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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전북도의 첫 정책 간담회 회의장에 화이부동(和而不同) 현수막이 내걸렸다. 전북에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후보들이 골고루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모두가 지역 현안에 힘을 모으자는 주문인 셈이다.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당선자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야당 열 몫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운천 당선자(새누리당)는 “여당 출신으로서 앞장서 노력하겠으며, 공(功)은 같이 나눠 갖겠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더민주당 이춘석 당선자는 “정당 소속은 다르지만 ‘전북당’이라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전북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김종회 당선자는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전북에 이롭고 도움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애향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당선자들도 중앙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전북에 합당한 몫을 제대로 챙겨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도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1당 독주체제를 깨고 3당 시대를 연 것은 정치적 다양성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당 아니면 야당만 존재했던 전북 정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등 모든 선거에서 획일적 정치 성향을 강하게 보여온 전북은 발전이 더디다. 지역 1당 독주에 견제가 없었고, 국회 다수당에 우호세력이 없었다. 많은 국책사업, 균형발전사업 등에서 정부여당의 지원이 미온적이란 불평이 팽배했다.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하고, LH공사 본사 유치는 실패했다. 심지어 기금운용본부는 공사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정치적 획일성 때문에 전북은 민감한 현안사업에서 힘있는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야당 일색이다보니 여당 쪽 핫라인이 부재, 불이익 당하는 것이 한 둘 아니었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전통적 텃밭 전북에서 참패한 것은 유권자들이 1당 독주체제, 획일적인 정치 체제, 공천이 곧 당선인 체제에서는 전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북의 정치집단들은 이런 민심을 확실히 읽고 일해야 한다. 정당이 달라도 지역문제에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런 의지를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6 23:02

시중은행 수수료 인상 안일함을 경계한다

시중은행은 예금 및 대출, 지급결제, 내·외국환업무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급보증, 어음인수, 유가증권 중개, 신탁업, 신용카드업 등을 부수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예금과 대출을 연계하여 산업계에 자본을 제공하는 산업의 동맥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주식회사이기에 이익을 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은행 이익의 주원천은 예대마진이다. 최근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예대마진폭이 줄어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5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직후 1.98%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은행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18일부터 10가지 외환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영업 중이다. 전북은행뿐만 아닌 다른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까지 인상하고 있다.오늘날 은행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꼼수보다는 기존관행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미 해외은행들은 기존 예금·대출 등 종합 서비스 업무에서 고객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자문해주는 재무 전문상담 업무 등으로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하기는커녕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 쫓고 있다.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고 단물만 빼먹는 영업을 추구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 대출 금리는 즉각 인상하고 예금 금리는 늦게 올리는 꼼수를 두기도 한다. 고객만 봉이다. 이런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은행은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 더 큰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은행이 손실을 우려하여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대출하지 않는다면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가 고착화된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 은행 또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따라서 은행은 각종 수수료 인상과 같은 안일한 이익에만 얽매이지 말고 경제의 동맥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지역소재 시중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은행은 돈 많이 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5 23:02

실내체육관 신축, 프로농구 연고지 유지를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한국 스포츠 산업이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됐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관을 신축하고 프로구단을 유치해서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경기장 비즈니스가 지역사회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 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근거로 한다.1973년 개장한 40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실내체육관은 지금 노후로 인한 시설문제와 안전성 문제로 전면보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시점에 KCC 농구단은 수원시의 공세적인 제안으로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주 전주시는 KCC와 협의를 통해 전주실내체육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시설 전면보수나 신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의 순서나 전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안전점검과 시설보수에 방점이 있어 보인다. 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담을 생각하면 전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나타난 현대 상업 스포츠의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와 수원 등 타 도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비교 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프로구단 연고를 통한 전주발전전략 측면에서 전주시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스포츠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아 각 지자체들이 조직을 개편하고 스포츠산업을 대표하는 프로구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가 프로구단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도시 이미지 증대와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스포츠산업은 지역주민의 레저생활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프로야구구단을 유치하려다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전북지역은 비교적 적은 투자로 효과를 보고 있는 KCC 농구단 연고지 유지를 위해 실내경기장 신축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특히 천만관광인구를 바라보는 전주시의 관광연계효과와 도시가치 증대 효과를 생각하면 스포츠산업은 전주발전전략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KCC 농구단은 전주에 훈련장 유치와 숙소 이전으로 전주시민들의 애정과 부족한 예산에서의 과감한 투자에 대한 화답하기 바란다. 신축하는 실내체육관이 전주시민의 레저와 일상의 다양한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5 23:02

