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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장마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의 재난 대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가 지난달 전국 자치단체의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미흡사항 37건이 지적됐다. 전국적으로 경북지역(4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이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검 결과는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대수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굳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들지 않더라도 실제 재난 발생 때 사소한 문제가 엄청난 재앙으로 커지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다. 이번 점검에서 국민안전처가 미흡사항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경우 여름철 자연 재난대비 행동 매뉴얼에 저지대 침수지역 주민 대피 계획이 없고, 시간대별 강우량 예측자료 등 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근거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 무주군은 24시간 상황 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장수군은 수방 자재별 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응급복구장비 지정규모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의 위험한 상황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군산 나포지구 배수 개선사업의 경우 관련 양수장 터파기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 외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면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내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구조물이 시공되지 않아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교량 기초 시공 단계에서 절개지를 정비하지 않아 사면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재난 대비 미흡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재난 대비 태세는 항상 완벽에 가깝게 갖춰야 한다. 자연 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는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의 원인만 되짚어보더라도 상당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취약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오는 1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각종 재난유형에 따른 매뉴얼을 토대로 재난대응체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장마철을 앞두고 일선 취약시설에 대해 만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11 23:02

1·2·3차 산업의 융합이 6차 산업 성공의 길

농·생명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은 민선 6기의 주요 도정인 ‘삼락농정(三樂農政)’ 실현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다른 시·도의 농업인이나 농업단체는 물론, 일반 관광객들도 전북의 6차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단순 생산(1차 산업)에 머물렀던 농·축·수산업이 제조·가공(2차), 판매·서비스·체험 분야(3차) 등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신산업 모델로 뜨고 있다.전북의 대표적인 농촌테마파크인 임실 치즈마을은 성공사례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지정환 신부가 산양 두 마리를 시작으로 치즈가공을 시작한 곳인데, 불과 69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체험 관광 매출이 연간 12억원에 달하고, 판매 매출액은 5억원을 웃돌고 있다.지난달 개장한 고창 상하농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체험형 농원인 ‘모쿠모쿠농장’을 모델로 매일유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과 민관합동으로 참여한 곳이다. 이번 황금연휴를 맞아 낙농체험을 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 모델인 일본 모쿠모쿠 농장은 오사카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여 떨어진 중부 미에(三重)현 이가(伊賀)시에 위치하는 일본 6차 산업의 최전선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지난해 방문객만 해도 50여만명. 연간 20만엔(약 215만원) 이상을 이곳에서 소비하는 고객이 5만명이다. 매출도 54억엔(약 580억원)을 기록했다. 6차 산업에 희망이 있다고 판단한 전북도는 체험·숙박시설, 마을의 역사·문화 발굴 등을 통해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연간 200만명 가량의 농산어촌 관광객 수를 2020년에는 3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농업의 6차 산업화는 현 정부의 핵심 농촌정책이기도 하다. 이는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것으로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이 포함되며, 특히 농촌관광 활성화와 귀농·귀촌 프로그램과도 연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도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의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활력을 잃은 지방 농·수·축산업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무엇보다 1·2·3차 각 산업의 융합을 저해하는 장벽을 낮추고, 아이디어 공유와 자금 지원을 통해 6차 산업의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10 23:02

