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7 07:55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해수유통 시켜 홍콩 능가하는 관광도시로

새만금 수질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26일께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새만금호 해수유통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질개선사업을 지난 15년간 실시했지만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도 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는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추세를 들며 담수화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8.83㎎/ℓ로 5등급 수준인데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 담수화할 경우 수질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과거 새만금을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던 애초의 취지가 이제는 새만금이 중국진출의 교두보는 물론 한강 이남의 산업과 관광의 메카로 개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끝나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해수유통을 결정한다면 새만금개발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해수유통 시기를 앞당겨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따라서 해수유통은 사업중단이나 축소가 아닌, 또 다른 개발방식의 하나이며 정부와 전북도는 이에 대한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지난 24년간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방향이 초기에는 농지확보였으나 지금에는 관광과 산업용지 확보로 바꿔짐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특히 애초 기대했던 만큼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담수화를 고집하는 건 앞으로 새만금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죽어갔던 시화호도 조력발전을 통해 해수유통으로 살려낸 만큼 이를 경험삼아 해수유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새만금에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관광개발이 지금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시아의 진주라 불리는 홍콩과 베니스를 능가하는 명품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농지개념에 집착해 담수화를 고집하는 것은 조선조 말에 쇄국정책의 우(愚)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새만금을 백년 먹거리 터로 만들려면 해수유통은 불가피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3 23:02

전북수출 위기, 품목·시장 다변화해야

전북의 올 9월까지 누적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61억5500만불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수출실적은 2011년 128억불을 정점으로 매년 10% 안팎 감소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출실적 감소가 전라북도만의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올 10월까지 누적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 하락,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까지 대외 변수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를 연 6.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더욱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엔화 약세에 의한 대일 수출 감소 및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의한 제3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전북수출 위기를 단순히 이러한 대외 악재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전북수출은 소수 대기업의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직된 수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북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선박해양구조물·반도체 제품의 전국 수출은 연 평균 0.8% 증가한 반면 전북에서는 19.2%가 감소하였다. 그렇다 보니 동기간 전북의 수출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연평균 12.6% 감소했다.이러한 전북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확보를 위한 수출전문인력 고용과 양성, 수출제품의 품질제고를 위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식품, 공산품 소비재, 문화 콘텐츠 등 새로운 수출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무역유관기관은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확장·다변화해야 한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뿐만 아니라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우리나라는 1964년 1억불 수출을 달성한 이후 반세기만인 2014년 5,727억불 수출로 세계 7위 수출대국 신화를 창조했다. 이러한 신화를 이어가고 전북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육성,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선결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3 23:02

아동학대는 가장 비겁한 범죄행위다

전북지역의 아동 학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 대부분이 부모가 저지르는 아동 학대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다. 부모라는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을 폭행 학대하는 가정과 사회에는 미래 희망이 있을 수 없다.18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과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635건에서 지난해 1435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 현재 99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가파르다. 물론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는 2012년 400건, 2013년 641건, 2014년 930건, 올해 9월 639건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올해 아동학대로 판명된 639건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이상 중복 학대가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학대 146건, 정서 학대 121건, 신체 학대 53건, 성 학대 20건 등의 학대였다. 아동학대는 가해자 80% 이상이 친부모다. 피해자가 10세 전후 아이인 만큼 피해신고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는 훨씬 광범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아동학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버릇없는 자식 교육’ 정도로 치부됐다. 그러나 부모들도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북 칠곡 계모 폭행치사사건 등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13년 국회를 통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아동학대치사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아동학대중상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동학대 상습범은 가중처벌 되고,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 행위는 중대범죄로 엄중 처벌된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의 언행이 럭비공 같다고, 속상하다고,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욕하거나 때려서는 안된다. 방임해서도 안된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어른들은 진정 어린 자녀 사랑법을 배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0 23:02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대책 세워라

