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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응시자격 중 지역제한 폐지해야

공무원시험은 크게 국가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시험으로 나뉜다. 이는 채용 및 보수지급 혹은 업무의 담당내용에 따라 그 주체가 중앙정부인 국가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지방공무원 시험 개시의 시초는 과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고 향토색이 짙었던 시대부터 시작된다. 당시에는 지역 간의 왕래가 적었으므로 타 지역 출신보다 해당 지역 출신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은 물론 애향심 또한 투철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됐기에, 지방 공무원은 그 지역 출신들로 선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교통과 정보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전국 어디든 1일 생활권에 속하게 됐고, 이에 따라 구직을 위해 생활 본거지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면서, 태어난 곳이 아닌 현재 거주지가 제2의 고향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 결국 그 지역에서 태어나 살지 않았더라도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해 그 지역출신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됐고, 잦은 거주지 이전에 따라 애향심도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쇠퇴하게 됐다. 즉, 과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해 모집했던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대가 이러함에도, 여전히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있어 시험 준비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15 지방직 공무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주시 지방직 공무원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경우 해당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기록이나 전년 12월부터 거주지를 등록해야 다음 해에 지원이 가능하다. 수험생들이 지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시험 보기 전 응시지역으로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일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는 사실상 응시생들의 출신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응시생들에게 주민등록을 이리저리 옮기게 하는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현행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제한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 이외 합격자가 많아 사실상 실효가 없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와 정읍시 지방공무원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보더라도,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서 시험을 보기 위해 거주지만 옮긴 합격자가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와 거주지를 제한하든 제한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가 수험생에게 거주지를 불법으로 이전한 후 시험만 보게 만드는 격이 돼 버린 셈이다. 이제부터는 좁은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좀 더 폭 넓게 채용함으로써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외부환경은 글로벌 시대인데 자치단체의 사고는 아직도 촌스러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2 23:02

정기 종합검사 안 받은 차량, 방치할 것인가

차량 안전 여부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4만여 대가 전북지역 도로 곳곳을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2만여 대의 도로 위 시한폭탄 차량들이 무방비로 달리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한 검사기한 안에 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도 상당수에 달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 소유자는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 마다 정기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검사 목적은 도로 위 주행과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의 결함을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또한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올 7월 기준 전북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이 4만3265대, 그 중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2만1605대에 달했다. 또한 올해만 15억28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7월 기준 9억9200여만 원이 미납된 상황이다. 이 같은 과태료 체납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절차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미검사 차량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교통사고와 환경공해에 따른 사회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 그런데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해 차량 소유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미검사 차량과 과태료 체납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력보강과 사전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더 많은 불법과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계도를 거쳐 자진신고에 따른 구제 이후,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과태료의 현실화, 미검사 차량 압류, 자동차 소유자의 각종 인·허가 제한 등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대기환경오염 방지와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안전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12 23:02

인명 경시 극악 범죄 근절대책 세워라

직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목숨은 하나 밖에 없다.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가 대신할수 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게 없다는 가르침이 이어져 오지 않던가.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한 지경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분노에서 비롯된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가차없이 빼앗는 계획된 살인사건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등 인명경시 풍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이다.전북지역에서도 올해들어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패륜적·극악적 범죄가 빠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익산에서 말다툼끝에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은 패륜적 범죄의 한 예이다. 작업대출을 거부했다며 지인 등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폭행과 물고문까지 서슴지 않은 최근 사건은 인명경시의 대표적 케이스로 충격을 넘어 공동체사회의 위기감까지 불러오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출 브로커들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권 대출을 받도록 한뒤 대출받은 금액의 40~50%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범죄수법이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작업대출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한 지인 조모씨(25)를 살해한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 살인)로 신모씨(25)와 강모씨(27)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경찰은 또 대학동창생인 다른 피해자 전모씨(27)에게 폭행과 물고문까지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4명 외에 5명을 추가로 구속했고 박모군(17)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씨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제3금융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5000만원으로 사람목숨을 바꾼 셈이다. 미성년자가 5명이나 가담된 것으로 밝혀진 이번 범죄사건을 계기로 인명경시의 극악범죄를 막을 근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명경시 풍조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성을 상실한데서 찾을 수 있다.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 존엄과 공동체 문화 회복이 절실하다. 애꿎은 시민들이 강력 범죄로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9 23:02

