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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식당 의무휴업도 상생의 길

정부가 전북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산·학·연·관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혁신 창출, 지역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북의 경우 올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서면 모든 이전기관 입주가 완료된다. 이에따른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다.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도 이에 부응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직원 가족 동반 이주, 지역업체와의 물품구매·용역·공사 관련 계약, 지역주민에 대한 온정 나누기 등 지역친화적 공공기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하지만 전북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도 지역 상생에 소극적이어서 실망스럽다. LX국토정보공사와 전기안전공사·국민연금공단·지방행정연수원 등 4개 공공기관이 구내식당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연수원과 LX국토정보공사는 입주 초기인 2014년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조건을 대기업 계열사에 유리하게 했다가 비난 받은 적이 있다. 이들의 태도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식량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축산과학원 포함)과 한국농수산대학이 자율적으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운영토록 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농촌진흥청 구내식당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과 매주 수요일·금요일(저녁식사)에 쉰다. 농수산대학은 매주 수요일·금요일(저녁식사)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이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직원들 입장에서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일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지정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운영자의 이익, 직원들의 편익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가격 비싸고 맛은 그저 그런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전기관의 결단과 맛·가격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반식당의 노력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이전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은 지역과 호흡을 함께하는 상생의 첫 걸음 중 하나다. 이제 출발한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9 23:02

한·중경협단지, 차별화된 규제 프리존화를

정부가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옳다 하겠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가진 신년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새만금 한·중 경제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대중국 투자유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중국발·중국향 투자를 새만금으로 중점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해선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되는 외국 전문인력의 고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등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규제 최소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이 도입되면 기업투자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견인할 선도사업지구로 꼽히고 있는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 프리존 방침에 즉각 전북도가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그런 기대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내한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모델로 새만금지구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공동관심을 표명,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 이에 걸맞게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인천 송도지구및 J프로젝트 지구 등과 같은 국내 여타 경제자유구역 또는 기업도시와 비교할때 동일하거나 오히려 미흡,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을 적극 끌어들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신속히 뒤따르지 않으면서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은 터덕거렸고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조차 의심받기에 이르렀다.진즉 한·중경협단지 규제프리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함에도 수출부진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끝에 올들어서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중국 수출회복과 중국자본 유치 전략차원에서 이 카드를 챙겨들고 나선 것은 억지춘향격이나 다름없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아무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투자유치가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려면 이곳에 대해 정부는 국내 여타 경제자유구역 등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무규제화 조치를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8 23:02

수질 오염 방지, 자치단체가 앞장 서라

새만금지방환경청이 공개한 ‘2014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정읍·완주·임실·순창·부안·장수·무주 등 7개 자치단체가 오염물질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수질오염총량제란 5년 단위로 자치단체가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자발적으로 정한 수질오염 물질 할당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신규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2014년도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초과한 자치단체는 오염원 조사와 오염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2단계 시행 기간(2011~2015)이 사실상 종료돼 최종 평가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지자체들이 오염원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신규 개발사업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1단계 시행 기간(2006~2010년)에도 총량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과 오염원 관리 소홀로 할당량을 초과한 지자체가 있었다. 이 지자체는 상당 기간 동안 신규 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고, 오염물질 삭감량 추가 확보 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오염물질 할당량 초과배출 원인으로 가축 사육두수 증가, 폐수발생량 증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이 꼽혔다. 가뜩이나 새만금 담수호 수질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새만금 유역 하천은 만경강과 동진강이지만 금강과 섬진강 물까지 새만금으로 모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이 강화되고, 수질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뜻하는 총인(T-P) 총량제가 새만금 유역까지 확대되는 등 유역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새만금 상류유역 수질오염 방지가 새만금사업 성패도 좌우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폐수 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등 책임 있는 오염저감 노력으로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산업체와 축산농가 또한 수질오염 방지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따른 개발제한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8 23:02

