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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일저축은행 사태해결, 정부 나서라

'전일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영세 서민들의 피해가 커 이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조정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저축은행으로선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일저축은행은 예금자가 6만3722명(5000만원 이하 6만149명, 5000만원 이상 3573명)에 이른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액만 688억원에 달한다.이와함께 전일저축은행을 이용하던 저 신용자 16만명의 단기자금 융통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대출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침체 및 기업의 신뢰저하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예림건설과 광진건설 등 중진 건설사 4개가 부도사태를 맞았다.기업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서민피해는 더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서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녀의 대학 포기와 혼수품까지 절약하면서 모은 1억2000만원을 예금했다가 피해를 입게 된 노점상 김할머니(75), 은퇴금 1억원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던 윤할아버지(72), 청소원·경비원 생활로 모은 1억5000만원을 예금한 뒤 이자로 입양한 고아를 키워오던 이모씨(65) 등 억장이 무너지는 서민들의 피해사례는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이런 딱한 사정과 고통,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서민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들의 피해 구제대책을 모색해야 마땅하다.부실경영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 등 정부가 감독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 '부실감독'이 이같은 피해사태를 불러왔고 따라서 그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김완주 지사와 국회 조배숙·최규성·장세환 의원 등이 지난 4일 청와대를 방문,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전일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는 부실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 등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일환이다.현재로서는 공적자금 투입 또는 제3자 인수 등의 방안이 있으나 모두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대책들이다.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8 23:02

[사설] 전주 20대층 엑소더스 방관만 할텐가

20대가 전주를 떠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좋은 학교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전주로 전입해 오는 숫자 보다도 전출해 가는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의 전출입 의미는 다른 연령층과 다르다.미래를 주도할 세대들이기 때문이다.전주에 희망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모두가 서글퍼 해야 할 일이다.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답답할 노릇이다.전국 6대 도시라는 명성을 들었던 전주가 갈수록 쇠락해 간다는 말이다.전주시와 전주의제 21은 그제 전주시 지속가능지표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20대의 전출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30%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해마다 1만명 이상이 전출해 간다.보통 다른 시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 보다 불과 1~4% 밖에 많지 않다.그만큼 전주가 젊은이들에게는 살만한 여건이 못된다는 말이다.젊은층이 떠나는 것은 전주가 경쟁력이 없고 비젼이 없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예전 같으면 전주가 교육도시로 명성을 높혀왔다.그래서 외지 유학생이 전주로 많이 유입됐다.그러나 지금은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지방의 대다수 도시가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주가 유독 심하다.경쟁력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이다.물론 전주의 낙후는 이 지역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다.서울공화국을 만들어낸 군부독재와 경상도 정권 탓이 크다.그들이 지역차별정책을 폈기 때문이다.지금 우리나라는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혁신을 통한 대학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우수한 자원을 지방대학에 보내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훌륭한 교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지금은 졸업후에 취직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다.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인 것이나 다름 없다.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에서 산다.현재 전주나 전북에는 대학 졸업후 마땅히 갈만한 기업이 없다.그래서 서울로 타지로 대학 다니고 직장 잡아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도지사나 각 자치단체장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이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5 23:02