왜 국민의당 지지율이 빠지는지를 알아야

호남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지지도 하락이 심상찮다. 19대 국회의 정치 구태에 실망한 민심이 신생정당에 보냈던 뜨거운 신망이 급격히 식는 조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결과(표본오차 95% ±2.5%p)에서 국민의당 지지도는 21.6%로 전 주(24.9%)보다 하락했다. 또 6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3.1%p)에서도 1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총선 직후 25%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하락세가 뚜렷한 것이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32%, 더불어민주당은 22%의 지지율을 보였다.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은 특히 호남에서 가파르게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은 전 주 대비 14.8%가 급락한 35.8%였는데 이는 더민주 지지율 35.3%와 거의 같다. 갤럽 조사에서도 전 주 48%이던 호남 지지율이 40%로 떨어졌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을 앞서기는 힘들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25석을 포함해 모두 38석을 획득하며 창당 2개월여 만에 국회 원내에 진출하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지역구의 92%에 달하는 23석이 호남에서 나왔다. 지지층이 취약하다는 결정적 결점이다. 전국 정당이 아닌 호남 지역당에 불과한,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의 정당이다. 그런 신생 정당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특수 상황인 만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기대감이 지지율 25%를 이끌어 냈다. 국민의당이 총선 승리 한 달도 안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것은 잇따른 자충수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 새누리당 국회의장 가능, 이희호 여사 대선 출마 권유 등 국민의당에서 터져나온 악재가 많았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구조조정 대응에서 더민주당에 선수를 빼앗겼다. 군소정당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중요해진 이유는 균형추 역할 때문이다. 명심할 것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당리당략에 빠진 정당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요즘 지지율 하락이 총선 승리의 오만과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섣부름에서 온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10 23:02

수서발 KTX 전라선 증편 운행 포함을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다 매진 회차를 기록하며 엊그제 폐막됐다. 여기에 한지문화축제, ‘전주 프랑스 위크’ 축제가 어우러지며 전주는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전통문화축제를 대표하는 전주대사습놀이, 전주 세계소리축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7년에는 FIFA U-20 월드컵 전주 개최가 계획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은 여의치 않다. KTX 개통 전 연간 126만 명이 전주역을 이용했지만 KTX가 개통된 후 지난해 전주역을 이용한 여객 수가 연간 약 25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KTX 이용객은 2013년 99만3023명에서 지난해 127만961명으로 2년 새 28만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열차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전라선 KTX의 하루 운행 편수는 고작 10편에 그치고 있다. 전라선 KTX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전주만 방문하는 게 아니다. 전라선을 따라 유명 관광지가 즐비하고 지역축제도 풍성하다. 남원 춘향제와 지리산, 구례 산수유축제와 섬진강, 순천만 국가정원 및 자연생태공원, 여수 해상공원 등 관광객을 유인할 관광자원이 이만큼 많은 철도 노선도 드물 것이다.올 연말 수서발 KTX가 편도 60편 증편계획으로 개통 예정이다. 그러나 전라선 증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라선은 KTX 전용 노선이 아닐지라도 복선전철화 됐기 때문에 운행 편수만 늘리면 된다. KTX 만큼 에너지 효율 및 환경오염 방지에 좋은 교통수단도 없다. 수많은 관광객이 승용차를 이용해 전주를 방문함에 따라 교통 혼잡을 이루고, 도로에 서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이는 국가적 낭비다.국토교통부는 현재의 KTX 이용객 자료를 바탕으로 증편 명분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이 많은 만큼, 이용이 편한 시간대별로 전라선 KTX가 증편된다면 수요는 충분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KTX 이용에 대한 잠재 수요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근거로 증편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KTX 전라선 증편 운행을 위해 전라선이 통과하는 타 지자체와 강력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전주와 순천에 여당의원 둘이 있다.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서발 KTX에 전라선 증편 운행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9 23:02

비인간적 학습에 시달리는 현실 바꿔야

학생부종합전형 논란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럽다. 그동안 학종이 도입되어 학생들이 수능위주의 암기공부에서 체험활동 등의 창의적 학습이 학교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일부 언론들의 “금수저 전형”이니 “흙수저 역차별”, “학생부의 배반” 등의 자극적인 시리즈 보도로 인해 대대적으로 학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총선에서 수시20% 축소라는 섣부른 공약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입시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항상 동시에 존재할 수 밖에는 없다. 특히 한국에서의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의 혼란과 입시위주의 근본적인 교육문제 하에서는 그 어떤 정책이든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항상 재빠른 사교육 시장에 의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학종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성을 띠며 행복해하고, 학생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수업방식이 바뀌어 지고 있다고 말한다. 학종에 대한 문제를 떠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학생을 위해 먼저 고민해야할 과제는 학생의 행복권에 관한 문제이다. 학종은 그나마 과도한 학습량을 전제로 하는 암기위주의 입시가 가져온 폐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인식되어 왔다.한 청소년 인권 단체가 지난해 6월 전국 6261명(초등학생 1593명)을 조사해 발표한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힘겹고 딱한 현실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 조사에서 학원과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이 무려 85.7%(1316명)에 달했다. 초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종료시간은 오후 7시7분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1316명 가운데는 오후 6시에서 9시59분 종료가 946명(71.9%), 10시 이후도 84명(6.4%)이나 됐다.이제 학교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주말에도 휴일에도 이어지는 사교육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12시간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학습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전인적 발달을 위한 학령기는 입시준비를 위해 유보된 기간이 아니다. 학생들의 쉴 시간과 놀 시간, 자유시간 을 필요로 한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소질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행복한 인재들이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9 23:02