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적극 나서야 한다

올 SOC 예산이 부처 요구안보다 2조 8000억원 증액되고, 증액 예산의 절반 정도가 영남권에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선심성 예산 증액과 SOC사업의 지역편중 지원에 따른 지역불균형 초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15년 SOC관련 요구안과 정부 확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영남권 지역의 SOC 사업을 위해 애초 2조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1조 3531억원 많은 3조 403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증액된 전체 예산의 47.6%에 해당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애초 1조 4308억원에서 무려 74.5%인 1조 668억원이 증가한 2조 4977억원이나 된다. 반면 전북은 애초 3443억원에서 5092억원으로 6% 순증에 그쳤다.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부적 분석은 없지만 숫자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적 예산편성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우선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면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기재부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의 역학 관계를 몰라서가 아니다. 표를 생명줄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이야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예산확보가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특히 눈에 보이는 SOC사업은 생색내기에도 좋은 재료다. 뒤집어서 보면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그만큼 미미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내년도 예산이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정부 부처에 편성된 전북 관련 내년도 예산이 신통치 못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3%늘렸지만 전북 관련 현안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5조7185억원) 보다 최소 3000억원 이상 증액시킨다는 게 전북도의 목표다. 오는 29일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제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공이 넘어갔다.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다. 대구·경북처럼 SOC사업만 1조원 이상씩 증액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최소한 전북의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9 23:02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법 대상 확대·강제하라

정부가 아파트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건축법을 개정,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시 설계 단계부터 준수할 ‘범죄예방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 예방 설계는 아파트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취약성을 낮추는 것이다. 예전에도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아파트 강·절도 사건 등 범죄가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범죄 예방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지난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건축법(제53조의2)은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 내 통로에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m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성들이 택배 수령을 할 때 예상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해야 하고, 가스 배관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 덮개 설치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아파트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근 분양 아파트들은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다. 얼굴인식 카메라를 통해 출입문을 여닫는 시스템, 200만 화소급 고화질 CCTV, 지하주차장 비상벨과 산책로 보안등 설치, 현관 안심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보안시스템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마련한 개정 건축법은 몇가지 허점이 있다.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4월 이후 허가받은 아파트들이 해당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경우 권장 사항일 뿐이고, 기존 아파트들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됐다.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는 의문인 셈이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에서 벌어지는 강·절도와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얼마 전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김일곤은 대낮에 마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아파트와 대형마트 주차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후 조치다. 강력한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축법 52조를 다시 개정, 신축은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강화된 보안 시스템 구축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8 23:02

1000년 전라도, 명예로운 이름 곧추세우자

“전라도는 마치 혹 같기도 하고 부스럼같기도 하며 곪은 종창같기도 하다. 전라도 개땅쇠는 간휼과 배신의 표상이며, 송충이나 그 이하의 해충이다.” 강원도 출신의 조영암이 1959년 <야화(夜話)>지에 기고한 ‘소위 하와이 근성 시비’라는 글의 일부다. 전라도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이 글이 당시 전북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분기탱천하며 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까지 이뤄졌다.이렇게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지역감정이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전라도를 걸고 넘어지려는 관성이 우리 사회에 지금도 엄연히 존재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한 기업이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에 전라도 출신들을 채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줘 물의를 빚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과연 전라도가 그리 만만한 곳인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인 농경사회에서 전라도는 국부를 창출한 중심지였다. 기본적으로 넓은 평야를 가진 자연적 조건이 좋았던 때문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백제시대 만들어진 김제 벽골제는 안정적인 물을 확보하고자 했던 개척정신이 숨어 있다.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의 하나인 ‘개땅쇠’의 본래 의미도 땅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김제 광활면과 부안 개화도 간척이 이뤄졌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이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전라도는 또 역사의 격변기마다 그 중심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했다. 부패한 권력과 외세침탈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독재권력에 맞선 광주민주화운동 등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온몸을 던진 곳이 바로 전라도며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며 가장 한국적인 문화들을 간직한 곳이 전라도다. 이렇게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밑거름 역할을 한 전라도가 국토의 변두리로 처진 것은 산업화 이후 반세기 남짓이다. 마침 내년이 ‘전라도’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다. 전라도가 갖는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시킬 절호의 기회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발전연구원이 8일 갖는 ’전라도 개도 천년을 준비하자’는 주제의 세미나가 그 첫 출발이 됐으면 한다. 추상적인 구호나 1회성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다. 명실공히 전라도의 진면목을 전국에 알리고 전라도가 ‘멍에’가 아닌 ‘명예’가 될 수 있게 그 해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8 23:02

