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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KTX 혁신역 신설 성과 내라

전북지역의 KTX 혁신역 신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남의 현안인 ‘KTX 무안공항 경유’ 숙제가 해결될 기미이고 이를 계기로 전북의 현안인 KTX 혁신역 신설의 당위성이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5일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건의를 받자 “국회의 막판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염원을 수용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선로거리가 48.7㎞에서 66.8㎞로 늘어나고 직선선로도 곡선으로 전환돼 운행시간 증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안공항 경유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KTX 혁신역 신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김제 공덕, 용지면 일원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의 자동차 전용도로와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있는 호조건의 지역이다. 익산 김제와 전북혁신도시가 10km 이내이며 군산 부안 완주도 20km 권에 있다. 향후 신설될 새만금고속도로가 그 부근을 통과하는 등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고 정주 주민만 3만여 명에 이른다. 새만금 수요도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익산역과의 거리, 운행시간 증가, 사업비 등의 이유를 들어 혁신역 신설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 2019년 완공예정인 서대구역은 동대구역과의 거리가 8km에 불과하고 남원역~구례역 구간도 마찬가지인데 신설하거나 정차하고 있다. 또 혁신역은 KTX 선로 위에 새 역사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저속철 논란 역시 증편을 통한 교차정차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사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익산역, 김제역의 접근성과 편의성 부족 때문에 도민 전체의 이용효율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돼 왔다. 이 때문에 KTX 혁신역 신설의 당위성이 여러차례 강조됐지만 정책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주민들이 염원하는 오랜 숙원사업들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정치환경도 호전된 상황이어서 이번 만큼은 KTX 혁신역 신설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치권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안호영 의원 등 정치권이 KTX 혁신역 신설과 정책연구비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성과로 말해야 한다. 이 참에 관련 용역까지 성사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30 23:02

'전북 패싱'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정부가 부산과 대구, 경남북을 영남권으로 묶어 어느 한 곳에 계속적으로 눈길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배려 받지 못한 지역에서 지역 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게 뻔하다. 영남권에서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권역별 묶음 행사가 호남권에서는 자주 벌어지고 있다. 호남권의 중심에 광주·전남을 두고 전북은 그저 더부살이 정도로 여기는 태도가 새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정부가 진행하는 각종 권역별 사업과 행사에서 전북의 소외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그간 효율성 등을 내세워 권역별로 사업과 행사를 치르면서 호남권의 경우 대부분 광주에서 진행했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역시 거의 광주·전남에 편중됐다. 이런 광주·전남 편중에 전북도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었으며, 상대적 소외감 또한 컸다. 새정부는 참여정부 이후 약화된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균형발전을 위해 경북과 경남이 별도의 권역인 것처럼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전북을 대하는 정부의 현장 행정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의 각종 권역별 행사가 여전히 광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다.가장 가깝게는 어제 호남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오프라인 청년 1번가 권역별 원탁회의’가 광주에서 열렸다. 또 환경부 산하 국립생활자원관이 지난 16일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회와, 인사혁신처가 지난 9월 개최한 ‘2017 전라광주권 공직설명회’ 또한 광주에서 가졌다. 심지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조차 광주에서만 개최하려다가 전북지역 비판 여론이 나오고서야 별도로 전북에서 개최됐다.정부는 시간과 예산, 장소 등의 여건상 여러 지역에서 치르기 힘들고, 권역별 행사장으로 대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지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순회 행사를 마련하는 것일 게다. 전북에서 광주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물론, 도(道) 경계를 벗어나는데 따른 심리적 거리가 가깝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참석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멀리 있지 않다. 작은 행사 하나라도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사업과 행사에 더 이상 ‘전북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30 23:02

