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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할 상생의 묘수를 찾아라

한국사회에 던져진 큰 과제 중 하나는 양극화를 슬기롭게 해소하는 일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고착화를 막고, 상생 사회를 구현하자는 궁극의 과제다. 갈수록 양극화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는 OECD 회원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한다. 전자와 자동차, 제철, 화학, 조선 등의 비약적 성장 결과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의 세계 억만장자 대열에 한국인이 31명으로 증가세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52만여 명에 달하고, 근로자 평균 연봉도 3,000만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림자가 문제다. 나라빚은 600조원에 달하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1,300조 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166만 원 꼴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1,422조7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국민 1인당 부채는 2,761만 원이다. 경제 규모가 큰 울산에는 억대 연봉자가 3만 2,728명(2014년 기준)에 달하지만 전북에는 전체의 1.6%인 6,717명에 불과하다. 근로자 사이에 고착화 된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내놓은 ‘과거 10년간 전라북도 사회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규직 비중은 2004년 63.4%에서 2014년 60.5%로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은 2004년 16만3000명에서 2014년 22만5000명으로 6만2000명(38%)이나 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 추세인 것은 말할 나위없다.이런 상황에서 조리 종사원 등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 8일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1일 파업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차별이 현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는 성과 상여금이 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없다. 정규직이 매월 13만 원의 급식비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8만원이 고작이다. 명절 상여금도 25만 원에 불과, 9급 공무원(77만원~169만원)에 크게 못미친다. 게다가 고용도 불안하다. 전북교육청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제외 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북교육청만의 일도 아니고, 전북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다. 교육청과 정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상생의 묘를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2 23:02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철퇴 가해야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가 붕괴한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돈을 주고 사고파는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가 2건에 3명, 올해도 4월 현재 2건에 6명이 경찰청에 입건됐다. 이처럼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기관 행정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6월 국토부는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6개월에 1회씩 기술자 중복 배치 여부를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건축 착공신고서에 건설현장 배치 기술자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불법 대여는 통상 공사가 2~3개월이면 끝나는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6개월에 1회 실시는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며 실효성도 없다.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건설업자는 등록증 불법 대여 법적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필요한 시공실적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무면허업자들은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자본금 등 등록기준 유지비용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비 등 건설업업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는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발생 책임 기피, 각종 의무보험 미가입, 세금 탈루, 시장구조 왜곡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양산된다. 결국 불법 자격증 대여 피해는 건실한 건설업체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자격증 불법대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명단 중복배치 여부를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한다.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와 자격증 소지자는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불법을 묵인하거나 조장한 건축주도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건축주들은 합법적으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시공을 하는 것이 품질 및 안전 면에서 이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설업계와 자격증 소지 전문건설인력은 양심에 따라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지 않겠다는 자정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1 23:02

취약계층 협동조합 1호에 대한 기대 크다

장애인과 노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협동조합 1호가 탄생했다. 전주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취약계층에게 자립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첫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장애인등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통해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든다고 한다. 전북에 사회적협동조합 바람이 부는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며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2012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다. 협동조합기본법 10조2항은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지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이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지원센타와 같은 지원기관이 설립되어 불과 4년 만에 외국에서의 협동조합 바람이 국내에도 불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비단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조합원의 이익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200년의 협동조합 역사를 가진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협동조합의 성공확률은 일반기업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비결은 협동조합역사에서 중요한 몬드라곤의 경험과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통제가능한 자본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첨담기술의 실천의 협동조합경험은 인공지능 알파고의 충격과 무한경쟁을 치닫는 시장경제의 한 개인 개인의 무력함에 희망의 봄바람을 전해준다.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협동조합의 성공은 조합원의 문제해결과 경제적 충족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한국사회는 지금 삶의 법칙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공동체에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람끼리의 협동을 배우고 협동의 가치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바람을 통해 실현 시켜야 한다.사회적 취약계층 협동조합 1호 ‘오래된 소나무’ 협동조합이 전북에서 새로운 사회운동방식으로 약하고 소외받고 의지 할 곳 없는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전북에서의 협동조합의 경험이 새로운 공적기관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협력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어서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문제 까지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자율과 자립, 자조와 협동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지역통합과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1 23:02

