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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반드시 전북으로 이전하라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6월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특수법인의 공사로 설립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들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들은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골고루 배분해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동법의 목적이 무색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기금본부 이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연임에서 배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이렇게 될 경우 이전 소재지 변경, 기능 분산 등의 파장이 우려되고 결국 전북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특히 해당인사들에 대한 인사파동 직후 지난 20일 주무장관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의 불씨를 당겼고 이어 21일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힘을 보탰다.전북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될 경우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주요업무, 인원, 자산 등을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되면 자회사 개념을 도입해 본사만 전주에 두고 거래 기능 대부분을 서울에 두는 ‘꼼수’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개편과 관련해 국회상정안은 현행대로 국민연금공단 산하로 운영하는 안과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특수법인의 공사로 설립하는 안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3가지 안이 있다.국가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한다면 그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별도 공사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곧 다가올 내년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문제를 이제 와서 재론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며 지금은 이전에 따른 세부적 절차를 논의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6 23:02

에코시티 아파트 3.3㎡ 700만원대 초반으로

오늘 이뤄질 전주시내 최대 규모 공공택지 개발지구인 에코시티 4개 단지 2700세대에 대한 분양가심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다. 전주시내 신규 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17개 아파트단지에 총 1만3000세대가 건설될 에코시티 분양가의 가늠자가 될 첫 심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건설사들이 초기 투입비와 항공대대 이전 차질로 빚어진 에코시티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운운하며 분양가를 3.3㎡(평당) 1000만원대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우리는 에코시티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을 서민들에 떠넘기는 분양가 결정이 절대 이뤄져선 안된다는 점을 우선 밝혀두고자 한다. 전주시가 조성개발한 공공택지인 에코시티는 지역균형개발차원 말고도 터무니없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전주시내 아파트 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 실현에 목적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분양 실수요자들을 최우선시해 납득할 만한 분양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앞서 지난 9월 분양이 시작된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810만원으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사상 처음 800만원대를 넘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등 논란이 거세다. 만성지구보다 택지비가 적게 든 에코시티 분양가가 또다시 800만원대를 웃돈다면 전주시분양가심의위원회가 서민이 아닌 건설업자 편에 선 것 아니냐는 비난도 배제키 어렵다. 전주시분양가심의위원회는 주택법과 시조례에 의해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이다. 그런데도 전주시장이 “시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분양가가 상식선을 넘어선다면 시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지난주 밝힌 것은 전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할 것이다. 전주시의회도 “에코시티 아파트의 적정가는 만성지구보다 택지비가 3.3㎡당 약 120만원이 적은 만큼 약 740만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시민이 납득할 만한 분양가격으로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에코시티 분양가가 전주 아파트 분양시장을 좌우하게 되는 만큼 시분양가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6 23:02

익산시의 전북일보 절도사건 철저히 수사를

박경철 시장의 익산시가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10월21일자 전북일보를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익산시정에 비판 기사를 싣는 전북일보 구독 중단 등 언론탄압을 자행해 온 박경철 시장의 익산시가 급기야 특수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익산시에서 벌어졌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 엄중하게 사법 처리 해야 한다. 전북일보가 21일 오전 익산시청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독자들의 잇따른 항의 전화를 받고 사라진 신문 150여부의 행방을 추적하자 익산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신문에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그랬다”며 일부 공무원이 전북일보를 새벽녘에 몰래 수거한 사실을 인정했다.전북일보는 21일자 신문에서 익산시가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 마중에 공무원 300여명을 도열시키는 등 과잉 의전을 하고, 공동취재단을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만들어 대다수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제한했다는 보도를 했다. 익산시의 황당무계한 의전과 언론 편향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박경철 시장이 지시했든, 일부 관계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했든 이번 사건은 민선6기 들어 좌충우돌하는 익산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시장이나 시정에 비판적인 기자,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7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시의회와는 날선 대립만 계속하고 있다. 자신에 비판적이면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이자 일방통행의 전형을 보여준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국가의 존엄한 가치 중 하나다. 익산시가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언론 자유를 훼손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박정희 독재정부가 만든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 판결했다. 민주 국가라면 그 어떤 사람도 국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할 수 있다는 민주국가 헌법 정신을 확인한 것이다. 언론은 익산시 입맛에 맞게 보도하는 홍보지가 아니다. 시민의 알 권리,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등 정의에 반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을 통해 시민의 이익, 지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한다. 익산시는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경찰은 특수 절도에 대해 엄중 처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3 23:02

