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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표현이라니

특권계층은 언제나 정보와 문자를 독점했다.시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일부 의료계나 법조계 인사들중에는 특유의 선민의식 때문인지 가급적이면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학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특권의식에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흔히 말은 권력이고 힘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다. 올해로 광복 72주년을 맞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와 표현에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들은 여전히 많다.지금은 형사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한 시대다.지난 1일부터 형사재판의 생중계가 허용되면서 판사들은 직접 판결문을 낭독해야 한다.하지만 현실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판결문은 사회규범과 규제마련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 쓰기가 요구되지만 법원 판결문은 한글을 해득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해 관심을 모았던 영화 ‘내부자들’에서 현실정치를 설계하는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가 명대사를 남긴다.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들다. 볼 수 있다. 매우 보여진다. 같은 말이어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무슨 말인가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잘 생각해보면 많이 배운이가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어 하나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조계는 속성상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법률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이 난무하는데 대법원의 잇따른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선 작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한글 맞춤법과 옳은 문장표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과 ‘간결하게 작성된 판결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국법원에 배포했으나 판결문에서 일본식 표현은 여전한 실정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일본식 법제 하에서 배운 판결문이 선임 판사들의 도제식 교육과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업무부담으로 과거의 틀을 답습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다행히 법원은 지금 재판 생중계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다. 카메라 앞에서 판결문을 낭독할 판사들이 지켜야 할 법정 언행 정비 작업에도 조만간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앞으로 개선 노력이 주목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6 23:02

문 대통령 새만금 속도전 공허한 메아리인가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2018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7조1590억 원에 달했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20% 넘게 삭감된 채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이에 전북도가 중앙 각계를 대상으로 예산 반영 작업을 벌였지만 별 성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만금 속도전과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전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새만금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고, 여타 주요 사업들도 예산 반영 정도가 이전 정부와 다를 것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만 하고 신경을 쓰지 않은 탓이다. 14일 알려진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새만금 핵심 SOC사업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만 공사를 위해 요구한 국가예산 5610억원이 2296억 원으로 조정됐다. 반토막도 안된다. 전북도가 2500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비는 570억 원만 반영됐을 뿐이고,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 요구한 10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가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전북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착각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새만금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을 비롯해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육성사업,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상당수의 주요 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듭 약속한 새만금 속도전과 예산증액이 무시됐으니, 다른 사업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작업한 2018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해 오는 16~17일 청와대 등의 의견수렴을 한 뒤 24일쯤 확정, 9월 1일 국회에 넘기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일정을 고려,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막판 예산확보전을 펼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겠지만,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이다. 전북의 요구는 생뚱맞지도, 불합리하지도 않다. 국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정부가 실행하고, 국가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다.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체육관광예산을 경북과 경남에 36%나 집중지원하고 전북에는 단 6%만 지원했다. 이런 불합리, 불균형을 시정, 국가예산을 균형있게 배정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만은 다를 것이라 믿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6 23:02

