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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폭력 범죄 엄히 다스려야

최근 도 넘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해체 위기에 이른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으로 대표되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부부 갈등 및 가정폭력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고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명분 없는 막말과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인종차별 행태는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인 다문화가정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들에 대한 폭언, 폭행, 정신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종차별적 대우는 너무 흔한 예가 되어 버렸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엄격히 적용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과거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 아메리칸드림을 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진출했던 때를 떠올려보자. 6·25 전쟁이 끝났을 당시, 개인소득은 불과 100달러도 안됐으며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들던 시기였다. 이처럼 어려웠던 과거는 까맣게 잊고 지금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여 이주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현재 개인소득 3만 달러를 앞 둔 경제선진국으로 성장을 이루게 된 바탕에는 바로 이주여성들의 고국인 주변 우방국들의 원조와 도움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이렇게 이룬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미 이 땅의 젊은이들은 소위 3D업종에는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농어촌 총각들의 경우도 국내여성과의 결혼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문화적 차이가 의사소통에 지장을 가져오고 결국 이런 요인들이 가정폭력으로 비화되어 가족해체까지 초래하게 된다.이미 이들은 우리와 한배를 탄 가족이자 친구다. 사랑과 포용으로 이들을 감싸주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다문화여성이라 하여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결국 차별받은 그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림으로써 한국의 국격 실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하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반인권적 행태임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는 아량과 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들은 이미 외국인이 아닌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9 23:02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해 녹색성장 이룩하자

오늘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기후변화 국제협약에서는 선진국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녹색 제품 구매율은 평균 20%를 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10%를 밑돌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의 자치단체가 구매한 물품 중 건설자재는 89%, 사무기기는 11%였지만, 녹색제품 구매율은 건설자재 7.6%, 사무기기는 50.6%로 나타나 건설자재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가 매우 인색했다. 특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를 획득한 지역 아스콘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총 구매 금액의 58%를 차지하는 아스콘의 녹색 제품 구매율이 0%라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물론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피하는 것도 녹색제품 구매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다는 것도 녹색제품 낮은 구매율의 큰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매물품 중 녹색제품 최소 의무 구매율을 정해서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 업체 스스로도 녹색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자치단체부터 녹색제품 구매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특히, 정부조달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인 녹색제품 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역에서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우리 모두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에너지·자원 고갈위기를 해결해 후손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 구매로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녹색산업을 육성해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9 23:02

전북 안전지수 중하위권, 근본대책 세워라

전북지역의 안전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에서 전북 지표의 대부분이 중하위권에 포진,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지수는 각 지역의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안전도를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한 수치다. 안전처가 2014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북은 자연재해 1등급과 범죄 2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3등급 이하의 안전지수를 보였다. 최저등급인 5등급은 없지만 화재·안전사고·자살 분야에서 3등급, 교통·감염병 분야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에 가까울수록 사망자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뜻해 전북의 안전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기초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 보면 김제는 교통사고·자살·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남원은 자살·감염병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 부안은 화재에서, 진안·정읍·순창은 교통사고에서, 무주는 안전사고에서, 임실은 자살에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안전지수 최저 등급을 4개나 받은 전남도 있고,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5개 분야에서 최저 등급을 받은 곳이 두 군데나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될 수 없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가 터질 때만 반짝 긴장을 하고 그 후 유야무야 끝난 게 사실이다. 안전은 사소한 데서 생길 수 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진 선례를 수없이 경험했다. 이번 분석에서 전북 전체적으로 더 취약한 분야가 교통사고와 감염병이다. 시·군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다. 취약성이 드러난 시군은 물론, 안전지수가 취약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안전 수준을 높이려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확대돼야 한다. 시군의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안전 예방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 제도 및 시설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시민의 안전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내외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6 23:02

