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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대폭 늘려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하게 됐고 그만큼 자녀의 양육문제가 이제는 남녀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로 인식되게 됐기 때문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은 육아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부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등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은 사흘간의 출산 휴가를 포함해 1년 정도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시 통상 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예정이다.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의 78%가 육아휴직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 휴직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다른 국가보다 떨어진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전체 육아 휴직자의 4% 정도에 불과했고 올해 상반기에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5%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휴직 기간도 5.2개월로 여성 육아 휴직자의 8.6개월보다 짧았다. 여성의 출산 후 고용유지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직장 문화’를 꼽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연차를 쓰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현재 급여수준이(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 휴직기간 동안 경제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직장 내 승진과 업무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지적된다. 즉 직장 분위기상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의 급여를 인상하고 남성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승진, 급여, 직장 왕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홍보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남성 육아휴직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21 23:02

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 철저히 준비하라

전라북도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2017년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특구 지정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고,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하이면서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특구의 지정은 시장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12월 현재 전국에 30개의 관광특구가 있고 전북에는 무주 구천동과 정읍 내장산 2곳이 있다.전주 한옥마을은 올 10월 기준 11만4695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여 관련법이 정한 관광특구의 지정요인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규정에도 저촉되지 않고, 외국인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여서 특구지정에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최근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화에 대한 과제를 포함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용역에 한옥마을 관광특구화의 과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결과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특구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지정요건 적합성이 확인되면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전주 한옥마을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진흥개발기금 지원, 공개공지의 사용 가능, 차량 통행금지 가능,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물론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도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한옥 중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주 한옥마을만의 특화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21 23:02

게임과학고 비리와 파행 철저히 조사하라

한국게임과학고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학부모와 졸업생들이 폭로한 학교 비리를 보면 정상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할 정도다. 학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부인과 지인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학교장의 범법 행위는 수사를 통해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학교 당사자들이 추가로 폭로한 문제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사안들이다. 이 학교 교사들이 진정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 특성상 컴퓨터 활용이 필수적인데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용 컴퓨터와 컴퓨터실(실습실) 없이 개인 노트북을 준비해야 하며, 도서실 도서 구입 예산도 여러 해 동안 ‘0원’인 상태란다. 이 학교 졸업생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급식의 질이 낮고 급식비 운용이 불투명한 점 △기숙사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한 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취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비 등에 대한 환불이 전혀 없는 점 △기자재·건물 등의 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추가 폭로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제재조치를 내렸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학교장이 2011년 급식비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 1, 2월에 신입생 수업료를 받아쓰는 등의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들이 바로잡히지 않았다. 학교에 대한 시설·목적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행정조치에도 학교측은 꿈쩍하지 않았고, 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시늉에 그쳤다.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이 무색할 정도다.학교장의 이런 독선은 학생들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특성화 고교임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은 학비를 부담하면서 정작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면 변명의 여지없이 학교운영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교장 독단도 문제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사회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꿈으로 미래를 여는 학교’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학교가 운영 잘못으로 학생들의 꿈을 망가뜨려서야 되겠는가. 완주 운주의 산골 오지에서 세계적인 게임 인재를 양성하는, 그래서 더 대견스럽게 여겨지는 이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8 23:02

단체장 선거 잘못하면 혹독한 대가 치른다

익산시가 시장을 잘못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익산시가 1년 전 결정한 동산동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에 따른 후유증을 지금까지 앓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장이 된 박경철씨가 취임 한달만에 공정률 20%인 공사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전격 중단시킨 후 업체의 공사중단 무효소송과 국비를 준 환경부의 고발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박씨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익산시는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 시장도 뽑아야 할 처지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익산시 전체를 분탕질한 꼴이다. 익산시는 전임 이한수 시장 시절 국비 138억 원 등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에 착공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는 동산동 주민들이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반대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생활압축쓰레기야적장, 공단폐수처리장 등이 혼재한 터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까지 들어서게 되자 반발한 것이다. 전임 시장은 사업을 밀어붙여 착공했고, 후임 시장은 취임 한달만에 공사를 중단시켰다. 전임 시장의 공사 강행도 문제겠지만, 전격 중단한 후임 시장의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반대 주민들이 주장한 대로 건조기를 패들방식에서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디스크방식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적극적 대책 검토 대신 공사를 중단시켰고,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시공업체측이 공사중단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익산시가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직권조정으로 손해배상 판결할 분위기다. 최근 재판부는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제출토록했는데, 60∼7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익산시는 환경부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공사를 명목으로 138억 원의 국비를 받아간 뒤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업 결제라인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시장과 결제 라인 공무원들이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액을 공동으로 물어내야 할 판이다. 직선 단체장 제도에서 공무원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민간인 출신 단체장을 보좌할 때 더욱 그렇다. 민원을 핑계로, 단체장 의지라며 앞뒤 가리지 않고 판단했다가는 수십년간 쌓은 공직탑은 모래성이 된다.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8 23:02