새만금 끝물막이 10년, 내부개발 속도내야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991년 12월 기공식 이후 두 차례 공사중단의 우여곡절을 거쳤던 새만금 방조제는 2006년 4월 21일 가력도 인근에서 진행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연결됐다. 서해 앞바다를 메워 부안 대항리에서 군산 비응도간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33.9㎞의 방조제가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전북도민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서울 여의도의 140배 면적의 백지 위에 그려질 새만금이 ‘동북아의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그러나 끝물막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고 있다. 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용지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 민간자본의 유치가 절실하지만 위험부담이 커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선도사업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노출부지의 대부분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물론, 허허벌판에 세우는 대역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 또 그간 내부개발을 위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끝물막이 공사 4년 후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이 만들어졌고, 도로와 신항만을 비롯한 SOC사업이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도로망인 동서2축 도로가 건설 중이다.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으며,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됐다.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 2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다시 설치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제도의 틀이 세워지고,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부개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투자유치가 더디기만 하다. 기존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마저 아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끝물막이 10년을 맞아 새만금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새롭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2 23:02

가로환경 정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지역 주택가와 상가, 농로변이나 임도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 당국의 단속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됐지만 시민의식 수준은 제자리 걸음이다. 일반 주택가, 대학가 원룸촌, 상가 등에는 갖가지 쓰레기가 일반 봉투 등에 담겨 볼썽 사납게 버려져 있다. 도심의 경우 매일 청소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거리의 불법 쓰레기는 여전한 것이다. 담배꽁초도 수두룩하다. 이같은 쓰레기 불법 투기의 또 다른 문제는 가로수 생태에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로수 주변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독성 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가로수 생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로수 사이에 걸어 설치하는 현수막도 큰 문제다. 불법 홍보 현수막이 대부분 도시 가로에 상시적으로 걸려 있다. 불법 천지다. 현수막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노끈이나 철사를 방치하는 바람에 나무가 몸살을 앓는다. 전주시 등 행정 당국이 감시 및 단속에 나서지만 역부족이다. 전주의 경우 두 개의 순찰조가 상시 단속을 벌이지만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국의 안일한 정책 때문이었다. 현재 홍보 현수막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문제는 지정 게시대가 폭주하는 현수막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특정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행사와 영업광고 등 매일같이 쏟아지는 현수막이 거리에 불법적으로 내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업자 등은 단속 손길을 피해 오전 9시까지 걸었다가 떼는 등 지능적이다. 행정의 단속이 이뤄지지만 인력 부족으로 온전히 제거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행정자치부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20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가면 지자체가 월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현수막 광고 물량을 적절히 처리할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불법쓰레기와 불법 현수막 외에도 가로 환경을 해치는 것 중에는 이동 및 고정식 광고판이 있다. 차량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현란한데다 자칫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 당국의 적극적이고 상시적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2 23:02

