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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만연, 입주민 무관심 결과다

전북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0곳중 3곳 정도가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공인회계사회·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회계 감사결과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최근 발표했다.이번 합동 감사결과 전북지역 아파트단지 384곳 가운데 34%인 10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 부적합 판정비율로 보면 강원 36.8%에 이어 전북이 전국 시·도중에서 두번째로 높아 타지역에 비해 아파트 회계처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적합 판정 이유는 현금 흐름표 미작성에 따른 현금 유·출입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 자료 누락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담금 과소 적립 및 목적외 사용 15.8%, 수익사업 관련 6% 등 순이었다.국무조정실과 별도로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벌인 합동감사에서도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29곳에서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는데 공사·용역분야, 예산·회계 분야의 부조리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80%가량이 입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연루돼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아파트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을 세세히 구분하면 공용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교체비·외부 도색비·각 가구의 현관 LED 센서등 교체비 등 수십여 가지에 달한다. 또 경비업체·청소업체·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등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만큼 이권이 개입되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매년 외부회계 감사가 의무화되고 정부가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지만 비리가 완전 뿌리뽑히리라는 기대는 난망이다. 감사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토록 해 수박겉핥기식 감사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못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이다. 입주자 대표선거때 주민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에서 볼수 있듯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속에 저질러진 측면이 크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비리를 신고하는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4 23:02

수출기업 금융지원 지역편중 해소하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수출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최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전국 시·도 수출기업에 지원한 여신(대출) 총액은 54조2886억 원에 달했다. 이중 광주와 전남·북을 합한 호남권 지원 금액은 총액의 5.3%에 불과한 2조8580억 원에 그쳤고, 전북은 고작 0.7%인 3780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원총액의 48.9%, 영남권은 42.8%를 차지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의 편차가 지역별 수출기업 수 또는 수출 규모에 근거한 수치라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권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이 2781억 달러, 영남권이 840억 달러로 호남 기업과 비교하면 각각 7.6배, 2.3배였다. 이중 영남권 기업은 호남권 보다 수출액이 2.3배 많을 뿐인데도 호남권에 비해 8배가 넘는 여신금액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원의 차이는 기업 특성 또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8배의 편차는 너무나 크지 않은가. 이러한 편차는 왠지 영호남의 지역차별에 의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케 한다. 지역별 경제발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더딘 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의 지역적 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은커녕 지역 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가속화시켜 국토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액 수치만을 두고 지원이 편중됐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오류일 수 있겠으나 그동안 정부의 예산배정이나 인재등용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이 존재했기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중된 지원은 편중된 결과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영호남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수출기업 지원 시 기업의 소재 지역을 따지지 말고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차별 없는 대우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4 23:02

전라권 예술인 절반이상 연 수입 전혀 없다니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2011년 사망하기 전 이웃집 대문에 남긴 쪽지가 세상에 알려진 후 예술인의 복지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일명 ‘최고은법’인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출범시켜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등의 복지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나 예술인들의 궁핍한 생활은 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 수입은 평균 1255만원으로, 예술활동만으로는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을 포함해 전라권 예술인들이 더 궁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권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으로 번 평균수입은 826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없는 전라권 예술인들의 비율(59%)도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궁핍은 예술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전라권 예술인들의 연 평균 작품 발표량이 약 5회로, 전국 평균 6.1회보다 적다. 외국 활동 경험도 전국 평균 20.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에 불과했다. 예술인들의 복지상황은 지역의 경제력과 맞물려 있다. 전라권 예술인들의 열악한 형편은 곧 지역의 서글픈 경제적 현실이기도 하다. 재정형편이나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예술인만 지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예술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로 미루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술인들이 먹고살기 위해 하나 둘씩 지역을 떠날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교육부가 대학평가의 잣대로 취업률을 들이대면서 이미 도내 여러 대학에서 예술 관련 학과가 통폐합됐다. 예술 관련 학과를 겨우 유지하는 대학들도 여차하면 가장 먼저 예술학과에 손을 댈 태세다. 전문 예술인 양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술 전공자들이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예향 전북’의 간판도 내려질 것이다. 문화자산은 보이지 않는 지역의 힘이다. 전북은 여러 장르에서 전국의 중심에 서왔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런 자산과 자부심을 지킬 수 있게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애정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1 23:02