환경정책, 지역 차별 당장 개선하라

산업 발전 속에서 사람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 중 하나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미세먼지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가정에서는 요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실내 흡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도 미세먼지 중 하나다. 실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출 가스, 중국 황사 등이 미세먼지다. 먼지 입자의 크기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데, 2.5μm 이하이면 초미세먼지에 속한다. 미세먼지가 사람 건강에 해로운 것은 미세먼지에 흡착돼 있는 각종 중금속과 질산염, 황산염, 유기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호흡기는 물론 전신의 모세혈관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 기관지염과 천식, 각종 폐질환은 물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 중금속 등이 혈관을 타고 신체 깊숙히 침투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안 질환, 피부 질환 등 온갖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외출을 삼가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생활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집계한 2014년 전국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51㎍/㎥이다. 이는 경기(54㎍/㎥)와 충북(5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확실한 원인 규명이 안된 상태지만 노후 경유차량이 의심되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 등록차량 83만여대 중에서 경유차가 45.7%인 38만여대이고, 그 중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식 이전 차량이 전체의 31%인 12만여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일찍이 정부는 경유차 배출가스의 문제점을 인식,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펴 왔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 제주, 5대 광역시에 국한함으로써 전북 등은 정부 환경정책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2005년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서울 등에서는 2005년식 이전 경유차가 매연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의 자부담만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 등 나머지 지자체는 배제된 것이다. 누구는 당국이 보조하고, 누구는 보조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정책은 공평하고 상생을 추구해야 정의로운 것이다. 단지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5 23:02

전주한지 내실화와 함께 세계화 모색해야

전주한지축제가 오늘부터 8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지’를 테마로 한 전국적인 축제를 갖는 것은 전주 한지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다. 벌써 올해로 22번째다. 종이의 대량 생산에 따라 사양길에 놓였던 전통한지의 가치가 축제와 함께 새롭게 부각됐다. 한지를 새 ‘전주 한지, 세계 속으로’라는 올 축제 슬로건이 말해주듯, 이제 전주 한지는 세계화를 과제로 삼고 있다. 전주는 전통한지의 본고장이다. 비단 보다도 그 가치를 더 인정받았던 한지의 역사 속에 조선 초 전주의 조지소(造紙所)에서 생산된 전주 한지는 왕실에 진상되거나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는 공물로 쓰일 정도로 명품으로 꼽혔다. 전주가 지방의 단일도시로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책을 간행할 만큼 출판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것도 발달된 한지산업을 배경으로 해서다. 한지를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됐으며, 한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지문화원이 있다. 한지공예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도 전주다. 조선왕조실록의 복본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년한지를 재현하는 모습을 담은 임권택 감독의 ‘달빛 길어올리기’와 같은 영화가 탄생하기도 했다.한지 고장의 대명사로 자리를 굳힌 만큼 한지의 세계화 역시 전주가 담당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세계화로 가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국내 기반조차 튼튼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한지원료인 닥나무 생산부터 충분치 않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고, 한지 생산시설은 열악한 여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근래 10여년 사이 한지로 만든 의류·넥타이·액세서리 등 그 쓰임이 다양해졌으나 그 수요가 한정돼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지산업지원세터가 지난 3일 마련한 ‘전통한지 전통계승 및 세계화’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발제자는 원가주도형 장인형 기업(전통한지)과 개척자형 기업(기계한지)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나무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수매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체험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해 가공공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오피니언 리더와 정부의 외교세일즈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한 데 큰 몫을 담당한 전통한지가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5 23:02

