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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산업특구 지정 올해는 반드시 해내라

전북은 말 산업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한국마사회가 제주목장에 이어 지난 2007년 개장한 국내 최고의 말 전문 ‘장수 경주마목장’을 보유하고 있다. 백두대간 육십령 고개 아래 46만평에 조성된 장수목장에는 1,164억 원이 투입됐다. 마방 500칸, 교배소, 실내마장, 원형마장, 언덕주로 등 최첨단 시설들을 갖춘 장수목장은 국내산 말의 후기육성 등 경주마 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전주승마장이 거의 전부였던 전북에 말 산업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다. 장수목장은 경주마 생산 및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푸른 초원에서 자라는 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장수지역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잡은 것이다. 전북도와 장수군은 말 산업 활성화에 나섰고, 장수에 한국마사고를 유치했다. 그러나 장수 경주마목장 개장 10년이 다되도록 전북은 말 산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마사고, 한국경마축산고, 전주기전대학 승마학과, 한국농수산대학 말산업학과 등 교육기반이 마련되고, 크고 작은 승마장 15곳이 김제와 익산 등에 들어섰을 뿐이다. 말 산업에 대한 관심만큼 전북의 말 산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미온적인 자세, 정치권의 무능, 정부의 외면 때문이다.전북은 201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말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말산업특구 경쟁에서는 타지역에 밀렸다. 2014년 첫 특구 지정 경쟁에서는 제주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경기와 경북에 밀렸다. 후발주자에게 조차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다. 전북이 특구 지정에서 탈락한 것은 2020년까지 5,512억 원을 투자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을 뿐 정작 농가 육성과 시설 확충 등 특구 지정에 필요한 신뢰를 정부에 확실히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19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세 명이나 포진했지만 해내지 못했다. 그동안 말산업특구 사업에 참여했던 김제시의 경우 예산 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전북은 올해 예정된 정부 말산업특구 지정 경쟁에 다시 뛰어든다. 카드는 한 장 뿐인데 전남과 충남, 강원 등 3개 지역도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진용을 갖춘 전주, 익산,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이 막바지 점검을 잘 해서 올해는 반드시 유치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27 23:02

새만금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절실하다

새만금 사업에는 전북도민들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20년 넘게 매년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범도민적으로 나선 것도 어떻게 해서든 속도를 내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탈락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이 있는 것으로 퉁친 게 다반사였다. 지역의 땀과 희생에 의해 이렇게 오늘에 이른 새만금이지만 도민들의 새만금 성과에 대한 체감도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어온 새만금사업에 전북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안 된 탓이 크다.실제 1991년도 착공돼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2조9000억원이 투입됐으나 전북의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1-1공구 조성사업을 비롯해 2010년 이후 발주된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북 건설업체들은 20% 안팎의 부스러기를 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일부 공동도급 형태로 전북 업체가 참여한 경우도 사실상 들러리 선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다.물론 대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1군 건설업체가 도내 한 곳도 없는 점이 기본적으로 문제이긴 하다. 지역 건설업계의 소극적인 참여 자세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자성할 대목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전북의 건설시장 실정에서 지역 건설사만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이라는 큰 건설시장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발주예정인 300억원 이상 3건의 새만금 관련 공사부터라도 전북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사업특별법에 임의 조항으로 규정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하는 게 급선무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 때 새만금개발청도 지역 업체의 사업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지역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지역 업체의 의무공동도급을 도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 업체 참여 배점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가 새만금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27 23:02

