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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PG판매업소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LPG(액화가스)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관리 부주의 등에 따른 사고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침몰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졌음에도 불구, 매일 위험물을 취급하는 LPG 판매업소의 불법에 대해 행정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해 지난 17일 내놓은 ‘2015년 불법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는 72건으로, 경북(182건)·전남(117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이는 2014년의 2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행위 증가를 두고 그저 그렇거니 할 일이 아니다.LPG판매업소들의 불법행위는 불법주차(66건), 불량용기 보관(4건) 등이 주를 이뤘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PG용기를 정해진 장소에 저장해야 하고, 또 불량용기에 가스를 충전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업소들은 배달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배달 차량에 LPG용기를 실은 채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LPG용기가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 무거운 용기를 상하차 하는 데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당국의 단속에 일부만 적발됐을 것임을 고려할 때 위험물이 길거리 등 생활 곳곳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완료된 76건의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선권고 29건과 사업제한 23건(사업정지 3~10일), 과징금 18건 순이었다. 무려 40%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지난 2014년 12건이었던 개선권고가 지난해 29건으로 증가한 것은 행정당국이 겉으로는 안전을 외치고 안에서는 봐주기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른다.LPG 가스통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허술한 관리다. 지난 2013년 대구의 한 LPG배달업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경우 무허가 LPG배달업소에서 가스를 불법 충전하던 중 발생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경찰과 주민 등 13명이 사상했다. 처벌만이 능사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험물 취급에 따른 관리 및 처벌은 엄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9 23:02

전국대회 앞두고 시설 미비로 반납이라니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종목 개최 경기장인 전주화산체육관 실내빙상장이 시설문제로 대회를 열 수 없게 되면서 전국적인 망신살을 사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계체전 컬링종목을 준비하던 전주화산빙상장이 이상 고온으로 인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회개최지를 경북 의성컬링경기장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되는 큰 대회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빙상장을 점검한 컬링연맹은 이상 고온 탓으로 돌렸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아이스메이킹(얼음을 깎는 작업)을 하던 중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경기장으로 유입돼 빙상장 천정에 결로현상이 생겨 다량의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빙질의 미세한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컬링 경기의 특성상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날씨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장 상태를 만들지 못해 대회를 치를 수 없게 됐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화산빙상장은 1997년 한국의 첫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세계 각국의 빙상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던 역사적 장소이다. 2010년 4대륙 피겨선수대회장이었으며, 2년 전에도 이곳에서 같은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대회가 개최됐다. 20년의 노하우와 빙상경기의 메카로 자리해온 이 경기장이 며칠간의 이상 고온 때문에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개막 직전에 대회 장소가 변경되면서 전국의 컬링 팀들이 혼란을 겪으며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동계체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의 숙박·음식업소도 예약 취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마당에 기왕 유치한 대회조차 치르지 못한 데 따른 보이지 않는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시설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대회를 무작정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 방법은 언제든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주시는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충분히 대비했어야 한다. 빙상장이 갖고 있는 오래된 습식 제습기로 습기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컬링연맹도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8 23:02