삼성문화관 살리기, 삼성 통 큰 결단 기대

전북지역 각계 인사들이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살리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시설 노후화와 운영난으로 폐관 위기를 맞은 삼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삼성그룹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추진한 청원운동에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언론계·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학을 넘어 지역문화 살리기 차원에서 도민들의 바람이 청원에 담겼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2001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 이전까지 지역 최대 규모의 문화공간으로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대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민 대상의 일반 문화행사가 657건으로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만이 아닌, 도민의 문화공간임을 보여주는 통계다. 삼성문화회관은 또 효율성이 높은 문화공간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60억 원인데 반해, 삼성문화회관은 5억원이다. 인력 구조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43명인 반면, 삼성문화회관은 8명으로 저비용 고효율 문화공간인 셈이다. 삼성문화회관을 살려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개관 20년 가까워지면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돼 오늘날 문화공연에 요구되는 공연장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역 문화계의 안타까움을 샀다. 시설의 개·보수 수준을 넘어 음향, 조명, 무대, 전기 시설 등의 교체를 비롯해 아트홀과 전시실 등 부대 공연장의 리모델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50억원이지만 외부 지원금 없이 매년 3억원 이상을 자체 부담하면서 시설을 운영해 온 대학 측은 재원 확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대가 삼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삼성그룹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한 배경이다. 기업에 무작정 손을 내미는 것은 억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의 사정은 좀 다르다. 회관 설립 당시 가장 기여가 커 ‘삼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문화공간인 점, 전북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단 공익시설로 유일한 점,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무리한 청원이 아니라고 본다. 삼성의 이름이 붙은 문화회관이 폐관되거나 삼류 문화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일류를 지향하는 삼성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대학 및 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삼성의 통 큰 결단으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3 23:02

대형유통업체 언제까지 돈만 벌어갈 건가

전북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가 지역환원과 관련, 총론에서는 공감을 드러내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딴소리를 내고 있다.전북도는 최근 전주시 등 도내 7개 자치단체와 롯데백화점·홈플러스·이마트 등 16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 상생 협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가 지역환원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함께 한 자리였다.대형유통업체들이 전북지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도 지역사회에 공헌 및 환원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져 마련된 것. 그러나 간담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이익환원에 난색을 표명, 가이드라인 설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전주시는 지역 상품 구매(매출액의 10%이상), 공익사업 참여(매출액의 0.5%이상) 지역인력 고용(95%이상), 지역업체 임점 등을 제시했다. 군산시도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입점, 사회공헌 활동및 공익사업 참여, 지역인력 고용(90%), 지역특산물 행사 진행 등의 의견을 냈다.대형유통 업체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기업형수퍼마켓(SSM)·온라인 쇼핑 등 유통채널 다각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의사결정 권한은 본사에 있다며 점포 차원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전북지역에 진출한지 올해가 17년째인 대형유통업체들이 그동안 큰 이익을 봐왔음에도 작금의 상황을 내세워 이익환원에 또다시 인색함을 드러낸 꼴이다.그동안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외쳐온 말들이 공염불이었음을 확인시켜준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한햇동안 만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지역에 입주한 15개 대형유통업체가 올린 매출액은 모두 1조 2000억원에 달한 반면 지역환원액은 푼돈 던지듯 고작 기백 만원 수준에 그쳤다.롯데백화점의 경우 3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지역환원액은 390만원이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환원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될 정도이다.기업의 1차적 목적이 이윤 추구이나 역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과 상생을 말로만 외칠게 아니라 지역상품 구매, 공익사업 참여등 이익환원을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2 23:02

