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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열악 자치단체 '퇴직공무원 잔치' 웬말

전북지역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경제력이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북 14개 시·군의 2015년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가 15.1%에 불과해 전국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그 가운데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 못할 정도이다. 또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등 복지 수혜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많다.이런 마당에 전북 자치단체들이 20년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근거도 없이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까지 과도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낭비”라는 도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행정자치부가 합동감사를 벌여 적발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9개 시·군이 관행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 및 명예 퇴직 공무원을 위해 부당 편성한 포상금이 자그만치 27억8000만원이고, 이중 17억9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읍시는 매년 퇴직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2억3600만원 편성, 퇴직자 부부동반 유럽 및 호주여행비를 지원하고 금반지까지 기념품으로 지급했다는 것.김제시와 남원시·익산시·고창군·완주군·임실군 등도 연간 적게는 32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8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 퇴직 및 정년 예정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했다.더더욱 문제는 포상금 지급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포상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7개 시·군은 지원조례나 공적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해 해외여행비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군산시와 순창군은 퇴직자에 대해 해외여행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포상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퇴직자에 대해 해외여행 대신 시계와 은수저를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역사회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장기 근무 퇴직 공무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기념품 제공 목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집행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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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1.05 23:02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게 할 순 없다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이들은 행복한 세상이 열리기를 갈구하며 희망과 설렘으로 가슴이 부푼다. 그러나 2016년 새해엔 우리의 희망이 너무 닳아 버렸다. 국내상황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계층간·세대간 빈부격차 및 갈등이 커지는가 하면 경제는 IMF 당시 처럼 위기에 몰려 보통 사람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도민들은 중앙정부의 지역불균형개발과 인재등용에서 차별 및 소외, 지역정치인들의 기득권 안주 등으로 타 시·도 지역주민보다 불만이 크다. 이 모든 게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정치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배신 당한 결과이기도 하다. 담대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3개여월 앞으로 다가온 4·13 제 20대 총선은 정치의 비전을 펼치는 장이 되고 불평등을 바로 잡는 길로 갈지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제20대 총선은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을 걸러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이다.국민들과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이끌 수 있는 시대정신을 소유한 새로운 인물, 유능한 세대들의 국회의사당 진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그런데 야권분열에 따른 신당 창당 바람을 타고 어중이 떠중이 격으로 정치권이나 공무원 고위직 근무 당시 결코 혁신적·개혁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인물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스멀스멀 감지되고 있어 식상함을 초래하고 있다.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여태 마련되지 않았지만 예비후보등록이 이미 시작됨으로써 총선에 뜻을 둔 인물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을 잡는등 잠재적 예비후보군들의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전북도정을 문민정부 이후 2번씩 이끌면서도 지역발전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전직 도지사 2명도 전주지역에서 출마의지를 구체화하자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적잖다. 요약하면 “흘러 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 “노욕을 버리고 미래세력에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반응들이다. 선거구 조정시 가뜩이나 1~2개 의석이 줄어들게 되는 전북에선 함량미달 인물이 선택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04 23:02

근로자 소득 최하위, 대기업 유치로 해결을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국세청의 ‘201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전북지역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평균 급여액이 2833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170만원과 비교하면 337만원 낮은 수치로 전북은 제주(2659만원), 인천(2784만원), 강원(2812만원)에 이어 평균 급여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북의 법인세 납부 가동 법인 수는 2만252개로 전국 62만3411개의 3.2% 차지하고 있다. 서울(19만5119개), 경기(14만3949개), 부산(3만3091개), 경남(3만706개), 경북(2만6516개), 인천(2만6038개), 전남(2만4574개), 충남(2만2362개)에 이어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중소기업 법인 수는 1만4978개로 전국 44만9451개의 3.3%로 전국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도내 신규사업자 수는 3만8555명으로 전국 신규사업자 총 112만7246명 중 3.4%로 전국 9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액이 14위로 낮다는 것은 전북지역 소재 기업의 영세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극적인 경영과 지역에 대기업이 적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지역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희망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제시한다. 그렇다보니 우수 인재는 역외유출 되고 지역기업은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수 인재에 대한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채용하면 그들이 기업 매출에 크게 기여하여 기업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만족하여 상생할 수 있다.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에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물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그들의 소비에 의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투자유치제도, SOC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친기업 문화다. 대기업유치에 따른 기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 도민의 마음을 팔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04 23:02