자치단체 영문 홈페이지 오류 즉각 시정을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에 작은 종기 하나만 나 있어도 전체적인 이미지나 인상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말에서도 그렇고, 글에서도 마찬가지다.대수롭지 않게 여긴 작은 실수 하나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허다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기위해 맨 먼저 찾는 자치단체 영문 홈페이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2002년 월드컵 이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영문 구호나 표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수원시, 김해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도 영문구호를 만들어 누리집(홈페이지)의 걸개로 쓰고있다. 때로는 지역 특화상품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자치단체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의 영문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기본적인 철자는 물론 단체장, 지명, 자치단체 행정조직 등이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다 표기규정에 어긋나는 소위 ‘콩글리쉬’(한국식 영어)도 흔하다.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해야 하는데 도내 자치단체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단체장의 직책과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고창군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고창 군수(Mayor of Gochang)를 고창 도지사(Governor of Gochang)로 잘못 표기했다.전북도는 영문 홈페이지에 송하진 도지사의 영문 프로필인 ‘Song Ha-jin Governor of Jeollabuk-do’를 ‘Song Ha-Jin Governor of Jeollabuk-do’로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게 썼다.문화재청의 지명표기 규칙을 어기고, 이른바 콩글리시로 지명을 잘못 적는 사례도 나타났는데 진안군의 영문 홈페이지가 대표적이다.진안군은 진안군(Jinan-gun)을 ‘Jinan Country’로, 마이산(Maisan Mountain)을 ‘Mai Mountain’으로, 노령산맥(Noryeongsan Mountains)을 ‘Noryeong Mountains’로 잘못 표기했다.정읍시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고대 국가인 백제(Baekje)를 k가 누락된 배제(Baeje)로 적는 실수를 저질렀다. 남원시청 역시 영문사이트 메인페이지 인사말에서 Chunhyang(춘향)을 Chunghyang(충향)으로 표기했다.이는 몇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수정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9 23:02

준설도 제대로 안 하는 군산항, 사용료는 왜 받나

군산항이 갈수록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해마다 준설토가 쌓이면서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산항은 적은 물류비용으로 세계와 통하는 전북의 유일한 바다 관문이다. 특히 거대한 중국시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어느 항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에 자리 잡고 있어 외해와 개야수로,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해마다 토사가 밀려와 준설토가 산처럼 쌓이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낮은 수심이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대형선박이 입항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해마다 토사가 600만㎥ 이상 발생하는데 반해 200-300㎥만 준설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올해의 경우 정부는 군산항과 장항항 항로 등의 매몰토사 준설에 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1만㎥의 유지 준설을 시행 중이다. 이 정도 준설로는 수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산항 활성화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유지준설을 해야 한다. 군산항은 국가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서, 내·외항선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체 항만 세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상시 준설체계를 갖추기 위해 준설을 전담하는 준설공사나 준설공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둘째, 해마다 찔끔찔끔 투입하는 예산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없애든지 대폭 감면해야 마땅하다. 군산항은 매년 많은 토사가 밀려와 쌓임으로써 항로는 물론 부두의 안벽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 항로수심도 들쭉날쭉하고 주항로에서 부두로의 진입항로는 물론 항로 고시마저 되지 않은 정박지~주 항로구간은 수심이 매우 낮다. 이처럼 열악한 형편인데도 항만시설사용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하지만 목포 신항의 경우 자동차 물동량의 유치를 위해 올해 항만시설사용료를 30% 감면한 바 있다. 또한 인천항은 갑문사정으로 대기하는 선박에 대해 접안료 및 정박료가 100% 감면되고 있다. 정부가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군산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항만시설사용료의 대폭 감면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9 23:02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외지업체 잔칫상 안될 말

올들어 전북지역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발주액이 크게 늘었으나 전북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되레 감소했다고 한다. 공공부문 공사가 사실상 외지업체의 잔칫상이 되면서 지역 건설업 기반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 대부분 중소업체인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에게 공공부문 공사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전북지역 공공부문 사업만 놓고 볼 때 올 건설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누계액은 1조8965억원, 수주누계액은 1조667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57.2%, 62.4%나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업체의 수주액은 8147억원으로, 전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도내 업체의 전체 수주금액 비율 82.1%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반면 외지업체 수주누계액은 8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6배나 늘었다.공공부문 공사가 늘었음에도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액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인 전북업체들이 대형공사에서 수도권의 대형건설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의 도내업체의 참여비율이 평균 10% 밖에 되지 않았고, 정부기관·지자체가 발주한 다른 대형사업(200억원 이상) 참여비율도 평균 24.4%에 그쳤단다.문제는 이런 사정이 정책적 배려 없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줄곧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확대를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사관리의 편의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내세워 분할발주에 소극적이었다. 수도권의 대형건설사가 대형공사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 현행 건설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획기적인 수주물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분할발주가 대안이라고 본다.정부가 향후 5년간 SOC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할 경우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이 공공부문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지역업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중이 떨어지는 했으나 지역의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의 전반을 좌우할 정도로 여전히 지역 건설업은 지역의 기간산업이다. 시장경제 논리만 내세울 경우 지역 건설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사업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 확대에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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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28 23:02