익산시 전시용 의전 대신 투자 실속 챙겨라

익산시가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의 익산 방문에 도를 넘는 영접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이례적으로 인천공항 영접단을 꾸리고, 시청 공무원 수백 명에게 정장을 입히고 사절단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환영 박수부대를 도열시켰다. 지면에 보도된 사진만 보면 국빈을 모시는 영접 행사장으로 착각할 정도다. 손님을 초대했다면 최선을 다해 손님을 맞는 것은 의당 주인 된 도리다. 주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 손님이라면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도에 지나친 예를 갖추려면 주인도 힘들고 손님도 멋쩍다. 유가에서 말하는 ‘과공(過恭)은 비례(非禮)니라’ 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이 익산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귀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다.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박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사절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북도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할 때 모델로 삼은 곳이 바로 네덜란드 푸드밸리다. 지난해 바네벨트시를 방문해 교류의 물꼬를 연 익산시가 이번 상대측 경제사절단의 방문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의지도 읽힌다. 화려한 환대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한 환대라도 장려해야 할 일이다.그러나 익산시의 의전을 보면 진정성 있게 바네벨트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박경철 익산시장 낯내기를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 익산시는 사절단 만찬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 등을 제외한 채 시정에 협조적인 일부 시의원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냈고, 일부 언론에게만 취재를 허용했다 한다. 영접단을 꾸리고 대대적인 도열까지 의전을 하면서 정작 사절단들에게 편 가르기 행태를 보여준 셈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 발전은 물론, 전북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 익산시 단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끌고 갈 수도 없다. 역설적으로 익산시가 보조적일 때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익산시가 임의적으로 주도할 경우 전북도나 정부의 설자리가 그만큼 좁아진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움직여야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이 그리 중요한 투자 상대라면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정부 차원의 약속이 나오게 하는 게 의전보다 더 실속 있는 행정이다. 외국인 투자는 의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이익에서 나온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2 23:02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능력자 뽑아라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이끌 초대 대표이사가 조만간 임용될 예정이다. 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논란을 빚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민선 6기 출범 후 새로운 형태의 재단 추진계획부터 대표이사 선임까지의 과정이 너무 서두르는 감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재단의 성격 등을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굳이 재단 설립 속도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재단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하는 오히려 행정에 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러나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향방에 초대 대표이사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민선4기때 문화재단 설립을 주저한 데는 광역 단위에서 성공적으로 재단을 끌어가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 외에 충분치 못한 기금, 중복 행정 문제, 재단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해서였다. 재단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갈래를 탔지만, 예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문화예술에 관광분야까지 숙제가 더해진 상황이다. 실제 내년 3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할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 행정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의 창작과 지원,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사업,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기타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재단에서 맡도록 되어 있다. 전북도의 문화예술·관광 관련 업무가 거의 망라된 셈이다. 물론, 발족과 함께 한꺼번에 이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북도는 우선 국비지원 사업들을 중심으로 재단에 이관하고, 정책개발에 비중을 두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추가 이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쪽 재단이 아닌 온전한 재단으로 하루 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일도 초대 대표이사의 몫인 셈이다. 행정의 보조적 지위에 머무는 재단은 그 의미가 없다. 문화예술은 분야도 넓고 개성도 강하다. 예향의 도시를 자부해온 전북에서 재단 대표 자리는 그만큼 막중하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아우르고, 행정이 못 미치던 전문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전북문화예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덕목과 능력을 갖춘 대표이사 임용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1 23:02

박 대통령은 탕평인사 약속 지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연이은 인사에서 전북을 푸대접하는 건 심히 유감이다. 박 대통령이 19일 장·차관 8명을 교체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경질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북은 없었다. 최경환 기재부장관 등의 총선용 사퇴에 따른 개각이 예정돼 있어 전북은 ‘혹시’하며 지켜볼 뿐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벌써 네 번째 인사를 단행했지만 전북은 철저히 소외 시키고 있다. 집권 첫 인사에서 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전북과 혈연적 인연이 있을 뿐 전북 출신은 아니다. 국방부장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진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한 장관급 인사다. 국가안보실장은 그 직무가 엄중하고, 전북인에게도 자랑스러운 자리다. 그러나 안보 업무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전북 몫 장관급 배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박종길 전 문체부 2차관과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단명했고, 부안출신의 박민권 문화관광부 1차관이 내각에서는 유일한 고위 인사다. 박근혜 정부 내각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고위 당직 등 모든 인사에서 전북 출신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민권 제1차관 뿐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탕평인사는 이런 것이다. 선거 때는 후보로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탕평인사를 외치고, 현실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꾀한다는 명분 아래 친박을 중심으로 하는 친정체제를 구축, 권력 장악력을 튼튼히 하는 인사로 사용되고 있다. 대통령이 탕평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라는 속셈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전북에서 15만315표(득표율 13.22%)를 획득했을 뿐이지만, 문재인 후보는 무려 98만322표(득표율 86.25%)를 얻었다. 새누리당은 지선과 총선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정운천 후보가 18.2%, 박철곤 후보가 20.4%를 얻었을 뿐이다. 정운천 후보가 19대 총선에서 35.79%를 얻으며 선전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전북에서 표가 가지 않으니, 정치권력이 전북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렇다고 국정 권력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정치권력도, 전북민심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 국가 이익 앞에서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먼저, 박 대통령은 탕평인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1 23:02