창조와 혁신 통해 풍요로운 전북 만들자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띠)이 밝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원숭이띠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자신감이 매우 강하다. 창조와 혁신은 전북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열쇠다. 창조적 혁신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원숭이띠 해인 병신년 새해는 의미가 더욱 새롭다. 낙후라는 열등감, 네 탓을 먼저 말하는 분열과 갈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전북을 창조와 혁신의 장으로 만드는 2016년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은 2015년 한햇동안 많은 것을 이뤄 냈다. 4월2일 호남선KTX가 개통됐다. 서울 용산에서 익산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6분으로 크게 단축됨으로써 ‘전북-서울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8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전북 국제공항 시대가 바짝 다가왔다. 12월22일 광주-대구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되면서 동서 교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새만금-김천 철도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동서남북 고속 물류망과 새만금신항, 국제공항이 조만간 구축되면 전북은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 첨단산업·물류 중심 전북 구축농생명 융복합산업, 탄소산업 등 첨단소재산업을 주축으로 한 전북연구개발특구도 출범했다. 향후 10년간 7조 원의 생산과 2만 명의 고용이 전망되는 전북연구개발특구를 발판 삼아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소재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다. 세밑에 탄소산업법이 국회를 통과, 전북의 탄소산업은 날개를 달게 됐다.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세계 시장에서 전북의 가치를 크게 높였다. 그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2017년 무주세계태권도대회와 U-20월드컵 축구경기가 치러지면 세계 시장에서 전북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어둡고 답답한 일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메르스 사태, 누리예산 미편성 등으로 갈등이 컸다.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 치솟았고, 종합경기장개발사업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과 비서 등의 법 위반과 전횡이 큰 물의를 빚었다. 주민소환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충격 등으로 전북 경제는 수출 부진 등 어려움을 겪었다. 청년과 은퇴·노인세대의 일자리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제 병신년,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지난 날을 거울 삼아 2016년을 알차게 구축해야 전북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그동안 성과는 더욱 알차게 키워야 하고, 부진했던 것들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 그리고 정치권이 일체동심을 이뤄 100년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새만금사업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관광산업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전통 한문화 중심지 전북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 지난 연말 익산에서 진도 3.9 지진이 발생했다. 각종 재해 대책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 ■ 낡은 틀 깨고 끊임없이 혁신을올해는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13일 치러진다. 2017년 제19대 대선 길목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여야는 샅바 싸움 하느라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했고, 전북은 자칫 국회 의석 2개를 잃을 위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경쟁도 불꽃튄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의원 탈당 여파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꿔야 했다. 전북 정치지형도 심상찮다. 유성엽의원이 새정연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쪽에 서면서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 현역의원의 추가 탈당은 없지만 바닥 민심은 흔들리고 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강하게 유지됐던 민주당 단일 대오가 무너지면서 20대 총선은 야야대결구도가 될 전망이다. 호남 돌풍의 주역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효과까지 먹힐 경우 ‘새누리-더불어민주당-안철수신당’ 3자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전북 낙후는 특정 소수 기득권층의 무능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대교체 실패라는 한탄도 나왔다. 전북은 끊임없이 역량있는 정치 신인들을 발굴, 키워야 한다. 선거에 전북 미래가 달렸다.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낡은 틀에 갇혀 있다가는 발전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하늘의 제왕 솔개는 40년 정도 살았을 때 무뎌진 부리를 바위에 깨버리고, 새로 자란 부리로 발톱과 깃털도 뽑아 버린다. 그 고통을 딛고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얻어 80년 천수를 누린다. 정치는 국가와 지역 존망의 중심에 있다. 국민보다 사익을 먼저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정치판이 혁신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그 열쇠는 정치권 뿐 아니라 유권자도 쥐고 있다. 지혜와 창조, 혁신의 원숭이띠 해을 맞아 도민이 더욱 행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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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1.01 23:02