익산산업단지 진입로 부정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익산시가 익산3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대림산업(주)컨소시엄을 지난 2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건설사 측이 그동안 토취료와 운반비 등을 올려달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을 철수 하는 등 행태를 보여 온 것에 대한 익산시의 초강수 대응이다. 양자간 주장이 있겠지만, 지역 산업에 시급한 SOC공사 중단 사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 등 800억 원이 넘는 공사에 어떠한 비리도 개입돼선 안되고, 그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건설공사는 익산3산업단지에서 연무IC를 잇는 11.86km 구간을 4차선(폭 20m)으로 개설하는 공사다. 2011년 당시 수주난을 겪고 있던 건설업계에서는 무려 1600~1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던 초대형 진입로 공사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전국 23개 1군 건설사가 참여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입찰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익산시는 2011년 초 대안입찰 방식을 정했지만 갑자기 전북도에 최저가입찰방식을 요구했고, 결국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그 결과, 대림산업컨소시엄(대림산업 60%, 삼흥종합건설 17%, 화신 13%, 서영종합건설 10%)이 최저가인 69.36%인 776억(이후 801억 원으로 계약 규모 증액)을 써내 낙찰 받았다. 당시 입찰에 내로라하는 1군 건설사들이 몰리면서 대림측은 예정가 1615억원 중 관급자재를 뺀 1269억원의 설계가보다 무려 490억 원이나 적은 금액을 써 사업을 따낸 것이다. 이 건설 공사는 현재 중단 상태다. 익산시에 따르면 대림측은 지난해 9월 5차분까지 공사를 마쳤고, 공정률은 59%로 2019년 말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림은 이때부터 84억 원에 달하는 토취료와 추정가 60억 원에 달하는 운반비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며 공사를 멈췄다. 익산시는 부당하다며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섰다. 그동안 익산시와 감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림측은 공사하지 않은 채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청구해 받아가기도 했다.최저가 낙찰의 끝은 부실공사 아니면 설계변경이다. 이는 세상이 아는 상식이다. 이번 사건은 6년 전 최저가 입찰을 고집했던 익산시의 자승자박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8 23:02

AI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세워라

매년 겨울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온나라가 홍역을 치른다. 지난 2006년 이후 AI가 연례행사가 되고 있으나 매번 뒷수습에 급급해 하고 있다. AI의 토착화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으나 근본적 대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방역당국이 예찰과 소독·방역 활동을 강화했으나 AI 발생 건수가 오히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면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방역당국은 AI의 주범으로 야생조류를 지목한다. 철새가 옮기는 AI 바이러스를 방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방역체계가 잘 갖춰지면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61건의 AI 감염경로를 모두 야생철새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철새도래지인 금강하류와 만경강, 동림저수지, 동진강 주변 10㎞ 이내에는 전북 지역 가금류 농가 60%가 입지했다. 이번 고창에서 발생한 AI 역시 발생한 동림저수지 인근에는 66농가가 위치해 있고, 저수지에 야생조류 200여 수가 서식하고 있다.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철새가 AI의 최초의 주범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파를 확산시키는 주된 매개체는 감염된 조류와 조류 관리자다. 제대로 방역을 할 경우 현재와 같은 전국적인 비상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고창 발생 농가의 경우도 오리 이동을 제한하는 그물망이 일부 파손됐고, 축사 지붕의 노후화로 야생조류의 배설물이 축사 내부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 지난해 3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닭·오리 살처분 피해도 가축이동 제한 등에 구멍이 생긴 탓이었다.방역당국의 점검체계에 허점이 없는지도 돌아볼 일이다. 전북도가 농가를 방문해 AI항체·항원 검사 등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으나 방역담당관 인력의 부족해 세밀한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축사의 사육환경도 이번 기회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산란계 농가대부분이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다단식 케이지에 사육하면서 닭·오리 자체가 인플루엔자 감염에 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살처분 등에 따른 수천억원의 피해가 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육환경 개선쪽으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금류의 사육방식, 사전 예방대책, 사후 관리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7 23:02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위해 예타 면제해야