한옥의 고유 전승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한옥마을’의 고장 전주시가 ‘철골 한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5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2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건축 기준안’을 새로 만들어 행정예고에 들어간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오는 10일까지인 ‘한옥 건축 기준안’에서 한옥은 기둥과 지붕틀 등 주요 구조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철골 등 다른 부재를 최대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많다. 이는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지구단위계획)’에 고시된 전주시의 한옥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겉만 한옥일 뿐 뼈대는 철골인 건축물이 우려된다. 이번 행정예고가 수정없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전주 한옥마을에도 가짜 한옥이 건축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유·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정수, 정체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선대의 유물유적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곳곳의 한옥 건축물과 대목장들을 유무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철골 한옥 추진은 정부가 앞장서 한옥의 문화재적 고유 가치를 끌어 내리는 격이다. 인류 문명은 기술 혁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한옥 기준안도 시대 흐름에 따라 한옥도 변화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나무 짜맞춤 방식으로 짓는 한옥 건축의 기둥과 지붕틀 등 주요 구조에 철골 부재를 사용하는 순간, 해당 건축물은 더 이상 전통 한옥이 아니다. ‘한옥’이라고 표기해서도 안된다. 이 문제는 엄격해야 한다. 정부가 기둥과 지붕틀 등 주요 구조를 철골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최근 강판기와로 지붕개량을 하는 집을 모두 전통한옥이라고 부르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록위마다.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고유 전승 자산인 한옥의 가치를 크게 왜곡 훼손하는 한옥건축기준안을 철회해야 한다. ‘한옥식 철골 목조주택’ 정도의 건축물에나 적용해야 한다. 전통 한옥은 나무만으로 짜맞춤한 건축물이다. 전승 가치를 존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6 23:02

열악한 지역 보건환경,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북도의 보건 취약지수가 전남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 취약지수가 높다는 것은 보건 취약층의 수요는 높지만 지역보건 지원의 접근성과 건강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 특히 장수군·김제시·순창군·임실군·부안군·고창군·진안군 등 7개 시·군은 취약지역 상위 25%에 포함됐다. 각 자치단체장들이 입만 열면 보건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보건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음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 낙후성’과 ‘보건의료 취약성’ 등 11개 핵심 지표, 총예산 중 보건 부문 예산 비율 등 6개 보조 지표로 지역보건 취약지수를 산출했다. 전북도는 지역보건 취약지수를 평가하는 11개 핵심 지표 중 인구 밀도, 재정자립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등 10개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보조 지표의 경우도 4세 이하 인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경지면적 비율 등 3개 지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지표 가운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인구 1만명당 1차 진료 의사 수는 13.5명으로 전국 평균 15.9명보다 적고, 인구 10만명당 시·군별 표준화 사망률은 430.5로 전국 평균 417.5보다 높았다.보건 취약지수는 지역의 재정력과 관련이 깊다. 보건환경은 그 사회의 선진화 지수다. 지역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양질의 보건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지역의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상황으로 변명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이다. 노인비율이 높고 이에 따른 사망률도 높은 것은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른 취약 요소들은 지역사회의 의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단시일내 획기적으로 보건환경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또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 여건상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복지 취약층이 많은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는 곳이 자치단체다. 지역의 열악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5 23:02

신축 라마다호텔, 민원 발생 최소화 하라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전주지역에 호텔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음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도청 소재지임에도 규모있는 국제 및 국내 행사와 관광객 유치 등에 필수적 숙박 인프라인 호텔이 부족, 유인력에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전주지역에 올들어 현재까지 건축심의를 통과했거나 건축 허가된 호텔은 모두 6곳(객실 877개)으로 현재 영업중인 관광호텔·호스텔의 전체 객실수(576개)보다 많다. 이들 호텔이 모두 건립돼 운영된다면 호텔부족으로 그동안 타시·도에 뺏겼던 각종 국내외 행사와 관광객들을 전북으로 적극 끌어들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꾀할 수 있다. 2017년 국내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6개 개최도시로 지난 9월 전주가 확정된데에는 이같은 호텔건립으로 숙박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한몫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래서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호텔사업 추진 사업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그렇다고 호텔건립과정에서 주변에 불편과 피해를 크게 초래하는 막무가내식 호텔 사업추진이 돼도 무방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주시 고사동(옛 공무원연금 매장 일원)에 전북지역 최대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라마다 호텔이 최근 민원을 불러일으키는등 시끄럽다. 라마다호텔은 330개 객실을 갖춰 내년말 완공예정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업체와 인근 상인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공사현장 주변 상인들은 진동과 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매출 하락에 불만을 토로하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상가의 피해를 해결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공사측에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주변 상인들의 피해 주장 및 보상 요구액이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화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해 볼일이다. 지역주민들은 라마다호텔측이 앞서 분양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 편법분양 논란도 일으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품격있고 사랑받는 호텔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깔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법규 준수와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만이 인근 주민 불편및 피해를 막을 수 있다.관계기관도 잇달은 호텔건립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5 23:02