폭설 혹한 등 자연재난 대응시스템 구축하라

열흘 전 엄습한 폭설과 강추위로 전북지역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에 쏟아진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 500건 가까운 교통사고 등으로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임실지역은 25일 아침에도 영하 19.5℃까지 떨어졌다. 정읍 35㎝ 등 도내 전역에 4∼35㎝의 많은 눈이 내렸다. 빙판길에 사람도 차도 엉금엉금 기었다. 폭설과 한파로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으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수도계량기 동파 등도 잇따랐다. 항공기와 서해 항로도 끊겼다. 최근 폭설을 동반한 한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큰 피해를 냈다. 중국에는 36년 만의 한파로 네이멍구(내몽고) 지역이 영하 58℃까지 떨어졌고, 대만에서는 50여명이 사망했다. 일본 히로시마현이 77㎝ 적설량을 기록했고 훗카이도는 영하 22℃를 기록했다. 미국 동부에서는 지난 22일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틀간 계속되며 최고 91.4㎝까지 쌓였고 그 여파로 20여 명이 사망했다. 동유럽 지역도 영하2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전형적인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북극 하늘 대류권 중상부와 성층권 사이는 영하 50~60℃의 차가운 공기가 존재하는데 이 공기를 감싸고 있는 공기주머니를 ‘폴라 보텍스’(polar vortex)라고 부른다. 폴라 보텍스가 극지방 상공에 머무는 것은 제트기류가 극지방 주변을 강하게 돌면서 폴라 보텍스의 남하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을 덮친 한파는 제트기류가 약해진 틈을 타 한기가 남하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물론 제트기류가 약해진 것은 기후온난화 탓이다.지구촌에는 크고 작은 재난이 많다. 한파와 홍수, 가뭄,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이들 자연재해는 대부분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충분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이번 폭설과 한파에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대응이 무기력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공무원 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대응도 뒤따라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 폭설이 내리면 주민들은 내 집, 내 사업장 앞 제설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아파트, 동네 주민들이 모두 제설에 나서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26 23:02

전북의 미래,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

인재 확보는 국가·지역·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해 전 세계적으로 인재전쟁 및 두뇌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급변, 경쟁 격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는 최대 과제가 인재확보로 조사된 것만 봐도 경제성장의 동인이 인재에 있음을 방증한다.국내적으로도 지역의 경제구조가 기술집약형 및 지식경제로 이동함에 따라 고급인력을 둘러싼 지역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인재확보 역량면에서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나 걱정스럽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재확보역량의 지역 분포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의 인재확보역량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16위)·강원(15위)·전남(14위)에 이어 13위에 머물렀다.인재확보역량지수는 인재확보 경로에 따라 역외인재 유인과 역내인재 양성으로 구분되는데, 전북은 역내 인재 양성은 물론 역외인재 유인역량도 전국 평균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전북은 역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역량은 14위, 인재를 흡수하는 역외인재 유인역량은 11위에 그치는등 인재의 유인 및 양성 역량 모두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반면 전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충북의 경우 역외인재 유인역량(7위), 역내인재 양성 역량(8위) 등 종합 인재확보역량지수가 전국 7위로 중상위권에 속했다.인재는 인재유인환경과 인재양성 환경이 갖춰진 지역으로 몰리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창출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전북의 인재확보역량지수가 전국 하위권이라는 것은 향후 전북의 성장 잠재력이 타시·도에 비해 뒤떨어질 개연성의 다름 아니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으로의 빨대효과(straw effect)로 지방에는 고급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현상이 빚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전북의 미래발전과 직결된 만큼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대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우선적으로 인재확보를 위한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인재들이 보수적인 성향보다 관용성과 개방성이 넘치는 지역,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26 23:02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로 민주주의 꽃 피우자

선거 여론조사는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키고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민심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20대 총선을 겨냥해 각 후보 진영에서 지지율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일 남원·순창 지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의 경우 특정 당 소속 현역의원을 무소속 출마로 가정해 질문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이에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을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흑색선전이라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가 나서 여론조사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기도 했다.이런 일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로 인해 주민들은 짜증이 나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선거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낮다. 때문에 지지율 추이를 살펴 선거 전략에 활용해야 할 순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잘못된 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가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하에 독립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기준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 도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의적이고 편향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총선 전까지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가 횡행할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여론조사 기관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주어야 한다. 공정한 여론조사란 질문 문항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편향성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도 공정하게 실시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25 23:02