새만금사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국제공항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5년 남짓 남은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5만 여명의 손님을 맞기 위해서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라는 실천과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최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이 뒷받침돼 고무적이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다. 이 조사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1차 관문인 예타 실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다시 전문기관에 맡겨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 분석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 같은 과정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세금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당연하다. 나아가 정책적 고려,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일이다.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자칫 실기의 우려가 없지 않아서다. 새만금사업은 이미 30년 가까이 이어온 국책사업인데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신규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8건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신공항, 복선철도 등 상당수 사업이 예타를 거쳐야 할 상황이다. 새만금수목원의 경우 2014년 4월 대상에 선정되고도 3년 4개월이 지난 올해 8월에야 가까스로 예타를 통과했다. 신공항 등이 이처럼 늦어지게 된다면 ‘망건 쓰다 장 파하는 격’이 될 수 있다.정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관련 시설 건설사업이나 4대강 보 준설 핵심사업처럼 예타를 면제해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세계잼버리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서는 1-2년 전에 예비대회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 뿐 아니라 황금 같은 기회의 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도 정부는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7 23:02

지진 등 사고대비 건축물 석면 제거 나서라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파손된 학교 등에서 석면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지진 충격으로 학교 건축에 사용된 석면 천장재가 파손되면서 교실과 복도 등이 석면으로 크게 오염된 것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때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위해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석면 사용 유치원과 초·중·고등 교육기관은 전체의 68%에 달한다. 무려 1만 4200곳으로 파악된다. 마구잡이로 쓰인 위험한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포항 뿐 아니라 전국 상당수 건축물 이용자들이 언제든 석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사정은 전북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공공건축물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 자재가 사용된 ‘석면 건축물’은 1588곳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많다.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3959곳과 3093곳으로 많았다.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경북지역은 2211곳이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등급을 낮음(11 이하)과 중간(12~19), 높음(20 이상)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다행히 전북지역에서는 높음 등급이 없다고 한다.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해 당장 제거해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높음’ 등급 건축물은 서울(3곳)과 경남·제주(각 1곳) 등에서 5곳이 존재했다. 모든 국민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전국의 석면건축물 정보를 획득, 대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석면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개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개선해야 마땅하다. 석면이 어떤 물질인가. 머리카락 5000분의 1 굵기에 불과한 이 미세한 물질은 일단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 폐선유증이나 폐암, 악성 종양 같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도 제대로 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 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석면건축물의 석면 제거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4 23:02

