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6 07:33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침체된 건설경기 해외시장 개척에 답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착 가라앉은 도내 건설업계에 낭보가 전해졌다. (유)한백종합건설(대표 이진일)이 내노라하는 국내 1군 업체들을 제치고 117억 원 규모의 베트남 정수장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 베트남 정부가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1일 4000톤과 2500톤 규모의 정수장 두곳을 신축하고 정수관 네트워크망(40Km)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공사 입찰에는 금호건설과 코오롱건설, 한솔이엠이, 경남건설, 영동건설 등 국내 1군 업체들이 참여했지만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유)한백종합건설이 기술력과 예산절감 등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화돼 있고 향후 전망도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성과를 낸 좋은 본보기다. 공사 수주 사례를 상세히 언급한 것은 이제 도내 건설업체들도 해외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정신건설(대표 강현민)과 플러스건설(대표 나춘균)도 이미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바 있다. 정신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전력청이 발주한 430억원 대 공사를 수주했고, 플러스건설은 남태평양 섬나라인 퉁가의 30억원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수주했다. 지금 도내 건설업체들은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수주액은 8400억 원 대로 작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물량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가 682개나 되지만 '개점휴업' 상태인 업체도 부지기 수다. 이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업체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해외 건설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입찰정보와 언어, 신용보증 등 세가지 장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대기업들은 현지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도내 업체들한테는 커다란 벽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과제다. 결국 투자의 문제인데 몇몇 업체들이 공동투자를 통한 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내 업체들도 이젠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 사항만 잘 갖춘다면 수주경쟁에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공사물량이 적다고 한탄만 할게 아니다. 위기상황에서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4 23:02

전~군 산업도로 노면관리 이대로 할텐가

겨울철들어 포장도로의 노면상태가 불량해 사고 위험이 높다. 최근 눈 많이 내리고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포장도로에 구덩이가 패여 안전운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아스팔트 구덩이는 노면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생긴다. 포장 당시 혼합물의 품질이나 배수구조가 불량한 곳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날씨가 영하권으로 추워지면서 이같은 구덩이가 포장도로에 많이 생겨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전~군 산업도로도 확인된 것만 20여군데가 넘는 것으로 보도됐다. 구덩이가 움푹 패여 자칫 타이어 파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구덩이를 피하려고 갑자기 핸들을 꺾는 경우가 잦다. 출퇴근 때는 차량행렬이 이어지기 때문에 추돌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운전하기 때문에 "놀란 경우가 많다"면서 "어떻게 차량이 많은 도로를 이렇게 방치해둘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린다.운전자들은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안일한 태도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덩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긴급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해둔 처사는 납득이 안간다며 안전의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통사고는 도로 구조와 노면상태 불량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구덩이 복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전~군 산업도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국도와 지방도의 노면이 파손된 곳이 많아 운전자들이 애 먹기는 마찬가지다. 전주시내만해도 맑은물 공사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복구를 해놓지 않아 누더기 도로가 많이 생겨났다. 움푹움푹 패인 곳이 많고 복구를 땜질식으로 대충 해놓아 노면상태가 불량하다. 이 때문에 타이어 파손 우려가 높다. 특히 야간 운전 할 때 시야가 좁아져 구덩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아무튼 노면관리가 잘 안돼 있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단 한군데라도 구덩이가 생겼으면 즉각적으로 복구를 해야한다. 그러나 인력에 한계가 있어 한꺼번에 복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변명 밖에 안된다. 도로관리는 생명과 직결돼 있어 항상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오고날씨가 추워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노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4 23:02