동학농민혁명 오류, 역사 교과서 반면교사로

현행 역사교과서에 실린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 중 여러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현행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서술 가운데 모두 30건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대부분의 교과서가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한 게 대표적 예다. 전주화약 때 폐정개혁안과 무장 봉기 등 사실 관계의 오류와 부적절한 용어 선택의 문제들도 지적됐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큰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교과서 속 동학농민혁명 관련 잘못된 기술을 바로잡는 것은 국정이냐 검인이냐를 떠나 현재 쟁점이 되는 역사의 바로세우기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실제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과서 내용은 시대상황과 정권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광복 후 교과서에 사용된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통용됐던 ‘동학난’이었으며,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서는 ‘동학혁명’으로 바꿔졌다. 전두환 정부시절에는 ‘혁명’ 대신 ‘동학운동’으로 절하됐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싶었던 정권, 무력 진압을 거쳐 집권한 정권의 시각에 따라 혁명과 운동으로 갈린 셈이다. 1987년 민주화를 겪으면서 ‘동학’과 함께 ‘농민’이 포함된 후 당시 명칭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지금도 동학농민혁명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공식명칭으로 자리 잡은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을 교과서에서도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 이는 명칭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비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동학농민혁명을 별도 단원으로 두어 설명하는 것은 1종에 불과하고, 대부분 갑오개혁과 한 단원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뭉뚱그리는 교과서도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시각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대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봉건 반외세’의 거창한 기치가 아닌, 농민군이 지향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나눔과 배려’의 정신만 강조해도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의미를 잘 전달할 것으로 본다. 오류를 바로잡아 역사교과서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4 23:02

고병원성 AI 선제적 방역으로 완전 차단을

전남과 광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때문에 전국에 AI 방역 비상이 내려졌다. 정부는 2일 ‘전남지역 AI 안정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3일오리 농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시 이동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차단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남·광주와 인접한 전북은 더욱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모델’을 통해 발생 위험도를 분석(4차, 5차)한 결과, 부안·고창·정읍·남원·장수 등 5개 시·군에서 AI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8일 기준으로 부안군 줄포면의 위험도가 심각 단계로 조사됐고, 고창군 해리면 및 아산면은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31일 기준으로는 고창군 아산면(경계), 남원시 대산면(주의), 정읍시 신태인읍(관심), 장수군 계남면 및 장수읍(관심) 등이 확산 가능 지역으로 분석됐다. 전북 거의 전역에서 언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셈이다. 지난 9월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AI와 역학적 관계에 있는 전북지역 농가 48호 가운데 43호는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고, 나머지 5호도 14일간의 이동 제한 기간이 지나는 등 아직 별다른 조짐은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AI는 닭과 오리, 그리고 야생 조류에서 발병하는 동물전염병인데, 일단 발병하면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강하다. 반경 3㎞ 이내 가금류는 즉시 살처분하거나 이동을 제한한다. 게다가 감염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인체 감염이 없고, 75℃ 이상 고온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주의하면 안심이라고 한다. 어쨌든 AI에 걸린 가금류는 살처분되고, 그에 접촉한 사람은 감염돼 사망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AI는 2003년 충북 음성의 닭 사육농장에서 처음 발생, 무려 5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된 이후 돼지 구제역과 함께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이 됐다. 익산과 고창, 김제 등 전북지역 피해도 심각했다. 농장 뿐 아니라 가금류가 거래되는 전통시장에서도 발견된다. 밀식사육과 농장주 등 사람의 부주의가 AI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했다. 전북은 모든 방역망을 동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4 23:02