무동력 수상 레저도 안전대책 강화 필요하다

주 5일 근무제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 시간을 즐기면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활동인 레포츠(레저스포츠)가 다양해지고 있다. 바다와 강·저수지 등에서 즐기는 수상레저도 인기를 끌고 있다. 매년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인원이 2013년 72만명에서 2014년 73만명, 2015년 77만명으로 늘어난데서도 인기를 엿볼 수 있다.레포츠 붐을 타고 수상레저 인구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리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국민들의 레포츠 활동이 다양해지고 그 인구가 증가할수록 생명과 직결된 안전대책도 뒤따라야 하고 강화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안전대책 미비및 허술로 인한 레포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돼 대형참사로 이어진 2년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사회전반에 형성돼 있지만 여전히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얼마전 김제시 심포항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공중을 떠오른 뒤 해상으로 낙하해 서핑을 하는 ‘카이트 서핑(Kite Surfing)’을 즐기던 50대 남자가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이 남자는 구명조끼 등을 착용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 안전대책이 충분히 강구됐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나 다름없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모터를 사용하는 동력 수상레저와 전력이 필요없는 무동력 수상레저를 구분하고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하고 있지만 조종면허·수상안전교육·등록·보험가입 등은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를 비롯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한해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상안전 교육 이수·조종면허 취득·보험가입 등이 안된 상태에서도 무동력인 카이트 서핑을 즐겨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카약·카누·딩기 요트와 같은 무등력 수상레저까지 면허나 교육·등록의 절차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를 논란이 있지만 카이트 서핑처럼 익스트림(극한)이 가미된 무동력 수상레저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관련 협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동력과 무동력으로 나눠 이분법적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을 손질할 단계이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8 23:02

혁신교육특구사업, 자치단체 적극 나서야

전북도교육청의 ‘혁신교육특구’사업이 신통치 않은 것 같다. 혁신교육특구는 도교육청이 시·군 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지역 단위의 교육혁신을 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공모를 통해 전주·남원·정읍시와 완주군 등 4개 지역이 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됐다. 개별 학교의 혁신에서 나아가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특구 공모에 참여한 시군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높이 살만 하다. 그러나 사업 시행 한 해가 지났으나 교육청과 시군간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당초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자치단체-단위 학교 등 3자가 지역혁신교육협의회를 꾸려 지역특색을 살리는 교육혁신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계획했다. 3자 중 어느 한 쪽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구도인 셈이다.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이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견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재정적 지원과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과 상호협력 협약만 맺었을 뿐 사업진행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간에는 교육방향과 업무 방식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두 지역 모두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간 협력과 소통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개별 학교의 혁신을 이루는 일도 쉽지 않은 마당에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혁신을 단시일 내 기대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 비전은 있어야 한다. 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되기 전이나 후가 별 차이가 없고, 향후 그럴 싹수도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 전반을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자치단체가 특구사업에 예산만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예산을 부담했다고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데도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만이 아닌,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교육방향과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협의회로는 사업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교육청도 갓 시작한 특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협력을 끌어내는데 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7 23:02

드론 성공하려면 인프라 구축부터 하라

전북도와 전주시가 농업용 드론산업에 뛰어든 것은 잘 한 일이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이 군사용은 물론이고 택배·화물·농업·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드론시장은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연 21.8% 성장해 왔고, 7조 원을 넘어선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13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드론시장은 군사용, 민간용 모두 미국과 중국 등이 주도하는 양상이다. 특히 민간 드론의 60%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 DJI는 항공촬영용 드론을 출시해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DJI 매출은 2011년 45억 원에서 2014년 1,402억 원으로 뛰었다. 유보금만 잔뜩 쌓아두고 신규 투자에 인색한 국내 기업들이 뒤늦게 드론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주요 부품을 수입해 생산하는 실정이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 드론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내실을 챙길지는 두고봐야 할 노릇이다. 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도 드론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공모, 전주를 비롯해 강원도 영월, 부산시 중동, 대구시 달성, 전남 고흥 등 5곳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까지 드론 시범비행을 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농업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드론산업을 뒷받침할 기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항공 엔진과 비행, ICT융복합, 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 인재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있어야 경쟁력 있는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전북엔 이들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 기초 기술여건이 태부족한 상태에서 드론산업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전북은 농업용 드론을 특화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드론과 관련된 농업, 관광레저, 유통 등 산업 생태계가 풍성하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드론업계에서는 전북 등 일부 지자체의 드론 도전을 사상누각에 비유하는 모양이다. 기초기술이 부실한 채 장밋빛 환상에 빠졌다는 비판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역 상황을 다시한번 철저히 점검, 추진하기 바란다. 바다 위 KTX라며 요란 떨었던 위그선 꼴을 만들지 말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7 23:02