정부, 관광특구 명실상부한 육성책 강구하라

관광특구 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실상은 딴판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쯤되면 관광특구가 명실상부하게 육성되도록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 지난 199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특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당시만 해도 관광특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관광특구에선 관광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및 보조금이 지원되며 옥외광고물 제한 및 일부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특전도 주어져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광특구 지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전국 13개 시·도에서 현재 모두 30개의 관광특구가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제주도와 서울 명동·이태원·동대문 패션 타운 등 일부를 제외한 관광특구에 외국인 관광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관광특구가 무색해졌다. 한류붐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기준 10년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1420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과 엇박자를 빚고 있다. 전북지역에선 무주 구천동(설천면·무풍면)과 정읍 내장산(내장지구·용산지구) 등 2곳이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애초 정부가 관광특구 지정기준으로 제시한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에 턱없이 미달되고 있다. 지난 2014년 한햇동안 내장산 관광특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만9277명으로 3년전 7만2927명에 비해 18.7%가 감소했다. 구천동 특구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외국인 관광객이 2만8700명선에 머물렀다. 숙박과 교통 등 기반시설과 면세점·프로그램 등 관광인프라가 충분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관광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이 미흡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해당 자치단체가 다양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 일대 처럼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을 넘는 곳을 관광특구로 새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7 23:02

동서철도 이제 조기 착공에 힘모아야 한다

동서화합의 상징인 새만금에서 경북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것이란 보도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올 연말께 발표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새만금∼대야(28.5㎞)와 전주∼김천간(108.1km) 철도노선이 포함될 것이라는 답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새만금~김천간 철도노선은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후순위에 밀렸으며,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던 사항이다. 국토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 성급할 수 있지만 일단 크게 환영할 일이다.새만금~김천간 철도 건설은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그 당위성이 제기됐으나 국토부가 내세운 경제성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번번이 좌절됐다. 관련 시군 자치단체가 공동 건의문을 내고, 영호남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기 건설을 역설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최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전주~김천간 철도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하며 양 지역의 염원을 알렸다. 새만금~김천간 철도 건설의 당위성은 본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동서횡단철도 노선에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되는 새만금을 비롯하여 전북혁신도시, 무주태권도공원, 김제혁신도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등 새로운 국책사업들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물류 수송 및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꼭 필요한 SOC사업으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권 발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꽉 막혔던 영호남간 교류의 문을 활짝 열어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 이상의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동서철도의 국가철도망계획 포함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이제는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계획이 세워졌다고 저절로 철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국가계획에 포함됐더라도 경제성을 따져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 새만금사업이 산 경험이다. 오랜 노력 끝에 철도 개설의 필요성을 정부가 공감하도록 설득시킨 만큼 그 여세를 몰아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이나 태권도공원 등의 경우 민자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SOC시설은 빨리 갖출수록 좋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7 23:02

20대 총선 막올랐지만 아직도 깜깜이 선거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됐다. 내년 3월23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과거 선거판은 공정치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제한없이 지역구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의정보고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1년 365일 밤낮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었지만 도전자는 명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선거운동이 크게 제한돼 있었다. 이런 정치 신인 등 도전자들의 불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 예비후보 등록제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 등 3명의 유급 선거사무원과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의 이름이 쓰인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유권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1종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선거운동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평상시의 활동에 비해 크게 뒤지지만 최소한 주어진 소중한 기회다. 특히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벌써부터 불공정해졌다. 국회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5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상당수 입지자들이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간을 놓치게 됐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기존 11개 선거구가 9∼10개로 축소될 상황이고, 이에 따라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김제완주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지, 분리돼 다른 어느 지역과 통합될 지 알 수 없다. 그동안 거론된 선거구안은 예측일 뿐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 등 도전자들의 손해가 훨씬 크다. 재획정 대상 선거구는 인구가 적어 인접 시군과 이합집산해야 한다. 2∼4개 시군이 합쳐져 단일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낯선 선거판이 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국회가 예비후보등록일을 넘기도록 재획정 결판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다. 늦었지만 15일 담판에 들어간 여야가 상호 양보의 지혜를 발휘, 오늘이라도 결판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6 23:02