삼락농정에서 수산업 홀대해선 안된다

삼락농정은 탄소산업·문화관광과 함께 민선6기 전북도정의 핵심 정책 목표다. 농민·농촌·농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전년 대비 54억 원 많은 1,681억 원의 삼락농정 예산을 편성하며 의지를 보였다. 또 일선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삼락농정 설명회’를 열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등 6대 핵심 전략을 설명하고, 현장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어업인들 사이에서 ‘농업과 축산업 위주이고, 수산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신규사업 선정은 소홀하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나오는 것은 삼락농정에 구멍이 뚫렸음이다. 실제로 예산 1,681억 원 가운데 어업 관련은 45억2,300만 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한 것이다. 또 어업 분야 신규 사업은 쾌적한 어항 만들기(4억 원), 전통어구어법 관광자원화(2억5,000만 원), 친환경 종묘 생산 양식어업 육성(1억6500만 원) 등 총 12억8,900만 원 규모에 그치고 있다. 또 전북을 ‘전국 내수면 양식의 1번지’로 키우겠다면서도 올해 내수면 양식 분야에 6억6,700만 원 편성했을 뿐이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신규) 2억 원,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신규) 1억3400만 원, 양식장 기자재사업(계속) 3억3300만 원 등이다. 전북 내수면 양식 생산량이 전국 3만 3,060톤의 19.5%인 6,463톤에 달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관심과 예산 투자는 역부족인 셈이다. 전북도의 수산업 분야에 대한 무관심은 삼락농정위원회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위원회 소속 농민단체는 15개인데 수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연합회 단 한 개만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사이에 전북의 수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군산-김제-부안’에 이르는 해안에서 성행했던 도수어업 등이 사라졌고, 1999년 한일어업협정 등에 따른 정부의 어선감척 정책에 밀려 군산 안강망 등 어선이 대량 폐선되는 등 수산업 기반이 크게 무너졌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을 내놓았을 때 수산업계에서는 내심 활성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요즘 전북도의 엇박자 농정은 수산업계에 우려를 주고 있다. 전북에서 서해 수산업과 내수면 어업은 여전히 활발하고 그 자원도 무궁무진하다. 문화관광으로 연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수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1 23:02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주저할 일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를 분수령으로 16~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국내 전체 인구도 2030년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핵심인구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바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세계경제 및 중국의 경기 둔화, 소비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국내외 여건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충격까지 겹칠 경우 한국경제는 ‘좌초’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인구절벽 20년만에 쇠락해 가고 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장려책·외국인 이민 유도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타시도에 비해 더 심한 전북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부족할 판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인사 우대책 도입 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공무원 사회의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는 자녀출산에 따른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으로 동료들에게 뒤쳐질 것을 우려해 자녀출산을 꺼려했던 공무원들에게 분명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출산자녀수까지 공무원 인사우대책에 반영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 조성된 분위기는 민간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 인구위기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 등을 고려할때 반론은 극복돼야 한다. 대전·경기·강원·충북·전남·제주 등 타 시·도에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승진 심사 우선 순위, 가점 부여, 전보 원칙 제외 등 다양한 인사 우대책을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10년 가까이 저출산 정부대책으로 150조원을 쏟아붓고, 자치단체마다 주민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추진해왔으나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면 전북도 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책 도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0 23:02