전북지역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면서 마을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97개 중 올 6월 기준으로 매출액 0원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에 이르며, 매출액 100만원 이하 15개, 매출액 1000만원 이하가 49개로 집계됐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을이 전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새롭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농업은 단지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6차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의 이런 진수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숙박·음식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농업의 첨병 역할을 기대해서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출발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을을 운영·관리할 전문 인력의 부족, 마을 주민 간 갈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특히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무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현재 사무장 지원은 2013년 40명, 2014년 44명, 2015년 47명으로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란다. 사무장은 농촌마을의 홍보와 마을 회계·사무관리, 농특산물 판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마을 사정을 고려할 때 도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우수한 자원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도 도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데는 홍보 미흡의 문제도 있다. 실제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인 ‘웰촌’에서는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36개만 등록돼 있어 나머지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0개에 이르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테마별로 분류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가령 여름 휴가철에는 피서지로 좋은 곳을, 요즘 같으면 김장하기 좋은 마을을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을 전북도가 맡아야 한다. 출향 도민에게 메일을 발송하거나 전북도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삼락농정은 이런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20 23:02

군산 전북대병원 대체 부지 빨리 마련해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면서 사업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병원 건립부지인 백석제는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새로운 대규모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민들의 염원인 대형 종합병원의 설립이 단기일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이하게 대처한 군산시 행정이 한심하다.새만금환경청이 반려한 이유는 백석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등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습지보전 1등급에 해당하고, 공사 과정에서 굴착과 지반개량 공사로 지하수 유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원형보전습지 건조화 등을 꼽았다. 이 문제들에 대해 환경청은 이미 지난 1월 보완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생태계보전을 위한 저감대책 등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군산시가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군산시는 독미나리 보전을 위해 원형보전지(당초 1만2000평에서 1만4000평으로 확대)를 확대하고 원형지보전을 위한 차수벽 설치 및 완충 녹지 설치 등으로 멸종위기식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용역결과를 제출하는 등 환경청의 보완요구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청의 반려 결정이 이뤄진 마당에 환경청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산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백석제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다. 환경청이 보완 요구 당시 백석제를 보전할 수 있는 입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나, 이번 반려 결정에서 백석제를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백석제에 병원 건립은 군산시의 고집과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이 환경청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 부지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그동안 3차 대형병원이 없어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군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지금도 많은 중증 환자들이 인근 익산이나 전주,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환경청이나 환경단체만 탓할 게 아니라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군산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9 23:02

순창 장류특구 관광·체험시설 앞당겨라

간장·고추장·된장 등 콩으로 만든 발효 식품을 통칭하는 장류(醬類)가 세계인의 입맛을 차츰 사로잡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장류의 수출물량이 매년 증가 추세를 띠고 있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햇동안 장류의 해외수출물량은 2만8573만톤으로 2009년 2만2491만톤에 비해 2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장류 수출액은 600만불 수준으로 전년 549만불에 비해 9.4%가 증가했다.한식의 인지도 상승과 해외 한식당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 장류의 해외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창군이 ‘소스 산업’선점을 통한 순창장류의 본격적인 세계화를 노리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물맑고 공기좋은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장을 비롯한 전통 장류는 이미 국내적으로 인기가 높다.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인력과 넓은 공간을 요구하던 복잡한 고전음식이 시대적 변화를 맞게 되면서 현대인들은 재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조리법과 음식을 선호하고 있다. 깊은 맛을 지니고 건강에도 좋은 발효 장류는 세계 어느 소스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장류산업을 1차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산업으로 육성한다면 글로벌 시장개방 시대를 맞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특히 관광과 체험이 결합된다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순창장류특구에는 그동안 장류 제조·가공시설만 입점이 허용돼 체류형·체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역부족이었다. 최근 장류특구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식당과 편의시설도 둘수 있게 된 점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순창의 ‘발효문화산업거점지역 조성사업’을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거은 전환점 마련에 좋은 계기임은 틀림없다. 이제 전통장류산업과 관광 연계를 서둘러야 한다. 2020년까지 국비 265억원 등 모두 630억원을 투입해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 인근에 발효테라피 센터·발효슬로시티파크 등을 세워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유통기반을 중소기업이 활용할수 있는 물류지원센터도 짓고 인근 도로도 확장한다는 것이 핵심인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계획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9 23:02

