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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심 허파' 도시 숲 파괴 안된다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합 법률'이 올 하반기 부터 적용됨에 따라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 숲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된 법은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서 사유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20∼30% 이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개발범위를 확대했다. 개발 주체도 토지 소유쥬뿐 아니라 건설업체까지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건축물까지 들어설 가능성도 예상된다.실제 전주시의 경우 근린공원 38개소(616만㎡)의 90% 정도가 사유지여서 법률대로라면 123㎡만∼ 184만㎡ 이라는 넓은 면적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도심 주택가에서 접근성이 좋고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근린공원인 황방산은 전체 260만㎡ 가운데 251만㎡가, 인후공원은 전체 36㎡만 가운데 33만㎡ 가 사유지로 조사됐다. 도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 숲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할 때 이같은 도시 숲의 대규모 파괴는 용납돼서는 안될 일이다.도시숲은 도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자종차 배출가스등으로 날로 악화되는 대기의 정화 기능을 한다. 나무잎이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증산과정을 통해 수분을 수증기로 방출하면서 주위 열을 흡수, 주변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은 도시 숲의 주요 기능이다. 대구시가 이제는 여름철 '폭염의 도시'가 아닌 이유는 무엇보다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특히 열섬 현상이 심각한 전주시의 경우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는다. 숲이 많은 도시일 수록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이처럼 도시 숲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전주 황방산이나 인후공원은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수많은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다.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휴식이나 건강, 환경, 생태와 같은 여러 용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전주시는 관련법규가 개정됐지만 향후 개발과정에서 도시계획위나 개별법에서 깐깐하게 대응해 파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없던 숲을 만들어 후세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개인 재산권 보호와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 숲을 파괴하는 행위가 저질러져서는 안된다. 모든 시민들이 이를 경계하고 감시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11 23:02

[사설] 전국 하위권인 도내 운전자 안전의식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민소득 2만 달러가 4만 달러로 되기 위해선 그 뭣보다 법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법 질서 확립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다.그 가운데서도 교통질서 확립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척도다.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켜 나갈 때 우리 사회가 한층 밝아질 수 있다.교통질서 확립은 우리 인체의 피돌기나 다름 없다.피 순환이 제대로 안되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도민들의 안전 운전 의식이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지난해 도내 교통문화지수가 전년도 보다 두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가장 문제라는 것.부끄럽고 창피할 일이다.운전자들의 운전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 준법의식 전반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그만큼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도내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잘 매지 않고 운전한다는 것이다.단속을 해도 습관이 안돼 안전 띠를 잘 매지 않고 있다.상당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것도 문제다.자신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당연하다.단속 하면 착용했다가 단속 안하면 착용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운전중 방향지시등 점등율도 낮은 편이고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지수도 전국 7위다.교통문화지수는 중요한 지표다.이 지수가 높아져야 교통질서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순간적인 부주의와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만 교통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다.교통문화를 향상시키려면 먼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이 제일 중요하다.운전은 습관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자신의 운전 습관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살펴서 개선토록 해야 한다.이 문제는 단속만으로 고쳐지질 않는다.아무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교통질서의식의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교통사고를 줄여야만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교통문화 수준을 높히면 자신은 물론 모두가 안전하고 편해질 수 있다.새해부터는 도내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의식을 강화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8 23:02