원칙 충실해야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만든다

구제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큰 몫을 한다. 전염병 재앙이 상존하는데 당국과 축산농가가 법과 원칙을 게을리 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김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만인 14일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크다. 살처분 돼지가 김제는 670마리지만, 고창에서는 무려 1만 마리에 달했다. 전북도는 김제와 고창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강화에 나섰다. 해당 지역의 우제류는 물론 관련 종사자,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했고, 발생 농장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했다.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이동도 제한했다. 긴급 백신 접종도 했다. 그야말로 난리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축산 및 방역 당국과 축산 기업, 축산농가 등 관련자들의 업무 태만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1년간 구제역 감염 후 생성된 항체인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가 충남 73건, 충북 10건, 경기 63건, 경북 12건, 강원 9건, 전남 4건, 세종 3건, 인천 3건, 전북 1건 등 모두 178 농가에서 검출됐다. 이들 농장에서 NSP항체가 검출됐다는 것은 구제역 위험이 그만큼 우려된다는 적신호이고, 당국은 물론 해당 농가에서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에 뚫린 전북의 경우 모두 넋놓고 있다가 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김제 농가는 충남 논산에서 자돈을 공급받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 나타나듯 충청지역은 구제역 항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이다. 전북와 충남도 등 당국은 당연히 면밀한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오염 우려 물품 등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당 농장이 구제역 전염 위험성이 큰 지역의 돼지를 입식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축산은 전북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일단 발병하면 수십에서 수백만마리까지 살처분해야 하는 AI, 브루셀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을 요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5 23:02

노인 울리는 '떴다방' 사기 판매 엄단해야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사기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20건의 ‘떴다방’이 단속돼 이중 67명(구속 5명)이 형사 입건됐다. 피해자 4000여명에 피해액 62억여원으로, 최근 3년 새 가장 많은 피해규모란다. ‘떴다방’ 에서 저지르는 건강식품 사기판매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데도 오히려 갈수록 기승을 부려 노인들을 울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체험방 등 형태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주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들은 무료체험을 빙자하여 노래교실 등 오락과 경품으로 유혹한 뒤 건강식품 등을 시중보다 몇 배씩 비싸게 판매한다. 단순 식품을 중풍이나 치매 예방, 당뇨병, 관절염, 암 치료 등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양 허위·과장도 일삼는다. 반품이나 환불을 하려 해도 연락처가 없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려 쉽지가 않다. 이런 뻔한 고전적 수법이 계속 통하는 것은 ’떴다방’이 노인들의 심약한 특성을 이용하가 때문이다. 각종 사례를 들어가며 해당 식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할 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 반신반의 하면서도 ‘밑져야 본전이다’는 심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단체관광이나 사은품 제공, 고가의 상품을 대폭 할인해준다는 식의 판매 수법에 대중심리까지 교묘히 이용해 구매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인 것처럼 만들기도 한다. 노인 대상의 건강식품 사기판매는 얇은 노인들의 지갑을 터는 데서 나아가 노인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판매자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비난하기에 앞서 과장 광고에 넘어간 자신의 불찰과 무능, 욕심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효능도 분명하지 않은 상품을 고가에 매입한 것을 두고 가정불화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 피해자가 저소득층 노인이나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노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체감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을 속여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떴다방’이 더는 활개를 칠 수 없게 범행 가담자까지 일벌백계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떴다방’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포상제를 널리 홍보해 감시의 눈을 넓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5 23:02

누리예산 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해야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의 예산편성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직무유기며,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며 역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양 측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 누리예산 전액을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 분석 결과, 12개월분 전체 편성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한 마디로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됨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게 개탄스럽다. 특히 전북은 똑같은 문제로 지난해 상반기 내내 보육대란의 위기를 가장 절실하게 경험했던 터여서 그 피로감과 혼란스러움은 더하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며, 어느 나라 교육청인지 따로 노는 형국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이렇게까지 갈등이 확산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보육은 국가의 책무다. 지방의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지방채와 시설개선비까지 이것저것 다 합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분석 자체가 지방교육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백한 셈이다.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현재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는 누리예산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서로 타박하며 기세싸움을 벌이는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누리과정이 정쟁의 대상으로 흘러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치적 해결 외에 달리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정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당·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4 23:02

