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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염원하는 민심 외면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등 전북 주요 대형국책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오리무중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박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13년 11월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고,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에 들어갔다. 임실군 임실읍에 들어설 예정인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예산은 국비 488억 원, 지방비 62억 원 등 모두 550억 원이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예타가 시작된지 25개월이 지났지만 KDI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 바람에 조사 및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70억 원이 세워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예정됐던 착공이 불발됐다. 2025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200㏊에 조성하는 새만금수목원 건설공사도 지연과 축소가 이어지면서 ‘봉대침소’ 사업이 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수목원은 올해 착공돼야 한다. 지난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돼 추진된 새만금수목원 사업은 2014년 5월 예타가 시작되면서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2015년 4월 애초 5874억원이던 사업비를 2476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동의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새만금수목원은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진 허허벌판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친환경사업이다. 거대한 공원이다. 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새만금수목원이 새만금지역 일대에 미치는 파급효과, 환경성, 장래성 등 측면에서 보면 결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역에서 대형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감이 부풀게 마련이다. 정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온 전북의 경우 더욱 그렇다.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인만큼 면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질질 끌고,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두드러지면 민심이 사나워진다. 정부는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새만금수목원,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에서 진행되는 예타에 관심을 두고 사업이 제 때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사정이 있겠지만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정부 결정만 바라봐야 하는 민심도 생각해 달라.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13 23:02

직장 어린이집 설치로 보육 고통 막아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전북의 의무 대상 사업장 중에서 상당수가 아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33곳 중 23곳에서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업장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육아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육아 책임이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이 담당해야 할 몫이 된 셈이다. 정부도 국공립·공공어린이집 등을 늘려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사업장 역시 구성원의 보육에 힘을 보태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직장 어린이집은 부모가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 갈 수 있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직장인들에게 좋은 점이 많다.그럼에도 사업장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 부담·관리 운영비의 어려움·어린이집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비용과 나름의 난관이 있기 마련일진대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의무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강화된 조건의 위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대상 사업장들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장의 어려움도 이번 기회에 함께 살펴야 한다. 또 의무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중소 사업장에서도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육 대상 어린이가 적거나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도 검토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13 23:02

'국민의 당'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 창당 준비위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발족했다. 전북도당은 26일, 중앙당은 다음달 2일 창당대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 중심인 국민회의 가 창당했다. 4.13총선과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야권 핵분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북 정치권도 지각변동을 맞았다. 민주당 단독 체제가 무너졌다. 대신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 천정배의 ‘국민회의’ 등 3대 세력으로 나뉘었다. 야권 3대 정파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헤쳐모여 야권 3개 정파는 핵심 가치를 ‘국민’에 두고 있다. 그 의지는 당명에서 드러난다. 문재인 대표 쪽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고쳤고, 국민 중심의 정치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했다. 천정배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식한 듯 국민회의를 당명으로 내걸었다. 이들 정파에는 기존 정치인들이 헤쳐모였다. 더민주당 쪽은 유성엽·김관영 의원을 제외한 9명의 현역국회의원들이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에는 유성엽·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채수찬 전 국회의원, 김광수 전 도의회 의장 등이 속속 합류했다. 국민회의에는 장세환 전 국회의원, 김호서 전 도의회 의장 등이 가세했다. 실력이 있는데도 과거 정쟁에서 ‘팽’ 당한 인재들이 재기를 모색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범죄와 비리 등으로 얼룩진 자가 정치 혼란기를 틈타 마치 혁신가인냥 설치는 것은 꼴불견이다. 이제 국민이 그런 뉘쯤은 가려낸다. 선수 늘리기에 나선 현역 국회의원들도 유권자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세 정당의 이념과 가치,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번에 잘 판단해야 걸핏하면 이합집산하는 야당을 막는다. 정권 창출 못해도 견제 잘하는 정통 야당을 만들 수 있다. 그게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이들 정파들이 향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온다. 해불양수, 정권창출 등 미명하에서다. 국가 미래, 국민행복을 짊어질 혁신적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벌써부터 연대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권이 제대로 된 혁신없이 ‘이벤트 야권연대’만 되풀이하다 추락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야권이 이번 기회에 빛바랜 진보, 보수를 청산하고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혁신적 정당을 탄생시키길 기대한다. 제대로 경쟁해 보라.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12 23:02