[사설] 재경 전북인들, 고향발전 성원 기대

재경 전북인사 신년하례회가 어제 저녁 서울 중심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일보사와 재경 전북도민회, 재경 전북출신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가 고향발전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행사지만 이번에도 각계 원로들과 정·관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이 모여 전북을 위한 단합된 힘을 보여준 자리라서 우선 반갑다.새해를 맞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게 여느 자리와 다를 바 없다. 허나 이날은 전북이 지금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경향의 입체적 시각에서 과제를 교감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는 데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례회는 더 활발한 건설적 논의의 마당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전북은 올해 할 일이 많다. 당장 지역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은 11일 발표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발목이 붙들려 또 난국에 빠질 처지에 있다. 식품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 주요 성장 동력산업이 추진의 날개를 달아야 할 때가 됐다. 서민들은 금융위기로 해가 바뀌어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김완주 지사가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새만금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살리기의 도정 3대 중점 목표가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이들 현안들은 워낙 복잡 미묘하다 보니 풀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지방선거까지 치러진다. 그러나 전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청사진의 거울이 잠시라도 왜곡되거나 흐려져서는 안될 일이다. 기본적으로 성장동력의 개발과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이런 프로젝트들은 각별한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른 지역 피해 우려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다음 수순은 우리의 자세와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은 지역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다. 재경인사들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진심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성원해주기 바란다.도약은 도전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간 단골메뉴로 나온 지역침체와 박탈감, 소외감이 클 것이지만 이젠 털어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그러자면 재경 전북인 모임에 젊은 인사들의 관심과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 도민들은 재경인사들이 전북발전의 확실한 '지렛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8 23:02

[사설] 국가예산 5조원 시대 맞은 전북

올 전북에 투자될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지난해보다 14.8%나 늘었다.이는 전체 국가 예산안 3.1% 증액보다도 4.7배나 많은 액수다.이처럼 국가 예산이 늘었던 주 원인은 김완주지사가 중앙 부처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이다.국가 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를바 없다.정부 예산안 확정 이전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구축해온 것이 주효했다.특히 도 관련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안 증액을 위해 국회에다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도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숨어서 일한 관련 공무원에게 칭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특히 2년 전부터 새로운 국책 사업을 발굴해 각 부처를 설득한 것은 귀감이 되었다.내년에도 금년 예산 확보 전략을 교훈 삼아 1년 농사를 짓는다는 각오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올 예산 가운데 괄목할만한 것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구축 등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105건에 달하는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는 것이다.2007년에 추진된 새만금 ~포항간 고속 국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10억원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였다.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에 여성 일자리 교육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30억원도 반영됐다.이밖에도 예비 타당성 심사 직전에 탈락이 유력했던 새만금 방조제 부안쪽 1호구간 도로 높임 공사비 500억원이 확보된 것은 개가였다.그러나 새만금수질연구용역비가 반토막 난 것이나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보수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전주권과 익산 등 7개 시군에 걸친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확충 사업은 예산 증액에 실패해 2011년 완공이 불가능해졌다.전북도는 올 예산 확보로 만족하고 있어선 안되겠다.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도 안좋다.상당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백수로 나날을 보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상반기에 투자 관련 예산을 앞당겨 집행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서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서민들의 생활이 너무도 힘겨워 자포자기 한 사람들이 많아졌다.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곧바로 마련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7 23:02

[사설] 우려되는 세종시의 파격적인 특혜

정부의 세종시 수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수정안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11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여당 일부에서 추가 여론수렴을 위한 연기론이 나오고 있으나 대세는 아닌듯 하다.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은 너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담겨 있어 우려되는 바 크다. 특히 기업유치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에 목을 매고 있는 지방으로서는 직격탄을 맞게된 셈이다. 역차별과 블랙홀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만 하다.수정안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병원 등에 대해 토지, 세제및 재정 등 3가지 측면의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대학 등에 토지를 초저가로 공급키로 했다. 부지를 원형지(原型地) 형태로 3.3㎡당 36만-40만 원선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 매각대상 용지의 평균조성원가 3.3㎡당 227만 원의 1/6 수준이다. 기업 등이 개발비용을 부담한다 해도 크게 싼 가격이다. 더우기 기업이 일부를 계열사 하청이나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분양한다면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다. 지역주민들로 부터 사들인 부지를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다음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다.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이 지방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리고 입주 기업에는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도 이뤄진다.이같은 특혜속에 삼성그룹과 고려대·KAIST 등의 입주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입주는 초일류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충청도민의 반대 의지를 돌려 놓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이'세종시와의 빅딜'의혹이 일었던 점을 상기하면 국민정서나 법감정과 괴리가 있지 않은가 싶다.문제는 이러한 특혜가 지방의 기업유치나 혁신도시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점이다. 전주·완주지역에 건설 중인 전북혁신도시의 주거용지및 상업용지 의 미분양 사태가 그것을 증명한다. 또 올해부터 선분양에 들어가는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이 마찬가지다.수정안이 자칫 세종시는 난개발과 투기로, 지방은 역차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7 23:02

