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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산업벨트, 전북 도약 다지는 전기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토를 4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초광역권 4대벨트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전국을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그리고 남북접경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색에 맞춰 개발하려는 계획이다.전북도가 지난주 이 기본구상에 맞춰 전북 차원의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안(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새만금을 수출형 산업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곡물 상품거래소및 시드밸리(육종단지)를 조성하고, 골프를 매개로 관광과 휴양이 복합된 골프시티를 고창과 김제에 조성해 대규모 골프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이 담겨있다. 또 신지능형 수처리 클러스터및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 그린카 부품소재 산업 구축, 항공정비 연구개발센터및 조선 기자재 산업지원센터 설립등이 포함돼 있다.이밖에 국제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과 아시아 기후변화 적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새만금을 환황해권 항만비즈니스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교통 인프라 구축도 망라돼 있다.전북도가 구상한 사업은 모두 44개 사업에 소요 사업비만도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북도는 이 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및 공청회등을 개최해 주민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이같은 계획 가운데 일부는 전북도가 기존에 구상을 발표한 사업도 있고, 새롭게 주목을 끄는 사업도 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전북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전북도가 현재 역점 추진하고 잇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 탄소산업, 인쇄전자. 방사선 융합기술과 연계시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중요한 것은 후속조치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건은 무엇보다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부담하고, 또 민간자본은 어떻게 끌어들일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세종시 수정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현 정부가 지방을 달래기 위한 균형발전의 청사진에 그쳐서는 안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추진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광역권으로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는 발전전략은 효율적일 수 있다. 전북도는 보다 치밀한 논리로 대처함으써 이 계획안이 전북 산업을 고도화 첨단화로 변화시켜 전북을 도약시키는 동력으로 기능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5 23:02

[사설] 국도건설사업 이렇게 부실해서야

국도건설사업이 부실하다. 감사원의 익산국토관리청(익산청)에 대한 감사내용에서다. 부실공사와 부적정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설치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시킨 것으로 드러나 시공업체와의 유착의혹도 점쳐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행태라서 어지간히 걱정스럽다.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익산청이 최근 5년간 발주한 국도건설사업 가운데 11개 항목에서 180여건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약 250억원 가량의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다.이번에 적발된 몇 가지 위법이나 편법을 살펴보면 익산청의 업무능력 가늠이 가능해진다. 타당성 재조사 대상인 강진~마량 등 2개 구간(총사업비 3천824억원)의 도로건설사업을 조사하지 않고 임의로 53억원에 달하는 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무주군 무풍 우회도로 공사도 설계변경 감액요인이 생겼지만 같은 방법의 설계변경으로 55억여원을 낭비했다고 한다.교량도 안전시설로 위협을 받고 있다. 교량 설치시 차량하중으로 발생하는 수평하중을 흡수하는 교량받침의 설계에 있어서 미끄럼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됐다. 이런 게 부실공사 아닌가. 김제 죽산1교 등 4개 교량에 발생한 것으로 이곳은 교량받침을 뜯어 바꾸거나 보완해야 한다.차량운전자들이 이따금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실도 감사결과에 포함돼 있다. 도로표지병이 기준보다 촘촘히 설치돼 예산낭비와 운전자의 시야를 오히려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다문 입을 벌어지게 한다. 여기저기 현장에서 당초 설계에 비춰 5만여개가 더 들어가 62억원의 예산이 엉뚱하게 빠진 것으로 감사에 걸린 것이다.익산청의 주요 업무는 설계·시공·감리의 수행이다. 이런 감사결과를 놓고 기관 나름대로 저간의 까닭이나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변명은 허용치 않는다. 분명한 것은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눈앞의 재앙에 눈을 감는 공직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다. 일련의 내용들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상실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추락을 막기 위해 익산청의 뼈아픈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2 23:02