전주 컨벤션센터 해법 원안에서 찾아라

전주에 전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도민들의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전북만이 도청 소재지에 컨벤션센터가 유일하다시피 없어 굵직한 국내 및 국제 행사와 방문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MICE산업(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이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우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늦은감이 있었지만 2013년 국비 70억원까지 확보함으로써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으로 국비만저 반납해야 하고 올해 사업착수도 사실상 무산돼 지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양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는 양상까지 빚어지면서 볼썽사납기 까지 하다.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원안은 컨벤션센터와 체육시설을 민간업체인 롯데쇼핑에 양여하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을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러나 민선 6기들어 전주시가 입장을 바꿔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꼬이기 시작,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주시가 중소 영세상인 보호와 도심생태 공원으로 재생 등을 내세워 기부대 양여방식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컨벤션센터 건립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반면 전북도는 “2004년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무상양여하면서 체육시설 대체시설을 필수요건으로 적시했다”면서 전주시가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제출한 대형 입찰방법 심의를 유보하고 있다. 결국 전주시는 8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기부 대 양여방식은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와 재정이 넉넉치 않은 전주시의 막대한 예산 절약과 컨벤션센터 조기 건립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상충하는게 사실이다.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럴지라도 원칙에 충실하고 종합적으로 따져 득이 큰 방향으로 결정하는게 옳다.분명한 것은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이 하대명년처럼 늦어지는 걸 도민들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12 23:02

전통시장 청년몰 창업 적극 지원하라

최근 국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의 저성장기조 지속, 성장과 고용의 연계 약화, 일자리 구직과 구인의 미스매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 부진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괴리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말 청년 실업률이 9%대에 달했다.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름이 깊다. 그렇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역 청년들의 전통시장 청년몰 창업 열풍이 불고 있어 한편으론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만 20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전주 신중앙시장 청년창업공간 10개 점포 지원사업에 28개 팀이 지원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11년 남부시장 청년몰 창업 지원사업이 시작될 때와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당시에는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을 세운다는 계획이 생소했지만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남부시장 청년몰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전통시장 청년몰 창업 성공은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청년몰이 반짝 성공이 아닌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청년 창업자들도 외부기관 지원에만 의존하기 말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과학적인 시장분석, 전문경영지식 학습을 통해 창업 이후 단계적 지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타 시·군도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성공요인과 신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청년실업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활로는 청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은 바로 청년이다. 청년이 무너진 경제에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 살지 못하는데 국가경제는 또 어떻겠는가? 청년실업 해결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11 23:02

장자도 펜션 개발사업 의혹 철저히 규명을

군산지역을 반백일 넘게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군산시 옥서면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 관련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활동이 청구자의 철회로 일단락됐다.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사업자 A씨는 지난 7일 “문동신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51일간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서명활동기간 9일을 남겨놓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철회문을 배포했다. A씨는 그간 논란이 됐던 장자도 펜션 사업과 관련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소환투표 서명활동을 벌였다는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오을 인정했다.A씨가 청구한 군산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이 자진 철회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지역사회에 적잖은 분열과 갈등,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시켰다는 비난은 여전하다. 특히 주민소환제 개인사업문제로 악용·장자도 펜션 개발사업과 군산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커넥션 의혹 등 각종 의구심이 분출되고 있다.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이상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청구,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군산시장 주민소환제가 과연 타당했는지 따져 볼 일이다.지난해 3월 A씨는 장자도에 30동 90가구 연면적1만6998㎡규모의 펜션단지를 개발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개발가능 보전관리지역의 제한면적 5000㎡, 개발허가 기준인 경사도 17도를 초과함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A씨는 같은해 7월 다시 28동 84가구 1만6623㎡규모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A씨가 건축허가를 재신청한 시점은 군산시의회 의원 발의로 보전관리지역 개발가능면적이 3만㎡로 확대하고,도서지역 개발허가 기준 경사도가 25도로 완화되도록 관련 조례안이 개정시행된 직후이다. 당시 군산시의회 의사록에는 도서지역 자연경관훼손·재해위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군산시는 같은해 11월 13일 ‘환경피해 및 난개발, 자연재해 위험’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A씨가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들어간 것은 최종 불허처분이 내려진지 4일 뒤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의혹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게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11 23:02

