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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날 행사 문 대통령 참석을 기대한다

오는 31일부터 6월4일까지 군산에서 열리는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를 앞두고 전북이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 가운데 5.18에 이은 첫 대단위 전국 행사이고, 전북으로선 정부기념일인 바다의날 제정 22년 만에 유치한 첫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바다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양측에 모두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북은 대선에서 문대통령에게 전국 최고 득표율을 안겨준 곳. 인지상정, 이번 행사에 VIP가 참석해 주길 바라는 전북도민의 염원은 그만큼 강하다. 문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북도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올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국정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전북은 대통령의 관심에 고마워 하고 있다. 폴란드와 경쟁하는 국제 행사 유치전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소 닭 쳐다보듯 한 측면이 강했고, 전북은 청와대의 ‘입’만 바라보며 애간장을 태웠었다. 전북은 대통령의 이같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세계잼버리대회처럼 굵직한 현안이 제22회 바다의 날이 개최되는 새만금 군산지역에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신설과 새만금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은 문대통령이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 전북에 확실히 힘을 보태 줄 현안이다. 현재 상황에서 전북 민심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현안에 대통령이 확고한 방점을 찍어 준다면 훨씬 빛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이번 바다의날 행사에 VIP가 참석, 새만금 군산이 전북 해양산업의 허브 위상을 조속히 갖출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여야를 초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바다의 날은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정부기념일이다. 그럼에도 불구, 전북이 기념일 제정 22년만에 처음 유치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의 각종 해양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지속 노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9 23:02

지리산권 관광개발 특별법 제정해야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과 산청군, 함양군 등 3개 도 7개 시·군을 끼고 있는 산이다. 그 면적만도 4470㎢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는 동서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또 수려한 천혜자원을 가진 청정지역이자 생활에 바탕을 둔 다양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콘텐츠의 보고로 지역간 공동발전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금부터 20여년전인 1998년에는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꾸려졌고, 그 이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해 10여년을 이어왔다.통합관광 기반 구축, 통합마케팅 기반 구축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에 비하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리산 문화권 개발사업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10년 계획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지만 그동안 국가의 재정지원 등은 별로 없었고, 지리산권 관광여건이 달라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자체가 새로운 관광지 개발보다는 지리산의 자연과 주변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편안한 관광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7개 지역 단체장들이 최근 남원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리산권 관광조합을 한시적 기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으로 연장 운영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단순히 조합을 연장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합조직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예산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지역으로 떠넘기는 등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지리산권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동서에 걸쳐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권의 관광개발은 영호남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리산권관광개발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9 23:02

LH, 배산지구 개발이익 투명하게 밝혀라

익산 신시가지의 중심지인 배산지구가 공공용 주차시설 등 인프라 미흡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개발자인 LH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도 현재의 혼잡스런 상황을 야기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이런 주민 여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익산시의회가 관련 정산자료를 요구하며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이다. 배산지구 개발사업이 2010년 완료된 후 지금에 와서 개발이윤 문제가 다시 불거진 데 대해 LH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거나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익산시민과 주민들로선 애초 예상했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점을 간과할 수 없다. LH는 특히 개발사업이 끝날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정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LH가 사업정산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서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이윤을 남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가 공영개발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영등·부송택지개발로 얻은 수익금이 그 근거다. 익산시가 자체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1차 영등택지개발을 통해 135억원, 영등·어양 택지개발에서 572억원, 부송3지구 택지개발에서 121억원 등 8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LH는 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련 자료의 부재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2005년 이전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 2003년 지구지정이 이뤄진 배산지구의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이 아니어서 개발이익금 산정이 안 됐다는 것이다. LH는 또 전체 개발면적의 45%를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로 만들어 익산시에 기부 채납했고, 분양대금으로 21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정책 사업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익산 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개발이익금 산정의 필요성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70여만㎡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정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 발전에 많이 환원했다면 더욱이 감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밝혀 억울함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배산지구의 현안들을 푸는 데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공기업인 LH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시의회도 LH의 단순 흠집내기가 아닌, 확실한 진상규명을 통해 익산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6 23:02