소방공무원 홀대하는 표창제도 개선해야

요즘 공무원은 인기 상한가 직업이다. 전국적으로 20만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만큼 ‘공시족’으로 넘쳐난다. 60세까지 보장되는 안정성에다가 대기업 수준에 육박하는 임금, 일반 사기업과 비교할 때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점 등의 매력이 공무원 직업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저 주어진 일을 편안히 처리하는 그리 만만한 직업만은 아니다. 직종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거나 교대 근무, 공휴일 근무 등으로 여가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같은 직종이라도 스트레스 혹은 업무 강도가 높은 부서가 있기 마련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이들 직종과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하지만, 업무의 성취감만으로 지탱할 수는 없다. 잘한 일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함은 공직사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보상이 인사상 혜택이다. 그런데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모범공무원 표창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단다. 소방직 공무원들의 소외가 특히 큰 모양이다.행안부는 현재 행정공무원의 포상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만 구별해서 포상인원을 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북도 소속의 소방공무원은 계속 홀대를 받아왔다. 실제 전북도의 최근 3년간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 현황에 따르면 2015년 78명의 포상 공무원 중 전북도는 24명, 시·군은 52명이 표창을 받은 반면 소방공무원은 2명에 그쳤다. 2016년 역시 총 76명의 수상자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3명에 그쳤고, 올해 역시 수상자 40명 중 소방공무원은 1명이 고작이었다. 전북도 전체 공무원 3789명 중 소방공무원 수가 1980명으로 절반이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에 대한 홀대가 분명히 드러난다.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표창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포상 인원을 도와 시·군으로만 구분하는 상황에서는 소방직이 획기적으로 배려받기 힘들다. 소방직의 경우 도본청 인사부서의 외곽에 있어 ‘품안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표창 규정에 별도의 소방직 부문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번 표창을 받은 수상자가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어 실국별로 ‘나눠먹기 표창’이 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일 잘 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표창제도가 되레 공무원 사기를 꺾게 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4 23:02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발본색원하라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충격 그 자체였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청탁자 명단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지역 토호세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적시돼 있었다.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몇몇 공공기관의 불법 채용 사례는 노골적이다.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신규 인력(3명) 채용 당시 원장 지인의 딸 등 3명의 인적성 점수를 합격권으로 조정해 특혜를 줬고, 최종 면접에서 2명을 합격시켰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각각 청년인턴(10명)과 직원 선발 당시 부정 채용하거나 특혜 임용시켰다. 이른바 힘 센 이들이 조직적으로 부정 청탁을 일삼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스스럼 없이 청탁을 수용했다. 일부 기관의 대표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을 특혜 임용시키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새 정부는 마침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전북도도 도와 시군 산하 56개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공사 2곳과 공단 1곳, 출자기관 10곳, 출연기관 43곳이 대상이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5년 간의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의 운영실태 등이 초점이 될 것이다.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부정 청탁을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채용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낙하산 입김은 채용시장을 왜곡시키고 능력 있는 지원자를 들러리 서게 만든다. 지원자격 조차 미달된 지원자가 채용된다면 심리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전북도가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성과를 거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채용 공고 및 절차 등을 분석해 내용과 어긋나는 채용 등은 가려낼 수 있겠지만 윗선의 지시나 외부의 압력, 친분을 이용한 청탁 및 금품제공 등의 사례를 들춰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런 만큼 다양한 감사기법을 동원해 의지를 갖고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감사를 벌였다는 흔적만 남긴 것으로는 안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특혜임용과 부정 청탁 근절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3 23:02

전북 여성 절반이 사회안전에 불안해 한다니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에 따르면 전북 지역 만 13세 이상 여성의 4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 상태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14.8%에 불과하단다. 일상의 안전을 걱정하는 여성이 이렇게 많다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전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사결과다.안전의 중요성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성을 떼어놓고 살피는 것은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여성들은 경제적 위험이나 신종질병·인재 등 다른 문제보다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범죄위험과 관련해서 5명 중 4명꼴인 79.3%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해 치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 발생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이 높다는 점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실제 남성보다 물리적인 면에서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절도·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범죄 사실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이다.물론, 도내 자치단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여성친화적 도시조성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왔다. 익산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09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김제시와 남원시가 그 뒤를 따랐다. 이들 3개 자치단체가 그간 추진했던 여성친화적 정책들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뒀는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성화장실 개선 등 여성의 안전성을 고려한 시도들이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근 남원시가 여성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것도 여성의 안전감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여성친화적 도시가 특정 도시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다. 그 바탕은 여성의 안전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실제 어떤 면에서 안전을 걱정하는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골목길이 어둡다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야간 교통 수요가 많다면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연장하며, 원룸 일대가 범죄취약지라면 순찰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3 23:02