[사설] LH 본사 이전 결정 빨리해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이전지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현재 전주 완주나 진주 지역이 LH 본사 유치를 위해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다.유치 결정이 나면 유치한 지역은 환호성을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지금 양 지역은 사생결단식으로 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해왔다.그러나 결정권을 쥔 국토해양부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정치적 수사만 늘어 놔 혼란만 부채질 하고 있다.문제는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양 지역 간담회장을 오가면서 그 지역에 유리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전북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통합 본사 배치 방침은 분산배치"라고 전북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정 장관이 양지역 입장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LH 본사 이전지 결정은 분명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세종시 수정안 채택에 따라 전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새만금지역과 전북혁신도시로 유치될 상당수 기업등이 세종시 건설지역으로 유치를 희망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LH마저 전북으로 유치가 안되면 전북은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지역 발전의 좋은 기회가 일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전북은 우는 아이한테 젖 달라는 식으로 떼쓰는 게 아니다.본사만 유치해주면 나머지 75% 이상 인력을 진주로 배치시켜도 된다는 분산 배치안을 내놓았다.지금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엄청나게 뒤쳐져 있다.농업인구가 많고 굵직한 기업등이 별로 없어 GDP 규모가 전국 최하위권이다.경남에 비해 도세가 열악하다.이같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LH 본사가 어디로 유치돼야 하는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전북은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남 진주가 한나라당 지지자가 많아 지역 정서에 의한 결정이 이뤄질 것을 염려한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치논리 보다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그 해답이 쉽게 구해질 수 있다.국토부도 이 눈치 저 눈치 살피지 말고 무엇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따져서 빨리 결정토록 해야 한다.자칫 시간만 끌었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2 23:02

[사설] 기초의원 정수조정 신중하게 접근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든 안은 졸속이다.부안과 순창군 의회의 의원을 1명씩 감축키로 했기 때문이다.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 의원 정수 조정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의원수가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은 민감할 수 밖에 없다.현행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제도가 문제가 많다.생활자치인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 것 부터가 큰 잘못이다.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안해야 맞다.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소선구제를 채택한 반면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이것 또한 잘못이다.한 선거구에서 2명내지 4명까지 뽑도록 돼 있어 특정 정당의 싹쓸이가 염려된다.지명도가 높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자연히 소지역주의의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 후보가 유리하다.지역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3차 최종결정안은 현 의원수 197명을 유지하되 전주시 2명 증가,부안 순창 각 1명씩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획정위원회는 정당과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인구 및 읍면동수를 반영,인구수 30%와 읍면동수 70%를 기준으로해서 지역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책정기준으로 삼은 인구수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것이 불이익을 안겨주는 단초로 작용했다.더욱이 시군의회의 의견 수렴도 10개 시군이 현행안 유지를 원했으나 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부안군 보다 인구가 100명이 적은 고창군은 현행대로 10명을 유지시킨 반면 부안군은 1명 줄여 9명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이같은 셈법은 어느나라 산수에 기초를 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다.농촌은 중대선거구제의 채택으로 인구가 적은 면은 의원을 당선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아무튼 이번 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 됐다.마지막으로 도의회의 처리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할 바에는 부안과 순창의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그냥 탁상에 앉아 산수공부 하듯이 셈법을 할 일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의원 정수를 정하길 바란다.고칠수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최상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1 23:02

[사설] 어이없는 세종시 민간위원의 발언

그럴줄 알았다. 세종시민간합동위원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고작 그 정도일줄 알았다.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전말은 이렇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가 19일 전북도청에서 국정설명회를 가졌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대상은 도청 담당급 이상 300여 명이었다.이 자리에서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강연에 나선 김성배 교수(숭실대)는 "세종시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철학이 담긴 국가 프로젝트고 혁신도시는 지자체가 주도해야 할 사업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는 지난 정권때 계획된 것으로 나눠 먹기식 후진적 사업"이라고 폄하했다.또 전북도가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중이온가속기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적지라고 본다. 지역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에서도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그가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말한 것이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부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수준인지를 짐작케 한다.그는 2008년 4월에 열린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에서 "혁신도시는 비현실적인 기대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열린 TV토론에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물론 그가 제기한 "지자체가 혁신도시에 특색있고 차별화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경청할만 하다.하지만 우리는 그가 지방의 현실이 얼마나 피폐해 있고 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30여 년전에 수도를 옮기려 했고 지난 7년간 숱한 연구와 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그의 의견을 듣고 싶다.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가 얼마나 분양되었고 왜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관변학자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정부 역시 도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하는 국정홍보가 얼마나 역효과를 내는지 똑똑히 알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1 23:02