도박중독 예방·치유 위한 지역센터 설립을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2014 사행산업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5.4%인 약 207만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됐다. 이 중 중위험 유병자는 전체의 3.9%인 150만명, 문제성 위험자는 전체의 1.5%인 57만명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9%)와 대구(7.5%)·경북(6.7%), 인천(6.2%), 서울(6.1%) 순으로 높았다. 전북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2%로 조사됐지만, 인구수로 보면 4만명 이상이 도박중단 유병자인 셈이어서 전북지역의 도박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실제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건된 도내 도박사범은 지난 2013년 1583명(구속 14명·불구속 1569명)에 이어 2014년 1183명(구속 3명·불구속 1180명), 2015년 1190명(구속 1명·불구속 1189명)에 달했다. 도내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도박사범으로 입건되고 있는 현실이 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달 전주에서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60대가 몸싸움 끝에 상대를 흉기로 찌르는 범죄까지 발생했다.도박은 본질적으로 중독성이 강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로또) 등으로 사행산업이 확산되면서 죄의식조차 점차 엷어지고 있다. 단순히 사교성 혹은 재미삼아 손을 댄 도박이 감당할 수 없는 배팅으로 이어져 가산을 탕진하고 패인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박이 갖고 있는 반사회성과 함께 이미 중독단계에 들어설 경우 스스로 중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활동과 도박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3년 8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8개 지역센터만 운영되면서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북에서는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개통한 도박문제 전국 통합 헬프라인(Help-line) ‘1336’을 통해 상담을 받는 정도다. 차제에 전북에도 지역센터를 설립해 교육·홍보를 통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하고,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독자와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10 23:02

이전투구 정쟁 총선판에 미래는 없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 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 등으로 게걸음하는 바람에 총선에 나선 상당수 도전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 연말 선거구가 실종된 후 무려 62일만인 3월2일에야 새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폐합 조정된 선거구 출마자, 특히 정치 신인들의 경우 유권자에게 이름 석 자와 얼굴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를 상황이다. 정치판이 정쟁으로 혼란스러우면서 정당간, 후보간 정책선거도 실종 위기다. 여야간, 또는 당내 계파간 공천 다툼 등이 유권자들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나아가 정치 무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정당의 이익,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그릇된 행태의 반복이다. 최근 전북에서는 국민의당이 급부상하면서 30년 가까운 민주당 단독 체제가 무너졌다. 4·13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의 능력있는 인물들이 각 정당에 몰려들어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현역 국회의원도 능력이 떨어지고,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물갈이 되면서 인물대결, 정책대결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만에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기대됐다.하지만 최근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야권통합을 말한 후 정치판이 혼탁해졌다. 총선 1개월 전 상황에서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향해 야권통합을 말하는 것은 상대 정당 죽이기일 뿐 정정당당한 선거전이 아니다. 정책선거에는 관심도 없는 행동이다.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의석수에 육박하는 현역을 영입하는 등 세력을 부풀리게 된 것은 더민주당의 비합리적 정당운영 탓이었다. 김종인 대표는 허물의 정점에 있었던 대표가 물러났으니 탈당했던 사람들은 돌아오라는 것이다. 출사표를 낸 더민주 후보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것인가. 결국 상대를 혼란에 빠뜨려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공세다. 국민 각자는 지지정당·후보의 당선을 원한다. 더욱 원하는 것은 정치권이 정치구태를 벗어 던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영원히 우뚝 설 수 있는 성숙한 민주정치 체제를 갖추라는 것이다. 국민 사이에 그런 염원이 없었다면 국민의당 창당도 없었다. 두 야당은 제대로 된 선명 경쟁을 해야 한다. 이전투구는 안된다. 능력 있는 인물, 미래 비전을 담은 정책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심판을 제대로 받아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9 23:02