택시운전자가 불친절하면 관광 전주 망친다

요금 300원이 부족한 고3 수험생을 다그친 택시기사 사건이 본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택시서비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택시 안에서 학생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아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이 원하던 곳이 아닌 원래 출발지에 내려주려 했다는 택시기사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본다. 어른의 입장에서 학생의 잘못을 나무랄 수 있지만 학생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방법으로 어찌 인성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학생이라고 해서 승객의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 곳이 대중교통 서비스인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는 택시 서비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 민원은 713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424건(59.4%)으로 가장 많고, 부제 운행 위반 35건, 승차거부 32건, 도중하차 28건, 부당요금 27건, 미터기 미사용 22건 등의 순이다. 하루 이용객이 택시보다 더 많은 시내버스의 올해 불편 민원 660건 보다 택시 민원이 많다. 민원까지 내지 않더라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경험했을 터이다. 승객 입장에서는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택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인 측면에서 제자리걸음이다. 다른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이용자가 외면하면 그만이지만, 공공성을 가진 준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경우 탑승 선택의 여지가 좁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질 낮은 택시 서비스를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택시 운수종사자만을 탓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낮은 보수체계 하에서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택시 기사의 불친절이 서비스 문제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한다. 경기도는 격년제로 모니터요원과 승객 등을 통해 택시기사의 친절도·차량상태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6 23:02

야권 분열이 아닌 정권교체 위한 탈당 돼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3일 탈당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은 문재인 대표가 안 전대표의 요구를 잇달아 거부함에 따라 탈당이 기정사실화 됐었다. 문 과 안 전대표는 사실상 지난 대선 때부터 갈렸다. 문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친노세력을 결집해서 당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비주류인 안 전대표가 문 대표의 잇단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할 때마다 문 대표가 혁신을 내세워 무력화시켰고 진정성을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탈당을 선택했던 것이다.총선을 4개월 앞두고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인한 야권 분열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안 보인 상태에서 새정연이 지금처럼 적당하게 미봉책으로 덮고 나간다면 야권은 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원래 탈당해 신당을 만들려는 세력이 야권분열을 초래한 책임이 있지만 실상은 친노 위주로 공천하려는 문 대표측의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다.지금 안 전대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비주류측이 대오를 정렬해서 다시 힘을 모으면 호남권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간 호남은 두차례나 정권을 탄생시킨 원천으로 정치적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 전대표의 탈당을 결코 나쁜 시각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단지 지난 대선 때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전대표가 보인 우유부단한 리더십은 비난 받을 소지는 다분하다. 그간 호남서 30년 가량을 새정연이 당명만을 바꿔가며 일당독주를 해와 폐해가 만만치 않았다. 이번 안 전대표의 탈당으로 신당 창당이 급물살을 타면서 모처럼만에 유권자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 특히 경쟁의 정치가 이뤄지도록 계기를 만든 것은 큰 진전이다. 야권끼리 피튀기는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권자들도 더 현실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천정배 박주선이 탈당해서 신당을 꾸리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통합 신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선 세가 불리하다고해서 어중이 떠중이까지 신당에 참여시키는 것은 배제시켜야 한다. 현재 도민들이 바라는 시각은 2017년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인가에 더 관심이 높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안 신당이 부합하지 못하면 탈당으로 인한 야권 분열 책임을 안 전대표가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안 전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현역들의 탈당이 줄 잇길 바라겠지만 그 것보다는 정권교체를 위한 옥석구분에 더 신경을 써서 신당을 창당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5 23:02