전북도 고령친화사업 뒷짐만 질 건가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북의 관련 산업 육성정책이 ‘낙제점’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고령사회에 걸맞은 신규 사업의 발굴에 소홀함은 물론, 과거 추진했거나 계획했던 관련 육성사업마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이 18.5%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실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에도 현실은 거꾸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우리 산업구조를 개편시켰다. 유아 관련 용품이나 어린이 대상 사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노인 친화적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 사업들이 번창하고 있다. 요즘 은퇴세태는 과거의 노년층과 달리 경제력을 갖추고 자기 계발이나 여가 생활에 많은 투자를 하며 소비시장을 이끈다. 노인식품·노인의복·노인용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사업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취미·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 맞춤형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가 2012년 27조3809억원에서 2020년 72조8305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고령친화적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본 정부도 지난 2005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다. 같은 맥락에서 전북도 역시 2008년 민선 4기 출범 때 신성장산업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선정하고 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세웠다. ‘한방보건관광’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등 몇몇 프로젝트가 거론됐으나 유야무야 됐다. 전북이 추진하는 다른 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시장여건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찬반 논란이 일면서다. 그러나 지금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친화산업 없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시대다. 노인복지 문제나 청년일자리 창출 등도 여기에 달렸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아직도 안이한 것 같다. 고령친화산업의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볼 때 현재 전북도청의 부서별 단발성 사업계획으로 감당할 수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컨트롤타워를 갖춰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에서 전북이 경쟁력을 갖도록 사회·경제·문화적 자산들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0 23:02

에코시티 개발 지연, 소비자 부담 안된다

전주시 북부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에코시티 사업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가 자금난 때문에 지분을 정리했다는 소식이다. 에코시티 건설사업이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 지연으로 장기화되면서 수익 악화를 우려한 업체들이 발을 뺀 것이다. 하지만 에코시티에 건설될 2,746가구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코앞(26일)에 닥친 상황에서 나온 만큼 결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에코시티 개발사업은 35사단 이전지연으로 2013년 6월 준공 예정 계획이 물거품 된 데다 항공대대 이전까지 지연되면서 2020년 9월로 준공 계획이 늦춰져 있다. 이 때문에 에코시티에 투자한 건설사들이 막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코시티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건설사는 태영건설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GS건설, 한백종합건설, 명지종합건설, 부강건설, 성전건설, 상명건설, 흥건건설 등이다. 이들 참여 건설업체들이 에코시티 사업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6,500억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해 놓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이자만 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그동안 지출한 이자가 1,000억 원에 달하고, 항공대 이전이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명지와 흥건 2개 업체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지분을 정리하고 철수한 이유로 알려진다. 에코시티 법인이 전주 북부권 개발사업에 뛰어든 것은 엄청난 개발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10년 전 그들이 친환경도시 개발을 기치로 내걸고 전주시와 계약 체결할 때 만 해도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낚았다고 떠들썩 했다. 최근 에코시티 개발이익 저조 예상이 나오는 것은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 지연이 투자 위험으로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험은 생소하고 갑작스런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고, 예상된 것이었다. 따라서 에코시티 참여사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안아야 할 저이익 또는 손실은 순전히 건설사들의 몫이다. 이번에 2개 건설사가 추가 손해를 피하겠다며 철수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주목할 것은 업계의 이런 어려움이 아파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전주시 분양가심의위는 명심해야 한다. 최근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3.3㎡당 700만원 대를 적정 분양가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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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20 23:02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최고 불명예 씻자