끊이지 않는 문화재 도난, 예방에 만전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도난문화재 정보’목록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전북에서 도난당한 문화재 중 회수하지 못한 문화재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보물 2점과 천연기념물 1점을 포함해 중요민속문화재·전북도 유형문화재·전북도 문화재자료 각 1점씩이 포함됐다.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온 문화재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중요성은 굳이 더 설명이 필요치 않다. 보물로 지정돼 익산시 현동사에서 보관되다가 도난당한 연안이씨종중 고문서인 공신녹권·공신회맹록(보물 제651호)의 경우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며, 또 다른 도난 보물인 남원 실상사 석등의 보주(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 보물 제40호)는 통일신라시대 석등의 형태를 잘 간직한 문화재다. 두 보물은 각각 1999년과 1989년 도난당한 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천연기념물인 무주 구상화강편마암과 중요민속문화재인 부안 동문안 당산의 ‘돌기둥 위 오리’도 1991년과 2003년 도난당한 채 환수되지 못한 실정이다.일단 도난당한 문화재를 찾아내서 회수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도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도난 신고 된 705건 중 회수된 문화재는 29.6%인 209건에 불과하다. 문화재 도난 예방이 더 절실한 이유다.문화재청도 문화재 도난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도난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개인 소유의 문화재들의 경우 여전히 도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근래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문화재 도난 사고가 개인이나 제각·서원·묘소 등에서 보관해온 문집·족보·종중 고문서·영정·현판·묘지석·불상 등의 비지정문화재가 주류를 이루는 게 이를 반영한다. 문화재의 도난 사고는 문화유산으로 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외 유출이나 멸실 등의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중요 문화재에 대해 첨단도난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문화재의 관리 실태가 어떤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관 및 관리가 쉽지 않고 도둑의 표적이 되는 개인 소장 문화재에 대해 국공립 미술관 등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가 단순히 재화의 대상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9 23:02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상지원 외면 안된다

정부가 지난 달 12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발생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 보상에 미온적인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응당한 피해 보상은 뒷전이니 말이다. 입주기업이 은행 빚 얻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를 발대, 피해보상 요구에 나선 것은 당연하면서 서글픈 현실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자가 된 전북지역 기업은 7개사다. 전주와 익산의 내의류 관련 중소기업들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전북 7개 기업의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하루 평균 손실액이 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들의 전체 생산액은 515억6200만 원이고,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액은 312억77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 중단 후 7개 기업이 입은 단순 생산손실액은 벌써 21억 원을 넘어섰다. 이밖에 거래기업과의 관계 및 수출 축소 우려, 각종 은행권 대출 이자 등 대내외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정부가 얼마 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관련, 금융권 대출을 저리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기업들의 도산 위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당장은 기업들도 정부를 향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도내 1개 업체는 익산의 빈 주민센터에 생산라인을 구축,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국내의 고임금 부담 때문에 동남아시아 등 해외 공장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비록 북한의 로켓 및 핵 도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험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한 기업이 피해를 입게 해선 안된다. 남과 북은 2013년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기업 재산의 보호를 약속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피해 축소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딛고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쪽에 설치된 통일의 징검다리였다. 입주기업들은 북한 도발 때마다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감수하며 소임을 다했다. 그 결과가 손해여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8 23:02

자치단체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지 보여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못할 정도이다. 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활동·부실시공 및 불공정행위 예방 등은 막중하게 좌우된다. 따라서 지역건설업계가 자치단체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지역건설업계는 그런 기대를 자치단체에게 관련제도의 적극적 도입 및 시행 요구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그런데도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일부 관련 제도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정부는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권장하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자는 부계약자로 당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공동계약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존 건설업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업자 형태의 다단계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종합건설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도 20~40%의 중간 이윤만 차감한후 전문건설업체게 하도급을 줘 각종 불법·불공정행위가 만연되고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체불, 종합건설업체 연쇄 도산등의 병폐가 초래됨에 따라 도입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를 비롯 전북지역 15개 자치단체들이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공사는 정부의 권장 첫해인인 2010년에 4건, 2011년에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등 총 27건으로 6년동안 평균 2건도 채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자치단체별로는 남원시가 5건,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4건, 완주군과 무주군이 각각 3건, 전주시와 부안군이 각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진안군·고창군이 각각 1건이었으며 정읍시와 장수군·임실군·순창군 등 4개 자치단체는 단 한건도 없다. 이처럼 공동도급제 발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치단체들이 원도급업자만 상대하면 되는 기존과 달리 전문건설업체까지 상대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껴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건설산업 육성및 상생발전·지역경제활성화를 생각하기 보단 공무원들의 편의를 우선해선 절대 안될 일이다. 자지단체가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8 23:02