전주 비보이배틀대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전주시가 전국 첫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운 ‘비보이도시 전주’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부천시가 2014년부터 비보이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11년 전의 비보이 열정을 찾아보기 힘든 까닭이다. 부천시는 2014년에 처음으로 국내 비보이 대회를 개최했다. 전주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지만 작년부터는 국제대회까지 치른다. 예산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3억5500만원으로 늘렸다. 전주보다 3배 이상 많다. 부천시의 이같은 행보는 세계적 명품 비보이 대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일단이다. 세상에 독점은 없다. 그런데 전주시는 전국 첫 비보이 그랑프리대회를 개최했고, 이를 매년 이어가고 있다는 빗나간 자부심에 빠져 있었다. 변화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부천시에 비보이도시의 정체성을 내줄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 증거들이 곳곳에 있다. 전주시는 2000년대 들어 한국 비보이들이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열린 유명 비보이 배틀대회에서 정상에 오르고, 전주 출신 팀 ‘라스트 포 원’이 크게 활약하자 비보에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은 비보이 전용관 건립을 간부회의에서 언급했고, 그런 관심은 2007년 10월1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전주 B-boy그랑프리 배틀대회’로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11회 째인 이 대회는 허접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 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 대회에는 매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뿐이고, 전문 기획자도 빈약해 대회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 비보이 대회는 국제대회를 표방하지만 외국어 홍보 사이트가 없고, 외국 유명팀 없이 치러지는 국내용 대회로 전락했다.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전문연습장도 없다. 10년 전 ‘비보이 전용관’ 설립을 언급한 송하진 시장이 8년을 재임했지만 결국 정치적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셈이다. 뒤이은 김승수 시장도 지난해 대회 10주년 기념대회 때 예산을 평소보다 8000만 원 정도 증액했을 뿐 올해는 원위치 시켰다. 비보이에 관심을 보이고, 나아가 대회를 개최한 것은 전주시의 공이다. 하지만 그 수준을 끌어 올려 지역 대표 문화로 가꾸지 않는 전주시 행정은 문제 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배틀대회를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대회로 우뚝 세울, 그런 실질적 대응을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6 23:02

근로자복지관 부실운영 낱낱이 밝혀내라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메이데이스포츠사우나)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비와 국비 등 51억원을 들여 지난 2002년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건립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지난 12년 동안 이를 무상으로 맡아 운영하면서 빚이 쌓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근로자들의 복지에 기여하기는 커녕 이용자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 관리감독을 맡은 전주시도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수수방관하면서 계속해서 예산을 퍼붓고 있다고 하니 이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부실운영을 더욱 조장하는 꼴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5년 전인 지난 2012년 감사를 통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아닌 스포츠 사우나 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당시 외부 전문가들이 실시한 경영진단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유지보수비(수익금의 10%이상)를 적립하지도 않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으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도 결여하고 있었다.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주시의 태도다. 전주시는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오히려 2014년과 2016년에 배관공사와 보일러 시공, 사우나실 공사, 헬스기구 전면 교체 등의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이나 추가 지원했다.그럼에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사용료 등 1억6000만원의 공과금을 내지 못해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는 ‘보일러 공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5개월치 상하수도 요금 7000여만원을 내지 않아 단수조치를 당한 것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숨긴 것이다.이 때문에 전주시의회 이미숙의원(효자3·4동)은 지난 23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수탁을 해지한 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그러나 단순히 운영기관을 바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주시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한 통속이 되어 시민의 세금을 축내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5 23:02

새만금 상설공연 국고보조 중단은 갑질횡포

정부가 새만금 상설공연에 대한 국고보조를 기어이 중단시킬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2020년부터 새만금 상설공연에 대한 국고보조를 폐지하기로 했단다. 국고보조에 사업비 상당 액(올 사업비 17억8000만원 중 7억)을 의존해온 새만금 상설공연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새만금 상설공연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새만금 상설공연이 ‘단순 행사성 소규모 사업이어서 효과가 낮다’는 게 기재부의 국고보조 중단 이유란다. 새만금 상설공연의 취지가 국내외에 새만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만금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다. 2011년 새만금 상설공연을 시작할 때 정부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국비를 지원했다. 새만금이 활성화 될 때까지 국비 지원을 약속한 정부가 아직도 터덕거리는 새만금 상황을 살핀다면 결코 발을 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마당이어서 기재부의 국고보조 중단 이유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기재부는 2년 전에도 국고보조에 따른 지원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단계적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다. 공연관람객이 전국에 걸쳐 있다는 반론이 나오자, 이번에는 지원 효과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상설공연의 취지나 그간의 성과, 미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벤트성 축제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새만금 상설공연은 기재부 잣대로 볼 때 ‘단순 행사성 소규모 사업’일지 몰라도 새만금에 관광자원의 씨를 뿌린 텃밭이다. 이제 막 뿌린 씨에 걸음을 줘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않겠는가. 바닷물과 새만금방조제를 빼고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게 상설공연이다. 기재부가 공연 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상설공연 관람객이 연간 7~8만명에 이른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연관광상품으로서 여행사 등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막 탄력을 받고 있어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오히려 제대로 된 상설공연이 이뤄질 수 있게 국고보조 확대가 더 절실한 시점이다. 당장 공연장부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새만금방조제에 멋진 공연장이 세워진다면 그 자체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그 공연장에서 10년, 20년 후까지 계속해서 상설공연이 이뤄진다면 이 또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5 23:02

