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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한파 피해 신속한 구제로 농업 살려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한 전북 농어촌지역의 직접적인 피해와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북의 주요산업 기반인 농업경제가 휘청이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열흘전 전북지역에서는 임실 수은주가 영하19.5℃까지 떨어지고 정읍에 최고 35㎝의 강설량을 보이는등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쳐 수일간 지속돼 일부지역에서는 교통 마비·수도계량기·동파·시설붕괴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피해는 더 컸다.전북도가 지난달 29일까지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한파와 폭설에 따른 전북지역 재산피해가 60억원대를 웃돌고 있다. 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린 정읍·고창·김제 등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956동과 축사시설 125동이 무너졌다. 또 숭어 11만 마리가 폐사하고 김 양식 45개 어가에서 폭설·한파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수별로 보면 비닐하우스 51억2200만원, 김 양식시설 5억2600만원, 축사시설 3억4300억원, 숭어 9000만원, 비가림 시설 8700만원, 농작물 1000만원 등의 순이다.전북도가 오는 4일까지 피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연말 따뜻한 겨울 날씨로 웃자라고 잎이 연약해진 밀과 보리가 갑작스런 한파에 성장 장애가 우려되고, 수출주력 품목인 화훼생산농가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 등도 고려한다면 피해규모는 가히 기하급수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자치단체·기관단체·농협 등이 응급복구에 나서거나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 규모와 향후 겪을 후유증에 비하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단체가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시설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농업경제 부양책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은 피해대책이 역부족임을 의미한다.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과 구제역 등으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한파·폭설이 덮치면서 농촌경제는 내상이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신속하고도 피해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업경제 부양책과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가들의 영농의지가 꺾여 농업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밖에 없다.지구 온난화로 일상이 돼 버린 기상 이변·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과 함께 피해 복구및 지원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02 23:02

'바이 전주' 인증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바이(Buy) 전주’ 상품이 식품의약안전처의 위생검사 결과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인증한 상품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 ‘바이 전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 전주’ 상품이란 전주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상품을 전주시가 인증한 상품이다. 선정 된 이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인증마크 및 인증서 교부, 각종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쇼핑몰 제작 지원, 우수상품 홍보물 제작 및 판로 개척 등에 대해 전주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문제는 전주시가 제품을 신뢰하여 인증을 하고 각종 지원을 하면서도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 전주’ 업체인 (주)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바이(Buy) 전주 초코파이’ 등 3개 제품이 유통기한을 위반 표시하여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당했다.최근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대표 먹거리로 인기가 있는 수제 초코파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니, 관계 당국은 그동안 인증만 해주고 뒷짐만 지고 있었단 말인가? 한옥마을과 식품창의 도시 전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특히 수제 초코파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한 건실하고 정직한 동종 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전주시 인증 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 손상, 동종 업체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그동안 지원받은 각종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전주시는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바이 전주 ‘ 제도운영 전반과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바이 전주’ 인증제도와 운영에 대한 일괄점검을 실시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바이 전주’ 인증제를 없애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인증하고 지원해주면서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100가지를 잘 했어도 한 가지를 잘 못하면 모두 허사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면 전체가 무너진다. 그동안 한옥마을을 통해 어렵사리 구축한 명품 관광도시 전주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 하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01 23:02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본때 보여줘야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범죄행위가 분명하다.관계기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내 준 것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삶이 날로 팍팍해진다 해도 부정한 수법으로 국고를 축내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원천적인 차단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2년 2만946명, 2013년 2만1735명, 2014년 2만2108명, 2015년 2만1493명이고 부정수급액수는 2012년 112억원에서 2015년 148억원으로 3년새 32%(36억원)가량 크게 늘어났다.부정수급자수는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부정수급액수가 큰폭으로 증가했다.단속으로 드러난 실업급여 부정수급실태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입·퇴사 신고를 고의로 늦추거나 빨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이직한 업체의 임금을 친척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 전문브로커 개입,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 공모,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 등 수법이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내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2014년 356명, 2015년 524명에 달했다. 관련 신고건수도 2013년 23건, 2014년 34건, 2015년 41건으로 집계됐다.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다음달부터 9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 단속이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선 사기죄를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선 구속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국내경제가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어 실업증가와 소득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혹에 쉽사리 빠져들기 쉽다. 이번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고 적발될 경우 큰 코 다친다는 본때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2.01 23:02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경제성 입증시켜라