선제적 방역대책으로 구제역 확산 막아라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구제역(FMD)이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전북을 강타했다. 방역당국이 긴급살처분 등 구제역 방역대책에 나섰지만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전북도는 “김제시 용지면 670마리 규모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돼지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혈청형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O type’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돼지는 12일 모두 살처분됐고 ‘관심’ 단계였던 구제역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됐다. 또 13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동안 전북과 충남 전지역에 가축 일시 이동 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려지는 등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구제역 돼지 새끼가 충남 논산지역 농가에서 공급됐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기록이 깨졌다. 이번 구제역 발생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은 우제류 가축이 밀집한 전북지역 대표적인 축산단지여서 예사롭지 않다. 구제역 발생 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돼지 7460마리, 소 181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반경 3㎞ 이내에는 32개 돼지농장(8만2065마리)과 55개 소 농장(2084마리)이 있고, 반경 10㎞ 이내에는 49개 돼지 농장(15만2691마리)과 439개 소 농장(1만6283마리)이 있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돼 우제류 동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성 가축전염병의 하나로 전염력이 강한 편이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방뿐 아니라 초동대처도 중요하다. 우제류 가축 농장·운반차량·도축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임상관찰, 가축이동관리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제역 뿐 아니라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기습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상시 방역시스템을 확립하고 농가도 자체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설대목을 노리고 있는 농가들은 돼지·소고기 등의 소비가 줄어 타격을 받지 않을까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 여파로 농가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소비 진작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4 23:02

대형 국책사업 염원하는 민심 외면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등 전북 주요 대형국책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오리무중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박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13년 11월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고,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에 들어갔다. 임실군 임실읍에 들어설 예정인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예산은 국비 488억 원, 지방비 62억 원 등 모두 550억 원이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예타가 시작된지 25개월이 지났지만 KDI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 바람에 조사 및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70억 원이 세워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예정됐던 착공이 불발됐다. 2025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200㏊에 조성하는 새만금수목원 건설공사도 지연과 축소가 이어지면서 ‘봉대침소’ 사업이 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수목원은 올해 착공돼야 한다. 지난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돼 추진된 새만금수목원 사업은 2014년 5월 예타가 시작되면서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2015년 4월 애초 5874억원이던 사업비를 2476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동의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새만금수목원은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진 허허벌판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친환경사업이다. 거대한 공원이다. 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새만금수목원이 새만금지역 일대에 미치는 파급효과, 환경성, 장래성 등 측면에서 보면 결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역에서 대형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감이 부풀게 마련이다. 정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온 전북의 경우 더욱 그렇다.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인만큼 면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질질 끌고,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두드러지면 민심이 사나워진다. 정부는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새만금수목원,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에서 진행되는 예타에 관심을 두고 사업이 제 때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사정이 있겠지만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정부 결정만 바라봐야 하는 민심도 생각해 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3 23:02

직장 어린이집 설치로 보육 고통 막아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전북의 의무 대상 사업장 중에서 상당수가 아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33곳 중 23곳에서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업장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육아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육아 책임이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이 담당해야 할 몫이 된 셈이다. 정부도 국공립·공공어린이집 등을 늘려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사업장 역시 구성원의 보육에 힘을 보태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직장 어린이집은 부모가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 갈 수 있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직장인들에게 좋은 점이 많다.그럼에도 사업장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 부담·관리 운영비의 어려움·어린이집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비용과 나름의 난관이 있기 마련일진대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의무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강화된 조건의 위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대상 사업장들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장의 어려움도 이번 기회에 함께 살펴야 한다. 또 의무 대상 사업장뿐 아니라 중소 사업장에서도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육 대상 어린이가 적거나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도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3 23:02