총선 후보들 전라선 증편 손놓고 있을건가

4·13총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KTX 증편 문제가 수도권과 충청, 대전, 광주 등지에서 주요 총선 이슈로 부상,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유독 전북지역 후보들 사이에서 KTX 증편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특히 10편만 운행되는 전라선KTX의 경우 한옥마을 관광객 급증 등으로 인해 증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증편의 직접 수혜지역에 해당하는 익산과 전주, 완주진무장, 남원임실순창지역 후보들마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후보와 정당이 앞다퉈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그 공약들의 기반이 될 교통망 확충 문제에 소홀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KTX 증편 문제를 놓고 경기와 충청, 대전, 광주 등 타지역 후보들이 열을 올리는 것은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KTX’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출발해 부산역까지 2시간3분, 목포역까지 1시간58분에 주파하는 수서발KTX는 호남선과 경부선만 해당된다. 오는 8월 개통에 발맞춰 각 노선별 KTX 횟수 조정이 예정돼 있고, 각 지역 후보들이 정차역 유치 및 증편을 내걸고 총선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서발KTX정차에 따른 호남선에는 왕복 36편의 열차가 신규 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서발KTX가 운행되지 않는 전라선의 경우 증편 거론조차 없다. 전북은 지난해 4월 호남선KTX 개통을 앞두고 터진 서대전역 정차 논란 당시 전라선 증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수서발KTX 개통에 맞춰 전라선 증편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왔다. 지난달 송하진지사가 국토부장관을 만나 전라선증편을 건의했지만 확답이 없다. 수서발KTX 개통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지는데, 전북지역 후보들이 전라선 증편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수원시 총선 후보들이 수원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수원발 KTX사업’을 중점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대전지역 정당들이 서대전역 KTX 증편과 호남선 직선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을 전북도당과 후보들은 뭘 하는지 모를 일이다. 1년 전 호남선KTX가 개통된 후 전라선 KTX 이용객은 47%나 증가했다. 운행편수 부족으로 전주 한옥마을은 물론 여수세계엑스포, 순천만국가장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후보와 정당은 전라선 증편 등 KTX 확충을 약속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8 23:02

전북 상장법인 1% 불과, 이대로 안 된다

전주상공회의소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전북에 본사를 둔 상장법인이 21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록법인 10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10개사, 코넥스(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전용 자본시장) 1개사를 모두 합해서다. 권역별로 수도권 1437개(70.3%), 영남권 313개(15.3%), 충청권 193개(9.5%), 호남권 57개사(2.8%)로 조사됐다. 상장법인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권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다.기업의 상장은 자금조달 사정 등 기업 여건에 따라 기업 스스로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상장 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재무구조가 탄탄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상장기업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자본과 기업구조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해 상장 자체로 공신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지역에 상장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규모 혹은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의 상장기업이 전국 1%에 불과하다는 것은 낙후된 지역경제의 모습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 약하다는 점을 의미한다.이런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전북 유세에서 전북의 위축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결과로 몰아붙였다. 김 대표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특정 정당에 몰표를 줌으로써 출마자들이 정당 공천에만 온 신경을 쓰며 지역발전을 등한시 하게 한 것은 아닌지 오래 전부터 도민들 사이에 자성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면해지는 것 또한 아니다. 수도권 집중문제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서 훨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상장법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이 잘 성장하고, 타 지역의 중대형 기업들이 주저 없이 전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간 격차는 결국 경제력 차이며, 그 경제력은 기업에서 나온다. 기왕 지역 낙후를 놓고 책임 공방이 나온 만큼 정치권이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의 철회와 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화 등 지역 상공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8 23:02