정부가 자살예방에 나서야 생명 건진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다.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북도 자살자수가 인구 10만명당 25.4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탓에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다. 자살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에서 비롯된다. 산업화가 미진했던 시기에는 자살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로 경제성장이 이뤄진 이후에는 노인 뿐 아니라 젊은층까지 자살대열에 합류, 국가적으로 가장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됐다.자살 동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50% 이상이 경제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IMF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가정이 무너지면서 40~50대 가장들이 경제난에 시달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고로 실직을 거듭하면서 가장들이 경제난에 봉착,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하고 만다는 것. 자식들 때문에 노인들도 경제적인 준비가 안돼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는다. 치매 등도 한 원인이 되고 있지만 자살 동기가 대개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핵가족화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식들이 일찍 분가해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노인일수록 젊은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특히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식들한테 외면 받으면 주위로부터도 더 외면 받기 일쑤여서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높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만 천수를 누리면서 오래 살 수 있다.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건강성을 잃었다는 뜻이다. 물질위주의 배금사상이 빚어낸 병리현상이다. 나와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가치관도 자살률 높이는데 한몫 거든다. 주위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각박한 콘크리트 문화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했다. 자살문제는 자치단체 정도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11년에 제정한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가나 각 자치단체들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 경찰 소방서 병원 노인회 등 내실 있는 유관기관끼리 자살예방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노인행복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심리상담자를 늘려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3 23:02

새만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시켜라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24년이 된 국책사업이다. 22조 2000억 원을 들여 33.9㎞의 방조제와 409㎢의 부지에 신도시와 산업단지, 농업지구, 그리고 관광레저용지, 담수호를 조성하는 대역사다. 착공 20년 만인 2010년 4월 방조제가 완공됐고, 만경강과 동진강, 담수호의 물을 차단하는 방수제 공사가 10월 현재 8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종합계획이 세워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에는 내부개발을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각종 내부개발 사업은 정부의 관심 부족과 규제에 부딪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민간투자가 기대만큼 이뤄질리 만무한 노릇이다. 새만금개발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새만금사업 1단계 예산 13조2000억 원 중 3조7100억원만 집행됐다. 또 개발이 가능한 276㎢의 부지 중에서 19.5㎢에서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전체 공사 진척률이 7%에 불과하다.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새만금사업이 어느 세월에 완공될지 모를 일이다. 새만금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의 지독한 외면과 무관심이다. 새만금사업은 24년 넘게 진행중이지만, 이명박정부가 20조 원을 투입해 진행한 4대강 사업은 불과 3년만에 끝났다. 게다가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매번 사업 때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24년이 된 국책사업이 아직도 신규사업인 것이다. 불편부당해야 할 정부의 정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도 다름아닌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아닌가. 전북도는 이런 지적이 지난 10월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뒤늦게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신규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실 법규를 지키는 것이 맞겠지만, 따지고 보면 새만금지역의 대부분 사업은 정부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든 새만금지역 SOC 등 사업에 일일이 적용해서는 안된다. 예타 기간이 무려 3년 안팎이니 갈길 바쁜 새만금을 하지 말자는 격이다. 국가가 이미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새만금특별법을 개정, 새만금사업 걸림돌을 제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3 23:02

전북 새 아파트 고분양가, 기현상 바로잡자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 매매시세 대비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10월 현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04만원이지만 올해 분양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731만원으로 지난해 673만원에 비해 8.6%나 상승했고,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도 14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전북의 인구 변화나 지역경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수요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공급물량도 많은데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라니, 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이러한 아파트 고분양가 원인은 첫째, 토지공급가의 인상이다. 아파트 부지 분양이 경쟁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또한 최근 분양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다 보니 토지 공급자나 건설업체도 높은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둘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한 몫 하여 건설업자 입맛대로 배 불리기식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시행사와 시공사, 하청 업체 등 많은 사업 참여자의 각자 이윤추구도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면 주택 거래량도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도내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또한 근시일 내에 효천지구, 만성지구와 재개발 등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이 확산되는 것은 집값 거품이나 미분양 증가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분양 시장의 흐름이 냉각될 때 후발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이런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 거래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높은 프리미엄 거래는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부담이 없어져 건설업체에 분양가격 인상의 빌미를 주게 된다. 둘째, 분양대금 대출 이자의 후불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금의 즉시 이자 납부는 프리미엄 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 셋째, 프리미엄 거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중개업자의 프리미엄 거래 조장도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공급가 안정이다. 이를 위해 토지조성 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토지조성 원가와 이윤 산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2 23:02