낡고 작은 소방헬기, 중형급으로 교체하라

소방 헬기는 응급 구조·구급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특수 장비다. 산악과 해상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소방 헬기 출동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북도소방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82건이었던 소방헬기 출동 건수가 올 11월 현재 218건으로 16% 증가했다. 지리산과 덕유산·내장산 등에서 발생하는 산악사고는 물론 전북 25개 섬 지역의 응급 구조·구급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헬기의 경우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인데다 소형이어서 원활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헬기는 전북도가 1997년 4월 29억7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1993년에 출고된 중고 헬기다. 구입 당시 중고헬기를 구입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유일하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헬기를 3년 전 22억 원을 들여 안전점검을 받은 후 계속 사용하고 있다. 20년 넘은 노후 헬기 1대로 사고 현장의 인명 구조·구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헬기가 제때 투입되지 못할 수 있으니 내심 불안한 일이다. 소방본부는 주기적인 정비와 부품교체로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달한다. 이 공백기에는 긴급상황 발생시 헬기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 빌려 써야 한다. 게다가 이 헬기는 정원이 10명인 소형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인명 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헬기는 최소한 엔진이 2기 이상 장착된 중형급이어야 한다. 전북이 보유한 소형 소방헬기는 실내 공간이 협소해 구급의료장비 장착 시 적정 의료진 및 구조대원이 탑승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전북 서해 고군산군도와 위도 등 25개 섬, 그리고 변산반도와 지리산 등 수많은 유명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항공 구조·구급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긴박한 응급사고 현장에 제대로 된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제 때 출동하지 못하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중형헬기 도입에는 25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투입한 중고헬기비의 10배에 달하는 큰 예산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 노후한 소형헬기 교체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즉각 교체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미리 준비해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8 23:02

도내 경로당, 지역 실정 맞게 기능전환 필요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8.5%인 33만명에 이르고 있다.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노인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빠듯한 전북 재정의 현실에서 무턱대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할 수만도 없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면 좋겠지만 정부 역시 시원스런 재정지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노인들의 복지사업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기존 경로당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로당 수도 매년 늘면서 현재 도내에 65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다. 이들 경로당 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 단체장들이 노인 표를 얻는 수단으로 무작정 지어놓고 보자는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로당이 지역에서 차지는 비중을 볼 때 활용 여하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노인들을 위한 마땅한 여가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경로당은 최소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의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 경로당은 노인들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거리가 멀다. 전북연구원이 3년전 전북지역 노인실태를 조사한 결과 51.6%의 노인이 건강과 질병문제를 꼽았다. 병원의 경우 생활형편상 접근이 쉽지 않고, 요양시설도 심한 질환을 앓지 않은 노인들은 꺼리는 시설이다. 경로당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될 것이다. 홀로노인과 경증 치매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경로당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북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건강 및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혜 경로당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6000개에 이르는 경로당 전부를 대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전수조사를 벌여 경로당 실정에 맞게 기능 전환을 해야 한다. 여가 활용의 사랑방 경로당과 별도로 거점 경로당을 지정해 특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건물 리모델링 등 선심성 사업 대신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8 23:02

축분처리장 없으면 새만금 수질 악화된다

새만금 상류인 김제와 정읍지역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제시가 국비 124억 원과 시비 등 156억 원 규모로 추진중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바이오사스화) 설치사업의 경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주민들이 가축분뇨 추가 반입에 따른 악취 피해, 바이오가스처리기술 미흡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하자 환경부가 사업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축분 퇴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읍의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사업(국비 등 88억 원 규모)도 최근 주민 반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법원 판단에 의해 공사가 재개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악취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의 가축분뇨를 위생 처리하고, 자원화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할 과제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도 가축분뇨는 계속 발생한다. 주민들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소위 혐오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00시설비 정도만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악취 피해, 재산권 피해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예산을 세워야 한다.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돼선 안된다. 새만금호 담수화가 진행되는 전북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등 수질 관리는 최대 현안이다.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만경·동진강 수질 개선은 묘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다. 이 지역 비점오염원이 워낙 방대해 사업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데다 주민들의 환경 의식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들은 새만금사업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고 또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도시용지 3등급과 농업용지 4등급으로 제시하고 2015년에 중간평가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새만금 수질변화 추이와 2020년까지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이제 발표만 남았다. 각 지역의 지지부진한 환경 개선 사업이 새만금의 장애가 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7 23:02

