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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이 과하면 전문중소기업 죽는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 제한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또 제기됐다. 전북지역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가 연간 3000건에 3조원 규모에 달하면서 크고 작은 시비가 없을 수 없겠지만, 공공기관 입찰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 있다. 정읍시는 지난 22일 기초금액 1억9,998만 원 규모의 ‘정읍시 하수관로 연막시험 및 CCTV 촬영 오접조사 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자격을 ‘CCTV 촬영 등록업체’와 ‘장비를 갖춘 업체’ 그리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업체’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용역을 발주할 때 설비공사업면허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례에 따라 입찰자격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엔지니어링업계는 과도한 입찰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하수도 관이 잘 연결됐는지 여부를 CCTV로 확인하는 수준의 용역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를 갖춘 CCTV촬영 등록업체는 응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굳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CCTV촬영 등록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것이다. 정읍시가 설비공사업면허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CCTV 촬영 등록업체로서 이번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도내 80개 엔지니어링업체 중 불과 30개 사만 응찰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전문업체가 설자리는 없다. 과거 부안군이 발주한 ‘돈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의 경우 입찰 참가 26개 사 중 순수 엔지니어링 업체는 단 2개사 뿐이었다. 발주처인 정읍시 입장에서 보면 설비공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믿음이 더 갈 것이다. 게다가 정읍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업계의 불만은 참고사항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산에서 시설공사 전문업체가 CCTV로 오접 여부를 잘못 판단한 사례에서 보듯 설비공사업면허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하수관로 오접조사와 보수공사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CCTV촬영전문업체가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보유하려면 적지않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일감이 부족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은 발주에 앞서 지역기업, 전문중소기업의 입장도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8 23:02

1000만 관광도시 관문, 전주역 시설 확충을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전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전주역의 제반시설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현재의 전주역은 전라선 선로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1981년 건설되었다. 한옥형태의 전주역사가 독특하고 아름다워 전주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현재도 전주를 여행하는 방문객의 인증 샷 배경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옥마을이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부터 전주가 한류의 본거지임을 알리기 위해 역 청사 내에 한지를 비롯하여 금속공예, 도자기, 부채 등을 전시하는 전주역사갤러리도 들어섰다. KTX 개통 전 연간 126만 명이 전주역을 이용했을 때까지는 천년고도 전주의 멋을 잘 살렸고 타 도시의 역과는 차별화된 개성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KTX가 개통된 후 지난해 전주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연간 약 25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현재의 시설은 과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외관에 걸맞지 않게 내부공간은 좁고 비효율적이다. 전주역사갤러리와 편의점이 대합실 공간을 차지하여 열차를 기다리는 여행객이 앉을 자리가 없을 지경이다. 야외공간도 주차 및 택시 대기 공간, 시내버스 회차로도 부족하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한다. 또한 쇠락한 역 주변은 전주의 명성에 걸맞지 않아 전주를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개선안이 절실하다. 실내공간은 매표소와 대합실 기능만 하도록 하여 여행객에게 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장 지하를 이용하자.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전통 목재 한옥을 지어 전주역사갤러리를 이전하고, 한지공예 체험 공간과 바이전주 상품 판매장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광장은 공연이나 전통놀이 마당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주역 주변의 슬럼화된 도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옥마을 개발 때처럼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 전주시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기 전에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람과 철길과 도시의 만남 그 중심에 있는 전주역, 1000만 관광도시 명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8 23:02

