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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달 25일 어른 4명과 어린이 11명 등 15명이 전주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었는 데, 이 중 8명이 복통과 설사, 고열 등 장염 증세를 보였다. 길거리 음식점도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룡 식품업체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맥도널드가 ‘먹는 것 갖고 장난 친 것’은 아니겠지만, 유명 식품기업의 위생관리가 이 정도라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에게 맥도널드 햄버거를 사줄 수 있겠는가. 이번 맥도널드 불고기버거 식중독 사고와 관련, 보건 당국이 지난 2일 햄버거를 판매한 전주의 한 맥도널드 매장을 방문, 역학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동안 맥도널드 음식을 먹고 설사 등 증세를 보인 추가 신고자가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에 전주 맥도널드 매장에서 음식을 먹은 15명 중 장염 증세를 보인 피해자 8명 중 7명이 사먹은 햄버거는 ‘불고기버거’라고 한다. 고기가 덜 익은 상태에서 판매됐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고기가 사용됐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4살짜리 여자 아이가 맥도널드 불고기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맥도널드를 식품안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유명기업 햄버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얼마나 속상했겠는가. 당시 4세 여아 식중독 사고 조사를 벌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불고기버거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 원인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4배나 많이 나왔다. 맥도널드는 한 달만에 불고기버거 식중독 사고가 또 발생하자 지난 2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불고기버거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의 위생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맥도널드의 햄버거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른 것은 실망이다. 맥도널드 뿐 만이 아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모든 식품 회사와 매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식품위생관리에 허점은 없는 지 제대로 점검해 보기 바란다.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무더위는 그대로다. 자칫하면 음식이 상하고,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5 23:02

치매 국가관리제, 조기 발견·예방과 병행을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핵가족화에 따른 외로움과 엄습하는 각종 질병, 부족한 재정 등 복병이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해 줄 버팀목이 불안, 100세 시대가 상당수 노인들에게는 고통일 뿐인 시대가 우려된다. 노인의 고통을 가족이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국가에 손을 내미는 현실은 안타깝고 비참하다. 문재인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과 아동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6조원을 증액하고, 특히 치매의 심각성에 주목해 ‘치매국가책임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씁쓸하면서도 당연한 일이다. 치매처럼 한 인간을 비참한 굴레로 밀어넣는 질병도 드물기 때문이다. 노인 문제는 전북에서 한층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34만1203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남 20.5% 다음으로 높은 노인인구 비율이다. 전북도 조만간 전남처럼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의 치매환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10%인 3만 3944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전북의 치매환자 등록률(65세 이상 추정 치매 노인수 대비 등록자수)이 88.2%인데, 이는 전국 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다. 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치매환자 현황을 잘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치매환자 측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노인이 많아지면서 주변의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눈에 띄게 심각해졌다는 의미도 된다.문제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 비용이 만만찮고 힘든데 갈수록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유병률이 2년 후에는 10.4%이고, 2050년에는 15%를 넘어선다. 연간 비용도 최근의 2030만원을 크게 넘어설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조만간 시행되면 치매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 이내로 낮아지고, 치매전문병동이 늘어난다. 하지만 전북에서 치매환자 병상이 마련된 병원이 3곳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 치매환자에 걸맞는 병상 시설 등이 갖춰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예방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4 23:02

새만금 매립, 다양한 의견 수렴해 최적안 찾아야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는데다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라는 쾌거까지 가세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30년 동안 숱한 우려곡절을 겪어온 새만금사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회계 설치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 국제공항과 신항만 도로 철도 등 SOC 조기 구축, 민간자본 유치, 규제 프리존 여부 등이 그것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눈앞에 닥친 과제는 출렁거리는 바닷물을 밀어내고 어떻게 땅을 빨리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다. 땅이 확보되어야 세계잼버리 대회를 치르고 기업이나 관광시설 등을 유치할 게 아닌가. 그 동안 부지 매립방식을 둘러싸고 원형지 개발 등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민간투자가 여의치 않자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공부문의 매립에는 국가예산 투입, LH나 한국농어촌공사 주도 방식, 독립적인 개발공사 설립 등이 거론되었다.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3조3000억 원 상당의 매립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빠른 부지 매립을 위해 최적의 선택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인 듯하다. 이와 관련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달 25일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달 28일 총리공관에서 가진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새만금 개발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쉽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가능하다. 또 그 동안 거론되었던 농지기금 활용 역시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은 물론 농민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다.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개발공사 설립은 새 정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옥상옥이라는 점과 관리비 등 간접비용의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다를 적은 비용으로 빨리 매립하는 일인 만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4 23:02