구멍 뚫린 복지행정, 감독 강화하라

사회복지 행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의 낭비 및 누수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공무원에서 부터 보조금을 빼먹는 복지시설 원장까지 수법과 종류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복지 전달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전국 복지사업 현장을 종합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도 복지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 복지 전달체계 운영과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우선 도내 6개 복지시설에서 각종 보조금 1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읍지역 한 아동시설 원장은 저소득층인 것처럼 속여 생계급여 1100여만 원을 챙겼고, 부안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근병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처우개선비 등 15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보조금 가로채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여간 지속됐다. 감사원은 문제의 복지시설을 형사 고발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이와 함께 저소득층 몫의 일자리를 빼앗은 행정직과 교직원 등 현직 공무원도 다수 적발됐다. 배우자를 차상위계층인 것처럼 속여 복지도우미로 채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확인된 사례만도 김제와 남원 등에서 7건에 달했다. 또 업무가 폭주할 때만 임시 고용토록 된 지침을 어긴 채 의료급여 보조원을 장기간 채용중인 사례도 적발됐다. 1년 이상자만도 11개 시군에서 14명이 확인됐다. 이중 올해로 7년째 고용중인 사례도 있었다.무자격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한 시군도 쏟아졌다. 올 들어서만도 도내 35명에 970만여원 등 전국적으로 739명에게 약 2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만연했다. 이런 사례는 도내 187명 등 전국적으로 2400여 명에 달했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공약이 보여주듯 복지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것과 같이 누수가 생긴다면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 시군은 복지전달체계 확립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3 23:02

프로야구 10구단 '균형-상생' 논리 반영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경쟁이 바야흐로 본격화될 것 같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그제 2012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제10구단 창단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우리나라 야구 환경이 10구단 창단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홀수 구단 체제의 리그운영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야구계와 팬들의 염원을 고려, 창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7차 이사회가 열린 11일은 오늘의 프로야구를 있게 한 기점이다. 1981년 해태와 롯데, 삼성, MBC, 삼미, 두산 등 6개 구단주들이 프로야구 발족을 결의한 날이다. 이날은 31년 만에 제10구단 창단을 확정함으로써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10구단 창단을 신청한 연고도시와 참가기업은 전북-부영, 수원-KT 두 곳이다. 이제부터 두 지역과 기업은 각기 자기 지역을 10구단 연고지로 확정짓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KBO는 내년 3월쯤 10구단 연고도시와 참가기업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연고지역과 참여기업의 창단의지와 지역사회의 열정, 인프라 확충 등 제안내용, 당위성을 담은 유치 논리가 승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창단의지와 열정,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은 두 지역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연고도시 구성 형태와 참여기업, 유치당위성 논리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봐야 한다. 재계 16위인 KT를 끌어들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있는 수원에 비해 전북이 열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포츠 향유권이 특정지역에 편중돼선 안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지금 프로야구 9개 구단 중 4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앞으로 창단될 10구단마저 수도권인 수원을 연고지로 한다면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아니라 '수도권 프로야구'가 되고 말 것이다. 또 프로야구가 대기업들만의 잔치가 돼선 곤란하다. 중견기업에 대한 과감한 참여기회를 부여해 대기업-중견기업 간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부영그룹은 재계 30위 중견 기업이다. KBO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고지역의 균형과 참가기업의 안배라는 두가지 유치 논리는 존중돼야 마땅하다. 13일 창단 선포식을 갖고 유치활동에 나설 전북도와 부영그룹도 이점을 공론화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3 23:02

새누리당 기금운용본부 약속 공수표인가

새누리당이 10일 발표한 전북 정책공약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쏙 빠졌다. 실망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개월 여 동안 도내 곳곳에 기금운용본부 전북 유치를 홍보하며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해 왔지 않은가. 그동안 도민을 우롱한 것이란 말인가. 이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전북 공약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추진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 △'고도(古都)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사업 지원 △동부 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국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7가지다. 그동안 무척 설치며 홍보하던 기금운용본부가 빠졌을 뿐 대부분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엇비슷하다.문재인 후보의 전북 공약은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한 아시아 농식품산업 중심도시 육성 △새만금 동북아 경제협력허브 육성 △전통문화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해상풍력 및 녹색에너지 전문 연구단지 조성 △지리산·덕유산·내장산권 휴양·힐링 거점 조성 △고도(古都) 익산 역사문화 자산 보존·관리를 통한 관광도시 육성 등 7가지다. 우리가 기금운용본부에 주목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조변석개해 보이는 태도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10월28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한 뒤 지역 여론이 문재인에 우호적으로 돌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약속하고 나섰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11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직접 회견을 갖고"전북도민들의 염원인 국민연금기금 운용 주체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큰 도로와 교차로 곳곳에 내걸렸다. 이를 본 도민들이 '새누리당이 전북에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새누리당이 많이 변했구나'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작 대선후보의 공약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도민들 사이에 막 트기 시작한 새누리당에 대한 믿음을 싹둑 잘라버린 꼴이다. 전북 표심을 포기했거나, 바보 짓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지난 11월22일 약속을 존중한다. 이제라도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에 포함시켜 그 진정성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 그래야 신의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2 23:02