새누리당 전북 공약, 정부 정책 연결 시켜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시·도별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집에 담긴 전북지역 공약은 △새만금한중경제협력 지원 △탄소산업 집중육성 △500조원 기금운용 전북금융타운 조성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 △전북권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등 5가지다. 정부와 전북도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공약이 없어 아쉽다. 새만금 활성화 공약은 매년 선거때 나오는 전북 관련 단골 공약이다. 새누리당의 전북 관련 공약 중에서도 가장 머리에 오른 한·중 경제협력 지원 공약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한중 경협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공식채널 정례화·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규제특구 조성을 제시한 채 더 나아가지 않았다. 탄소산업 집중 육성이나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 공약 또한 전북도가 요구해온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약속이 대부분이다. 탄소융합기술원의 국책연구소 추진·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이 그나마 구체성을 띠고 있다. ‘500조원 기금운용 전북금융타운 조성’공약은 더 실망스럽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점을 전북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공사화 후 전북이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없는 전북금융타운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 되더라도 본사를 전북으로 두겠다는 약속이 전북에 더 필요한 공약이다. 선거공약의 허망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비현실적 공약을 내놓고 유야무야 된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20대 총선의 경우 정치권이 공천 싸움에 몰두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약 자체가 유권자들 관심 밖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공약개발본부가 자치단체와 도당 의견 수렴을 거쳐 내놓은 전북 관련 공약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다른 시·도에 대한 공약도 전북과 별 차이가 없다. 각 시·도들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 중 5개씩 뽑아 정리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집권당의 공약은 정부 정책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하게 받아들여진다. 전북 관련 공약들이 큰 테두리에서는 문제가 없는 만큼 공약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공약을 구체화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5 23:02

장애인 자립 도울 직업훈련 기회 늘려야

사회구성원 각 개인이 존엄성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이어야 선진복지사회라 할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가진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사회통합도 가능하다.서구복지사회에서 장애인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추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적 배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은 의욕은 큰데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적고 설령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 일자리를 얻으려 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복지 실현과 아직도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전주시가 최근 밝힌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 계획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확인되고 있다. 이 용역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 204명중 45.8%인 88명이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받고 싶은 직업훈련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제과제빵, 요리, 정보, 통신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71.3%가 ‘없다’고 응답했다. 직업훈련경험이 없는 장애인들 가운데는 직업훈련이 있는지 조차 모른 경우도 30%에 달했다. 전주시 지역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3곳뿐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한 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고용주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된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열거된 내용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취업제공,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할수 있는 시설증대 등이 절실함을 드러내준 것의 다름 아니다.전주시가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가장애인복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힌 점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럽고 기대를 모은다.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을 도울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줄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5 23:02

막 오른 총선 레이스 페어플레이 기대한다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작업이 23일 마무리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총선 레이스가 사실상 막을 올렸다. 이번 총선은 후보등록이 24·25일 이틀간 이뤄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13일간 펼쳐지게 되는등 경선모드에서 본선모드로 완전 전환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로 조정되면서 지난 제19대 때보다 1개가 준 10개 선거구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전북에서는 제1 야당 독주로 ‘경선이 당선’이었던 종전과 달리 야권분열로 본선까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은 초반 기선제압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전략 수립, 정책 및 공약 발굴에 고심하는등 등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전북지역 선거판도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 등 3개당이 10개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고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4명 등 총 50명이 본선에 나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경쟁률로 보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경우 9명의 후보가 격돌해 가장 높고 전주병 선거구는 3명의 후보가 나서 가장 낮으나 당선자 예측이 쉽사리 허용되는 선거구는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이번 총선에서는 제1야당 독점적 구도가 깨져 다자 경쟁구도로 선거판이 형성되고 공룡선거구로 빚대지는 광역선거구가 탄생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권자들이 맹목적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정책 및 이슈 비교를 통해 지지정당과 지역발전을 이끌 선량을 선택할 폭이 커졌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다. 그러나 후보난립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흑색선전·비방전, 소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우려도 높다. 그러나 선거에서 흑색선전이나 비방전 등이 통하지 않을 만큼 국민눈높이가 분명 달라졌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발전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및 공약을 발굴하고 의제를 설정한뒤 페어플레이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자세부터 다잡아야 한다,이번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익산시장 재선거, 광역의원(전주2, 익산4), 기초의원(전주라·평화2동) 보궐선거 후보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유권자를 우습게 보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4 23:02