전북-충남 상생협력 구체적 결실 이끌어야

충남도에서 상생협력사업으로 제안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채 진전을 이루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전북과 충남간 구체적인 사업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과 충남은 바로 인접한 고장인 데다 역사적으로나 지역 여건상 비슷한 점과 공통 관심사가 많아 양 도간 협력에 따라서는 공동사업 추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충남도는 지난 3월 △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 협력 △ ‘3농혁신’과 ‘삼락농정’ 연계 협력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백제문화제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협력 △양 도의 수산 연구기술 공동연구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재개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공조 협력 등 8개 사업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전북도에 제안했다. 전북도는 이 중 대둔산 문제를 제외한 7개 사업을 상생협력 추진사업으로 수용했다. 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에 포함된 장항선 복선전철(충남 신창∼익산, 121.6㎞)은 전북도의 현안사업이며, 전북도의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은 충남도의 ‘3농혁신’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와 충남 부여·공주의 백제유적지는 양 도간 협력으로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킨 만큼 후속 대책에 협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광역관광개발 사업 역시 충남도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결합시킬 경우 관광자원의 매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사업의 경우 사유재산 침해 우려 등으로 전북도에서 수용하지 않았으나 국립공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기대 효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는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개최 협력 등 7개 사업을 이달 중 충남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양 도가 이들 상생사업만 잘 추진하더라도 두 지역의 현안 해결과 양 지역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협력보다 경쟁 프레임에 갖힌 경우가 많았다. 타 지역의 발전이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을 빼앗는 것으로 여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과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전북과 충남간 상생협력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결실을 맺어 다른 광역단체와의 협력에도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1 23:02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생존권이다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이 되면 각종 기념행사도 열리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현실을 보면, 기념일의 취지조차 무색해진다. 이동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권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운 난제에 해당된다. 비장애인에게는 자유권인 이동권이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 등을 이유로 해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전북지역 신호교차로 2107곳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7%인 360곳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은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용 리프트가 갖춰진 셔틀버스의 경우 노선이 한정돼 있고, 전동휠체어를 이끌고 시내버스를 탈 때 장애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1등 도시’조성을 내세우지만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은 이렇게 미흡하기만 하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다. 시설 확충과 함께 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안내할 점자블록이 가로등 표지판 등에 막혀 오히려 장애인들의 통행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나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나 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식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제기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1 23:02

통합 체육회 임원, 전북체육 발전 지혜를

전북도체육회와 전북도생활체육회를 합친 전북도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지역 체육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통합체육회는 애초 우려와 달리 큰 잡음을 내지 않고 각계 인사들로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체육계 인사와 교육계·경제계·언론계 인사 등 35명의 임원진과, 원로위원·자문위원·체육발전특별위원·미래창조위원회 등 4개 자문기구 90여명의 위원들로 전북도체육회가 꾸려졌다. 체육회 임원은 그저 감투가 아니다. 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전북체육을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전북은 스포츠 관련 자랑거리가 많다.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리스트를 배출했고,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한 고장이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며 전주에 전용축구장을 보유하고 있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태권도공원이 무주에 설립돼 있다.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와 프로농구 구단을 갖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아마추어 전문 선수들이 지역 명예를 빛내고, 경기장을 찾아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도민 모두가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춰진 셈이다.새롭게 출범한 전북체육회는 이런 우수한 여건들을 잘 살려 전북체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합친 데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을 수 없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간 사업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통합체육회 조직이 커지면서 자칫 방만한 운영으로 흐를 우려도 경계해야 한다. 새로 출범한 체육회는 우수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두 단체가 통합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수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체육발전이 몇몇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정책을 결정하는 체육회 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내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FIFA U-20월드컵이 무주와 전주에서 열리고, 2018년 전국체전이 전북에서 개최된다. 전북체육이 한 단계 더 높이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체육회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체육회 임원들이 전문성을 살려 도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0 23:02

내진율 높여야 강진 피해 줄일 수 있다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가 심각하다. 72시간 골든타임이 경과한 19일 현재 일본에서 44명, 에콰도르에서 350여 명이 사망했고, 크고 작은 부상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 양국이 전력을 다해 구조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붕괴되면서 건물 더미에 깔리거나 묻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 우려까지 상존해 있다. 세계 각국이 긴급구호자금을 내놓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이 잇따르고 있지만 급작스런 재난을 당한 주민들의 상처를 감싸안기엔 부족하다. 게다가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번 일본 구마모토 지진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피해도 컸다. 국가 특별사적인 구마모토성 돌담 6곳이 붕괴됐고, 호호아테고몬성 정문 부근의 담장도 크게 무너졌다. 중요문화재인 기타쥬하치겐야구라 등 성곽들이 파손됐다. 일본 정부가 파악한 구마모토지역 국가지정 문화재 피해 건수는 34건에 달했다. 멀쩡하던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건물 등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흙더미에 파묻히는 바람에 수백년 전통의 문화재도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번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걸릴 것이다. 복구비도 수십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친 곳이어서 주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아직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규모가 작긴 하지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전북도 집계에 따르면 1978년부터 전국 15개 광역 시·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경북(232건), 충남(130건), 전남(104건), 강원(93건), 전북(75건) 순의 빈도를 보였다. 전북에서 가장 최근 발생한 지진은 지난해 12월 익산시 황등(리히터 규모 3.9)과 낭산(1.7)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것은 1988년부터다. 이전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이다. 전북의 도로와 건물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39.4%다. 공동주택은 68.8%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피해를 줄일 거안사위(居安思危)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20 23:02