전북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에 왜 인색한가

직장인들의 로망중 첫번째로 꼽히는 로망은 아마 승진일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해 목숨을 걸 정도로 승진경쟁이 치열하다. 승진은 노력에 상응한 보상이 뒤따르고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동인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사회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승진인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정부가 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발휘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공무원에 대해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할수 있도록 특별승진심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특별승진제도를 지난 1981년부터 도입, 확대시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현행 지방공무원법(제39조)에는 공직사회 선의의 경쟁유도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행정의 질적향상 등을 위해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우수공무원 등은 특별승진 임용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런데 전북지역에서 창의적인 업무추진 및 대민 봉사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으로 선발돼 행정자치부로터 청백봉사상 및 민원봉사대상 등을 수상한 우수공직자들이 발탁승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자치단체 인사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행자부로부터 청백봉사상및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전북지역 공무원은 10명에 달하는데 이중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특별승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88명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특별승진 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전북지역 자치단체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법하다.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과 연공서열식 승진·보직인사의 관행이 여전해 특별승진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행자부가 특별승진 해당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주기적으로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 자치단체에서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대역행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선출직 단체장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눈도장·줄서기에 매달리는 공무원이 양산되지 않도록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7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전북 정치역량 결집해야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탄소는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꿈의 신소재로서 그 산업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2010년 탄소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조 8715억 달러에서 2020년 7조 21억 달러, 2030년 16조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탄소산업은 아직 미국, 일본, 독일 등 탄소산업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 탄소산업이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전라북도는 일찍부터 탄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마무리 하는 등 탄소산업 메카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14년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탄소산업의 기술개발, 탄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방안을 골자로 하는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 법안이 WTO 보조금 협정의 분쟁대상이 될 수 있고,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됐다.그러나 수정안은 구체성 없고 실제 산업화할 수 있는 내용 대부분이 삭제돼 원안보다 대폭 후퇴된 알맹이 없는 법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근거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두고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됐지만,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국회 본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밤 본 회의에서는 그동안 여야간 쟁점 법안이었던 선거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 등이 의결된 반면 탄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탄소법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홀대, 견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처량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량 부족인가? 정치력의 실종인가? 자괴감마저 든다. 이제 2월 임시국회도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4·13 총선 전 탄소법 통과를 위해 전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7 23:02

박근혜 정부는 전북 무장관·무차관 방치말라

박근혜 정부가 ‘전북 무장관’ 사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북 푸대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북 무장관이 3년이지만 전북으로선 이명박 정부 이래 10년 가깝게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 자리에서 소외됐으니 하는 말이다. 장관은커녕 이제는 차관 자리마저 전무할 지경이다. 최근 청와대는 전북 출신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전격 교체했다. 이에따라 전북출신 차관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1명 뿐이다. 물론 장관급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차관급에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김상인 소청심사위원장이 있다. 그나마 김 위원장은 4월 중순이면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검찰에서도 전북출신 검사장급은 김희관 법무부연수원장 1명 뿐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낀 전북 인사는 단 한 명도 없고, 40여 명 비서관 중에서 전북출신은 이기봉 교육비서관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 인재 등용이 시늉에 그치면서 정권에 대한 전북의 소외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중앙부처에 전북출신 1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승진 또는 발탁 인사에서 소외되거나 변방으로 밀려나는 바람에 능력 있는 전북 인재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사례도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탕평책을 강조하며 불편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 권력자가 완전한 탕평 인사를 펼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만 권력자가 탕평인사를 다짐했다면 적어도 중간 단계만이라도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랄 뿐이다. 아쉽게도 박근혜 정부가 전북 인사를 등용한 지난 3년간 인사는 매우 낮은 단계에 속한다. 장관은 국방장관 뿐이고, 두세자리의 차관만 배정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국민 행복은 중앙이나 특정지역의 발전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인재 등용도 마찬가지다. 다만 최근의 지역 인재 푸대접 상황에서 전북도 반성할 것이 있다. 바로 정치적 독재다. 전북은 지난 30년 가깝게 새누리당 인사를 중앙과 지역정치에서 홀대했다. 전북과 정권을 연결하는 고리를 끊었다.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정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손을 먼저 내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4 23:02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가 능사 아니다