세계 태권도 성지 우뚝 세울 감동 만들어라

내년 6월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이끌 조직위원회가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연택 세계태권도대회유치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조직위에는 223명의 각계 인사들이 고문과 임원·자문으로 참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내년 대회가 무주를 세계태권도인들의 성지로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조직위 출범에 거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 160개국 선수 및 임원 2000명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인들의 축제다.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는 월드컵 축구 다음으로 큰 규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4번)과 제주에서 개최됐으며, 2011년 경주에서 개최된 후 6년만에 열린다. 경주 대회에는 149개국 1040명의 선수와 715명의 임원이 참가했고,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열린 201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136개국 87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전북에서 열리는 대회는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회는 특히 한국 태권도의 메카로 무주 태권도원을 전 세계에 우뚝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무주군 설천면에 자리한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 종주국의 성지로 조성됐으나 아직 지명도가 낮다. 태권도원에는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태권도연수원,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도약센터 등 세계 최대·최고의 태권도 관련 시설이 집약됐지만 개원 2년 밖에 안 돼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이 약한 상태다. 내년 무주 대회가 참가 선수단들에게 태권도 종주국의 성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세계태권도인들이 항상 찾고 싶은 성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대회의 파급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무주 태권도원에서 여러 국제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대회 준비와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태권도성지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여서 무난한 정도만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대회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를 망라해 구성된 조직위 위원들이 뜻을 모은다면 현재 예산문제로 삽을 뜨지 못한 상징시설 건립 등 현안들도 잘 해결할 것으로 본다. 전북의 전통문화와 무주 태권도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조직위원들의 다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4 23:02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개발 시급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관광자원화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포함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전북도는 곧바로 세계유산 후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 6987억원을 투자해 홍보, 관광, 인프라, 보존관리 등 4개 분야 38개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익산시 역시 지난 2005년부터 231억원을 투입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껏 부지 매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익산, 공주, 부여를 잇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전북과 충남 두 지역에서 손을 잡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 이뤄낸 경사였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가 세계유산으로 처음 등재된 이후 20년 만이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역사를 세계 속에 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대표단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세계 명소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후속 대책이 따르지 않아 세계유산 등재가 무색할 지경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당장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틀을 착실히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황을 탓하는 것이다. 실제 전북도가 내놓은 계획 중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패스라인 구축 사업과 백제역사유적지구 코스 및 루트개발 사업 등의 경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담당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다니 어디 될 법한 일인가.익산 유적지와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부여 지역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후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76%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충남도는 백제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의 관광객들을 겨냥해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이라고 해서 해당 유적지가 절로 빛을 낼 수는 없다. 현재 익산 유적지에 탑과 전시관 외에 달리 볼거리가 없고 유적지간 거리가 멀어 관광객 동선 연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세계유산에 걸맞은 매력을 갖추는 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3 23:02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미룰 일 아니다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은 완주군 이서면 일부와 전주시 완산구 중동·상림동, 덕진구 장동·만성동으로 구분된다. 전북혁신도시라는 단일 생활권 내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완주군민, 또 다른 누구는 전주시민인 것이다. 설상가상, 전주지역은 덕진구와 완산구로 또 나뉘어진다. 이 때문에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거주자와 사업자 등이 혼란스럽고, 행정비용도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전북혁신도시 기관과 주민 등의 입주가 연말이면 완료되는 등 신도시 건설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 당국이 행정구역 조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행정 효율성 때문에 통합이 대세인 시대다. 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이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6월 10일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전주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 결과 보고서를 받았었다. 이 보고서에는 전주시 여러 동단위 행정구역의 문제들과 대응방안, 그리고 ‘혁신동’의 신설 등 전주시 행정구역 현안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후속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소중한 예산을 들여 조사용역을 실시했지만 서랍 속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지난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미숙의원(효자3·4동)은 “정작 용역을 의뢰한 전주시는 결과 보고서가 나온 지 2년이 다 되도록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지역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같은 지역구 박형배 의원도 교육·문화·교통 등 입주민 생활여건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답변에 나선 김승수 시장도 “올 연말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것을 기대했다. 아쉽게도 통합이 물건너 갔다. 완주 쪽의 통합 반대 분위기가 강해 언제 통합논의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먼저 행정구역을 확실히 조정,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3 23:02