전북 수도권 당선인 고향발전 역할 기대한다

4·13 총선에서 당선된 수도권의 전북 출신 당선인들이 지난 2일 “고향 발전을 위해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들은 전북이 ‘제2의 지역구’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농촌지역 인구수 감소 직격탄을 맞고 1석을 잃은 전북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듬직하다. 전북도정이 지역 일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13총선에서 당선된 수도권의 전북 출신은 모두 21명에 달한다. 전북과 인연이 깊은 4명을 포함하면 25명이다. 전북 지역구 10명을 합하면 무려 35명이나 된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의 10%가 넘는 국회의원을 확보한 셈이다. 4년 전 4.11총선 당시엔 28명(수도권 17명, 지역구 11명)이었다. 전북이 수도권에서 꾸준히 상당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은 전북 출신 출향인이 그 만큼 많고, 이들에게 정치적 힘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수도권의 전북인들이 고향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지역구 뿐 만 아니라 고향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애향심이 배어 있다. 수구초심 아닌가. 전북 지역구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때문에 17대 때 14명에서 11명으로 줄었고, 이번에도 1석을 잃었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16개인데 전북의원 10명이 고루 포진해도 6개 상임위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당면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 상임위 공백을 수도권 의원들이 일정부분 메울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전북 지역구에서 초선이 5명이나 되는 약점 보완도 기대된다. 수도권 당선자들 중 이석현 정세균 의원은 6선에 올라 국회의장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갖췄다. 진영 의원이 4선이고, 김현미 백재현 심재권, 안규백의원 등이 3선 의원으로 성장했다. 또 정읍 출신의 김병관 당선자 등 쟁쟁한 인물들이 많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송하진 도지사는 당선인들에게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 계획이니 성원해주시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송하진 도정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35명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앞서 뛰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멀리 내다보고 기획·소통·지원하는 것이 전북도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4 23:02

봄 축제기간 전주시 도로굴착공사 될 말인가

작게 집들이를 할 경우에도 집 정리를 끝낸 뒤 손님을 초대한다. 어수선한 상태에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집주인으로서 예의가 아닐 것이다. 하물며 자치단체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무례를 범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도내 곳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다. 봄 여행주간(1일부터 14일까지)을 맞아 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다른 한 편에서 도로를 파헤치는 각종 공사를 벌여 손님을 모시자는 것인지 쫓자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가 한창인 전주시에서 특히 심각하다. 도심 곳곳의 도로굴착 공사로 교통 정체에 따른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이뤄진 도로굴착 심의는 모두 321곳이며, 이중 허가된 공사가 308곳 58㎞에 달한다. 상수도 공급사업 공사 (196곳), 하수도관 공사(49곳), 전기공사(19곳), 인터넷선 공사(17곳), 도시가스 공사(13곳) 등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300㎞ 구간의 차선 도색, 300곳의 횡단보도 도색 공사가 6월까지 예정돼 있다. 1분기에 집중적으로 사업 신청이 이뤄지면서 봄 여행주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굴착공사를 막을 수는 없으며, 시민들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사업예산 책정에 맞춰 대부분 1분기에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축제시기와 겹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특정 시기에 공사를 못하도록 조치할 근거가 없으며, 사업기간 내 공사를 끝내야 하는 업체들의 사정이 있기에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주시는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최절정인 시점에 시내 곳곳이 파헤쳐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현재 한창 진행 중인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의 간판 축제다. 전주시민 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는 큰 행사다. 영화 관람객 수만 매년 20만명이 넘는다. 전주를 찾는 이들 관광객들에게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데는 사소한 부분도 중요하다. 더구나 도로공사는 눈에 잘 보이면서 피부로 닿는 문제다. 행사도 1년 전에 이미 계획돼 얼마든지 공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탁상 행정이 영화로 제작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4 23:02