[사설] 대사습 이사장 선거, 이리 혼탁해서야

5일 치러지는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제13대 이사장 선거가 막판까지 과열, 혼탁으로 치달아 뜻있는 국악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선거는 강월성 이사(76)와 한선종 전 이사장(78)이 사퇴하고, 김정호 현 이사장(67)과 홍성덕 전 이사장(65) 간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회원 92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선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열양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간 임기 나눠먹기 뒷거래설, 대의원 매수설이 나돌았고 상대방 흠집내기 등 기성 정치권도 흉내내기 힘든 '작업'이 동원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이전투구요 누워서 침뱉기다.심지어는 투표용지 접어 표시하기, 투표내용 휴대폰 카메라 촬영 등 치졸하고 반민주적인 수법들이 특정 후보측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번졌다. 국악인으로서 해선 안될, 도저히 믿기 어려운 행태다.이렇듯 이사장 선출 부터 불법 탈법이 판치고 혼탁하게 치러진 대서야 어떻게 대사습보존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단 말인가.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는 국악예술인들의 가장 권위있고 유일한 등용문이다. 이 대회에서 탄생하는 대통령상은 국악인들이 가장 수상하고 싶어하는 상이다. 지난 1975년 첫 대회 이후 오정숙 조상현 김일구 조통달 등 수많은 명창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기구가 대사습보존회다.그런데 언제부턴가 대사습보존회는 장원선발과 심사위원 선정, 방만한 예산운영 등 말썽을 빚는 단체로 각인돼 버렸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국악의 고장이라는 자부심과 역사성· 전통성에 부끄럽지 않은 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국악인들 스스로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옹졸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면 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다. 몇몇 아는 사람끼리 좌지우지하는 단체가 돼선 곤란하다.이사장을 꼭 국악인이 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짚어 봐야 한다. 덕망있고 역량있는 인사를 내세워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를 높여나간다면 훨씬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연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전주시가 대사습보존회의 권위를 되찾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수술에 나서길 촉구한다. 감독 철저와 조직 및 예산의 투명성,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해답이다.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5 23:02

[사설]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된다'

단독 주택은 공동 주택에 비해 관리하기가 힘들다.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공동 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어 언제든지 쉽게 관리가 이뤄지지만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아 불편한 때가 많다.공동이나 단독주택이나 관리가 부실하면 노후화가 빨라 건물 수명이 단축됨은 물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긴다.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수도관 동파로 인한 불편도 엄청나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전주 인후 2동에 도입돼 첫 선을 보였다.해피하우스가 바로 그것이다.해피하우스는 단독주택 관리사무소다.해피하우스에는 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관리를 해준다.이번에 전주에 해피하우스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모한 결과 서울 마포구, 대구 서구 등과 함께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와 전주시는 인후2동 해피하우스를 1~4단계로 나눠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800여 가구가 몰려 있는 구간부터 주택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참으로 연초부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해피하우스는 말 그대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그래야 이름 값을 할 수 있다.개소식은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 주택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주민 불신만 생길 수 있다.이번에 해피하우스를 개소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그러나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80% 범위에서 지원하며 에너지 성능검사와 에너지 개선 컨설팅,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등을 서비스 해준다는 것.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고장난 제품에 부속품등을 제공키로 했다.운용면 잘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것이다.사실 단독주택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무튼 해피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빚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특히 여러 기관에서 전문 인력이 파견 나와 있어 자칫 업무 협조가 잘 안될 수 있다.그러나 직원들이 내 집을 관리한다는 맘 가짐만 가진다면 이같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좋은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4 23:02

[사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서둘러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6월 2일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당간 이해다툼으로 교육자치가 자칫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여야 정당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회는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제5대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르기로 했다. 이후 국회에는 16건의 각종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식 등이 각양각색이었다.이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감 선거는 주민직선제로 그대로 하고 주민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정당추천 비례대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임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직선제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며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2-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장차가 너무 커 법안처리가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교육의원 선거의 원칙과 방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 획정 등 구체적인 선거방식은 개정안에 명시돼 있어 개정안 처리가 안될 경우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어쨌든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해 선거운동에 들어간 지금까지 법률안 개정이 안됐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교육자치를 소홀히 생각했으면 이 지경에 까지 왔을 것인가.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종 논리를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자기 당에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가 기준이다. 하지만 법률개정의 기준은 다수 국민, 즉 교육소비자여야 한다.국회는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19일까지만 개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분위기라지만 하루라고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 지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4 23:02

[사설] 재원대책없는 새만금은 '속빈 강정'

최근 발표된 새만금사업 종합실천계획안은 새만금 개발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기본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일부 보완해, 확정시켰다.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미흡한 대목도 많다. 재원 마련과 수질대책이 그것이다.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 새만금 사업이 순항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재원없는 대책은 속빈 강정이요, 장밋빛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수질 대책 역시 새만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이다.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이것들이 빠져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이번에 전체 사업비로 2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용지조성비 13조 원, 기반시설 설치비 4조8100억 원, 수질개선 대책비 2조9900억 원 등이다.이 가운데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에 12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계산해도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2000억 원 가량이 투입되어야 한다.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1일 전북도청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고 솔직히 얘기했다. 이어 "주관부처 및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산대책이 없다는 뜻이다.실제로 정부가 벌여 놓은 사업이 많아 새만금에 집중 투자하기는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올해 예산이 기껏 1880억 원에 불과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더구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22조 원, 세종시 사업에 8조5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예산은 당분간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래서 기대를 거는 게 민자유치다. 정부도 국가예산 외에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이라고 보고 별도의 용역을 통해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내년까지 내놓겠다고 했다.그러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민간자본이 들어올 리 없고 그렇게 되면 전체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정부는 세부적인 예산대책과 함께 민자유치에 대해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3 23:02