나눔으로 행복한 사회 만들어 가자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이 지난 20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랑의 열매 1호 기부금을 냈다. 도내에서도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북도청 광장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 박병건 대표변호사의 나눔리더1호 가입식이 있었고, KT&G 전북본부의 ‘희망2018나눔캠페인’ 1호 기부금도 전달됐다.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희망 풍선이 날려졌다. 해마다 이 때 쯤이면 어김없이 진행되는 이웃돕기 모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100도를 초과 달성해 왔다. 전북모금회는 올해 목표액을 전년도 모금액인 73억1469만 원보다 2% 오른 74억61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계는 모금 목표액의 1%인 7314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사랑의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 참여 방법은 다양하다. 읍·면·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소정의 기부금을 낼 수 있고, 신문사나 방송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ARS 기부 전화(060-700-0606)로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액 지원된다. 온도탑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연말연시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힘들게 지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 희망이 되는 것이다. 일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사회적 충격파를 던진 ‘어금니아빠’ 사건과 전주의 한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 등 사회복지 관련 비위사건이 잇따르면서 기부 분위기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기부 경험이 줄어드는 추세는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11년 36.4%였던 기부경험 답변이 올들어서 26.7%로 10%p가량이나 줄었다. 개인 기부에 비해 전체의 약30% 전후에서 형성되는 기업의 저조한 기부도 나눔문화 확산 우려 중 하나다. 전북은 어려운 경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등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이웃을 챙겨왔다. 지난해 벌인 2017 나눔캠페인까지 무려 18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초과 달성해 왔다. 올해에도 사랑의 온도탑이 쑥쑥 올라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2 23:02

전북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환영한다

내년부터 도내 초·중·고생들이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된다.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한 이래, 7년만에 도내에서는 총 632개 학교, 약 21만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도내 모든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게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게돼 후련한 심정일 것이다.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특히 재정력이 탄탄하거나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한 일부 시·군에서는 개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시·군간에, 또 도농간 고교 무상급식 차등지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시군이 50%, 교육청이 50%를 지원했으며, 도시지역 학생은 교육청만 50% 편성해 지원해왔다.이번에 마지막 남아있던 고교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전면 해결한 것이다.그간 바로 인접한 시·군 고교간에 상대적인 불균형이 있었다. 얼핏 생각하면 농촌지역은 가난하고 도시는 부유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오히려 도시빈민의 어려움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고, 가족해체나 맞벌이 등에 의해 곤란을 겪는 도시 학생들 또한 많기 때문이다.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번 조치는 마지막 결실이 아닌 완전한 교육복지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한다.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도 이같은 목소리를 내고있다.현재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학습준비물 비용을 중·고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를 점차 줄여서 결국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만 실질적 무상 의무교육을 통한 완전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교육복지가 일정부분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짧은 생각이다. 이미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고교 무상교육에 더 적극 나서야만 한다부의 세습, 가난의 세습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회의 균등’에 기반한 교육이다. 부모의 지적수준이나 경제력에 의해 자녀의 교육이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나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교육복지 실현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2 23:02

불·탈법 판치는 전주한옥마을 근본대책 세워야

전주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전동기 대여점과 한복 대여점 상당수가 불법·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여점들이 성황리에 영업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데, 이제 와서 ‘조사해 봤더니 불법·탈법’이라며 조만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주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여지껏 뭘 했는지 황당하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한복·전동기 대여점은 지난 8월 말 현재 모두 77개소(한복 55, 전동기 22)다. 지난해 보다 24개소(45.28%)가 늘어난 것이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누비는 풍경은 긍정적이다. 한옥마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은 것이 사실이다. 한복 대여점이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전동기는 과거 꼬치구이점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도보 관광객들의 관광을 저해한다 등 이런 저런 이유에서 민원이 적지 않았다. 슬로시티 전주의 중심 한옥마을에서 전동휠 등 타고 달리는 기구들이 종횡무진 빠르게 질주하는 것은 볼썽사납기도 하거니와 관광객 안전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관광객 상대 영업장 대부분이 불법·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복과 전동기 대여점 77개소 중 무려 54개소가 일반음식점이나 주택 공간에서 대여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에서 영업을 하는 곳 35개소, 음식점 허가 후 대여 영업을 하는 곳 11곳인 반면,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한 후 영업하는 업체는 한복 대여점 14곳, 전동기 대여점 9곳 뿐이었다. 게다가 불법·탈법 전동기 영업 등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개입하고 있다는 말도 수년 전부터 돌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년 전부터 한옥마을 전담을 두고 있다고 한다. 관광명소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과거에도 중국음식점과 꼬치구이점 등 한옥마을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업종 문제가 있었다. 꼬치구이 시비의 경우 전주시가 처음에 꼬치구이점 입점을 용인해 벌어졌다. 꼬치구이점이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초기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인 것이다. 한옥마을은 일반 상업지구로 관리돼선 안된다. 정체성 시비는 정확한 매뉴얼 부재 탓으로 보인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단속하는 게 능사 아니다.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1 23:02