영화산업과 영화제작 도시로 발전해가야

올해로 17회째를 맞아 지난 4월 28일 개막해 이달 7일까지 열흘간 진행되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열기가 이어지며 순조롭게 반환점을 돌고 있다. 전주 영화의 거리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축제 분위기다. 상영관과 지프라운지 등 행사장이 영화인과 팬들로 북적이고, 화제작을 중심으로 매진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관객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하고 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작품도 대부분 매진됐다. 영화의 거리로 공간을 모아내며 화제작을 중심으로 한 상영작에 대한 평가도 좋다. 대안과 독립 정신이 살아있으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들로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평이다. 또한 다양한 클래스가 주목을 끌고, 영화를 매개로 한 공연 등도 관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영화제 부대 행사 등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참신한 기획으로 호평 받았던 전시가 거리 위에 현수막처럼 설치돼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아쉬운 중간평가도 있다. 특히 전주 남부시장과 연계한 이벤트의 경우 영화제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화제와 협약을 맺고 포스터 전시와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한 시장에는 영화제 연계행사임을 알리는 이정표 등을 찾기 어려웠으며, 실제 영화제 관람객이 현장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다. 영화의 거리가 대형행사 위주라면 지역의 시장에서는 지역 영화·예술인들의 활동이라든지 또 다른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영화인들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2000년 출범한 전주영화제는 국제영화제의 지형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해 왔다. 무엇보다 ‘예술을 통한 수익의 추구’라는 영화산업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취향의 다양성’, ‘새로운 영화 체험’이라는 가치 추구는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뚜렷하고 묵직하게 대한민국 영화인과 영화를 지켜온’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의 본질이 자유로운 표현에 있는 만큼 그동안 지켜온 대안·독립의 초심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촬영지로서의 전주, 전북을 넘어 이제 영화산업과 영화제작도시로서의 성장 발전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나아가 미래 영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재능의 발굴, 창의적인 실험과 독립정신을 견지하며, 전 세계 영화작가들이 만나고 연대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화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3 23:02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시장 선점 길 열렸다

전북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전북 섬유산업이 방적과 봉제, 내의업 수준을 몇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대에 섰다. 그야말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전북이 잡은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이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원회에서 상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4년 10월 연구·기획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옛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FITI시험연구원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전북의 전통적 섬유산업인 방적과 봉제 등 생활용 의류와는 전혀 다른 분야다. 물, 불, 열, 충격, 전자파,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분야다. 화재와 지진, 산업재해, 전쟁 등 어떠한 재해재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즉 개인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 소재·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그 주된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기술 개발, 산업기술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지원센터 건립, 신뢰성·표준화·인증 기반 구축 등이다.이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익산시 혁신산업단지 융복합벨트단지에 국비 1252억원, 지방비 485억원 등 총 2018억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안전보호 섬유시장의 전망은 밝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트랜스패런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13년 334억달러였던 안전보호 섬유시장은 2020년 555억달러로 연평균 7.3% 성장할 전망이다.쌍방울, BYC 등이 있는 전북은 명실상부 섬유산업 중심지다. 이를 지원하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그동안 섬유 산업화 기술 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결실을 맺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의 정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의미가 크다. 안전보호제품의 생태계가 조성되면 전북은 섬유산업의 중심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탄소소재를 활용한 섬유 소재 및 부품, ICT 섬유제품, 친환경 섬유 복합재료 개발 등의 탄력도 기대된다. 전북도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예타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글로벌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시장 선점의 문을 활짝 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3 23:02