빈곤율 낮추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도민의 5.5%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즉, 부양의무자 없는 절대빈곤자가 우리 지역에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10개 선거구마다 1만 명 이상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의 1.7배가 넘는 규모이고, 최저 비율을 보인 울산의 3배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이것은 전북의 낙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에서 언제나 전국 최하위를 차지해왔으니 더 이상 놀랍거나 새롭지도 않다. 이것이 더욱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이다. 게다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로 노인이며, 아동과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거나 투표권이 있어도 전체 유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대개 무시되기 일쑤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조직화하거나 조직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은커녕 단체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복지단체들도 선거 때가 되면 자신들의 조직확대와 자원을 확보하려는 데에만 치중할 뿐 정작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존권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찾아보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빈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이다. 경제적 문제가 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과 가족마저 파국으로 이끈다. 이것은 암보다 더 치명적인 사회 문제다. 아마도 암의 발생률이 5%를 넘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빈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태연하다. 아니 너무 무감각하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이러한 빈곤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작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가가 빈곤 해결의 최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과 보급, 소득보장제도 확충 등이 3두마차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 대기업 규제 강화와 중소상인 보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기본소득 및 관련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도 따져봐야 한다. 빈곤율을 낮추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7 23:02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고려해야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금품수수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이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되면 글로벌 시장 개방·생산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201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의 하나로 정부와 국회 및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전북지역 농업경영인단체들도 자유무역협정,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력부족 등으로 농업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게 되더라도 과태료(2~5배)가 부과된다. 지난해 3월 이 법이 통과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골프 접대나 식사·술자리 등 각종 청탁과 잘못된 접대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했다.그러나 입법 당시에도 농업계에서는 다른 금품과 마찬가지로 농축산물을 똑같이 수수 금지 대상의 금품에 포함시킬 경우 국산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가 위축돼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이런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 8월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이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청탁금지법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온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근절해 사회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다. 법 시행도 전에 손을 대는 것이 국민적 감정과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축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물용 농축산물을 전부 뇌물로 단정해버리면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농축산물 중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명절선물로 활용되는 현실을 무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가뜩이나 판로부진에 시달리는 농축산물이 법 시행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7 23:02

네거티브 선거운동하는 후보 낙선시켜야

4·13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닥치면서 선거전이 한층 과열되고 있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 경쟁인 만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13일간 피 말리는 득표전쟁을 벌이고 있다. 선거운동 중반전에 접어든 지금부터 후보들의 경쟁은 훨씬 치열해진다. 지금부터 각 후보 진영은 불법 선거운동을 경계해야 한다. 작심했든, 부지불식간이든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땀흘리고, 유권자들이 호응해 얻은 당선이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발된 총선 불법행위는 50건에 달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선거유사기관설치, 비방·흑색선전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 중 대부분이 경고에 그쳤지만 10건은 고발 의뢰 등 강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완주군선관위 관내에서 고발조치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선거범죄다. 지난 달 25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 A씨의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인 B씨 등 6명이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모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 A씨 지지를 요청하며 공약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화 홍보요원을 일당 7만원에 고용한 혐의도 덧붙여졌다.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유세장소를 놓고 후보진영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유치한 일이지만 요즘 선거판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특히 과거 선거범죄에서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돈봉투 살포는 경계해야 할 치명적 범죄다. 돈봉투는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 하지만 돈봉투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은밀히 이뤄지는 비열한 매표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과거 후보 토론회 등에서 수차례 발생한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당선무효 사례도 후보 당사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돈은 묶고 입은 열어 준 선거법이지만, 흑색선전과 허위사실공표 등 세 치 혀를 잘못 놀리는 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가 치르는 거대한 국가 행사다. 모두가 주인공이다. 능력있는 일꾼, 덕망을 갖춘 선량을 배출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편법과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자가 판치는 지역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6 23:02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하라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들이 길거리로 쏟아지면서 이륜차 안전사고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3월) 도내에서 모두 1622건의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109명이 숨지고 1777명이나 다쳤다. 전북 도민들의 자전거 보유율은 32%로 전국 12위로 낮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년간 122명으로 전국 4위로 집계됐다. 이륜차는 구조적인 안전성이 떨어져 작은 외부 충격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통계다.실제 도심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곡예질주하거나,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급출발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중앙선 침범이나 급격한 차로변경도 예사다.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도 많다. 심지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운행하는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들도 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30%에 육박한다. 도로의 흉기로 인식될 정도로 오토바이의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끊이지 않는 사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호를 지키고 보도침범을 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앞지르기나 교차로 등에서 무리한 진입으로 사고 발생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내 주행시 복잡한 교통상황을 피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낮에도 전조등을 켜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약 30%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뇌 손상을 60% 이상 방지하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 특성상 잘 보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아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적극적인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다.오토바이는 골목길 등 복잡한 도심을 손쉽게 누빌 수 있고 주차의 편리성 때문에 영업점의 필수 교통수단이 됐다. 자전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도구 혹은 학생·노인층에서 교통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륜차가 이렇게 노약자들과 영업점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기에 사고에 따른 후유증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안전운전 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06 23:02