[사설] 새만금에 교육·병원 유치 최선을

전북도가 올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인 대학과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기업유치와 더불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새만금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관련된 유망대학인 미국 버지니아 공대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공대와 접촉 중이다. 또한 국내 종합병원들과도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미국 대학의 경우 대학이 원하는 구체적 대안,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안에 대학과 종합병원 각 1개씩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완공이라는 이륙단계를 넘어 내부개발이라는 본궤도에 진입 중이다. 1870㏊에 이르는 산업단지 분양이 그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다.그러나 산업단지 분양은 분양 개시와 함께 대내외적인 악조건에 처해 버렸다. 세종시 블랙홀이 그것이며, 인천 송도 신도시 역시 경쟁해야 할 버거운 상대다.세종시의 경우 정부가 올인해 밀어준 결과 고려대와 KAIST가 각각 100만㎡ 부지에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로 입주키로 확정했다. 서울대학병원 등도 입주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삼성 한화 롯데 등 기업은 물론 대학과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이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다른 지역은 아예 기업 유치 등에 손을 들어버린 상태다.더구나 서울과 근접한 인천 송도 신도시는 이에 앞서 대학 입주 등을 선점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뉴욕 주립대, 델리웨이대 등 3개 대학이 이미 송도 캠퍼스에 입주를 확정했고 조지아 공대, 미주리대 등 5개 대학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연세대의 국제화복합단지 건립도 마무리 단계다. 또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도 참여키로 했다.이에 비하면 새만금 지역은 여러가지로 불리하다. 후발 주자인데다 수도권과의 거리도 멀다. 땅값 등 인센티브도 미흡하다. 이같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로 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 1%의 가능성만 보여도 지성감천의 심정으로 성의를 다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0 23:02

[사설] 전주 효천지구 개발 무산 막아야

전주 서남쪽 삼천 상류 일원의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자칫 백지화될 우려가 높아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효천지구는 LH(토지주택공사)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 67만2373㎡에 오는 2013년까지 보상비 1562억원을 포함, 모두 2178억원을 투입해 4091세대 1만2273명을 수용할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지난 2004년 10월 시작됐으니 만 6년여를 끌어왔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12월 26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것이다. 개발계획 승인(2007. 12.26)뒤 3년 내에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해당 사업이 취소되도록 관련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세종시 기반조성과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등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LH로서는 효천지구를 시작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고민이다.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보는 이유다.그러나 효천지구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백지화되면 안될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강조해 둔다.첫째, 전주 서남쪽 지역의 도시인프라 공급 차원이다. 그동안 전주시 도시개발정책은 북쪽에 치우친 편중 개발정책이었다. 그 결과 남쪽은 택지와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집 지을 땅은 없고 교통은 체증현상을 빚고 있다.중인리∼삼천 농산물도매시장∼남강병원 2차선 옛길은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지·정체가 반복되면서 짜증도로가 된지 오래다. 효천지구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도 뚫리고 단독 및 공동주택 부지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둘째, 난개발이다. 사업지구가 해제되면 단건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로 부작용이 나타날 게 뻔하다. 건설업자들의 입맛대로 마구잡이로 개발될 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하다.셋째, 재산권 침해 민원이다. 토지주들은 2005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4년간이나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 이제 와서 해제한다면 그 민원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넷째, 토지정책의 불신이다.이런 이유로 효천지구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 과거엔 시장 군수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토지공사 등을 찾아가 애걸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일 처럼 방관하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다.계획된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시장 군수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LH가 발을 빼면 전주시가 사업추진 주체로 나서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20 23:02