[사설] 돋 받아 챙기기위해 경찰관 하나

성매매 단속을 눈감아 주고 돈 받고, 면세유 불법 유통 수사를 축소해 주고 돈 받고…. 아주 몹쓸 경찰관들이다.전북지역 경찰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창피한 노릇이다. 부안경찰서 이모 수사과장(경감)과 군산해양경찰서 신모 형사계장이 지난 2일 구속됐다. 군산해경의 전 형사계장도 이미 구속된 상태다. 그제는 전주완산경찰서 양모 지능팀장(경감)과 정읍경찰서 이모 지능팀장(경감)이 검찰에 체포됐다.면세유 불법 유통 사건을 축소해 준 댓가로 면세유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검찰은 이미 사기혐의로 구속된 부안의 주유소 바지사장 김모씨의 뇌물장부를 확보한 상태여서 또 누가 소환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세유 사건'은 몇해전 부안수협 조합장의 자살을 불러올 만큼 얽히고 설킨 구조적인 문제다. 면세유는 농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유류다. 농어민들은 농·수협이 발급한 티킷으로 주유소에서 싼 값에 유류를 공급받고, 주유소는 정유사 한테 환급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출항하지도 않은 배가 출항한 것 처럼 허위로 기재되기도 하고 농업용 보일러에 쓰여야 할 유류가 자가용에 사용되기도 한다. 사용하지도 않는 어선이 면세유를 공급 받는가 하면 허위 서류를 근거로 유류를 대량 공급받아 주유소에 다시 덤핑 판매하는 식의 구조적인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이같은 불법을 적발한 뒤 적당히 눈 감아 주고 돈을 챙기다 쇠고랑을 차게 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모 수사과장은 김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민 제보로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으나 "500만원을 주면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업소에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다.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돈 먹기 위해 경찰생활을 하는 것 처럼 비친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되려 업주 한테 먼저 연락해 돈을 요구하고 챙겼으니 일어나선 안될 일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집단에서 발생한 것이다.경찰은 일부 사례라고 치부해선 안된다.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뇌물관행을 근절시키고 고질적 병폐인 면세유 불법 유통도 뿌리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6 23:02

[사설] 전국 최하위권인 물 수요관리

도내 물 수요관리가 엉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지난 4일 환경부가 발표한'2009년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에서 드러난 결과다.이 평가에 따르면 전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그쳤다. 인천이 7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북은 49점인 전남에 이어 52점으로'미흡'판정을 받았다. 평균점인 70점 이하를 받은 자치단체들은 1월말까지 부진항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이번 평가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 정책 강화를 위한 것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목표대비 추진성과로 진행되었다.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여부, 급수량및 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와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기및 중수도 설치, 하·폐수 재이용 실적 등이 평가항목이다.도내 시군들은 시행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급수량도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줄어든데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항목들이 목표에 미달하거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직 유수율 제고사업만이 4.1% 증가했을 뿐이다.전북의 수도사정은 여러가지로 열악하다. 누수율은 23.2%로, 해마다 땅속으로 스며드는 수돗물만 271억 원에 달한다. 나아가 수돗물 공급단가는 톤당 793.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전국 평균 603.9원 보다 무려 189.9원이 높아, 도민들은 소득은 낮으면서도 가장 비싼 수돗물을 마시는 셈이다.그런데도 전북도는 밑그림인 종합계획만 세워 놓았고 시군들은 구체적으로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하게 실천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기본조차 않하니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물 사용량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묘책은 뚜렷하지 않아 고민이 많다. 댐 건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보상비 등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물 이용관리가 절실하고 평가항목들이 그나마 최선의 대책들이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도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및 확보는 중요하다.도내 자치단체들도 물 수요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6 23:02

