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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된다

2016년도 새해 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겨 지난 3일 새벽 통과됐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쟁점법안과 연계돼, 법안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고 예산안도 졸속 처리됐다. 특히 내년 누리과정 필요 예산은 2조 1000억 원인데 3000억 원만 편성됐다. 그 금액도 올해 예산인 5046억 원 보다 크게 줄었다. 이마저도 적법한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고 목적예비비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인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봉책에 그쳤다.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으로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지방교육청의 세입 보전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고 있으니 무책임한 노릇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회지원 방식의 예산편성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다가올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고, 우회지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교육환경 개선에 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방 교육청들이 더 이상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말고 내년 소요 전액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크니 보육대란이 또 다시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 매년 0.6%포인트씩 감소하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구조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하고, 출산장려정책은 육아보육정책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보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해서 사적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지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여당과 야당 간의 힘겨루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무상보육 예산은 정치적 타협 대상도 아니요, 정략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7 23:02

방범용 CCTV 빨리 교체하고 증설하라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다.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책을 준다는 말인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속담이 ‘범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범죄발생 후 치료와 해결은 불가능하며 또한 무의미하다.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뒤 범인을 검거한 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는 발생 후의 검거와 교정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방범용 CCTV이다. 그런데 도내 곳곳에 설치된 이들의 화질이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스마트폰 ‘셀카’보다도 못해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도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여서 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심야에 발생하는 범행 장면과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수사경찰들의 의견이다. 저화질 CCTV 화면을 가지고 수사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범인을 찾으라는 격이다.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모두 8342대인데, 이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이 2439개에 달했고 적외선 기능이 탑재되어 심야시간대 촬영이 가능한 것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또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CCTV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도 부족하다.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고창 등 6개 시·군만이 센터를 두고 있으며, 정읍·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부안 등은 관제센터조차 없다. 특히 진안군은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단 한 대도 없다.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고화질 CCTV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저화질 CCTV 2439대 중 올해 307대, 내년 324대, 2017년 이후에는 1808대까지 교체할 예정이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태다.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정부에서 50% 지원이 있음에도, 자치단체별 6~10억원 정도의 구축비가 들고 해마다 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 예산이 부족한 시·군들은 부담이 크다고 미루고 있다.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범죄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와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진대 예산문제를 이유로 이를 미루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방범용 CCTV 교체와 증설은 다른 모든 예산보다도 우선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7 23:02

전북도 신규사업 발굴 지속적 관심 가져야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6조 568억원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와 전북혁신도시조성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애초 요구한 6조5962억원보다는 크게 밑돈다. 그럼에도 향후 지속적인 투자의 발판이 되는 신규 사업이 많이 포함돼 고무적이다. 전북도의 노력과 함께 막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지기까지 정치권과의 공조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이번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3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부처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국회단계에서 증액시킨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러 신규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218건에 2494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3조원대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2013년 170건, 2014년 190건, 2015년도 200건의 신규 사업이 발굴됐던 여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8억원을 확보,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전북은 20여년 전부터 공항건설을 추진했으나 항공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면서 항공 오지가 됐다. 이번 관련 예산 반영은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반영된 것을 의미해 새만금지구 조기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지덕권 산림유치원 조성, 전북 연구개발 특구 조성,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국도 사업 등도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신규사업들로 꼽힌다.가난한 전북에서 국가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국가예산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간 경쟁도 치열하다. 국가예산 확보액을 놓고 한 해 농사로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사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역시 다시 내년을 대비하고 또 후년을 고려해야 한다.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을 다시 꼼꼼히 챙기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이끌 신규 사업 발굴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4 23:02