전주시 장애인시설 인권대책 공염불 안돼야

전주시내 2곳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설립취소 처분과 특별감사 결과 뉴스를 최근 연이어 접하는 심경은 착잡하다. 오래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수없이 강조돼 왔음에도 장애인들의 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 및 실태조사가 보다 철저히 이뤄졌다면 사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안타까움도 금할 수 없다.장애인 복지시설인 전주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을 운영하는 ‘자림복지재단’이 전북도로 부터 지난 14일 재단(법인)설립취소 처분을 받은뒤 시설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한다.자림복지재단 설립 취소로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88명의 장애인들을 분산 수용해야 하는데 받아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65명의 직원들이 해고통지를 받게 돼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빠진 것이다.이런 결과를 빚게 한 것은 다름아닌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지난 2009년부터 수 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바로 적발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일명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장애인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도 또 불거졌다. 전주시와 사회단체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가 접수된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대해 지난 8월 30일부터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시설 입소자 6명이 폭행당한 것을 확인했고 공동작업에서 개개인에게 작업량을 과도하게 할당하는가 하면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등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전주시장은 이날 “장애인 시설 등에서 다시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직내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등 인권 침해예방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전주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바 있다. 이같은 정책과 선언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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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31 23:02

결혼이민자를 보는 시각 달라져야 한다

전북도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서 전북에 거주하는 절반 정도의 여성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전북 지역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사회가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 실태조사다. 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정 문제는 굳이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제자리서 맴돌고 있다. 이미 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결혼이민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 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 형성이 결혼을 못한 나이든 농업인과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동남아지역 여성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온정적인 시선을 가졌다고 본다.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교육, 상담실 운영, 학력신장 교육, 취업알선 등 여러 지원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정서와 제도가 결혼이민자들의 안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결혼이민자를 잘 받아들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은 결혼이민자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북에만 이미 60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있고, 가족까지 합치면 2만명이 넘는다. 저인구·초고령화와 함께 다문화사회를 미래 메가트렌드로 제시한 국토연구원은 30년 후 2050년에는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이 차별을 느끼고 우리 사회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다민족사회에서 벌어지는 인종·종교·빈부 격차 등의 갈등을 빚는 나라들의 전철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성이 넓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 저개발국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차별을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 결혼이민자들이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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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31 23:02

행정이 넋 놓으면 주민소환운동 일어난다

군산이 문동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어수선하다. 고군산군도의 바위섬 장자도에 28동의 펜션 건축허가를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펜션업자가 주민소환 서명 활동을 주도하고,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맞서고 있다.문동신 군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지난 11월17일 시작됐는데 불과 한 달여만에 찬성 서명을 한 시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군산시장 주민소환이 이뤄지려면 3만3,186명의 시민이 서명해야 한다. 벌써 30% 정도의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군산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장자도에서 신청된 대규모 펜션 신축 허가 문제에서 촉발됐다. 펜션사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장자도 마을 근처에 펜션 6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장자도 해안선을 따라 펜션 30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자 다시 7월에 28동으로 규모를 축소해 신청했다.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치며 허가 여부를 검토해 온 군산시는 지난 11월13일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펜션업자는 지난해 3월 허가 됐던 부지에 대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펜션건축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의혹도 제기된다. 업자가 지난 7월에 펜션 28동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직전, 시의회가 산림지역 건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장자도 산림계 공동 소유의 땅이 펜션 부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도 모르게 증여 등 방식으로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주장도 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이 커졌고, 수익을 노린 복마전 의혹까지 제기된다. 군산시가 이번 장자도 펜션 건축을 불허한 것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생태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아무리 사유 재산이라 해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분란은 민감한 건축허가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태도를 보인 군산시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군산시는 과거 비응항도매어시장을 소매시장으로 건축허가, 소매상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고, 반면 건축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우를 범했다. 군산하수관거BTL사건 등 사례를 반면교사 삼지 않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2.30 23:02

전북, 기업 친화정책에도 왜 만족도 떨어지나

남원시가 기업에 대한 불합리 규제를 없앤 대신 지원활동을 늘려 기업환경에 가장 친화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지도 작성을 위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결과 남원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기업유치가 일자리 확대와 지역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의 사례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귀감이 될 만하다. 남원시는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하고 건축물 용적률 및 입지제한을 완화했다. 또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 안전관리비 폐지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9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유치대상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석재 입주업종 제한을 해제했으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약 2,500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펼친 것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남원시의 규제 완화를 위한 이 같은 노력과 우수 사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대한상의가 전국규제지도 작성을 위해 같은 맥락의 규제 관련 행정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전국 8000여개 기업 대상) 남원시는 91위에 머물렀다. 규제합리성 147위, 행정시스템 167위, 행정행태 146위, 공무원평가 179위, 규제개선 의지 115위를 종합해서다. 객관적인 척도의 우수한 기업 친화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국 1위의 친화적 기업환경을 갖고 있는 남원시가 이럴진대 다른 시군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 도내 다른 시군들도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기업만족도에서는 호감을 사지 못했다. 기업체감도에서 가장 앞선 순위에 있는 곳이 39위의 진안과, 그 뒤를 이어 40위를 차지한 부안군 정도다.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의 기업 친화적 환경만으로 곧 기업유치의 성과로 연결될 수 없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의 거리, 대도시 소비처, 교통인프라 등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일단 남원시는 친화적 기업환경 1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내 다른 지역도 기업의 낮은 행정만족도를 거울삼아 기업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자세와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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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30 23:02