부패고리 차단할 고강도 대책 내놓아라

전북도교육청의 임모 행정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도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먼 곳도 아닌 지근거리에서 매일같이 상대하는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건 자존심 상하는 사건임에 틀림 없다. 청렴성을 제일 가치로 내걸었던 김 교육감에게는 허를 찔린 꼴이다. 임 국장은 남원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업자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부터 현재의 김 교육감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다. 위에서는 청렴을 강조하고 밑에서는 이를 비웃듯 돈을 챙기고 있었으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할 것이다. 김 교육감은 그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유감을 표시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염결성을 지켜야 한다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재차 주문했다. 우리는 본 란에서 '김 교육감만 돈을 받지 않을 뿐 밑에서는 여전히 부패 고리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과 납품, 근무평정의 댓가성 비리 등이 그것이다. 사적인 공간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례들이 가감 없이 목격되고 있다. 검찰 역시 몇달 전부터 도교육청 일부 인사들의 검은 거래 의혹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교육계 비리는 너무 뿌리 깊다. 오랫동안 고착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리 부패사슬의 고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언제 어느 곳에서 비슷한 일이 터질 지 모른다. 김 교육감은 취임 당시 "공사, 납품, 승진과 전보, 프로젝트 발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비리에 대해 저는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입수해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교육행정 관료들에게 뇌물 건네기를 시도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하지만 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는 하위였다. 뇌물 건네기를 시도하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뇌물을 받는 주체인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김 교육감이 또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언적 언사에 그쳐선 안된다. 부패 고리를 차단할 보다 강력한 장치를 내놓기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2 23:02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이 앞서야 한다

의정 활동이 대통령 선거 정국에 휩쓸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일부 의원들이 대선전에 치중하느라 본연의 의정활동에 소홀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매년 12월 20일을 전후해 의회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나 지방의회 모두 하반기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한 입법과 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핵심이다.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의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업무다.그러나 최근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 상당수는 대선후보 유세전에 참가하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유세전에 투입돼 체력이 떨어지고, 대선 득표 활동에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의원들이 오전에 만나 의정활동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밤새 선거 유세에 애썼다.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인사말을 하는 의회가 됐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사정이 이러하니 의회에 출석해서 일을 하는 의원들의 생각은 온통 '젯밥'에 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에서 열리는 유세전에 빠질 수 없어 고민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권력 눈치보기다. 사실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월급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의회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탄받기 일쑤였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정치 공방을 일삼다 다음해 예산안을 법정시한에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세비 인상은 열심이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변화와 혁신을 말한다. 이번 대선전 화두도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더해 '정치 쇄신' 아닌가. 하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무슨 정치 쇄신인가. 입에 달고 다니는 '새로운 정치'가 진정 그들의 머릿속에 있기나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생결단으로 권력을 잡아 휘두르겠다는 욕망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한다. 문제는 정당과 권력이 그들에게 의원 배지를 결정해 주는 구조에 있다. 정당공천제다. 이런 권력 먹이사슬 속성상 의원들이 마치 전사나 된 듯 선거 전선에서 뛰는 것을 막기 힘들다. 차라리 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게 낫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지방의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의원 본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지게'를 지면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1 23:02