전주 빗물저류시설 입찰, 다수에게 기회줘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관련업체들의 지대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경기 불황으로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고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주경쟁은 불꽃이 뛸 정도로 치열하다. 그런데 간혹 일부 기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소수의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발주, 특혜 및 유착의혹을 사거나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은 끝에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기도 한다.건설공사 입찰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전주시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및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총 281억원 규모의 전주초지구와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건을 소수의 기술보유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발주키로 최종 결정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대다수 지역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아울러 “전국적으로 동종 사업을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발주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건설기술 공모 대상으로서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일반경쟁입찰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와 같은 동종의 우수저류시설을 앞서 설치한 군산시·익산시·남원시·정읍시·김제시·임실군 등은 일반경쟁입찰방식을 택한 바 있다. 이럴진대 전주시 만이 건설기술공모 입찰방식을 유독 고집하는 건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전주시는 “시공사가 추후 하자발생 등의 문제를 총괄 책임지는 방식이고 설계 진행과정 중 시공을 병행할수 있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건설기술공모 입찰방식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지역중소기업 제품 및 농산물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판이다. 하물며 전북지역 대표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가 타 자치단체와 달리 소수의 업체만 참여만 가능한 입찰방식을 굳이 밀고가는 건 납득을 얻기 어렵고 의혹만 살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25 23:02

총선 입지자들은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는가

4·13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들을 살펴보았더니 전과기록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예비후보 45명 중 17명이 27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예비후보 38%가 전과기록자다. 과거 전과기록을 내세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만인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국가 운영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등 최고 권력을 손에 쥐는 국회의원직에 전과기록자를 앉히는 건 찜찜한 노릇이다. 전과기록이 없는 인물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면 못된 짓을 일삼은 것이 그동안 국회의원 자화상이다. 최근 3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장까지 지낸 박희태 전 의원은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식의 국회의원 불법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한두명의 일탈이 아니다. 멀쩡해 보이는 인물도 국회의원되면 치명적인 줄 알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현실에서 전과기록자에게 국회의원 도전권을 주는 것은 문제 있다. 이들이 만에 하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무소불위의 칼을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된다. 물론 모든 전과기록자를 범죄 가능자로 보자는 것이 아니다. 전과기록에는 민주화운동 등 명예로운 전과자도 있고, 형사범죄 등 전과가 있어도 속죄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전과자라고 해서 무작정 손가락질 해서는 안된다. 그게 평등 정신이다. 다만 이번 전북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중에서 사기와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상해협박 등의 전력자들은 문제 있다. 사기, 알선수재 등 불량 범죄 경력자가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선량한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공직선거에 뜻을 두는 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22 23:02

전북 체육단체 통합, 밥그릇 싸움 안 된다

전북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 간 통합을 주도할 전북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북에서도 통합체육회 출범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북도 집행부와 도의회 의원·양대 체육회 사무처장·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는 새 조직의 임원 구성과 조직 정비 등 골격을 세워 통합체육회의 산파역을 담당한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올 3월27일까지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도록 정해진 상황에서 통합추진위는 짧은 시간에 지역 체육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체육회를 탄생시킬 책무를 안고 있다.두 체육단체의 통합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자극이 됐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엘리트 체육육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심사였다.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에서 딴 메달 수를 국력이나 지방의 경쟁력인 양 중시했고, 체육정책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근래 10여년 사이 일반인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지원이 급증 추세에 있다. 일반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가 보편화 되면서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체육단체의 통합은 국민의정부 이후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체육계 현안이었으나 엘리트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 간 주도권 싸움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따로 아닌, 하나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데 양 체육단체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을 발굴하며, 은퇴 선수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20년 넘게 따로 운영되어온 조직이 하나로 합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가장 먼저 지난달 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킨 대전체육회의 경우 비체육계 인사를 사무처장에 임용, 잡음이 일기도 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일이며, 각 경기단체의 통합과 통합 경기단체를 이끌 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잡음이 우려되기도 한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두 단체의 밥그릇 지키기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수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멍석을 깔고,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22 23:02