도 넘은 경찰 교통법규 위반 개선해야

경찰이 교통법규, 인권 문제에 안일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정한 법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법규 위반은 볼썽 사납다. 당장 개선돼야 한다. 지난 5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전북청 소속 경찰 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청 소속의 경찰차량 3,924대 중 915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위반율이 23.3%다. 지난해의 경우 등록차량 798대 중 29.3%인 234대가 교통법규를 위반, 전국 경찰차량의 등록대수 대비 위반율 19.1%보다 10.2%p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전북경찰 차량의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율은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광주청 32%보다는 낮지만 전남 등과 함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 의원은 “경찰 차량 5대 중 1대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며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형사 외근 부서와 군산서·진안서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러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전북경찰청 소속 유치장에 설치된 41개의 화장실 중 25개가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것은 여성 유치인 인격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유치인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지만, 전북경찰이 아직까지도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경찰은 유치인 보호관 50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중 여성경찰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전북경찰의 여성 유치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경찰차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율이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은 문제 있다. 똑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서울 등 대도시 경찰차량의 법규 위반율은 한자릿수이거나 1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이 스스로 모범이 되기는커녕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여성 유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장 시설을 개선하고 여성 경찰관도 늘려 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7 23:02

시외버스도 예매하고 좌석지정제 적용하라

‘대중’은 힘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 만만하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중으로 묶을 때는 후자에 가깝다. 대중교통의 이용자도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대중교통 이용 때 편익보다 불편이 더 많은 현실에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 참 대중교통이 되도록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도내를 권역으로 한 시외버스 이용자들이 만만한 대상이 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장거리가 아니어서 좀 불편해도 참으면 되고, 장거리 운행의 고속버스나 KTX의 경우 시외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우위에 있다. 이 점에서 시외버스가 애매한 지점에 있다. 실제 전주에서 순창·김제·익산 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노선은 ‘지정좌석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높다. 10~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출발하는 전주에서 익산·김제·군산 등을 오가는 노선은 전국시외버스통합예약서비스(인터넷·모바일)를 통한 예매가 안돼 현장발매를 해야 하며 좌석 선택도 할 수 없단다.늦은 저녁시간 전주 덕진터미널을 이용하면 그 문제를 바로 느낄 수 있다. 막차 가까운 시간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승차 시간과 좌석이 지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표를 끊고 승강장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 순서대로 차를 타는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은 노선에서 입석 승객도 많아 사고라도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염려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시외버스가 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심야 운행에는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란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승차권 예·발매, 지정좌석제 등을 전국 주요 시외버스 노선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이 아니라도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버스업계와 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중인 여객기 1등석 같은 침대형 좌석에 칸막이와 모니터를 설치하는 고급형 고속버스를 바라는 게 아니다. 학생 등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7 23:02