전북관광 패스라인 사업 허점 보완해야

전북도정 3대 핵심 중 하나인 토탈관광 실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델을 만들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그 결과가 영 시원치 않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내건 토탈관광 구축을 위한 첫 사업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27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관광객들이 전주·완주 지역의 교통과 관광자원, 숙박, 음식·카페 등을 ‘전북관광자유이용권’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관광 패스는 모두 4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1차로 1일권 2종 4000장, 2일권 2종 1000장 등 모두 5000장을 발매했다. 전주역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전, 오목대, 한옥마을 등 전주시 관광 안내소 5곳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판매한다. 이 카드 한 장으로 전주와 완주의 관광지 10곳을 무료 입장할 수 있고, 공영 주차장 13곳에서 2시간 무료 주차 할 수 있다. 특별 가맹점 70 곳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적극 이용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사업 개시 두 달 동안의 결과는 형편 없다. 24일 현재 팔린 관광 패스는 1152장으로 전체 발매량의 23%에 불과했다. 관광패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말 종료되며, 판매되지 않은 관광패스는 폐기된다. 어차피 문제점을 찾기 위해 진행되는 시범사업이고, 향후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까지 실시하며 야심차게 진행한 시범사업 치고는 중간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은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주요 관광지를 무료 주차하고 입장할 수 있다. 70곳의 특별 가맹점에서 5∼10%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하거나 숙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판매가 부진한 것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홍보 전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무료입장 대상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루이엘모자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모자를 구입할 때 소정의 할인혜택은 없다. 삼례문화예술촌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분명 관광객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도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전북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관광객 입장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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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9 23:02

경제상황 어렵다 보니 나눔문화도 반토막

우리 사회에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간 계속된 불황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발길도 예전만 못하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나기가 힘들다. 몰론 지원 받은 예산을 갖고 살림살이를 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주변에는 나홀로 1인 가정을 비롯 불우독거노인 노숙인 등 돌봐줘야 할 이웃들이 많다. 하지만 따뜻한 이웃들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경제력이 약하다. 12위권을 맴돌고 있다. 전북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뚜렷한 소득자원이 없어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마땅하게 취직할 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 현재 상당수 도민들이 전북 장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 그 만큼 비전이 없다는 뜻이다.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전북에서 살지만 자식들 만큼은 더 살기가 나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한다. 이쯤되면 전북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원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서로가 돕고 살도록 돼 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그간 미풍양속으로 전해지면서 남 모르게 선행을 해온 사람도 많았다. 불교에서는 보시(布施)를 삶의 으뜸으로 친다. 기독교에서도 오른손이 한일 왼손 모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종교마다 남을 돕는 일을 가장 착한 선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사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맘이 움직여야 가능하다. 재산이 많다고 남을 돕는 것은 아니다.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남 돕는데 앞장선다.도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나눔문화가 예전 같지 않다. 도민 10명 중 6명이 향후 사회를 위해 기부할 의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수치는 그냥 단순하게 넘겨버릴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지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낮은 소득 기반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로부터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듯이 나눔 그자체는 공동체의 안녕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만큼 나눔을 그리워한다. 도민 70%가 앞으로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 전국 평균에 비해 5% 이상 높았다. 아무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사회가 병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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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9 23:02