정부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시작됐다. 지난해 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8억원이 확보된 지 약1개월 만에 국토교통부가 본격 추진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가 1996년 국제공항 건설에 나선지 20년, 감사원이 2004년 김제공항 건설을 무산시킨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교통오지란 오명 속에서 기업유치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전북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의지와 전폭적 지원을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전북도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반영 의견 조회와 절차 진행에 따른 고시계획을 보냈다. 정부는 2월 중에 공항건설계획을 고시한 후 곧바로 입지 선정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상직 의원이 2016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8억원을 반영시키며 받아낸 정부 약속의 이행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 부대의견으로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내외 항공환경, 수요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전북은 지금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올해 사전타당성조사에 이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항공수요와 경제성이 확실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행하는 예타의 핵심은 경제성 분석(B/C, 비용대비 편익)이다. 500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무엇보다 향후 안정적 항공수요 여건을 갖췄는지, 공항 운영에 따른 수지가 맞을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게 된다. 이 절차를 통과해야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3년 공항을 완공할 수 있다. 전북의 현재 여건상 항공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지난해 한국항공대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권 항공수요조사에 따르면 전북항공수요는 2022년 129만 명, 2025년 190명, 2030년 300만 명 등으로 예상된다. 또 전북의 항공수요는 혁신도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무주 국립태권도원, 탄소산업, 전북연구개발특구,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등으로 인해 그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 경제계는 10년 전 김제공항 무산의 아픔을 상기,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9 23:02

전북 교통문화 빨간불,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전북지역 교통문화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전북지역 교통문화지수는 평균 77.11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74.73점, 15위에서 2단계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78.11점)을 밑돌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교통문화지수는 운전 행태·교통안전·보행형태·교통약자 등 4개 영역 11개 항목에 걸쳐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다. 교통안전 영역의 경우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나머지 현장조사를 거쳐 분석하기 때문에 시군간 교통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전북 내에서도 시군간 교통문화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30만명 이상과 미만의 도시로 나눠 산출한 이번 교통문화지수 분석 결과 인구 30만 이상 도시 27개 곳 중 전주시는 4개 영역 합계 84.04점으로 6위를 기록했다. 반면 익산시는 72.91점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인구 30만 미만 시단위에서 군산(9위)과 정읍(14위)이 상위권에 들었으며, 나머지 시군들은 중하위권에 포진했다.특히 익산시의 교통문화지수 꼴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익산시의 최근 5년간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2011년 25위, 2012년 23위, 2013년 21위, 2014년 25위로 계속 최하위권이었다. 익산시의 신호 준수 상황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공단이 익산시에서 조사한 1479 차량 중 104대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조사 대상 6988대 중 104대가 위반한 것과 대비된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에서도 익산시는 616명으로, 전주 455명 보다 월등이 많다교통문화는 선진화의 척도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할 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번 교통문화지수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익산을 포함해 전북의 교통문화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고 미흡한지 세부적으로 따져 개선해야 한다. 1회성 캠페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민·관 모두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치단체와 경찰청·교육청·교통안전공단·운송조합,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교통문화지수 1위에 오른 인천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9 23:02

전북 수출, 중국 의존 줄이고 다변화시켜야

전북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2012년부터 4년째 하향곡선을 그어온 전북지역 수출의 반전기대가 올해에도 힘들어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유가(油價)의 급락세가 심상치 않는등 글로벌 경제에 적지않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경제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수출 주력업종 턱밑까지 중국기술이 쫓아온 점은 전북수출에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의 수출액은 지난 2011년 128억원으로 최고 정점에 달한뒤 2012년에 120억 달러, 2013년 101억 달러, 2014년 85억달러, 2015년 79억달러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에도 자동차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급증세를 보였던 선박수출은 수주규모 등을 고려할때 성장 기조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지난해의 경우 전북지역 10대 수출품목중 선박해양 구조물및 부품만이 소폭 증가(106%)했을 뿐 전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바 있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42.3%),건설광산기계(-23%),인조섬유(-22.8%)종이제품(20.3%)이 큰 폭으로 줄었다.대외변수탓에 지난해 국내적으로 수출증가율이 떨어졌지만 전북은 수출증가율을 꺼내기 조차 민망하게 수출감소율 7%를 기록,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수출감소는 제조업부진으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그 만큼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경제활성화 촉진엔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더 크다. 따라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 수출증가를 꾀해야 한다.앞서 본란에서는 전북수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자동차·자동차 부품·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선박해양구조물·반도체 등 소수대기업의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직된 수출구조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시장도 리스크가 큰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그럼에도 전북수출 회복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음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한번 수출기업·유관기관단체·자치단체등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활로책을 다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8 23:02