7년 만에 최저치 기록한 도내 제조업 경기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봄꽃이 한창이다. 하지만 전북지역경제의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로 볼 때, 아직 봄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지수화한 전북지역 제조업들의 체감 경기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2016년 각종 경제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며 출발했던 올 한해였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올해 첫 전북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으로 시작하더니, 지난달 31일 발표된 전북지역 제조업들의 체감 경기지표 역시 지역 기업인들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6년 3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성수기인 3월중 전북지역 제조업의 업황 BSI는 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의 54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비제조업 역시 같은 기간 58에서 5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봄을 맞기에는 때 이른 현장의 심리를 방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BSI 68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그마나 전국 평균은 지난 2월보다 5포인트 오른 성적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정체하다가 이번 달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이를 둘러싸고도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해석이 우세함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 기업인들의 경제심리지수가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여실히 반영해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수는 주관적인 것으로 국내 경제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등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표를 통해 볼 때 지역의 기업들은 매출이나 채산성이 다소 개선이 되긴 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재 경기를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상 기업들은 경기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4·13 총선을 일주일 정도 남기고 있는 오늘, 지역 리더십의 요체는 정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피부로 느끼는 도민들의 생활경제임을 더욱 실감케 해주고 있다. 지역경제의 화창한 봄을 만끽하게 해줄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아쉬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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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4.05 23:02

터널 교통사고 막을 방법 강구하라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데 따른 합리적 대책이 시급하다. 터널 내 교통사고 대부분이 대형사고인데다 경찰과 소방 등 구조대 접근이 어렵고, 사고수습에 따른 교통 정체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달 29일 ‘완주~순천 고속도로’ 하행선 임실군 성수면 봉가리 오수 2터널 150ｍ 지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차량 고장으로 터널 내 갓길에 정차돼 있던 모 교회 버스를 터널에 진입한 카고 트럭이 추돌해 발생했다. 사고가 터널 내에서 발생한 탓에 수습이 늦어졌고, 이 때문에 일대 고속도로가 2시간 넘게 심하게 정체됐다. 완주~순천간 고속도로(총 길이 117.78㎞)는 2011년 개통됐다. 하루 평균 2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이 고속도로에는 편도 38개(왕복 66개)의 터널이 건설돼 있다. 문제는 터널 내 교통사고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조회한 결과, 완주~순천 고속도로의 전북 구간에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3건이었다. 또 이들 교통사고로 7명이 숨지고 179명이 중경상(중상 56명·경상 123명)을 입었다. 그런데 이들 사고 중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가 무려 20건으로 전체의 1/4에 달했다. 터널 사고는 비단 전북지역에서 많은 것이 아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터널이 가장 많은 부산의 경우 터널 교통사고 1위다. 부산재역 30여개 터널 중 무려 6개가 전국 교통사고 다발 터널 상위 10위권에 들어 있다. 터널 내 교통사고 대부분은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이번 오수터널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도 터널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시야 확보가 안됐다고 말했다. 결국 터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부주의 했기 때문에 사고를 낸 것이다. 당국은 그동안 터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시설인 그루빙포장을 확대할 모양이다. 운전자가 그루빙포장 구간을 통과할 때 특유의 소음과 진동을 인지,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더불어 운전자들이 터널에 들어설 때 갑작스런 빛의 차이 때문에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간에는 터널 내부 조명의 밝기를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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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4.05 23:02