손해보험업계가 집계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전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4%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낮은 제주도에 비해 무려 19.5%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많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율이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 다음으로 충남, 전남, 광주, 대전, 인천 등 주로 서부지역이 80%를 넘었다. 반면 울산, 강원, 서울이 70%대이고 제주는 67.9%로 가장 낮았다.손해율 상승은 곧 보험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손해율 지역적 편차로 인해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 영업점에 사고 위험도가 높은 보험계약은 인수하지 말라는 인수 강화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손해율의 지역별 편차는 교통인프라의 지역적 차이, 자동차 운행대수의 지역별 차이, 눈, 비, 안개 등 계절적 요인의 지역별 차이, 지역 주민의 기초 교통법규 준수율, 부재환자,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의 지역별 차이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율 지역적 편차의 모든 책임을 지역 보험가입자에게 떠넘기기 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분석에 근거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비용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물 손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대수, 교통량, 도로여건 등 외부요인과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에 의해 달라진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가로등이 적게 설치된 지방일수록 대형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보험개발원의 분석 결과처럼 지역별 교통인프라 차이도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도로망 및 도로안전시설이 부족한 전북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의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어두운 밤길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도민의 교통 법규준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교통환경 선진화와 도민의 교통문화 선진화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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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19 23:02

한심한 금강 수자원관리 대책 시급하다

물은 지구의 생명소이자 모든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기후 체계와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 또한 물은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의 생태계와 사회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체이기도 하다.따라서 적정한 수자원 관리는 식량 생산, 안보, 국내 물 공급, 위생, 보건, 에너지, 여행, 산업 그리고 생태계 기능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기후 변동성을 볼 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겪고 있는 물 부족은 정말 심각하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에는 물을 사이에 두고 국가간, 지역간 분쟁이 불을 보듯 뻔하다.국내의 경우 최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과 정부정책의 대립, 낙동강을 둘러싼 부산과 대구의 갈등을 보면 향후 국제적 물 분쟁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금강호에서는 연간 수천억원에 상당하는 수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채 버려지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금강호는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의 완공으로 3억6500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상당량의 수자원이 농·공업과 생활용수 등으로 쓰여 지지 못한 채 서해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2~3일 간격으로 관리수위조절을 위해 금강 하구둑의 배수갑문이 조작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34억9200만 톤의 수자원이 서해바다로 방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자원공사가 금강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키 위해 취수한 단가인 톤당 69.95원으로 환산하면 지난 1년 동안 무려 2442억6200여만원 상당의 수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것이다. 국가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쪽에서는 방류하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사서 예산을 낭비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올해의 경우도 지난 9월말까지 21억9500여만톤이 바다로 방류됐으며 이는 1555억9300만원에 상당한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는데 이렇듯 아까운 수자원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소비 수준의 증가로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 오염도 심각해져 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물은 단순히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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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19 23:02

동학농민혁명 역사 자산화 道 의지가 관건

송하진 도지사가 시·군을 아우르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권역의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14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밝혔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역사적 의미나 전북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계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연히 해야 할 전북도의 역할이면서 늦어도 한참 늦었기 때문이다. 이호근 도의회 의원(고창)의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밝혀 얼마만큼 무게가 실린 송 지사의 의중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본사업을 전북도가 종합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동학혁명 문화권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한 원론적 답변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전북도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사업에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학란으로 치부되던 시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혁명의 역사로 재조명된 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에 달리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정읍 황토현에 기념관을 세우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등에 전북도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그나마 오늘의 대접을 받기까지 주된 역할은 학계와 시민단체의 몫이었다. 전북도는 동학 관련 주요 이슈에서 항상 뒤로 빠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도 전북도의 역할은 없다. 시군 자치단체간 갈등이 있을 때 그 조정 역할을 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 전북도임을 고려할 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송 지사의 이번 도의회에서 발언이 동학농민혁명에 접근하는 전북도의 자세에 일대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자치 실현과 애국·애족정신, 인간존중과 자유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정신·문화사적 의의가 매우 큰데도 관련사업을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는 송 지사의 이날 도의회 발언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고 타박하기 전에 전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무엇보다 전북의 큰 역사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기려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도 많이 나와 있다. 잘 꿰서 진전시키는 것은 전북도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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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16 23:02