한끼 3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라고 하다니

일선 시·군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날마다 도시락을 배달해주지만 그 질이 떨어져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이 사업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도시락 질을 높일 수 없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느정도 수준의 도시락을 제공해줘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자가 지원을 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할려면 제대로 하는게 옳다.사실 수급자들은 불평 한마디 못하고 도시락을 받아 먹는다. 하지만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 3000원짜리 도시락을 잘 만들어 공급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가격이어서 3000원짜리 도시락을 만들어 공급한다 것 자체가 힘들다. 이 가격 갖고 정상적인 도시락을 만든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양측이 불만이다. 그래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이 같은 사업은 비단 전북만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이 한다. 제주도는 4500원 전남과 충북은 3500원짜리를 공급한다. 하지만 전북은 예산이 없어 3년간 3000원짜리 도시락을 공급해주고 있다. 자연히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날마다 도시락을 먹는다는 자체도 지겹지만 거의 비슷한 반찬이 제공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입장에서 보면 딱하기 그지없다.현재 도시락을 제공 받는 대상자는 총 2000명이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총 21억 6000만원으로 도비 25% 나머지 75%는 시·군에서 부담한다.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현실화를 도모해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불만만 쌓여 성과를 올릴 수 없다. 지금도 주말에는 국수나 라면을 삶아 먹도록 해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인심이 광에서 난다고 했듯이 어느 정도는 영양을 고려한 도시락 배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전액 지방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지만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하는 게 좋다. 제대로 된 도시락을 공급해 주기 위해선 위생과 영양상태를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 뒷받침은 필요하다. 물가인상을 고려하고 인건비 등을 고려한다면 3000원 갖고는 불가능하다. 이 돈 갖고 도시락을 공급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질은 책임지을 수가 없다. 공급자 자신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해답이 나온다. 단체장들이나 시·군의원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 예산을 늘려줘서 재가노인들이 먹는 도시락이 맛 있고 건강한 도시락이길 바란다. 먹는 것 갖고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살맛이 안난다. 설령 다른 사업 하나 못하더라도 꼭 도시락 예산 만큼은 늘려줘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1 23:02

문재인 정부도 전북지역 사업을 차별하는가

전북 국가예산이 최근 4년 연속 6조원대 초반에서 쳇바퀴 돌았다. 2015~2016년 0.7%, 2016~2017년 3.3% 증가율에 그쳤는데, 내년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낌새다. 반면 전국 평균 증가율은 6~7%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429조원으로 짰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7.1%나 늘어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6조715억 원이다. 물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국회 심의단계에서 몇 천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전북도는 5000억 원 정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2017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정액이 6조 2535억 원이었으니 적어도 6조5000억 원대에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연말에 그대로 실현될지도 모를 일이다. 전북의 관료들이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이처럼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산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고, 지역은 영원한 ‘수퍼을’인 탓도 있지만,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사업도 건성건성하거나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불손한 태도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이다. 당시 산림치유원 사업은 전북과 경북에서 진행됐다. 두 사업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극과 극이었다. 정부는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했다. 반면 전북의 지덕권사업에 대해서는 애초 사업비 826억 원을 495억 원으로 줄이고, 운영비도 82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국가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판단은 문재인정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전북에 대한 정부의 차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읍에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사업도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제주4.3공원, 부산 일제동원역사관, 5.18민주항쟁 등도 모두 지역사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슨 근거로 동학농민혁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문재인정부는 이번에 새만금 예산 7,113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 적정한 예산은 지역 균형발전의 단초다. 지역을 바라보는 정부 관료의 마음가짐은 항상 지공무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1 23:02