김제시장 배임혐의 철저히 수사, 의혹 없어야

김제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김제시민단체연합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식 김제시장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전북도 및 김제시의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제시의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건식 시장이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주면서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관련 사안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진상 규명 요구는 당연하며, 그 시비가 엄중하게 가려져야 함은 물론이다.감사원의 ‘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에서 드러난 김제시의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 시장의 처신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후배 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16억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자 담당 직원을 바꿔서까지 강행했으며, 축산농가가 가축보조 사료를 기피하자 가축분뇨 악취 제거용으로 구입하도록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도 했다.이런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한 자치단체를 책임지는 장으로서 정도를 많이 벗어난 개입으로 읽혀진다. 선거 때 도와준 후배를 배려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살림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다루는 일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 축산농가에서 바라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일 텐데 굳이 꺼려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이나, 공무원을 바꿔서까지 강행한 처사를 어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가.이 시장은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현재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고, 가축면역증강제를 구입한 것은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고향 후배업체의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도 오비이락 격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의해 검찰 수사 의뢰까지 된 사안이 이 시장의 결백 주장으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덮어질 수 없다. 일부 김제 시민들이 이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반대하며 실랑이를 벌인 것도 이상한 모양새다. 이 시장이 김제시 축산농가를 위해 사심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검찰수사에서 당당히 해명하면 될 일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21 23:02

전자공청회 방치하는 게 소통행정인가

민선시대 이후 자치단체들은 소통을 강조하곤 한다.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이라 할수 있다. 활발한 소통은 주민들 손에 의해 뽑히는 선출직 단체장에게 차기를 위한 거역할 수 없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자치단체들이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도 정작 소통을 위한 창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 케이스 하나가 전자공청회이다.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전자공청회는 정책안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토록 하기 위한 일종의 국민신문고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한정된 사람들만 참석케 하는 종전 오프라인 공청회보다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공청회는 적극 활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전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를 구축해놓고도 사장시키고 있거나 아예 전자공청회 자체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전자공청회에는 2013년 ‘2020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비전, 목표, 주요 정책사항 의견수렴’, 2014년 ‘전북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와 ‘전북사회적 기업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등 3건의 안건만이 등록돼 있고 이마저도 시민의견은 전혀 없다.제주도(756건) 충남도(358건) 충북도(57건) 경남도(39건) 전남도(33건) 등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전자공청회와 비교해서도 전북도 전자공청회 활용도는 극히 낮다.전북 일선 14개 시·군의 경우 군산시와 완주군·장수군을 제외한 11개 시·군 전자공청회에는 단 1건의 안건도 등록돼 있지 않는등 개점휴업 상태이다. 군산시는 2012년 1건, 장수군은 2014년 1건, 완주군은 2건을 등록한 뒤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원시와 무주군은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자체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어 네트워크 민주주의를 무색케 한다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불편함을 이유로 전자공청회 활용과 홍보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는지 따져 볼일이다. 전자공청회를 무용지물화 해놓고도 걸핏하면 소통을 들먹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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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1 23:02

새만금 사업, 이제 체감 성과 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8일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기반 마련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의 가시화를 제1전략으로 삼은 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경제특구 조성·광역기반시설 구축·문화관광기반 구축 등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올 계획의 제2전략에 포함시켰다. 새만금개발청의 계획대로 선도사업의 가시화와 사업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전반적인 새만금사업의 진척에 더욱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계획 중에는 여전히 밑그림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이 올 계획의 맨 머리에 올린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일단 국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관건이다.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양국의 경제협력 모델로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공동 관심을 표명하면서 새만금이 그 중심에 서게 된 후, 산업자원부도 올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대중국 투자유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개발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한중산업협력단지(새만금과 중국 산동·강소·광동)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3월께 양국 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협력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이 중국에도 매력적일 수 있게 윈윈전략이 필요하다.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여건 개선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도입,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 남북2축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등 새만금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목을 잡혀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더 치밀한 논리가 마련돼야 한다.개발청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덜어줄 수 있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새만금사업의 장기 플랜을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가예산만 투입한 채 성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개발청이 올 1조원 이상 신규 투자협약 등 투자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이유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 높은 분야여서 올 인프라 구축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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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0 23:02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 상당수가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당국에 또 적발됐다.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사업장의 큰 손해로 이어진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근로자는 생명을 잃는다.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지만 안전불감증 사업장은 여전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8일 내놓은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 재해 발생 사업장 428곳 중 104곳이 추후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노동청은 이들 104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과태료 5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된 3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도 취했다.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사업장은 건설업이다. 2014년 재해가 발생했던 428곳 중 213곳,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104곳 중 82곳이 건설업이었다. 후속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82개 건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3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158개소 중 20개소가 사법처리(과태료 1억3000만원) 됐고, 기타 서비스업은 57개소 중 2개소가 사법처리(과태료 4700만원) 됐을 뿐이다.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전국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산업현장 사고 992명, 질병 858명 등 모두 1,85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건설업의 산재사망자가 486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일한 현장관리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이동식 비계, 사다리 등 ’5대 가시설’ 설치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전주노동청이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건설현장 감독에서도 위반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었다. 당시 적발된 사업장 중 23곳은 사법 처리됐고, 36개 사업장은 8,00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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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0 23:02