주택금리 오락가락해 소비자만 골탕 먹어

글로벌 경제난으로 우리 경제도 타격이다. 1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8.5%나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7% 밑으로 내려갔고, 한국과의 주요 산업 기술 격차는 3년 내외로 좁혀졌다. 모두 우리 경제엔 악재다.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거둬들여 금리를 0.25∼0.5% 인상하고 나섰다. 미국 금리인상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졌고, 증시가 타격을 받았다. 국제유가 하락,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온갖 악재가 집중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1.5%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악재를 피할 수 없게 된 미국도 금리 추가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운 데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주택건설경기를 끌어올리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내려 대출을 유도한 정부가 이제와서 주택담보대출 제재에 나선 것은 주택대출 소비자 사정을 외면한 처사다. 2월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1,200조원 규모다.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상향 조정, 전세난, 월세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처럼 감당키 힘든 결과는 정부 자충수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경제 대란을 우려, 강력한 부동산 제재 정책을 폈다. 그러나 최근 정부 들어 완화됐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특정 건설사와 금융권은 큰 이익을 취했다. 그런 정부가 다시 1,200조원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중요 정책이 갈대처럼 흔들리니 혼란스럽다. 그 피해는 대출자 몫이다. 최근 정부가 내린 대출 제동에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기준금리는 1.5%인데 금융권 대부분이 3.12∼3.78%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나마 대출 및 상환 조건도 전에 비해 불리하다. 정부는 힘없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6 23:02

자치단체 '군산항 활성화' 발벗고 나서라

세계적인 물류 전쟁속에서 항만의 물동량(화물처리량) 증감은 배후지역 경제활성화 여부와 직결돼 있고, 항만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데 전북지역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의 물동량이 줄어들어 그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은 심히 우려스럽다. 매년 전국 항만물동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군산항의 물동량은 늘어나기는 커녕 뒷걸음치고 있는데다 대책강구도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전국 항만별 화물처리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8개 무역항의 물동량은 14억4912만여톤에 달했으나 군산항 물동량은 1847만톤으로 전체의 1.27%에 그쳤다. 4년전인 2011년 군산항의 물동량이 1981만톤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 13억1118만여톤의 1.5%를 차지했던 점을 고려할때 군산항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군산항은 117년전인 1899년에 개항한 국제 무역항이다. 이럴진대 유구한 역사에 걸맞게 발전하기는 커녕 2013년부터 전국 9위권 항만에서 10위권으로 밀려나는등 퇴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앞서 개항한 인천항·목포항과 개항한지 30년도 채 안되는 평택당진항·서산 대산항등 서해안 다른 국제무역항의 물동량이 증가세로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근 목포항의 경우 지난 2012년까지는 군산항에 비해 물동량이 적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2000만톤을 넘어서면서 군산항을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군산항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경기도와 충남도 등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항만물류과의 직제를 두는가 하면 항만활성화를 위해 포럼 등을 개최하고 민간기구까지 발족시키는등 항만물류전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에 비춰 안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군산항 물동량 감소는 배후산업단지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 일부 수출·입 업체들이 가까운 군산항을 제쳐놓고 광양항·평택항·인천항 등 타지역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항만인프라·서비스·화물처리등 군산항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 호소도 적지않았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6 23:02

개성공단 입주 업체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북한에서도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입주기업들은 원자재와 재고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등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몸만 빠져 나왔다. 124개 입주기업 본사 차원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5000여 협력업체까지 그 피해를 가름하기조차 힘들다. 특히 기존 바이어들이 떨어져 나갈 경우 기업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될 처지다.전북에 본사를 두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7개 사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섬유관련 업체다. 2013년 4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또 다시 가동 중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도내 업체들은 망연자실해 있다.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북한의 무모함을 개탄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가 꼭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조치로 김정은의 돈줄을 죄는 압박, 5만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측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 우리 측에서 제공했던 전기의 단전 조치로 인한 개성 시민이 입을 피해 등 유·무형으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클 것이기에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사전 협의하고, 그 파장도 고려했어야 했다.특히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남북한 간에 체결된 ‘정상화 합의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운영을 보장하기로 했지 않았는가. 통일부 당국자의 말대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공익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 하더라고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기업들이 개성공단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했다. 이제 와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정부는 피해기업들을 어떻게든지 구제해주어야 한다. 통일부에서는 제3국에 대체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도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생산설비가 이미 동결되어 의미 없는 일이다.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원자재 및 재고뿐만 아니라 미래 이익까지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적 보루인 개성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5 23:02