새만금 상설 공연 폐지 방침 철회하라

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장 재검토 돼야 마땅하다. 새만금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운영하는 상설공연인데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갑자기 폐지 결정을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새만금 지역은 2010년 한햇동안에만 854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 인기 관광지다. 이후 2011년 570만 명, 2012년 486만 명, 2013년 513만 명, 지난해 433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4년 사이 반토막이 났지만 여전히 500만 명 정도가 찾는 주요 관광지인 것은 사실이다. 당국이 2011년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 신시배수갑문 인근에 새만금상설공연장을 짓고 ‘아리울스토리’ 공연에 나선 것은 이제 막 완공 개통한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이자 관광활성화 목적이 분명했다. 고군산군도 관광도로조차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만금상설공연 관람객은 지난 5년간 25만여명에 달한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었 던 점을 고려할 때 새만금공연은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아리울 예술창고) 운영과 부대 행사 개최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16억 5000만원의 성격을 문제삼아 단계적 폐지 결정을 내렸다.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상설공연이 새만금방조제의 유일한 공연장이고, 공연 혜택 또한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새만금상설공연은 지난 5년 가깝게 운영되면서 수익성 문제가 지적된 게 사실이다. 무료 관람객이 많은 탓도 있다. 그러나 상설공연의 수익이 저조한 것만 부각시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상설공연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 새만금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연관광상품으로서 여행사 등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방조제 인근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 문화행사에 칼질하는 것은 기초과학 예산을 깎는 것과 다름없다. 관광활성화 정책에도 어긋난다. 상설공연의 품질 제고 방안 마련이 먼저다. 아예 없애겠다는 발상은 어이없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단계적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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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16 23:02

전북 농촌유학 1번지, 구호로만 안된다

‘농촌유학 1번지’로서 전북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 전북도는 2007년 문을 연 전국 최초 센터형의 ‘고산산촌유학센터’를 기반으로 농촌유학의 메카가 됐다. 단어조차 생소했던 농촌유학은 10여년 사이 자연친화적 교육을 바라는 도시 부모들의 열망과 맞물려 빠르게 확산됐다. 전국적으로 2007년 7개였던 농촌유학시설이 40여개로 늘었다. 그 중 도내 농촌유학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읍·김제·완주·장수·무주·임실·고창 등 6개 시·군에 16개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15개 시설(200명 수용)에서 86명의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체험했으나 올해는 16개 시설(169명 수용)에서 62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임실 2곳과 고창 1곳, 올해는 정읍 2곳·임실 2곳·고창 1곳이 유학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 농촌유학의 여러 긍정적 효과를 살리지 못한 채 되레 후퇴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농촌유학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농촌유학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유학 홍보 및 상담, 정보 제공, 유학생 유치 활동을 담당하는 전북도의 ‘농촌유학 지원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농촌유학 관련 홈페이지인 ‘농촌유학 1번지 전라북도’가 1년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게 그 반증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012년 6월 문을 연 농촌유학 지원센터의 경우 상담 전화기 1대가 고작이다. 센터에 전담 매니저를 두고 농촌유학 상담 및 홍보, 데이터 관리, 지원사업 보조를 맡았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마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단다. 전북도의 농촌유학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농촌유학은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살리고 생태계를 이해하는 산 교육장으로 매력이 있다. 농촌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근육량·기초대사량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자아존중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다. 도시 학생들이 오면서 기존 농촌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부모들의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고, 농촌유학을 마친 가정과 네트워크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도농상생을 꾀할 수 있는 이러한 농촌유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농촌유학 1번지의 명성에 걸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데도 전북도가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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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15 23:02