대학병원 의사들의 갑질 폭력 더 이상 안된다

원광대병원의 한 중견 전문의가 후배의사들을 길거리에 무릎 꿇린 뒤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는 등 과격한 폭력을 가한 사건이 드러났다. 선배의사가 다음날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의사들에게 사과하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피해자가 반발하면서 가해 의사는 사건발생 1주일만에 보직 해임 됐다. 한 달 전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후배의사 폭력 등 갑질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대형병원 의사 폭행 사건이 터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욕설과 폭행은 적지 않다. 피해 정도가 커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화해로 끝나기도 한다. 물론 사과하지 않는 파렴치한도 많다. 욕설과 폭행은 근절돼야 하지만, 사회상규상 비난의 정도나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다. 군대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따돌림과 폭행 등은, 사건의 엄중함에도 불구,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성장통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의사 사회의 폭력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 단지 성인이란 이유가 아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살려내는 의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뭇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집단이고, 그래서 그들의 의료행위를 두고 인술을 베푼다고 높여 말한다. 존경받고 품위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그동안 알려지는 후배에 대한 갑질도 ‘생사를 다투는 조직문화의 특수성’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갑질과 폭력 사건이 자주 돌발한다면, 그 신뢰와 존경에 큰 상처가 생길 것은 당연한 이치다. 1개월 전에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선배 의사들의 갑질 논란이 있었다. 피해 전공의가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묻혔을 사건이다. 이번 원광대병원 선배의사의 폭행사건도 유야무야될 뻔 했다. 병원측이 은근슬쩍 넘어가려다 피해 의사 중 한사람이 용기를 내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가해자의 보직을 해임했다. 의사사회의 갑질과 폭력이 의외로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원대병원은 그동안 몇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자숙은커녕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어느 조직이나 허점이 반복되면 결국 누수가 생기고, 봇물 터지게 마련이다. 원대병원은 심혈관계 등에서 그 위상이 탄탄하다. 이번 일을 뼈아픈 계기로 삼아 아무쪼록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더욱 굳건히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5 23:02

남아도는 책걸상 구입에 수억원 펑펑 써서야

매년 학생 수가 줄면서 책걸상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에서 새 책걸상을 구입하는 데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단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늘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작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휴 책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유휴 책상과 걸상은 각각 2만 8341개, 2만8338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전북의 각급 학교에서 지난해 9억5650만원을 들여 책걸상 4만 2900여개를 구매했다. 이 같은 신규 책걸상 구매액은 전북보다 학생 수가 4배 이상인 서울시의 책걸상 구입 예산(1억3300만원)보다도 훨씬 많단다. 감사원은 이미 2년 전에도 남아도는 책걸상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데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지적했다. 책걸상이 남아도는 학교에서 부족한 학교로 관리권을 전환할 경우 새 책걸상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휴 책상과 걸상의 관리전환 비율은 각각 2.2%, 1.6%에 그쳤고, 전북은 그 보다도 낮은 책상 0.5%, 걸상 0.4%에 불과했다. 물론,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책걸상에서 지내는 학생들에게 책걸상은 미관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중요하다. 학생들의 체격이 달라지면서 오래된 책걸상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책걸상의 경우 높낮이 조절장치가 있으며, 적은 비용을 들여 얼마든지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용품 낭비를 질타하면서 정작 학교와 교육청이 자원의 낭비를 해서야 되겠는가.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 시설과 유휴 물품은 책걸상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실제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물품 예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단다. 1차적으로 표준학교 운영비 내에서 책걸상 등 교육 물품비를 지출하는 학교 책임이 크지만, 관리 감독청의 수수방관도 문제다. 교육청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와 구매 예산편성·집행부서가 달라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리 전환 절차의 번잡함 때문에 유휴 물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휴 교육시설과 교육 물품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5 23:02

특별회계 없이 새만금사업 속도 낼 수 없다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가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가진 덕분이다. 이제 그러한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시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만금은 속도전’ 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달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새만금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항목에 들어갔다. 새만금사업의 현안은 특별회계 설치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 공사 설립, SOC 조기 구축, 무규제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중요하긴 하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회계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 없이는 속도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는 오래 전부터 숙원이었다.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다. 새만금특별법 제37조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따라서 해마다 예산확보 전쟁을 겪었다.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다른 지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예산을 챙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애를 먹는 일이 종종 있었다. 심지어 전북의 다른 예산을 줄이고 새만금 예산에 얹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감수해야 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특정한 세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외면했다.그러나 특별회계는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비롯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등이 그 예다. 새만금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2020년에 제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해마다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특별회계 설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각 부처에 찔끔찔끔 흩어진 예산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이제는 적기에 예산을 투자해 빈틈없이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합당한 논리와 협상력을 발휘해 속도전의 실탄인 특별회계 설치를 기필코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4 23:02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교사 억울함 없어야