무늬만 지방자치, 재정자립이 급선무다

정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다.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 것이다.지난 29일이 바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이었으나 정작 지방에서는 이 날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지나침으로서 초라한 지방자치의 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이처럼 지방자치의 날이 지방의 무관심속에 지나가게 된 것은 지방자치가 법률적으로 부활된지 28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나아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수도권에 편중된 세원으로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지방의 조직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돼야 하는 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자치재정권이다.그 이유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무와 이를 집행할 예산이 빈약하다면 그것은 허울만 지방자치 일뿐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자치단체의 권한이 크다 해도 재정적 뒷받침이 부실하다면 자치단체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을 펴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치재정권 확보는 건실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이를 위하여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및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방행정 수행능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등 자구노력을 요구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경기 침체 및 취약한 지역경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원천적 이유는 현실화되지 않은 국세(8)와 지방세(2) 비율,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국고보조율 인하,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축소 등에 있음에도, 마치 그 원인이 자치단체에 있는 양 그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확충되기 위하여는 국세와 지방세원 구조를 8대2에서 6대4 비율로현실화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조정과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혁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1.02 23:02

당선무효 선거사범 처벌 더욱 엄격해져야

박경철 익산시장이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시장직을 잃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후 불과 10일만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유권자에 의해 고소된 지 1년 3개월여 월 만이고,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지난 6월9일 상고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박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다. 그는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희망후보에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익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 모두가 거짓 발언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허위사실유포를 매우 엄정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하한선이 500만 원이다. 작량감경 해도 250만원이니, 일단 유죄 판결이 나면 당선이 무효된다. 과거 전북지역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 및 단체장 당선자가 이 자충수에 걸려 당선이 무효됐다. 박 시장은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이란 호칭도 원천 무효다. 그는 30일부터 일반인 박경철일 뿐이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익산지역사회가 안정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정이 중심을 잡고 나가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은 제대로 된 후보를 시장으로 선출하기 바란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몇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선거법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최종 판결을 내야 한다. 검찰의 기소 후 지난 1년간 익산지역사회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박경철씨는 재판중임에도 불구, 시의회와 걸핏하면 충돌하고, 공무원노조와 언론 등을 향해 무려 80여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이미지가 먹칠됐다. 공직·지역사회 혼란은 가중됐다. 공선법 위반 사건 재판은 신속해야 한다. 당선 무효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접촉사고만 내도 가해자가 피해복구 책임을 진다. 무죄추정원칙 논란이 있지만,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자는 확정판결까지 급여를 중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충격을 제대로 인식,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30 23:02

동학농민혁명 자산화, 정부 적극 나서라

한국 근대사의 큰 역사적 자산인 동학농민혁명이 아직도 미완의 유산으로 잠자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유족회, 관련 단체들이 혁명의 유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과 기념공원 조성,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대표적 현안들이다. 재단과 관련 단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하나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그런 관심과 의지가 읽히지 않아 안타깝다.정읍 황토현에 추진 중인 기념공원조성의 경우 조성사업 자체는 예산확보 등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성 후 관리·운영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2017년 완공 예정인 기념공원의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지역의 역사로 절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에서 더 소극적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가 ‘전주화약일’을 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건의를 받고도 달리 움직이지 않은 채 정읍시의회에서 ‘황토현전승일’로 기념일로 해달라는 청원을 받고서야 전국 자치단체와 관련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추진위는 이미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날을 무시하고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에 불만이며, 정읍에서도 공개토론회 등 실질적인 역할에 정부가 미온적인 점을 비판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재단 주최로 지난 28일 열린 ‘동학농민혁명 자산 활용 방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의 역사적 사실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며, 이를 기록한 자료는 세계 농민항쟁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하다고 이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자치단체 중심의 기념사업에 치중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콘텐츠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적 콘텐츠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필요하고, 이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현안인 국가기념일 제정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는 한국역사의 자부심을 세우는 일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30 23:02