악취나는 전주한옥마을에 누가 오겠는가

전주 한옥마을은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전북의 얼굴이다.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방문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한옥마을 주변에서는 역한 냄새가 나고 있다고 한다. 아직 5월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악취를 풍기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철에는 얼마나 심해질까 적지 않게 걱정된다. 한옥마을의 악취는 지역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이자, 전주시의 수치다. 악취의 원인도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니 더욱 심각하다. 우선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음식물과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꼬치구이 등 길거리 음식점이 늘면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거리 곳곳에 떨어지고, 쓰레기 봉투에서는 정체 모를 액체가 흘러나오며 악취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의 부주의와 시민의식 부재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전주시에 책임을 묻고 싶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전주시가 애초부터 거리를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옥마을 일대에 대한 전주시의 청소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음식물을 흘려도 별다른 거리낌이 없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대충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전주시가 이제라도 재활용품과 일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압축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통 관리시스템을 데이터화해서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더욱 문제는 한옥마을 일대의 하수관거 시설이 아직까지도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안돼 있다는 점이다. 생활폐수와 빗물이 뒤섞이다보니 주기적으로 악취를 내뿜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주시는 하수관에 쌓인 악취유발 찌꺼기를 매년 준설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더욱이 올 준설사업은 빨라야 6월, 늦으면 7월에나 마무리된다고 한다. 벌써부터 악취가 심한 상황에서 준설이 끝날때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은 고역이다.매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한옥마을의 하수관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악취를 풍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소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세월 동안 관광객들은 전주를 외면하고 발길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악취나는 관광지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한옥마을 일대의 하수정비 사업에 최우선점을 두고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4 23:02

조선소 폐쇄에도 외유성 연수 떠나고 싶었나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 등 시의원 21명이 엊그제 해외연수를 명분 삼아 일본과 괌으로 출국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시끌벅적하다. 군산시의회 관계자가 “이번 연수는 급속히 변하는 세계정세와 군산시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해당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사례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했지만 최근 군산시가 처한 난국 속에서 강행된 해외연수인지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떠난 시의원들은 경제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1명이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일본 삿포로를 4박5일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괌을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온다. 경건위는 삿포로에서 도시재생과 지역자산의 보존 및 활성화 사례를 시찰하고 군산에 맞는 맞춤형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또 행복위는 관광 휴양지인 괌에서 선진 정치·경제·문화·관광 분야를 벤치마킹한다. 괌처럼 섬 관광지인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된 만큼 해양레저자원에 대한 중장기적 활성화 계획 구상 및 쇠퇴하는 수산업을 대체하는 해양레포츠 산업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구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볼 때 군산시의회의 이번 해외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정당한 의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번지르르 한 명분을 내놓았더라도 공인들의 행동은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때, 적당한 때를 알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 군산시의 상황을 살펴보자. 군산 인접 새만금사업은 수십년 째 표류하고 있고, 인구도 정체 상태다. 산업단지에서 OCI, 두산인프라코어, 한국GM 등 굵직한 기업들이 가동하고 있지만 최근 군산경제의 25%를 차지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결국 폐쇄되면서 시민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폐쇄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1년 가까이 군산시민들이 걱정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찾아 백방으로 뛰어 다니고, 1인시위 하며 조선소 가동중단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런 무기력함이 지역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런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집단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숙고했어야 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싸잡아 비난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큰 유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4 23:02