전북 외국인 직접투자 전략 재검토해야

산업자원부가 지난 6일 내놓은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자료는 전북의 기업유치 전략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 산자부는 이 자료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액 209억달러, 도착금액 159억 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이었고, 올해도 이를 넘어서는 성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실적은 전년대비 신고기준 10%, 도착기준 32.3%가 증가한 것이다. 미국 쪽 투자액은 54억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9%가 증가했고, 중국 쪽 투자도 19억8000만달러로 66.3% 증가했다. 특히 중동 쪽에서 들어온 투자는 전년대비 514.1%가 늘어난 13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일본과 유렵연합 쪽 투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크게 줄었지만 중국과 중동 등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FDI 상승세가 이어졌다.하지만 전북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FDI 신고금액이 24건에 1억3800만원이었지만 지난 연말까지 도착한 투자금액은 12건에 7800만달러에 불과했다. 2015년까지 이뤄진 전북지역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232건에 16억65000만달러인데, 이는 세종 4억달러, 강원 9억6600만달러, 광주 9억7700만달러, 대구 14억1200만달러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북의 FDI 실적은 그야말로 초라하다. 수도권은 제쳐두더라도 인근 전남 27억6100만달러, 경남 41억9900만달러, 경북 85억7600만달러, 충남 81억8400만달러, 충북 46억1400만달러 등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이다. 전북의 FDI 도착금액은 2013년 9건에 4900만달러에서 2014년에 16건 2억3700만달러로 급증했다. 일본 도레이첨단소재가 새만금지역에 투자한 반짝 효과였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67.1%나 급감했다. 전북은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FDI가 공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에 전년대비 28% 증가한 141억1000만달러에 달했던 것에 비춰볼 때 광활한 산업용지를 갖춘 새만금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다.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없어 큰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수년 내 개항이 예상되는 만큼 결정적 약점은 아니다. 타지역의 FDI 유치 전략, 투자자들의 요구 등을 다시한번 검토 분석,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를 주문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08 23:02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 방치할 것인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을 위해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라는 메모와 빳빳한 신권을 봉투에 남긴 채 숨진 독거노인의 1년 전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연초 남원 인월에서도 독거노인이 숨진 지 한 달여가 지나서야 발견돼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도내 독거노인은 2008년 5만519명에서 2014년 7만577명으로, 8년 새 2만명 넘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2035년에 독거노인 수가 343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압축적인 고령화와 핵가족화, 경제적 어려움, 부양의식 등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노년에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무자녀로 노후를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부양능력 부족 등에 따라서다. 가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거동하기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독거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회적 안전망인 셈이다.이 같은 이유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매년 독거노인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온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거노인종합복지지원센터를 두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및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민간기업·일반 자원봉사자가 서로 연계·협력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독거노인의 복지수요에 비해 돌봄서비스는 턱없이 빈약하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에서 관리되는 독거노인은 전체 독거노인의 19.5%인 1만3775명에 불과하다. 노인생활관리사 또한 551명에 불과해 관리사 1명당 평균 25명을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다.재정이 수반되고, 사회 전반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문제만 떼어놓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빈곤에다가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되고, 고독사의 위험까지 상존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따라야 한다. 행정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성으로 이뤄지는 산발적 지원이 아닌, 민·관의 협력체계를 통해서다.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게 공동생활 터를 운영하는 강원도의 사례 등 국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볼 일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08 23:02