[사설] 수렵장 안전보호대책 마련해야

해마다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지만 일부 엽사들이 제대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도내에는 올해 남원시 완주 고창군이 수렵허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수렵을 시작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 허가난 수렵장에서 일부 엽사들이 불법 수렵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심지어 일부 엽사 가운데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는 등산로와 제방길에서 마구 총질을 가해 자칫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수렵은 겨울 스포츠로 각광 받는다.쌓였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리고 심신을 연마할 수 있어 갈수록 엽사들이 늘어 간다.그러나 엽사들이 항상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낮 시간대에만 수렵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고 포획대상 조수류 이외의 것까지 마구 남획하고 있다.특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은 수렵기간내에 각 3마리만 포획토록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면서 더 많이 잡고 있다.실제로 봉동읍에 있는 봉실산에는 최근 야생 조수를 포획할려는 엽사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이 산은 평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9군단 군사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멧돼지 서식처로 알려져 있다.이 때문에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 이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그러나 이 산은 전주3공단 근로자들과 봉동읍 주민들이 등산 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어서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산에서 낮에 사냥 하는 것은 동물과 사람 구분이 어려워 위험하다.그래서 2명 이상이 함께 수렵하도록 돼 있다.더욱이 일부 엽사들은 수렵장 내에서만 수렵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공원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로 인접지역 등지에서도 마구 총질을 가하고 있다.이처럼 수렵장이 지정만 됐지 안전은 뒷전이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수렵금지표지판 정도만 부착해 놓고 있을 뿐이다.아무튼 수렵으로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도 하고 자체 수입도 올릴 수 있지만 안전이 위협 받아 큰 걱정이다.원래 엽사들이 사냥에 몰두하다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다반사다.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전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5 23:02

[사설] 전주를 탄소연구 세계적 중심지로

전주시가 국제 규모의 탄소연구소를 건립키로 해, 기대가 크다. 전주시는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34억 원을 들여 '국제탄소연구소'를 연내 건립·운영키로 했다.연면적 2374㎡에 2층 규모로 들어서는 이 연구소는 일본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의 연구센터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국내 연구소 10여 개 등도 함게 입주, 전주의 탄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전북은 탄소산업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앞설 뿐 아니라 거의 유일한 곳이다. 2003년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뛰어 들어 꺼져가던 국내 탄소산업의 불씨를 되살렸고, 이후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풀세트 생산체계를 갖추는 등 선점에 성공했다.지금은 (주)효성이 전주에 둥지를 틀고 지난해 시제품을 생산한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탄소섬유를 생산하게 되며 제4세대로 불리는'나노 카본'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또한 지난해 전북도·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금호석유화학이 올해부터 탄소나노튜브및 복합재 개발·생산에 본격 나서게 된다.이같이 관련기업들이 속속 유치돼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대부분의 산업이 낙후를 면치 못한 전북으로서는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더구나 국내 탄소산업은 이제 겨우 불모지를 벗어나고 있어 전북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잘 육성한다면 앞으로 전북을 먹여살릴 산업으로 한 몫을 단단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처럼 전북이 탄소산업의 집적지로 자리잡기 위해선 전북도가 2011-2015년 3500억 원을 들여 조성할 카본밸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또 이러한 생산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R&D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에 전주시가 건립키로 한 국제탄소연구소는 연구개발 기능을 선도해 전북의 탄소산업을 확고히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그렇지 않아도 전북에는 전주에 기계탄소기술원과 나노기술집적센터가 있고, 완주군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인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어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이다.국제탄소연구소 건립이 빈틈없이 추진돼 전북의 탄소산업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5 23:02