부안여고 성희롱 교사 구속 사태 파장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최근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신에 대한 성추행 감사를 앞두고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 교육계 안팎이 충격에 빠졌다. 30여년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평범한 교사, 한 가정의 다정다감한 가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일 김제 백구의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교사는 4월에 여학생 7명의 허벅지, 어깨 등 신체 일부를 접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요지의 중학교측 신고에 의해 부안경찰과 학생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 이 학교 체육교사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과 부안교육청에 성희롱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조사를 벌인 경찰은 입건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부안교육지원청은 A교사의 출근 정지, 직위해제, 타학교 전보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내렸다. 학생인권센터도 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체벌과 신체 접촉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A교사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살하고 말았다. A교사는 자신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다 전북교육청 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약4개월 가까이 계속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A교사의 자살 이후에도 교육당국과 인권센터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애초의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유족과 전북교총은 A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나치게 학생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조사였다, 처음에 피해 당했다고 진술했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고백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교사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잘못 놀려진 세 치 혀가 살인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들의 번복된 진술에 비춰볼 때 A교사의 억울함 가능성이 엿보인다. 교육당국과 학생인권센터는 A교사의 죽음에 혹 어떤 억울함이 없는지 재조사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교사들은 여학생에 대한 모든 신체접촉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성추행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4 23:02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낭보를 기대한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개최 여부가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판가름 난다. 새만금으로 대회 유치가 성사될 경우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 개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기회라는 점에서 전북도는 그간 대회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경쟁 상대인 폴란드를 제치고 새만금이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의 표를 잡아야 한다. 연맹 회원국 163개국이 국가당 6표씩을 행사해 모두 978표의 투표결과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전북도는 국내 후보지로 결정된 2015년부터 회원국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유럽과 아프리카·남미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폴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데다 대통령 탄핵사태에 따른 장기간 국정공백으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독려했고,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외교부가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유치위원회는 현재 박빙의 우세로 예상하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경쟁 상대인 폴란드는 전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가 일찍부터 각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일찍부터 활발히 움직였다. 여기에 폴란드의 대회 유치후보지인 그단스크는 바웬사가 자유노조 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새만금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박빙의 상황에서 최종 승부는 총회 현지에서의 득표활동에 달렸다. 전북도는 유치단을 꾸려 총회에 앞선 12일부터 현지에서 대륙별로 막판 맞춤형 홍보 및 유치활동과,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참가국들에게 새만금의 강점을 내세울 계획이란다. 새만금 앞바다를 활용한 갯벌·수상체험 등 전통적인 야영지로서의 적합성과,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잼버리 대회’의 특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현지 홍보활동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대회 유치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잼버리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5만명이 한꺼번에 한국의 새만금으로 모인다는 것만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자긍심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제이벤트다. 더욱이 국제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관련 SOC시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낭보가 전해지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1 23:02

경찰 글쓰기 특진, 민생치안에 도움 되겠나

경찰관의 언론사 기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피해를 준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한 실적보다 훨씬 비중있게 취급되고 있다는 ‘경찰관 특별승진 평가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하지만, 평가표가 나돌고 있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경찰관 특진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객관평가’ 항목은 범인검거와 언론기고로 구분돼 있다. 형사범 검거에서 살인범이 5점으로 가장 높고, 강도·강간·성폭력범 검거 4점, 절도범 검거 3점 등 순으로 가점이 주어진다. 전국지와 지역지로 구분된 언론기고 점수에서는 지역지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지 기고는 5점인 반면 지역지 기고는 0.5점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전국지 기고에 따른 가산점수가 살인범 검거 점수와 똑같이 적용돼 특별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심지어 논술학원에 다니는 경찰관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범죄 현장을 누비는 경찰관보다 논술학원 다녀 글쓰기를 잘하게 된 경찰관이 특진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경찰 조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범인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은 수시로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잠복근무도 해야 한다. 잠복근무가 많은 경찰이 논술학원 다닐 시간 있겠는가. 반면 글쓰기는 책상머리에 앉아 일하는 내근이 유리할 수 있다. 과거에 문제 있다고 지적돼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기고 특진 가점’의 망령을 최근 되살려내는 경찰 수뇌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들어 검·경간 수사권 문제가 본격 논의되는 것을 겨냥, 15만 경찰을 동원해 여론전을 펴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된다. 분명, 경찰이든 일반시민이든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회적 관심사를 주제로 언론에 합리적 주장을 펴고, 공익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양성의 시대이고, 언론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크게 발달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도 사회적 이슈에 적극 의견을 펴고, 민생치안과 국민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에 적극 나설 수 있다. 단지 경찰관의 기고라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고 자체를 허물로 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다만, 민생치안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특진을 노리고 글쓰기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제도는 민생치안과 경찰조직 안정에 모두 문제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1 23:02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작 선정에 뒷말이라니