소방서 인력 충원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소방서가 설치돼야 함에도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5곳에는 소방서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접 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관계로 초동 진화가 사실상 어렵다. 화재는 초기에 신속하게 제압해야만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특히 소방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의원(서울 강북 을,국회안전행정위)이 국민안전처와 전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북도 소방인력은 1592명으로 기준 인력 2865명에 비해 44.4%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관서당 1일 출동건수는 39.1건으로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이는 도내 소방관서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소방관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현재 3교대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부족된 인력을 채워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관들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자칫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오늘도 남 모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간다는 파수꾼의 신념 하나로 근무에 임하지만 너무 장기간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면 사기저하로 업무효율성도 크게 저하 될 수 있다.다음으로 낡은 장비의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전주에도 42층 초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데도 이에따른 장비는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화재발생시 폭발위험이 높은 곳이 늘어 나는데도 이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화재는 인화성이 높은 관계로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이같은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형장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예산 당국도 누누히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히지만 후순위로 밀린다. 그 만큼 소방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이행이 안되고 있다.아무튼 그 어느때보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가 중요해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는 제대로 확충돼야 한다. 그 것이 결국은 국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오늘도 편히 잠잘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6 23:02

버스 승객 편익·안전 더 이상 방치 말라

최근 몇 년 사이 전북에서 버스 갈등이 급증세다. 부안에서는 경영권이 바뀌었고, 전주 지역은 지난달 부분파업이 벌어졌을 만큼 살얼음판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지역 버스 문제의 핵심은 고질적 경영난이다. 버스회사들은 교통오지 운행에 따른 손실이 많아 연료비 조차 결재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자치단체에 마치 빌려 준 돈 내놓으라는 듯 버젓이 손 벌리리는 일이 비일비재다. 지난달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사장단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손실액 100% 보전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군산지역 버스회사들도 10억 원이 넘는 연료비를 도시가스측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회계부터 투명하게 하라며 반박한다. 버스 경영난 시비는 승용차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버스 승객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지만, 버스 회사들도 경영 합리화 등 제대로 된 대처를 했는지 의심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대규모 시내버스 파업이 촉발된 것은 2010년이다. 5년이 지났는데도 걸핏하면 노사가 대립하고, 파업과 버스 결행으로 시민들만 골탕 먹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사측의 재정지원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지원금을 내주는 지자체도 엄정하게 짚어 봐야 하는 대목이다. 버스회사 경영난 시비 속에서 시민들은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국회 천정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버스 차령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9년~11년 된 노후버스 비율이 41.7%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총 3,498대(시내버스 967대·시외버스 442대·전세버스 2089대) 가운데 1,460대가 노후버스였다. 이는 그 뒤를 이은 충북(36%)과 인천(35%)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도 지적됐다. 전북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격일제 근무비율은 59.8%로, 전남(88.1%)과 경기도(72.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버스기사의 과로와 차량 노후화 등에 따른 결함 등이다. 승객 안전망이 뻥 뚫린 것이다. 버스는 시민들이 내는 요금과 세금으로 운행된다. 당연히 시민의 편익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버스회사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6 23:02

줄줄 새는 국비 보조금 수사 확대하라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비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사기 등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12일부터 11월 19까지 국민 공감 기획수사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의 주된 대상은 국고보조금 편취. 횡령, 담당공무원 비리 등이었다. 전북지역 역시 이 기간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벌여 12건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입건했다.또한 지난 1일에도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읍시가 추진하는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해 국비보조금 5억여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46)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관계자 B씨(49)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취득했으며, 9개 하청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수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이다.국민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으로 착각하며 이를 편취하는 관행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나라살림임에도 소중한 보조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는 비리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국고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대도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문화시설 확충 보조금, 농어촌 지역은 지역농업특성화·농업신기술 보급 보조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배경에는 반드시 이를 도와주거나 묵인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수사 역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역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비 보조금 편취사범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수사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5 23:02