'국민의 당'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 창당 준비위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발족했다. 전북도당은 26일, 중앙당은 다음달 2일 창당대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 중심인 국민회의 가 창당했다. 4.13총선과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야권 핵분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북 정치권도 지각변동을 맞았다. 민주당 단독 체제가 무너졌다. 대신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 천정배의 ‘국민회의’ 등 3대 세력으로 나뉘었다. 야권 3대 정파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헤쳐모여 야권 3개 정파는 핵심 가치를 ‘국민’에 두고 있다. 그 의지는 당명에서 드러난다. 문재인 대표 쪽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고쳤고, 국민 중심의 정치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했다. 천정배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식한 듯 국민회의를 당명으로 내걸었다. 이들 정파에는 기존 정치인들이 헤쳐모였다. 더민주당 쪽은 유성엽·김관영 의원을 제외한 9명의 현역국회의원들이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에는 유성엽·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채수찬 전 국회의원, 김광수 전 도의회 의장 등이 속속 합류했다. 국민회의에는 장세환 전 국회의원, 김호서 전 도의회 의장 등이 가세했다. 실력이 있는데도 과거 정쟁에서 ‘팽’ 당한 인재들이 재기를 모색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범죄와 비리 등으로 얼룩진 자가 정치 혼란기를 틈타 마치 혁신가인냥 설치는 것은 꼴불견이다. 이제 국민이 그런 뉘쯤은 가려낸다. 선수 늘리기에 나선 현역 국회의원들도 유권자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세 정당의 이념과 가치,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번에 잘 판단해야 걸핏하면 이합집산하는 야당을 막는다. 정권 창출 못해도 견제 잘하는 정통 야당을 만들 수 있다. 그게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이들 정파들이 향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온다. 해불양수, 정권창출 등 미명하에서다. 국가 미래, 국민행복을 짊어질 혁신적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벌써부터 연대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권이 제대로 된 혁신없이 ‘이벤트 야권연대’만 되풀이하다 추락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야권이 이번 기회에 빛바랜 진보, 보수를 청산하고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혁신적 정당을 탄생시키길 기대한다. 제대로 경쟁해 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2 23:02

전주 컨벤션센터 해법 원안에서 찾아라

전주에 전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도민들의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전북만이 도청 소재지에 컨벤션센터가 유일하다시피 없어 굵직한 국내 및 국제 행사와 방문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MICE산업(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이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우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늦은감이 있었지만 2013년 국비 70억원까지 확보함으로써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으로 국비만저 반납해야 하고 올해 사업착수도 사실상 무산돼 지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양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는 양상까지 빚어지면서 볼썽사납기 까지 하다.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원안은 컨벤션센터와 체육시설을 민간업체인 롯데쇼핑에 양여하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을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러나 민선 6기들어 전주시가 입장을 바꿔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꼬이기 시작,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주시가 중소 영세상인 보호와 도심생태 공원으로 재생 등을 내세워 기부대 양여방식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컨벤션센터 건립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반면 전북도는 “2004년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무상양여하면서 체육시설 대체시설을 필수요건으로 적시했다”면서 전주시가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제출한 대형 입찰방법 심의를 유보하고 있다. 결국 전주시는 8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기부 대 양여방식은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와 재정이 넉넉치 않은 전주시의 막대한 예산 절약과 컨벤션센터 조기 건립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상충하는게 사실이다.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럴지라도 원칙에 충실하고 종합적으로 따져 득이 큰 방향으로 결정하는게 옳다.분명한 것은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이 하대명년처럼 늦어지는 걸 도민들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2 23:02

전통시장 청년몰 창업 적극 지원하라

최근 국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의 저성장기조 지속, 성장과 고용의 연계 약화, 일자리 구직과 구인의 미스매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달 부진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괴리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말 청년 실업률이 9%대에 달했다.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름이 깊다. 그렇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역 청년들의 전통시장 청년몰 창업 열풍이 불고 있어 한편으론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만 20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전주 신중앙시장 청년창업공간 10개 점포 지원사업에 28개 팀이 지원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11년 남부시장 청년몰 창업 지원사업이 시작될 때와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당시에는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을 세운다는 계획이 생소했지만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남부시장 청년몰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전통시장 청년몰 창업 성공은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청년몰이 반짝 성공이 아닌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청년 창업자들도 외부기관 지원에만 의존하기 말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과학적인 시장분석, 전문경영지식 학습을 통해 창업 이후 단계적 지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타 시·군도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성공요인과 신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청년실업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활로는 청년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은 바로 청년이다. 청년이 무너진 경제에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이 살지 못하는데 국가경제는 또 어떻겠는가? 청년실업 해결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1 23:02