전통시장 활성화, 이제 상인들이 나서야

전주시내 남부시장을 비롯 신중앙시장·모래내 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을 본보 취재기자들이 최근 2차례에 걸쳐 둘러본 결과는 화장실 악취 진동·쓰레기 무단 방치·일부 상인 불친철·카드결제기 먹통 등으로 요약됐다. 전통시장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증표나 다름이 없다.이래서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적 개선은 어느정도 이뤄졌으나 대형 유통업체로 향한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돌리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통시장 살리기가 핫 이슈가 된지 오래다. 수년전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SSM(대기업수퍼마켓)이 전국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고 소비자들의 쇼핑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버팀목이자 영세상인들 삶의 터전이 돼왔던 전통시장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전통시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시시각각 분출돼 대책이 강구되기에 이르렀다.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소상공인 유관기관들이 각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덕분에 전통시장내 비가림 설치·소방시설 보강·안내판 설치·화장실 및 주차장 확충 각종 노후 및 편의 시설의 개선이 이뤄져 종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그럼에도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남부시장 화장실이 새로 고쳐졌지만 청소가 제대로 안돼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취재기자도 “전통시장 화장실앞에는 각종 쓰레기 봉투가 어지러이 널려 있고 일부 상인들의 불친절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상인들이 길가에 진열선을 무시하고 길가에 물건을 쌓아두면서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현장 취재했다. 또 카드단말기 미비와 고장, 원산지 미표시행위 등도 고객서비스와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꼽았다. 이래놓고 전통시장을 애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세상인을 살리자고 아무리 외친들 먹혀들리가 없다. 소비자들은 상품경쟁력·서비스·위생 등을 철저히 따져 쇼핑에 나서는등 매우 실리적이다. 캠페인성 호소로는 절대 소비자를 이끌수 없다.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 소비자들이 자진해서 찾도록 해야 한다. 시설현대화 등의 구색에 맞게 소프트웨어 강화가 필요하다. 이제부턴 상인들의 몫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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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15 23:02

전주 아파트 고분양가 이대로 놔둘건가

옛 35사단 부지에 들어설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얼마전 전주시가 만성지구 분양가를 810만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고분양가 논란이 야기된 터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등골이 휜다. 토지개발업자와 아파트 건설사, 투기세력들만 엄청난 돈벌이를 한다. 정작 아파트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만 이들의 이익금을 조달하느라 등골이 휘었다. 아파트의 적정한 분양가를 심의하는 전주시의 책임이 막중하다. 에코시티 건설사들은 다음 주에 4개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 분위기 속에서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에코시티 내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 책정을 촉구한 5분 발언을 전주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에코시티 아파트 택지비는 감정가액인 연면적 3.3㎡당 평균 360만원이며, 4개 단지의 아파트 용적률이 210%이므로 아파트 한 세대당 택지비는 170만원”이라고 지적한 뒤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73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용적률 210%를 적용한 택지비 170만원에 아파트 건축 상한가 560만원을 더한 액수다. 에코시티 사업은 35사단 이전이 지연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파트 실수요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은 안된다.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600만원 선이었다. 2-3년 전부터 혁신도시 720만원, 하가지구 740만원으로 오르더니 최근엔 만성지구 분양가가 81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게다가 만성지구 사업자는 과도한 욕심을 부려 3.3㎡당 410만원의 땅값을 치른 뒤 분양가가 낮다고 반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 이런 식이 계속되면 소비자만 피해다.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마다 분양가가 오른다면 서민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 마련할 길이 없다. 토지개발업자와 건설사, 투기 부동산업자들 배만 채우는 현행 아파트 사업 체계를 전면 개혁, 주거 안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 분양가심의위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매번 되풀이되는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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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14 23:02