전북도 산하기관장 억대 연봉, 제 값 하나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한 12개 산하기관의 부채가 1조 7323억 원에 달하는데 일부 기관장 연봉은 억대가 넘고, 임직원들은 40억 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른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일부 기관장들의 억대 연봉은 도민 정서 상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전북개발공사는 2014년 전년대비 1인당 영업수익 증가율이 0.8%에 불과하고 부채는 5,277억 원인데도 기관장 연봉이 1억400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90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조직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전북발전연구원장의 2014년도 연봉도 2년 전에 비해 1200만원 인상된 1억300만원에 달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417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비해 6000만이 인상된 2억 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은 아무리 의사라는 전문 인력이라 하더라도 과도하다.또한 표절과 중복게재, 예산 과다사용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전발연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직원 1인당 평균 1985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니 헛웃음을 짓게 만든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개발공사도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13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니 도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란 말인가?물론 능력 있는 기관장을 공모하기 위해서 높은 연봉 제시도 필요하다. 일부 기관장은 중앙정부나 정부기관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이들의 전직 경험과 경력은 전북 발전과 도정 지원,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많다. 따라서 기관장은 개인적 사욕이나 자리 보존에 안주하기보다 전북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출향 중앙 공직자 출신의 기관장은 연봉에 걸 맞는 책임과 고향 발전을 위한 숭고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이후 기관장 연봉은 책임경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인상하거나 삭감해야 한다. 물론 목표달성에 미흡한 기관장은 인정에 메이지 말고 즉각 해임해야 한다. 각 산하기관 역시 억대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보다 부채상환에 노력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수익을 내 흑자 운영을 하고, 도 출연기관은 도민에 대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분에 충실할 때 도민은 세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5 23:02

먹거리 속여 파는 상행위 발 못 붙이게 하라

매년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언론에는 음식점의 단골메뉴처럼 농축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뉴스가 등장한다. 올해에도 추석연휴가 끝난뒤 어김없이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적이 관계기관에 의해 공표됐다. 수년전부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소비자단체의 단속과 계도 및 홍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먹거리 부정유통행위가 고질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북지역에서 유통되는 한과류·떡류·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소갈비·과일세트·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5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단속에서 42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무려 78.6%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 33건, 원신지 미표시 23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5건, 쇠고기 8건,채소류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수가 증가한데는 단속강화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띠어 육류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불법행위 등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관계기관의 단속에도 불구,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산시 표시 위반 등 불법 상행위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단속돼 처벌받는 손해보다 크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쉽지 않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있지만 가벼운 처벌이 이뤄짐으로써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된 데 따른 것이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먹거리를 속여 파는 행위가 활개를 쳐 악덕상인의 배가 부를 수록 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불법유통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2 23:02

전주 용머리육교 철거 소신행정 필요하다

전주 용머리육교 철거를 놓고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철거사업이 6년째 표류하는 것은 지나친 눈치보기 행정이다. 주민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르겠다는 행정이라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용머리육교 일대 일부 주민들이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전주시에 민원을 낸 것은 2009년이다. 지난해까지 전주시가 실시한 육교 철거 찬반 주민 설문조사는 세 번이었다. 평균 60% 정도의 찬성 응답이 나왔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주시는 육교 철거를 미루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용머리육교 철거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는 주민 여론 수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대측 주민이 설문 문항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수정, 1일부터 11일까지 설문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전주시는 육교 철거 문제를 놓고 좌고우면,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머리육교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경과를 놓고 보면 믿기 힘들어 보인다. 육교는 자동차 산업의 산물이다.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주요 간선도로가 왕복 6차선, 8차선 10차선으로 확장 개설됐고, 도로 횡단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육교와 지하차도 건설이 늘었다. 전주 용머리육교도 20년 전인 1995년 2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설됐다. 육교는 차도를 직접 걸어 건너는 횡단보도와 달리 가설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문제는 노약자와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보행을 크게 저해하는 ‘교통 장애물’로도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또 도시 미관을 해치고, 기존 인도 폭을 침범, 멀쩡한 보행자 통행도 방해한다. 이용자도 많지 않다.이 때문에 전주 중앙시장 육교가 이미 철거됐고, 타지역에서도 육교 철거작업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2008년부터 거의 매년 철거하고 있다. 육교를 철거한 지역에는 신호등을 갖춘 횡단보도를 설치해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동작구도 최근 35년간 노량진역과 학원가를 연결해 온 육교를 오는 17일 철거한다. 행정 당국은 주민 민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곧 무소신 행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찬반 논란에 행정이 갈대처럼 중심을 잡지 않는 게 문제다. 주민 갈등만 커질 뿐이다. 전주시는 소신있게 빨리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2 23:02