전북도, '삶의 질'사업 생색만 낼 셈인가

전북도가 후반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재원 마련이 안돼 시설을 열자마자 문을 닫아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시군이 협의를 통해 재정문제를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전북도는 올해부터 14개 시군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 목욕탕과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동네체육시설 등 5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의 소외계층에게도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우리는 이 사업의 발상과 취지가 바람직해 환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원 마련과 운영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한 우려가 시작과 동시에 현실로 다가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전북도의 역점사업이라 생색을 내놓고 대부분의 시설비와 운영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겨 버린 꼴이다. 실제로 작은 목욕탕과 도서관, 영화관 등 3개 사업이 운영비 부담 주체를 놓고 도와 시군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도내 8개 시·군에 9개소를 신축할 예정인 작은 목욕탕의 경우 전북도가 40%의 시설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올해 2곳, 내년 6곳 등 8곳에 들어서는 영화관도 전북도가 시설비로 40% 정도를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서관 역시 전북도가 103개소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했지만, 정식 사서가 채용된 곳은 3개소에 불과하다. 유류비가 운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작은 목욕탕의 경우 수입이라곤 목욕료 1인당 1000원에 불과,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무주군 작은목욕탕 4개소에서 지난해 총 수입이 6049만 원 발생한 반면, 지출은 2억7214만 원으로 적자가 2억1264만원 발생했다. 영화관도 관람료를 1인당 6000원씩 받지만 전기사용료만 월 200∼300만원에 달하고, 대규모 관람객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도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운영 등 사후 대책도 따라야 마땅하다. 시군 또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운영 등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감수할 건 감수해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1 23:02

표 구걸하지 말고 구체적 공약 내놓아라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아직도 여야 공히 전북 지역개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이 없다. 큰 얼개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이 낙후돼 있는 전북은 이번 대선 정국을 활용해 지역현안을 해결할려는 의지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여야 공히 지역발전을 시켜주겠다는 공약만 늘어 놓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언제부터 어떤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못박아 둔 것이 없다.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전북을 3차례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공약으로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간 새누리당이 약속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조성, 동부권 발전전략 등 다른 현안은 거론조차 않했다. 전북도는 새누리당에 새만금개발 등 19개 공약사업을 마련,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지원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문 후보는 전북 발전과 관련이 깊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 7가지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천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예전 대선 때는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한 두달전에 지역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해 왔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번 대선은 뚜렷한 이슈없이 지금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면서 공약과 정책 대결은 뒷전인채 흑색선전과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지역발전 기회로 삼으려는 도 당국의 발전전략에 차질을 빚게하고 있다. 도민 상당수도 여야 후보들에게 나름대로 큰 기대를 걸었으나 구체적인 실천공약이 발표되지 않아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약에 들어가도 실행여부가 불투명한데 아예 처음부터 액션플랜이 없다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다.아무튼 여야 각 후보진용은 무작정 도민들에게 표만 구걸할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개발 실천방안을 내놓는게 순서다. 그렇다고 막연히 지역정서에 의존한다거나 빌공자 공약에 의존하는 행태는 없어야 맞다. 각 당 후보들도 하루빨리 전북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 유권자가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0 23:02

전주시는 서곡교 교통혼잡 방치할텐가

전주시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며 산을 허물고 낸 도로인 '가련로' 때문에 말썽이다. 가련로는 완주산업단지와 익산, 군산 등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이 전주시 송천동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대로를 타고 전주 하가지구와 서신동, 그리고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도록 2009년 말 개통됐다. 가련산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남북을 막고 있던 벽이 뚫리자 송천동과 서신동이 직접 연결됐다. 이 곳에 교통이 집중됐고, 가련로에서 서부신시가지 방향으로 약 2㎞ 거리에 위치한 서곡교와 홍산교 교차로에서는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전주시는 당시 문제를 인식하고 다리 하단으로 '언더 패스'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가련로 개통 3년이 되도록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전주천 수달 서식지 파괴 등 천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언더패스 도로 개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제296회 전주시의회에서 박진만 시의원은 서곡교 사거리의 하루 교통량이 38만대가 넘고, 출퇴근시에 이 구간 각 방향에서 차량이 수백미터 늘어서서 신호를 3∼4회 이상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일대에서 일어나는 교통대란으로 인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교통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운전자들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운전자 불편을 야기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심각한데도 전주시가 손놓고 있자 시의원이 나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날 시의회 답변에서 송하진 시장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언더패스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시장 답변은 너무 원론적이다. 시민단체 등에 대한 설득이 안되면 교통대책도 없다는 취지로 들린다. 송 시장은 출퇴근시간대에 직접 운전하고 이 구간을 통과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언더패스 방식이든, 도로 확장이든 현실적인 대책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언더패스 방식이 시민단체 설득에 걸림돌이 된다면 '준 언더패스'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 고민해 보면 해결책이 없지 않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현실의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논의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0 23:02