새만금 공항 건설, 미룰 이유 없어졌다

그동안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 계획에서 외면됐던 전북권 국제공항건설의 타당성이 확보됐다. 전북권 항공수요가 15년후에 4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돼 공항건설을 위한 항공수요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정부 계획에 반영못할 이유가 없어졌다.전북권 공항건설은 20년전인 1996년부터 김제시 백산면 및 공덕면 일대에 추진됐으나 항공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중단됐다. 2001년 김제공항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때는 항공수요가 32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2004년 감사원의 재검토 결과 항공수요가 136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동이 걸렸던 것.이후 한·중 FTA에 의한 한·중간 물적·인적 교류 확대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기업입주, 전북혁신도시내로 중앙 공공기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착수 등에 따라 전북권 국제항공수요는 예전과 확연히 다르게 급증세를 띠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권에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 판단, 가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 후보지가 김제 화포지구와 기존 군산공항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전북도가 지난해 11월부터 항공대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전북권 항공수요 급증이 뒷받침됐다. 항공대의 전북권 항공수요 연구용역 최종보고에 따르면 전북권 항공여객 수요는 오는 2022년 129만명, 2025년 190만3000명, 2030년에 401만6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항공화물수요는 2022년 8341톤, 2025년 9948톤,2030년 1만3517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북도는 국제공항건설의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번 용역결과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고, 국토부의 제5차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동북아의 허브가 될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과 2023년 새만금내 세계잼버리 대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현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당위성은 올해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정기국정감사에서도 집중부각된 바 있다.정부는 이제 내년 1월 발표될 국토부의 제5차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을 반영함이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9 23:02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 지켜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끝내 물러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최광 이사장의 거취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수장이란 점 외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 전 이사장은 그간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기금본부의 독립 공사화를 반대해 왔다. 공사화를 주장해온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과 갈등 속에 최광 이사장이 되레 퇴출된 데는 정부가 ‘최광 뽑아내기’ 로 기금본부의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 이사장의 퇴출이 기금본부의 공사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내년 6월 예정된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화에 따른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이 무산된다면 이를 학수고대해온 전북 도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을 것이다.기금본부의 공사화 음모는 올들어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났으며, 본란에서도 여러 차례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고 자산배분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가를 포진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에도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사화를 채근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통 공약이며, 당시 여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도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오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금본부의 공사화를 왜 전북에서 반대하는지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전북 이전 대상이었던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이전 대상의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된 LH가 경남으로 이전되면서 전북도민들이 크게 반발했었다.대신 전북에 배정된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다. 당시 정부는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LH 못지않게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당근을 줬다.기금본부의 공사화가 이뤄지면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는 셈이다. ‘LH사태’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사화가 꼭 필요하다면 공사가 명실상부하게 전북에 입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도 LH합병 논리 앞에 합병도 막지 못하고 전북 이전도 실패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9 23:02

전주 막걸리 품질관리 제대로 하라

막걸리 고장으로 명성이 높은 전주에 가짜 전주막걸리가 상당 기간 대량 공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 등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에 한동안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가 몰래 유통된 것이다. 전주시가 막걸리를 특화한 문화상품 ‘막프로젝트’를 내놓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맛의 고장 전주 이미지가 가짜 전주막걸리로 훼손된 것은 심각한 일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수입산 쌀로 제조한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시중에 대량 공급한 완구군 구이 소재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농산물 원산지법을 위반해 기소된 이 막걸리 공장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입산 쌀 7,000kg을 구입한 뒤 수입쌀과 국내산 쌀, 밀가루 등을 섞어 막걸리 61만여 병, 시가 4억 6,000여 만 원 어치를 제조해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굳이 판사의 판결 내용을 동원하지 않아도 파렴치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전주의 최대 막걸리 제조업체가 수입 원료로 만든 막걸리를 ‘국내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대량 유통시켰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입 쌀과 밀가루로 제조한 막걸리 218만7795병(19억5700여만원 상당)을 주류 도매상 등에 공급했다. 이 업체는 전주지역 막걸리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대형 막걸리 생산업체다.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주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부당 이득에 눈이 먼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업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막걸리 한 병 가격은 1,000원 정도이고 공장도 가격은 600원 선이다. 이는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했을 때 가격이다. 값싼 수입쌀을 사용했다면 가격을 내려 공급해야 한다. 이들은 영혼을 팔고 이익을 챙겼다.전주에서 막걸리는 이제 보통 상품으로서 막걸리가 아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600만 명을 넘어섰고, 상당수 관광객은 전주의 막걸리 문화에 취하기 위해 찾는다. 막걸리는 주요 문화관광상품으로서 그 가치가 특별해졌다.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쪽은 물론 당국도 품질관리는 물론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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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5.10.28 23:02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대승적으로 풀어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를 놓고 3년 넘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건립 예정지인 옥산면 백석제가 다양한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처 기능을 하고 있다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환경운동단체 등은 법정보호종인 독미나리와 각종 습지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커 병원 예정부지를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할 경우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맞는 대규모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 주최로 26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용역 의견수렴회 자리에서도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해 자칫 병원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그동안 3차 대형병원이 없어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군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2009년부터 대형병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군산시가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유치에 나섰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후 201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의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국비 132억원도 확보한 상황에서 병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뜻하지 않게 병원 부지가 걸림돌로 등장했다. 환경단체 등은 독미나리 군락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군산시가 병원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며 반대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기본적으로 보존과 개발은 모두 중요한 가치다. 그 선택은 중요도에 달렸다. 병원 건립에 따라 백석제가 없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가져온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고 병원 건립이 시급하다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 이런 전후사정을 살필 때 병원 건립에 대승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환경 파괴의 심각성 보다는 병원 건립이 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곳을 개발하든 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 현재 백석제가 활용되는 저수지가 아니며, 훼손에 따른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길도 열려 있다. 은파저수지에도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있어 이곳으로 이식하면 더 명품의 서식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체군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있다. 11만명이 찬성 서명에 나설 만큼 군산시민의 병원 건립 열망에 환경단체 등도 귀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8 23:02