로컬푸드가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붐이 일고 있다. 완주군이 2012년 국내 첫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 후 매년 확대되면서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 23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전북혁신도시, 이서휴게소(상행), 부안 곰소항 등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직매장 증가에 따른 직매장의 매출액도 2012년 8억8000만원에서 2013년 223억7000만원, 2014년 405억원, 2015년 553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짧은 기간에 이룬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직매장 확대에 따라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 존재감조차 미미한 곳도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해졌다. 실제 지난해 기준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을 보면 완주 용진농협·완주로컬푸드 효자동·모악점·완주 고산농협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반면, 진안마을·고창 농협·순창 로컬푸드·군산박물관·백구 농협 등의 매출액은 5억원 미만을 기록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에 따른 입지 조건의 차이와 납품 농가 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제 백구농협의 납품 농가는 73곳에 불과하지만, 완주로컬푸드의 납품 농가는 1037곳에 이른다.이런 차이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로컬푸드 유형에는 농민시장이나 공동체지원농업·학교급식의 방법도 있다. 그 한 유형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지역 농협 등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설한 시설이다. 지역농업의 특성이나 소비자의 접근성, 거주 인구, 경쟁 점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경쟁적으로 개설해서는 해당 직매장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로컬푸드 직매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2012년 전국 처음으로 개설된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로컬푸드 본연의 취지인 도농상생과 지역농업발전, 고령농과 영세농의 안정적인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매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4 23:02

전북설비건설업 발전, 자치단체 역할 중요

타시도에 비해 2·3·4차 산업구조가 열악한 전북지역에서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건설업이 활황일때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이 늘어났으며, 그 반대로 지역건설업이 불황에 빠지면 지역경제도 냉랭해졌음을 선험적으로 체득한 결과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지역건설업의 부양책 모색이 담론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지역건설업계에서는 광역및 기초 자치단체의 노력에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내 대단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들이 대책 강구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설비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대단위 건축 공사·아파트 공사 또는 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업체들이 배제되고 있다”며“전북도와 각 시·군이 외지업체가 전북에서 대형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할때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킬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같은 목소리에는 지역내 건설현장 설비공사에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면 외지대형업체 독식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도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하겠다.또 지역 설비건설업체가 200여개가 넘고 있지만 연간 100억원 이상 실적업체가 고작 1곳에 불과하는등 수주난을 겪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최근 전북지역 250개사 설비업체로부터 접수한 2015년도 실적신고에 따르면 총 실적액은 2699억3520만7000원(기계설비공사업 2375억5551만원, 가스시설공사업 323억796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실적분포를 보면 200억원이상이 2014년도에는 1개사 였으나 2015년에는 전무했고, 100억원 이상은 2개사에서 1개사로 줄었다.설비업을 비롯 지역건설업계는 민간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수주물량이 감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때 자치단체는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호소에 귀기울여 지역내 굵직한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한다. 지역건설업계도 감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3 23:02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전북 인사 배려해야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확정에 따라 4·13 총선을 향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비례대표 공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늘어난 반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19대 54석에서 47석으로 줄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2일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뒤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천 기준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북지역 올 총선의 관심사 중 하나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의원을 배출하느냐다. 15대 총선 때 군산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군산) 이후 새누리당은 지난 20년간 전북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런 척박한 여건에서 올 총선에 장관 출신이 출마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으나 얼마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집권 여당에서 단 1석의 의석도 배출하지 못하는 정치 현상은 전북의 발전이나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에서 새누리당을 외면하고, 새누리당은 외면한 지역의 정서를 보듬지 않는 식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새누리당이 지역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그 교두보가 비례대표에서 전북 출신 인사를 배려하는 데서 출발하기를 바란다.새누리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는 데 전북 출신 인사에 대한 배려가 매우 인색했다. 가장 최근이라야 16대 국회에서 전주여고 출신의 김정숙 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13번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영구 전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가 당선권 밖인 27번을 받아 16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순위 승계로 의원을 지낸 정도다. 12년간 단 한 명의 비례대표를 배려 받지 못한 전북과 달리 광주·전남에서는 18대 김소남·이정현, 19대 주영순 의원이 비례대표에 발탁됐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에 호남 인사를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호남에는 전북이 없었다. 올 총선을 앞두고 이런 약속마저 없다. 더민주당이 그동안 영남권 인사들을 비례대표에 배려해왔고, 올 총선에서도 전략지역 비례대표 분야로 영남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전북과의 벽을 허물 수 있게 당 지도부가 나서 비례대표 인선에서부터 전북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3 23:0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 설립하자