전북혁신도시 음식 값 비싸고 질도 떨어져

현대인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도락가 뿐 아니라 일반인도 음식 맛과 가격에 대해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주하면 예전부터 맛과 멋의 고장으로 널리 소개돼 맛 있는는 음식을 접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붐빈다. 특히 한옥마을 인기가 전국적으로 치솟으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상당수 음식점들은 전주 음식의 명성을 떨어 뜨리는가하면 값도 비싸 이용객들이 원성을 사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11개 기관들이 입주하면서 1년 사이 음식점수가 3배 가량 늘었다. 혁신도시 음식점은 주로 점심 시간때는 이주 기관원들이 단골로 찾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전주로 온 직원들은 전주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컷으나 질과 가격대가 맞질 않아 실망이 컸다는 것이다. 백반의 경우 가격대가 8000~1만원대로 비싼편이고 반찬가짓수도 부족해 손님 접대하는데 낯이 화끈거린적이 있었다는 것이다.혁신도시 대부분의 손님들이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전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연중 전주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그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것. 일식집은 없고 대부분 업소가 한식이나 중식당이라는 것. 이 때문에 손님을 접대할 때는 서부신시가지나 도심쪽으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번번이 겪는다는 것. 특히 점심시간이 짧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혁신도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접대할 수 밖에 없다고 불편을 늘어 놓는다.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전주 음식점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있다. 예전에 비해 전주음식 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돈다. 비빔밥은 말할 것 없고 콩나물 해장국도 전통적인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식도 가격만 비싸지 젓가락 갈곳이 마땅치 않을 정도로 특색 없는 음식으로 변질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혁신도시 음식 값이 비싼 이유는 임대료가 비싼 관계로 시내보다 비싼걸로 나타났다.앞으로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음식점의 음식 질부터 향상시켜야 할 실정이다. 그렇지 않고 뜨내기식으로 가면 우선 당장은 몰라도 전주 전체 음식의 명성에 먹칠 할 수 있다.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입주민이 늘어 나는 상황에서 음식점들이 전주의 맛갈스런 음식맛을 못내면 그 만큼 업주들도 손해다. 업주들도 긴 안목을 갖고 전주 음식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풀 가동되면 수요는 계속 창출 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이익 확보를 위해서도 업주들이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7 23:02

적성에 맞는 대학 전공학과 선택해야

201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침내 끝났다. 오랜 기간 마음 졸이며 공부에 매진한 수험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낸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진로에 따른 대학진학 전략이 수능시험만큼 중요하다. 현재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대학과 학과선택에 있어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수능성적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실제 대학에 진학해서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과하거나 심지어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도 많다. 수능 점수에 맞는 대학 선택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전공학과 선택이다. 대학 졸업 후 미래사회를 살아가야하는 젊은이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이다. 평생직업이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로 오랫동안 종사해도 즐거운 직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꿈꾸어 왔던 자아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사회의 변화추세와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인식이 우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미래 인재상을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인재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서는 도전정신,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을 우선 덕목으로 꼽고 있다.도전적 인재란 능동적인 개척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강한 모험정신을 소유한 인재다. 주인의식이란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충성하고 구성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인재를 말한다. 또한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재,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국제적 매너와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다가오는 융복합 시대에는 문학, 역사, 경제학, 수학, 물리학 등 기초학문이 중요시 되고 있다. IT기술과 경영분야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광고, 디자인, 스포츠 등 다양한 예술적 관심과 호기심도 기초학문과 융합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이제 대학진학을 앞 둔 수험생들에게 전공학과 선택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차대한 결정이 될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열정, 흥미와 성취감을 유발하는 학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6 23:02

부정·불량식품 사범 엄단해야 한다

지난 1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과 식품안전관련 각종 부패비리 단속을 통해 모두 340건을 적발하고 422명을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하고 4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한 수로서 이는 도민들의 식품안전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이다.유형별로는 허위 과장광고 및 표시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허가 등) 146건, 원산지 거짓표시 43건, 위해식품 제조와 유통 32건, 무허가 도축 18건 등의 순이었다. 즉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에 특효가 있다고 속이고, 인체에 유독한 씨앗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용으로 판매하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유통·판매하는 수법 등을 썼다. 이들은 식품업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철저한 품질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만약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심약한 노인들이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을 섭취 할 경우, 유해성분이 몸에 축적되어 병이 생기는 등 건강상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새 정부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추방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한 일이라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등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치단체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불량식품 근절 홍보용 스티커 등을 제작해 시민과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하고 대대적인 대민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모든 소비자가 감시자가 되어 시민을 불안케 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법당국은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6 23:02