[사설] 전주 유명 음식점의 어이없는 행태

전주지역의 유명 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것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표적인 유명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쓰다 적발된 것이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전주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닷새간 소비자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유명 음식점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가족회관· 고궁· 성미당· 갑기회관 등은 비빔밤으로 이름난 음식점들이고, 행원· 수구정· 궁· 수라간 등은 대표적인 한정식집들이다. 더구나 이 음식점들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모범업소와 향토전통음식점 등으로 지정한 곳인 데다 전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안내되는 음식점들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불량한 양심을 드러내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들 음식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함초가루나 쇠고기, 겨자, 조미료, 향신료, 순두부, 어묵 등의 식자재를 보관해 오다 적게는 540만원에서 많게는 186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정규정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고려, 식품회사가 정하며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따라서 유통기한을 위반할 경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업소들이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그런데도 믿고 찾을 만한 업소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니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 음식점들도 더 했으면 했지 예외는 아닐 것이다. 소비자 건강에는 아예 무관심한 업주들의 안일한 의식 때문이다.행정기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단속을 벌여야 할 것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1년간 출입검사(지도점검)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잘못된 것이다. 모범업소라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일반 음식점보다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먹는 음식에 관한 한 지도단속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사전 예방효과를 담보하는 첩경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3 23:02

[사설] 원산지 허위 표시한 백화점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중국산 갈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현장에서 적발됐다.일반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찾는 이유는 백화점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일이 발생했다.적발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중국산 갈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을 것이다.이번 일은 백화점이란 간판을 걸고 소비자를 속인 것이어서 더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심지어 백화점에서까지 물건을 속여 팔아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짜가 판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지난달 29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은 유통 업체인 전주 J사가 이날 오전 원산지 표시가 제거된 중국산 갈치 3상자를 비닐 포장 상태로 롯데백화점 지하 매장 입점업체인 D사에 15만원에 납품했는데 D사는 이를 49개로 나눠 포장해 국내산으로 표시한뒤 개당 1만5000원에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중국산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지는 오래다.가격이 싸 일반 업소들이 중국산을 자주 이용한다.하지만 각 가정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도 국내산을 사먹는다.업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사실 소비자들이 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지 못한다.이 점을 상인들이 악용하는 것이다.백화점에서까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것은 충격 그 이상이다.세상에 불신이 확산돼 가고 있지만 어떻게 백화점이란 곳에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납득이 안간다.백화점측에서는 이번 단속에 대해 직영이 아닌 입점 업체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체 검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소비자들은 롯데백화점의 공신력을 믿고서 물건을 사는 것이지 직영이냐 입점 업체에서 파는 것이냐는 관심 조차 없다.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이번 일은 그냥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하루 빨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아무튼 백화점에서까지 가짜를 속여 판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양두구육(羊頭狗肉)이나 다를 바 없다.백화점측에서도 무작정 책임만 회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곧바로 공개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옳다.관계 당국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길 바란다.소비자가 결코 봉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2 23:02

[사설] 본격화된 6·2 지방선거

6·2 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 시작되면서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앞으로 120일 후에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을 이끌 리더들을 선출하게 된다.여야 각당은 시도 당별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입지자들은 이미 지난해 부터 물밑에서 공천경쟁에 나섰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여 왔다.도내에서는 오늘 정균환 전 의원과 하연호 민노당 도당위원장이 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과 신국중 전 교육위 의장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다.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와 간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고 선거사무원을 두는 등 제한적이나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이번 선거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다. 2008년 18대 총선이후 2년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 고유의 성격이다. 호남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기 때문이다.이번에 특기할 만한 점은 정당의 공천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민 또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밀실이나 지구당 위원장 등이 갖고 있던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일부나마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더불어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 특히 매니페스토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 26일'10대 아젠다'를 발표,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 서약식까지 가졌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원도심 재생 등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각 당은 이러한 정책을 활용해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또 벌써부터 금품살포나 후보 비방, 공무원 줄서기 등 불법선거운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정당이나 후보자, 도민 모두 이번 선거가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2 23:02