[사설] 전일저축銀 영업정지 서민피해 없게

부안과 군산의 대형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이번에는 전일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또 영업정지를 받았다. 근본 원인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증자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동일 차주에게 한도 초과 여신 제공 등 법규를 위반하거나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부실 여신 증가 등이 혼합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금융 당국에서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 한도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 처리하도록 하고, 또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실 여신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하도록 할 방침을 갖고 있다.결국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거듭 부실화된다는 점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각종 금융 당국의 감사와 경영 지휘 등은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경기 하락에 따른 부실채무 증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눈에 띄기 쉬운 법규 위반 사항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 될 정도였는데 그 동안 방치된 점은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하다.부실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당국의 방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은행 경영자들의 고의 혹은 과실이 발생시킨 서민 경제의 혼란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악질 범죄이기 때문이다.특히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내부자가 이를 악용하여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한 동일 차주 신용초과 여신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경위를 검사해야 할 것이다.또한 앞으로 이런 대형 서민 금융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금융 당국은 내놓아야 할 것이다.아울러 사법 당국에서도 서민 경제 기반을 흔드는 경제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범죄형 부실을 철저히 가려내고 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해당 금융 피해자들을 조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4 23:02

[사설] 낡은 시스템·높은 벽 허무는 계기로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낡은 시스템과 높은 장벽을 간과할 수 없다. 낡은 시스템은 변화를 거부하고, 높은 벽은 새로운 물결의 진입을 차단해 선순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이런 저해요인은 지역사회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분야가 있는 게 사실이다.올해 본보가 신년기획의 하나로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틀과 벽을 허물자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 지역사회 여러 분야와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따르지 못해 자칫 지역사회 정체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그동안 변화의 동인(動因)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는 지역내 일부 계층의 반발이나 추진 방법의 미숙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쌍방간 소통의 노력없이 상의 하달의 일방적 통행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경인년 새해 전북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앞에 직면해 있다. 19년 동안의 대역사(大役事) 끝에 4월이면 새만금 방조제가 본격 개통된다. 지난해 착공한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도내로 이주하는 기업도 크게 늘고 있다. 이같은 지역발전의 전기 앞에서 기존 관행만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기업에 대해 항상 '갑(甲)'의 위치에 있는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만 고집해서는 지역의 발전은 구두선에 불과할 따름이다.또 오는 6월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낡은 정치를 바꾸려는 유권자들의 열망도 정당의 지역패권주의와 기득권 세력들의 집단 이기주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였다. 구태정치 틀을 깨기 위한 유권자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낡은 틀이나 벽에 가로 막히면 갈등을 빚기 마련이다. 갈등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면서 우리 사회를 파행시키는 주범이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다.본보의 캠페인은 낡은 시스템과 벽을 허물어 변화를 가져오자는 제안이다. 올해 본보의 제안이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으로 전북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는 하나의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4 23:02