급변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신문

도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전북일보가 오늘로 지령 20000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66년동안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온 전북일보는 ‘정론을 신념으로’ ‘ 봉사를 사명으로’ ‘ 도민을 주인으로’라는 사시를 내걸고 신문 제작에 힘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일보가 기름진 호남평야를 적셔주는 동진강 만경강처럼 생명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북일보는 기쁜 일이 있을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도민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다. 전북일보 역사가 지난했던 전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자랑스럽지만 부끄러운 과거도전란의 포화속에서 탄생했던 전북일보는 종군기자들의 활약으로 당시 전황을 생생하게 보도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각인시켰습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전후 복구 현장을 누비면서 전쟁으로 생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미망인과 고아가 재활 의지를 잃지 않고 자립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데도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당시 어수선했던 사회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도 앞장섰습니다. 국가재건이란 시대적 당위를 인식하면서 실의에 잠긴 도민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도 전북일보의 작은 업적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의거 때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북일보는 언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인 언론 자유를 지켜 내기 위해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것 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와 총칼로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 군부 독재 때 정권의 획일적 편집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인권 유린 현장을 보고도 외면했던 적도 있었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강력하게 꾸짖지 못한 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군부독재에 항거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신문 제작에 임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수치입니다. 정권의 앵무새 역할을 했던 사실도 부끄러운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전북일보 역사는 우리 현대사 마냥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리역 폭발사고 때 특별취재본부를 설치해서 복구현장을 누비며 새 이리 건설을 가져오게 한 것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의 익산시 건설도 당시 사건현장의 참혹함을 제대로 알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앙정부로 하여금 긴급 지원토록 했던 점은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북일보 사시에 나타나 있듯 도민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조건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그 해결책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등·하교하던 학생들이 급류에 휩슬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66년에는 ‘통학의 다리 놓기’ 캠페인을 벌였고 70년대 전후 보릿고개 때는 쌀 증산 캠페인에 적극 나섰습니다. 51년 경찰무기고 화재, 66년 진안 곰티재 사고, 89년 모래재 대형 교통사고, 2002년 군산 윤락가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이의 수습을 위해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전라도 사람을 근거없이 욕하고 인신공격하는 59년 ‘야화’사건이나 79년 오영수의 특질고 사건을 부각시켜 전북인의 자존심을 지켜 내는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 당시 상처 받은 도민들의 성난 민심을 하나로 결집시켜 당사자 사과와 자진 폐간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의 잘못된 언행을 준엄하게 꾸짖고 도민들과 함께 규탄, 재발 방지에 힘써 왔습니다.전북일보는 지난날 역사를 통해 반성할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알차게 여는 신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다가올 내일의 상황을 예측하기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북일보는 속도의 시대를 맞아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도록 지면 제작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독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대 구축해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세돌과 세기적인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이 무엇을 뜻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북의 미래 산업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창조와 혁신 화두를 제일 가치로전북일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일찍이 간파했던 모든 분야에서의 ‘창의’를 갈파하는 신문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창조적인 면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쟁력과 전북 경쟁력도 창조에서 나옵니다. 이 창조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전북일보는 제일 가치로 여길 것입니다. 미래의 삶의 질 향상도 바로 창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합해서 독자에게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국가산업화 전략에서 소외돼 전북이 현실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북인의 비상한 머리를 통해 창조를 거듭한다면 전북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분야에도 전북일보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같은 상황에서 전북일보가 도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 내도록 그 장을 힘차게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처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꽃/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겸허한 맘으로 세상을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전북일보가 전북인의 자존심으로 계속 남아서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령 20000호를 축하해 주신 경향 각지의 애독자와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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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4.04 23:02