도교육청 혁신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전라북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혁신학교의 성과가 중·고등학교에서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도내 혁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핵심역량·수업공동체·학교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왔으나 중등 혁신학교는 수업공동체 분야를 제외하고 일반학교 보다도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혜 시비까지 낳으면서 일반 학교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혁신학교의 성적표가 일반 학교보다도 못하다는 게 어디 될 법한 말인가. 혁신학교의 내실 보다 양적 확대만을 꾀한 전시성 행정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지 겸허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경기도 관내에 시범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 서울·광주·전남·충남·강원 등에서도 혁신학교를 비중 있게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후 전북교육의 미래를 여기에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발지인 경기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혁신학교 정책에 힘을 실었다. 올해도 초등학교 20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 등 27개 학교가 새로 추가돼 현재 전북지역의 혁신학교 수는 총 130개에 이른다.여러 모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장과 교사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해 다양화·특성화를 꾀하는 게 혁신학교의 핵심이다. 학생 중심의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 모둠 수업 등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주입식 교육을 이끌어온 교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수업방식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교사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초등학교에서 비교적 잘 착근된 것과 달리 중등 혁신학교에서 만족도가 낮은 데는 대학 입시와도 맞닿아 있다. 성적 중심의 현 입시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고교에서 교육의 혁신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적 교육의 지향점이라면 굳이 혁신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없다. 보편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에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학교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졌다고 해도 현실과 괴리를 가진 채 별 실효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07 23:02

대형마트 원산지 눈속임 강력히 단속하라

딱 한달 뒤면 민족고유의 대명절인 설이다. 국내적으로 저성장에 경기침체까지 겹쳤을지라도 설명절에는 생선류·과실류·떡류를 비롯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선물용 건강식품 등의 소비가 평소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꼼수를 부려 먹거리를 속여 파는 상행위가 전통시장이나 소매 유통점 및 제조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대형마트와 유명 식품제조업체에서 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설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먹거리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홍보 및 단속이 펼쳐져 왔음에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소비자들은 진저리마저 내고 있다. 먹거리 부정유통행위가 고질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전북지역 식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결과에 따르면 모두 210곳이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났다.단속된 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비롯 로컬푸드 취급점·유명 전통 음식 제조업체까지 다수 망라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형마트·로컬푸드 취급점·전통 음식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신뢰해 즐겨찾는 곳이기에 배신감마저 든다사례를 보면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은 수입산 아스파라거스의 원산지를 제품라벨과 원산지 카드·가격표에 수입국가를 다르게 표시했다. 전주 롯데슈퍼 혁신점은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원산지를 국내산처럼 표시했고, 완주 떡메마을은 수입산 쌀 양조 막걸리로 만든 떡에 막걸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또 완주로컬푸드(주) 모악점은 애오박과 청양고추의 원산지를 , (재)임실치즈테마파크는 체다치즈의 원산지를 각각 속여 팔았다. 부안 동진주조는 중국산을 미국산 탁주로 거짓 표시했다.관련법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은 현행의 단속과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으로 볼수 있다.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유통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 등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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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7 23:02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