감사원의 지방행정감사 확대를 경계한다

감사원이 지방행정감사 2국을 신설, 어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신설된 지방행정감사 2국은 4개과이고, 대전과 광주, 대구 등 3곳에는 사무소가 운영된다. 1과는 인천·강원, 2과는 대전·충청, 3과는 부산·대구·울산·경상도, 4과는 광주·전라·제주를 각각 담당한다. 그동안 전국 지방행정 감사를 담당했던 지방행정감사 1국은 서울과 경기지역만 담당하게 된다. 조직이 확대되면서 지방행정 감사를 담당하는 인력도 50명 정도에서 8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감사원은 앞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중 적어도 한 번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은 2∼3년에 1회, 기초는 4년에 1회의 감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느슨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도다. 감사원은 지난 5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의 84%인 204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지방행정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 확대 조치는 인사·계약비리, 도덕적 해이, 예산낭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불신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전북의 경우 최근 군산과 순창에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었다. 부안에서는 특정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압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비서실장과 단체장 부인 등이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 사법처리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심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는 기존 장치로도 충분하다. 감사원 감사, 정부종합감사, 국회 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찰과 검찰,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질구질한 비리와 전횡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 선출직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단체장과 의회가 ‘일꾼’이라는 초심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사로운 마음 비우고 오로지 지역발전, 주민행복만 바라보고 일하면 감사 받을 일도 없게 된다. 부패, 공직사회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다만 지나친 감사는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키고, 복지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규제와 감시망이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여 압박하는 환경에서 창조적 사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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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9 23:02

이전 공공기관 식당 의무휴업도 상생의 길

정부가 전북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산·학·연·관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혁신 창출, 지역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북의 경우 올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서면 모든 이전기관 입주가 완료된다. 이에따른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다.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도 이에 부응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직원 가족 동반 이주, 지역업체와의 물품구매·용역·공사 관련 계약, 지역주민에 대한 온정 나누기 등 지역친화적 공공기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하지만 전북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도 지역 상생에 소극적이어서 실망스럽다. LX국토정보공사와 전기안전공사·국민연금공단·지방행정연수원 등 4개 공공기관이 구내식당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연수원과 LX국토정보공사는 입주 초기인 2014년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조건을 대기업 계열사에 유리하게 했다가 비난 받은 적이 있다. 이들의 태도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식량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축산과학원 포함)과 한국농수산대학이 자율적으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운영토록 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농촌진흥청 구내식당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과 매주 수요일·금요일(저녁식사)에 쉰다. 농수산대학은 매주 수요일·금요일(저녁식사)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이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직원들 입장에서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일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지정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운영자의 이익, 직원들의 편익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가격 비싸고 맛은 그저 그런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전기관의 결단과 맛·가격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반식당의 노력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이전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은 지역과 호흡을 함께하는 상생의 첫 걸음 중 하나다. 이제 출발한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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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1.19 23:02