[사설] 한식 조리명장 육성 시급하다

전북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한식 조리명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올해 시행하는'한식전문 특성화대학 공모'에 응모키로 한 것이다.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3-5개소의 한식조리 특성화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며, 전북도는 여기에 참여할 도내 대학을 물색중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공모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한식전문 조리와 관련된 교육시스템 개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사업 공모에 앞서 선도적으로 예산을 투입, 사업을 구체화 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전북은 옛부터 맛과 멋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고장으로 꼽혔다. 자타가 인정하는 한식과 판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식의 경우 쌀의 고장인데다 '전주 8미(味) 또는 10미'등 원재료가 풍부했고 솜씨까지 뛰어나 외지사람들의 미각을 사로 잡았다. 더우기 순창 고추장 등 발효식품까지 발달했다. 그래서 전주하면 바로 '비빔밥, 한정식'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언제부턴가 전주의 한식이 다른 지역과 평준화되거나 밀린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과 관이 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좀처럼 옛 명성을 되찾고 이를 뛰어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지금 음식문화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대표적 이미지 상품이자 고용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서다. 지난 해는 '한식 세계화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우리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인프라 구축과 메뉴 개발, 인력양성, 투자 활성화, 식문화 홍보 등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한식산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한식 요리명장 양성사업이다.전북도가 응모한 한식조리 특성화 대학사업은 맞춤형 교육으로, 한식조리 기술을 익히는 수업은 전체 과정의 50% 미만이다. 우리 음식에 얽힌 역사 및 효능과 먹는 방법 등의 식문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경영과목, 현장 인턴십에 많은 비중이 할애되어 있다.전북이 한식의 명성을 잇고 세계화 반열에 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 한식은 전북의 자존심이자 양보할 수 없는 미래 성장동력이 아니든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9 23:02

[사설] 절실한 도시 저소득층 교육 복지 정책

도시나 농촌 지역 공히 소득이 낮은 가정은 교육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생각도 못한다.투자와 관심이라는 말이 오히려 사치스럽기 까지 한다.교육은 그냥 대충 이뤄지는게 아니다.부모의 관심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3위1체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그러나 현실은 어떤가.공교육 부실로 학교 교육이 망가지면서 사교육 열풍이 불어 닥쳤다.없는 사람들 한테는 모두가 그림의 떡이 돼 버렸다.요즘 우리 사회는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돼버렸다.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없고 세칭 일류대학은 꿈도 꿀 수 없다.일류 대학을 나와야 돈 벌이 잘 하는 고액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이 고착화 돼버렸다.이런 상황에서 없는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가족 구성원들의 삶도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이 같은 열악한 교육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시켰다.대신 교복투 사업과 비슷한 연중 돌봄이 학교를 면단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교복투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100개 지역을 선정했고 도내에서도 5개 지역서 46개 학교가 참여했다.연중 돌봄이 학교는 도내에서는 38개 초 중학교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도시 지역에도 가계가 어려워 교육을 제대로 못받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이 아이들이 교복투 지원사업에 선정돼 교육을 받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도시 지역 학교는 연중 돌봄이 학교로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움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가난한 집 아이들은 정부의 교육 지원도 바랄 수 없는 형편이어서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도시 학교라고 해서 교육 여건이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니다.교육 여건은 부모의 소득과 함수를 지닌다.지금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복투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하루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단위 학교 위주로 운영하는 연중 돌봄이 학교를 차라리 도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9 23:02

[사설] 농가 부담 덜게된 농작물 재해보험

근래에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입된 농작물 피해 보험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더욱이 각 지자체들이 보험료 가운데 지자체 부담비율을 높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민들 부담이 크게 줄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보험의 효과도 커지고 있다.요즈음은 농업에도 많은 시설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농업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결국 보험이 위험 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의 지역별 작목별 농민 부담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금액의 비율을 보면 크게는 3배 혹은 2배에 달하여 농업 보험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과 지원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이 큰 농업과 농민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농업 보험의 도입과 정착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특히 이번에는 각 지자체들이 지자체 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상대적으로 농민의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농민들의 보험 가입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농민들의 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납입 보험료의 규모가 커질수록 농업 보험은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보험 시장 전체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의 평균값과 분산값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보험 계리도 용이해지면서 정확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결과적으로 이번 지자체 보험료 부담 인상과 보험 품목 확대가 농업 보험제도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농민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서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8 23:02