신년 벽두에 송하진 도지사가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문제를 꺼냈다. 송 지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새만금 투자)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다만 투자 방향(분야)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바이오산업 투자가 가능하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삼성을 향해 바이오산업 분야 투자를 요구한 것이다.송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언급한 것은 최근 삼성의 움직임을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바이오, IT, 금융 등 3대 축을 기반으로 그룹 구조 재편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중에서 바이오의 경우 새만금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지난해 말 삼성측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대안으로 바이오식품과 뷰티산업, 화학산업을 제시했다고 한다. 우리는 삼성이 전북도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새만금 투자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삼성은 세계적 대기업 답게 국내는 물론 중국과 베트남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전북 투자에 인색하다. 지난 2011년 4월27일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당시 삼성 김순택 미래전략실장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체결한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총투자액이 23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흐지부지됐다. 약속을 지킬 삼성그룹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됐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아쉽지만, 전북은 지난 4년 8개월간 삼성이 약속을 이행해 주길 기다려 왔다. 꼭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 2011년의 삼성 투자 약속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있고, 그 때문에 갈등도 표출됐지만 세계적 대기업이 정부와 자치단체를 걸고 한 약속을 쉽게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마침 삼성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면서 내놓은 바이오산업의 경우 전북 입지에 유리한 것이 많다. 농생명융합 등을 축으로 하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농진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 등 여건이 충분하다. 전북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 차질없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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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6 23:02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해야 바람직

현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해 오래 전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간 선호도 격차가 커 과밀학교와 과소학교가 생기고, 이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이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4일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배정 방식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다. 전주교육지원청이 중학교 배정 방식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주시내 과대·과밀학교인 A중학교의 경우 정규교실을 제외한 교수학습 공간이 학생 1인당 0.005실인 반면, 과소학교인 B중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0.139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기준 학급 당 학생 수도 가장 많은 학교가 37.6명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16.4명이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가장 많은 학교가 23.9명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7.2명이었다.이 같은 차이는 중학교 별 인근 지역 학생 분포의 차이가 벌어지고, 동시에 임대아파트나 원도심지역 등 이른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식되는 위치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이다. 4개 학군 내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 거리 80%와 추첨 20%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에서는 학교별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서부신시가지 등으로 인해 도시 구조가 크게 변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연구소는 현행 ‘4학군, 1개 중학구’를 12~16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구역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좀 더 검토해야겠지만 학교 선호도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주교육청이 걱정하듯이 20년 넘게 큰 틀의 변화 없이 시행해온 현 학교군 제도의 틀를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 선택권 축소에 따른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학교의 고른 발전과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감수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연구소의 개선안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기회에 학교 배정의 불합리성을 거둬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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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6 23:02

정치가 민생 외면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아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채 치열한 다툼만 벌이다 새해를 맞았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안위인데 요즘 정치에서 이는 뒷전이 됐다. 권력과 정당의 이익, 패권주의, 네탓 공방만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다.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했지만 여야는 양보없이 대치만 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또 정부가 요구한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여야 사이에서 협상의 묘는 실종됐고,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계경제, 한국경제 전망은 좋지 않다. 최근 나온 민간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경제도 미국을 제외하면 암울하다. 특히 우리와 연동성이 커진 중국경제가 올해에도 6%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은 주목할 부분이다.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소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 안위를 정성껏 챙겨야 할 때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권력다툼,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야가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를 도우면서 유권자들을 심리적으로 예속시키는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 살림살이가 불안해졌지만 정치는 세력간 이익에만 급급할 뿐이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 눈높이, 민생을 말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그래왔다. 하지만 권력, 집권을 위한 국민에 대한 아부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번 선거구 공백사태는 유권자나 정치신인보다 여야의 정치적 이익이 앞선 결과다. 경제법안 처리가 안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권력야욕에 눈멀어 ‘협상’의 기본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철수 신드롬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다. 유권자들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당에게 미래를 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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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5 23:02