도심 제한 속도 낮추면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주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교통사고는 막거나 줄일 수 있다. 사실 교통사고로 인해 겪는 고통은 엄청나다.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 없고 정신적으로도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치 않도록 교통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운전자나 보행자나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 시내 주행속도가 구간별로 제한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쿨존에서도 마구 질주하는 차량들이 목격된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 서울과 부산에서는 교통안전세미나를 개최, 도심제한속도제를 도입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전북도도 도심운행속도 제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주행속도를 10Km/h 낮춰 큰 성과를 올렸다. 최근 3년간 전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보행자 사고였다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을 시작으로 도심제한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주시에서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기린대로 팔달로 용머리로 모악로 등이다. 이는 지난 3년간 반경 50m 이내 보행자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종합한 결과다.임채홍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에서 도심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면 운전자의 시야각이 넓어져 교통사고건수가 15.6% 사상자수는 44.6%가 감소하고 30Km/h 시에는 교통사고건수가 20.6% 사상자수는 34.4%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제한속도를 30~50Km/h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교통사고는 암보다 더 무섭다. 어떻게해서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 돼있기 때문에 도심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토부 5030정책인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게 상책이다. 자치단체나 경찰이 교통사고 줄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제 전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중지가 모아진 만큼 이 제도 도입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31 23:02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해 없도록 힘 합쳐라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원위치시키기로 했다. 이른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간선제에서 발생한 교육적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어서 크게 환영할만 하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그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등 7개 사업 선정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을 2018년부터 없애고,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된다. 또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요컨대 국립대 총장 선출 및 임용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간선제는 직선제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방법의 졸렬성과 임용권 남용 때문에 교육적폐가 돼버렸다. 돈을 미끼로 지식인 집단인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미루거나 추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 대신 차점 후보자를 임용 제청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부산대 고현철 교수는 2015년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서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간선제 총장 후보자라 하더라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는 교육부가 아예 임용제청을 하지 않았다. 전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이 그런 대학들이다. 그러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교육적폐는 해소될 것이다. 우선 당장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거나,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전주교대 등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해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30개월째 계속된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선제가 만능은 아니다. 대학 내 파벌과 갈등, 돈 선거 등 직선제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내년 9월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대도 벌써부터 직선제에 대비, 예비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직선제에 대비, 올바른 선거문화를 뿌리 내리고 공명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학과 후보자들의 몫이다. 대학에 학문의 자유와 양심이 맘껏 자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31 23:02

먹거리 장난치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표시한 업소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먹거리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서 결코 소홀하게 다뤄선 안될 문제다. 예전부터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면 비싸게 팔아 쉽게 돈벌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을 자행한다.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식품원산지 위반으로 도내서만 223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경기 전남 다음으로 4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이 기간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유명음식점이 들어 있고 이름만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병원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통상 수입식재료를 국산으로 표시해도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같은 짓을 하고 있다. 식재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속이는 것은 사기나 다름 없다. 자신이 먹는 음식이다면 이 같은 짓을 하겠는가 말이다.예전과 달리 각 가정에서 요리해서 먹기 보다는 음식물을 주로 사먹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주의가 한층 요망된다. 소비자들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반찬이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수입산을 재료로 썼는지 도저히 알길이 없다. 음식물을 조리해서 파는 행위는 양심의 문제다. 자신과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면 값싼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만들어 먹겠는가. 알고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만을 취득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관계 당국에서도 1차 적발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수입식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단속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지금 선진국 문턱에 놓인 우리나라가 먹거리의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할 노릇이다. 청산해야 할 후진국형 적폐라서 더 그렇다. 국산밀과 수입밀의 혼합비율을 바꿔 치기한후 샌드위치를 제조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고 중국산 배추김치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환자에 공급한 대형병원이 적발됐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판에 원산지표시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제 먹거리 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30 23:02