정치혁신 한다더니 무원칙 공천 난무했다

적어도 지난 1년여동안 여당과 야당 내 움직임 속에서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20대 총선 정국에서 제대로 혁신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요즘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돼 가면서 그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혁신은 없었고 패거리 정치란 구태만 있었다.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입에 달고 다녔던 상향식 국민공천제가 실종되고 특정 계파와 인물 죽이기 하향식 공천이 난무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는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친박계가 득세하는 공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박이었던 진영 의원이 복지부장관 시절 항명성 사퇴를 한 것이 빌미가 돼 공천 탈락했고, 권력에 쓴말 하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더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흔들리던 당 체제를 다시 세웠지만 비상식적인 공천도 많이 했다. 군산처럼 경선없이 전략공천하면 여타 후보들의 비난이 거센데, 익산 갑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익산을에 전략공천하기도 했다. 불과 얼마 전 혁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혁신, 낡은정치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범한 국민의당에서도 공천 잡음이 작지 않았다. 김제·부안에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던 후보를 반칙과 편법으로 부활시키는 구태정치의 재현이다”, 전주갑에서는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자를 대량발송 한 공정경선 위배 행위다”라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정당은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 가운데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국회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적어도 100석 이상을 확보해야 수권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과반 확보가 어렵다면 이를 견제할 정도의 세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권력 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야가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이기는 정치’였다. 패거리정치만 보여줬다. 상향식정치, 정도 정치, 화합의 정치는 없었다. 입맛에 따라 공천권을 휘두르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공천이 두드러졌다. 상당수 후보들은 얄팍한 꾀를 부렸고, 선당후사 백의종군하는 공천 탈락자들의 모습도 거의 없었다. 정치인들이 국민에 봉사하고,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결국 말잔치가 됐을 뿐이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혁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2 23:02

해양수산부 군산항 준설토 대책 외면 마라

세계적 물류전쟁속에서 항만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따라서 항만이 제기능을 다해 원활한 물류가 이뤄질때 국가 발전과 경제활성화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하나인 항만활성화가 요구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항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로의 수심 확보일 것이다. 수심이 확보가 안돼 선박이 자유롭게 출입할수 없다면 항만으로 기능을 잃는 것은 불문가지이다.117년의 개항역사를 자랑하는 군산항이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한 토사를 버릴 투기장 확보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항만기능을 잃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하구언에 위치한 특성상 군산항은 연간 300만㎥의 토사가 항로에 매몰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토사를 준설해야 하고, 준설된 토사를 버릴 투기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준설토 투기장 확보대책이 제때 세워지지 않아 또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군산항의 기존 투기장인 금란도와 7부두 건설예정지의 준설토의 반입가능량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100만㎥미만으로 떨어지는등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군산해양수산청이 2025년까지 안정적인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을 2020년까지 축조할 수 있도록, 제3차 수정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해양수산부가 감사원의 예산낭비 우려 지적을 들어 난색을 표명, 항만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인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반영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박지(迫地)준설 등 군산항 유지준설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군산항 박지의 전반적인 수심 부족으로 접안선박의 선저가 뻘에 얹히는 현상이 빈발, 유지준설을 매년 수시로 시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때 제2준설토 투기장의 축조는 다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수출부진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프리존화 등으로 새만금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을 배후로 한 군산항이 준설토를 해결하지 못해 항만으로서 제기능을 못하게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전북도와 군산시 및 지역정치권도 전북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군산항 경쟁력 강화와 부두의 생산성을 위해서 항로유지 준설토의 제2투기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2 23:02

국가가 나서 분만 취약지역 빨리 없애야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지고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인푸라 구축이 현안으로 부각된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러나 분만시설의 현상유지는 커녕 더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특단대책 마련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극복,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유도 등을 위해서라도 벽지 지역 분만시설 확충에 국가가 강력히 나서지 않으면 안될 때인 것이다.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8개 시·군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등 출산을 위한 보건인푸라 부족현상이 심각할 지경이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완주·진안·장수·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1곳씩 있지만 외래만 운영하고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지역 임산부들을 위해 이송지원사업으로 교통비 10만원을 자치단체서 지급하고 있지만 원정출산에 따른 불편이 저만이만이 아니다. 결국 출산기피현상으로 번지고 있고 이들 지역 인구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농 및 고령화 등으로 출산인구가 감소하자 수익을 못맞춘 분만시설이 자진 철수하고, 분만시설이 사라지자 농어촌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는등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지역에 분만실을 새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소아과·마취과의사, 당직의사 뿐만 아니라 신생아실을 운영해야 할 인력과 식사를 책임질 조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등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 분만시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리라는 기대는 꿈도 꾸기 어렵다.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 설립 등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분만실 의료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다.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못지 않게 분만 취약지역 해소도 중요하다. 농어촌지역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의료진이 나올수 있도록 수익담보를 위한 메리트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볼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1 23:02