재정 열악 자치단체 '퇴직공무원 잔치' 웬말

전북지역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경제력이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북 14개 시·군의 2015년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가 15.1%에 불과해 전국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그 가운데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 못할 정도이다. 또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등 복지 수혜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많다.이런 마당에 전북 자치단체들이 20년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근거도 없이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까지 과도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낭비”라는 도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행정자치부가 합동감사를 벌여 적발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9개 시·군이 관행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 및 명예 퇴직 공무원을 위해 부당 편성한 포상금이 자그만치 27억8000만원이고, 이중 17억9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읍시는 매년 퇴직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2억3600만원 편성, 퇴직자 부부동반 유럽 및 호주여행비를 지원하고 금반지까지 기념품으로 지급했다는 것.김제시와 남원시·익산시·고창군·완주군·임실군 등도 연간 적게는 32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8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 퇴직 및 정년 예정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했다.더더욱 문제는 포상금 지급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포상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7개 시·군은 지원조례나 공적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해 해외여행비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군산시와 순창군은 퇴직자에 대해 해외여행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포상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퇴직자에 대해 해외여행 대신 시계와 은수저를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역사회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장기 근무 퇴직 공무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기념품 제공 목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집행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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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5 23:02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게 할 순 없다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이들은 행복한 세상이 열리기를 갈구하며 희망과 설렘으로 가슴이 부푼다. 그러나 2016년 새해엔 우리의 희망이 너무 닳아 버렸다. 국내상황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계층간·세대간 빈부격차 및 갈등이 커지는가 하면 경제는 IMF 당시 처럼 위기에 몰려 보통 사람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도민들은 중앙정부의 지역불균형개발과 인재등용에서 차별 및 소외, 지역정치인들의 기득권 안주 등으로 타 시·도 지역주민보다 불만이 크다. 이 모든 게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정치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배신 당한 결과이기도 하다. 담대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3개여월 앞으로 다가온 4·13 제 20대 총선은 정치의 비전을 펼치는 장이 되고 불평등을 바로 잡는 길로 갈지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제20대 총선은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을 걸러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이다.국민들과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이끌 수 있는 시대정신을 소유한 새로운 인물, 유능한 세대들의 국회의사당 진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그런데 야권분열에 따른 신당 창당 바람을 타고 어중이 떠중이 격으로 정치권이나 공무원 고위직 근무 당시 결코 혁신적·개혁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인물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스멀스멀 감지되고 있어 식상함을 초래하고 있다.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여태 마련되지 않았지만 예비후보등록이 이미 시작됨으로써 총선에 뜻을 둔 인물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을 잡는등 잠재적 예비후보군들의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전북도정을 문민정부 이후 2번씩 이끌면서도 지역발전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전직 도지사 2명도 전주지역에서 출마의지를 구체화하자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적잖다. 요약하면 “흘러 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 “노욕을 버리고 미래세력에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반응들이다. 선거구 조정시 가뜩이나 1~2개 의석이 줄어들게 되는 전북에선 함량미달 인물이 선택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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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4 23:02

근로자 소득 최하위, 대기업 유치로 해결을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국세청의 ‘201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전북지역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평균 급여액이 2833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170만원과 비교하면 337만원 낮은 수치로 전북은 제주(2659만원), 인천(2784만원), 강원(2812만원)에 이어 평균 급여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북의 법인세 납부 가동 법인 수는 2만252개로 전국 62만3411개의 3.2% 차지하고 있다. 서울(19만5119개), 경기(14만3949개), 부산(3만3091개), 경남(3만706개), 경북(2만6516개), 인천(2만6038개), 전남(2만4574개), 충남(2만2362개)에 이어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중소기업 법인 수는 1만4978개로 전국 44만9451개의 3.3%로 전국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도내 신규사업자 수는 3만8555명으로 전국 신규사업자 총 112만7246명 중 3.4%로 전국 9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액이 14위로 낮다는 것은 전북지역 소재 기업의 영세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극적인 경영과 지역에 대기업이 적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지역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희망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제시한다. 그렇다보니 우수 인재는 역외유출 되고 지역기업은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수 인재에 대한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채용하면 그들이 기업 매출에 크게 기여하여 기업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만족하여 상생할 수 있다.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에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물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그들의 소비에 의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투자유치제도, SOC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친기업 문화다. 대기업유치에 따른 기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 도민의 마음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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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4 23:02