현대시조를 개척하며 국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가람 이병기 시조시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가람시조문학상의 운영과정에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가장 순수해야 할 문학상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다. 더욱이 국내 여러 문학상 중에서도 40년 가까운 오랜 역사와 ‘난초 시인’이라고 부를 만큼 고결하게 살고자 했던 가람을 기르는 상일 진데, 작은 흠이라도 있어서야 되겠는가. 수상작 선정과정에 한 점 의혹이라도 부를 만한 문제가 있다면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수상자 선정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란다. 수상자 결정은 작가가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아 응모하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외관상 다른 문학상 수상자 선정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운영위원회가 추천위원과 심사위원을 다 선정하면서 몇몇 운영위원들이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본상 수상자의 경우 추천위원과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이 선정됐으며, 올 신인상은 지난해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선정됐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수상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상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됐는지도 의구심이 간다. 가람시조문학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곡절이 있었다. 이화여대 부설 가람시조문학상위원회(79년∼97년)와 문학과 사상사(98~99년)등에서 운영해오던 가람 시조문학상을 2000년부터 익산시가 바통을 이었다. 한 때 운영 주체를 두고 가람시조문학회와 가람기념사업회간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그런 앙금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가람의 문학적 성취를 기려 지역의 문학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지역 문학계의 폐쇄성과 경직성 때문에 퇴색해서는 안 된다.문학상의 권위는 문학상의 이름이나 상금 규모에만 달려있지 않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 권위가 세워진다. 몇몇 인사가 돌아가면서 운영위원을 맡는 폐쇄적 구조는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더불어 가람시조문학상이 가람을 기리고 지역문학을 살찌우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도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한다. 1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개관을 앞둔 가람문학관과 가람시조문학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0 23:02

새만금개발 전담할 공사 설립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이 이젠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 주도의 매립을 약속해 왔다. 이 방안은 대선 전 공약도 그렇거니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일관된 방향이다.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컨트롤하겠다는 뜻이겠다.그런데 매립공사의 추진 방법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국가 주도와 공기업 시행 방안,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 등 세가지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모두 장단이 있다. 우선 국가 주도의 매립은 매립 후 곧바로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원형지 상태로 국가가 매립한 뒤, 조성 및 개발은 민간투자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국가예산이 투입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용지매립 비용이 3조 3000억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의 예산배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매립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고민거리다.또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추진 방안이다. 이사회 의결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절차를 이행하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하지만 공사비 이외에 관리비 등 간접 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새만금 부지의 평당 분양가가 50만원을 넘기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채택하면 평당 70만~8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커다란 단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공기업 속성상 공사추진도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있다.다른 하나는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설립절차 이행 때문에 시간이 낭비될 수는 있지만 안전하고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 2023년 이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새만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공사채 발행과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세 방안 중 새로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새만금은 그동안 저항을 많이 받았다. 예산도 흡족하지 못했다. 이젠 속도를 내야 하고 한편으론 지속성과 성공 추진도 담보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만을 전담으로 하는 새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것이 이런 숙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새 공사 설립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사의 질적 향상도 꾀하길 바란다. 좌고우면할 게 아니다. 결단도 속도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0 23:02