군산시 중학교 2학군제로 가되 신중 기해야

군산에서도 중학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산시교육지원청이 중학교 배정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현재의 중학교 배정방법에 문제가 있어 학교의 고른 발전과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지원청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섣불리 손질을 가했을 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전주시 등 다른 시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군산시교육지원청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올해 배정된 군산지역 중학생의 40%가 1.5km(20분 이상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의 학교에 배정됐다. 교육수요자들도 현재 중학교 배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거리 통학문제를 지적했고, 가장 적정한 통학거리를 20분 이내로 보았다. 용역을 맡은 군산대산학협력단은 통학거리를 단축시키고 특정학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학군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학군제 개편안으로 배정할 경우 현재 단일 학군제보다 학생 1인당 이동거리가 2.1km에서 1.1km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이나 권역별 학교의 균등발전을 위해 동서 2학군제로 나누는 데 대체로 찬성하는 것 같다. 용역과정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중학교 2학군제 개편안에 응답자들이 찬성 의견(중학생 51%, 중학교 학부모 55%, 중학 교사 54%, 초등교사 6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학군제 개편만으로 현 중학교배정방식의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존중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나왔다고 한다. 당연히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중학교 배정방법을 변경한 후 강제 배정된 학생의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물의를 빚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후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주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매년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쏠림 현상을 막지 못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해 2학군제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교 쏠림 현상이 없도록 비선호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더불어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뒤따를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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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14 23:02

선거구 획정, 낙후 주민 상실감 키우지 말라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서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축소돼선 안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비율 3대1이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2대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지만, 낙후지역의 상실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핵심은 인구가 줄어든 농어촌지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얼마전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를 244∼249석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지금은 기존 246석 유지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전통적 농도이고,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이제 187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찬 전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번 재획정을 통해 1석이 무조건 줄어들고, 자칫 2석까지 잃을 수 있다. 전북은 10년 전인 지난 16대 국회 말에도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재획정 작업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당시 전북 14개 선거구가 11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번 재획정 결과, 1∼2석이 줄어들면 전북 선거구는 고작 9∼10석으로 쪼그라든다. 이런 결과를 전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국회의원은 입법과 행정부·사법부 견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다.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일한다.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의 대부분인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을 선출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뛰어야 한다. 전북처럼 낙후지역일수록 중앙 연결 통로인 지역구 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또 헌법재판소가 이런 저런 이유를 내걸고, 제입맛에 맞춰 지난 60여년동안 선거구를 난도질하는 바람에 낙후 산간지역, 농어촌지역 선거구가 들쭉날쭉했다.임실의 경우 과거 선거구가 임실·순창·남원에서 완주·임실, 진무장·임실 등으로 바뀌었고, 이번 재획정으로 또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거구 수와 획정방식 논란의 핵심은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이다. 지난 70년 가까이 거의 매번 선거법 관련 규정을 고쳤는데, 대부분 세력간 유불리 때문이었다. 독재시절엔 인구편차가 5대1을 넘기도 했다.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낙후 농어촌 산간지역 주민 상실감을 키우는 것은 잘못이다. 전북 선거구를 더 이상 줄여선 안된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법을 마련, 낙후지역민들의 설움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3 23:02

농업용수를 식수로 공급했다니 어안이 벙벙

익산시가 조용할 날이 없다. 툭하면 시장과 시의회가 대립하는 바람에 바람 잘 날 없다. 박경철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조자룡 헌칼 쓰듯 시정을 펼치는 바람에 상당수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의회와 정치 지형이 맞질 않아 갈등요인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이란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기본수단이 거의 실종돼, 대립과 갈등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요자인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가 익산 미륵사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쾌거를 안았지만 이를 시 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익산시가 농업용수를 식수로 공급했다는 사실을 놓고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가 가뭄대책의 하나로 금강물을 끌어다가 현재 공급되는 대아수계에서 유입되는 물과 섞어 지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10만톤의 물을 상수도로 공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금강에서 끌어다 쓴 물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밖에 쓸 수 없는 4급수라는 것이다. 지난 5일 박경철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물에서 발암물질인 할로초산이 검출되어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물은 결코 상수도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하지만 박 시장의 말과 상반되게 이미 금강물이 상수도로 공급됐다. 박시장은 금강물 사용을 놓고 관련부서로부터 일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부서에서는 박 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했다. 진실공방이 펼쳐지자 시민들만 불안해 하고 있다. 시민들은“물도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어떻게 시민이 실험대상이 됐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부적절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는 즉각 취수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익산시 행정이 얼마나 잘 못돼 가고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장과 관련부서간에 다툼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금강물을 끌어다 쓴 사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익산시가 대 시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아무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박경철 시장 재판건을 빨리 매듭짓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대법이 하루속히 유무죄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대다수 익산시민들이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