국민의당 도당 창당, 전북 정치발전 계기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26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4·13 총선 승리와 2017년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지난 10일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광주·전남과 인천에 이어 광역단위 4번째로 국민의당이 전북에 깃발을 세운 것이다. 광역단위의 창당 대회를 통해 세몰이와 지지층 결집을 해온 국민의당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새 정당의 출범이 한국 정치와 전북 정치발전에 큰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국내 전체적인 정치역학 관계를 떠나 양당 구도의 폐해를 가장 절감한 곳이 전북이다. 수십년간 계속된 특정 정당의 독식 아래 전북의 정치는 숨 쉴 곳이 없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천 구조상 기득권을 넘을 수 있는 벽도 높아 유권자의 심판으로 정치인을 걸러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전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에 힘을 합치지 않거나 민심과 다른 방향의 정치적 활동이 버젓이 행해진 것도 유권자들을 무섭게 여기지 않은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이런 지역의 정치적 폐쇄성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북 정치발전에 새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곧 전북 유권자의 정치적 갈증을 푸는 등식은 아니다. 국민의당이 제대로 설 때 가능하다. 하지만 공식 창당을 앞두고 일부에서 벌써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창당 선언 때 호남에서의 높은 지지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 새로 출발하는 정당의 성패는 인재 영입에 달려 있다. 국민의당에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다. 전북도당 창당대회에서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향해 신당 합류를 구애했다.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지역 현역 의원의 참여가 적은 상황을 반전시켜 호남에서 신당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욕심일 게다. 그러나 인위적인 인재 영입에는 한계가 있다. 또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며 담대한 변화를 모토로 삼은 창당 배경과도 맞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창당 선언 당시의 초심을 잃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당장 몇 석의 국회의원을 더 늘리는 데 급급해서는 의석도 잃고 정권 창출의 기회를 갖기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인위적인 세 불리기 앞에 신당의 색깔이 점차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귀담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8 23:02

말 산업특구 지정 올해는 반드시 해내라

전북은 말 산업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한국마사회가 제주목장에 이어 지난 2007년 개장한 국내 최고의 말 전문 ‘장수 경주마목장’을 보유하고 있다. 백두대간 육십령 고개 아래 46만평에 조성된 장수목장에는 1,164억 원이 투입됐다. 마방 500칸, 교배소, 실내마장, 원형마장, 언덕주로 등 최첨단 시설들을 갖춘 장수목장은 국내산 말의 후기육성 등 경주마 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전주승마장이 거의 전부였던 전북에 말 산업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다. 장수목장은 경주마 생산 및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푸른 초원에서 자라는 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장수지역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잡은 것이다. 전북도와 장수군은 말 산업 활성화에 나섰고, 장수에 한국마사고를 유치했다. 그러나 장수 경주마목장 개장 10년이 다되도록 전북은 말 산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마사고, 한국경마축산고, 전주기전대학 승마학과, 한국농수산대학 말산업학과 등 교육기반이 마련되고, 크고 작은 승마장 15곳이 김제와 익산 등에 들어섰을 뿐이다. 말 산업에 대한 관심만큼 전북의 말 산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미온적인 자세, 정치권의 무능, 정부의 외면 때문이다.전북은 201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말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말산업특구 경쟁에서는 타지역에 밀렸다. 2014년 첫 특구 지정 경쟁에서는 제주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경기와 경북에 밀렸다. 후발주자에게 조차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다. 전북이 특구 지정에서 탈락한 것은 2020년까지 5,512억 원을 투자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을 뿐 정작 농가 육성과 시설 확충 등 특구 지정에 필요한 신뢰를 정부에 확실히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19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세 명이나 포진했지만 해내지 못했다. 그동안 말산업특구 사업에 참여했던 김제시의 경우 예산 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전북은 올해 예정된 정부 말산업특구 지정 경쟁에 다시 뛰어든다. 카드는 한 장 뿐인데 전남과 충남, 강원 등 3개 지역도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진용을 갖춘 전주, 익산,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이 막바지 점검을 잘 해서 올해는 반드시 유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7 23:02