축제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의 반영이다. 지역민들의 총체적인 삶이 묻어나는 축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축제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축적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그런 축제다. 서예비엔날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자랑하는 전주와도 잘 어울린다. 1997년 시작된 이 축제가 지난해로 10회를 넘겼다. 그럼에도 그 결실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못했다. 지역 문화자산을 사장시키는 셈이다.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기증받은 서예 작품의 체계적인 보관과 이를 활용한 상설 전시를 위해서다. 1회부터 지난해 열린 10회 비엔날레까지 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기증받은 소장품은 모두 1448점에 이른다. 그 중 40점은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기념으로 관리 전환했다. 나머지 727점은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에 있다. 681점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도립미술관 수장고가 이미 포화 상태로 더 이상 수용 여력이 없어 조직위 사무실에 쌓아둘 수밖에 없단다. 미술관 수장고에 사장되는 것도 문제지만, 조직위 사무실은 온도·습도·병충해 등에 취약해 작품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미술관 수장고에 더부살이 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 사무실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게 서예비엔날레의 현주소다. 서예비엔날레에는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유럽·미주지역까지 영역을 넓히며 매년 1000명 가까운 작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다. 축제 기간 연간 15만명 안팎이 관람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매년 다양한 기획들로 찬사도 받는다. 전국서예대전과 시·도 서예전 초대작가 등 전국의 명필 1천명이 각자 1자씩 쓴 ‘천인(千人)천자문’이 대표적이다. 매년 국내 명사들이 내놓은 작품들도 쌓였다. 비엔날레의 역사며, 전북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이제 20년 성년에 맞게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을 갖출 때가 됐다. 전주 한옥마을에 강암서예관이 있고, 국립전주박물관에 석전실이 마련돼 있다. 짜임새를 갖춘 서예전용 전시실을 보유한 것은 전국적으로 드물며 전북의 자랑거리다. 여기에 서예비엔날레 전용관을 갖출 경우 소장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일반인들의 서예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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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6.03.02 23:02

쇠고기 마블링 등급제 합리적 기준 마련을

당국의 쇠고기 등급제 개선안이 6월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우농가들의 우려가 깊다고 한다. 마블링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잘못 확산되면 쇠고기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부작용 때문이다. 소비자와 한우농가의 이익, 그리고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992년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는 근내지방도(마블링) 침착 정도를 9가지(1~9번) 형태로 나눠 한우 육질등급 판정 기준으로 삼는다. 육질등급이 가장 높은 1++는 마블링이 높은 모양의 8~9번 형태다. 마블링이 좋지 않은 1번은 가장 낮은 3등급이다. 한우의 품질과 가격이 마블링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 한우산업은 최고 품질인 1++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가축개량, 사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로 현행 등급제에 의해 생산된 1++ 쇠고기는 육즙이 풍부하고 씹는 맛이 부드럽다. 3등급 쇠고기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쇠고기 등급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쇠고기 지방은 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급기야 쇠고기등급제 개선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고온에서 액체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체화하는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좋을 리 없다, 따라서 고혈압 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영양 기준과는 무관하게, 단지 마블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는 등급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비등했다. 건강과 소비자 이익에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연구, 토론을 거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마블링이 건강에 해롭다는 소비자 인식을 충분히 고려, 마블링 분포도 중심의 현행 등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국민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이 10㎏ 정도여서 마블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우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한우농가의 이익 등도 충분히 고려하기를 주문한다. 그동안 마블링은 한우의 최대 경쟁력으로 꼽혀왔다.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육질은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번 등급제 개선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또 한우에 특히 많은 올레인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2 23:02