적십자 회비 감소, 목표 줄여 해결할 일 아니다

매년 연말연시에 걸쳐 펼쳐지는 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비 및 기부금 모집이 시작됐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최근 지로 모금과 특별회비 모금, 사랑의 온도탑 제막 등을 통해 본격적인 기부금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모금 목표는 적십자사 15억50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억 2000만 원 규모다. ‘고맙습니다. 적십사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적십자사 전북지사의 이번 모금 목표액은 전년 대비 무려 3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어서 씁쓸함을 자아낸다. 회비 납부가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자 목표액을 대폭 낮춘 것이다. 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매년 수십억 원대의 회비 납부용 지로를 발송하고 있지만 모금률은 고작 20%대에 불과하다. 실제로 올해 회비납부 지로 발행액이 84억 4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모금액은 18억 500만원으로 21.4% 모금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로 발행액은 75억 2800만 원이었고, 18억 3300만 원(모금률 24.3%)이 모금됐다. 적십자사 전북지사의 회비 모금액 하향 조정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년도 모금액 56억8000만 원보다 2.5% 많은 58억 2000만 원으로 모금목표액을 정한 것과 비교된다. 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을 이웃 사랑과 나눔 활동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성격이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적십자사는 회비를 긴급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주로 쓴다. 적십자사는 세월호 참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음식료와 담요 등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파견 등의 활동을 한다. 적십자회비는 개인일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고, 법인도 연말정산시 50% 이내 손금처리할 수 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만 회비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평소 관심이 부족했던 인물이 대한적십사 총재가 된 일은 적십자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주었다. 구태한 모금 방식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 홍보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눔도 줄탁동시가 필요하다. 적십자사가 목표액을 대폭 낮춘 것은 암탉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지 않고 병아리 탓만 하는 격이다. 회비 모금액이 줄었다고 목표액을 계속 줄이면 적십자사 존립도 불안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4 23:02

선거구 획정 미루는 국회 정의롭지 않다

제20대 총선이 벌써부터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있다. 갑에 해당하고, 입법 기구인 국회가 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어기는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아전인수식 정치 싸움만 벌이고 있다. 내년 4.13총선이 120여 일 앞으로 닥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을 겨냥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진력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상당수 총선 입지자들은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혼란 속에 있다. 전주와 익산 등 일부 선거구를 제외한 전북지역 대부분 선거구의 획정이 조정될 상황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제한적 활동밖에 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면 예비후보 신분도 연말까지 끝이다. 현역은 열나게 뛰는데 일반 입지자는 손놓고 있어야 한다. 국회가 이런 선거판을 만드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태도다.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비율을 2대1로 하라고 결정한 후 전북지역 11개 선거구는 10개 또는 9개로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주 완산갑과 완산을, 덕진선거구를 비롯해 익산갑, 익산을, 군산 등 6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통폐합을 통해 최악의 경우 3개, 최선의 경우 4개 선거구로 조정된다. 4개 선거구로 조정될 경우 예상되는 새 선거구는 ‘완주·진무장’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이다. 국회와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만 계속하는 상황에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종잡을 수 없는 노릇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치 신인 등 입지자들이 애태우는 것은 인지도 열세가 크게 작용한다. 기존 선거구에서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일반 입지자들은 활동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인근 지역까지 광역화 되는 새 선거구가 부담스럽다. 틈만 나면 의정보고회나 정책설문조사, 행사 명분을 내세워 지역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다. 기존 3대1 선거구를 만든 16대 국회 등 과거 국회도 선거구 획정을 막판까지 미루다 결정, 비난을 샀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며 중앙선관위에 획정 권한을 넘겼지만 정작 달라진 건 없다. 국회가 변화와 혁신을 말하지만 자기 이익 앞에서는 변화를 거부하고 옹졸해졌다. 국회는 적어도 해를 넘기지 않고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3 23:02

전북도 각종 위원회 근본적 수술 가해야

전북도가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다양한 계층의 위원 구성을 위해 중복 참여위원은 정비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은 그간 국정감사나 도의회 등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됐으나 매번 용두사미에 그쳤다. 현재 전북도에 설치된 위원회는 124개로, 위원은 당연직 467명과 위촉직 1751명 등 총 2218명이다. 위원회 가운데 1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5개(20%)에 달하며, 1∼2회 개최된 위원회는 70개(56%), 3회 이상은 29개(24%)이다.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33명에 이르며, 많게는 한 사람이 7개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지경이 되도록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 한심하다.위원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설치·운영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데는 위원회를 행정의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행정편의적인 자세가 큰 이유다. 단체장이 바뀔 경우 새 정책 수립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 위원회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마구 만들어 비효율성을 양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삼락농정’을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삼으면서 만든 ‘삼락농정위원회 ‘의 경우도 그 예다. 기존 농업 관련 정책심의회 기능을 확대시켜 내실을 기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 140명이 넘는 매머드 위원회에서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전북도가 기왕 위원회 정비에 나선 바에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술을 가해야 한다. 행정 장식품 정도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 구성도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도 추진사업에 대해 통과의례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필요 없다.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무작정 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관례를 깨야 한다. 현재 도의원 상당수가 소속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권력 남용의 소지와 견제권 약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 배려를 위해 위원회의 특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여성 위원 목표제를 정하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3 23:02