전주 한옥마을 숙박료 게시해서 영업하라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들어선 전주의 숙박 서비스가 수준 이하라는 지적이다. 상당수 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조차 하지 않았다. 게시요금과 실제요금이 다른 경우도 많다고 한다. 모든 숙박업소가 관광객 등 손님에게 덤터기를 씌운다고 단정하긴 힘들겠지만, 친절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주지역 모텔과 호텔, 한옥체험업소 등 숙박업소 210개소의 요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 52곳 중 22곳(42.3%), 호텔 5곳 중 1곳(20%)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접객대에 요금표가 없다면 손님은 해당 업소가 정상 요금을 받는지 올려 받는지 알 수 없다. 주인장이 부르는 대로 숙박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정보센터의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로 일부 업소들이 비싼 숙박료를 요구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일반숙박업소 30곳 중 11곳, 호텔 4곳 중 2곳의 게시 요금표와 실제 요금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일반숙박업 21곳 중 10곳은 홈페이지 표시요금과 실제 이용요금이 달랐고, 호텔 1곳을 제외한 숙박업소 모두 환불규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환불규정 게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고객 서비스를 우선해야 할 관광전주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이란 브랜드 가치의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인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는 더욱 심했다. 한옥체험업소임을 내세워 영업 하는 숙박업소 153곳 중 148곳(96.7%)이 요금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옥마을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요금표 미게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법망을 피해 불친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숙박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지난 4년간 200건이 넘었다. 숙박료 결제시 현금만 요구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태가 적지 않다. 전주가 언제부터 관광도시였는가. 당장 관광객이 조금 몰려든다고 자만, 관광객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주시는 관광객 1000만 돌파 홍보 뿐 아니라 서비스 관리감독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모든 숙박업소의 환불규정 게시, 요금표 접객대 게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30 23:02

문 닫은 군산조선소 계속 이대로 놔둘텐가

군산조선소가 문 닫은지 벌써 두달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문 닫을 당시만해도 정치권이나 군산시 시의회 사회단체 등이 사생결단식으로 나설 것 같았으나 그 열기가 시들해졌다. 정부가 대체산업 운운할 때 쐐기를 박지 못하고 강력하게 대응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처음부터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한 것을 너무 순진무구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패착이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업체들로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 말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 말을 믿겠는가.원래 군산조선소는 지역에서 유치운동을 펴서 들어온 게 아니다.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의 특성상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항상 노사문제를 염려했다. 자연히 울산에 공장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용자쪽인 회사는 타 지역으로 분산시킬 필요를 느껴왔다. 회사의 필요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그래서 군산으로 유치되었다. 유치당시 군산 출신 최길선 회장이 권유를 받고 고향으로 유치시킨 일등공신이었다. 그 만큼 정몽준 대주주와 최회장의 신뢰관계가 두터워서 가능했다.군산조선소는 군산경제의 성장엔진이나 다름 없었다. 25% 이상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군산조선소가 문 닫는 바람에 군산은 불꺼진 항구로 전락했다. 유치 당시만해도 군산의 앞날은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7년만에 그 기대가 사라졌고 2019년까지 기다려 보자란 실날 같은 희망도 큰 기대를 걸 수 없게 됐다. 그 이유는 조선업종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군산조선소가 6월말 문 닫을 것이란 이야기가 널리 유포됐지만 그렇게 빨리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장미대선에서 도민들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당선시키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지금이나 그 때나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이 해결할 것처럼 여러차례 공언했기 때문이다. 신뢰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도민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전북도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동 중단에 따른 대안은 오직 재가동 밖에 없다는 일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바란다. 정치권도 다른 눈치 살피지 말고 여야 10명이 똘똘 뭉쳐서 대처해야 한다. 4자 협의체 구성과 함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범시민대책위를 빨리 가동시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9 23:02