한·중경협단지, 차별화된 규제 프리존화를

정부가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옳다 하겠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가진 신년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새만금 한·중 경제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대중국 투자유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중국발·중국향 투자를 새만금으로 중점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해선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되는 외국 전문인력의 고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등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규제 최소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이 도입되면 기업투자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견인할 선도사업지구로 꼽히고 있는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 프리존 방침에 즉각 전북도가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그런 기대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내한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모델로 새만금지구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공동관심을 표명,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 이에 걸맞게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인천 송도지구및 J프로젝트 지구 등과 같은 국내 여타 경제자유구역 또는 기업도시와 비교할때 동일하거나 오히려 미흡,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을 적극 끌어들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신속히 뒤따르지 않으면서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은 터덕거렸고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조차 의심받기에 이르렀다.진즉 한·중경협단지 규제프리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함에도 수출부진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끝에 올들어서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중국 수출회복과 중국자본 유치 전략차원에서 이 카드를 챙겨들고 나선 것은 억지춘향격이나 다름없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아무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투자유치가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려면 이곳에 대해 정부는 국내 여타 경제자유구역 등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무규제화 조치를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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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8 23:02

수질 오염 방지, 자치단체가 앞장 서라

새만금지방환경청이 공개한 ‘2014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정읍·완주·임실·순창·부안·장수·무주 등 7개 자치단체가 오염물질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수질오염총량제란 5년 단위로 자치단체가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자발적으로 정한 수질오염 물질 할당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신규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2014년도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초과한 자치단체는 오염원 조사와 오염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2단계 시행 기간(2011~2015)이 사실상 종료돼 최종 평가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지자체들이 오염원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신규 개발사업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1단계 시행 기간(2006~2010년)에도 총량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과 오염원 관리 소홀로 할당량을 초과한 지자체가 있었다. 이 지자체는 상당 기간 동안 신규 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고, 오염물질 삭감량 추가 확보 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오염물질 할당량 초과배출 원인으로 가축 사육두수 증가, 폐수발생량 증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이 꼽혔다. 가뜩이나 새만금 담수호 수질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새만금 유역 하천은 만경강과 동진강이지만 금강과 섬진강 물까지 새만금으로 모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이 강화되고, 수질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뜻하는 총인(T-P) 총량제가 새만금 유역까지 확대되는 등 유역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새만금 상류유역 수질오염 방지가 새만금사업 성패도 좌우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폐수 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등 책임 있는 오염저감 노력으로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산업체와 축산농가 또한 수질오염 방지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따른 개발제한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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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8 23:02

원칙 충실해야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만든다

구제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큰 몫을 한다. 전염병 재앙이 상존하는데 당국과 축산농가가 법과 원칙을 게을리 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김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만인 14일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크다. 살처분 돼지가 김제는 670마리지만, 고창에서는 무려 1만 마리에 달했다. 전북도는 김제와 고창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강화에 나섰다. 해당 지역의 우제류는 물론 관련 종사자,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했고, 발생 농장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했다.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이동도 제한했다. 긴급 백신 접종도 했다. 그야말로 난리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축산 및 방역 당국과 축산 기업, 축산농가 등 관련자들의 업무 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1년간 구제역 감염 후 생성된 항체인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가 충남 73건, 충북 10건, 경기 63건, 경북 12건, 강원 9건, 전남 4건, 세종 3건, 인천 3건, 전북 1건 등 모두 178 농가에서 검출됐다. 이들 농장에서 NSP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구제역 위험이 그만큼 우려된다는 적신호이고, 당국은 물론 해당 농가에서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에 뚫린 전북의 경우 모두 넋놓고 있다가 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김제 농가는 충남 논산에서 자돈을 공급받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 나타나듯 충청지역은 구제역 항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이다. 전북와 충남도 등 당국은 당연히 면밀한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오염 우려 물품 등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당 농장이 구제역 전염 위험성이 큰 지역의 돼지를 입식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축산은 전북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일단 발병하면 수십에서 수백만마리까지 살처분해야 하는 AI, 브루셀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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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5 23:02

