. 지역내총생산(GRDP), 도민 1인당 평균 소득, 재정자립도, 국가기관 수, 대기업 본사, 인구 등 굳이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매일 같이 지역신문 지면을 오르내리는 키워드 역시 전북의 소외, 차별, 외면 등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절망감과 패배의식을 떨치지 못한 채 지역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무너졌다.그러나 정권교체와 함께 전북의 인사들이 장차관으로 대거 임용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발전의 핵심 고리인 새만금 개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올 상반기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무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으로 유치한 것도 지역민들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일조했다.실제 전북일보의 의뢰로 전북도가 지난달 출향민을 포함한 정책고객 36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400명)의 76%가 전북인으로서 자긍심을 나타냈다. 전북도민으로서 전북에 만족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전북 자존의 시대’를 향한 기본 바탕을 갖춘 셈이다.그간 전북도 차원의 이런 도민의식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벌였으며, 강현욱 전 도지사 때는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역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의식운동만으로 한계가 있었다. 송하진 지사가 연초 제창했던 ‘전북몫찾기’가 도민들의 많은 공감을 샀었다. ‘전북자존의 시대’는 그 연장선이다. 그러나 ‘자존의 시대’는 다소 추상적이다. 자칫 구호가 앞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도민들의 공감대를 통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칠 때 빛이 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0 23:02

정치권은 추석민심 제대로 읽고 뛰어라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됐다. 개천절과 중추절, 한글날이 낀 연휴 동안 성묘와 휴식, 여행 등을 통해 다소 풀렸을 마음의 긴장을 추스르고 또 다시 직장과 학교 등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는 내년 6월13일 민선7기 지방선거 8개월을 앞두고 지낸 민족대행사였다. 그런 만큼 정치권이 정책·인물 홍보와 함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정치권이 민심을 잘 읽고 실천해야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한다. 추석 연휴동안 가족·친지·친구·주민간에 오간 말들이 8개월 후 선거에서 직접 표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추석연휴 시작 전부터 전통시장 등을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섰고, 시·군의 입지자들은 도로변 등에 추석 인사말을 전하는 현수막을 앞다퉈 내걸고 이름 석자 알리기에 주력했다. 안방 이야기 꽃 주제는 단연 가족들의 희로애락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북몫찾기와 전북자존의 시대, 군산조선소 재가동,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전북혁신도시, 고속철도, 탄소산업, 일자리 등 지역의 핫이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전북일보 등을 통해 제공된 단체장 후보군들을 놓고 인물됨이나 도덕성, 정치능력 등 전반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을 것이다. 또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추진한 정책 성과물들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했을 것이고, 무능과 부패에 대한 질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도 내렸을 것이다. 내년 지선은 양당구도를 형성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벌이는 두번째 대승부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고, 제21대 총선 전초전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전북 싹쓸이에 나서겠지만, 국민의당은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 70%를 장악한 ‘전북 여당’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임에도 불구, 군산조선소와 익산 넥솔론 등 지역 내 큰 현안을 풀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유리할 것도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역량있는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 들 것이다. 이번 연휴동안 정치권은 민심의 핵심을 파악했을 것이다.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있었겠지만, “뭘 했냐”는 아우성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민심은 냉정하다. 정치권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지선 후보를 제대로 내고, 지역 현안을 제대로 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0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이번 기회 반드시 폐지를

이러고도 지방의원이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주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게 잘 감시해야 전북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다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형국이니 말이다. 검찰이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와 관련,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의혹들이 상당부분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도내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예산을 집행해주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지방의원 4명(도의원 2명, 전주시의원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된 인원은 전·현직 의원 7명을 포함해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21명에 이른단다.기획수사라고는 하지만, 단일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서는 것도 흔치 않다. 그만큼 관련 사안이 곪았다는 이야기다. 전국적으로도 그 예가 드물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의원 재량사업비가 세워진 곳이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사례는 거의 없다. 유독 전북에서 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자주 불거지는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재량사업비는 명목상 지역개발사업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예산항목에 없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다. 의회와의 관계나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예산편성권을 갖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 행안부도 예산 편성 훈령을 통해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문제로 2011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예산 칼자루를 쥔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기존 관행을 없애지 못하다 이런 사단을 낳게 했다.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 게이트가 된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고, 도의회는 사과 성명과 함께 그 폐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여전히 유지할 모양이다. 재량사업비를 개인의 사업비인 양 리베이트를 받은 게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문제의 본질은 재량사업비 자체다. 주민숙원을 명분삼아 재량사업비를 유지되는 한 선심성·대가성 논란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을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재량사업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9 23:02