'ISA' 과당경쟁·불완전판매 자제하라

지난 14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해당 계좌 내에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적금,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해 15.4%의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ISA는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 시에는 9.9%의 분리과세를 부과하기에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이 크다. 최근 저금리시대 ISA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현금 보유자들에게 매력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은 ISA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현장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날 가입자가 32만 명을 넘었고 액수도 1000억 원을 초과하였다 한다. 과거 재형저축 출시 첫날 27만9180계좌 198억 원, 소장펀드의 경우 1만7372계좌 16억6000억 원에 비하면 ISA의 이런 결과는 의외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애꿎은 은행 직원들만 지인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울며 겨자먹기식 영업에 동원되었다. 또한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고객 선점을 위한 사전가입과 1만원 계좌가 양산된 결과로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내용 설명, 고객의 이해, 고객의 동의 절차 등 완전판매를 하는데 40분 내지 1시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날 하루만에 32만 명이 가입했다는 것은 사전판매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객은 권익이 상실되고, 투자원금도 손실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추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상품판매에 급급한 지인의 강요가 아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속적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기 책임 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도 고객 선점을 위한 과당경쟁보다는 고객의 권익과 상품의 가치를 명확히 설명하여 은행과 고객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실적에 따른 금융기관 줄 세우기보다는 국민의 재산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완전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1 23:02

청년 실업률 최고치 특단대책 세워라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2.5%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중 청년 실업률이 개편된 통계 기준을 적용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청년실업률도 12.5%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0~30%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세균 의원실이 통계청의 고용관련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22%며, 여기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청년 니트족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34.2%에 이른다고 밝혔다.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2월의 청년실업률이 통상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IMF 직후 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웠던 때에 근접하는 청년실업률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이미 일본(5.0%)과 독일(7.1%), 미국(10.8%)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웃돌면서 청년 고실업 국가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이 한번 만성화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1990년대 이후 10년 이상 청년실업률의 상승세를 경험한 일본의 장기침체기와 여러 면에서 닮아 청년실업률의 장기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지역별 청년실업 통계가 분기별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북만 떼어놓은 2월중 통계는 없지만, 전북지역 청년실업률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2015년 4/4분기) 전북지역 청년실업률은 7.5%로, 지난 2006년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북의 전 연령층 실업률 2.6%의 3배 가까이 높다. 청년실업은 그 자체로 국가적 손실이다. 청년실업이 높으면 경제의 건강성을 헤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청년 실업률 증가에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 등 사회적 요소도 가세했다.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발등의 불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의 청년 실업자 해소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청년들을 배려하는 것은 청년에게 지역의 미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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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18 23:02

고향 기부금제 도입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도의회가 16일 양성빈 의원(장수)이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고향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고향세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도입한 뒤 관심을 끌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지만 무산됐었다. 도의회는 이번에 고향세가 아닌 ‘고향 기부제’로 성격을 약간 바꿨고,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요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때마침 4·13총선이 코앞이어서 정치권의 총선 공약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19세 이상 성인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0~50대 응답자의 37.4%가 찬성했고, 23.3%는 반대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평균 85만 원 정도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호남 쪽 찬성률이 40.4%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27.8%, 충청권 22.6%, 영남권 11.9% 순이었다. 전북도의회가 추진하는 고향기부제는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고향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실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 고향은 부모고, 출향인은 자식이다. 부모가 살기 어렵다며 자식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중앙집중과 지역불균형 정책 속에서 출향인들의 고향은 대부분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와 자산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불균형 속에서 고향은 낙후의 길을 걷고 있다. 군단위의 경우 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세수가 부족하니 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대는 실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전북에서만 일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강원발전연구원도 일본 고향세가 큰 증가세를 보이며 정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일본 고향세는 2008년 도입 초기에 연 5만4,000건(81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05만6000건(3,892억 원)으로 급증했다. 초기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사례를 보면 본인은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고, 고향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고향기부금제도 법제화를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8 23:02