도내 일부 환기구시설 시민 안전 위협한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시설이 널려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전에 대비책을 세웠더라면 귀중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시설들이 산재해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한 탓인지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 때문에 육·해·공 전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로 귀중한 인명은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그 때마다 사고원인이 인재(人災)로 드러나 국민 모두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도 생활 주변은 물론 산업현장 도로 항만 등에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촉구된다.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안전의식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듯 싶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형식상으로는 안전의식과 시설개선이 이뤄진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가보면 그렇지가 않다.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후진국형 인재에 시달려야 하는가. 양적인 팽창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국민의 안전이 긴요한 때다. 국민의 안전은 그냥 대충해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설 때 가능하다.2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판교 환기구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일부 환기구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의원(경기 수원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환기구 763곳 중 2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 한곳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만 안전을 외칠뿐 실제 현장에서는 남 나라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 버린다. 실제로 전주시 효자동 경찰청 환기구의 경우 많은 민원인들과 경찰들이 4m 깊이의 환기구 위를 아무런 제약없이 다니고 있다. 전주시 인후동 한전 송전 전력구의 경우도 똑같이 잠금장치만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설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아무튼 환기구 시설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은 연중 실시돼야 한다. 역 터미널 항만시설은 물론 교량과 대형 건축물 등에 관한 안전 여부를 상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대형공사장의 안전 확보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예방에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0.27 23:02

전북 국제공항, 정부 계획 반영이 먼저

군산시가 지난 23일 그동안 군산공항 확장 건설의 걸림돌이 됐던 미공군 측과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를 국토부의 제5차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미공군 측의 반대로 무산됐던 군산공항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작업을 과거 전북도가 강력히 추진했고, 군산공항 옆에 활주로를 새로 깔고 국제선을 취항시키면 신설 공항에 비해 손쉽게 국제공항을 세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개발 제5차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정부도 군산공항 확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산공항 확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남서측 900m 평행 증설(안), OCI 사업계획에 고도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시단을 1,350m 남측으로 조정하는 안을 토대로 미군과 협의한 결과, 신설 활주로의 중앙선이 기존 활주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최소 4,300피트(1,311m)의 거리를 두고 설치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미공군측 제안을 토대로 신규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새만금에 계획 중인 철도와 이격거리 2,000m 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와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독립평행 진입 요건도 충족해 군산공항 확장 건설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항 접근성도 군장인입철도와 연결하여 여객청사를 배치하면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이번 미공군의 긍정 회신을 근거로 국제공항 군산 유치에 나선 모양새다. 그동안 군산공항 확장 건설안이 충분히 검토된 만큼 정부 공항개발 제5차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전북도·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제 화포지구를 공항부지로 생각하는 전북도 반응은 시큰둥하다. 새만금신공항이 정부 5차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입지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글로벌 관문인 국제공항 입지 중요성은 백만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두가 지혜를 짜내어 최적의 입지를 정해야 한다. 떡 줄 사람 생각과 상관없이 김칫국을 먼저 마시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큰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숙의하고, 단일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란다. 현재로선 정부계획 반영이 선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