원정 진료 문제,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전북도민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환자들이 타지역 병원을 이용한 일수(내원일수)는 모두 436만2000일이었다. 이는 2012년 318만1000일에 비해 118만1000일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다. 전북지역 환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진료비가 2012년 1755억원에서 2014년 4153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환자들이 지난해 전북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1970억원에 불과했다. 원정진료는 당사자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당연히 전북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원정진료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북지역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도민 기대에 미치기 못하기 때문, 고령화에 따른 중증질환 노인환자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 등을 하고 있다. KTX개통에 따른 빨대 효과의 한 현상일 수도 있다. 원정진료에는 몇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중심에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 한 번의 오진과 의료사고도 범위가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확산 속도와 충격이 훨씬 크다. 불안감이 원정진료를 부추긴다. 전북 의료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중증으로 분류되는 암과 심혈관계질환 등에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은 지난 수년간 수준급에 올라 있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수도권 원정진료가 급증하는 것은 전북 의료기관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 수준이 좋다면 환자들이 타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다. 원정진료 환자들은 똑같은 검사를 다시 받고, 1인실 입원료를 내기도 한다. 진료와 입원, 검사, 교통, 숙식 등에 과도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자들이 원정진료 가는 것은 불신을 부른 지역 의료계 책임도 큰 것이다. 지역 병원 신뢰도가 높다면 환자들은 돈 받고도 원정진료 가지 않을 것이다. 병원 이용은 한 개인의 생사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오직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의사, 병원이 절실할 뿐이다. 그러나 지역의료기관 이용이 장기적 상생 실천임을 알아야 한다. 병원들도 위상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도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3 23:02

전북도, 말산업 육성 채찍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 말 산업 선진국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걸음마 단계지만, 최근 들어 승마인구가 약 80만명에 달할 만큼 말산업의 잠재력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전북은 201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하는 등 말 산업육성에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는 후발주자인 경북과 경기에 말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가 구호만 요란하게 외쳤지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 경북도(5개 시·군)와 경기도(3개 시·군)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역자치단체가 특구지정 대상이다. 전북도가 특구 지정에 필요한 농가육성이나 시설확충 등을 소홀히 한 결과다. 전북도의 말산업육성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28개 사업에 국비 912억원을 포함 551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지금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말산업 자체가 정부에서 말한 대로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다. 정부의 5개년 계획도 이미 빗나간 상황이다. 2011년 기준으로 3만두이던 말을 1차 육성계획이 끝나는 2016년까지 5만두로 늘리고, 농가수도 1900호에서 3000호로, 승마장 수는 300개소에서 500개소, 승마인구는 2만5000명에서 5만명으로, 체험승마인구는 63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투자가 제대로 안돼 승마인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자치단체간 경쟁에 따라 일부중복 투자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말 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미래 성장 잠재력과 함께 전북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말 산업 관련 교육시설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말산업학과), 전주기전대학(승마학과), 남원 한국경마축산고, 장수 한국마사고 등이 있다. 전주와 익산·남원 등 8개 시·군에 초보자들도 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승마장 15곳을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말산업 인프라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야 될 말인가. 특구 유치를 포함해 말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전북도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3 23:02

사랑의 연탄나눔이 어려운 이웃에 힘 된다

지난 8일은 24절기상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入冬)이었다. 입동을 기점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머지 않아 눈보라가 몰아치고 기온이 영하로 뚝떨어지는등 깊은 겨울속으로 빠져든다.각 가정과 직장 등에서는 날씨가 차가워짐에 따라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면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겨울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저소득층과 홀몸노인·소년소녀가장 등은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가 큰 부담이어서 겨울철에 냉기가 가득한 방에서 추위를 온 몸으로 맞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겨울철에 접어들면 이들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대책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도 잇따른다. 한때 겨울철 주요 에너지였던 연탄이 요즈음 도시가스와 기름보일러·심야전력 등의 보급으로 대세에서 밀렸지만 이웃 상당수가 아직도 연탄에 의지하며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아 연탄나누기 운동이 수년전부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그러나 연탄기부마저 매년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차상위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는 봉사단체인 전주연탄은행에는 예년 이맘때는 연탄잔고가 7만장 정도되고 자원봉사·후원계획 등으로 일정이 빠듯했지만 올해는 연탄잔고가 2만장에 불과하고 기부의 손길과 자원봉사자들의 일손이 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어 올해에는 메르스 사태 등 과히 국가재난으로 불릴 만한 사건이 연이어 터져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예년에 비해 기업과 단체 후원, 국민들의 온정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살기가 팍팍할수록 어려운 이웃에게는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진다. 따라서 올해 겨울철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그 어느때보다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요청된다. 경제적으로 쪼들린다해서 마음마저 굳게 닫아두면 안된다. 공동체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실천이다. 배려와 나눔은 꼭 많은 재산과 물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몫이 분명 있다. 어려운 이웃들도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연탄기부와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펼치는 것도 훌륭한 나눔실천운동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2 23:02