전북 청년실업 전국 1위라는 오명 씻어내자

4·13 총선거가 끝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지역별 청년 실업률은 분기별로 집계되는데, 지난 1∼3월 전북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12%를 기록한 것이다. 이 수치는 지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전북 청년 실업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11.3%보다도 0.7%p 높다. 지난해에 이어 전북지역에서 젊은 세대들의 구인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북지역의 주력업종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악화되면서 고용절벽에 부닥친 지역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전북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등 세계 금융위기 불안감으로 인한 취업대란 시기인 2001년 1/4분기 11.8%, 2002년 1/4분기 11.3%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청년 실업률은 이미 지난 분기부터 예견 됐었다. 2015년 4/4분기에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인 7.5%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졸업시즌 등이 겹치면서 불과 1분기 사이 청년실업률이 4.5%p나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과 취업포기 니트(NEET)족 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주요 기업의 공채 원서 접수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이어지는 이달 말까지는 실업률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단순 분석을 넘어 실업률이 매년 오르는 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확실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이 달린 문제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결혼 포기, 인구 감소, 소비 감소와 경제 기반 위축 등 모든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낮은 지역을 보면 충북이 5.5%로 가장 낮았고 제주 5.8%, 광주 9.1%, 경남 9.2%, 대전 9.6% 등의 순이었다. 타탄지석의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함께 지역기업과의 일자리 미스매칭 등을 극복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9 23:02

선거사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

4·13총선 당선자들은 저마다 민심을 받들어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10명의 당선자 중 몇 명은 국회 입성을 전후하여 아직 해결할 일이 있다. 선거법 위반 시비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선거 직후인 지난 14일 집계한 선거 범죄 수사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기간에 모두 100건(132명)을 단속해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10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선인 4명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22명, 인쇄물 배부 15명 등이다.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많았다. 수사 대상이 된 4명의 당선인들에 대한 혐의도 불법으로 상대 후보 범죄기록 입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매수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선거는 끝났지만 선관위와 검·경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행됐던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제보 및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한다. 또 당선에 따른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답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불법선거사범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전북지역에서는 총선 등 공직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가 당선이 무효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8대 총선 후 기소된 2명의 당선인이다. 이들은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고 의원 행세를 하며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음에도 불구, 대법원까지 가는 과욕을 부리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낙마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자가 많았다. 익산과 남원, 순창 등에서 낙마 단체장이 나왔다.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 지역사회가 부끄러운 일이다. 승자독식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가경영의 기틀인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불법에 둔감한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불법을 눈감아 줘서는 안된다. 불법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검경에 제보, 그 뿌리를 잘라야 한다. 불법 행위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9 23:02

전북 3당 소통하며 지역발전 힘 모아라

유권자의 선택은 현명했다. 아니 중앙정치권은 물론 전북정치권 모두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중앙정치권은 2000년 16대 총선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고, 전북 정치권은 DJ체제 아래 안주하는 30~40년간의 정당적인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 도민은 국민의당 7석, 더불어 민주당 2석, 새누리당 1석이라는 최종 선택을 했다. 한 정당의 싹쓸이를 허용하지 않아 균형추 역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호남의 독점적인 정당을 제2당으로 끌어내렸고, 그 지위를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넘기는 한편 과거 신한국당의 깃발로 당선됐던 1996년 강현욱 전의원 이래 20년 만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을 탄생시켰다. 도내 제1당인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 20대 국회는 3당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과거 전북 정치권은 한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영남 정권에 휘둘리거나 광주·전남의 종속변수로 전락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결과는 주요 3당의 구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우선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인사들이 초선 이외에도 재선과 3선급이상의 국회의원 4명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이 가능한 의석을 갖췄다. 더 민주 역시 원내 1당인데다 3선의 이춘석 의원이 중앙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초선이지만 장관출신인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자가 새누리당이라는 점은 지금까지와 다른 전북정치권의 무게감을 보여줬다. 여기에다 전북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중 비중 있는 인사들이 약 20명에 달해 전북의 정치적인 입지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우선 3당의 당선자들이 만남을 갖고 소통하지 않으면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이웃 전남·광주의 경우 국회상임위 배정할 때부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보다 특화된 인사들을 해당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을 상의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상임위에 배정됐더라도 국회차원의 협조를 위해 잦은 회합을 갖고 ‘전북당’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낙후 지역의 멍에를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여·야와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다. 대 분발을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8 23:02