협동조합 질적 성장 위한 정부 정책 절실

21세기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금융자본주의 경제의 폐해가 급증하자 2009년 UN총회에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86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전라북도에도 지난달 말 기준 560여개로 서울(2300여개)과 경기(1400여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협동조합이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에 협동조합 수가 많다는 것은 협동조합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지역경제수준이 열악하고, 소규모 소상공인이 많아 이렇게 해서라도 활로를 모색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협동조합 평균 자산은 5577만원으로 소상공인(1억6226만원), 중소기업청 창업기업(1억6364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협동조합 정규직 직원 월 평균 급여는 143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이렇다 보니 많은 협동조합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는 협동조합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성장 통한 생존이 급선무다.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은 자조와 자족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자구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속한 지역사회의 니즈를 찾아 해결하고, 조합원과 지역사회 공동의 가치창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없이 협동조합 내부 노력과 희생만으로 질적 성장과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 조합에서는 영세한 재무 상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판로지원 및 금융인프라 확보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 중심적 사고와 전략에 따라 적재적소에 합당한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새롭게 탄생한 협동조합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 및 경영관련 컨설팅도 제공해야 한다. 무늬만 협동조합, 유령 협동조합도 많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2 23:02

전북인구 유입 방안, 이젠 대안 찾을 때다

전북인구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도내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이농현상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1990년 207만 명에서 20년도 채 안돼 186만9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우려스러운 일은 이를 막을 묘안이 없다는데 있다.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몇 년 내 전북인구 170만명 시대는 물론 그 아래로 뚝 떨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수에 연연하는 걸까. 인구는 당장 지역의 힘을 넘어선 미래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기준이 일반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북인구의 추락은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또한 인구감소는 결국 정치적인 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든 반면 경기도와 충청권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에서 보듯이 앞으로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나 역량 부족을 실감하는 때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것은 자명하다.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이뿐만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앞 다퉈 인구유입에 혈안을 떨고 있는데 우리 전북의 현실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렸다면 그 전략 그대로 차용했고,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하면 그 방법을 쓰는 등 말뿐인 벤치마킹 말고 우리 전북이 선도한 인구유입정책은 얼마나 있었나. 물론 이 방식들이 다소라도 유출을 막았다고 강변할지도 모르겠지만….이제 의존적인 정부정책 타령에서 벗어나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고, 발상의 대전환을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우선, 호적 등을 고려할 때 범전북도민은 대략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객 유입책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구와 국토면적이 적지만 강한 나라를 지칭하는 ‘강소국’전략을 벤치마킹하며 이스라엘 등 관광대국처럼 고국방문사업을 통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다음으로, 국회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고향세’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북도민회는 물론 도내 시·군향우회 등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전략과 출향인사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가칭 ‘고향발전펀드’를 만들어 기존 인구유입책의 간극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전북도는 물론 각 시·군은 효율적인 정책과 방안 마련에 치열하게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5.02 23:02

다시 보육대란 우려, 누리과정 대책 세워야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되면서 다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3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예산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으면서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전북도 역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당장 도내 어린이집에 4월분 운영비 지원이 안 된 데다 향후 대책도 불투명해 누리예산이 또다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음을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법리 논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아이낳기 장려를 국가 과제로 내세우는 정부가 정작 중요한 보육 관련 예산을 외면해서야 될 말인가. 이런 중요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누리과정을 국책사업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교육청 교부금에 포함됐다거나 교육청별 예산 여유가 있다며 시도 교육청과 갑론을박하며 각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할 일이 아니다.20대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건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재원 관련 해결 방향이 더욱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선 이후 개최한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부터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특별회계를 분리해 집행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여소야대로 이루어진 마당에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한 혼란만 커질 것이다. 문제는 전북지역 어린이집 사정이 가장 다급하다는 점이다. 시도별로 미봉책이라도 세우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아무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과 비슷한 실정에 있던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와 의회·교육청이 4~5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아이들 교육과 보육이 중단되고 교사인건비가 체납되는 등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현 시점에서 전북도교육청 역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그간 보육의 국가책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도교육청의 입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별도로 전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눈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린이집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9 23:02