학령 인구 급감, 학교 구조조정 계기 삼아야

전북지역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가 5년 뒤 20만명 선도 붕괴될 것이란 전망이다.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매년 지속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또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북의 경우 학령인구의 급감 속도가 가파르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악영향도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1995년 11만6508명에 달했던 전북지역 중학생 수가 오는 202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36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995년 10만9815명이던 전북지역 고교생 수 또한 2020년에 그 절반 수준인 5만20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초등학생 수가 2020년까지 연평균 0.5%씩 완만하게 감소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2020년 국내 학령인구가 현재 보다 100만명이 준 634만명선이 될 것이란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한 학령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전북지역 고교 상황만 봐도 입학 자원 부족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곳이 많다. 매년 신입생 모시기 경쟁에 비교육적 방법까지 동원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중학교 정원보다 고교 입학 정원이 많은 상황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다. 대학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및 학생수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따르지 않을 때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 하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콩나물 교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지역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9. 5명, 중학교 15.1명, 고교 28.5명 등으로, 고교를 제외하고 OECD 상위 수준에 접근해 있다. 그러나 과대학급과 과소학급 등의 양극화 문제가 질 높은 교육의 걸림돌이다. 미래 주택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학교군 조정과 학교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대학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학교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2 23:02

가뭄 대책에 거안사위 정신 필요하다

지난 주말·휴일 동안 전북지역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 그래도 바닥이 크게 드러난 저수지의 수량을 끌어 올릴 정도는 못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가뭄 상태는 내년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식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내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게다가 저수지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조한 겨울과 봄철에 산불이라도 나면 난망한 일이다.최근 가뭄은 중부지방에서 심각하다. 일부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전북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자치단체들의 가뭄 대응도 차분하다. 올들어 전북지역 강수량은 평년 1,245.4mm의 58%에 불과한 718.8mm에 그치고 있다. 제한급수 상태가 아닐 뿐 심각한 수준이다. 용담호, 운암호 등 전북 저수지 총 수용량이 6억8,400만톤인데 11월 현재 저수량은 2억400만톤(29.9%) 정도다. 이는 평년의 30% 수준이다. 기상청은 최근 예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큰 비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겨울을 지나 봄까지 가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 예보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현재 저수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용담댐 물도 정상 공급이 힘들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하루 물 사용량이 24만2,000톤에 달하고 있다. 조만간 물 부족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하다.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절수운동 등 물 부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열린 전북도의회에서 송지용 의원(완주1)은 전북도가 적극적인 가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과 전북 모두 가뭄 ‘주의’ 단계이지만, 충남의 경우 ‘경고’ 단계 수준의 비상대책본부를 운용, 최근 62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도 했다.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가뭄이나 장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엄청날 수 있는 자연재해다. 산업발전에 따라 기후 변화가 심하고 가뭄과 장마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평소 대비하면 최소화할 수는 있다. 요즘 시기적으로 영농철이 끝났고, 당장 비상 급수 체제를 가동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된다. 거안사위(居安思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1 23:02