군산 금란도, 황금알 낳게 해야 하지 않겠나

군산시 해망동 앞바다에 위치한 인공섬 ‘금란도’는 군산시민들이 ‘황금알을 낳는 섬’이라며 정부를 향해 수십년째 개발 요구를 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군산항 준설토 매립지 기능을 하고 있는 금란도를 놓고 군산 시민들이 체육시설 등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설토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수십만 평에 달하는 인공섬이 된 만큼 친환경친수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다. 금란도는 현행법상 개발 가능한 땅이다. 전체 면적이 200만5000㎡에 이를 만큼 넓고, 이 중에서 99만㎡(30만평)는 지난 2001년, 나머지 101만5000㎡(30만7500평)는 지난 2014년초 지번부여와 함께 토지로 등재돼 활용이 가능해 졌다. 정부도 2011년 고시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친수시설로 계획했고, 이어 2012년에는 금란도에 대한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착수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금란도 활용방안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인근 서천군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란도를 내항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 항만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정용역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서천군은 이마저도 반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말 군산시 장미동 일원및 전면 해상 42만㎡(12만7000여평)을 대상으로 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제2차 군산항 내항재개발 기본계획에서도 금란도는 제외된 상황이다. 이처럼 서천군 반대로 금란도 개발 문제가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천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천혜의 서해안을 끼고 있는 서천군에는 국립생태원이 있고, 유부도 일원의 갯벌 30㎢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연한 환경문제로 금란도 개발 자체를 선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군산과 서천은 도선과 금강하구둑으로 연결된 동일생활권이었다. 군산∼장항 철도 연결에 이어 조만간 동백대교까지 개통하면 10분 동일생활권이다. 환경의 가치를 살리면서 지역 자산가치를 높여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충분하다면 지자체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 실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 군산시와 서천군, 정치권이 금란도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3 23:02

혁신도시 이전기관 왜 왔는가를 생각하라

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지역에 준 최대 선물이었다. 지역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달리 돌파구가 없었던 지역에서 발전의 성장판 역할을 해왔다. 혁신도시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있다. 공공기관이 들어선 것만으로 해당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 인구 유입, 고급 전문인력 확보, 외부 고객의 방문 등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럼에도 지역의 기대에 못 미치는 문제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게 지역과의 친화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나름대로 지역상생에 관심을 가진 곳도 없지 않았다. 명절 때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영농철 일손돕기에 나서고,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등의 활동이 그 예다. 그러나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스스로 전북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전북과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한 혁신도시는 ‘지역의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소극적인 데는 기관장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 이유가 크다. 성과 위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지역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북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경영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효율성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근래 혁신도시특별법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지역특화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전기관의 지역산업 진흥 기여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문제의 핵심을 잘 짚었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다. 기관의 본사만 지역에 있어서는 애초 기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혁신도시에 깊숙이 관여했다. 대선에서는 특히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과 농생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가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였다면 앞으로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물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대원칙에 ‘지역발전방안’을 포함시키는 게 그 출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3 23:02

내년 국가예산 확보 일대 전기 마련해야

2017년도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다. 전북 전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8.6%로, 전국 평균 5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비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게 전북의 현주소다. 예산편성철이면 매년 예산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특히 자치단체마다 대통령의 공약에 기대를 걸며 예산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 전북 역시 그간의 차별 예산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전북도는 매년 국가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위안을 삼곤 했으나 실속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도의 2017년도 국가예산은 6조2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967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며, 어려운 여건 속에 정치권과 합심해 4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전북도는 자랑했다. 그러나 충남의 11.8% 증가에 크게 못 미쳤으며, 충북(5.8%)·대전(4.6%)·전남(7.7%)·광주(5.5%)·울산(8.5%)·경남(6.5%) 등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낮았다. 단순 예산 총액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빈약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예산에 치중하면서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거의 없었다.물론, 전북만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 묘책이 있을 수는 없다. 국가예산은 한정돼 있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특별 배려를 요구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비롯해 각종 사회·경제지표에서 전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는 그동안 정부의 차별이 주된 이유였다. 예산편성에서 국가경쟁력을 중심 잣대로 삼으면서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국가예산을 통해 낙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전북도는 그간 정부의 4대 핵심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대선 관련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겨왔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국가예산 확보 10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도 정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부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역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2 23:02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 산단 재생 말도 안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대의 산업단지는 시커먼 연기를 하늘로 내뿜는 굴뚝이 선진국을 상징하던 1969년에 조성돼 오랫동안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거의 반 백년 동안이나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주민들이 살기에는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주민들은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왔다.이제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한 마디로 실망이다. 산업단지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일관된 원칙도 없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놓아야 하는데, 주요 시설이라는 게 대규모 웨딩센터와 외국산 자동차 전시매장 정도라고 한다.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승인하는지 알 수 없다.가장 문제는 대규모 웨딩센터의 건립이다. 팔복동 산단은 전주의 주요 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느라고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많은 상황에서 도내 최대 규모의 웨딩센터가 들어서면 주말마다 교통지옥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전주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말과 휴일에만 운영되는 예식장의 영업특성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주말이 되면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해 웨딩센터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전주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중소상인 몰락을 이유로 대규모 쇼핑몰 건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전주공설운동장 개발을 놓고는 전북도와 수 년 동안이나 갈등을 빚어왔고, 송천동 에코시티에는 창고형 매장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단 재생단지에 대규모 웨딩업체를 허가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멘스라는 것인가?외국자동차 전시매장도 황당하다. 외국자동차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일대는 전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건전한 생산시설이자 기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산업단지가 외국자동차 소비를 홍보하는 마당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재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한 생산시설과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춘 제대로 된 재생사업을 만들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22 23:02