[사설] 바람직한 도내 사회적기업 육성

도내 사회적 기업들이 잘 운영되면서 상당한 고용 효과를 거두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각 시군별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특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전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들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집중 매매 거래를 하도록 하여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원래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람들끼리의 동질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여 자신들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고용 문제도 해결하고자 설립된 기업이다.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일반 영리 기업과는 달리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끼리 강한 협력의 유대를 바탕으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아울러 필요한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빈곤과 실업, 양극화 등과 같은 현시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5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1만여명의 고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평균 50여명의 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논리적으로 이해하자면 일반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 원가에 이익을 더하여 가격을 정해야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원가가 가격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이로써 자본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과 경쟁하여 고용과 빈곤 문제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논리와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즉 기업 형태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주된 생산 기능을 담당한 이유는 창의력이다. 이를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자본 결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를 찾아내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관계 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1 23:02

[사설] 마스터플랜 확정발표후 새만금사업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 새만금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됐다. 개발사업 첫 삽을 뜬지 19년만이다. 정부의 최종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7월 새만금 중심지역을 명품 복합도시로 만드는 내용의 종합실천 계획안을 기본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정부가 총 21조원이 소요될 종합실천 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고 이미 추진중인 개발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완주지사가 정부 계획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힌 것도 전북의 제안이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도 수확이다.그러나 정부 계획의 지속적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새만금 사업 성공의 관건인 목표수질 기준의 모호성이다. 정부가 발표한 목표수질은 '적극적 친수(親水)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3급수인지 4급수인지 명확하게 계량화되지 않고 해수유통에 대한 구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수질개선 예산도 중간보고때 3조4천억원대에서 5천억원 가량 줄어든데다, 수질개선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또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2조4천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과연 이같은 대규모 예산이 새만금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정부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김지사의 언급대로 그동안의 새만금사업이 계획단계였다면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제는 본격 내부개발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하지만 내부개발 초기단계에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안정적인 매립토 확보와 운송 방안, 새만금 내부 간선망 추가 연결, 부지 분양가 인하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아무튼 종합실천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새만금을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려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1 23:02

[사설] 전원마을 조성 사업 치밀하게 추진을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부실하다.수요 조사 등 사업 타당성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마구 사업을 시작한 바람에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원래 이 사업은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추진한 사업이었다.그러나 사업주들이 지원되는 보조금만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못내고 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이 사업 취지는 그럴듯하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전원마을 조성 사업도 그같은 사례에 속한다.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보조금만 타먹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속빈강정이다.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그리 간단한 사업이 아니다.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더욱이 마을을 이뤄서 함께 공동체를 일궈 나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그런데 이같은 사업을 두부모 자르듯 쉽게 생각하고 덤벼 드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듯 정부 보조금만 타먹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자금이 달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통상 사업이 착수되면 3년 이내에 완료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입주자 모집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현재 도내에는 지난 2005년부터 15개지구를 전원마을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그러나 5개만 입주가 시작됐을 뿐 나머지는 아직도 사업계획을 수립중이거나 기반시설공사 조차도 착수하지 못했다.다만 진안 학선 지구만이 전체 33가구 중 30가구가 입주를 마쳤다.이처럼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업성 자체가 없는데다 각종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아무튼 이 사업은 취지가 좋은 사업인 만큼 제도 보완을 해서라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그러나 능력 없는 사업주들이 마구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해서 허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다음으로 행정기관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 조성사업인 만큼 구성원들이 제대로 결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그래야 실패를 막을 수 있다.그냥 단순한 인위적인 결합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9 23:02