농심 울리는 쌀값 하락, 근본대책 마련하라

풍년가를 불러야 할 농업인들이 쌀값 하락에 되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해 5만2000원(나락 40㎏)이던 쌀값이 올 4만5000원으로 10% 넘게 떨어지면서다.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가의 야적시위가 재연되고 있다. 풍년에 따른 재고량 증가, 쌀값 하락, 농가 시위 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0.4% 늘어난 425만8000톤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쌀 수요량이 400만톤인 점을 고려하면 25만 8000톤이 초과 생산된 것이다. 이미 쌀 재고량이 적정 규모 8만톤을 넘어 136만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쌀 소비마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WTO 체제 하의 의무 수입 물량으로 해마다 40만9천t을 수입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쌀 소비량은 19.3%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그 절반에 불과한 10.7% 감소에 그쳤다. 농작물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식량안보나 환경 측면에서 쌀 생산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쌀 생산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 게 해법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20만톤 추가 수매’와 ‘민간 매입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쌀값 하락을 진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수확기 일시적 격리는 재고만 늘려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남는다. 오죽하면 쌀 흉년이 한 번 들어야 정부가 정신을 차릴 것이란 말이 나온다. 공산품이나 다른 농작물과 달리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농가를 여전히 지탱하는 중심에 여전히 쌀이 자리하고 있다. 자급자족했던 작물들이 농민들의 외면 속에 어떤 처지가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24%에 그치는 실정에서 쌀농사 기반마저 무너지는 상황은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그럼에도 정부는 쌀 소비대책에 소극적이다. 매년 재고량이 늘면서 쌀값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국민들에게 쌀을 더 많이 소비하라는 캠페인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밥쌀 수입과 TPP에 가입 시 쌀 추가 개방문제가 남아있어 대외적인 여건도 녹록치 않다. 국내산 쌀이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근본대책이지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선 당장 재고미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중단된 대북 쌀 지원도 그 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1 23:02

전주시는 역대 시장과 전북도 명분 존중하라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 95만8000㎡가 10년 넘게 체육시설지구로 묶인 채 개발이 장기화,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전주시가 지난 2005년 7월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장동과 반월동 일대를 운동장과 체육시설부지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전주시가 10년 전 결정한 정책을 최근 갑작스럽게 바꾸는 바람에 생긴 전북도와의 갈등이 갈수록 꼬여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10년 전 김완주 시장 때 전주시는 전북도 소유인 덕진동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장동과 반월동에 대체 체육시설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시는 당시 전북도와 체결한 ‘도유재산 양여계약서’에 따라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육상경기장과 5000석 규모의 야구장, 6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등 대체시설 건립을 계획, 추진해 왔다. 이 계획에는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했지만, 자금 조달 방법이 없었다. 결국 민선 5기 전주시는 민간이 종합운동장 부지에 상업시설을 지어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신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대체 체육시설을 건설해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민선6기가 들어선 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상업시설이 아닌 시민 휴식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또 월드컵경기장 인근 체육시설은 전주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간의 전주시 주요 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이에 종합경기장 원 소유자인 전북도는 대체 체육시설 이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주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충돌이 장기화되면 종합경기장과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 개발은 하대백년이다. 그 불똥이 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로 튀어 주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체육시설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100여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을 놓고 10년 넘게 좌충우돌하면서 정책 불신과 주민 불만을 일으킨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다. 이 사업은 전임 김완주·송하진 시장의 치적으로 치부될 만큼 민감한 사업이다. 그 중 한 사람은 현 전북도지사다. 전주시가 지난 10년간의 개발계획을 뒤집겠다면 먼저 이해 당사자를 설득할 카드를 마련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고 전북도를 설득하는 것이 순리다. 전북도도 어정쩡하게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10 23:02

새누리 도당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쟁이 불 붙었다. 해마다 예산철만 닥치면 겪는 연례행사지만 올해는 내년 총선이 예정된 탓이어서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는 입법활동 못지 않게 예산심의가 주된 활동이다. 이 때문에 각 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가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증액시키기도 한다. 예산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만 마지막으로 소위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매듭짓는 게 그간 관례였다.야당의원이 전원인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에 전북예산을 반영해줄 우군이 여당에 없다. 예산철만 닥치면 송하진 도지사가 참모들과 함께 국회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예산 확보에 나서지만 여당의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때가 많다. 여당의원은 통상 정부와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삭감된 예산도 명분을 살려 다시 살려 놓을 수 있을 정도다. 국가예산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기도 하지만 다시 살려내기도 한다. 그만큼 정치력이 좌우한다.앞서 지적한데로 전북의 정치구도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현실적 과제다. 이 문제는 전략적으로 전북 이익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새누리당 도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건없이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대선때 공약사업으로 내건 지덕권산림치유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미반영된 관련 예산 48억도 전액 반영시켜야 한다.새누리당이 전북에서 여당이면서도 지지를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해왔지만 국가예산 만큼은 꼭 반영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어느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도당이 스스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도민들 스스로도 그 진정성을 높히 평가해 줄 것이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식의 소모적 논쟁은 필요없다. 먼저 새누리당 도당이 중앙당에 적극 지원 요청을 해서 전북 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 등 전북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와 함께 챙겨 나가야 한다. 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기느라 혈안이 된 상황이라서 전북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예산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