새만금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절실하다

새만금 사업에는 전북도민들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20년 넘게 매년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범도민적으로 나선 것도 어떻게 해서든 속도를 내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탈락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이 있는 것으로 퉁친 게 다반사였다. 지역의 땀과 희생에 의해 이렇게 오늘에 이른 새만금이지만 도민들의 새만금 성과에 대한 체감도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어온 새만금사업에 전북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안 된 탓이 크다.실제 1991년도 착공돼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2조9000억원이 투입됐으나 전북의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1-1공구 조성사업을 비롯해 2010년 이후 발주된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북 건설업체들은 20% 안팎의 부스러기를 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일부 공동도급 형태로 전북 업체가 참여한 경우도 사실상 들러리 선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다.물론 대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1군 건설업체가 도내 한 곳도 없는 점이 기본적으로 문제이긴 하다. 지역 건설업계의 소극적인 참여 자세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자성할 대목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전북의 건설시장 실정에서 지역 건설사만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이라는 큰 건설시장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발주예정인 300억원 이상 3건의 새만금 관련 공사부터라도 전북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사업특별법에 임의 조항으로 규정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하는 게 급선무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 때 새만금개발청도 지역 업체의 사업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지역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지역 업체의 의무공동도급을 도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역 업체 참여 배점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가 새만금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7 23:02

폭설 혹한 등 자연재난 대응시스템 구축하라

열흘 전 엄습한 폭설과 강추위로 전북지역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에 쏟아진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 500건 가까운 교통사고 등으로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임실지역은 25일 아침에도 영하 19.5℃까지 떨어졌다. 정읍 35㎝ 등 도내 전역에 4∼35㎝의 많은 눈이 내렸다. 빙판길에 사람도 차도 엉금엉금 기었다. 폭설과 한파로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으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수도계량기 동파 등도 잇따랐다. 항공기와 서해 항로도 끊겼다. 최근 폭설을 동반한 한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큰 피해를 냈다. 중국에는 36년 만의 한파로 네이멍구(내몽고) 지역이 영하 58℃까지 떨어졌고, 대만에서는 50여명이 사망했다. 일본 히로시마현이 77㎝ 적설량을 기록했고 훗카이도는 영하 22℃를 기록했다. 미국 동부에서는 지난 22일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틀간 계속되며 최고 91.4㎝까지 쌓였고 그 여파로 20여 명이 사망했다. 동유럽 지역도 영하2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전형적인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북극 하늘 대류권 중상부와 성층권 사이는 영하 50~60℃의 차가운 공기가 존재하는데 이 공기를 감싸고 있는 공기주머니를 ‘폴라 보텍스’(polar vortex)라고 부른다. 폴라 보텍스가 극지방 상공에 머무는 것은 제트기류가 극지방 주변을 강하게 돌면서 폴라 보텍스의 남하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을 덮친 한파는 제트기류가 약해진 틈을 타 한기가 남하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물론 제트기류가 약해진 것은 기후온난화 탓이다.지구촌에는 크고 작은 재난이 많다. 한파와 홍수, 가뭄,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이들 자연재해는 대부분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충분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이번 폭설과 한파에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대응이 무기력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공무원 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대응도 뒤따라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 폭설이 내리면 주민들은 내 집, 내 사업장 앞 제설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아파트, 동네 주민들이 모두 제설에 나서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6 23:02