창조와 혁신 통해 풍요로운 전북 만들자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띠)이 밝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원숭이띠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자신감이 매우 강하다. 창조와 혁신은 전북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열쇠다. 창조적 혁신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원숭이띠 해인 병신년 새해는 의미가 더욱 새롭다. 낙후라는 열등감, 네 탓을 먼저 말하는 분열과 갈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전북을 창조와 혁신의 장으로 만드는 2016년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은 2015년 한햇동안 많은 것을 이뤄 냈다. 4월2일 호남선KTX가 개통됐다. 서울 용산에서 익산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6분으로 크게 단축됨으로써 ‘전북-서울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8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전북 국제공항 시대가 바짝 다가왔다. 12월22일 광주-대구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되면서 동서 교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새만금-김천 철도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동서남북 고속 물류망과 새만금신항, 국제공항이 조만간 구축되면 전북은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 첨단산업·물류 중심 전북 구축농생명 융복합산업, 탄소산업 등 첨단소재산업을 주축으로 한 전북연구개발특구도 출범했다. 향후 10년간 7조 원의 생산과 2만 명의 고용이 전망되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발판 삼아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소재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다. 세밑에 탄소산업법이 국회를 통과, 전북의 탄소산업은 날개를 달게 됐다.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세계 시장에서 전북의 가치를 크게 높였다. 그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2017년 무주세계태권도대회와 U-20월드컵 축구경기가 치러지면 세계 시장에서 전북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어둡고 답답한 일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메르스 사태, 누리예산 미편성 등으로 갈등이 컸다.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 치솟았고, 종합경기장개발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과 비서 등의 법 위반과 전횡이 큰 물의를 빚었다. 주민소환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충격 등으로 전북 경제는 수출 부진 등 어려움을 겪었다. 청년과 은퇴·노인세대의 일자리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제 병신년,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지난 날을 거울 삼아 2016년을 알차게 구축해야 전북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그동안 성과는 더욱 알차게 키워야 하고, 부진했던 것들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 그리고 정치권이 일체동심을 이뤄 100년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새만금사업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관광산업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전통 한문화 중심지 전북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 지난 연말 익산에서 진도 3.9 지진이 발생했다. 각종 재해 대책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 ■ 낡은 틀 깨고 끊임없이 혁신을올해는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13일 치러진다. 2017년 제19대 대선 길목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여야는 샅바 싸움 하느라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했고, 전북은 자칫 국회 의석 2개를 잃을 위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경쟁도 불꽃튄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의원 탈당 여파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꿔야 했다. 전북 정치지형도 심상찮다. 유성엽의원이 새정연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쪽에 서면서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 현역의원의 추가 탈당은 없지만 바닥 민심은 흔들리고 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강하게 유지됐던 민주당 단일 대오가 무너지면서 20대 총선은 야야대결구도가 될 전망이다. 호남 돌풍의 주역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효과까지 먹힐 경우 ‘새누리-더불어민주당-안철수신당’ 3자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전북 낙후는 특정 소수 기득권층의 무능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대교체 실패라는 한탄도 나왔다. 전북은 끊임없이 역량있는 정치 신인들을 발굴, 키워야 한다. 선거에 전북 미래가 달렸다.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낡은 틀에 갇혀 있다가는 발전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하늘의 제왕 솔개는 40년 정도 살았을 때 무뎌진 부리를 바위에 깨버리고, 새로 자란 부리로 발톱과 깃털도 뽑아 버린다. 그 고통을 딛고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얻어 80년 천수를 누린다. 정치는 국가와 지역 존망의 중심에 있다. 국민보다 사익을 먼저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정치판이 혁신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그 열쇠는 정치권 뿐 아니라 유권자도 쥐고 있다. 지혜와 창조, 혁신의 원숭이띠 해을 맞아 도민이 더욱 행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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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1.01 23:02