장자도 펜션 개발사업 의혹 철저히 규명을

군산지역을 반백일 넘게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군산시 옥서면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 관련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활동이 청구자의 철회로 일단락됐다.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사업자 A씨는 지난 7일 “문동신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51일간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서명활동기간 9일을 남겨놓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철회문을 배포했다. A씨는 그간 논란이 됐던 장자도 펜션 사업과 관련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소환투표 서명활동을 벌였다는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오을 인정했다.A씨가 청구한 군산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이 자진 철회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지역사회에 적잖은 분열과 갈등,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시켰다는 비난은 여전하다. 특히 주민소환제 개인사업문제로 악용·장자도 펜션 개발사업과 군산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커넥션 의혹 등 각종 의구심이 분출되고 있다.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이상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청구,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군산시장 주민소환제가 과연 타당했는지 따져 볼 일이다.지난해 3월 A씨는 장자도에 30동 90가구 연면적1만6998㎡규모의 펜션단지를 개발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개발가능 보전관리지역의 제한면적 5000㎡, 개발허가 기준인 경사도 17도를 초과함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A씨는 같은해 7월 다시 28동 84가구 1만6623㎡규모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A씨가 건축허가를 재신청한 시점은 군산시의회 의원 발의로 보전관리지역 개발가능면적이 3만㎡로 확대하고,도서지역 개발허가 기준 경사도가 25도로 완화되도록 관련 조례안이 개정시행된 직후이다. 당시 군산시의회 의사록에는 도서지역 자연경관훼손·재해위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군산시는 같은해 11월 13일 ‘환경피해 및 난개발, 자연재해 위험’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A씨가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들어간 것은 최종 불허처분이 내려진지 4일 뒤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의혹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11 23:02

전북 외국인 직접투자 전략 재검토해야

산업자원부가 지난 6일 내놓은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자료는 전북의 기업유치 전략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 산자부는 이 자료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액 209억달러, 도착금액 159억 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이었고, 올해도 이를 넘어서는 성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실적은 전년대비 신고기준 10%, 도착기준 32.3%가 증가한 것이다. 미국 쪽 투자액은 54억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9%가 증가했고, 중국 쪽 투자도 19억8000만달러로 66.3% 증가했다. 특히 중동 쪽에서 들어온 투자는 전년대비 514.1%가 늘어난 13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일본과 유렵연합 쪽 투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크게 줄었지만 중국과 중동 등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FDI 상승세가 이어졌다.하지만 전북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FDI 신고금액이 24건에 1억3800만원이었지만 지난 연말까지 도착한 투자금액은 12건에 7800만달러에 불과했다. 2015년까지 이뤄진 전북지역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총액은 232건에 16억65000만달러인데, 이는 세종 4억달러, 강원 9억6600만달러, 광주 9억7700만달러, 대구 14억1200만달러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북의 FDI 실적은 그야말로 초라하다. 수도권은 제쳐두더라도 인근 전남 27억6100만달러, 경남 41억9900만달러, 경북 85억7600만달러, 충남 81억8400만달러, 충북 46억1400만달러 등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이다. 전북의 FDI 도착금액은 2013년 9건에 4900만달러에서 2014년에 16건 2억3700만달러로 급증했다. 일본 도레이첨단소재가 새만금지역에 투자한 반짝 효과였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67.1%나 급감했다. 전북은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FDI가 공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에 전년대비 28% 증가한 141억1000만달러에 달했던 것에 비춰볼 때 광활한 산업용지를 갖춘 새만금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다.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없어 큰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수년 내 개항이 예상되는 만큼 결정적 약점은 아니다. 타지역의 FDI 유치 전략, 투자자들의 요구 등을 다시한번 검토 분석,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를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08 23:02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 방치할 것인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을 위해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라는 메모와 빳빳한 신권을 봉투에 남긴 채 숨진 독거노인의 1년 전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연초 남원 인월에서도 독거노인이 숨진 지 한 달여가 지나서야 발견돼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도내 독거노인은 2008년 5만519명에서 2014년 7만577명으로, 8년 새 2만명 넘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2035년에 독거노인 수가 343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압축적인 고령화와 핵가족화, 경제적 어려움, 부양의식 등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노년에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무자녀로 노후를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부양능력 부족 등에 따라서다. 가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거동하기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독거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회적 안전망인 셈이다.이 같은 이유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매년 독거노인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온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거노인종합복지지원센터를 두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및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민간기업·일반 자원봉사자가 서로 연계·협력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독거노인의 복지수요에 비해 돌봄서비스는 턱없이 빈약하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에서 관리되는 독거노인은 전체 독거노인의 19.5%인 1만3775명에 불과하다. 노인생활관리사 또한 551명에 불과해 관리사 1명당 평균 25명을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다.재정이 수반되고, 사회 전반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문제만 떼어놓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빈곤에다가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되고, 고독사의 위험까지 상존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따라야 한다. 행정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성으로 이뤄지는 산발적 지원이 아닌, 민·관의 협력체계를 통해서다.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게 공동생활 터를 운영하는 강원도의 사례 등 국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08 23:02