맛깔나는 사계절 김치체험관 기대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김치 체험관’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통 요리법에 따라 김치를 직접 담가 가져갈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춰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위상을 확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한옥마을 김치체험관은 그동안 한옥생활체험관으로 사용된 시설에 마련되는 모양이다. 한옥 시설이어서 정체성도 들어맞고, 또 대형주차장이 코앞이어서 관광객 접근성도 좋다. 김장 프로그램은 ‘사계절 김치체험’이라는 테마로 이뤄지는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전주시민들은 사계절에 나오는 각기 다른 식재료를 바탕으로 김장담그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늦가을에 이뤄지는 김장김치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식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김치담그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배추와 무 뿐만 아니라 냉이와 부추, 오이, 가지, 파 등 계절에 맞춰 생산되는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이다. 김치를 담글 재료는 전주푸드에 속해있는 농가들과 제휴를 통해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하니 전주지역 농가들과의 상생 환경도 조성되게 됐다. 또 김치담그기 체험객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에서 몰려든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김치통을 들고 다니는 불편없이 편안하게 김치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900만 명에 달했다.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한옥마을이 전국을 넘어 글로벌 전통문화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인근 풍남문과 남부시장까지 관광객이 넘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꼬치구이 등 패스트푸드 시비가 일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뒷받침 하는 한복 대여점들이 생겼지만 ‘전통문화도시’ ‘음식창의도시’ ‘슬로시티’에 걸맞는 정체성 확보는 여전히 전주한옥마을의 과제다.사계절 김치체험관은 이런 고민들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상징성 높은 시설이 될 것으로 본다. 김치는 우리 음식문화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치는 음식이다.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인 만큼 위생과 맛을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 모든 식재료는 철저히 위생관리하고, 천연 양념을 풍부하게 넣어 김치 고유의 감칠 맛을 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다해 전주한옥마을의 새로운 명물 김치체험관을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9 23:02

지방재정 개선책 시·군 갈등만 키워서야

정부가 시·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올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많은 지역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집중돼 시·군간 재정격차가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지역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이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법인 지방소득세가 시·군 독립세로 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군 자치단체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기여도가 있는 만큼 혜택도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배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시·군별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 1013억원 가운데 69%를 전주·군산·완주 등 3개 시·군이 차지하는 등 시·군간 불균형이 심하다. 징수액이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258억원(25.4%)으로, 징수액이 가장 적은 진안군(4억, 0.4%)에 비해 65배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의 개선책이 시행되면 진안군 등 그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적은 시·군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만큼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전주시 등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불만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도세의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책 역시 시·군간 희비가 엇갈리는 사안이다.기본적으로 시·군간 심각한 재정격차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나서 해소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의 세수를 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며, 시·군간 갈등만 키울 뿐이다. 시·군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해당 시·군의 재정수요 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선책은 시·군간 ‘제로섬’게임을 부추기는 미봉책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워주는 게 정부가 앞서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8 23:02

자치단체 환경업무 확실히 챙겨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환경 분야 합동감사에서 위반행위 5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2건에 비해 10건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징계(8명)와 훈계(98명) 등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 5,6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7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했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가 전년보다 4건이나 증가한 7건에 달했다는 것은 환경 분야 업무에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 발표된 환경 분야 위법행위는 전북지역이 유난히 심각했다. 전체 적발 건수의 27%인 14건이 도내 지자체에서 적발됐고, 징계와 훈계도 44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재정상처분액도 113억 1,800만원으로 전체의 72.6%였다. 이같은 불명예는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상류인 진안군과 장수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임의 조작사건이 중심에 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 사건은 황당무계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12억원이 교부됐고, 이 중 33억원이 공사 금액으로 집행됐다. 건조와 소각 방식으로 각각 100톤, 44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이 시설의 중단 당시 공정률은 17.3%였는데 익산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중단했다. 환경부가 익산시장을 고발조치했지만, 이 사건을 주도한 익산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밖에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남원시, 정읍시,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등 대부분 지자체가 환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가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사회는 산업 고도화로 편리해졌지만 폐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폐수·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받는다. 지자체가 환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 심각한 생명 파괴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8 23:02