전주시 장애인시설 인권대책 공염불 안돼야

전주시내 2곳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설립취소 처분과 특별감사 결과 뉴스를 최근 연이어 접하는 심경은 착잡하다. 오래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수없이 강조돼 왔음에도 장애인들의 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 및 실태조사가 보다 철저히 이뤄졌다면 사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안타까움도 금할 수 없다.장애인 복지시설인 전주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을 운영하는 ‘자림복지재단’이 전북도로 부터 지난 14일 재단(법인)설립취소 처분을 받은뒤 시설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한다.자림복지재단 설립 취소로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88명의 장애인들을 분산 수용해야 하는데 받아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65명의 직원들이 해고통지를 받게 돼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빠진 것이다.이런 결과를 빚게 한 것은 다름아닌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지난 2009년부터 수 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바로 적발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일명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장애인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도 또 불거졌다. 전주시와 사회단체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가 접수된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시설 입소자 6명이 폭행당한 것을 확인했고 공동작업에서 개개인에게 작업량을 과도하게 할당하는가 하면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등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전주시장은 이날 “장애인 시설 등에서 다시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직내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등 인권 침해예방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전주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바 있다. 이같은 정책과 선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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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31 23:02

결혼이민자를 보는 시각 달라져야 한다

전북도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서 전북에 거주하는 절반 정도의 여성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전북 지역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사회가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 실태조사다. 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정 문제는 굳이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제자리서 맴돌고 있다. 이미 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결혼이민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 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 형성이 결혼을 못한 나이든 농업인과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동남아지역 여성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온정적인 시선을 가졌다고 본다.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교육, 상담실 운영, 학력신장 교육, 취업알선 등 여러 지원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정서와 제도가 결혼이민자들의 안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결혼이민자를 잘 받아들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은 결혼이민자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북에만 이미 60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있고, 가족까지 합치면 2만명이 넘는다. 저인구·초고령화와 함께 다문화사회를 미래 메가트렌드로 제시한 국토연구원은 30년 후 2050년에는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이 차별을 느끼고 우리 사회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다민족사회에서 벌어지는 인종·종교·빈부 격차 등의 갈등을 빚는 나라들의 전철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이 넓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 저개발국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차별을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 결혼이민자들이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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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31 23:02

행정이 넋 놓으면 주민소환운동 일어난다

군산이 문동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어수선하다. 고군산군도의 바위섬 장자도에 28동의 펜션 건축허가를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펜션업자가 주민소환 서명 활동을 주도하고,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맞서고 있다.문동신 군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지난 11월17일 시작됐는데 불과 한 달여만에 찬성 서명을 한 시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군산시장 주민소환이 이뤄지려면 3만3,186명의 시민이 서명해야 한다. 벌써 30% 정도의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군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장자도에서 신청된 대규모 펜션 신축 허가 문제에서 촉발됐다. 펜션사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장자도 마을 근처에 펜션 6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장자도 해안선을 따라 펜션 30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자 다시 7월에 28동으로 규모를 축소해 신청했다.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치며 허가 여부를 검토해 온 군산시는 지난 11월13일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펜션업자는 지난해 3월 허가 됐던 부지에 대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펜션건축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의혹도 제기된다. 업자가 지난 7월에 펜션 28동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직전, 시의회가 산림지역 건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장자도 산림계 공동 소유의 땅이 펜션 부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도 모르게 증여 등 방식으로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주장도 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이 커졌고, 수익을 노린 복마전 의혹까지 제기된다. 군산시가 이번 장자도 펜션 건축을 불허한 것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생태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아무리 사유 재산이라 해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분란은 민감한 건축허가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태도를 보인 군산시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군산시는 과거 비응항도매어시장을 소매시장으로 건축허가, 소매상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고, 반면 건축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우를 범했다. 군산하수관거BTL사건 등 사례를 반면교사 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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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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