전북경찰, 미제 사건 빨리 해결하라

최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일명 ‘태완이 법’ 저촉 대상인 2000년 이후 도내 살인 미제사건은 모두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화공약품 황산(강산성의 화합물)을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이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공소시효(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가 임박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며 추진됐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에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가 신설되면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2015년7월 31일부터시행).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현재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항구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도 조금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다행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는 사건은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이므로 태완이 사건은 적용이 안된다.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경찰은 ‘태완이 법’이 발효되자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을 증원하고 담당 형사가 수사본부 해체 후에도 계속 수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제 사건 기록과 증거물 보존 및 관리 시스템도 강화했다. 그러나 15년이 넘은 사건들인 만큼 새로운 증거수집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현장 보존 등은 사실상 일부지역에서 지역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기적으로 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과거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범인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미제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지지와 보상이 될 수 있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범죄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용서하더라도 죄는 용서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이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범죄자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될 것이다. 미제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경찰의 분발이 절실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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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8 23:02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땐 깜깜이 선거 우려

지난 24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협상대표의 7번째 만남도 결론 없이 끝났다. 정 의장과 양당 지도부는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양당 모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선거구 획정논란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기본원칙인 평등선거의 관점에서 각 선거구 간 인구격차가 2: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촉발되었다. 즉,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국회 협상에서는 농어촌지역 대표성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이병석 의원이 제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균형의석제, 정당득표율 보장 의석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의 경우 소수당의 의석 확보가 더 유리해지는 반면 다수당인 여당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 신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제한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전북지역의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어떻게든지 조정될 수밖에 없어 유권자는 출마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많다. 지역구 중심의 단순 다수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볼모로 특정정당의 지역 싹쓸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제도도 조건에 따라 여당 또는 야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타협하길 바란다. 특히, 한국 정치사에 몇 십년간 지속되어온 지역감정의 정치역정을 끝내기 위해 여당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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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8 23:02

광주-대구고속도로 통행료 인상하면 안돼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린 88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돼 지난 22일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통됐다. 2008년 착공된 확장공사에는 2조149억원이 투입됐고, 광주∼대구간 거리는 182㎞에서 172㎞로 단축됐다. 제한속도도 80㎞에서 100㎞로 올라가 2시간 12분이던 운행시간이 1시간42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한 남원과 순창, 장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대된다. 죽음의 고속도로가 생명의 고속도로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축하하는 환호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29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에 맞춰 광주∼대구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보다 2배 가량 인상할 방침이란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당장 남원, 함양 등 주민들이 발끈했고 남원시의회 등 9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 인상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현재 이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통행료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 동광주 요금소∼남대구 요금소간 통행료는 경차 2900원, 승용차 5800원이고, 20t 이상 대형트럭도 9100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낮은 통행료가 적용되는 것은 과거 ‘중앙분리대 조차 없는 왕복2차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빈발, 지난 31년간 무려 770명이 사망하면서 ‘죽음의 고속도로’란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이었다. 최근만 살펴봐도 2012년 13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2013년 12명, 2014년 9명, 2015년 11월말 현재 10명 등 두자릿수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다. 이는 다른 고속도로 평균 사망자 6∼7명의 두 배 가까운 것이다. 88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비단 사고차량 운전자들만의 단독 책임이 아니다. 유료고속도로를 건설해 운영하면서 중앙분리대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장치를 소홀히 한 직간접적 책임이 정부와 도로공사에 있다. 당국이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통행료 할인, 확장공사 등 보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으로 그 책임을 완전히 벗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31년간 국민이 치른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생각하기 바란다. 통행료 인상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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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5 23:02

전주시의회 이런 청렴도로는 아직 멀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40만명 이상 등의 45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해 23일 발표한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45개 기초의회 중 38위로 종합청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가대상 기초의회 평균 6.10점(10점 만점)에 비해 크게 낮은 5.73점으로 5개 등급 중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주시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 전주시민들도 시의원들의 활동에 더 눈을 부릅떠야 할 것 같다.전주시의회의 청렴도가 이렇게 밑바닥인 상황에서 어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결과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8539명), 지역주민(1만3899명)이 대거 참여해 95% 안팎의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어 토를 달 여지도 거의 없다.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지, 의회운영예산 집행과 편성이 적적한지, 특혜·알선·청탁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는지, 부패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이 평가 사항이었다. 그 결과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27위였고, 전문가평가에서 29위, 주민평가에서 33위 등으로 공히 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의회의 청렴도 문제는 비단 올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국민권익위가 인구 50만 이상 30개 기초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던 2013년에는27위의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같은 기관에서 올 평가한 종합청렴도에서 집행부인 전주시가 2등급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다. 참고로 올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 1위에 올랐고, 전북도교육청은 5위, 전북도청은 6위의 청렴도를 기록했다.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이번 결과가 전주시의회는 물론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도의회 역시 2013년도 3위 2등급에서 6위 3등급으로 떨어져 결코 자만할 상황이 아니다. 전주시의회의 감점 요인이 되며 이번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회 활동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의회의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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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5 23:02