청소년 월드컵대회 준비에 만전 기하라

국제축구연맹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7년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전주와 천안·대전·인천·제주·수원 등 6개 도시를 선정했다. FIFA U-20 월드컵 대회는 1983년 멕시코 대회 때 사성 첫 4강 신화를 쓴 대회로 잘 알려진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다. 이 대회가 전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2017년 대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각 대륙 예선을 통과한 세계 24개 국가의 선수단 약 2,000여 명이 참가한다. 조별 리그에서 결승전까지 총 52경기가 전주 등 6개 도시에서 치러지는데, 전주 경기는 2002년보다 많은 6∼7경기가 될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가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은 바로 시민의 힘, 축구팬들의 열정 덕분이다”면서 “성공적인 대회 운영으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주시의 의지가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주시가 FIFA U-20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건설한 국제 수준의 축구경기장을 보유했기에 가능했다. FIFA는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고, 10년 전에 월드컵 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전주를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회 개최 전까지 전주시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정비에 신경써야 한다. 2002월드컵 때보다 훨씬 많은 6∼7경기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장과 숙박시설 보완도 과제다. 짧은 기간에 많은 선수단이 몰리는 반면 호텔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고객을 맞이하는 만큼 시민들도 응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는 세계 시장에 전주, 전북을 알릴 좋은 기회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997년 무주·전주동계U대회 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전북과 전주의 관심은 각별해야 한다. 전북의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노력도 요구된다. 2년 전 국제배드민턴대회를 유치했고, 이번에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청소년월드컵을 유치했지만, 광주와 인천, 대구 등 타지역이 아시안게임, 육상선수권대회 등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전북 체육계는 물론 자치단체가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1 23:02

석면 건축물 피해 최소화 대책 내놓아야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다. 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지역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축물 상당수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노인 및 아동·장애인) 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도내 노유자 시설 389곳 중 166곳(42.7%)이 석면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건축물이 10곳 중 4곳 꼴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셈이다. 노약자의 건강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면 건축물 조사는 그 유해성 때문에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일컫는다. 전북의 이같은 석면 건축물 비율이 부산(51.3%)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석면 건축물 수에서도 전북은 경기 301곳, 서울 235곳, 부산 180곳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지붕 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슬레이트에도 석면이 들어 있어 적지 않은 농어촌 주민들도 석면에 노출돼 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석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실제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739명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됐고 이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액도 326억 원에 달한다.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 석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건 문제다. 석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땅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실화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01 23:02

정치권 직무 유기, 사나운 추석 민심

내년 4·13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과 선거개혁 등 정치 현안들이 여전히 안갯속이다.선거구 획정은 마감 시한(10월13일)을 불과 열흘 앞둔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중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다운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공중이 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2대 1 결정이 지난해 10월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됐어야 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선거구 획정 하나 매듭 짓지 못한 채 정쟁만 가열되고 있다. 친박- 비박, 친노-비노, 주류-비주류 간 갈등과 공방이 비생산성을 잉태하면서 정치를 식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꼴에 민심이 고울 리 없다. 정치개혁과 신당에 모아진 추석 민심은 사나웠다. 정당과 정치인이 자기 이익에만 골몰할 뿐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하나 개혁하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 주문이 11개월 전에 나왔는 데도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건 정치권의 무능이고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전북 정치의 주류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선 참패 이후 5개월째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안은 국민 관심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인적쇄신안도 ‘찍어내기’ ‘인적 청산’이라며 반발을 불러왔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어서 탈당을 부채질하고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도민과 유권자들은 근심스러운 눈으로 새정연 사태와 신당 구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패권집단이 실패해도 당을 계속 미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당을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인가. 어려운 문제이고 심정도 착잡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전북의 위상과 존재감이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실시한 도민의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5%가 ‘자손들이 전북에 살지를 원치 않는다’고 했고, 44%가 ‘타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경제력과 일자리가 취약하고 삶의 질이 떨어져 미래 비전이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30년 이상 밀어준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요즘 선거는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추동한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무시 받기 십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30 23:02