[사설] 전통문화도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이 예산지원 체계의 전환으로 자칫 지역사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올해로 3년째 접어든 전통문화도시 도성사업의 추진 예산은 그동안 국고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배정됐다. 에산규모는 적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숙원사업 성격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광특회계는 특정사업에 몫이 정해져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용도가 불명확한 보조금이다. 전통문화조성사업이 다른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국가사업이다. 전주시가 지정되기 앞서 경주와 부여도 각각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용역작업을 거쳐 2026년까지 20년간 총 1조7000억원을 들여 특화사업 65건을 추진하는 총 3단계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그러나 이 사업은 초기 예산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2008년까지 160억원을 확보해 3대 문화관과 전통한옥 조성사업등을 추진했고, 지난해 100억원을 확보해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등을 추진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100억원이 확보돼 지난해 계속사업을 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보조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이 터덕거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예산 문제와는 별개로 전통문화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의 하나인 전통문화체험과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지지부진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에서 삭제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의 치밀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주시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국가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자칫 사업 규모의 축소나 연기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아래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국가 예산의 원활한 확보방안으로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이나 특별법 제정등이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는 도내 정치권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8 23:02

[사설] 공천 앞두고 상호 비방전 경계해야

민주당 후보 공천을 앞두고 입지자들간에 상대를 음해하는 비방전이 너무 심해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주로 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간에 벌어지고 있다.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는 바람에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특히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에 유리한 관계로 인해 이같은 일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그간 각종 선거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치러졌다.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거나 도덕성에 상처를 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사례들이 많았다.유권자들이 현혹되거나 선동당하기 십상이었다.그로인해 후보 선택에 혼란을 겪었고 부정 타락선거를 부추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선거의 핵심은 훌륭한 일꾼을 뽑는 선택행위인 만큼 공정성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그간 지방선거로 뽑힌 군수가 전부 재임 기간동안 구속돼 불명예를 안은 임실군이 가장 혼탁하다.지금도 군수가 구속돼 군수권한대행이 있어서인지 입지자들간에 상호비방전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입지자 가운데는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사정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그럴싸하게 포장돼 지역에 유포되고 있다.정작 당사자는 이런 터무니 없는 얘기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출처도 없이 마구 흘러 다니고 있어 선거 분위기를 흐려 놓고 있다.누구는 고향이 아니라서 공천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사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미 공천을 자신이 받았다고 선거꾼들의 입을 통해 흘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루머는 또다른 루머를 낳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와전될 수 밖에 없다.잦은 선거로 인해 지역별로 선거꾼들이 많아져 유력한 입지자를 공천에서 낙마시킬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있다.6.2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대상은 부정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다.흑색선전이나 비방전을 일삼는 입지자는 아예 출마를 못하도록 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그래야 지방도 살 수 있다.유권자의 깨끗한 손과 언행이 우리 선거 문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5 23:02

[사설] 원형지 개발 허용, 전북권은 '찬밥'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전북은 그 여파가 거세다. 파격적인 세종시 땅값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어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원형지(原型地)가 공급될 전망이지만 전북은 열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권은 이래저래 정부정책의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점에서 언제 또 무슨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에서 가진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 형태로 기업에 공급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후속조치로 이날 세종시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세종시 외에 혁신도시에 대해 원형지 공급과 조세감면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한다.원형지 개발방식은 기존의 개발방식과 달리 기반공사가 안 됐거나 덜 가공된 땅을 사업자에게 넘겨 사업자가 자체 공장·건물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곧 관련법을 손질해서 전국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원형지 개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북은 허용대상인 개발면적 50만㎡ 기준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이 없어 실익이 없고, 원형지 개발이 오히려 높은 분양가를 부추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에서 유일한 원형지 공급규모인 전주완주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농업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이 시험포로 만들기로 한 673만여㎡는 이미 원형지 개발로 추진되고 있어 새로울 게 없다. 이런 마당에 공급가격은 3.3㎡당 48만원에 달해 세종시의 원형지 가격인 36만~4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무주 기업도시 767㎡는 그간 사업비 확보 불투명 등으로 수년째 착공마저 못하는 상황이어서 원형지 개발은 '구두 신고 발등 긁는 격'이다.전북도는 '세종시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행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전북에 대한 정책코드가 과연 무엇이냐는 실상 파악이 선결과제다. 지금이라도 필요한건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전북은 정책발표 때마다 '변방지역'의 딱지를 떼지 못할 게 뻔하다. 정부는 이참에 세종시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파생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차원의 지원정책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5 23:02