지진 안전지대 아닌 전북, 내진설계 강화를

그제 오전 4시30분께 익산시 황등면 일대에서 올들어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리히터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지진으로 다행히 인명 및 재산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전북과 충남지역 실내 집기류가 흔들리고, 200㎞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국민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다. 이날 밤 9시20분 쯤에도 익산시 낭산면 신성마을 인근에서 1.7 규모의 지진이 또 한차례 감지됐다.지진연구센터는 이번 지진과 관련, “충북 옥천에서 군산 해안쪽으로 이어진 옥천단층대 끝부분에서 발생했다”며“옥천단층대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지진을 포함해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 15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의 공공 및 민간 시설물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등 지진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건축물을 포함한 1825개소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시설은 719개소로 내진율은 39.4%에 불과하다. 수도시설은 167개소 중 54개소(32.3%), 도로시설물은 1221개소 중 427개소(35%)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전북의 공동주택 5397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공동주택은 3715동으로 내진율은 68.83%에 머물렀다.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이전에 건립된 노후아파트로 파악됐다. 경남(95.5%) 인천(91.6%) 경북(91.1%) 부산(88.1%) 대전(86.7%) 전남(85.9%) 광주(85.4%)와 비교해봐도 공동주택 내진율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과 학원·영화관 등 도내 531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내진설계 여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TV 등 매체를 통해 외국사례를 수차례 목도한 바 있듯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 붕괴에 따른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등 참사로 이어진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지진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에 나서봐야 소용이 없다. 무방비와 안일함에서 벗어나 내진설계 강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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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24 23:02

교장 공모제 '임기 연장 전락' 안될 말

학교장의 창의성과 열정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내년 새학기 임용할 공모제 교장으로 초등학교 9곳과 고등학교 1곳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교 7곳에서 각 1명씩만 지원했으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공고토록 한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했으나 추가 지원자가 없었다. 올 상반기 교장공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때 교장임용의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1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했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자율학교가 그 대상이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있더라도 이런 임용령의 제약 때문에 평교사의 교장 응모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이러다보니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공모교장 대부분이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될 수 있는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초빙형 교장’들이다. 이번 재공고까지 거친 초등학교 9곳도 모두 초빙형이었다. 물론, 초빙형 교장 역시 그간의 교육적 경험을 살려 특색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모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순히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다. 공모제 교장의 경우 교장임기 제한(8년)을 받지 않아 정년 관리 목적으로 응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교장자격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평교사의 교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승환 교육감도 ‘내부형’ 공모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현행 15%에서 30%~50% 선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장 임용의 다양화와 교장직 문호 개방이라는 교장공모제 취지에 맞게 평교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임용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용령 개정이 최선책이지만,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 등과 연계한 자율학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2.24 23:02