늘어나는 성폭력 무고사범 강력히 처벌하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사법처리해 달라고 고소·고발하는 무고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이 올해 적발해 처리한 무고사범은 44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늘어났다.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허위 고소하는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형 무고사범’ 11명(25%), ‘성폭력형 무고사범’ 10명(2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이득형이 13명(36%), 보복형 10명(22%), 성폭력형 8명(15%) 등이었다. 무고사범은 개인적 이익이나 앙심에 의한 보복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민사소송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송 상대방은 물론 판사와 검사 등을 상대로 무려 346건의 고소·진정을 제기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최근들어 눈에 띄는 무고범죄는 성폭력형의 증가세다. 지난해 8명이었던 성폭력형 무고사범은 올해 10명으로 늘어났다.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면서도 성폭력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순결해야 할 성을 무기삼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고 창피한 일이다.이웃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50대 여성이 기소되는가 하면,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낸 30대 여성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다투고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여대생 B씨는 새 남자친구에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전 남자친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구질구질한 일이다. 여성들에 의한 성폭력형 무고가 증가세인 것은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에게 보장된 보호막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난처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순결해야 할 성을 무기삼아 멀쩡한 사람을 무고하는 짓은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 양치기식 성폭행 무고사건 증가세 때문에 자칫 진짜 성폭행사건이 소홀하게 다뤄질까 우려된다. 무고에 따른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수사력 낭비 등을 고려하면 특정인을 법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공격하는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에서 집행유예형을 폐지,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5 23:02

국가사업 예산,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마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전북관련 예산안 중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50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25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국가 예산 편성 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자치단체로 예산을 떠넘기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자 산림청·전북도·진안군은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해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설립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들고 있다. 운영비 11억원도 지방비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셈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 25억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설립비 5대5 매칭과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열려졌다. 2014년 15억원, 2015년 47억원 등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이 뿐만이 아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산단의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누리과정 등에서도 지자체의 세입 보전조차 없이 무조건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원이 부족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면, 이러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국가사업 때문에 지자체 고유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체적인 실행예산 계획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중앙정부는 선심만 쓰고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는 예산부족으로 죽을 맛이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를 재정위기로 내몰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도 저해하게 된다. 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해서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교부금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 확충도 선결해 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4 23:02

태조 어진 봉안의례 문화재 지정돼야 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3년 동안 고증을 통해 태조어진 봉안행렬이 역사와 의례, 복식에 대한 고증 작업을 거쳐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전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전북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안행렬 실행단계에서 원형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무형문화재라면 최소한 지역성에 근거한 역사성·대중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1838년 반차도(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에 의하면 봉안행렬 편성인원은 300여명이 넘고, 행렬 뒤에 따르는 구경꾼들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되는데 예산 문제 상 왕실의례는 현재 수준으로 하되, 어진봉안을 뒤따르는 행렬에 시민을 참여시켜 본연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재 행렬 구성원 중 악대 등은 다른 지역 고등학생 취타대 등을 불러 구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 내 고등학교와 대학 등 개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계하거나 별도 모집을 통해 행렬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동법과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기 바란다.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해야 한다. 관련법령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 9개 상위 지표와 전승기간 등 28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정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은 이를 고려하여 선정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전주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중요무형문화재 평가기준과 지표인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개괄적 기준에 덧붙여 전승기량, 전승활동, 전승기반 등 실질적 전승 여건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대비하여야 한다.이제는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이다. 즉 문화콘텐츠가 지역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전북의 지역문화 컨텐츠를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의 출발점이 바로 태조어진 봉안의례의 문화재 지정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4 23:02