[사설] 기승 부리는 생계형 범죄

요즘들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대표적 사례가 절도다.이들 절도범들은 돈이 될만한 것이라면 뭣이든지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심지어 폐업한 업소에서 건축자재를 훔쳐가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다.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너무 쉬운 사례다.이처럼 좀도둑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구 설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절도사건이 늘지만 경찰의 대응은 무딘 편이다.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아직도 거북이 걸음 행태를 보이고 있다.항상 범행 대상은 허술함에서 비롯된다.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예식장 등지에서는 혼잡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닥칠 수 있다.특히 여성들의 핸드백이 주로 범행대상이 된다.아파트 후미진 곳이나 어두운 곳은 오토바이 날치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차량 주차시에는 문 잠금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차안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놓고 내린 것은 이미 자신이 도둑을 불러 들인 것이나 다름 없다.습관적으로 귀중품을 별다른 생각없이 차안에 놓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맘만 먹으면 자동차 문을 쉽게 열 수 있어 잠시도 안심해서는 안된다.방심은 금물이다.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도둑을 맞지 않을 수 있다.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나가는 것을 본분으로 삼기 때문에 방범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순찰차가 불규칙적으로 시가지를 운행하거나 경찰관들이 변두리에 자주 나타나면 그 만큼 방범활동이 되는 것이다.문제는 원룸촌에 대한 방범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다.원룸촌은 쉽게 외부인의 침입이 가능해 이 지역에 대한 순찰을 불규칙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목 검문소에서 검문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예로부터 열사람이 도둑 하나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경찰과 사설 경비업체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헛점이 있는가부터 살펴서 보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짖는다는 말이 있듯 항상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전북 경찰은 지난 연말 면세유 사건에 일부 간부들이 연루돼 곤혹을 치렀지만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둬야 한다.그래야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4 23:02

[사설] 박제화 우려되는 '제2 한옥마을'

전주시가 '제2 한옥마을'조성을 비롯한 한옥마을 확장·정비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현재 교동과 풍남동에 자리한 한옥마을과 연계해 인근에 '제2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구상은 12일 최명희 문학관에서 열린 '전주 혈맥잇기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밝힌 안에 따르면 현재의 한옥마을과 인접한 오목대-이목대 지역과 동서학동 대성리, 대성리 정수장 인근지역 등 3개 지역 중 한 곳에 300-600채의 한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전주 한옥마을이 해마다 3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을 끌어 모을만큼 인기가 있는데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한옥의 기능이 주거보다는 판매와 서비스 용도에 치우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또 전주 한옥마을이 인기를 끌고 웰빙 바람이 불면서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한옥마을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실제로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과 경주시의 교촌 한옥마을, 전남의 행복마을, 목포시의 외달도 전통한옥마을, 수원시의 전통한옥마을, 경북도의 전통한옥체인망 등 전국적으로 10여 군데가 넘는 한옥마을이 조성돼 전주의 명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도 한옥마을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이들 도시들은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은 도심 속에 700 채가 군락을 이루는 최대 규모인데다 19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지어져 역사적 의미가 각별하다. 더구나 인근에 이씨왕조를 상징하는 경기전을 비롯 오목대 향교 풍남문 전동성당 등이 자리잡고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전주 한옥마을은 인위적으로 제2 한옥마을을 조성할 게 아니라 내실부터 다지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한다. 지금은 너무 무분별하게 상업시설이 늘어서 있고 한옥 자체도 '무늬만 한옥'인 경우가 많아 모호한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오히려 진정한 한옥체험 등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더우기 새로운 한옥마을 조성에는 500억-100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설령 조성한다 해도 자칫 박제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외연 확대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4 23:02