지하차도 조명시설 환하게 밝혀라

지하차도와 터널 관리가 잘 안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들 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조명시설이 파손돼 있고 흙 먼지등으로 뒤덮혀 있다. 이때문에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를 제대로 못해 안전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하차도는 신호등이 없어 마구 차량들이 과속 질주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트랙터와 경운기 등이 지하차도를 저속으로 갈 때는 자칫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대부분의 지하차도가 어둑컴컴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운전자들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 전주 IC 인근 월드컵 지하차도는 내부 조명이 다른 곳에 비해 어둡고 안전시설이 파손돼 있어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4일 발생한 5중 추돌 사고는 저속운행하던 트랙터를 뒤따라 오던 차량들이 잇달아 받아 발생했다.문제는 커브길 지하차도인데다 내부 조명이 어두워 추돌 사고 위험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트랙터와 경운기 등을 못다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전주 어은·화산터널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조명등을 제때 닦아 주질 않아 조도가 낮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로 진입한 일부 차량들이 갑자기 어두운 환경에 적응 못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사례도 빈번하다.운전자들의 운전태도도 문제다. 제한속도 70㎞를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질주하는 바람에 사고 위험이 높다. 내부가 어두운 것도 문제지만 과속으로 마구 지하차도를 달리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불안하다. 지하차도에 들어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특히 일부 운전자 가운데 전조등을 켜지 않고 과속하는 경우가 있어 간담이 서늘할 정도다.아무튼 교통 당국은 터널과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에 일제히 나서야 한다. 조명등이 깨져 있거나 밝기가 어두운 것은 새것으로 교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특히 도시 지하차도는 트랙터나 경운기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교통표지판을 달아줘야 한다. 곡선구간의 구조변화를 알려주는 델리네이터도 찌든 때로 반사기능이 약해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차도의 안전은 사고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07 23:02

김교육감 어떻게 책임 지겠다는 것인가

점입가경이다. 전북도교육청과 교과부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과부의 특정감사와 관련, 긴급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고 일선 학교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을 걸고 이번 감사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교과부는 21일 시작되는 대입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생부 자료를 받아 학폭 가해사실 기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5일부터 14일까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확인 감사가 진행되자 이같이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미 공론화된 것처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맞서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교권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찬성의견과 가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이중처벌, 사회적 낙인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하다.김 교육감은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또 학생부 기재를 요구한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훈령으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지시를 내린 교과부 장관은 헌법상 탄핵 대상이라는 것이다. 사사건건 두 기관이 마찰을 빚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교육현장이 혼란스럽고 학생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대입부터 입시 관련 서류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성폭력 등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되면 당사자의 입학 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또 김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결국 징계 먹는 사람은 교사나 학교장 등 계선 조직의 직원들이다. 교과부는 방침을 어긴 사례가 드러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헌법학자 출신이다. 법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매사를 법에 의존하면서 소송으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도교육청은 상급기관인 교과부와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며 실리를 놓치는 건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과부도 강압적·관행적인 행정행위에서 탈피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해야 한다. 본 란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폭 학생부 기재 문제만 해도 타협적인 방안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두 기관이 충돌하는 건 꼴 사납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07 23:02