검찰, 지방의원 비리수사 예리하고 신속하게 하라

검찰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 실형 선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1991년 ‘풀뿌리민주주의’로 불리며 출범한 지방의회의 일부 철없는 의원들이 세금 도둑질로 제 배를 채웠으니 그 위상이 꼴불견이다. 검찰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지난해 12월 강영수 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이후 잠잠한 듯 했지만 지난 6월 노석만 전 도의원 구속기소, 또 브로커 짓을 한 모 인터넷뉴스 전 전북본부장 구속기소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일 최진호·정호영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불과 5일만인 7일에는 정진세 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뿐 아니다. 과거 전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주재민 전 시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 지난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진행됐다. 검찰이 앞으로 3~5명의 지방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게 검찰 주변의 전망이니, 이번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가 간단히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동안 진행된 수사가 태양광, 체육시설 등에 불과하지만 관련자 진술 등 수사 진척에 따라선 비리 업종 확대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 범죄에 대한 제보가 이어져 지방의회와 관청 주변에서 ‘손 안대고 코 풀어’ 온 업자와 브로커, 공무원, 지방의원 들의 검은 커넥션이 제대로 파헤쳐져야 한다. 다만 지난해말부터 계속되는 수사장기화에 대한 피로감 등을 고려, 검찰의 예리하고 신속히 수사를 기대한다. 물론 성실한 의원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재량사업비 비리는 주민에 대한 배신이다. 처음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원들은 활동할 돈이 없다며 월급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 수천만원씩의 연봉을 챙겼다. 그게 모자라다며 일부 지방의원들이 업자와 짜고 뇌물잔치를 벌이며 ‘정의’를 비웃었다. 지방의회는 당장 주민에 엎드려 사죄하고 청렴 선언해야 한다. 재량사업비를 없애 집행부와의 ‘비열한 타협’을 끝내고,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는 재량사업비를 떨떠름한 의원 회유책으로 사용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1인당 1억~5억 원 정도씩 배정되는 재량사업비 자체가 집행부와 지방의원간 ‘사실상의 뇌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세간 비난이 부끄럽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9 23:02

고독사는 남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홀로 살던 사람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도 찾아오는 이는 없다. 장례를 치르거나 주검을 인수할 가족조차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전통적인 농경사회 대가족제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독사’는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삶에 지친 노인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수없이 많지만, 외부에서는 고독사로 알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곳은 일본인데 1983년 고독사라는 말이 미디어에 첫 등장한 뒤 10년 동안 이렇게 숨지는 사람 숫자가 3배로 늘었다. 1990년대의 경제침체도 고독사가 증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2009년에는 3만2000명 이상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매스컴에서 접하던 고독사가 이젠 일본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돼버렸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1232명에 달했다.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늘었다. 2011~2015년 사이 77.8%나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노숙인들이다.사회복지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를 전부 고독사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연고 사망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고독사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다고 진단한다.고독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고독사에 대한 개념확립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지방정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실 고독사라는 개념은 정책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도 없다.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대책이 나올리 만무하다.전북은 노인 인구가 34만1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북 홀몸노인 6만9000명중 1만5000명 정도가 생활관리사(565명)를 통한 안부 확인 등 지자체의 노인기본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기본돌봄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홀몸노인의 노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단위의 망을 구축하고 있는 집배원과 전기, 가스 검침원 등이 안부를 확인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조치가 고독사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다.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9 23:02