불법 선거·소지역주의 표심을 경계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전북을 대표해 일할 선량 10명을 선출하는 4·13총선 선거운동이 31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몇가지 특징이 부상하면서 변수가 커진, 근래 보기드문 선거다. 먼저 11개 선거구가 10개 선거구로 축소되는 바람에 대대적인 선거구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헤쳐모여 해서 4개 선거구로 묶인 것이다. 이영향으로 현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다. 또 2∼4개 시·군이 단일 선거구로 묶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시·군 출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됐다. 또 하나는 3파전 대결 구도다. 새누리당이 10개 선거구 모두에서 후보를 내세우며 세몰이에 나섰고, 그동안 ‘전북의 여당’으로 군림해 온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분돼 주도권 다툼에 나섰다. 지난 30년 가까이 계속돼 온 일당독주 체제가 무너진 전북 선거판에 피말리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과 야당 분열로 생긴 틈새에 지난 수십년간 만년 꼴찌였던 새누리당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생긴 것도 관심 부분이다. 야당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표가 분산되면 어부지리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주도권을 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50% 이상의 당선 목표를 내세우고,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며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처럼 총선 구도가 3파전으로 형성돼 후보 및 정당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능력있는 일꾼 선출을 통한 전북 발전 기대감도 커졌다. 과거 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시절에 비해 정책과 정무 능력을 두루 갖춘 참일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총선 후보들은 무엇보다 정정당당한 선거전을 통해 유권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불법 선거 운동은 절대 안된다.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악몽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오직 후보의 인물됨,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구 발전을 챙길 수 있는 인물,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어느 후보가 전북 발전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할 재목인가. 유권자들은 선거 막판까지 고민해야 한다. 2∼4개 시·군이 통합된 선거구의 맹점인 소지역주의 심리도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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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4.01 23:02

끊이지 않는 교원 성범죄 부끄러운 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교육부에 청구해 받은 ‘초·중·고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모두 27명의 교원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이 같은 도내 교원 수는 서울(37명)과 경기(31명)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 전북의 교원 수를 고려할 때 성범죄로 징계 처분된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셈이다. 과연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인지 의구심마저 든다.교원의 성범죄는 교육자 신분에다 감수성이 많은 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그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도 매년 강화된 성범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도 성범죄 교원 신고코너를 개설하고,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담임 해제·수업참여 배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2014년에 초등학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성범죄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를 승진 임용에서 원천 배제토록 하기도 했다.그러나 징계를 받은 성범죄 교사 중 상당수가 그대로 교직에 남아 있어 성범죄 관련 강력한 대책이 말뿐으로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3년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으며, 2011년 교사를 성추행한 교사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2010년부터 6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도내 17명의 교사 중 파면(2명)·해임(8명)을 제외하고 절반 가까운 7명은 계속 교단에 섰다. 규정과 기준에 따른 조치일지라도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징계인 셈이다. 학교에서 교원의 성범죄는 경미하더라도 결코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월 성범죄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는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강화된 법만으로 교원의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가 전하는 “학교를 돌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여러 상담을 듣는데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허투루 흘려서는 안 된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역으로 피해를 받는 구조 아래서는 학교가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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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4.01 23:02