도교육청 혁신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전라북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혁신학교의 성과가 중·고등학교에서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도내 혁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핵심역량·수업공동체·학교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왔으나 중등 혁신학교는 수업공동체 분야를 제외하고 일반학교 보다도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혜 시비까지 낳으면서 일반 학교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혁신학교의 성적표가 일반 학교보다도 못하다는 게 어디 될 법한 말인가. 혁신학교의 내실 보다 양적 확대만을 꾀한 전시성 행정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지 겸허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경기도 관내에 시범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 서울·광주·전남·충남·강원 등에서도 혁신학교를 비중 있게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후 전북교육의 미래를 여기에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발지인 경기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혁신학교 정책에 힘을 실었다. 올해도 초등학교 20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 등 27개 학교가 새로 추가돼 현재 전북지역의 혁신학교 수는 총 130개에 이른다.여러 모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장과 교사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해 다양화·특성화를 꾀하는 게 혁신학교의 핵심이다. 학생 중심의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 모둠 수업 등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주입식 교육을 이끌어온 교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수업방식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교사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초등학교에서 비교적 잘 착근된 것과 달리 중등 혁신학교에서 만족도가 낮은 데는 대학 입시와도 맞닿아 있다. 성적 중심의 현 입시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고교에서 교육의 혁신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적 교육의 지향점이라면 굳이 혁신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없다. 보편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에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학교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졌다고 해도 현실과 괴리를 가진 채 별 실효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07 23:02

대형마트 원산지 눈속임 강력히 단속하라

딱 한달 뒤면 민족고유의 대명절인 설이다. 국내적으로 저성장에 경기침체까지 겹쳤을지라도 설명절에는 생선류·과실류·떡류를 비롯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선물용 건강식품 등의 소비가 평소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꼼수를 부려 먹거리를 속여 파는 상행위가 전통시장이나 소매 유통점 및 제조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대형마트와 유명 식품제조업체에서 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설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먹거리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홍보 및 단속이 펼쳐져 왔음에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소비자들은 진저리마저 내고 있다. 먹거리 부정유통행위가 고질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전북지역 식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결과에 따르면 모두 210곳이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났다.단속된 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비롯 로컬푸드 취급점·유명 전통 음식 제조업체까지 다수 망라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형마트·로컬푸드 취급점·전통 음식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신뢰해 즐겨찾는 곳이기에 배신감마저 든다사례를 보면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은 수입산 아스파라거스의 원산지를 제품라벨과 원산지 카드·가격표에 수입국가를 다르게 표시했다. 전주 롯데슈퍼 혁신점은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원산지를 국내산처럼 표시했고, 완주 떡메마을은 수입산 쌀 양조 막걸리로 만든 떡에 막걸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켰다. 또 완주로컬푸드(주) 모악점은 애오박과 청양고추의 원산지를 , (재)임실치즈테마파크는 체다치즈의 원산지를 각각 속여 팔았다. 부안 동진주조는 중국산을 미국산 탁주로 거짓 표시했다.관련법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은 현행의 단속과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으로 볼수 있다.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유통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 등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07 23:02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