'소방차 길 터주기' 생명 지키는 출발점

민방위날 훈련과 연계해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이 실시됐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각종 재난·재해 상황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수시로 국민 참여훈련을 갖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본보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을 중심으로 완산소방서 훈련 현장을 동행 취재한 결과에서도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긴급출동 중이니 오른쪽으로 비켜 달라”는 소방관들의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는 차량으로 몇 초의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골목길에 빽빽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가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장애물로 소방차 출동에서부터 5km 남짓한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10분여가 소요됐단다. 골든타임 5분을 훌쩍 넘긴 것이다. 소방차의 출동은 그 자체가 긴급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훈련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화재의 초동진압과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데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지역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은 57.3%로, 전국 평균 61%에도 못 미친다.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원거리 출동의 이유가 크지만, 소방차에 대한 양보 요령을 몰라 운전자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은 77곳이며, 소방차 장애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만 최근 3년간 1735건에 달한다. 우리는 초동 대처를 못해 인명 피해를 불러온 대형 사고를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국 단위 혹은 소방서 단위로 거의 매월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도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어서 결코 허투루 대할 일이 아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소방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배려가 아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길이다. 또 소방기본법상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임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도 배려나 양보로 여기는 분위기다. 반복적 훈련도 좋지만, 소방 당국도 훈련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7 23:02

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안전의식이다. 특히 안전불감증이 빚은 2014년 4월 세월호 대형참사 이후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환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는 곳이 있다. 바로 건설현장이다.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전주·익산·군산 고용노동지청이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2일부터 3주간 전북지역에서 펼친 특별지도감독 결과에서도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노정됐다.45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지도감독에서 26곳이 감전위험이나 안전망 미설치, 추락방지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또 41곳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미실시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관리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총 1억1075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모자람이 없다. 이는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감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건설현장의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사업주는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현장의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해 최적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구를 잘 착용하는등 안전활동의 생활화에 힘써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우를 저지르지 않게 안전불감증을 없애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7 23:02

선거법 위반을 하찮게 여기면 큰 오산

제20대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24~25일 양일간 실시되는 총선 후보 등록일도 1주일 앞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후보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전북 10개 선거구 후보자를 확정 발표했다. 더민주당에서는 최규성 강동원 이상직의원이 공천 탈락하는 등 이변이 잇따랐다. 더민주당의 야권통합 제안에 흔들리던 국민의당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각 정당은 이번 공천작업에서 혁신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정당마다 내부 계파 갈등이 심화될만큼 혁신 의지가 확실해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소위 비박계가, 더민주당에서는 친노계가 밀려나는 형국이 역력하다. 국민의당이 야권통합·연대 여파에 흔들리는 사이 더민주당은 친노계 핵심인 이해찬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는 초강수로 민심을 끌어 안으려는 모양새다. 내년 제19대 대선전을 앞둔 각 정당이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만만찮다. 중앙선관위와 경찰 등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벌써 19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29명이 적발됐다.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 후보들이 ‘여론조사 관련 문자메시지 허위사실유포’ 공방을 벌이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등 말썽이다. 또 전북선관위는 완주와 남원지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전 전주시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후보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저지른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80~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말하지만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 위반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직선거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유권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 흑색선전 등 불법을 자행해 얻은 금배지는 부끄러운 유산이 될 뿐이다. 당장 앞에 놓인 명예와 권력에 눈멀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 많았다. 전주와 남원, 순창 등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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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16 23:02

새만금개발청 세종시에 더 머물 이유 없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지역이 아닌 세종시에 자리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특정 사업을 관할하는 지휘부가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도대체 될 법한 말인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과 특별히 관련을 갖지 않는 공공기관도 분산 배치되는 마당에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계속 머물며 새만금행을 미루는 것은 어떤 핑계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세종시를 택할 때도 도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상징성·우수인력 확보·관계 부처 협업·투자유치 가능성·경제성·접근성·현장행정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세종시를 입지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어렵게 이뤄낸 후 막 출발하는 단계여서 중앙 부처가 소재한 곳에 청을 둘 경우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후 마스터플랜을 변경하고,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안을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 중국의 관심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SOC기반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발족됐다. 부처간 협력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굳이 세종시에 머물 이유가 없게 된 셈이다. 부처간 협력은 지원단에 맡기면 된다. 새만금사업의 향후 성패는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를 많이 끌어내는 데 달렸다. 투자자들이 새만금 투자를 고려할 때 당연히 현장을 찾을 것이며, 투자자를 현장에서 맞이하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새만금으로의 청사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새만금사업 관리본부’를 현장에 개소한 것을 두고 청사 이전을 미루기 위한 ‘방패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 9월로 현재 세종시에서 사용하는 청사 건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연구 용역, 예산 반영·확보, 신축 공사 등을 거쳐 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게 개발청의 입장이다. 청사 개청 때도 1년이 채 안 걸려 입지를 결정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 청사 이전에 4년씩이나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청사 이전을 미루려는 핑계가 아니길 바란다. 청사 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6 23:02