대학 막장 신입생 환영회 이대로 놔둘텐가

대학가의 일그러진 신입생 환영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지도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올해 신학기에도 도를 넘는 신입생 환영회가 되풀이돼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신입생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취지가 담긴 대학가 신입생환영회는 선후배간 인사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행사였다. 그런데 학과·학회 및 동아리 선·후배와 교수들까지 함께 하는 신입생환영회가 언젠가 부터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신입생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군기를 잡는 행사 등으로 변질됐다. 신입생환영회에서 남녀 학생이 보기 민망한 자세로 껴안기도 하고 여학생을 누워있게 한뒤 그 위로 남학생들이 엎드려서 오래 버티는 등 성행위를 방불케 하는 야한 게임 장면이 연출되고,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행사건이 빚어지는가 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과하게 술을 마신 여러명의 학생들이 실신을 넘어 급기야 목숨을 잃는등 부작용이 속출했다.SNS에 사진과 함께 잇달아 폭로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부 대학에서는 음주없는 행사를 실시하고, 술없는 오리엔테이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받는가 하면 신입생환영회를 단체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모습도 보여 악습이 사라지는 듯 했다그러나 올 신학기에도 부산 동아대 한 동아리에서 전통이라며 신입생들에게 오물이 섞인 막걸리가 뿌려지고, 원광대 국어교육과 환영회에서도 역시 막걸리 세례를 하는 사진 등이 SNS와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원광대의 경우 신입생들이 마치 죄인처럼 추운 날씨에도 불구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바닥에 깔린 파란색 천막위에 앉아 고개를 숙인채 막걸리 세례를 받고 있고, 교수까지 개입돼 있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대학에 갓 들어와 새로운 질서를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술을 강권하며 학교, 학과, 동아리의 전통인양 선배가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지성의 전당,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에서 앞다퉈 저질러지는 실상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잘못된 음주문화에서 비롯된 막장 신입생환영회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또 이런 일로 물의가 빚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패널티를 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대학측이 적극적으로 예방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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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31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지난해부터 삼성 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투자 계획을 타진했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다”며 “삼성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냈으나 ‘총선 이후에 상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새만금 투자에 대한 삼성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아 내부적으로 이미 백지화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약속을 저버린다면 전북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삼성 측은 세계 경제의 불투명과 새만금의 인프라 미비, 바이오 제약산업의 적자 등으로 새로운 사업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수 있다. 그룹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삼성의 새만금투자 약속은 그런 기업논리로만 접근해서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전북도 및 국무총리실과 함께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지역 11.5㎢(350만평) 부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LH의 전북이전이 무산된 데 따른 전북도민들의 성난 민심 속에서 삼성의 이런 새만금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LH빅딜설·투자의 진정성 등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기업 삼성이기에 도민들은 투자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믿으며 위안을 삼았다.그러나 새만금투자를 약속한 뒤 5년이 다된 지금까지 삼성에서 새만금투자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투자협약 체결 후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만나 협의체 구성과 그룹 차원의 TF팀을 꾸리기로 했다는 소식만 나왔을 뿐 그 후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껏 삼성의 눈치를 살펴왔다.삼성은 이제라도 새만금투자 관련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민들은 애초 협약대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밝혀 전북도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애초 투자키로 한 기한이 4년 밖에 남지 않았다. 삼성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될 말이다. 삼성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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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31 23:02

부실 축제 상시 퇴출 시스템 갖춰야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지만 축제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공시한 2014년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에 따르면 전북의 축제·행사 원가(총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금액)는 69억4500만원으로, 강원(101억원)·경남(86억원)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기초 3억원 이상, 광역 5억원 이상). 축제 및 행사로 지출하는 총 사업비는 한 해 200억원이 넘는다. 전북도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0.22%가 축제와 행사 경비로 지출된 셈이다.그동안 난립했던 축제들이 많이 정리되기도 했다. 실제 전북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제가 10년 전 60여개에서 현재 40여개로 줄었다. 선심성·전시성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졌던 축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대면서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축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광역단위에서 경남도만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로 인센티브를 받았다. 축제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축제를 통해 지역 홍보와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지평선축제는 문화관광부 선정 2016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며, 무주반딧불축제는 4년 연속 최우수 축제, 순창장류축제는 3년 연속 우수 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2년 연속 유망 축제로 평가받았다. 고창모양성제도 2016년 문화관광축제의 유망 축제로 새롭게 진입했다. 전국적으로 2016년 문화관광축제는 대표 축제 3개, 최우수 축제 7개,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3개 등 총 43개다. 그 중 대표축제를 포함해 전북지역 5개 축제가 평가받아 축제의 난립만 질타할 일은 아니다.사실 축제의 수가 문제는 아니다. 지역 특성을 무시한 전시성·선심성 축제도 대부분 정리됐다. 그럼에도 유사·중복 성격의 낭비성 축제가 없지 않아 행자부가 다시 수술을 가할 방침이란다. 자치단체가 주관하던 축제가 구조조정 된 후 소규모·일회성 축제가 늘어나는 것을 행자부는 우려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사회단체 주관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는 기본적으로 장려할 대상이지 규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관의 지원 아래 새로운 형태의 선심성 축제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가 부실한 축제는 언제든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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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30 23:02