익산 서동축제 대대적 수술 필요하다

익산 서동축제가 지금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흔들리는 모양이다. 백제의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간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테마로 한 서동축제는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역사문화축제다. 익산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 축제가 국화축제에 밀려 한때 폐지될 위기까지 처했다. 백제유적의 세계문화유산등재에 힘입어 지난해 새롭게 출발했으나 지난 12일부터 3일간 치른 올 축제가 신통치 않았다는 평가다.기본적으로 축제 프로그램부터 축제의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다. 서동마당·놀이마당·참여마당 등 3개 마당에서 무왕제례·서동선발대회·무왕행차시민퍼레이드·서동선화 사랑의 빛 전시·서동가면무도회·백제 저잣거리 음식관·서동사생대회·서동문예백일장 등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나 익산의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역사문화축제에 학술대회 하나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별 호응을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그대로 답습해서는 축제의 발전을 꾀하기 힘들다. 어린이 축제 혹은 잡탕 축제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이유다.주최측인 익산시는 주민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보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참여형 축제가 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주민들이 주도했던 지난해 축제 때보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먹을거리 장터의 무차별적 운영, 셔틀버스 배차 문제, 주차난 등의 운영상 문제도 축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참여를 가로막은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40년 전통의 서동축제가 매년 이런 식의 자성론만 나온다는 게 한심스럽다. 익산과 세계문화유산을 공유한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두 도시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창작예술과 접목을 시도하고, 마당극·애니메이션 같은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대규모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반 축제와 큰 차별이 없는 1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서동축제와 대비된다.익산시는 이번 기회에 서동축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야 한다. 축제 주관부터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을 꾸려야 한다. 대표적 유적지인 미륵사지 부근에 전용 축제장 설치도 필요하다. 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전북의 대표적 역사문화축제로 우뚝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9 23:02

위기의 화훼산업 종자 원천기술 개발이 해법

근래 전북지역 화훼산업이 힘들어 존폐위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농협, aT 등이 ‘1Door 1Flower 운동’ 등을 추진하며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크게 성장한 화훼산업을 그야말로 ‘화무십일홍’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과거 장미와 백합 등 국산 꽃 수출과 내수가 크게 성장할 때 전북의 화훼산업도 활발했다. 전북지역 화훼농가수가 지난 2012년에는 1205가구까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잃어 휘청거리던 화훼산업계를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이 덮치면서 2015년 993가구까지 줄었던 농가수가 더 줄었다. 화훼업계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시장 위축 등 내수 약화, 종자 수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 과다, 가격경쟁력 약화 등에서 찾고 있다. 결국 꽃가격이 기본 5만 원을 넘어섰고, 꽃가격이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이 선물용이든 자가용이든 꽃을 잘 사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장기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농진청 등이 펼치는 ‘1Door 1Flo wer 운동’이 화훼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 대응요법일 뿐이다. 정부는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 및 민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내 전체 화훼시장에서 국산종자 비율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꽃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고, 소비는 정체되거나 줄어들 뿐이다. 종자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일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국력이다. 산업생태계에서 원천기술 보유자가 최상위 포식자의 지위를 갖고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미국이 강국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만 탄소 등 부품소재를 비롯한 제반 기술력이 뛰어나 여전히 경제 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G2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등소평 이후 대문을 활짝 열고 세계의 앞선 과학기술력을 빠르게 흡수, 자산화 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뉴노멀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종자산업 등 기초과학에 끊임없이 투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의 화훼산업 문제는 결국 종자에서 비롯됐다. 당국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 해법에 진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9 23:02