이전 기관장들이 솔선해야 혁신도시 산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관장 주소 이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주홍 의원(새정연)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이전기관 11곳 중 4곳의 기관장 주소지가 수도권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과 지방행정연수원 주낙영 원장은 서울,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인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재호 원장은 경기도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는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장·국립식량과학원장·국립축산과학원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등이 모두 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것과 비교된다. 일부 기관장들의 주소 이전이 안된 것은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다. 주낙영 지방행정연구원장의 경우 지난 달 25일 취임해 근무 기간이 짧지만,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경우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소지 이전이 눈에 띄게 낮다는 사실이다. 이들 4개 기관의 임직원 가족 동반 이주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직원 538명 중 118명만 가족과 함께 전북으로 이사했고, 가족 동반 이주율이 21.9%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맨 하위였다. 지방행정연수원은 23.9%,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3.4%였다. 기관장들이 주소를 옮긴 농진청(45.7%)이나 농수산대학(34%) 등에 비해 헌저히 낮다. 국민의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 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결정했다.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100% 찬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방 이전을 받아들였다.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국가 대역사에 따를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혁신도시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동반 이전해야 성공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래서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도 주거·교육·문화 등 각종 편익시설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물론 각자 사정에 따라 가족동반 주소 이전이 당장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들이 얼마만큼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 혁신도시 경제 등 거주여건이 결정된다. 혁신도시가 제기능을 발휘한다. 기관장 생각이 혁신도시 성공의 매우 중요한 열쇠임을 지적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30 23:02

지방재정난 교부세 재원 확대가 해답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열악성 때문에 죽을 맛이다. 고령화, 저출산에다 저성장과 세입증가율 감소 등으로 세입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 확대와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등으로 세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열악성은 개선되지 않고, 중앙 의존도는 더욱 심화돼 껍데기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한국자치행정학회와 한국정부회계학회 후원을 받아 그제 개최한 ‘전북재정포럼-지방재정 개혁 방안’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은 발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현행 교부세 법정교부율 19.24%를 2% 포인트 상향, 21.2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교부세 증가액은 3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전북은 3500억 원(도 700억, 14개 시군 2800억) 정도가 증가한다. 교부세 법정 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조정된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 또 광역 시·도지사들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열악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에 입각한 세출 원칙을 정해 운용하는 것도 숙제다. 특히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중 치적이나 표를 의식한 사업 남발과 예산 확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통제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시민 참여와 재정공개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대 등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면 지방재정은 학교의 금고나 마찬가지다. 금고가 비어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재정 열악성을 보강할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09.25 23:02

태권도·잼버리대회 등 국제행사 차질없게

전북에 이미 유치가 확정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최근 유치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 행사 추진을 억제한다는 취지 아래 국제행사에 메스를 대기로 했기 때문이다.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는 크나 큰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세계속에 전북을 알리는 한편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새만금개발 촉진등을 가져올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국제행사이다. 정부의 국제행사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인해 혹여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잼버리 대회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되기에 대책이 촉구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 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 올 하반기 무렵에 지자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기재부 방안에는 국제행사 유치관련 사전협의 의무화와 타당성 검증 등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 총사업비의 원칙적 변경 불가 등 대회 유치 요건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담겨지게 된다.특히 ‘(가칭) 표준실시협약안’을 마련해 총사업비 결정·변경, 재원조달·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계약화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럴 경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릴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과 수련관 신축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차선인 무주IC~태권도원에 이르는 10.9㎞의 진입도로의 4차선 확장 등이 절박한 시점이다. 또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실사에서 강원도(고성)을 제치고 얼마전 새만금으로 결정이 난 세계잼버리 대회는 신청국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치 공약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회유치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힘들게 성사시킨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잼버리대회가 정부의 조치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 수립과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도 이들 국제행사의 유치장소가 비록 전북권이지만 글로벌 브랜드로 이슈화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 잣대로 들이대지 말고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