군산조선소 못 살리는 정치권 각성하라

군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이 1조 4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 가동된, 전북 수출의 9%, 군산 수출의 24%를 차지한 효자 기업이었다. 연간 매출 1조 2000억 원, 인건비 197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4월을 전후해 폐쇄 움직임이 일었고,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사업 구조조조정을 명분 삼아 지난 7월1일자로 폐쇄를 감행했다. 멀쩡한 근로자 생명줄 끊고, 관련 기업 죽이고,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켰다. 잘못된 일이다. 지난 7월 가동 중단 이후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직영포함)는 지난해 4월 86곳에서 22곳으로 줄었다. 무려 64곳이 도산했고 나머지도 빈사 상태다. 근로자 역시 5250명(직영포함)에서 391명으로 줄었다. 4859명이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가동 약속을 했지만, 시대가 변한 것인가, 현대중공업에는 권력의 이빨도 먹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긍정적 시그널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5개 해운사가 브라질 최대 광물기업인 발레사의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20척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에 유조선 15척 건조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하면 재가동 할 수 있겠지만,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어떠한 긍정적 신호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문동신 군산시장이 문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 유조선 등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엊그제 청와대를 방문, 군산조선소 가동 재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조선소가 소재한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도 동분서주했다. 문제는 군산조선소는 예정대로 7월1일부로 가동이 중단됐고, 관련기업이 문닫으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지역경제가 초토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가동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은 근래 전북 몫을 찾자,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자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그 결정적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정치권은 분열돼 있고,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한다. 군산은 전북 GRDP의 21%를 차지하는 산업도시다. 군산경제가 살아나야 멀리 무주·장수 경제에도 좋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전북 전체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9 23:02

자율주행 상용차 전북에 선택과 집중을

상용차 산업은 친환경 전기 자동차개발, 자율주행산업 육성이 향후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기술의 파괴적 혁신이 뒤따라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에 ‘고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100대 국정과제 항목 34번)을 선정하고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을 위한 허브(상용 전기차), 자율협력 주행 스마트 하이웨이 시스템(군집 주행트럭)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제에 전북의 상용차산업이 연관돼 있는 건 미래 신산업 구축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전북은 상용차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생산 비중도 높아 이 분야 강자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등 자율주행 상용차 산업을 선도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군산 익산 완주지역 등에는 상용차 완성·부품업체 집적화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전주 군산 김제 완주 등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도 갖춰져 있다.또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도 강점이다. 새만금 내부의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과 33㎞ 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다. 이같은 인프라에다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트럭 2.5톤, 버스 16인승 이상)의 94% 이상을 전북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자율주행 상용차 육성의 호조건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상용차 개발 수준이 아직 일천하고 정책적으로도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혁신기술의 집합체나 다름 없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유럽 등 선진 여러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에 비하면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걸 고려하면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안전기술 확보 및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예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북은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앞서 있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차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전북의 상용차산업은 제조업 매출과 일자리 및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25%, 초대형 트럭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터에 전북이 상용차산업을 육성하면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등 경제효과도 클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산업으로 발돋움 시킨다면 분명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8 23:02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지역상생 인물 발탁하라

지난 25일 한국식품연구원의 입주를 마지막으로 전북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2013년 8월 첫 입주한 이후 4년에 걸쳐 전북혁신도시가 새로운 신도시로 외형을 갖춘 셈이다. 전북으로 이전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기대는 지대하다. 이들 이전 기관들이 전북발전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면서다.기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안착이 우선이기는 하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의 외진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전 기관들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북의 이익만을 앞세울 수도 없다.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의 지역 친화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전국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만든 주된 이유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프로젝트가 혁신도시다.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시도별 배분이 이루어졌다. 실제 혁신도시는 특별한 돌파구가 없었던 지역에서 발전의 성장판 역할을 해왔다. 인구 유입, 고급 전문인력 확보, 외부 고객의 방문 등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기관의 경우 지역에서 존재감조차 없다. 정부의 배정에 의해 마지못해 전북으로 이전했을 뿐 전북과 친화력을 갖는 데 도통 관심이 없는 경우다. 시범사업이라도 전북에서 벌여볼 법 한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지역과의 상생은 기관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마침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상당수 있는 모양이다. 현재 공석 중인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국농수산대 학장과 한국식품연구원장은 내년 초 임기가 끝난다. 전문 식견과 조직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발탁돼야겠지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도 갖춘 인사이면 좋겠다. 굳이 전북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역 친화적 인사를 얼마든지 발탁할 수 있다고 본다. 임용과정에서 지역 상생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갓 이주한 기관들에게 당장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 전북과 함께 길게 호흡할 기관들이 최소한 지역 마인드를 갖길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