전주 구도심 랜드마크 건물, 흉물로 계속 방치

전주시의 상징적 상업건물이었던 옛 전주백화점과 전주코아호텔이 장기간 영업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큰 골칫거리다. 과거 화려했던 도심 건축물이 이제는 흉물이 돼 도시 미관은 물론 지역경제를 해치고 있지만 전주시는 물론 지역 경제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전주시가 최근 10여년 사이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벌여 엄청난 땅값과 세수를 챙기면서도 정작 구도심의 옛 랜드마크는 사유물이라는 핑계로 방치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하다. 전주 구도심의 중심 중앙동에 자리잡은 전주백화점은 1998년 외환위기 사태 무렵까지 지역 패션 1번지였지만 당시 갑작스런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후 패션, 스포츠매장 등이 실패하며 표류했고, 소유주 벽산건설이 2014년 파산했다. 결국 지난 7월 경매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전주 구도심 상권의 핵심 전주백화점 건물이 지난 20년간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덩달아 이 일대 상권이 크게 침체됐다. 브랜드와 사람이 신도심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탓이다. 옛 전주코아백화점과 코아호텔 상권도 마찬가지다. 전주코아백화점이 문을 닫고 대신 세이브존이라는 중저가 브랜드 매장이 들어섰지만 예전 상권만 하지 못하다. 세이브존 바로 곁에 위치한 코아호텔은 1985년 개장해 전주의 대표 호텔로 성장했지만 2011년 7월 영업이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들 건물은 모두 대기업 자본이 M&A 시장 등에 나온 매물을 ‘수익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인수한 후 정작 자금력 약화 등을 이유로 기약없이 방치하는 것들이다. 사유재산이고, 또 자본가의 어려운 사정 때문이라 하니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주 구도심의 중심 건물인데다 한 때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상징적 건물들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전주시의 무관심도 한 몫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10여년간 계속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열정의 절반이라도 구도심에 쏟았다면 이들 구도심지역 핵심 상권 침체를 막을 수 있었을 터이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수년 전에 한옥마을 주차장 명분을 내세워 특정인 땅을 매입하는 데 100억 이상을 집행하지 않았는가. 핵심 랜드마크가 살아나면 주변 구도심 상권도 활성화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8 23:02

군산조선소 정상화, 정부만 바라볼 것인가

오합지졸이 따로 없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으로 군산경제가 붕괴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없고 조선소 중단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도 없다. 정부는 립서비스로 군산조선소 사태에서 발을 빼는 데 급급하고, 자치단체는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지역 여권의 존재감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량 실업과 협력업체의 부도, 자영업의 붕괴,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파국 상황을 이렇게 속절없이 지켜만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새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이 일단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역의 염원과 달리 정부는 가동 중단 후 20일이나 지난 후에야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도 조선소의 조기 가동과는 거리가 먼,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몇몇 사후 수습책일 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군산조선소 정상화 공약이 이리 허무하게 짓밟힐 수는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무를 줬다는 것만으로 그 도리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총리가 지난달 20일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단 한차례 면담도 없었단다. 대통령과 기업인간 회동 자리에서 최길선 현대중 회장이 2019년 재가동 계획을 밝혔을 때도 문 대통령은 그저 ‘힘내라’는 격려에 그쳤다. 지역의 위중한 상황을 살폈다면 좀 더 빠른 정상화쯤은 거론했어야 한다고 본다.정부가 이렇게 지역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데도 전북도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 전북도가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일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했을 뿐 정작 회사 측을 설득하는 등의 교감을 갖는 활동이 없었다. 오로지 정부의 처분만 바랐으며,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다시 후속대책만 바라고 있을 뿐이다. 지역 정치권 역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 8명이 ‘4자 협의체’구성을 제안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에 여당 국회의원 2명은 빠졌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켰던 여권이 이제와서 뒤로 빠지는 건 직무유기다. 군산조선소 문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라도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정상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끌어낼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8 23:02

재심 사건 형사보상금 선뜻 기탁 감동이다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저 원칙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사건을 다루고 법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허점이 생긴다. 그래서 3심제를 채택해서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그럼에도 억울한 피해자는 있기 마련이다. 무고한 사람이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지만 그 길은 바늘구멍만큼이나 좁다. “차라리 지옥이 더 공평혀. 거기선 죄 지은 만큼만 벌을 받잖여” “아직도 법타령이여? 법으로 뭘 할 수 있는데”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뒤 그 누명을 벗기까지 과정을 그린 영화 ‘재심’에 나오는 이 대사는 오늘의 법 현실을 투영한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 이뤄졌고,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모델이 바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 청구인인 최모씨가 옥살이 대가로 받은 8억원의 형사보상금 10%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기로 했단다. 재심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서다. 최씨는 지난 2000년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사건 16년만인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삼례 강도 치사사건’의 청구인 3명도 형사보상금 11억원 중 5%를 공익단체에 기부했다. 누명으로 청춘을 전부 옥살이로 보낸 이들의 삶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런 보상금을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선뜻 기탁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박 변호사는 두 사건 피해자들이 내놓은 보상금을 바탕으로 ‘선한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말처럼 국가도 하지 않는 일에 사건의 피해자들이 앞장섰다는 게 감동적이다.공교롭게 도내에서 벌어진 두 건의 큰 범죄사건이 재심을 통해 연이어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이 떠들썩할 때 반짝 이슈가 될 뿐 금세 잊힌다.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자기 방어력이 약한 소시민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두 사건 피해자의 선한 뜻이 ‘무고한 피해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씨앗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7 23:02