전북의 미래,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

인재 확보는 국가·지역·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해 전 세계적으로 인재전쟁 및 두뇌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급변, 경쟁 격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는 최대 과제가 인재확보로 조사된 것만 봐도 경제성장의 동인이 인재에 있음을 방증한다.국내적으로도 지역의 경제구조가 기술집약형 및 지식경제로 이동함에 따라 고급인력을 둘러싼 지역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인재확보 역량면에서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나 걱정스럽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재확보역량의 지역 분포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의 인재확보역량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16위)·강원(15위)·전남(14위)에 이어 13위에 머물렀다.인재확보역량지수는 인재확보 경로에 따라 역외인재 유인과 역내인재 양성으로 구분되는데, 전북은 역내 인재 양성은 물론 역외인재 유인역량도 전국 평균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전북은 역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역량은 14위, 인재를 흡수하는 역외인재 유인역량은 11위에 그치는등 인재의 유인 및 양성 역량 모두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반면 전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충북의 경우 역외인재 유인역량(7위), 역내인재 양성 역량(8위) 등 종합 인재확보역량지수가 전국 7위로 중상위권에 속했다.인재는 인재유인환경과 인재양성 환경이 갖춰진 지역으로 몰리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창출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전북의 인재확보역량지수가 전국 하위권이라는 것은 향후 전북의 성장 잠재력이 타시·도에 비해 뒤떨어질 개연성의 다름 아니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으로의 빨대효과(straw effect)로 지방에는 고급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현상이 빚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전북의 미래발전과 직결된 만큼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대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우선적으로 인재확보를 위한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인재들이 보수적인 성향보다 관용성과 개방성이 넘치는 지역,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6 23:02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로 민주주의 꽃 피우자

선거 여론조사는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키고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민심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20대 총선을 겨냥해 각 후보 진영에서 지지율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일 남원·순창 지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의 경우 특정 당 소속 현역의원을 무소속 출마로 가정해 질문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이에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을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흑색선전이라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가 나서 여론조사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기도 했다.이런 일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로 인해 주민들은 짜증이 나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선거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낮다. 때문에 지지율 추이를 살펴 선거 전략에 활용해야 할 순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잘못된 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가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하에 독립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기준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 도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의적이고 편향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총선 전까지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가 횡행할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여론조사 기관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주어야 한다. 공정한 여론조사란 질문 문항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편향성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도 공정하게 실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5 23:02

전주 빗물저류시설 입찰, 다수에게 기회줘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관련업체들의 지대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경기 불황으로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고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주경쟁은 불꽃이 뛸 정도로 치열하다. 그런데 간혹 일부 기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소수의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발주, 특혜 및 유착의혹을 사거나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은 끝에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기도 한다.건설공사 입찰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전주시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및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총 281억원 규모의 전주초지구와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건을 소수의 기술보유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발주키로 최종 결정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대다수 지역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아울러 “전국적으로 동종 사업을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발주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건설기술 공모 대상으로서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일반경쟁입찰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와 같은 동종의 우수저류시설을 앞서 설치한 군산시·익산시·남원시·정읍시·김제시·임실군 등은 일반경쟁입찰방식을 택한 바 있다. 이럴진대 전주시 만이 건설기술공모 입찰방식을 유독 고집하는 건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전주시는 “시공사가 추후 하자발생 등의 문제를 총괄 책임지는 방식이고 설계 진행과정 중 시공을 병행할수 있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건설기술공모 입찰방식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지역중소기업 제품 및 농산물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판이다. 하물며 전북지역 대표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가 타 자치단체와 달리 소수의 업체만 참여만 가능한 입찰방식을 굳이 밀고가는 건 납득을 얻기 어렵고 의혹만 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5 23:02

총선 입지자들은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는가

4·13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들을 살펴보았더니 전과기록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예비후보 45명 중 17명이 27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예비후보 38%가 전과기록자다. 과거 전과기록을 내세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만인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국가 운영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등 최고 권력을 손에 쥐는 국회의원직에 전과기록자를 앉히는 건 찜찜한 노릇이다. 전과기록이 없는 인물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면 못된 짓을 일삼은 것이 그동안 국회의원 자화상이다. 최근 3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장까지 지낸 박희태 전 의원은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식의 국회의원 불법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한두명의 일탈이 아니다. 멀쩡해 보이는 인물도 국회의원되면 치명적인 줄 알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현실에서 전과기록자에게 국회의원 도전권을 주는 것은 문제 있다. 이들이 만에 하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무소불위의 칼을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된다. 물론 모든 전과기록자를 범죄 가능자로 보자는 것이 아니다. 전과기록에는 민주화운동 등 명예로운 전과자도 있고, 형사범죄 등 전과가 있어도 속죄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전과자라고 해서 무작정 손가락질 해서는 안된다. 그게 평등 정신이다. 다만 이번 전북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중에서 사기와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상해협박 등의 전력자들은 문제 있다. 사기, 알선수재 등 불량 범죄 경력자가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선량한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공직선거에 뜻을 두는 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2 23:02