[사설] 기대 큰 전북대 새만금캠퍼스

전북대가 새만금 지역에 글로벌 광역캠퍼스 구축을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했다.전북대는 최근 기획재정부로 부터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내 토지 3만8400㎡(약 1만2000평)를 무상으로 관리전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가로는 100억 원이 넘는 땅이다.이는 새만금 지역에 최초로 대학이 입주하는 것으로,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새만금 지역은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더욱 튼튼히 하게 됐다.이 부지는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비응항과 불과 3㎞ 거리에 있고, 주변에 다양한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곳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녹색성장 에너지 기술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산학협력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전북대는 이곳에 2015년까지 33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 캠퍼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화 캠퍼스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동북아 경제권의 지식정보 허브 역할과 녹색성장 에너지 기술 선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이를 위해 글로벌 산학협력 콘트롤 타워와 녹색에너지 연구 클러스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새만금 지역은 지금 내부개발과 관련,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자유치는 물론 수질 개선, SOC 확충 등이 우선 급한 현안이다. 이와 함께 이들을 뒷받침할 R&D 기능과 인재 양성 기능 또한 필수적이다. 전북대 새만금 캠퍼스는 이 가운데 각종 연구개발 기능과 인재 양성 기능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렇지 않아도 새만금사업은 이제 막 이륙단계에 들어 섰으나 세종시 수정안 발표 등으로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사업이 세종시 사업과 상당수 겹친데다 각종 특혜로 인해 외자유치가 어려워졌다. 연구 기능도 세종시에 집중돼, 새만금 사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새만금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등이 앞장서야 한다. 전북대는 새만금 캠퍼스 마련을 계기로 연구 역량을 키우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 이 지역 인재들이 새만금 개발의 선도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3 23:02

[사설] 세종시 대응전략 마련 절실하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전국이 들끓고 있다. 충청지역은 충청지역 대로 원안고수를 요구하며 일부 정치권이 삭발투쟁에 들어갔고 호남· 영남 등 기업유치에 차질이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수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반발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시도지사를 불러 세종시 원안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정운찬 국무총리는 그제 정부부처(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삼성· 한화· 고려대· KAIST 등을 유치,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신 세종시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행정비효율과 통일 후 수도재편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지난 4개월 동안 검토 끝에 나온 세종시 수정안은 사업기간을 당초 계획 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에 완공하고 땅값도 원안에 없던 토지 저가 공급, 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새로 담았다.기업들에겐 호조건이지만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지역은 황당감과 허탈감이 앞설 것이다. 그중에서도 전북은 쇠뭉치로 얻어맞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하다.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할 삼성 등 대기업이 세종시에 들어섬으로써 직격탄을 맞게 됐고, 식품산업클러스터 역시 롯데가 식품바이오연구소를 세종시에 설립키로 함으로써 전북은 '닭 던 개' 신세가 돼버렸다. 전북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이 흔들릴 조짐이다.세종시는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걸림돌이다. 익산종합의료과학산단 등 4개 산단 239만㎡와 새만금, 김제지평선, 부안신재생산단 등 299만㎡의 산업용지가 분양에 들어가고 완주테크노밸리와 정읍2단계 등 1594만㎡가 2018년까지 분양될 예정인데 과연 기업들이 세종시나 그 인근을 놔두고 이 곳에 들어올지 의구심이 이는 것이다. 세종시의 3.3㎡(평)당 30∼40만원짜리 부지를 놔두고 기업들이 훨씬 비싼 곳에 둥지를 틀지는 않을 것이다.이런 정황으로 보면 전북은 세종시로 인한 불이익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무슨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우습다.세종시 수정안은 이제 관련법 개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피해지역끼리 공동투쟁을 해서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해야 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3 23:02