노인 보행 교통사고 심각, 근본 대책 절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다. 경찰청이 지난달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으로 2014년보다 3%(141명) 줄었다. 보행자 사망사고도 전년대비 6%나 감소했다. 하지만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은 909명으로 2014년보다 1.1%(10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노인들이 당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단횡단 등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는 5년 전부터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지난해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수 대비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 20%였지만 전북을 비롯 상당수 지역에서는 절반을 넘어섰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37명 중 노인 보행자는 190명으로 56%를 넘었다. 연평균 63명의 노인이 길을 걷다가 사망하는 것이다. 부상을 당한 노인도 1,507명에 달했다. 비교적 도로교통 상황이 양호한 도심에서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 추세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38명 중 103명(74.6%)이 무단횡단 등 보행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 대구에서 지난해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81명 중 39명(48.1%)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노인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났고, 일상 생활에서 보행으로 이동하는 노인이 많다. 젊은이에 비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좌우 살피지 않은 채 건너는 노인들이 많다. 전북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9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일이다. 만일 이 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 질주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자가 있다면 대형 사고를 피하기 힘들다.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은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 및 추가지정,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172개소에 대한 중점 관리, 범도민 교통질서 교육·홍보 강화 등 방안을 꾸준히 추진한다고 한다. 교통 약자들을 보호할 다양하고 강력한 방안들이 즉각 전면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절대 주의하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30 23:02

지역특구사업 단체장 치적용 돼선 안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향토산업 등을 원활하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129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한 경제활성화 특례 제도다. 2004년부터 시작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구 유치에 나섰고, 12년이 지난 3월 현재 전국 130여 개 지자체에 175개 특구가 지정됐다. 전북지역에서도 2004년 순창 장류산업특구와 고창 복분자산업특구·경관농업특구를 필두로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진안 홍삼한방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누에타운특구,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등이 앞다퉈 지정됐다. 3월 현재 전북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최근 지정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와 임실엔치즈특구를 포함해 모두 16개다. 여기에 무주구천동관광특구 등 관광특구 2개와 전북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할 경우 전북지역의 특구는 무려 19개다. 기업 유치 및 가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도 하는 특구의 매력에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구 지정에 매달린 결과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A후보가 ‘식량농업생산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도 특구의 장점을 한껏 활용하는 것이다.최근 특구로 지정된 김제와 임실의 특구사업만 봐도 특구는 매력 덩어리다.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는 2020년까지 모두 705억 원을 투자해 연구육종단지 운영, 기업유치, 전문인력양성 등 연구기능과 인프라구축을 통해 1,624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98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또 임실엔치즈낙농특구는 289억 원을 투자, 치즈산업클러스터·치즈팜랜드 조성사업 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임실군은 867억 경제유발 효과와 97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순창 장류산업특구의 경우 장류연구소,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장류산업 1번지’ 입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등 상당수 특구는 지정만 됐을 뿐 드러나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 치적용으로 앞다퉈 특구지정과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나중에 단체장이 바뀌는 등 영향으로 흐지부지하는 경우도 있다. 무늬만 특구인 채 방치된 특구가 수두룩하다는 비난 받을 만 하다. ‘규제 프리존’인 특구는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큰 기회다.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29 23:02

음주운전 꿈도 못 꾸도록 단속기준 강화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 설문내용에는 단속기준 강화 방안 외에 현행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음주운전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로 강화될 경우 소주 1~2잔 수준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벌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다.”, “단속기준을 강화한다고 억제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등 일각에서 반론의견도 내놓고 있다.하지만 선진국 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등 타인까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어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범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기에 경각심을 반드시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이상으로 집계되는 현실은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사고 심각성에 대한 무감각의 소치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 54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70%이상이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음주운전 폐해의 심각성에 공감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가 넘으면 면허를 정지해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일본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지난 2002년 강화해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한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년사이 1/4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꿈도 아예 꾸지 못하도록 강화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