프로야구 10구단 수도권 편중돼선 안된다

재계 순위 30위인 부영그룹이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준비에 참여키로 했다. "난산 끝에 구단주 영입이라는 출산을 했다."는 이연택 프로야구 제10구단 범도민유치추진위원장의 언급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고사하고 있는 터에 부영그룹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단일기업 구단 형태는 의지도 없는 여러 기업을 묶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백배 이상 효율적이다. 부영그룹은 도내에서도 많은 물량의 아파트를 건설해 왔고 학교 기숙사 무상기증, 무주리조트 인수 등 전북과 인연이 깊고 친숙한 기업이다. 재정능력도 탄탄하다.이연택 위원장의 노고가 컸고, 부영그룹의 결단이 10구단 창단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도민 역량의 결집과 유치활동이다. 전북은 '야구 명가'라는 자존심을 갖고 있다. 도민들은 야구에 대한 사랑이 깊고 전북을 연고지로 하는 구단 창단을 갈망하고 있다. 이런 열망과 의지가 가시화돼야 한다. 전북과 경쟁하고 있는 수원은 지난해 3월 전북보다 5개월 먼저 유치의향서를 KBO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3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KT를 연고기업으로 끌어들였다. 전북은 수원에 비해 한참이나 출발이 늦었고 구단기업도 약세다. 특단의 의지와 대책이 없다면 유치경쟁은 하나마나다. 도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고 전북유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로 무장하는 게 최대 숙제다. 2만5000석 규모의 전주 야구전용구장 건립과 군산 월명야구장 및 익산야구장의 시설보강, 구단주에 25년 이내의 야구장 무상임대 및 야구장 내 부대수익사업 권리 부여, 야구장 명칭사용권 등을 제안했지만 이런 정도의 인프라로는 어림 없다. 수원의 그것과 차별적이지도 못하다. 가장 핵심적인 유치전략은 '구단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지역간 균형배치' 논리를 공론화하는 것이다. 현재 4개 구단에다 만약 수원까지 가세한다면 수도권에는 5개 구단이 쏠리게 된다. 형평에 맞지 않고 지역의 스포츠 향유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10구단 창단 문제를 논의할 구단주들이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연고지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공기업인 KT가 특정지역을 연고로 한 것도 문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06 23:02

대선 TV토론, 정책공약 검증 강화해야

대선을 보름 앞두고 열린 여야 대선후보들의 첫번째 TV 토론이 막을 내렸다. 보기에 따라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겠으나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정책과 가치관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007년과 달리 여야 후보가 같은 자리에서 직접 맞붙어 토론을 하는 기회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쉬움도 컸다. 틀에 박힌 진행 방법과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미흡, 인신공격성 발언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은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3차례의 초청 대상자 토론회의 첫번째로, 정치·외교·안보·통일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권력형 비리 근절과 대북정책,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어 10일 2차 토론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대책에 대해, 16일 3차 토론은 저출산고령화와 과학기술 발전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첫번째 토론은 2시간 동안 세후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없이 상대방을 몰아 붙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이었다.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안정감을 강조하면서 지지도 굳히기로 나왔다. 일부 준비 부족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박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다. 품위는 지켰으되,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대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발군의 실력으로 양당 후보, 특히 박 후보를 맹공했다. 자칫 밋밋하기 쉬운 토론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지나친 네거티브와 일방적 몰아붙이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토론은 사회자의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반론과 재반론할 기회가 없어 진검승부에 발목을 잡았다. 유력후보간 '끝장토론'이 후보자의 실력과 정책의 선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관위 토론을 제외하곤 유력후보가 토론을 기피하면 국민들은 검증 기회가 없어 더욱 그러하다. 또 TV 토론이 너무 늦게 이뤄지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대선일을 코앞에 두고 토론이 실시되다 보니 유권자들은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했을 공산이 크다. TV 토론은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 후보를 검증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06 23:02

'전주판 도가니 사건' 발본색원 엄벌해야

'제2의 도가니' 사건이 도내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피해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여죄 추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6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생활시설 원장 A씨(40대)가 같은 재단의 복지시설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장애인 여성 7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특수교사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이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A씨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점을 이용해 시설 내 강당방·창고·교실 등에서 성추행과 강간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2급, 3급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로 10년에서 30년까지 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피해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여서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1차 조사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걸 보면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는 의혹을 짙게 풍긴다.'도가니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 인화학교에서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과 행정실장 형제 그리고 여러 명의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도가니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증폭시켰다. 2005년 6월 이 학교의 보육사가 지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이번 사건도 '도가니 사건' 이후 자체 상담을 통해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상담에 참여했던 일부 교사들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뒤늦게나마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범죄 정황이 드러나 다행이다. 장애인 성범죄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끈질긴 수사가 필요하다. 최근 무주경찰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3개월간 끈질긴 수사를 통해 10대 지적장애 여아의 성폭력 피의자를 밝혀낸 것이 좋은 본보기다. 은폐된 곳은 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인지능력의 취약성을 악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약자를 유린하는 행위는 치졸하고 비겁하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된다. 발본색원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광주 '도가니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가 공분이 일자 재수사하지 않았던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05 23:02