현대중공업 ,먹튀로 지역 멍들게 하지마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군산과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산조선소로 인해 지역 주민 5000여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었고, 1만 5000여명이 그동안 먹고 살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일방적으로 베푼 시혜는 아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활동이 지역에 대한 기여와 우연하게 연결됐던 것 뿐이다. 지역주민들이 크게 감격하거나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그보다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현대중공업이 민낯이 최근에 점차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축구장 조성 MOU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준공한 이듬해인 2011년 6월 군산시와 협약을 맺고 군산시 산북동에 서군산 축구장을 짓기로 약속했다. 군산시가 부지를 매입하면 현대중공업이 50억원을 들여 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 주차장을 짓는다는 내용이었다.당시의 상황에서 협약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현대중공업이 전북도 및 군산시로부터 받은 투자보조금만도 2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대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그 중 일부를 내놓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군산시가 34억원을 들여 2013년 4월에 부지를 마련했지만, 회사측은 그 이후로 5년 동안 시공사 선정을 미루며 부지를 공터로 방치해왔다. 이제는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공시한 상황이어서 축구장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주민들로서는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대중공업 자체의 투자액도 막대하지만, 협력업체들의 투자비용도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 주변에 조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수 백억원이 투자됐다. 회사측은 경영난을 들먹이지만, 군산조선소에서는 지난 7년간 70척의 선박을 건조해 6조5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의 애로만을 이유로 아무런 향후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이처럼 알짜 공장의 문을 닫는 것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매몰시키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역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기업의 생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것이라고 하지만, 지역 및 주민과 상생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중공업은 먹튀행위로 지역과 주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8 23:02

도심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 이대로 둘텐가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자전거이용 정책에 많은 공을 들였다.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 도시’로 선정된 후 자전거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자전거가 방치돼 ‘자전거 도시’를 무색케 하고 있단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확충 못지않게 자전거 보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살필 일이다.도로의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묶여 방치된 자전거는 통행의 장애와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친다. 실제 덕진·완산구청 인근과 전주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등에 이런 방치 자전거들을 쉽게 볼 수 있단다. 심지어 전북도청 공연장 1층 방화 셔터 작동구역까지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 도청 홈페이지에는 이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나올 정도다. 전주시도 나름대로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는 것 같기는 하다. 공공장소나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자전거에 수거 예정 안내 스티커를 10일 이상 붙인 후,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시설 등에 기증하는 절차를 밟는단다. 이런 절차를 통해 지난 2014년에 46대, 2015년 39대, 지난해 37대의 자전거를 수거했고, 올 2월 일제점검을 벌여 60대를 수거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수거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다는 사실은 단순히 신고 민원을 토대로 수거하는 형태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전거등록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이 또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단속이나 수거와 같은 수동적 처리에서 나아가 자전거보관대의 대대적인 수술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전주시에는 200여 곳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됐으나 파손된 채 유명무실한 곳이 적지 않다. 자전거보관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의 불편과 함께 방치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다.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춰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보편화 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동화된 기계식 주차장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8 23:02

전주 한지축제, 지역경제 효과와 연계돼야

전주 한지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한옥마을 등지에서 열린다. ‘전주 한지, 온누리에 펼치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전주한지패션대전, 한지코스튬플레이패션쇼, 한지산업관, 한지공예체험,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한지박 한지공 넣기 대회, 한지지승줄다리기, 달빛소원쓰기와 한지 엽서·편지 쓰기, 천년한지 사진관 등 30여개 행사로 채워진다. 전주가 한지의 본 고장임을 알리고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축제가 지역민들로부터 기대와 호응을 받는 것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수박축제나 딸기축제, 주꾸미축제, 벚꽃축제, 고추축제 등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된 축제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본떠 서울시가 등축제를 추진하자 진주시의회가 지난 2013년에 서울 등축제 저지용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축제가 가져다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빼앗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전주 한지축제는 20년 동안 행사가 풍성해지고 외형도 커졌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이름도 알려졌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한지의 산업화는 축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한지의 산업기반은 20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닥 펄프의 80%를 외국에서 가져오고, 서적과 서화, 문서, 조각 등의 복원에 사용되는 특수용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지축제가 성공해도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기 어려운 이유이다.물론 전주시는 그동안 한지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전통 한지장(韓紙匠)을 선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한지 수공예 작가들을 양성했고 주시애틀총영사관과 주프랑스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접견실과 만찬장, 응접실, 민원실 등을 한지 벽지와 한지조명, 한지공예품으로 꾸미기도 했다. 한지 공예인형 900여점을 재현해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파리7대학에 전시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가장 기초적인 생산기반의 취약성을 커버할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제조업체와 제조인력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지녀도 닥 펄프의 공급이 끊긴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한지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닥나무 인프라 등 원료수급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7 23:02