발암물질 검출 장점마을 역학조사 철저히 하라

환경부가 지난 7월 14일 암환자 집단 발병으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결정한 것은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조사 결과, 장점마을 3가구의 지하수와 마을 주변 소류지, 집수조 등 6개 지점의 시료에서 중금속 9종과 발암물질인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와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VOCs는 3종, PAHs는 무려 23종이나 검출됐다. 주민들이 발암물질 온상으로 의심하는 비료공장의 폐수와 배출수 집수조에서도 발암물질인 피렌이 검출됐다. 민원 제기 5년이 됐는데 그동안 당국은 뭘 했는가.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에 장점마을 인근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환경부가 역학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았더라면 주민 애간장을 이렇게 태우지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 및 대책으로 주민 공포를 잠재우기 바란다. 익산시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민원은 올해 제기된 것이 아니다. 장점마을에서는 2012~2013년에 암환자가 무더기로 발병했고, 깜짝 놀란 주민들이 익산시 등에 조사 및 대책을 요구했지만 두루뭉술 넘어갔다. 별볼일없다는 듯 했다. 그렇게 주민들은 답답함과 공포 속에서 하루 하루를 견디며 5년여를 지내왔다. 누가 또 암으로 희생될지도 모를 극도의 불안에 휩싸인 삶이었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최초 민원 제기 5년 여만에 환경부의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정이 난 셈이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자체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의심된다. 공무원은 말로만 공복인가. 물론 소정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겠지만, 이 마을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는데도 복지부동 행태를 보이며 5년이나 질질 끌었으니 공무원 자격이 없다. 공무원들이 손톱만큼 만이라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주민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주민들이 이토록 애를 태우지 않았을 것 아닌가. 환경부는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암 발병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또 지난 7월20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재가동에 들어간 비료공장도 즉각 폐쇄해야 한다. 차제에 남원 내기, 익산 장점마을 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9 23:02

현안사업 줄줄이 탈락…전북도 긴장 풀렸나

도내 현안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줄줄이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놓여 있다. 예타 통과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라는 쾌거를 거두었지만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집행부가 여기에 몰두하는 사이 조직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았는지 염려된다. 긴장의 끈을 다시 다잡고 현안사업을 철저히 챙기지 않으면 자칫 외화내빈의 잘못을 범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현재 전북도가 5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예타 사업은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안전보호용 융복합 제품사업, 가력선착장 확장 개발, 한국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등 4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이 크게 부풀려져 퇴짜를 맞았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인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애초 사업비 2952억 원을 2300억 원으로, 역시 국정과제인 안전보호용 융복합 제품사업은 2018억 원을 1226억 원으로 대폭 줄여 재추진했으나 B/C분석(비용 편익비)이 낮아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1540억 원을 821억 원으로 대폭 낮춘 수정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868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개발사업은 오는 9월 기재부에 예타 신청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이들 4개 사업 외에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진행될 예타 신청 예정사업은 삼례~김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전진기지 조성,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금강 3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어청도항 정비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 등 7개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 역시 앞의 사업처럼 예산을 부풀리는 등 뻥튀기 식으로 추진했다간 망신만 당할 게 뻔하다. 지금 전북은 어느 때보다 전북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아진데다 전북 출신 인재들도 비교적 곳곳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혁신도시,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등 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수적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다면 아무리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해도 탈락의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치밀하고 정교한 사전준비와 함께 정치권의 협조도 얻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8 23:02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확실히 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한 데 이어 25일엔 학교 폐쇄를 계고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횡령 교비 333억원, 각종 부채 187억 원 등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없는 한 폐교하겠다는 것이다.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한 것이다. 서남대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9일까지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서남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잇따라 이행 명령과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12월께 폐쇄를 단행한다. 물론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해산명령도 함께 내린다.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는 사실상 현실이 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부실 등을 이유로 김제 벽성대와 성화대, 광주예술대와 아시아대 등 7개 대학을 폐쇄하는 등 부실 사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왔다. 지식과 지성의 산실인 대학을 더 설립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기존 대학을 폐쇄하는 것은 교육백년대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 뿐 아니라 코앞에 닥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지성의 전당에서 자행되는 각종 부정부패 근절도 다급하지만, 당장 2019학년이 되면 대입 응시생이 입학정원 50만7663명보다 적은 50만6286명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많아 대학정원을 웃돌던 대입 응시자가 적어지면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남대 폐교 뿐 아니라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 폐교도 분명히 한 교육부 행보에서 그 의지가 읽힌다. 최근의 대학 구조개혁을 두고 가혹하다고 탓하기도 힘든 부분이다. 다만 우리는 정부가 서남대 폐교 강행에 따른 실리 향방, 인구 10만도 안되는 남원지역경제가 받는 심각한 타격, 최근 의사를 밝힌 한남대 등의 인수의향 등을 종합해 서남대 문제를 처리하기 바란다. 부정부패 범죄자 처단은 정의다. 하지만 그 칼날에 애꿎은 학생과 지역경제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민심임을 당국은 헤아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8 23:02