한·중 FTA, 전북 경쟁력 높일 기회 삼아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지역 농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값싼 중국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 칠레 등 이미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주사 효과가 있고, 농수산업 보호를 위한 몇몇 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중국과의 교역상황을 볼 때 결코 안이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는 한중 FTA로 인한 전북지역 농림어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임산물 피해가 가장 크고(42%), 농작물(35%)-수산(20%)-축산 (3%)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그동안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80~90%는 축산 분야에 집중된 반면, 한·중 FTA는 으로 목재·고사리·버섯 등 임업 분야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북지역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서 기계·정밀화학원료·자동차산업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북도의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은 관세 격차로 인한 중국산 저가 섬유 유입으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물론 한중 FTA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미 예고된 선택이었다. 정부도 취약한 농수산 보호를 위해 쌀,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 548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해온 점을 고려할 때 그 피해를 충분히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상생기금이 농어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북도는 농수산 보호대책과 함께 대중국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에 중국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MOU가 체결된 만큼 한중 FTA를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과 인접 지역으로서 전북의 문화와 역사,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북도에 중국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2 23:02

납치 강도범이 활개치면 민생이 불안하다

강도, 강간, 납치, 절도,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생이 불안하다.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납치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하더니 이제는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대형 강력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밤 전주시 덕진구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납치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1주일이 됐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는 이번 사건 범인이 2008년 대전 둔산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당국이 확보해 둔 DNA 덕분에 밝혀졌다. 경찰은 7년 전 대전 둔산지역 강도강간사건과 이번 전주 종합경기장 납치강도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CCTV 화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정한 신장 165㎝, 40대인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다. 어두운 시간대이고 목격자도 없어 얼굴은 물론 지문 등 신원을 파악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범인은 검정색 모자와 패딩점퍼, 뿔테안경 차림으로 위장해 노출을 피했고, 현금 인출을 위해 은행 365코너를 출입할 때는 CCTV를 피해 행동했다. 담배 꽁초나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번 사건 범인은 초범이 아니다. 7년 전 대전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동안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납치·강도·강간범이 활개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전주의 주차장은 지상에 있지만 저녁시간이면 인적이 드물고 으슥한 방범 사각지역이다. 바로 옆에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북여성일자리센터와 덕진수영장, 주택단지가 있다. 하지만 현장 지역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교묘한 납치·강도범은 종합경기장 주차장의 방범 허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저녁 시간에 범행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여성이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지난 9월에 3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일곤도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 국민이 불안하다. 민생치안망이 뻥 뚫려 있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모든 수사력을 동원,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해야 한다. 국민들도 주변 의심자가 있으면 곧바로 신고, 범인 검거에 협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2 23:02

중·고생 기초학력 부진 이대로 놔둘텐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도 문제이지만 내용이 좋지 않다. 중·고생 모두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꼴찌 수준이다. 교육청과 교단이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먼저 중학교 3학년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2년 연속 전국 꼴찌로 확인됐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9일 밝힌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5%였다. 전국 평균 3.5%보다 2.0%p나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2014년도 평가 때에도 전북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7%였는데,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3%였다. 이는 지난해 전북 미달률 4.2%보다 0.1%p 높아진 것이고, 서울·경기·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전국 꼴찌 수준인 셈이다. 국가가 매년 한차례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1~2학년 전과정, 3학년 1학기 과정 출제)과 고등학교 2학년(1학년 전과정 출제)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교과 내용 이해도가 20% 미만이면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다.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국가가 매년 실시하는 예정된 시험인 만큼 평소 대비를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기초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전북지역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전북지역의 일제고사 거부 분위기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정적 분위기를 걷어 내야 한다. 학업에 열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거부 분위기는 공부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도입한 ‘또래학습나눔’과 같은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 학교의 수월성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꼴찌를 해도 기초학력 수준은 유지해야 좀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 교육 현장에서 확실한 기본기는 만들어 졸업시켜야 한다. 교육계가 사명감을 가지고 학력 미달학생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부의 대물림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세상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인생의 불가능은 없다. 그 뿌리는 키워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1 23:02