전북공약 정책반영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마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은 오랫동안 묵은 지역의 현안인 경우가 많고,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초기 확실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 아래 각종 사업에서 소외감이 컸던 전북으로서도 새 정부의 전북 관련 공약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 절로 실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역대 정권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확실한 준비와 함께 공약의 구체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기획위)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과거 대통령 인수위와 같은 기구인 기획위는 대통령의 공약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공약의 현실성을 따진다고 한다. 지역공약 역시 기획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혁신도시 연기금 농생명 거점 육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국립 지덕권 산립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등이다. 하나 같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들 공약이 조기에 모두 실천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나온 지역 공약은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다른 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대통령 공약을 단계별로 추스를 필요가 있다. 사업 내용과 규모, 기간 등을 충분히 따져 구체화 하는 것도 곧바로 해야 할 일이다.문 대통령이 송하진 전북지사와 엊그제 통화에서 전북 관련 현안을 잘 챙길 것을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전북의 도백이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을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공약이 정부 정책에 실제 반영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주요 분야 전담 TF도 꾸려야 한다. 공약의 정책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7 23:02

정부가 세계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서라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 결정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개최 후보지인 전북도만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전 세계 5만명이 참석하는 대단위 국제행사 유치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경쟁국인 폴란드의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나서 세계 각국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치는 상황과도 대비되고 있다. 세계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단순한 야영대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뿐 아니라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만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제행사다. 관광자원과 제2의 한류 문화 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다. 특히 한국의 후보지인 새만금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대회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관련 SOC시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북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팔을 걷어붙인 배경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그간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지난해 7월 기재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세계잼버리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달리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유야무야 됐다. 여기에 주요 대기업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후원 기업마저 구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했다.전북도는 그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펼쳐 일정부분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 것 같다. 세계스카우트연맹 현지 실사단이 지난해 새만금지구를 둘러보며 전북도의 유치 준비과정과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연맹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세계 164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하는 까닭에 정부와 재외공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송하진 전북지사와 전화통화에서도 세계챔버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그간 공백이나 다름없었던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에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8월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새만금 개최지 결정의 낭보가 나와야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6 23:02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취임 일주일이 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대선 직후에 실시한 조사에서 문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란 답변이 75%에 달했다. 문재인 득표율이 저조했던 대구·경북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71%를 넘었다. 전북 등 호남지역의 긍정적 전망(82.8%)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64.84%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안겨준 전북울 비롯한 호남인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선 후 반상 위에 첫 돌을 놓은 문재인정부의 포석에서 전북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같은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문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도지사,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등 전남 출신 인사를 대거 낙점하며 광주·전남 민심에 대선 후 가장 강력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번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은 전북에 큰 실망과 소외감을 주었다. 광주·전남 챙기기에 우선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찌들었던 전북을 긴장케 했다. 크게 밀어줬는데 이런 정도인가 하는 탄식도 나왔다. 전남에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준 문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 전주 출신 윤영찬씨를 선임했는데, 그는 전북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아 전북으로선 생소한 인물이다. 청와대 안팎에서 이리고 출신 홍영표 의원의 노동부장관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갈 길 바쁜 전북으로선 피부에 와닿는 분야가 아닌게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탕평인사는 이제 시작됐다. 호남 출신 총리를 지명함으로써 그 의지를 드러냈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정권에서 무장관 수모를 당해온 전북, 그런 치욕을 떨치기 위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전북이 수긍할 수 있는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전북몫 장관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줬다. 박근혜정부는 청와대안보실장을 줬다. 국가 안위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당장 ‘낙후전북’에 필요한 인사는 아니었다. 문재인정부는 전북 민심이 ‘그러면 그렇지’하고 반길 그런 인사를 해 주길 기대한다. 전북은 압도적 지지를 보낸 문재인정부가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지지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전북 관련 공약도 확실히 챙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