[사설] SSM 기습 개점 막을 방법 없나

대기업들이 대형 마트를 통해 시장을 독식하면서 전통 재래시장 등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 대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골목 상권까지 진출시키려고 공격적 자세를 취함에 따라 구멍가게들이 문 닫고 있다.전국적으로 SSM 확산에 항의하는 지역 상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골목상권까지의 진출을 막아 달라는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지면서 개점을 추진중이던 SSM은 대부분 개장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보류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지난달 31일 롯데슈퍼가 전격 전주시 송천동에 개장했다.이번 롯데슈퍼의 개장은 중소영세 상인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이처럼 SSM들이 무차별적으로 기습 개점할 경우에는 구멍가게들이 더 이상 살아 남을 수 없다.한마디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구호도 헛구호가 되었다.그간 영세 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날같은 희망을 가져왔다.하지만 롯데슈퍼의 개장으로 이같은 희망도 무너져 내렸다.서민들은 이 정권하에서는 보호받을 길이 없다.마치 고래가 출현해 생태계를 망가 뜨린 후 그것도 모자라 작은 고래까지 나서서 골목 상권까지 완전 독식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는 국민경제를 망가뜨린 주체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중소기업청이 갖는 사업조정제도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서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처할 경우 중기청이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2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 등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대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다.오히려 골목에까지 사회적 갈등과 긴장 구조가 확대될 뿐이다.현재 SSM들의 날치기 개점 수법은 도에 지나칠 정도로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업태의 형태를 살짝 바꾸거나 상호를 기존 이름과 비슷하게 만든 변종,타인의 이름을 빌어 오픈한뒤 인수 절차를 밟기,위장 간판을 달고 야간 공사를 실시한뒤 날치기 개점,동네 슈퍼를 인수 한뒤 상호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개점하고 있다.아무튼 현행 법으로 SSM의 기습개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정부가 그간 주장해온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충돌 가능성도 근거가 없다.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SSM의 무작정 진출을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2 23:02

[사설] 주차장법 개정 시급하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도심 대형 예식장 인근 도로는 몸살을 앓는다. 꽉 막힌 도로와 모자라는 주차장으로 인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은 물론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우려마저 상존한다.이러한 현상은 주말이나 휴일이면 매번 일어나는 일이며 특히, 봄 가을 결혼시즌에는 더욱 심하다. 전주의 경우 팔복동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이 대표적이며 효자동 웨딩캐슬도 비슷하다.이들 대형 예식장은 결혼식뿐 아니라 각종 행사시에도 인파가 대거 몰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이나 예식장에서 고용한 주차요원들이 나와 교통정리에 나서기도 하나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처럼 대형 예식장 주변에 교통체증이 계속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법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예식장을 문화및 집회시설로 분류해 주차장 시설면적을 150㎡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난 1990년 60㎡당 1대, 1996년 50㎡당 1대로 되어 있던 시행령을 개정, 대폭 완화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법정 주차대수 보다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 건축허가를 받고 있으나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는 76대이나 474면을 확보하고 있다. 6배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전주 덕진경찰서가 지난해 5월말 토요일 차량대수를 확인한 결과 1858대였다. 그중 낮 12시를 전후한 1시간 동안 한꺼번에 884대가 몰렸다. 예식업이 일시에 고객이 몰리는 사업이긴 하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주차장법 시행령은 고쳐져야 마땅하다.이와 함께 일부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무시한채 고발이 돼도 영업을 계속하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많았다.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도 문제다. 일부 교통영향평가를 면하기 위해 기준 면적에 조금 못미치거나 건물을 분할해서 짓는 편법이 동원되는 것이다.이같은 법적인 미비점 이외에도 무조건 자동차를 끌고 와 가까운 거리에 주차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민의식도 바뀌어져야 한다. 교외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서로 혼잡을 피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2 23:02

[사설] 브랜드 육성 절실한 도내 중소기업

유망한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국제화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이 사업이 시행된 2005년 이후 한 기업도 해당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정부의 지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전북에는 해당 기업의 수가 작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100여개의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방식이 대응 자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부담하기 어려워 지원 실적이 없다는 이유도 지적되고 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관련 중소기업이나 관청 등에서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발생한다.소니 회사의 경우 최초로 미국에 진출할 때 온갖 유리한 조건을 물리치고 자사 브랜드로 미국 백화점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오늘날 소니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더욱이 오늘날처럼 정보와 시장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시대에 기업의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문제는 관련 기업인들과 관계 기관에서 브랜드 가치 확산과 정립이 기업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가에 있다.오늘날 상당수의 국제적인 기업들이 자체 생산 시설이나 판매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주로 외주 방식으로 제품을 조달한 후 자신들의 브랜드를 통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상당수의 사례도 있을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를 수집하여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마켓팅 활동에서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전북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기업 스스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