[사설] '새만금 실천계획' 투자 구체화해야

오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발표된다. 새만금은 단순히 전라북도 해안에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부각하면서 이 지역만의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일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은 정부의 충실한 추진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이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명품도시로 탈바꿈하는데 큰 물줄기가 되느냐의 시험이기도 하다.새만금사업은 그간 갈등으로 신음했지만 결국 굴곡을 넘어 전진해 왔다. 이명박 정권 들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 전환기적 국면을 맞고 있다. 허나 이런저런 갈등으로 위기상황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갈등이 복잡할수록 노력은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종합실천계획에 담겨질 내용에 촉각이 곤두서기 마련이다.관심의 중심은 총2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조달의 문제이다. 이 대목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짚어보는 시험지로 최대 관심사다. 아무리 장밋빛 청사진을 내놔도 재원대책이 빠지면 '눈가림식'이란 지적을 면치 못할게다. 정부는 재원조달방안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다짐한 것이 사실 아닌가.도내 국회의원들도 한결같이 이 문제를 주문하고 있다. 의원들은 최근 정부측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종합실천계획안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연차별로 정부예산안을 어느 규모로 투입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이같은 주문의 연장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에서 깨끗한 수질확보는 함께 안고가야 할 주요 내용이다. 때마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엊그제 새만금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익산 왕궁 축산단지의 오·폐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 시점에서 주목된다. 수질개선은 새만금사업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새만금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이번 종합실천계획에 세부적인 국비지원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적거리다간 "임기 말이나 정권이 바뀌면 도루묵이 아니겠느냐"는 항간의 우려를 키울 수도 있다. 이참에 정부차원에서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순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9 23:02

[사설] 심각한 체불임금, 대책 시급하다

임금체불이 심각하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을 제때 받아도 어려운 판에 그것마저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생활이 막막할 것인가.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766개 사업장에 90억3300만원의 임금이 청산되지 않았다. 근로자 수는 2446명에 이른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나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어 실제 체불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이같은 임금체불 현상은 전국적이다. 경기침체로 지난해 국내 근로자 임금 체불액이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동안 신고된 임금체불 규모는 17만726개 사업장에 1조2419억 원이다. 12월분을 제외하고도 전년도 체불액 9561억 원을 30% 가량 웃돈다. 같은 기간 체임 근로자수는 28만 명에 육박, 전년보다 10% 늘었고 피해자 1인당 체불액은 450만 원에 이르는 역대 최고액이다.이처럼 임금체불이 폭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의 40% 정도가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다.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중요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사업주의 악의(惡意) 여부를 따져 대처해야 할 것이다.먼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형사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반복적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후 도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악덕 사업주는 벌금형 보다는 인신 구속과 경영상 제재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악덕 체불사업주를 지역사회에 공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반면 경기 악화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제도 등 사회정책적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도산기업의 경우 국가가 일정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와 임금체불 근로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 지원제도 등도 추진해야 한다.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미취업자와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임금체불까지 급증한다면 서민들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관계부처와 정치권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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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1.28 23:02

[사설] 정책선거 풍토 조성 전기로 삼아야

선거가 일상화 됐다.국가나 지역 살림살이를 맡을 대표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하다.그간 선거는 너무 감성에 치우쳐 왔다.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에 좌우 되었다.후보가 내건 정책과 인물 됨됨이를 판별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정실에 얽매인 선거를 해왔다.가장 이성적으로 치러져야할 선거가 감성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파생되었다.돈 선거로 인한 부작용이 컸다.선거문화도 혼탁해졌다.유권자들의 민도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이같은 상황에서 6.2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제 도청에서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전북 본부가 주요 정당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민선 5기 전북도민 10대 어젠더'를 발표하고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매니페스토 성공 여부는 정당 관계자들이나 후보들의 실천의지가 관건이다.아무리 좋은 어젠더를 발굴해서 제시해도 실천의지가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이다.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이 문제는 각 정당이나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유권자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꿔져야만 가능하다.선거를 공약이나 정책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그러지 않고서는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전문가 조사 그리고 도민정책 수요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10대 어젠더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임에 틀림 없다.4개월간에 걸쳐 만든 이 자료들이 각 당의 공약과 정책에 담겨져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유권자들 또한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이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본후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것이 곧바로 정책선거로 연결될 시금석이기 때문이다.정책선거가 이뤄져야만 새로운 선거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아무튼 이번 지방선거는 8가지 종류의 선거가 실시된다.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돼 있어 각당이 제시한 정책을 비교 분석해서 투표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나라와 지역이 산다.각 후보들이 비젼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8 23:02