공공기관 청렴도 결국 단체장에 달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3개 중앙기관과 17개 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17개 대상 기관들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를 비롯해 11개 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했고, 익산시 등 6개 기관은 하락했다. 1등급이 전무하니 부끄러운 일이다.내부와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종합해 5등급으로 구분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는 7.37점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6위다. 전북도는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2등급에 들었지만 외부청렴도에서 7.25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기초자치단체 시단위 평가에서 전주시와 남원시가 2등급, 정읍시와 김제시가 3등급, 군산시가 4등급, 익산시가 5등급을 받았다. 김제시는 전년대비 0.11점 낮은 7.61점, 군산시는 0.24점이 낮은 7.15점, 익산시는 0.49점이 낮은 6.85점을 받았다. 익산시는 전국 시단위 맨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군단위 평가에서 순창군(4위), 완주군(6위), 고창군(8위), 진안군(29위)이 2등급에 들었고, 임실·부안·장수·무주군이 3등급을 받았다. 고창군은 내부청렴도에서 8.83점으로 군단위 전체 2위에 들었지만 외부청렴도에서 7.75점을 받아 종합 8위에 그쳤다. 지난해 3위를 한 전북도교육청은 5위로 떨어졌다. 전북개발공사는 3등급을 받아 31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19위를 했다. 올해 전북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무려 28계단을 뛰어오르며 선전한 전주시와 전국 꼴찌를 기록하며 나락으로 떨어진 익산시다. 전주시는 40대 젊은 시장이 취임한 후 시민과 접촉 면을 넓히며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익산시는 박경철 전 시장이 지난 1년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직 기강이 크게 흔들렸고,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전적으로 단체장 책임이다. 과거 고창군은 이강수 체제 전반기에 높은 청렴도를 기록했지만, 3선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스캔들이 겹치면서 후반기에 하락했다. 전북교육청도 최규호 교육감시절에 비해 김승환 호에서는 양호한 청렴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 청렴도는 단체장 의지에 달렸다. 공직사회는 이런 결과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1 23:02

전북, 젊은 영농 승계자 확보 발등의 불

전북지역 농가 10곳 중 9곳은 영농을 이어갈 승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통계청의 ‘영농승계자별 농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 10만4036개 중 9만5476개(91.8%)가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계농이 없는 농가는 향후 폐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내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영농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실제 전북지역 농가는 매년 급감 추세에 있다. 2005년 12만 가구에서 10년 사이 2만 가구가 줄었다. 고령화와 함께 농업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물론, 농가 수의 감소가 농업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도내 농가 인구 비중은 13.3%지만 농업 생산액 비중은 도내 전체 산업의 8.7%에 불과하다. 농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그만큼 취약하다. 고령화 등으로 소규모 영세농들이 농업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농가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농지규모화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농가 수의 감소에 따라 농촌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40.2%(4만1870가구), 60대가 29.7%(3만859가구)에 달한다. 영농승계자를 확보한 도내 8560개 농가 중 54.9% 승계자의 연령이 40대 이상이다. 20~30대 젊은 농업인이 농업에 등을 돌리면 농업과 농촌의 미래도 없다. 정부가 그동안 농업후계경영인육성이나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 등 젊은 농업인 육성정책을 펴왔으나 역부족이다. 젊은 농업인 부재는 영농 자체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등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농촌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영농 승계자가 늘어나려면 새로운 농업인력 양성도 필요하지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근래 40대 이하 젊은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늘면서 농업농촌 후계인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귀농인들 역시 농업 환경에 따라 언제 등을 돌릴 지 알 수 있다. 젊은 영농 후계인과 새로 수혈된 귀농인들이 제대로 착근할 수 있게 애로점이나 지원방안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1 23:02

전주경륜장 활성화 대책 제대로 내놓아라

전주시의회가 수십억 원을 들여 건설한 전주경륜장이 활용도가 낮고 노후돼 애물단지가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경신 의원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이미숙 의원이 나서 전주경륜장 대책을 촉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원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전주대학교 옛 정문 앞에 세워진 전주경륜장은 지난 1991년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41억 3,000만원이 투입돼 건설됐다. 1991년 72회 대회와 2003년 84회 전국체전 때 사이클경기가 치러졌을 뿐 지난 25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오는 2018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주경륜장에서 사이클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전주시는 77억 원에 달하는 개보수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전북도에 인접 지역에 위치한 대전 월평동싸이클 경기장과 전남 나주 싸이클 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주시 처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주 경륜장이 애물단지 신세가 된 것은 전적으로 전주시 잘못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북지역은 경륜장이 활성화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스포츠계의 노력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경륜장은 일반 스포츠 시설과 달리 전문 사이클 선수들 전용 시설이다. 사이클 경주로가 비탈지게 만들어진 벨로드롬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갖춘 전용 사이클 경기장이다. 일반인들은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는 특수 스포츠 시설이다. 전국 사이클 선수(단)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거나 각종 사이클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덜컥 경륜장을 건설하고 정작 20년 넘게 주민 혈세만 쏟아부으며 방치해 두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23명이고 연간 수입은 570만원인데 10배가 넘는 6,000만원이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오랫동안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보니 시설은 노후화돼 안전등급이 C급으로 떨어졌고, 전주시는 돈이 없다며 개보수도 않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전 신축은 명분도 없고 전주시 재정 형편, 도시계획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경륜장을 개보수하고, 시설 및 경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전주시청 소속 선수 6명의 전용 훈련장으로 방치할텐가. 경륜장은 자전거 도시 전주, 친환경 슬로시티 전주 이미지에 부합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0 23:02