전북산하기관장 경영능력 우선 고려해야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이 한 두 곳도 아니고 무려 11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모양이다. 전북도 산하기관장 15명 중에서 올 상반기에 교체되거나 연임된 기관은 전북군산의료원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세 곳이다. 지난달 임기 만료된 전북국제교류센터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전북연구원 등 7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연말까지 끝난다. 이들 임기 만료되는 기관장 인선에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산하기관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는 가~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연속 두 번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다. 도지사 입장에서 정치적 인선이란 비판을 회피할 객관적 수단 중 하나가 경영 평가 카드인 셈이다. 당연히 경영평가는 엄격하게 이뤄지고, 인사에 적용돼야 한다. 도지사도 상반기 의회에서 기관장 리더십과 경영효율성을 잣대로 하는 인선을 약속했다.산하기관들은 전북도정 전반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 행복에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정치인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 아니다. 연구 기능을 하는 전북연구원, 인재 육성하는 인재육성재단, 기업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등 저마다 역할이 막중하다. 예산도 적지 않다. 17년 현재 15개 산하기관 예산은 7,252억 원이고 정원도 1,282명에 달한다. 기관장 연봉은 무려 1억 원 안팎이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등 일부 기관장 연봉은 사실상 1억5000만 원에 달하고, 생물산업진흥원 등 일부 기관장도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1억에 못미치는 기관장들 연봉도 고액이기는 마찬가지다. 예산과 기관장들의 연봉·사회적 위상 대비 성과를 의심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해 왔다.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말까지 나왔다. 도가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성과관리에 대한 불신 목소리도 있다. 획일적 잣대보다 기관 특성에 걸맞는 합리적 기준도 필요하다. 산하기관장은 경영 능력, 리더십, 통찰력 있는 지식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첩경이다.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인물, 통솔 능력이 의심되는 인물이 정치적 고려로 배치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5 23:02