익산가람 시조마을 차질없이 완공하라

익산시가 국문학자이자 시조 시인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 마을인 여산면 원수리에 시조 문학관을 건립하고 난초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이번 예산은 가람 시조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에 불과하다. 이후 68억 원을 들여 2016년까지 시조 문학관과 난초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익산시의 가람 관련 시각은 의심이 있다. 서정주와 채만식의 경우 고창군과 군산시가 일찌감치 문학관 등을 건립, 지역의 자랑거리로 삼아왔다. 서정주와 채만식은 친일 행적이 있다 하여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 고향 사람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념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익산이 낳은 최고의 국문학자이자 시조 시인으로서 우리 국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이병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우리말 지킴이로서 온몸을 던진 애국인이자 지성인 이병기에 대해 익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현재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6호로 지정돼 있다. 익산시는 그동안 가람의 생가 수우재(守愚齋)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 건물이 훼손되고 잡초가 무성, 관광객과 언론 등의 질타가 많았다. 관리 편익을 내세워 초가지붕에 짚이 아닌 억새를 사용, 원형 보존도 외면했다. 이 때문에 가람을 제대로 대접하라는 질타, 권유도 많았다.익산시가 뒤늦게나마 가람 선생의 업적을 기리겠다며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사업이 완성되면 죽은 가람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돼 익산에 많은 것을 돌려줄 것이 뻔하다. 1891년 여산면 원수리에서 태어난 가람은 주시경 선생으로부터 국문법을 배웠고, 한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1921년에 조선어문회를, 1926년에 시조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1930년대 말 시인 정지용과 함께 '문장'을 주재하며 창작 시조집 '가람 시조집'을 발간했다. 그의 시조 '난초'는 현대 시조의 전형으로 널리 사랑 받았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가람은 1956년 전북대에서 정년한 후 1957년 '우리말 큰사전'발간에 큰 힘을 쏟았고, 이를 기념한 한글날 행사에서 마신 술 때문에 쓰러져 1968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국어와 국문학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다. 가람 시조마을이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전북도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05 23: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홀해서는 안돼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나아가 근절해 보자며 전국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도내에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내놓은 '학교폭력 관련 학교 정보 공시'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가 올해 1학기 정규 수업에 편성해 실시한 학교당 학교폭력예방교육 평균 시간은 13.5시간이었다. 전국 평균시간은 26.8시간이었고, 울산은 76시간으로 가장 많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전북보다 적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10.2시간)과 전남(11.3시간) 뿐이었다. 물론 교육시간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질과 성과를 재단할 수는 없다. 또 도내 교육현장에서 더 많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됐음에도 불구, 일부 누락됐을 수도 있다. 문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공식 행사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 교육과정처럼 실시하는 폭력 예방 교육은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굳이 해야 한다면 지난달 김제고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 예절교육' 처럼 학생들이 전통과 예절을 배우며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몸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좋겠다. 또 학교폭력은 학생 대상 교육만으로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1학기 중 학교당 평균 3.4회의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크게 부족하다. 더 나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부부 싸움 등 불화는 청소년 폭력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폭력은 개인과 가족은 물론 조직과 사회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다. 어려서부터 부부 싸움을 보고, 부모한테 폭행 당하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폭력 성향을 지닌다. 어른들의 폭력을 보며 아이들은 폭력성을 키우고, 어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폭력과 살상을 '그저 즐기는 오락'으로 제작한 게임물에 빠진 아이들은 이를 모델로 폭력을 자행한다. 학교 폭력은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어른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고, 또 가정과 사회, 정부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04 23:02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나눔의 실천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다. 부산하게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봐야 할 때다. 올해는 대선이 있어 온통 선거에만 관심이 쏠린다. 5년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거는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자칫 대선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칠 수 있다. 갈등을 재생산하고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더구나 모든 이슈가 선거에 파묻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선 안된다. 선거 못지않게 주변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위와 함께 '사랑의 온도탑'과 '구세군의 종소리'가 찾아왔다. 겨울 추위를 훈훈하게 녹일 이웃들의 따뜻한 나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30일 도청 광장에서 '희망2013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두 달간에 걸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42억4800만원 보다 6.3% 오른 45억1500만원이다. 전북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모금운동을 벌여 모금액 전액을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전 국민이 나눔 안에서 한마음이 될 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구세군 전북본영은 오는 10일 시종식을 시작으로 24일 자정까지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북본영은 올해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순창 지역에 12개의 자선냄비를 설치·운영해 99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8900여만 원의 성금을 모금해 도내 기초수급자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가정의 겨울나기를 지원했다.이들 말고도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나르는 사람들의 행렬과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에 여념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빛나는 계절이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연탄 한 장, 김치 한 포기가 겨울을 나는데 요긴하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이라고 한다. 사랑의 온도탑을 올리고 구세군 종소리에 동참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04 23:02