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방치해 놓는가

인간의 생명은 대단히 소중하고 존귀하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행위 등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당사자 개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 제약 등으로 사회 및 국가까지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급속히 늙어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각종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등 인명존중에 방점을 둬야 함은 당연하고 절실하다.그럼에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타령을 하면서 사고위험을 줄이는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된 장소가 무려 836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중 올해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2013년에 24곳이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적다. 이런 속도라면 어느 세월에 교통사고 작은 곳이 사라질지 아득하기만 하다.전북도는 금년에 23곳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예산이 2억원만 내려오자 대상지구를 대폭 축소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다·도로 등에서 인명피해로 연결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한햇동안 특별광역시는 5건 이상, 일반 시도는 3건 이상 발생했을때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2013년 교통사고 작은 곳에 대해 미끄럼방지 포장·중앙분리대및 회전교차로 설치·선형개량 등의 개선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전보다 교통사고는 59.4%, 인명피해도 64.2%가 줄어드는등 개선효과가 큰 것이 입증됐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은 뒤따르겠지만 실효성이 높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교통사고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개선사업을 한시라도 늦추는 것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이자 인명경시를 드러내는 꼴의 다름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5 23:02

국회의원 되겠다면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라

4·13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와 정당 및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익산시장 후보군도 속속 드러나 있다. 국회가 아직도 선거구획정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현행보다 1개 줄어든 10개 선거구가 유력한 상황이 됐다. 야당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서면서 야당 세력이 분산, 새누리당은 어부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에 자천타천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되는 예비후보는 100명에 육박한다. 1개 선거구당 평균 9명 가량이다. 야권의 혼란과 선거구 재획정 등 총선을 앞두고 닥친 지각변동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인물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후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써부터 혼탁선거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선거전이 과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상호비방 사례가 많아질수록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의 신분이 흔들릴 확률이 높다. 이번 익산시장 선거처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선이 무효되고 시민 세금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언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심히 경계할 일이다. 김제와 남원에서는 여론조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의제기가 나왔다. 정당의 인재영입 후보냐 아니냐는 시비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선관위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 의뢰도 있었다. 과거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기소됐던 한 후보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마치 범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불법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인터넷언론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정치판에서는 숱한 이의제기와 주장이 난무한다. 단판으로 승부를 가르는 승자독식 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상대방의 정책이나 정치적 능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박, 토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호 비방성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 후보들이 내놓은 자료는 물론 인터넷 댓글과 SNS 등 사이버상에서까지 당장 확인하기 힘든 주장이 있다며 아우성이다. 유권자는 누구의 말을 믿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정치적 포부를 펼치겠다고 나선 예비후보들은 순간 순간이 절실할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를 주민 손으로 뽑는 선거전을 이전투구로 치르고 얻은 승리가 과연 영광스럽겠는가. 이 나라 선량이 되겠다면 정정당당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2 23:02