전북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믿을 수 있나

세계적 자동차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한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복마전이 따로 없다. 전북도 경영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인데 속을 까보니 경영상태가 엉망이었다.전북도가 출연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전북자동차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정책기획·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 제공으로 자동차산업의 가치창출과 기술발전 선도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다. 정작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기술원의 운영 실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최근 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의 팀장 등 담당자는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53개 업체의 시험·분석 및 연구장비 사용(206건) 수수료 5억1700여만원과 12개업체의 수수료 1억2000여만원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았다. 또 159개 업체에 대해서는 1억7000만원을 할인해 주는 등 총 8억1700여만원을 할인해 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업체간 뒷거래 비리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은 잠재우기 쉽지 않다. 기술원이 감사과정에서 수수료 미부과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 기록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떳떳치 못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게다가 장비관리 허술과 조직 운영 부적정도 속속 밝혀졌다. 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입한 9억4000만원 상당의 266종 장비를 물품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다.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과 연구기자재 및 시작품 등은 기술원의 소유임에도 참여업체인 A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5종 2300만원 상당의 연구기자재는 외부업체가 사용토록 했다. 연구개발 핵심인 전용 툴을 외부업체에서 구입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직원을 채용하면서 연구경력이 전혀 없거나 미달되는 등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273억원 규모의 상용차부품 복합주행 성능 시험장을 군산에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10억원 상당을 설계에 과다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총체적 부실운영에도 전북도가 7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래 가지고는 기술원이 전기 및 수소·무인차 시대 도래 등의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환경 속에서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지도감독도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10 23:02

수질오염 주범 왕궁 축산단지 특혜 없애라

익산시가 새만금 주요 오염원인 왕궁축산단지 내 축산업자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내년에도 지급하겠다며 예산 편성을 했다. 왕궁축산단지 정화를 위한 연착륙 성격의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수질개선 예산을 투입하는 와중에 축산폐수를 불법 배출해서 골칫거리인 지역에 철퇴는커녕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익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왕궁축산단지 분뇨처리수수료와 수집운반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했다. 3억원은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수수료 감면과 수집운반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익산시의 이 보조금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특혜가 불법을 더욱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왕궁축산단지 매입정책에도 어긋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왕궁축산단지 내 현업축사를 최대한 매입하기 위해 환경부에 요청, 내년도 국가예산 10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그동안 진행된 현업축사 매입정책에 따라 전체 250농가 가운데 140농가가 매입에 응했고, 이에 따라 돼지 12만 두가 8만4000여두로 줄었다. 당국은 사육두수를 3만두까지 줄이면 새만금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익산시는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축산인들 반발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익산시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 보조금을 줄 명분이 약하고, 안준다며 반발할 이유도 없다. 한 쪽에서는 이 지역 축산업 폐쇄를, 다른 쪽에서는 축산 장려라는 두얼굴의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꼴이다. 분뇨처리 수수료와 수집운반비 특혜를 받는 축산업자가 축산업을 쉽게 포기할지도 의문이다. 당국이 많은 예산을 들여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은 새만금 담수화를 위한 3급수 수질 확보를 위한 극약처방이다. 어쩔 수 없이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다. 새만금 담수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2020년까지 10년간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질개선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지난 수십년간 축산 오염물을 만경강에 방류하는 왕궁축산단지 축산업자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익산시처럼 오염원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정 탓도 크다. 축산폐수 불법 배출이 잦은 지역에 철퇴 대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문제 있다. 주민 혈세만 밑빠진 독에 한없이 붓는 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9 23:02