곤돌라에 갇혀 추위·공포에 떨었던 시간들

97년 무주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건설한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각종 시설이 낡아 사고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간 경영난을 못이겨 무주리조트가 쌍방울 대한전선서 지난 2011년 6월 부영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별다른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항상 회원들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관광곤돌라는 올 들어서만해도 3번이나 갑자기 멈춰 선 바람에 이용객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관광곤돌라는 덕유산 향적봉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스키시즌에도 이용객들로 넘쳐 난다. 관광곤돌라는 선로길이가 2659m로 시간당 24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정원은 8명이다.무주리조트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시즌에는 스키어들과 보더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시설 노후로 툭하면 리프트와 곤돌라가 멈춰선 바람에 스키어와 보더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곤돌라와 리프트가 멈춰 서면 순식간에 공포심이 발동해 불안감에 휩싸인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속에서 추위에 떨어야만 하기 때문에 심신연마를 다지기 보다는 자칫 추위와 공포감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무주리조트는 개장 당시만해도 국내외 스키어와 보더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었다. 하지만 경영권이 두차례나 넘어가면서 인수 받은 측이 시설 투자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시설 전반이 노후화 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지난 29일 오전 10시께 발생한 사고만해도 갑자기 5분 가량을 멈춰선 바람에 200여명이 추위와 공포에 떨었다. 다행히도 회사측에서 비상엔진을 가동해서 탑승객을 내리게 한 뒤 오전 11시 20분께 관련 부품을 교체해서 운행토록 했다는 것. 리조트측은 전력공급장치에 공급되는 전기가 과부하되면서 비상전기 차단장치가 작동하면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곤돌라가 멈춰선 것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라 올 들어서만 3번째라는 것. 지난해 12월에도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리조트는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정부합동점검에서 모두 5건이나 지적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스키장에서는 곤돌라와 리프트가 멈춰서고 있어 정부의 안전대책이 헛돌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고는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움을 반복치 않도록 리조트측은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1 23:02

한식 세계 문화유산 등재, 전주시 분발해야

정부는 지난 21일 ‘한식’과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한식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정책과 추진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한식을 문화·관광과 연계해 한류확산, 국가 브랜드 제고, 농식품 수출확대, 외식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세계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전주가 이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전주는 ‘한국 속의 한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한옥, 한식, 한지, 한방, 한소리, 한춤 등을 대상으로 2010년 국내 유일의 문화특구인 ‘한(韓)스타일(Han Style)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전주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등 7개 분야는 전주의 특색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주 국제발표식품 엑스포도 올해로 13회를 맞이할 만큼 전통음식과 한식, 한식문화에 대한 콘텐츠가 축적된 도시이다.이번 정부의 ‘한식 진흥정책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주시가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온 한식이란 핵심 아이템을 중앙정부에 뺏긴 상황이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을 탓할 상황도 아니다. 전주시는 한식이라는 훌륭한 사업과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로드맵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주도권을 확보했어야 했다.현재 한식정책협의회 위원으로는 정부부처 5명, 유관기관, 2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네스코에서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전주시 관계자가 한명도 없다. 그렇다 보니 협의회의 정책결정에 전주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한식 진흥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식의 세계화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그리고 ‘한식’과 ‘한식문화’는 우리나라의 한 지역의 문화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식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한식관련 전통문화도시인 전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30 23:02