새만금개발청 청사 현장이전 서둘러야

2012년 12월 새만금특별법이 공포된 후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되었다. 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세종시에 청사를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 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준공검사, 새만금사업 지역의 재해·재난 관리,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개청 초기에는 기획업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과 관계된 각 부처 간의 업무협의 용이성 및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청사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새만금개발청 업무는 새로운 기획을 도출하는 기관 역할보다는 이미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지역 현장에 본청이 소재해야 한다.올 3월 새만금 건설사업 관리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관리본부’가 군산시 야미도에서 운영되면서 새만금개발청 현장이전을 피하기 위한 방패용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4일 새만금지역으로의 청사 이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혀 걱정을 다소 덜게 됐다. 위원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을 새만금지역 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전하기 위해 청사 이전시기, 입지기준 및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마스터플랜 변경 및 개발전략 마련 등 기본적인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왔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경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 등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유치정책뿐만 아니라 투자 입지요인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때문에 투자자들을 현장에서 맞이하고, 새만금사업단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20여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새만금 개발에 희망을 걸고 기다려 온 전북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청사 이전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8 23:02

선거 갈등 치유하고 지역 발전 도모하자

제20대 국회 총300석 중 123석을 차지한 더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다.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 순으로 의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공천 내홍에 빠져 몰락했다. 더민주당은 김종인 효과와 수도권의 여당 견제 심리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예상 밖의 큰 승리를 거뒀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캐스팅보트를 거머쥐게 돼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의 승자로 평가된다. 전북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7석을 석권하며 대승을 거뒀다. 더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후보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 고작 2석을 얻으며 20년 아성을 국민의당에 내줬다. 새누리당은 1996년 군산에서 당선한 강현욱 전 의원(신한국당) 이후 20년 만에 전북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승리를 거뒀다. 전북은 새롭게 짜여진 3개 정당과 10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 등 타지역에서 출마한 전북출신 당선자들이 힘을 모아 전북의 미래를 한층 밝게 헤쳐나갈 것을 기대한다.선거는 1위 당선자만 인정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단 1표만 덜 얻어도 낙선자가 된다. 이 때문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긴장은 극에 달하고, 승리를 위해 후보 또는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북경찰은 그동안 96건 127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76건 10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정읍고창지역 후보자토론회장에서는 원색적인 폭로와 반박 등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선거는 전쟁이고, 오직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투만 있다는 한 중진 정치인의 말이 그대로 재현됐다. ‘선거는 전쟁’이라는 중진 의원의 말은 크게 잘못됐다.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이 정치인같은 인물들이 정치판에 있는 한 선거는 싸움판일 뿐이다. 지역 내 갈등만 키울 뿐이다. 선거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 능력 있는 봉사자를 선출하는 경쟁의 광장이다. 높은 인격과 도덕성, 세상을 꿰뚫어보는 혜안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을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다.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지역과 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밀알이 되려는 것이다. 그 아름답고 겸허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하·위로하는 선거문화가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있다면 대승적으로 해소하고, 오직 국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선진 정치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5 23:02