시내버스의 고객 배신행위 더는 안된다

민주노총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29일 새벽 기습 총파업을 벌여 새벽부터 시민들이 골탕을 먹었다. 5개월 만의 기습파업이었지만 2010년 12월 8일 이후 계속되는 버스파업이 시민들은 지긋지긋하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 350여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멈춘 전주 시내버스는 80대다. 전주시와 사측이 곧바로 대응에 나서 초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던 운행률을 80%까지 높였지만 배차간격이 20∼40분까지 늘어나 시민 불편은 여전했다. 이번 전주 시내버스노조의 기습 파업은 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손해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절대 옳지 않다. 물론 노조 측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5개월 전 노조가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할 당시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시내버스 사측은 노조와 진행해야 할 단체협상은 뒷전이고 노조원 회유에 집중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버스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전주시도 단체협상 체결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민주버스노조는 지난 150일 동안 시내버스 사측과 전주시가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에 항의하고, 또 대외적으로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이번 기습 파업을 했다고 한다. 또 단체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무기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노조측에 묻는다. 노조가 피해자라면 버스 운행에 목을 매는 승객들은 더 큰 피해자가 아닌가. 언제까지 그들만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노사 문제는 사업장 안에서 끝내야 한다. 노조원의 임금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문제는 해당 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노사 문제를 장외로 끌고 나와 자신들의 주요 고객인 시민 승객들을 골탕 먹이면 안된다. 노조원이 사주에 비해 약자 입장이라면 시내버스 승객은 훨씬 약자 아닌가. 사주는 물론 운전자도 승객에게는 강자 아닌가 말이다. 승객은 대부분 승용차가 없는 학생, 주부, 노약자 등이다. 또한 시내버스 팬이다. 시내버스 재정을 책임진다. 버스 노사의 고객 배신행위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 사측은 시내버스에서 가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최대 강자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사랑한다. 전주 5개 시내버스 사주 등 사측은 이 기본적 정의를 지키고 있는지 묻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03 23:0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해야

지적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너무 약하다. 예전에 비해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앓아온 아이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거의 자포자기한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돌봐주는 손길이 없으면 못된 짓을 하려는 어른들의 성적노리개감으로 전락하기 일쑤다.그간 지적장애인들이 학교 등지에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숨겨져왔다. 사건이 발생해도 당사자의 장래문제가 걸려 있어 좋게 좋은 것이란 측면에서 덮어져왔다. 광주 인화 학교의 성폭력사태가 영화로 만들어져 그 실상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줬지만 아직도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지난 2009년부터 무주 한 마을에 사는 못된 어른들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농사와 잡일로 근근히 사는 A씨의 딸이 지능이 낮다는 것을 알고 친구 할아버지인 김모씨(70)가 접근, 용돈을 주겠다며 4년간이나 성폭행을 해왔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모씨(57)와 권모씨(46)도 덩달아 악마로 돌변해서 성폭행을 했다. 심지어 이씨는 자주 13살 먹은 이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같은 사실은 장애인 돌보미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지체장애가 있는 이씨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장애인 돌보미가 B양이 항상 이씨 집 방안에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아버지는 풍으로 쓰러져 40일간 천안에서 치료 받았지만 아직도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이 정상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못된짓을 해왔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없어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도가니'란 영화를 만들어 사회에 고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아직도 사회적 약자가 겪는 서러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사회적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나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에 배려를 않는 한 우리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