소지역주의 투표는 자충수일 뿐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북지역 4·13총선의 향방은 몇 가지 큰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됐다. 민주당 독주체제 붕괴와 선거구 광역화가 전북 정치지형을 크게 흔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득표력을 끌어올린 새누리당과 진보를 지향하는 정의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인가도 다자대결구도가 된 선거판의 주요 변수다. 이번 전북지역 총선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자 경쟁 구도다. 이런 구도는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경쟁한 후 두 번째다. 야당표가 갈라지거나 한 쪽으로 휩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상승세인 새누리당의 경쟁 여건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에서 겨룰 정당별 후보 대진표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주갑 전희재, 전주을 정운천, 전주병 김성진, 익산을 박종길, 군산 채용묵 후보 등을 공천했다. 정의당은 익산을 권태홍, 군산 조준호, 김제·부안 강상구 후보를 공천했다.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후보도 대부분 선거구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더민주당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정읍·고창 하정열, 김제·부안 김춘진,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등 5명의 공천을 확정했고, 나머지 선거구는 경선한다. 국민의당은 전주병 정동영, 군산 김관영, 정읍·고창 유성엽 등 3명의 공천을 확정했고, 일부 지역은 경선한다.이번 전북지역 총선은 그동안 독주했던 민주당 세력이 2개로 갈라져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두 정당이 ‘혁신’과 ‘낡은정치 청산’을 통해 정권 견제와 수권능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헤쳐모여와 공천 과정에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수가 나오고, 더민주당발 야권통합·연대 제안과 국민의당 지도부 분란, 공천 내홍이 겹치면서 묻혀버렸다. 전북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위한 논의도 묻혀버렸다. 결국 이번 총선도 정당과 인물의 경쟁력 대결은 뒷전이다. 유권자 무관심과 감정 투표로 흐를 공산이 크다. 게다가 선거구가 10개로 축소 조정되면서 준동하는 소지역주의도 큰 문제다. 지역이기주가 작동하면 인구가 많은 시·군 출신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소지역주의가 판칠 경우 정당이나 인물의 능력은 뒷전이 되고, 중앙 정치판에서 전북 목소리가 약해질 건 뻔하다. 유권자들은 통합선거구 전체를 대변할 일꾼을 선출하지 않으면 바로 자신이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5 23:02

혈세낭비 키우는 농업법인 사후관리 허술

협업·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으로 기여토록 농업법인에게 관련법에 근거,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다양한 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업법인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아래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해 빼돌리거나 목적외로 유용 횡령하는등 그동안 문제점이 수차례 노정돼 대책강구가 촉구돼 왔다. 그럼에도 재정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심지어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매매 차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업자로 전락한 농업법인까지 등장하는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기는 커녕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혈세 낭비를 부르는 이같은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은 자치단체의 사후관리 구멍으로 키워진 측면이 커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허술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감사결과 전북에선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모두 재정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못한 129개 농업법인에 대해 총 157억 4600만원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김제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한 A영농종합법인을 지역특화품목 연계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 보조금 3억8300만원 교부키로 했고, 정읍시는 농업인 조합원이 1명에 불과한 B영농조합법인에게 시정명령조치를 하지 않았다.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총 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이 5인이상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게을리 한 셈이다.특히 부안군 C농업법인은 3개 필지 2166㎡의 농지를 매입했으나 영농활동에 이용치 않고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00여일 보유하다가 매도해 6600만원의 매매차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법인은 관련법에 명시된 농업경영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등 제한적 사업만 할 수 있는데 어긴 것이다.자치단체의 사후 감시 감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리온상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보조금 받는 농업법인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