한전 지중화박스 설치 도시 미관 고려해야

전선의 지중화 박스가 도심지 곳곳에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 한가운데를 점령하거나 비좁은 인도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선 설치 및 관리권자인 한국전력과 도로 관리자인 자치단체간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가 맞물리면서다. 전선 지중화 사업 자체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써도 개선될 수 있는 지중화 박스로 그 취지가 퇴색해서야 되겠는가.한국전력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선을 땅속으로 묻고 중간 변압기·개폐기 역할을 하는 지중화 박스가 도내 3755곳에 설치돼 있다. 전력공급과 차단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지중화 박스는 보통 도로·인도·건물 구석자리에 위치한다. 문제는 지중화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총괄부서가 없어 한전과 자치단체의 각 부서간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설치되는 데 있다. 실제 전주시 효자로 롯데마트 전주점과 전북경찰청 인근에 설치된 지중화 박스 가운데 일부는 인도의 정중앙에 자리 잡아 인도를 걷는 시민들이 해당 기기를 피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광고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가로수들과 얽혀있어 인도를 더 좁게 만들고 있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이 지중화 되면서 도심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인도 정중앙을 점령한 지중화 박스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가공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 운영기준을 정해 교통장애나 상시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규정이 아니어서 한전이 각 시·군 관계부서와 협의해 선정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한번 묻으면 옮기기 쉽지 않은 전선 지중화 작업의 특성과 도시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지중화 박스가 설치될 수 있게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중화 기기 설치 이해 당사자 중 목소리 큰 쪽에 유리하게 설치되는 식으로 결정되어서야 될 말인가.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물론 지중화 박스만은 아니다. 쓰레기통과 냉·난방 실외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진 현장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들을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도시의 미관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될 때 지켜질 수 있다. 한전의 전선 지중화 작업이 기왕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중화 박스 설치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5 23:02

여당 준엄한 심판, 국민 살피는 새 정치 기대

새누리당에 대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1여 다야’구도에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정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합 지역에서 당선권에 든 것으로 분석됐던 새누리당 후보들이 대거 고배를 마신 결과다. 새누리당의 과반 붕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 여당의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구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심의 매서움을 보여줬다.야당 분열에 따른 새누리당의 압승을 우려했던 더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완승과 불모지인 영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호남의 맹주를 국민의당에 넘기면서 전통적 기반을 잃은 데 대한 손실이 컸다. 국민의당은 애초 목표치에 접근하는 의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 20년만의 3당 체제가 된 20대 국회가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떨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판이 마련된 것이다. 두 야당에 대한 지지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닌,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서 온 반사적 이익에 따른 것인 만큼 국민들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전북지역 총선 결과는 야권교체와 새누리당 당선자 배출로 지역 정치의 새 지평을 열었다. 총선이 시작될 때 9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했던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완패하며 텃밭을 잃었다. 더민주당은 과거 절대적 지지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해 등을 돌린 지역의 민심을 끝내 돌리지 못했다. 전북에서 기세를 올린 국민의당 당선자들이 소수 정당의 한계를 딛고 전북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당선은 지역주의 타파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새누리당은 강현욱 후보가 지난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전북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야당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일 수도 있으나 후보의 노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누리당도 지역의 벽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정 후보가 꽉 막힌 중앙 정부 및 여당과의 교두보에 나서 10명 야당의원 몫을 하겠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 출신들이 수도권과 비례대표에서 대거 당선된 것도 고무적이다. 여야가 어우러진 전북 정치권과 힘을 합칠 경우 지역 현안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4 23:02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민 삶의 질 향상시키길

문화의 중심지인 우리 전북지역의 숙원이자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던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드디어 오는 19일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의 문화재단 개념에 관광을 추가하여 문화예술 및 관광까지 아우르는 문화관광사업의 핵심적 주체가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고 기능하려면 문화는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누려야 할 재화이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다.또한 문화영역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문화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심장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문화 중심지인 전북의 위상에 걸맞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재단이 내세운 슬로건처럼 그야말로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우는 전라북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공식 출범을 며칠 앞둔 지금 현재 인력과 예산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여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라북도의 파견공무원까지 합쳐서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신규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문화재단을 둘러싸고 노출되었던 각종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관광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출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도 하고 당부도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화관광을 사회적 서비스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서비스의 공급영역과 수요영역을 균형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문화관광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와 이용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운용하는 엔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동시에 문화관광서비스의 콘텐츠 확보와 적절한 전달을 통해 문화(관광을 포함하여)서비스 향유권 충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비록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인력과 재정이 불충분한 상태로 출범을 하더라도 그 부족을 차근차근 메워나가며 문화중심지역인 전북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람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아울러 민관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4 23:02