전북혁신도시 미친 부동산 가격 잡아라

전북혁신도시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상당수 상가 건물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혁신도시 내 중심지 부동산을 대거 매집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일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일기 시작한 투기 광풍은 가격 거품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실제로 혁신도시 내에서 목이 좋다는 전주시 기지로와 오공로 인근 상가는 3.3㎡당 매매가가 3000만 원 이상, 중심지가 아닌 곳의 평균 매매가는 2400∼27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는 전주에서 가장 상권이 활성화된 홍산 중앙로 인근 상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변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대폭 뛰면서 이곳을 떠나는 상인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상권과 편익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다.새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6·19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가장 강력한 8·2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 지정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됐다. 한 마디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다. 하지만 전주는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실수요에 기초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살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정상이 아니다.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었던, 아니면 투기세력의 장난이든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땅이나 집값에 거품을 형성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집세를 올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악덕행위다. 더욱이 전북혁신도시는 새만금 지역과 함께 전북의 성장 엔진동력이다. 이곳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농생명수도나 제3 금융허브는 말짱 헛일이다. 자치단체와 세금 당국은 전북혁신도시에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7 23:02

도민 40%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니

도민 10명 가운데 4명이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답은 뻔하다. 소득이 많치 않은데 비해 써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도민 월평균 가구당 소득이 낮아 100만원 미만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오늘 살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내일 걱정을 할 수 있겠냐는 것. 더 걱정스런 것은 10명 중 3명이 500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자부담도 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경우까지 있어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다. 대부분 빚지고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절벽이다. 원금이 줄어들기는 커녕 빚내서 빚 갚는 구조라서 눈덩이처럼 빚만 늘어나 삶의 의욕이 도무지 생기질 않는다.이 같은 결과는 2016년 전북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14개 시군 1만 3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자료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거의 퇴직단계에 놓여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마냥 놀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서 더 어렵다.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다. 대개 음식점을 쉽게 차리지만 성공확률이 낮아 빚만 지고 나 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프랜차이즈도 똑같다. 본사에 가맹비 등을 내고 영업을 하지만 워낙 불황이 심해 몇달만에 문 닫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빚만 지고 물러난다. 소득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지다 보니까 더 생활이 어려워진다. 마치 빈곤의 악순환마냥 가계경제가 더 힘들어진다.주로 빚을 진 이유가 과도하게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느라 빚진 경우가 있다. 과거처럼 아파트 값이 펑펑 올라갈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오히려 과도한 물량 공급으로 수요가 없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멈춰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 부담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아무튼 전북은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다. 이 때문에 젊은층들이 고향을 떠난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타개하려면 경기가 나아져야 개선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청년층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도 급하다. 노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가정이 제대로 살아 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4 23:02