하루 4명꼴 사상, 음주운전사고 근절해야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섰다.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 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고단위 처방이다.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한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음주운전을 어떻게 막느냐는 우리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다. 강력한 처벌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경이 내놓은 이번 방안 역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차량몰수나 동승자 처벌에 대해 법적 혹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일반적인 범행도구와 달리 고가인 차량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차량 몰수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렌터카나 가족명의의 차 등 타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몰수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동승자 처벌 역시 어느 정도를 방조로 볼 것인지 애매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그럼에도 일벌백계로 심각한 사회 병폐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2014년 1666명, 2015년 1670명, 올해 현재까지(4월 25일 기준) 427명에 달한다.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상자 수가 하루 평균 4명꼴일 정도로 음주운전 피해가 심각하다. 음주운전은 이렇게 타인의 목숨을 앗는 중한 범죄임에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온 경향이 없지 않다. 차제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더 강화해 술을 마시고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7 23:02

국회 상임위 쏠림현상 재현돼선 안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30일 시작된다. 첫 임시국회가 6월5일 열릴 것이니 원내교섭단체들은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서로 합의해 국회의장도 정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도 선임해야 한다. 5월30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선 고지에 오른 전북 출신 이석현(경기도 안양동안갑)·정세균(서울 종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돼 주목된다.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대표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 의원 수가 10명으로 줄었고, 선수 면에서는 4선 2명, 3선 2명, 재선 1명, 초선 5명으로 진용이 짜졌다. 이번 원 구성에서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 선전하기를 기대한다.역대 국회를 뒤돌아 보면 전북은 국회의장을 단 1명 배출했을 뿐이다. 김원기 국회의장(17대)이다. 부의장은 장경순(6·7·8대)·김태식(16대) 전 의원이 지냈다. 장영달·이강래 전 의원이 각각 17대와 18대 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19대 국회 상임위에서는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19대), 최규성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19대)으로 일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을 좀 더 잘 챙기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 각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포진하고, 재선급 이상들이 적어도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한 달 앞으로 닥친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최근 본보가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상임위 쏠림 현상이 19대에 이어 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전북 의원들은 농해수위 3명, 국토위 2명 등 특정 상임위에 대거 배정됐다. 의원들이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효과가 없었다. 일부 의원은 상임위원장 욕심 때문에 특정 상임위를 고집하기도 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색내기 활동을 겨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전북 의원들은 국회 16개 상임위 중 단 6 곳에서만 일하게 된다. 최근 글로벌 경제 악화,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화두는 단연 경제와 복지다. 하지만 산업자원위원회와 복지위원회 등은 전무하다. 지난 22일 당선자들은 전북도와 가진 첫 정책간담회에서 화이부동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첫 번 째 관문이 바로 효율적 상임위 배정임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7 23:02

새만금 관광개발 요란한 구호보다 실천을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91년 겨울이었으니 어느덧 4반세기가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방조제 끝물막이공사 완공으로부터 10년, 33.9km의 방조제 전면 개통으로부터도 어느덧 6년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연인원 약 4000만 명이 새만금을 다녀갔다. 그러나 방조제가 개통된 그해 845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방문객 숫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농생명, 생태환경, 산업용지에 비해 국제협력, 관광레저, 배후도시용지 등은 그 조성과 투자유치가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만큼 문화예술을 통해 품격을 높이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른바 새만금 관광활성화는 늘 과제였다. 이러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중심이 되어 그 방안 마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전담팀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조정실, 농림부, 문체부 등 정부 부처와 전북도(군산·김제·부안 등),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 새만금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 추진 등이 그 골자다. 새만금지역의 설화를 소재로 한 ‘아리울 스토리’와 야외공연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새만금 상징 대표축제 개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또한 ‘지나가는 새만금’이 아닌 ‘머무르는 새만금’, 나아가 새만금에서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한 추억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 찾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역시 흥미를 끈다. 그밖에 생태 탐방로 조성, 어린이 학습 랜드 조성 등 새만금에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바람을 활용한 연날리기, 방조제 및 생태 탐방로 자전거 체험, 문화예술 체험 등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도 개발·보급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의 관광활성화 전담팀과 디자이너 및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수천년 한중일 환황해권 문물교류의 창구였던 새만금해역의 장소성과 그 역사와 섬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어우러져야 더욱 큰 울림이 있을 것이다. 국내외 방문객의 참여와 체험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질 추억, 다시 찾고 머무르는 새만금을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