AI사태 조기 종식, 초동 방역에 만전 기하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 겨울 처음으로 고창의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 AI는 3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닭·오리 살처분 피해를 냈던 지난해와 같은 H5N6형 바이러스로 판명돼 걱정이 크다.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초동방역에 온힘을 모아야 한다.일단 전북도의 초기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책은 신속했다고 본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고창 흥덕면 한 육용오리 농가가 출하를 앞두고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이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를 즉각 전부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고창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후 AI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AI 발생지역인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및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겨울의 경우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초동방역이 제대로 안 돼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창에서 발생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가금류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20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일제소독 실시토록 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할 방침도 밝혔다.그러나 AI가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겨울철이면 으레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해 토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 초여름인 6월에도 군산에서 AI가 발생했다. 철새가 옮기는 AI 바이러스를 방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살처분과 통제소 설치 등 사후 수습에만 언제까지 급급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상시 예방·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필 일이다. 지금으로선 AI 피해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다. 지난 겨울 AI로 계란 값이 1만원까지 오르고, 계란 품귀 사태로 제빵·외식 업계 등도 직격탄을 맞았다. 양계농가 역시 지난해 악몽을 떨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피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지난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방역당국과 농가도 잘 알 것이다. AI 사태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1 23:02

포항 지진 '강 건너 불' 아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시달렸다. 지난 해 9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발생한 5.8의 강진에 이어 국민을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실해졌다. 이번 포항 지진은 대입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 같은 지진에 대한 경고는 근래 들어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0이상의 지진은 254회로 평년보다 5배 이상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23명인데 비해 인구가 밀집한 포항의 지진은 3배가 넘는 8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재민도 2000명에 육박했다. 문제는 전북도 지진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8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강도 역시 규모 3.0이상이 18회나 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은 물론 도로, 하천, 철도, 댐 등 모든 시설물이 언제 폭탄으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진율이 낮아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물 5169개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1.5%인 1112동, 민간건물은 8만8383개 가운데 22.4%인 1만9828개에 불과하다. 건물 종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의료시설이 50%안팎인 반면 단독주택과 학교, 공공업무시설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더구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된 186단지 가운데 81%인 152단지가 포항에서처럼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필로티 구조로 건설되었다.이에 비해 일본의 지진 대비책은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지난 해 4월 규모 7.3의 지진이 구마모토를 강타했지만 낡은 목조건물만 무너졌을 뿐 내진설계 건물의 97.8%는 멀쩡했다. 일본의 건축물 내진율은 82%에 달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지진은 재앙이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 개인도 예외가 아니다. 손 놓고 국가의 조치만을 바라볼게 아니라 내진율을 높이고 면진과 제진기술도 폭넓게 적용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만이 큰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0 23:02

정부 지원금 유용한 귀농·귀촌인 퇴출해야

지난 2009년 시작된 귀농·귀촌사업에 따른 귀농·귀촌인 정부 지원금 유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지난 4~7월 사이에 대표적 귀농귀촌지역인 전북 고창과 경북 영천, 경남 하동 등 전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합동점검 결과, 정부지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려 505건에 총 171억 원에 달했다. 귀농귀촌 사업 첫 정부합동점검이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당 대표 사례를 보면 황당무계하다. 정부 감시단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귀농한다며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과 대지, 밭 등을 매입한 뒤 이 부동산 중 일부를 전원주택 용지로 다른사람에게 팔았다. B씨는2016년 4월 귀농창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정작 농사는 짓지 않고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C씨는 2012년 11월 농촌으로 전입신고 후 귀농창업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논이었다. 그들은 나랏돈을 쌈짓돈 쓰듯했다. 귀농인들에게 거액을 지원하는 과정 또는 지원한 뒤 공무원들이 안일했기에 그들의 범행이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달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 33만5000가구 중 실제로 농사짓는 가구는 4%인 1만3000가구 정도에 불과했다. 도시 생활하던 사람들이 막상 촌으로 들어가 논·밭농사를 짓거나 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농사일이 힘드니 정부지원금을 쌈짓돈 쓰듯 하겠다고 편법 탈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난 것이다. 귀농·귀촌지원사업은 과거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농촌을 이탈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돕는 정부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해 1838억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315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 시군으로 조사를 확대, 부당하게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당사자는 물론 관계 공무원을 엄중 처리해야 한다. 이농과 고령화로 피폐해져 가는 농어촌, 농어업을 살리는 데 일조하겠다는 가면을 쓰고 정부와 국민을 우롱한 귀농귀촌인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0 23:02