지방공무원 추가시험문제 즉각 공개해야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2013년에는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도 이런 시대적 추이에 역행하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다름아닌 지방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추가시험 문제가 그것이다.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은 정규시험과 추가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규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구 행정안전부)에 의뢰 출제돼 시험후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북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추가시험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10월말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북도의 경우 시험 계획공고에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한다’고 명문화한뒤 시험준비생들의 시험정보공개 요구를 묵살, 논란을 빚고 있다.시험준비생들과 고시학원가에서는 “공직시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출제하는 시험문제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반면 전북도는 "문제의 객관성 확보와 문제은행안에서 출제를 해야하는 특수성이 있어 섣불리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조적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출제 모든 문제를 지난 2008년부터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도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개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필기시험 종료후 문제와 정답 가안을 인터텟에 공개해 수험생및 시험준비생들에게 정답 이의 제기와 시험준비에 적극 활용할수 있게 하고 있다.이런 마당에 전북도의 지방공무원 임용 추가시험 문제 비공개 원칙 해명은 옹색하기 이를데 없는데다 시대역행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시험문제 출제시비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행정편의적 행태라는 지탄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예산과 시간·인력의 문제가 뒤따른다해서 만인(萬人)이 바라고 있고 개선의 방향인데도 지방공무원 추가시험 문제를 마냥 감추고 있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9 23:02

새만금호 담수화, 항구적 종합대책 요구된다

정부의 새만금호 담수화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들어 진행된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현재의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만으로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힘들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결국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3개의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수질개선 사업은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이며 내년부터 곧바로 진행된다. 소요되는 1,752억 원 예산은 2단계 대책(2011∼2020년) 총사업비 2조 9,502억 원 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편성 등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담수화에 반대, 해수유통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현행 2단계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예산 2조9,502억 원을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 지역에 투입, 모두 25개 수질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2020년 기준으로 새만금 농업용지 목표수질은 4급수, 도시용지는 3급수를 달성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2015년에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중간평가를 통해 담수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새만금위원회가 수질개선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도시용지와 산업용지가 많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상 담수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66개 기업과 14조 6000억 원 규모의 MOU가 체결됐고, 한·중FTA 산업협력단지도 새만금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새만금지역은 이미 도시 및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 방향이 정해 졌고, 투자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새만금 내 호수는 반드시 담수호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문제는 향후 5년 내에 3급수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다. 정부는 이번 3개의 추가사업을 진행하면 도시용지 목표수질 3급수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총인(T-P)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4일 회의에서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예산 부담,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민 반대 등 3개 사업 추진상 걸림돌들이 지적된 것이다. 새만금호 담수화는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하기 힘들다. 정부 예산 증액, 지자체와 주민 협조, 국민적 환경의식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좀 더 완벽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8 23:02

전주시 언제까지 도로 파고 또 팔 것인가

전주시는 연말만 되면 도로굴착 공사로 부산을 떤다. 누구나 연말이 되면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맘부터 바쁘다. 특히 동절기인만큼 낮 시간대가 짧아 그 만큼 서두르는 경향이 팽배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전주시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가하면 도로굴착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야간공사를 실시하지만 전주시는 시민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연말 보도블록 교체공사나 굴착공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발주부서나 수주회사나 시민불편 정도는 고려치 않은 것 같다. 공사만 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관선시대에도 이 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됐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될 기미마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불편 정도는 생각치 않고 공사를 발주한다는 강심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생겨난 것이다.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갑이 아니고 을이다. 왜 시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지를 알아야 한다. 시민의 불편과 안전은 생각치 않고 공사를 연말에 강행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갑질이다. 시의회도 잘못이 크다. 뭣 때문에 시의회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의회도 혼 나야 맞다. 시의회는 항상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주업무가 돼야 한다.60대 이상 전주시민은 파고 또 파는 전주시의 엉터리 도로굴착 행정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 관선 때 했던 못된 버릇을 민선 때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비난 보다는 지탄 받아야 옳다. 시의회는 즉각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일을 못한다면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워 때 비좁은 도로를 굴삭기 등이 가로 막고 있으면 짜증부터 난다. 경적소리 울려 가며 차량이 뒤엉켜진 상황을 생각이나 해봤는가.김승수 시장도 시내를 오가며 수없이 공사현장을 목격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시장 한테 엄청나고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추진해주길 바랄 뿐이다. 도로굴착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분산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발 어려운 것도 아닌 사항인 만큼 김 시장이 나서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