낙후 전북 탈피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라

전북도가 실시한 ‘2015 전북도 사회조사’ 결과, 도민 상당수가 자신을 경제적 중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6.63점(10점 만점)으로 양호했지만, 61.2%가 자신을 ‘서민’이라고 응답했고,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3.5%에 달했다. 중산층이란 답변은 18.1%, 부유층은 0.8%에 불과했다. 도민 상당수가 스스로를 경제적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찌든 무기력’에서 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이런 결과는 최근 국회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4 연말정산 결과 억대 연봉자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전북의 억대 연봉자가 근로자 41만3587명 중 1.6%인 6,717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5번째로 낮은 것이다. 전북의 주요 경제지표가 전국 대비 2∼3%에 불과한 것을 두고 지난 수십년간 ‘2% 경제’ ‘낙후경제’라고 불렀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도민 사이에 중하위층이란 인식이 강해졌다. 낙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9월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실시한 도민의식조사 결과, 무려 74.6%의 응답자가 10년 후 전북 발전에 부정적이었다. 또 44.1%는 전북을 떠날 뜻이 있다고 답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고향 전북을 등질 수 있다는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도민들이 전북의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가 새만금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행간에는 지난 25년간 전북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돼 온 새만금에서조차 희망을 찾기 힘든 자조적 상황 인식이 짙게 배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유치가 흔들리는 상황도 도민들에겐 큰 상처다. 전북의 리더들은 요즘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리고,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잡은 것 등을 앞세워 위안삼고 자랑하는 분위기다. 그것 만으로 ‘전북경제 2%’ 그늘을 걷어내고, 도민 얼굴에 함박 웃음꽃 피우기엔 전혀 역부족이다.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해 나아가야 한다. 외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뛸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전북이 밝아지고 미래가 있다. 도민 대다수가 스스럼없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전북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6.03.01 23:0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홍보 적극 나서야

시행된지 수십년이 넘었는데도 활용률이 떨어진다면 그 제도는 쓸모가 없어지거나, 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탓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제도는 효용성을 따져 아예 폐지하거나 활용도를 높일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1995년부터 시행돼 20년이 넘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이하 대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불제는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의료비를 즉시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응급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증상인 경우와 그에 준하는 환자 보호자 등이 대불제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를 우선 실시한 후 국가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차후 상환받는 제도인 것이다. 진료비 청구서는 환자가 퇴원한후 환자본인의 주소지로 보내지고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으면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상환의무를 진다.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그런데도 대불제의 이용이 저조한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응급의료비 대지급 청구 및 지급현황에서 나타난 전북지역 대불제 제도 이용건수는 2013년 110건, 2014년 157건, 2015년 101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의 이같은 이용건수는 전국 대비해서도 1.2%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처럼 대불제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게 주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응급센터의 ‘대국민 응급 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보고서’(2014년)에 드러난 응급의료비 대불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20.9%인 점에서도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여실히 뒷받침되고 있다.대불제 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활용을 못하는데는 의료기관들이 대불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책임이 크다.“대상자가 아님에도 대불제도를 잘못 숙지한 채 ‘묻지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홍보를 꺼리게 된다”는 병원 한 관계자의 실토는 소극적 홍보를 충분히 가늠케 한다. ‘묻지마 신청’ ‘진료비 상환율 저조’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지만 대불제는 시간을 다투는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