부안경찰 확실하게 수사해 의혹 해소하라

부안경찰이 21일 부안군수 비서실과 김모 비서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지난 9월 수사에 착수, 부안군청 건설과를 압수수색한지 무려 3개월만에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사 속도가 느리다. 대한항공이나 남양유업 사건 등 똑같은 갑질 사건에 당국이 신속히 대응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가. 이번 사건은 공사 발주권을 쥔 부안군 수뇌부의 건설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청업체 대표가 진실로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부안군이 억울한 것인지 하루 빨리 시비를 가려야 할 중요 사건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 진위를 가려 줘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간단하다. 부안군의 누가 건설업체에게 갑질을 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갑질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확실하니 가해자를 가리면 된다. 연초에 부안군이 발주한 114억 원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낙찰받은 A건설사 대표는 지난 8월 부안군 관계자가 공사 물량을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 주라고 강요했지만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A사 대표는 또 부안군이 지칭한 하도급업체 대표가 일이 틀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행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9월 수사에 착수했고, 건설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 경찰이 그동안 부안군 건설교통과장 및 주무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 이번에는 군수 비서실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사건의 용의자라면 지난 3개월 동안 가만 있었겠는가. 경찰이 찾고자 하는 증거는 벌써 파쇄됐거나 불태워졌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100억 원대 하청업을 특정업체에 주라는 갑질은 일개 사무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찰 수사는 그동안 깃털에 불과한 건설교통과장과 주무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식이 되면 괜히 경찰이 뭔가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받는다. 경찰은 비서실장이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아 벌인 범행인지, 단독 범행인지, 전혀 무관한지 등을 확실히 밝혀 세간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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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23 23:02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빨리 제정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315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한 도내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19건에 이르며, 전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보험범죄도 지난해 41건에서 올해는 10월말 현재 117건으로 급증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수법이 날로 흉포화 되고, 브로커까지 가세해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범행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근절되지 않고 되레 날뛰는 데는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보험업계의 수익률과 관련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보험범죄와 무관하지 않은 전국 최고의 전북지역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역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81%, 2012년 83.7%,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7.4%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때문이지만, 보험범죄의 영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입원 등의 사례가 그만큼 많다고 보는 것이다.보험금 누수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금융당국도 올들어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가벼운 사고를 당했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본인 마음대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를 보험료로 보장받지 못하도록 해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또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 계약 조회시 현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토록 하고, 보험사 스스로도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을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뛰는 범죄 앞에 규정 보완만으로 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소비자들의 법 감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일찍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보험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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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23 23:02

전북도정에 바다로 가는 해양수산은 없는가

전남과 충남의 해양권 확보를 위한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전북도는 김제, 군산, 부안이 벌이는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을 핑계로 연안 수산자원 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다. 집안 다툼에 정신이 팔려 곶간 털리는 줄도 모르는 형국이다. 지난 9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은 충청도 앞바다의 해양 이익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명수 의원 등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상은 포함되어 있지만 바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해양 이용행위가 증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럴듯 해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구역을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충남이 인접한 전북과 경기도 해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법안이다. 전북 어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지만 전북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북도는 2009년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루면서 피해가 예상된다. 연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이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소송과 자치단체 간 중복되는 연안 범위에 대한 조정 등을 이유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개최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인접 전남 영광군은 이미 부안군 위도가 포함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통과 후 해수부 승인고시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다. 전북은 영광군 계획에 맞춰 수동적인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해양관할구역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소송을 빌미로 전북도가 수년간 팔짱 대응한 결과다. 전북은 한일어업협정 이후 수산업이 크게 위축됐다. 충남 등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 전북도는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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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22 23:02

제발 밤에 편하게 잠 좀 잘 수 있게 해다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은 밤에 편히 잠 자기를 바란다. 하지만 주변에 잠자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예전에는 육체근로자가 많았지만 날로 사회가 성숙하면서 정신근로자가 늘었다. 사람은 낮 시간대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충분하게 숙면을 취해야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생활의 이치다. 이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사람한테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 잠잘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최고의 건강 유지법이다.하지만 열차 소음 때문에 밤마다 제 시간대에 잠을 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다. 삶의 질이 그 만큼 파괴돼 삶의질이 떨어진다는 증거다. 전주시 우아·호성동 일대를 지나는 전라선 철길 때문에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밤마다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이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시간당 5~6회 각종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 발생한 소음은 기준치 60db를 초과했고 최고소음이 무려 84db까지 나왔다는 것. 이쯤되면 주민들의 밤 생활은 거의 엉망진창이다.낮 시간대는 주로 집에 사람이 없어 소음피해를 덜 느낄 수 있지만 밤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잠을 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 지경이라는 것. 밤에 잠 못 이룬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피해가 어떤 것인가를 잘 헤아릴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날마다 밤잠을 편하게 소음 때문에 잘 수가 없는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막무가내이다. 이 정도 피해가 나타났으면 일찍 시설공단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민원을 없앴어야 했다. 시설공단의 두둑한 배짱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자신들의 주거환경이 열차 소음으로 위협 받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는가.전주시도 이 같은 민원에 낮잠 자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시민들은 젊은 김승수 시장한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생활에 불편만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요구인데도 전주시가 아직껏 이 문제를 해결치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전주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정치적 야망은 이해가 가지만 김 시장이 상당수 시민들의 밤잠 못자는 고통이 어떠한가를 한번이라도 헤아려 본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밥 굶는 아이들 한테 밥 줘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김 시장이 하루빨리 주민들이 밤에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민원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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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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