[사설] 보상도 해결 안된 산업단지 기공식

주민과 지역 유지들을 불러 놓고 각종 기공식과 준공식을 거행하던 선거철 고질적 병폐가 도지고 있다. 김제에서는 부지매입은 커녕 보상합의도 안된 곳에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며 기공식을 열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대에 들어설 김제 자유무역지구 및 지평선산업단지(293만㎡=90만평) 기공식이 지난 20일 현지에서 열렸다. 올해 초 착공, 오는 6월쯤 분양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김제시내와 읍면 주요 길거리에는 기공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일제히 나붙었다. 역시 선거철이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이날 기공식에는 지역 기관장과 정치인, 주민 등 1500여명이나 참석했다고 한다. 대부분 초청된 인사들이다.그런데 토지 등 보상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원주민들은 "보상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기공식을 강행했다"며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강창우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은 "재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우선인데도 이주대책도 없이 돈 몇푼 쥐어주고 내을려고 한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김제시와 사업시행사인 (주)지앤아이가 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에 대해 분개해 했다.산단 예정지인 부거리 마을은 450년 전통과 풍습을 간직한 마을이다. 그런 곳의 집과 땅을 어느날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순순이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그나마 지장물 조사때 원주민을 폭행하고도 사과나 면회도 없었고, 시행사 직원은 원주민과 "맞장을 뜨자"며 폭력진압을 시도한 앙금도 남아있는 터이다. 이런 마당에 땅 한평 매입하지도 않은 곳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기공식부터 열고 나선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민주주의의 요체는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에 있다. 산단을 조성할려면 토지보상과 주민 이주 및 생계 지원대책 등이 선결돼야 하고 삶의 터전을 내준데 대한 정신적 보상까지도 배려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절차를 밟은 뒤 기공식을 갖던지, 삽질을 하던지 하는 게 옳다.산단조성의 효과가 큰 건 이해하지만 원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개발과 그에 따른 심리적· 물질적 보상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김제시는 전시행정에 눈 멀지 말고 주민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중재노력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7 23:02

[사설] 동부권 투자활성화 절실하다

동부 산악권은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뚜렷하게 내세울 대표산업이 없고 각종 투자마저 미흡한 탓이다.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와 남원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이 속한 동부 산악권은 박탈감과 소외감이 심하다.반면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등 서부권은 국가적 프로젝트인 새만금 사업을 비롯 조선과 자동차 산업 등이 입지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 익산 완주 등 중부권도 행정과 교육에 대한 수요와 기업유치, 그리고 최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을 유치해 비교적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따라서 도내에서도 개발이 더딘 동부권에 대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이러한 때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이 6개 시군의 특화발전 방향과 구역 설정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은 의미가 크다.신발전지역은 산업및 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을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활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현재는 전남의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진도 등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전북을 비롯 인천 경북 충북이 구역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의제, 세제감면, 기업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 보조금도 일반지역 50%에 비해 80%까지 늘어난다.전발연은 도내 동부권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조성'으로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목표를 관광과 식품 등 2대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방향설정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신발전지역 구역설정안은 6개 시군 총면적 3800㎢중 수변지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규제 지역을 제외한 1740㎢를 최대구역으로 설정한 후 2개의 개발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동부권 개발사업은 전북도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79건 4조2257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나 백화점식 나열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번 신발전지역 사업은 4월까지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개발적지를 설정, 동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7 23:02