도내 개인회생 신청 급증, 대책 세워야

전북지역 채무자들의 각종 회생관련 지표가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주지방법원 관내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수는 3034건으로, 2011년 1680건에 비해 5년 새 80.6%나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 역시 지난해 2713명이 신청, 전년도 2349명에 비해 300명 이상 늘어났다.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과 함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 제도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2004년부터 시행됐다.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생계비와 세금을 뺀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조건을 붙여 남은 빚을 덜 수 있다. 채무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에서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한 게 개인회생 제도이지만 일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은닉·축소하거나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통해 손쉽게 채무 대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현혹하고, 이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개인회생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선의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적신호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각종 대출 자격이 까다로워지면 가계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 다시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개인회생만으로 가계의 건강성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올 연초 개인 채무조정의 원금감면율을 높이고 맞춤형 상환방식을 도입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채무 증가에 따른 사후 대책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금융취약계층에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 이용으로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이 중요하다. 자치단체도 개인과 금융권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2 23:02

정치권, 싸늘한 설 총선 민심 제대로 읽어라

올 설 명절의 화두는 단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의 향배였다. 특히 새로운 야당 창당으로 전북에서 특정 정당의 프리미엄 없이 치르는 선거가 될 것이란 점에서 두 야당에 대한 비판과 기대가 설날 밥상을 뜨겁게 달궜다. 전북에서 만년 야당인 새누리당이 올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도 지역민들의 관심사였다. 자녀의 취업, 팍팍해진 살림살이, 침체된 경제, 안보 등 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엄중한 비판과 싸늘한 시선도 설 민심에서 잘 드러났다.올 총선에서 전북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 지가 정치권은 물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큰 관심거리였다. 전반적으로 국민의당 창당에 따른 야권 분열로 야당의 입지가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특정 정당의 독주체제 종식으로 지역 정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엇갈렸다. 그러나 두 야당에 대한 지역 민심은 흔연스럽지 못했다. 더민주당의 경우 전북에서 몇 십년간 전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했으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지역의 텃밭정당으로서 역할에 실망감만 안겨줬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며 담대한 변화를 모토로 삼은 국민의당 역시 창당 정신을 제대로 살릴 추동력이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았다.정부·여당의 정책 실패에 맞서 싸우지 않고 야-야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는 데 대한 성난 민심도 있다. 정치권이 말로만 서민경제를 위한다고 외치면서 막상 한겨울 날씨만큼이나 추운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돌보지 않은 데 대한 눈총이 정치적 염증까지 불러오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못해 귀성 행렬에 끼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소비부진으로 문을 닫기 직전이며, 앞으로 국내외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고에 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걱정을 정치권이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대책에 부심하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올 총선이 지역 정치의 폐쇄성을 타파하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등장해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기성 정치인들의 잘잘못을 엄정히 평가하고, 정당을 떠나 이번에는 유권자 혁명이 이뤄져야 한다.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살리기 역시 정치를 잘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치가 서민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역의 설 민심을 잘 읽었을 것이다. 지역민들의 주름을 펼치는 정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1 23:02

한옥마을 1000만 관광, 안주해선 안된다

전북 문화관광의 블루오션이 된 전주한옥마을 빅데이터 분석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전북도·전주시는 공동으로 용역비 5억원을 들여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동안 전주한옥마을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최근 내놨다.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매출, 포털사이트 리뷰와 평점과 같은 SNS 등의 빅데이터를 통해 전주시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특성및 주요 유입지, 한옥마을 유입구당 매출효과, 지역축제기간 한옥마을 유입 및 매출 영향도 등을 분석한 것이다.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은 하루 평균 2만6447명꼴로 한햇동안 총 965만3035명에 달했고, 매출액은 1150억원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전북지역 축제기간이 집중돼 있는 5월과 10월에 가장 많았고, 연령층은 20~40대가 주류를 이뤘다.특히 주말과 휴일엔 10~30대를 중심으로 주중보다 27%가 많은 관광객을 기록, 20대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입이 많았다. 관광객의 주요 집결지를 핫스팟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선 전주역을 지나 전북대와 덕진공원, 터미널과 전주한옥마을, 전주 원도심 일대와 전주박물관 방향으로 이어졌다.이외에도 청년몰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전주남부시장에 매주 금·토·일 야시장이 열리면서 하루 평균 8500여명이 찾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그동안 궁금했던 전주한옥마을의 방문객 수와 체류형 관광객수·동선, 지역상권 매출 등 경제 효과, 시군연계 방문, 축제 연계 효과 등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셈이다.10여년전 해도 대표적 슬럼가였던 전주한옥마을이 1000만명에 육박한 관광객들을 끌어모았다는 사실은 분명 상전벽해같은 변화다. 그러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만1900여원에 그친 점은 실속면에서 아쉽기 그지 없다. 상업화로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관광객이 반짝 늘었다가 정체 내지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2000만명 시대를 여는등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 전통문화가치 보존, 시·군 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극대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 관광객 트렌드및 수요 충족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끊임없이 모색돼야 할 전주한옥 관광정책 수립에 매우 유의미하다 하겠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마련에 반드시 투영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11 23:02