특정 정당 지역 싹쓸이 선거풍토 사라져야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가 판치며 민주주의 선거정치의 본질을 잃고 있는 한국의 왜곡된 선거문화의 으뜸은 당연히 특정 정당의 지역 싹쓸이 선거풍토일 것이다.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참 일꾼을 뽑는 선거가 언제부턴가 지역감정을 볼모로 한 왜곡된 선거문화로 전락해 버렸다. 지역주의 병폐는 망국적인 고질병인 만큼 지역주의 극복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정치적 과제이다. 심각한 병폐로 꼽히고 있는 지역주의의 패러다임을 타파하기 위한 지혜와 방안이 시급한 이유이다.그동안 치러진 수많은 선거에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결과를 낳은 지역주의는 다양한 가치와 정책을 집어삼키는 쓰나미와 같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비롯한 향후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극복되고 나아가 참다운 대의 및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싹쓸이하는 선거풍토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전북이다. 인물과 정책이 아닌 ‘정당’만이 변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다. 지역과 정당에 따른 ‘차별’보다는 인물과 정책에 대한 ‘차이’를 심판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야 한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유권자의 의식수준과 유권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공천권을 따내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무리한 전략공천으로 인한 갈등과 매번 반복되는 정권심판론 등을 쟁점화해 반사이익을 보려 한 것에 국민들은 표로써 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명한 것은 이런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순천·곡성, 대구, 부산 등에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분출되었고, 여야 모두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또다시 국민들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안다면 여야 모두 앞으로 분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호남에서도 어느 특정정당이 몰표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인 것이지, 사리사욕에 갇힌 정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이제 국민들은 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단지 지역정서에 호소하던 안방불패의 신화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30 23:02

동서화합 철도·도로 사업 더 이상 외면 말라

전북과 경북이 상생의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 황금허리 경제권 구축에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5일 전주~김천간 철도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동서화합 SOC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 것이다. 전북과 경북은 공동 건의문에서 전주~김천간 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착수사업으로 반영하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김천간 철도(108.1㎞)는 2조 7541억 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는 2조 93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SOC사업으로, 그간 양 도는 호·영남 화합과 상생을 위해 사업 추진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 외면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과 관련된 국가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전주-김천 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양 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까지 294.3㎞를 잇는 동서고속도로 4개 구간 중 하나다. 포항~대구와 익산~장수 구간은 2004년과 2007년에 개통됐고, 새만금~전주 구간은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정부가 무주-대구 구간만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심부에 해당하는 무주는 대구와 86㎞ 거리에 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무주는 전주와 대전, 대구 등 3개 지역이 교류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경북과 대구 등지에서 전주·새만금, 충남·대전을 손쉽게 연결하는 동서화합 고속도로가 된다. 전주-김천을 잇는 철도도 마찬가지다. 108.1㎞짜리 동서횡단철도인 전주-김천 철도는 2011년 4월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된 적이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SOC사업에 대해 정부는 당장의 낮은 경제성을 내세운다.정부는 당장 눈앞의 경제적 효과만 따지면 안된다. 경제 여건,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미래 대비가 중요하다. 동서철도·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양 지역 인적 물적교류가 급증할 것이다. 미래 경제효과가 분명한, 대한민국 황금허리 경제권이 구축된다. 양지역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만드는 대역사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 내년 국가계획에 이들 사업을 꼭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7 23:02

전북 콘텐츠산업, 우수 인력 양성에 달렸다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가 다양한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핵심에도 콘텐츠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전북에서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체부 공모에 ‘웹툰창작체험관 구축사업’ 이 선정됐으며, 내년 인기 온라인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의 콘텐츠산업은 경제력만큼이나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북의 콘텐츠 관련 업체는 총 2873곳으로, 오히려 전년 보다 1.7%(34곳) 줄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미포함)에서 차지하는 업체 수 비중도 2.6%로, 강원도·전남(2.5%), 울산(2.2%), 제주(0.9%)에 이어 하위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부문 올 해 예산은 전년보다 937억원(18.1%) 증가한 6122억에 달하지만, 올 전북이 확보한 콘텐츠 육성 관련 국가 예산은 40억원대에 불과하다. 숫자로 보여주는 전북 콘텐츠산업의 초라한 현주소다.전북 콘텐츠산업이 이렇게 뒤처진 데는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의 낙후와 관련돼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화, 예술. 음식, 역사, 자연환경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치열함이 부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소홀히 했다. 전문인력 양성이 어렵고, 양성된 전문인력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 속에서 지역의 콘텐츠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라야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도다. 이마저도 인력양성 관련 예산이 적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가치에다 문화 등을 접목시켜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콘텐츠산업을 단시간에 우뚝 세울 수 없다.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게을리 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모든 분야의 콘텐츠산업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정부가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 육성계획’(음악,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 뮤지컬)을 세운 것처럼 전북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전북의 ‘킬러 콘텐츠’를 선정해 인력양성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전폭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7 23:02