[사설] 노인상대 사기판매 근절시켜야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08년에는 65세이상이 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1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돼 있다.이같이 노인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노인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악덕상술의 구매 유도에 넘어가 값비싼 물품을 구입한 뒤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노인상대 사기범들이 쓰는 수법은 실로 다양하다. 무료공연이나 경품·선물 점심제공 심지어는 온천등 무료관광 까지 미끼로 해서 노인들을 끌어 모은다. 모인 노인들을 상대해 노인성 질환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구 등을 판매한다. 노인들은 선물등에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쉽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옆 사람이 사면 덩달아 충동구매를 하는 노인들 심리도 작용된다. 세상물정에 어둡고 소비자 정보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탓도 있다.이같은 수법으로 판매되는 물품들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호가한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 스스로 이를 부담하기에는 벅찬게 사실이다. 물품을 구입한 후 가족들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 최근 완주군 한 마을 노인 30여명이 충남지역으로 관광을 다녀와 그중 20여명이 수십만원 상당의 기능식품을 한 보따리씩 사서 돌아왔다. 이들 노인들도 당초 완주군 삼례읍의 상점 개업식에서 화장지등을 선물로 준다는 말에 버스에 올라탔다가 충남까지 가게됐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31명의 노인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관광버스 추락사고도 싼 값에 온천관광을 시켜주겠다는 건강식품 판매책의 유혹에 당초 계획했던 코스를 바꾸었다가 참변을 당해 충격을 주었다.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사회적 위험이나 유혹에서 보살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노인들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당국은 충동구매 자제등 노인들 계도에도 힘써야겠지만 악덕상술을 일삼는 사기범들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강력 단속과 함께 적발된 사기범들은 가중처벌로 사기판매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6 23:02

[사설] 새만금 산단 분양가 낮춰야 한다

새만금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오랜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완공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 순항할 줄 알았더니 '분양가'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전북도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1870㏊에 이르는 방대한 땅을 올부터 분양해야 한다. 분양가가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단초에 해당하는 셈이다. 여기서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외자 유치건 국내기업 투자건 물 건너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분양가에 어느 투자자가 넘볼 것인가.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3.3㎡당 50만원이다. 개별기업들이 입주할 때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파일 등의 보강작업이 이뤄지게 되면 70만원을 넘기게 된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높은 가격이다. 분양가를 이대로 할 경우 들어올 기업도 없을 뿐 아니라 경쟁력도 없다.먼저 국제적으로 보자. 경쟁 상대인 중국 상하이 푸동이나 빈하이 특구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10만-20만원 수준이다. 국내 산단 평균 분양가가 80만 원대이므로 1/4-1/8 정도다. 세계 500대 기업 대부분을 유치한 푸동지구가 활성화된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싼 땅값도 한몫을 거들었다.다음으로 국내 상황을 보자. 인근의 군장산단은 39만원, 서천국가산단은 45만원에 분양되었다. 평택·당진의 경우 130만원에 분양됐으나 수도권과의 근접성이라는 메리트로 분양이 어렵지 않았다.결국 새만금 산업단지가 순항하기 위해선 저렴한 땅값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립면허 무상 양도·양수를 비롯 거품을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특단의 배려를 통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양도·양수 가격의 경우 3.3㎡당 5만2230원으로 산정했으나 무상으로 받는 게 최선이다. 다음 차선책으로 방조제 사업비만 포함시키고 방수제, 도로명소화 등을 제외하면 1만5000원도 충분하다.또 27만원으로 잡고 있는 매립조성비나 기반시설 조성비 등도 특례를 인정해 주면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례는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고려하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새만금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와 전북도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6 23:02

[사설] 창업 제도적 지원정책 검토돼야

중소기업청의 금년도 창업지원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은 창업 컨설팅 지원 등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여 주었다.실제로 창업 자체가 관심은 높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이런 설명회는 자주 할수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포함해서 중년 및 노년층의 취업 문제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취업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깊게 연구해 볼 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적어도 경제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금의 작용에 의하거나 혹은 사회 전체의 수요에 의해 사후적 혹은 사전적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실업 문제는 이처럼 이론에 입각해서 이해하거나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른 직업이나 직무의 고도화로 인해 수요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기술 교육을 통한 취업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급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요가 없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거나 혹은 서비스업종에 과다하게 몰리는 현상 등이 중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이런 문제는 흔히 일컬어지는 눈높이 맞추기 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교육의 과잉 공급을 말하지만 교육 수요 자체도 노동 공급을 유발하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만일 그러한 경우 발생하는 취업난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미완성적인 서비스 공급 분야를 찾아 국가와 지원자들이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좀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현재 고용 구조를 전제로 잉여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중기청의 창업 설명회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여겨지며 그 과정에서 나온 자금 지원 등 여러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