전주-김천 간 동서철도 건설 조기 착공토록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이 지난 3일 공개됐다.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시속 300㎞로 달리는 경부·호남고속철에 이어 앞으로 시속 250㎞로 달리는 준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기존 사업 49개와 신규사업 32개 등 총 81개의 추진사업이 담긴 이번 3차 계획 중 전북의 큰 관심사였던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건설계획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제성을 들어 정부가 동서철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일보한 변화다. 그러나 ‘추가 검토대상’이란 조건을 달고 있어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전북도는 국가철도망 3차 계획안에 새만금 신항∼대야간은 ‘착수사업’으로, 전주∼김천간은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들어가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3차 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추가검토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 전북도는 시기의 문제이지 착수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전북도의 해석대로 순탄하게 전주~김천간 철도가 건설도면 더할 나위 없지만 완전한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낙관은 금물이다. 동서횡단철도의 핵심은 전주-김천간(108.1km)이다. 새만금-대야((28.5㎞)간 철도가 놓이더라도 그 연장선에서 바로 전주-김천의 철도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부권 내륙 동서철도의 경우 1차 계획에 포함되고도 나중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차 계획에서 제외됐으며, 이번 3차 계획에 다시 포함된 사실을 반면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전주~김천간은 추후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착수시기와 내용 모두 불투명하다.2차때 외면됐던 이 사업이 일단 3차 계획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는 있다. 새만금~김천간 철도 건설은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그 당위성이 제기됐으나 국토부가 내세운 경제성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동서축 철도건설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과 경북, 광주와 대구 등이 3차 계획에 포함돼 있어 경쟁적인 상황에 있다.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더 치밀한 논리로 뒷받침하고, 그동안 협력해왔던 경북과의 밀접한 공조를 통해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05 23:02

증가세 노인범죄 예방에 당국 나서야 한다

전북지역 노인 범죄가 심각하다.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노인수가 지난해 6,915명으로 3년 전인 2012년 5,540명보다 1,375명(24.8%)이나 늘었다. 2013년에 5,891명이 범죄를 저질러 전년보다 351명 증가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전년대비 480명과 544명이 각각 늘어났다. 동서고금으로 노인 범죄가 낯선 것은 아니지만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 혼란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도 큰 비극이다. 범죄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다.최근 노인범죄 증가추세는 통계상 예측 가능하다. 통계청의 ‘2013~2040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9년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된다. 2040년이 되면 전북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37.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8.6%로 OECD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노인들이 빈곤하다는 것은 노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치안정책연구소는 올해 전체 범죄발생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어든 179만건으로 예상하면서도 노인범죄는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경찰 등 유관기관이 바짝 긴장해야 할 부분이다.노인범죄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일정부분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전북지역 노인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은 2013년 81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절도는 2013년 842건에서 지난해 1291건으로 급증했다. 노인 일자리 부족, 경제난 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하층 노인들은 여전히 살기가 팍팍하고, 결국 범죄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최근 전주시가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복지, 노인범죄 예방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05 23:02