한국마사고 학교운영 비위 어물쩍 넘겨선 안돼

장수군 소재 한국마사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운영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말이라는 산 동물을 교재로 활용하는 점에서 일반 학교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과연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의 중심에 뒀는지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인근 학교의 승마체험과 이사장이 운영하는 리조트 승마체험 프로그램에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도우미로 보낸 게 대표적이다. 승마교실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교육용 말들을 리조트 승마체험 등에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도교육청은 지적했다.학교 이사장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말들을 학교의 사육시설에서 학교 소유의 말 사료와 영양제, 건초 등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 학교 학생들이 매달 27만원씩 부담하는 말사육비(전공실습비)가 이사장의 말 사육비로 엉뚱하게 쓰인 셈이다. 학교측은 “학교내 마방과 리조트 말이 섞이면서 발생했으며, 의도적으로 이사장의 말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엄연히 구분돼야 할 학교의 말과 리조트의 말이 어떻게 섞일 수 있는지 납득이 어렵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말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이 학교는 그간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 특화돼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갈채와 기대를 받았던 곳이다. 장수경주마 목장과 연계해 지역 말산업 육성에도 직간접적으로 힘이 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말산업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많은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다. 기수과·승마과 2개 학과에 걸쳐 각각 학년당 20명씩만 선발하는 작은 학교이지만, 2003년 개교 이후 졸업생들이 곳곳에서 활약하는 등 말 관련 명문고로 발돋움했다. 이런 좋은 교육여건과 인적 자원을 가진 학교에서 최근 기간제 교사로부터 이사장이 성추행 피소를 당하고, 학교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교육청의 감사처분이 경징계여서 법적으로 별 문제될 게 없다고 학교측은 안심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교 재산을 함부로 다룬 게 어찌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업권 침해부분이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학교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5 23:02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차기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는 모양이다.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전북도회 운영위원회가 무리하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다. 2000개가 넘는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조직에서 주먹구구식 회장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전북도회는 최근 운영위원 15명과 회장단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과반수를 차지하는 후보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토록 결정했단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회장을 내정하고, 총회에서 추인만 받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회장 선출 방식은 앞에 나서길 꺼려하는 친목단체에서나 흔히 통용된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대규모 단체에서 집행부 몇몇이 짬짜미로 회장을 만들어낸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 물론, 전북도회 집행부가 후보간 경쟁이 불러올 선거 후유증을 염려하는 취지라는 것을 모를 바 아니다. 회원사간 권익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단체에서 후보들끼리 경쟁할 경우 자칫 업종간·지역간 사분오열로 내닫을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힘을 모아도 힘겨울 판에 회장 선거를 놓고 내분이 생길 경우 현안을 풀 수 있는 역량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과거 경선이 치러졌을 때마다 협회가 홍역을 치렀다.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의 약점을 폭로하는 네거티브 선거로 협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는 속담이 있다. 역대 경선에서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은 안 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단체의 비전은 뒷전인 채 상대 후보의 약점이나 꼬집으며 조직을 분열시키는 후보라면 그 자체로 회장의 자격이 없다. 전문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누가 적격일 지는 회원들이 누구보다 잘 판단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론적인 것이 답이다. 수십 명의 후보가 난립하는 것도 아닌 마당에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솎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운영위의 노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다한 것이다. 경쟁 또한 단체의 발전을 위해 강점이 많다. 그간 단체의 활동을 자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장 선출이 이뤄질 때 회장의 리더십도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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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24 23:02

반토막 난 새만금 예산 당장 증액시켜라

새만금의 도로 항만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반토막 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대로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과 같은 예산 상태로는 속도를 낼 수 없거니와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턱없이 적게 배정된 기반시설 예산의 전면 재조정이 절실하다. 새만금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성안돼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지난 몇 달 사이 새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에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지구에 유치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새만금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젠 새만금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대통령인 제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취임 전 편성된 예산이 일부만 수정된 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도 최근 새만금 유치가 확정돼 대회준비를 위한 새만금의 SOC확충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잼버리 개최를 위한 새만금의 필수 SOC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만 등 5개 사업이다. 전북도는 애초 5개 사업에 총 5610억 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반영된 예산은 2296억 원에 그치고 있다. 반토막에도 못미치는 예산이다. 이런 무관심과 나태한 의지를 갖고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이며 세계 잼버리대회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지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능하다면서 내년도 SOC 예산을 확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예산 삭감 항목 중 SOC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똥이 새만금 SOC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사업은 다 아는 것처럼 1991년 착공돼 26년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반시설은 아직도 까마득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는 속도를 내기는 커녕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내달 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새만금 SOC 예산을 전면 재조정, 대폭 확충하기를 바란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 국민약속과 최근 확정된 세계 잼버리대회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조치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 예산삭감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적시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지시하는 방법 밖에 없다.대통령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사업이, 세계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사업이 이렇듯 천대 받는대서야 될 일인가. 예산을 당장 증액시켜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4 23:02

부안 교사 자살의혹 수사통해 진실 밝혀라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다.오랜 역사를 통해 이 말이 유명한 법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둑을 잡기위해 그동안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법적인 판단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다. 휘발성이 강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식 판결을 받기 이전에 그 진위를 떠나 이미 생매장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한게 현실이다.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도 혹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점점 짙어지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성희롱 의혹 교사 자살 파문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특히 도 교육청 대변인이 “수사 방식이 아니고서는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 주면 좋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유족 측 또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의뢰와 국가인권위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조속히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를 통해 그 전말을 밝혀내는게 급선무다.앞서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의 성추행 감사를 앞두고 자살했다. 이번 자살 사건을 둘러싸고 유족들과 교육청은 워낙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제는 팽팽한 자기주장만 펼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이렇게까지 여론이 비등할때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한쪽에선 거센 불만을 들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겠지만 오늘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우리는 이 대목에서 학생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점도 재삼 인식해야 한다.그간 이뤄진 학원 안팎의 성범죄는 대부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약자편에 서는게 맞다손치더라도 혹여라도 도둑을 잡다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수사착수는 빠를수록 좋고 그 결과 발표 또한 빠를수록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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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23 23:02