교육부, 서남대 정상화 의지 있기나 한가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남대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하다. 과연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에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대처했는지, 이번 결정이 최선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계획안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으며, 대학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정상화 방안은 종전 이사 중심의 계획으로 되어 있어 부실을 낳은 비리 관계자 등의 복귀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남학원 설립자의 횡령금 333억원 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양측의 정상화 방안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부실한 상황에 이르는 데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발상도 국민정서에 반한다. 그럼에도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에서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거에 폐교로 내모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 교육부가 폐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서남대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교비 횡령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교육부는 이씨에게 대학설립을 잇따라 인가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20년 전 등록금 횡령 혐의가 드러났을 당시 엄격한 조치만 이뤄졌어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설립자의 횡령금 우선 변제인데, 흔연스럽게 횡령금을 그대로 떠안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대학이 폐교될 경우 대학재단의 배만 불린다는 것도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 폐교시 정산 과정을 거쳐 남은 재산이 설립자의 다른 대학재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옛 재단측이 서남대 폐교와 학교법인 해산을 의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사학 비리를 척결한다면서 정작 재단은 살고 구성원과 지역사회만 피해를 보는 게 적폐청산은 아닐 것이다. 횡령금 부분에 대한 유연한 대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4 23:02

아직도 군림하는 제왕적 교장이 있다니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교사들에게 막말을 일삼는 등 부당한 처신으로 전북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 데 아직도 이런 제왕적 행태를 보이는 학교장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해당 학교장의 처신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일반 사기업에서도 보고듣기 힘들 만큼 참담하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이 학교장은 인사권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인격 모독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단다. “일 못하는 교사는 내보내겠다.” “근무평정을 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교무부장 깜도 아니다.” “교사가 잘못하면 교감을 족친다.”등의 폭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교사들 앞에서 “교감은 뭐하는 사람이냐”며 교감에게 서류뭉치를 던지기까지 했다니 그 서슬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의욕에 넘치다보면 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다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교장의 폭언은 그 도를 넘었다. 더욱이 스스로의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감과 교사들을 향해서만 질책을 한다면 아무도 수긍할 리 없다. 교장이 수시로 지각하면서 대리 결재를 지시하고,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설문조사를 벌여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게 감사 결과다. 오죽하면 교사 중에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휴직에 들어가거나 다른 학교로 옮겼을 것인가.교장을 흔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한다.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조율하며, 지역사회와 관계를 설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육 경험과 전문적 식견, 덕망 등이 필요한 이유다. 누가 학교장으로 부임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반대로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은 교장의 리더십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나온다.일반적으로는 학교장의 리더십 위기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 학교장의 권위와 힘이 떨어진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문제가 된 해당 학교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단위 학교 사정이 아닌 극히 이례적인 예일 것이다. 한 학교장의 잘못된 처신을 교육계 전반의 문제로 일반화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비민주적 행태가 교육현장에서 간간이 나오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도내에서 지난 4월에도 폭언과 권한 남용 등을 한 다른 교장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할수록 학교장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3 23:02

태권도원 성지화,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2번 항목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의 세부 계획에 ‘세계적인 10대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계획이 포함됐다.무주 태권도원 성지화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 참석, 전북도의노력 등으로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로인해 태권도원 성지화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관련 인프라 구축도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새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세계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행사 개최에 급급해 왔지만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많다. 우선 태권도원의 미진한 인프라 보완이다. 태권도원의 상징성을 띤 태권전과 명인관을 갖춰야 하지만 아직 시설돼 있지 않다. 관련 예산(176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전북도가 세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이전도 태권도 집적화를 위해서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해당 기관들이 정주여건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꺼리고 있지만 반드시 관철돼야 할 숙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원 인근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정주기반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다른 하나는 태권 시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조성이다. 무주를 중심으로 태권도 자산을 보유한 서울 무주 청주 제주 경주를 태권씨티로 조성한 뒤 네트워크화함으로써 한류 대표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사업인데 이 역시 태권도원 성지화를 위한 핵심과제다. 전북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무주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구축과 태권도 원천콘텐츠 개발, 태권도 수련파크 조성, 태권도용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예산(3100억 원)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현재 답보상태인 민자시설지구 조성도 추동시켜야 한다. 숙박시설과 상가, 휴양·문화시설 등을 민자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자유치가 쉽지 않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다행이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부처의 정책 반영과 예산 편성, 민자 유치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제부터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전북도와 무주군, 정치권은 이같은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