전북도 갈등조정능력 강화가 지역 살린다

지역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고 갈등의 내용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갈등의 골이 깊고 넓을수록 구성원간 반목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정부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들이 이 같은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 위해 각기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던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를 정비해 2013년부터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된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2013년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3차례 진행됐고, 2014년에는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주요 갈등 현황에 대한 보고와 사안별 의견 교환 명목으로 2차례 열렸을 뿐이다. 3년에 걸쳐 실질적인 갈등조정 사안은 서남권 광역화장장 뿐이라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제구실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갈등이 없어 위원회가 나설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은 이 기간 갈등을 빚은 사안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위원회가 갈등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206항공대대 이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등을 놓고 시·군간, 행정과 시민단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나 전북도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수수방관 했다. 이로 인해 전북에서 해결할 일을 행정소송이나 중앙 정부를 끌어들이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업 지연 혹은 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물론 자문위원회의 특성상 독자적인 활동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갈등조정에 대한 자문은 성격이 다르다. 갈등 해소에는 신속함이 생명이다. 갈등은 오래가면 확대 재생산되는 속성을 갖는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다. 자문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자문위원들도 자문 역할의 한계만을 탓하지 말고 갈등의 현장을 찾아 치열하게 대화하고 함께 답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원로급 덕망가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갈등조정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04 23:02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 익산뿐이겠는가

익산지역 택시업계 일부에서 유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가보조금 거래카드를 택시에 연료를 충전할때만 사용해야 되지만 자신의 승용차나 가족의 차량을 충전할때도 활용,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한 택시기사의 경우 일부 부정 수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정부가 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도입했다. 대부분의 택시가 연료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보조금 거래카드를 이용해 LPG연료를 주유·충전할 경우 리터당 197.97원이 지원된다. LPG택시는 유가보조금에다 ℓ당 23.39원씩 적용받고 있는 유류세 감면액을 합쳐 ℓ당 221.36원인 유류세를 전액보전받고 있다.최근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익산지역 택시업계 일부 관계자는“택시 가스충전후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거래카드에 자신의 승용차 충전후에도 기록을 적는 등 유가보조금 횡령사태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택시기사들이 하루 평균적으로 400㎞를 운행, 중형차 기준 50ℓ가량 충전하게 되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은 하루 100ℓ이상을 충전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른 운전사보다 택시 주행거리가 늘어났다 치더라도 하루에 소진시키기 벅찬 양의 가스를 주입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발생하는 것은 납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과도한 충전을 해온 것으로 지목된 택시운전기사가“사실 한 두 번은 가족의 차량 충전때도 유가보조금 거래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밝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뜬소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이같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가스충전소의 묵인 및 결탁없이는 불가능하다게 업계의 설명이다. 타 지역 택시운전사들 사이에서도 자가용 차량에 주유할때 유가보조금 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비단 익산지역에 국한된 게 아님을 방증한다.일부 택시운전자와 충전소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공공재정을 누수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수급자·결탁 및 묵인 충전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04 23:02