새만금사업 공기업 참여, 예외적 허용해야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보면 립서비스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착수된지 25년째인데도 내부개발이 초기단계로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발목을 잡는 조치를 취하는등 앞뒤가 안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내 한·중 경제협력 특구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새만금을 세계적 산업·관광·농업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기본계획변경(MP)을 통해 국내 공기업들을 새만금사업에 전격 참여시키기로 한 바 있다. 또 올 6월에는 새만금을 국내에서 유일한 한·중 FTA산업단지’로 지정한데 이어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산업협력단지 협력에 관련 협정도 체결,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웠다.그러나 정부는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핵심업무 역량에만 집중토록 하고 일반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새만금 사업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려면 공기업이 참여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17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선도사업이 공기업이 주도로 성공하면 2022년까지 2단계 격인 민간투자를 확산시키는 증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 이전만 해도 공기업 가운데 이미 참여중인 농어촌공사를 비롯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water(수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새만금사업 참여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LH는 신도시나 국책 사업등의 토지개발사업을 기존 사업 종료후 폐지토록 했고, K-water는 택지분양이 비핵심사업으로 분류돼 진행중인 사업은 줄이고 신규사업은 보류토록 조정했다.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계획이 잇달아 보류됨으로써 새만금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정부는 새만금이 동북아의 허브가 되도록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누누히 밝혀온 만큼 실천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그럴려면 새만금의 민자유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6 23:02

비수도권 황폐화로 국가 경쟁력 키울 수 있나

이달 11일 취임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꺼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에 관해 연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그 연장선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최대 가치로 여겨야 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앞장서겠다는데 어이가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져올 비수도권 지역의 황폐화 문제는 신물이 날 정도로 본란에서도 지적했다.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 대기업 등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여러 수도권 관련 규제가 기업은 물론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는 1997년 IMF 이후 계속됐으며, 그동안 여러 형태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규제를 투자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의 적’으로 삼아 규제 갤로틴(단두대)에 올렸다. 2013년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된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과제 중 30%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면 비수도권지역을 희생해서라도 그리 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은 수도권 완화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선진국 사례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리만큼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진 선진국이 없다.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경쟁력의 마법이나 되는 양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1000만명 서명운동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규제 완화의 흐름에 변화가 없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양보할 문제가 아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주최로 지난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호남·제주권 토론회도 그런 의지를 보여준 비수도권 지역의 기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라져 대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국가경쟁력을 감퇴시키는 일이다. 매년 100조원 이상 유입시키며 수도권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비수도권이 황폐화 되면 결국 수도권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6 23:02

일자리 질 높여 청년 탈전북 막아야

전라북도가 주최해 지난 2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북 청년정책 포럼에서 전북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전북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제 발표한 전북연구원 김시백 연구위원은 “2000~2014년까지 전북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 비율은 26%로 전국 13%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층 비중도 2014년 기준 31.9%로 전국 평균 38.3%보다 낮아 전북의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전북지역 대학 출신 청년의 지역 내 취업률은 53.5%로 다른 도 단위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청년층 비율은 8.3%에 불과하고 유출 비율은 46.5%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해마다 도내 대학 출신 취업자 38% 정도가 순유출 되는 셈”이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정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은 일찌감치 일자리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유치 정책을 펴고, 전북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가리지 않고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전북지역의 임금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만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35회 전북고용전략개발포럼에서 전북연구원 김수은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근로자의 2014년 월평균 임금이 246만2,123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 오르는데 그친 반면 전국평균은 283만8,343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이 올랐다. 전북의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매년 18∼37만원 정도 낮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은 40.6%로 강원,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중소기업이 많은 전북은 눈이 높아진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군산대 강명숙 교수는 전북의 청년 정책 패러다임을 청년층 일자리 제공에서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경제가 조정 국면이고 난제지만 해결해야 한다. 전북에 청년이 많아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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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1.25 23:02