전북 체육단체 통합, 밥그릇 싸움 안 된다

전북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 간 통합을 주도할 전북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북에서도 통합체육회 출범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북도 집행부와 도의회 의원·양대 체육회 사무처장·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는 새 조직의 임원 구성과 조직 정비 등 골격을 세워 통합체육회의 산파역을 담당한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올 3월27일까지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도록 정해진 상황에서 통합추진위는 짧은 시간에 지역 체육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체육회를 탄생시킬 책무를 안고 있다.두 체육단체의 통합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자극이 됐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엘리트 체육육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심사였다.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에서 딴 메달 수를 국력이나 지방의 경쟁력인 양 중시했고, 체육정책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근래 10여년 사이 일반인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지원이 급증 추세에 있다. 일반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가 보편화 되면서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체육단체의 통합은 국민의정부 이후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체육계 현안이었으나 엘리트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 간 주도권 싸움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따로 아닌, 하나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데 양 체육단체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을 발굴하며, 은퇴 선수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20년 넘게 따로 운영되어온 조직이 하나로 합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가장 먼저 지난달 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킨 대전체육회의 경우 비체육계 인사를 사무처장에 임용, 잡음이 일기도 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일이며, 각 경기단체의 통합과 통합 경기단체를 이끌 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잡음이 우려되기도 한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두 단체의 밥그릇 지키기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수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멍석을 깔고,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2 23:02

김제시장 배임혐의 철저히 수사, 의혹 없어야

김제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김제시민단체연합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식 김제시장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전북도 및 김제시의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제시의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건식 시장이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주면서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관련 사안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진상 규명 요구는 당연하며, 그 시비가 엄중하게 가려져야 함은 물론이다.감사원의 ‘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에서 드러난 김제시의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 시장의 처신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후배 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16억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자 담당 직원을 바꿔서까지 강행했으며, 축산농가가 가축보조 사료를 기피하자 가축분뇨 악취 제거용으로 구입하도록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도 했다.이런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한 자치단체를 책임지는 장으로서 정도를 많이 벗어난 개입으로 읽혀진다. 선거 때 도와준 후배를 배려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살림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다루는 일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 축산농가에서 바라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일 텐데 굳이 꺼려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이나, 공무원을 바꿔서까지 강행한 처사를 어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가.이 시장은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현재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고, 가축면역증강제를 구입한 것은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고향 후배업체의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도 오비이락 격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의해 검찰 수사 의뢰까지 된 사안이 이 시장의 결백 주장으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덮어질 수 없다. 일부 김제 시민들이 이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반대하며 실랑이를 벌인 것도 이상한 모양새다. 이 시장이 김제시 축산농가를 위해 사심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검찰수사에서 당당히 해명하면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1 23:02

전자공청회 방치하는 게 소통행정인가

민선시대 이후 자치단체들은 소통을 강조하곤 한다.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이라 할수 있다. 활발한 소통은 주민들 손에 의해 뽑히는 선출직 단체장에게 차기를 위한 거역할 수 없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나 자치단체들이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도 정작 소통을 위한 창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 케이스 하나가 전자공청회이다.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전자공청회는 정책안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토록 하기 위한 일종의 국민신문고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한정된 사람들만 참석케 하는 종전 오프라인 공청회보다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공청회는 적극 활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전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를 구축해놓고도 사장시키고 있거나 아예 전자공청회 자체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전자공청회에는 2013년 ‘2020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비전, 목표, 주요 정책사항 의견수렴’, 2014년 ‘전북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와 ‘전북사회적 기업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등 3건의 안건만이 등록돼 있고 이마저도 시민의견은 전혀 없다.제주도(756건) 충남도(358건) 충북도(57건) 경남도(39건) 전남도(33건) 등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전자공청회와 비교해서도 전북도 전자공청회 활용도는 극히 낮다.전북 일선 14개 시·군의 경우 군산시와 완주군·장수군을 제외한 11개 시·군 전자공청회에는 단 1건의 안건도 등록돼 있지 않는등 개점휴업 상태이다. 군산시는 2012년 1건, 장수군은 2014년 1건, 완주군은 2건을 등록한 뒤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원시와 무주군은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자체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어 네트워크 민주주의를 무색케 한다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불편함을 이유로 전자공청회 활용과 홍보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는지 따져 볼일이다. 전자공청회를 무용지물화 해놓고도 걸핏하면 소통을 들먹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1 23:02