노인 울리는 '떴다방' 사기 판매 엄단해야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사기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20건의 ‘떴다방’이 단속돼 이중 67명(구속 5명)이 형사 입건됐다. 피해자 4000여명에 피해액 62억여원으로, 최근 3년 새 가장 많은 피해규모란다. ‘떴다방’ 에서 저지르는 건강식품 사기판매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데도 오히려 갈수록 기승을 부려 노인들을 울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체험방 등 형태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주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들은 무료체험을 빙자하여 노래교실 등 오락과 경품으로 유혹한 뒤 건강식품 등을 시중보다 몇 배씩 비싸게 판매한다. 단순 식품을 중풍이나 치매 예방, 당뇨병, 관절염, 암 치료 등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양 허위·과장도 일삼는다. 반품이나 환불을 하려 해도 연락처가 없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려 쉽지가 않다. 이런 뻔한 고전적 수법이 계속 통하는 것은 ’떴다방’이 노인들의 심약한 특성을 이용하가 때문이다. 각종 사례를 들어가며 해당 식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할 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 반신반의 하면서도 ‘밑져야 본전이다’는 심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단체관광이나 사은품 제공, 고가의 상품을 대폭 할인해준다는 식의 판매 수법에 대중심리까지 교묘히 이용해 구매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인 것처럼 만들기도 한다. 노인 대상의 건강식품 사기판매는 얇은 노인들의 지갑을 터는 데서 나아가 노인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판매자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비난하기에 앞서 과장 광고에 넘어간 자신의 불찰과 무능, 욕심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효능도 분명하지 않은 상품을 고가에 매입한 것을 두고 가정불화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 피해자가 저소득층 노인이나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노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체감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을 속여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떴다방’이 더는 활개를 칠 수 없게 범행 가담자까지 일벌백계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떴다방’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포상제를 널리 홍보해 감시의 눈을 넓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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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1.15 23:02

누리예산 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해야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의 예산편성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직무유기며,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며 역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양 측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 누리예산 전액을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 분석 결과, 12개월분 전체 편성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한 마디로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됨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게 개탄스럽다. 특히 전북은 똑같은 문제로 지난해 상반기 내내 보육대란의 위기를 가장 절실하게 경험했던 터여서 그 피로감과 혼란스러움은 더하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며, 어느 나라 교육청인지 따로 노는 형국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이렇게까지 갈등이 확산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보육은 국가의 책무다. 지방의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지방채와 시설개선비까지 이것저것 다 합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분석 자체가 지방교육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백한 셈이다.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현재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는 누리예산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서로 타박하며 기세싸움을 벌이는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누리과정이 정쟁의 대상으로 흘러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치적 해결 외에 달리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정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당·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01.14 23:02

선제적 방역대책으로 구제역 확산 막아라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구제역(FMD)이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전북을 강타했다. 방역당국이 긴급살처분 등 구제역 방역대책에 나섰지만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전북도는 “김제시 용지면 670마리 규모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돼지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혈청형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O type’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돼지는 12일 모두 살처분됐고 ‘관심’ 단계였던 구제역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됐다. 또 13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동안 전북과 충남 전지역에 가축 일시 이동 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려지는 등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구제역 돼지 새끼가 충남 논산지역 농가에서 공급됐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기록이 깨졌다. 이번 구제역 발생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은 우제류 가축이 밀집한 전북지역 대표적인 축산단지여서 예사롭지 않다. 구제역 발생 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돼지 7460마리, 소 181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반경 3㎞ 이내에는 32개 돼지농장(8만2065마리)과 55개 소 농장(2084마리)이 있고, 반경 10㎞ 이내에는 49개 돼지 농장(15만2691마리)과 439개 소 농장(1만6283마리)이 있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돼 우제류 동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성 가축전염병의 하나로 전염력이 강한 편이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방뿐 아니라 초동대처도 중요하다. 우제류 가축 농장·운반차량·도축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임상관찰, 가축이동관리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제역 뿐 아니라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기습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상시 방역시스템을 확립하고 농가도 자체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설대목을 노리고 있는 농가들은 돼지·소고기 등의 소비가 줄어 타격을 받지 않을까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 여파로 농가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소비 진작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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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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