새누리당, 전북 지원키로 한 사항 꼭 지켜라

새누리당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호남권 3개 광역 자치단체장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호남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발전이 더디고 국가적 지원이 덜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역 차별적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격차 해소와 호남권 발전에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호남의 숙원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무적인 발언이다. 문제는 얼마만큼 진정성을 담고 있느냐다.내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와 정책의장·예결위원장·예결위 간사 등이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 단체장을 만난 것 자체도 의미가 적지 않다. 호남권에 여당 국회의원이 이정현 최고위원밖에 없어 예산확보에 기댈 곳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 관련 여당 관계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였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새누리당도 정치적 이해가 없을 수 없다.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고려해 호남권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면 호남에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영남권에 엄청난 예산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정책협의회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전북 관련 예산의 경우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90억원과 지덕권산림치유원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짧은 만남의 시간상 제약이 있고, 협의회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약속하기 힘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 지역에서 바라는 현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다짐 정도는 해주길 바랐다. 김무성 대표는 올 연초 전북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북의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지역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평가한다. 정치적 의도가 깔린 배경도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속이 이번 예산 편성에서 구체화돼야 진정성을 발휘할 것이다. 추상적 구호나 립스비스만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전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5 23:02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 큰 별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22일 서거했다. 대한민국이 암울한 독재의 터널을 헤치고 민주광장으로 나오기까지 전력을 다해 뛰었던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김 전 대통령은 6년 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큰 별이었다. 그의 88년 삶은 파란만장했고, 민주주의를 향한 그의 행동은 질풍노도처럼 거침이 없었다.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만25세의 나이에 당선, 9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부와 맞서 싸웠다. 투옥과 의원직 박탈, 가택연금 등 숱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단식농성 등으로 맞서 군부독재에 저항하고 결국 민주화를 쟁취해 냈다.새누리당은 “민주화운동의 영웅이자 화신이었다”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었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정치에 입문, 고인이 달려 온 지난 60년은 한국 현대 질곡의 역사였다. 그 속에서 고인은 주인공이었다. 잇따른 대선 도전 실패와 1979년 10월 국회의원 제명 등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마항쟁 발발과 유신 체제 종식의 도화선이 됐다. 자신이 청산을 외치며 싸워온 군부독재의 정치결사체인 민정당과 3당 합당을 한 것은 큰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 결과, 군부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연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군부의 정치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벌였다.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고 대대적 경제 개혁 등을 추진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한국이 IMF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초유의 ‘IMF 외환위기 사태’를 초래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영호남 지역주의를 키운 중심 인물로 기록되는 등 옥의 티도 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전북 출신 황인성 고건씨를 국무총리에 기용한 것 외에 전북과는 큰 인연도 없다. 극심했던 지역주의 때문에 전북에서 외면됐다.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부추긴 박정희에 이어 김대중·김영삼도 갔다. 이제 지역주의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국가장으로 치러지는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고, 김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마련된 묘역에서 영면하게 된다. 민주화의 큰 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4 23:02

요우커들이 전주한옥마을 찾지 않는 이유

모든 국가나 각 자치단체들이 관광수입 올리기에 혈안이다. 그 만큼 관광산업이 수입 증대에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큰 만큼 나라별로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인다. 특히 중국 경제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각국별로 구매력이 왕성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각별한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과 제주에 있는 주요 면세점에서 중국관광객들이 국산화장품을 비롯 홍삼 관련 제품 등 값비싼 제품을 싹쓸이 한 바람에 즐거운 비명을 울렸다. 돈 많은 요우커들이 한국산 제품을 신뢰하고 한국에서 구입하는 제품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내도 교통편이 불편하지만 전주한옥마을 등에 단체 중국관광객이 그간 많이 찾았다. 2013년의 경우는 22만명이 다녀갈 정도여서 요우커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가 풀렸는데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요우커들은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요우커들이 한옥마을에 왔을때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내 표지판이 한글과 영어로만 표기 제작돼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경기전과 오목대 인근에 2개 정도만 중국어로 관광안내판이 제작돼 부착돼 있을 정도여서 요우커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식당 메뉴판이나 쇼핑가게에서도 중국어 안내문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호기심으로 상가를 들러봤자 말이 안통해 물건 구입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겨우 중국 유학생 도움을 통해 관광안내와 통역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는 요우커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요우커라고해서 무작정 돈을 쓰는 게 아니다. 그 만한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돈을 쓰는 것이다. 현재 전주를 비롯 도내 각 자치단체의 요우커 유치가 초보적 단계를 벗지 못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즐거운 맘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스템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 중국어로 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요우커들이 관광하는 동안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우선 관광지에다가 안내표지판부터 설치하는 게 급하다. 다음으로는 요우커들이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쇼핑을 불편 없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통역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요우커들이 전북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