국민의당은 광주·전남당 행세 계속할 것인가

국가 예산을 결정 짓는 예산 정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나 포함됐느냐다. 특히 큰 틀의 예산안을 놓고 증액과 삭감 권한을 가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지역구 의원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회에 넘겨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고 또 증액해야 하는 지자체들에게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 한 명은 그야말로 천군만마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북과 전남·광주를 기반으로 큰 승리를 거둔 국민의당의 최근 행보는 전북 도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 최근 구성된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여·야 15명으로 구성됐다.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명씩 배정 받았다.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은 2명이고, 바른정당은 1명이다.문제는 국민의당의 행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명의 위원 중 진무장완주 출신 안호영 의원을, 바른정당이 단 1명 뿐인 몫을 전주 완산을이 지역구인 정운천의원을 선임한 반면, 국민의당은 자당 몫 2명 모두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버린 것이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전북 차별은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때도 나타난 바 있다. 국민의당 몫 7명 중 1명 만 전북에 배정했다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자 2명으로 늘렸던 것이다. 국민의당이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뤄 목소리를 내고, 안철수 대표가 걸핏하면 호남 운운하면서도 정작 광주·전남당 행세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북의 국가예산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전북 몫 챙기기 소명을 받은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뛰면 기대하는 예산증액을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한 김종회 등 국민의당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도 있겠지만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예산정국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때다. 그만큼 민감하다. 이 중차대한 때에 잇따라 전북을 외면하니, 지난 총선에서 의석 70%를 밀어준 전북이 벌써 ‘간이 천리’가 됐는지 묻고 싶다. 전북은 같은 호남이면서 광주·전남에 크게 쏠리는 정책과 정치적 행위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북 몫 찾기’ 구호가 나왔겠는가. 국민의당은 전북 민심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7 23:02

수능 연기 따른 수험생 피해 최소화 만전 기하라

포항에서 발생한 강도 5.4의 지진으로 어제 치를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수능 1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수능 연기가 발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천재지변이 낳은 초유의 수능 연기에 따라 향후 대입 일정 차질 등 여러 문제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혼란을 최소화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기본적으로 정부의 수능 연기 결정은 불가피했으며,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수험생의 안전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 포항지역의 시험장 곳곳에서 천장과 벽 균열이 나타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수험생들이 불안에 떨며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더 이상할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여타 지역의 학부모들도 수능 연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다.문제는 수능 연기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다. 수험생의 컨디션 조절 문제에다 수능 연기로 면접과 논술 등 향후 입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능일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해온 많은 수험생들이 향후 1주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버틸지 걱정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뒤 대학별 고사 일정에 맞춰 서울 등 타시도에 예약했던 교통편과 숙박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 등의 일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수능 후 가족여행을 예정했던 가정에서는 어렵게 계획한 여행 자체를 취소하거나 위약금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수능 연기 사태를 통해 학교 시설물들이 얼마나 내진에 취약한지 드러냈다. 비단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내진 설계가 된 학교가 평균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도 내진보강이 필요한 도내 초·중·고교 건물이 82.4%에 이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이 27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내진 보강예산은 100억원대에 불과하다. 학교뿐 아니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 투자율은 1.1%로 전국 최하위며, 일반 민간건물의 96%가 무방비 상태다. 수능 연기에 따른 수험생 및 학부모 피해의 최소화와 함께 전반적인 내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그간 큰 지진이 없었던 전북의 경우 내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을 때 경주·포항보다 작은 강도의 지진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겠지만,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