신년 벽두에 송하진 도지사가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문제를 꺼냈다. 송 지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새만금 투자)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다만 투자 방향(분야)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바이오산업 투자가 가능하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삼성을 향해 바이오산업 분야 투자를 요구한 것이다.송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언급한 것은 최근 삼성의 움직임을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바이오, IT, 금융 등 3대 축을 기반으로 그룹 구조 재편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중에서 바이오의 경우 새만금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지난해 말 삼성측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대안으로 바이오식품과 뷰티산업, 화학산업을 제시했다고 한다. 우리는 삼성이 전북도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새만금 투자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삼성은 세계적 대기업 답게 국내는 물론 중국과 베트남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전북 투자에 인색하다. 지난 2011년 4월27일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당시 삼성 김순택 미래전략실장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체결한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총투자액이 23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흐지부지됐다. 약속을 지킬 삼성그룹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됐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아쉽지만, 전북은 지난 4년 8개월간 삼성이 약속을 이행해 주길 기다려 왔다. 꼭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 2011년의 삼성 투자 약속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있고, 그 때문에 갈등도 표출됐지만 세계적 대기업이 정부와 자치단체를 걸고 한 약속을 쉽게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마침 삼성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하면서 내놓은 바이오산업의 경우 전북 입지에 유리한 것이 많다. 농생명융합 등을 축으로 하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농진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 등 여건이 충분하다. 전북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 차질없이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06 23:02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해야 바람직

현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해 오래 전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간 선호도 격차가 커 과밀학교와 과소학교가 생기고, 이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이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4일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배정 방식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다. 전주교육지원청이 중학교 배정 방식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주시내 과대·과밀학교인 A중학교의 경우 정규교실을 제외한 교수학습 공간이 학생 1인당 0.005실인 반면, 과소학교인 B중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0.139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기준 학급 당 학생 수도 가장 많은 학교가 37.6명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16.4명이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가장 많은 학교가 23.9명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7.2명이었다.이 같은 차이는 중학교 별 인근 지역 학생 분포의 차이가 벌어지고, 동시에 임대아파트나 원도심지역 등 이른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식되는 위치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이다. 4개 학군 내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 거리 80%와 추첨 20%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에서는 학교별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서부신시가지 등으로 인해 도시 구조가 크게 변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연구소는 현행 ‘4학군, 1개 중학구’를 12~16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구역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좀 더 검토해야겠지만 학교 선호도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주교육청이 걱정하듯이 20년 넘게 큰 틀의 변화 없이 시행해온 현 학교군 제도의 틀를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 선택권 축소에 따른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학교의 고른 발전과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감수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연구소의 개선안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기회에 학교 배정의 불합리성을 거둬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06 23:02

정치가 민생 외면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아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채 치열한 다툼만 벌이다 새해를 맞았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안위인데 요즘 정치에서 이는 뒷전이 됐다. 권력과 정당의 이익, 패권주의, 네탓 공방만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다.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했지만 여야는 양보없이 대치만 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또 정부가 요구한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여야 사이에서 협상의 묘는 실종됐고,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계경제, 한국경제 전망은 좋지 않다. 최근 나온 민간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경제도 미국을 제외하면 암울하다. 특히 우리와 연동성이 커진 중국경제가 올해에도 6%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은 주목할 부분이다.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소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 안위를 정성껏 챙겨야 할 때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권력다툼,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야가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를 도우면서 유권자들을 심리적으로 예속시키는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민 살림살이가 불안해졌지만 정치는 세력간 이익에만 급급할 뿐이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 눈높이, 민생을 말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그래왔다. 하지만 권력, 집권을 위한 국민에 대한 아부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번 선거구 공백사태는 유권자나 정치신인보다 여야의 정치적 이익이 앞선 결과다. 경제법안 처리가 안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권력야욕에 눈멀어 ‘협상’의 기본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철수 신드롬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다. 유권자들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당에게 미래를 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