연구개발특구 성공열쇠는 열정과 도전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난 1일 올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81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신규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로서는 첫 사업인 셈이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북에 배정된 기술사업화 등 예산이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70억 원에 불과하지만 1970년대 국내 첫 연구개발특구로 출발한 대덕특구 신화를 꿈꾸는 전북으로선 가슴 설레는 출발이 아닐 수 없다. 전북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오는 17일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설명회를 연다. 이제 막 출발하는 전북은 대전 대덕특구의 성공 사례를 이상으로 삼아 나아갈 필요가 있다. 1978년 연구기관이 들어서기 시작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기업 연구소, 대기업 연구소, 벤처기업, 대학 등 1260여개 기관과 기업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대표 첨단과학기술도시다. 5만여 명의 전문인력이 일하고, 투입되는 연구개발비가 6조원이 넘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CDMA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100조원 이상의 시장유발효과를 창출하는 등 입주 연구소와 기업들이 수많은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 각종 과학기술 대회를 유치하며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고, 2011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됐다.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규모가 팽창, 인구 150만 도시로 성장했다. 대전 대덕은 그야말로 과학과 산업이 융합하는 첨단과학도시의 대표적 성장 모델이다. 첫 사업비 70억 원으로 시작하는 전북특구는 대덕을 비롯 광주와 대구, 부산 연구개발특구에 비해서도 크게 미약하다. 현재로선 대덕연구개발특구 수준 달성은 꿈이이다. 하지만 전북특구는 대덕에 버금가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것도 사실이다. 전북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탄소 융합산업, 복합부품소재산업, 방사성연구산업, 첨단농식품산업, 종자산업 등 몇가지 분야의 가치와 경쟁력이 확인됐다. 이것이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전북이 관심을 갖고 투자해 온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후발 주자지만 좋은 소재와 기반, 그리고 미래 성장성까지 고루 갖췄다. 이제 정부 지원까지 가세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과 연구소, 기업 그리고 행정 등 지역이 채워야 한다. 가장 핵심은 장롱 속에 묻힐 수 있는 기술의 사업화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03 23:02

활개치는 무면허 운전 근절대책 세워라

생활의 일부가 된 자동차는 편리한 만큼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 자칫 방심하거나 조금만 운전 규칙을 어겨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자동차다. 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기위해 운전면허제도를 둬 면허증 취득자에게만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행을 한다면 당연히 불법 행위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거리의 흉기가 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13년 2408건, 2014년 2111건, 지난해 2198건 등으로 연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3년 298건, 2014년 313건, 지난해 283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55명, 부상자는 1262명에 달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애꿎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막대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무면허 운전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실제 지난달 31일 정읍에서 아버지의 승합차를 몰래 끌고 나온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논으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1명이 목숨을 잃고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장난삼아 호기를 부린 무면허 운전이 친구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만들었다. 무면허 운전은 2차 범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그 자체 사회악이다.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중인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 확률이 높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도 연관성이 높다. 면허정지·취소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생계형 운전자들이 무면허 단속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는 안타까운 면도 있다. 그렇다고 불법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 무면허 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면허 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당사자가 가져야 한다. 당사자가 습관을 고치지 못할 경우 주변에서 책임감을 갖고 막아야 한다. 범죄의 방조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또 무면허 운전을 쉽게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면허취소·정지자의 소유 차량에 표식을 부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좀 번거롭더라도 주기적인 일제단속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03 23:02

새만금 산단 개발에 공기업 참여 시켜라

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지난달 25∼29일 새만금 산단 6공구 190ha(58만평)에 대한 대행개발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응모 사업자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이 결정되면서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왔던 것에 비춰볼 때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결과다. 최근 경제 상황이 조정국면인데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불확실한 전망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정부의 적극 대응책이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1차 공모 무산에 따른 추가 공모 등 대책을 내놓겠지만 갈길 바쁜 새만금 사업 입장에서는 마냥 민간기업 투자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새만금사업 조기 개발을 위해 지난 2014년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새만금사업에 토지 및 도시개발 경험이 풍부한 LH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의 참여가 기대됐고, 수자원공사 등이 새만금 개발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일반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공기업의 새만금개발 참여를 막아버렸다. 대신 정부는 농어촌공사에 새만금 산단 개발에 민간사업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권고했고, 그렇게 나온 것이 대행개발방식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행개발방식은 산업단지 등 부지를 실수요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그에 투자된 공사비는 토지로 돌려받는 민자투자 유치 개발방식이다. 새만금에 대한 국가나 공기업 예산 투자 대신 새만금 입주를 원하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국가예산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이번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전략 실패는 경기 침체, 새만금 미래에 대한 민간의 불확실성 등 부정적 시각 등 외부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자충수였다. 정부가 공기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를 막은 새만금에 어느 민간기업이 투자하겠는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새만금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담보하는 작업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이 정부의 주도하에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새만금 민간투자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