새만금 사업, 이제 체감 성과 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8일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기반 마련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의 가시화를 제1전략으로 삼은 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경제특구 조성·광역기반시설 구축·문화관광기반 구축 등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올 계획의 제2전략에 포함시켰다. 새만금개발청의 계획대로 선도사업의 가시화와 사업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전반적인 새만금사업의 진척에 더욱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계획 중에는 여전히 밑그림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이 올 계획의 맨 머리에 올린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일단 국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관건이다.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양국의 경제협력 모델로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공동 관심을 표명하면서 새만금이 그 중심에 서게 된 후, 산업자원부도 올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대중국 투자유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개발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한중산업협력단지(새만금과 중국 산동·강소·광동)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3월께 양국 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협력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이 중국에도 매력적일 수 있게 윈윈전략이 필요하다.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여건 개선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도입,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 남북2축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등 새만금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발목을 잡혀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더 치밀한 논리가 마련돼야 한다.개발청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덜어줄 수 있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새만금사업의 장기 플랜을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가예산만 투입한 채 성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개발청이 올 1조원 이상 신규 투자협약 등 투자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이유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 높은 분야여서 올 인프라 구축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0 23:02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 상당수가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당국에 또 적발됐다.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사업장의 큰 손해로 이어진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근로자는 생명을 잃는다.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지만 안전불감증 사업장은 여전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8일 내놓은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 재해 발생 사업장 428곳 중 104곳이 추후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노동청은 이들 104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과태료 5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된 3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도 취했다.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사업장은 건설업이다. 2014년 재해가 발생했던 428곳 중 213곳,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104곳 중 82곳이 건설업이었다. 후속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82개 건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3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158개소 중 20개소가 사법처리(과태료 1억3000만원) 됐고, 기타 서비스업은 57개소 중 2개소가 사법처리(과태료 4700만원) 됐을 뿐이다.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전국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산업현장 사고 992명, 질병 858명 등 모두 1,85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건설업의 산재사망자가 486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일한 현장관리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이동식 비계, 사다리 등 ’5대 가시설’ 설치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전주노동청이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건설현장 감독에서도 위반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었다. 당시 적발된 사업장 중 23곳은 사법 처리됐고, 36개 사업장은 8,00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1.20 23:02

감사원의 지방행정감사 확대를 경계한다

감사원이 지방행정감사 2국을 신설, 어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신설된 지방행정감사 2국은 4개과이고, 대전과 광주, 대구 등 3곳에는 사무소가 운영된다. 1과는 인천·강원, 2과는 대전·충청, 3과는 부산·대구·울산·경상도, 4과는 광주·전라·제주를 각각 담당한다. 그동안 전국 지방행정 감사를 담당했던 지방행정감사 1국은 서울과 경기지역만 담당하게 된다. 조직이 확대되면서 지방행정 감사를 담당하는 인력도 50명 정도에서 8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감사원은 앞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중 적어도 한 번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은 2∼3년에 1회, 기초는 4년에 1회의 감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느슨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도다. 감사원은 지난 5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의 84%인 204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지방행정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 확대 조치는 인사·계약비리, 도덕적 해이, 예산낭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불신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전북의 경우 최근 군산과 순창에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었다. 부안에서는 특정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압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비서실장과 단체장 부인 등이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 사법처리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심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는 기존 장치로도 충분하다. 감사원 감사, 정부종합감사, 국회 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찰과 검찰,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질구질한 비리와 전횡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 선출직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단체장과 의회가 ‘일꾼’이라는 초심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사로운 마음 비우고 오로지 지역발전, 주민행복만 바라보고 일하면 감사 받을 일도 없게 된다. 부패, 공직사회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다만 지나친 감사는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키고, 복지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규제와 감시망이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여 압박하는 환경에서 창조적 사고는 기대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