식품지원센터 낙하산 인사·방만경영 개선해야

익산시 왕궁면에 자리잡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농식품부 퇴직관료 처리를 위한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11년 2월 출범한 지원센터의 장은 3년 임기다. 현재 두 번째 센터장이 근무중인데, 모두 농식품부에서 1급 퇴직자들이다. 사무를 총괄하는 본부장(2년 임기)도 벌써 3명 째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도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퇴직 관료들이다. 나름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췄겠지만, 일부는 무책임한 인간성을 내보였다. 점입가경, 꼴불견이었다. 낙하산 인사 초대 센터장은 연임 4개월만에 사기업 간부자리 좇아갔다. 무려 10개월 가량 업무 공백이 생겼다. 본부장 한 명은 불과 10개월만에 사직했다. 실무 책임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도 심각했다. 농피아들이 손쉽게 얻은 ‘정거장’ 간부자리를 너무 손쉽게 걷어찼다. 이게 정부 1급 간부들의 정신인가, 이런 지경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이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다. 지역사회가 시정을 요구하면 외면하고, ‘문제없다’고만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역균형과 정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정작 자체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닌,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가 이지경이다. 한심한 노릇이다. 지역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가동에 애태우고 있다. 그런 노력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2011년에 센터가 가동됐다. 우리는 지원센터가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및 지원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원센터가 입지 지역의 여론을 외면한 채 꼴불견 행태를 일삼는 걸 원치 않는다. 지원센터의 리더가 반드시 무책임한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어야 하는 법은 없다. 이 조직에 근무하는 45명의 직원 평균 연봉 수준이 7000만 원이 돼야 하는 근거가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쟁도 병참이 잘 돼야 승기를 잡을 수 있듯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지원센터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인사와 연봉 행태를 보면, 새정부의 국정 근간에 어긋나고 상식선도 아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지원센터는 농식품부 단독 조직이 아니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동등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센터측은 문제없다고 말 하지만, 지역여론은 그렇지 않다. 신중히 검토, 개선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3 23:02

정부 산하기관 쓰레기 부실관리 큰 문제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가 공터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쌓아놓는 바람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가 제 처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도 유지 및 보수 등에 참여하는 시설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도 있다.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는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안전 관리는 물론 과적단속을 통한 도로 보호, 도로점용허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이처럼 국가 물류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지만, 무주출장소가 무주지역 청정환경 보전에는 뒷전인 행태로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무주출장소는 최근 청사 내 공터에 각종 쓰레기를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제대로 된 쓰레기 보관 시설은 없었다. 허접한 비가림시설은 커녕 헐렁한 덮개도 없이 노출된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각종 생활쓰레기, 도로관리 등에 소요되는 장비와 자동차용 오일 용기류 등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지난 겨울에 도로에 뿌린 제설용 염화칼슘 포대와 각종 건설 폐기물들이 발견됐다. 비가림없이 눈비에 직접 노출돼 있었다.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오일용기 등에 남아 있던 기름 등 침출수가 빗물에 휩쓸려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었다. 동절기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은 푸른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었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폐기물관리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출장소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도로작업이나 제설작업 등 여러 상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불분명했다. 기관과 기업체 등은 쓰레기 처리 규정에 의거, 모든 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무주출장소가 규정대로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면 적어도 수집·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처리업체 등과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내놓지 않았다. 아무렇게나 불법매립해 왔단 말인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무주출장소의 쓰레기 처리는 부적절했다. 법 위반도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