한식문화 세계화, 전북 기회로 활용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한식 세계화를 넘어 한식문화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한식의 세계화를 넘어 한식문화의 세계화로 나아가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농식품 수출과 외식업체의 해외 진출 등에 가시적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단기 이벤트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한식문화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미흡하다는 반성 아래서다.한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 정보 제공, 한식문화 관광상품 개발, 한식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의집과 재외 한국문화원등에서 한식 역사와 문화에 관한 소양을 갖춘 한식전문가를 양성하고, 전통 가치에 기반을 둔 한식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또 한식문화의 보전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발효문화, 장 담그기 문화, 제례문화, 나물문화 등 전통 한식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한식문화의 중심에 있는 전북으로서는 정부의 한식문화 정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받은 전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익산, 로컬푸드로 전국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완주, 장류의 메카인 순창 등 전북은 한국 식문화의 주요 거점이다. 특히 전주는 ‘한국 속의 한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한옥·한식·한지·한방·한소리·한춤 등을 대상으로 2010년 국내 유일의 문화특구인 ‘한스타일산업특구’로 지정될 만큼 한식에 문화를 가미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진 곳이다. 그럼에도 막상 정부의 한식문화 세계화 정책에 전북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전주가 국내 처음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를 선정됐으나 정부 차원의 별다른 지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단적인 예다. 전북도가 한식세계화의 랜드마크로 추진한 ‘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도 국비 확보를 못해 무산될 상황에 있다. 정부가 한식문화 세계화를 발표하면서 이날 문을 연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에 밀린 셈이다.정부가 한식문화 세계화에 본격 나선 것은 전북에게 기회다. 전북에서 정부보다 앞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들도 있다. 전주시는 ‘한식의 메카, 세계 식문화산업의 수도, 전주’를 올 비전으로 설정했다. 한식의 세계화 과정에서 전북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3 23:02

당신의 한 표에 전북 미래가 달려 있다

총선 후보들의 13일에 걸친 선거운동이 어젯밤 자정 모두 끝났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6시에 마무리 되고, 전자 개표 방식으로 집계가 진행되면 밤 11시 전후에 당락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날 것이다. 이제 후보와 정당들이 할 일은 모두 끝났다. 오늘 유권자들의 심판만 남았을 뿐이다. 전북의 선거인수는 전체 인구의 81.3%인 151만9273명으로 19대 총선 147만6325명에 비해 4만2948명(2.9%)이 늘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된 총선 첫 사전투표에서 전북은 17.3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오늘 치러지는 본선거엔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가 기대된다.사실 전북의 역대 총선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은 47.5%에 그쳤고, 2012년 제19대 총선도 53.6%에 불과했다. 이래선 안된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검증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양질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8대와 19대 전북도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비등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큰 일꾼이 되겠다고 큰소리 뻥뻥쳤던 후보들이 당선된 후 얄팍하게도 개인의 정치 생명 연장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았다. 굵직한 지역사업들은 속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도민 불만과 실망만 커졌다. 이 모든 것이 유권자 절반만 투표하는 잘못된 도민의식에서 비롯됐다.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꾼들이 유권자를 우롱하며 공익보다 사익을 먼저 챙기는 못된 행태가 나타난다. 제19대 국회에서 무려 23명이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잃었는데, 이는 역대 신기록이다. 정치문화가 품위를 잃고 저질화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데서 출발한다. 집단의 이해와 소지역주의, 가치없는 인정 등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런 정치꾼 세력들이 떼거리로 뭉쳐 정치판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일반 유권자들이 정신차리고, 대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적어도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지역 언론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당신의 한 표에 당신의 행복이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4.13 23:02

침체된 지역경제 탈피 시킬 후보 선택해야

4·13 20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후보자들이 선거유세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지역의 낙후’와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발전’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전북의 경제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수준인데다 그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만큼 대부분의 후보들도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탈피의 방법과 해법에 있어서는 각 정당과 지역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대부분 지역 저발전의 원인을 특정 정당 독주의 폐해로 지적하며 지역주의 청산과 중앙과의 소통, 예산확보 등을 강조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그 주도세력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서 ‘분열이 아닌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거나, 정권교체를 위해 ‘분열세력, 배신세력 심판론’을 내세웠다.이와는 달리 국민의당 후보들은 ‘정권교체가 가능하며 지역의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력을 갖춘 국민의당’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4·13 20대 총선의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의 전북지역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7.32%로 집계된 것이다.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이처럼 높아진 만큼 이번에도 전체 투표율에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총선 D-1, ‘지역의 낙후와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며 ‘지역발전과 변화’의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펼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멈칫했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등 쏟아진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이 끝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대선이 치러진다. 단기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역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가며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좀 더 멀리 보면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강구되고 또 실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