[사설] 전북 도약 다지는 한 해로

흰 호랑이띠인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새 아침에 모두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발전한다. 호랑이 같은 용맹과 순발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도민들은 타 지역 사람에 비해 양반기질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시대에는 부정적 의미가 커 호랑이 같은 적극성과 강인한 정신이 요구된다. 그래야 소통을 잘해 발전해 갈 수 있다.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다. 여야가 정쟁으로 날선 공방을 벌여 서민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빚어진 여야 대립은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에 달했다. 재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에 따른 촛불집회로 바람잘 날 없었지만 지난해도 갈등과 반목은 여전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가 가져다준 충격은 엄청났다.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한 고통외에 또 다른 상실감을 맛봐야 했다.4대강 살리기로 촉발된 여야 대치 공방은 세종시 수정 문제로 비화되면서 전국을 들쑤셨다. 이 문제는 지역 대결구도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전북으로선 또 다른 걱정거리를 떠안게 됐다. 정부가 세종시 건설사업을 당초 목적과 달리 기업교육과학도시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새만금및 혁신도시 건설과 일부 사업이 중복되면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올해 전북은 해야 할 일과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지역발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은 올해 내부개발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방수제 공사도 삽을 뜨게 된다. 지난해 마련한 종합실천계획안은 올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명품 새만금' 개발 최종 청사진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착공을 한 산업단지는 올해 선분양이 이뤄진다. 방조제 개통도 4월내 가능해진다. 서해안 관광지도가 바뀌는 시점이다.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찾게 될 것이다. 이들을 맞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 성패의 핵심인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또한 식품클러스터및 풍력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등 주요 성장 동력산업도 추진기반이 마련돼 있다. 정치권과 행정·도민들이 뜻을 합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의 실천의지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지난해는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내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올해는 플러스 성장이 예고되는 속에 양극화등의 사회적 문제가 공동체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으로 청년실업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의 경우도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과 함께 기업유치등 일자리 확보 대책도 시급하다.전북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임실교육청 성적 조작 파문, 일제고사 거부, 신종플루로 인한 휴교등으로 교육현장은 바람잘 날 없었다. 여기에 각종 교육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꼴찌로 추락한 것도 큰 문제다. 사교육 열풍이 불어 닥친 가운데 공교육이 맥을 못추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겠다.지난해 1월 익산 미륵사지에서 사리장엄이 출토되면서 문화계를 흥분시켰다. 미륵사지에 국립박물관을 건립하고, 미륵사지일대를 비롯해 익산 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야 할 과제를 안았다.전주·완주 통합이 완주 군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것은 두고 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적 특성이나 생활권등이 같아 언제가는 통합이 이뤄진다고 볼 때 통합 무산에 따른 양 지역 갈등이나 반목은 접어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에 관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올해 6월에는 사상 유례없는 8개의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교육위원, 시·군의원을 뽑아야 한다. 지방 정권을 맡길 대표들을 선출한다. 이미 지난 연말을 전후해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이 많아 벌써부터 조기 과열과 혼탁이 우려된다. 진정한 일꾼을 뽑기위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선거의 해를 맞아 공직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유·불리를 따져 특정후보 한테 줄서기를 하거나 공천권자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넣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람이다.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본보는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는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의 사시구현을 통한 언론 창달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전북의 향도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시한번 도민들에게 약속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1.01 23:02

[사설] 전북쌀 경쟁력 제고 노력에 격려를

전북일보가 2000년 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는 '2009 올해의 전북인'에 군산 제희RPC 한광희대표가 뽑혔다. 지난 2007년 6월 군산의 철새 도래지쌀을 최초로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후 세계적으로 쌀 시장을 확대해나가면서 전북 쌀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보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선정된 한대표에 먼저 축하를 보낸다.제희RPC가 2007년 철새 도래지쌀 53톤 13만여달러 어치를 수출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1990년대초 쌀 가공식품 수출이 허용된 뒤에도 쌀 수출은 계속 금지되던 상황이었다. 쌀이 절대 모자라던 1950년대초 제정된 양곡관리법으로 쌀 수출을 막았었다. 한 대표의 집념으로 첫 쌀 수출길을 연 것이다.미국 쌀 시장을 개척한 제희RPC는 수출 다변화에 힘써 현재 미국을 비롯 러시아, 독일등 유럽과 앙골라등 아프리카 5개국등 전세계 15개 국가에 쌀을 수출하고 있다.이처럼 놀라운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우수한 품질로 승부한 것이 주효했다. 그동안 관내 1300여 농가와 재배계약을 맺고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했다. 지난 2005년 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농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가 '전국 우수 브랜드쌀'로 선정된 것도 이같은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었다.쌀 수출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벼농사는 2년 연속 풍년을 거듭하는데도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면서 재고가 늘고있고, 현 정부들어 대북원조가 중단되면서 쌀 수급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쌀 수출은 적극 장려돼야할 사안이다.우리의 쌀 수출은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에 높은 환율로 나름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우리 쌀은 비(非)유전자변형작물이라는 사실도 풀질보증에 한몫하고 있다. 제희RPC는 이런 장점들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수출 초기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산소흡입제를 첨가했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지난 5월 1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새 공장도 쌀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희RPC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군신과 새만금을 쌀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다"는 한대표의 부품 꿈이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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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12.31 23:02

[사설] 2009년을 떠나 보내면서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다사다난했던 기축년(己丑年) 한 해가 찬란했던 태양 저편으로 저물어 간다. 소처럼 뚜벅뚜벅 걷자던 새해 첫날의 맹세도 눈발과 한파속에 지구 저편으로 물러나고 있다. 어느 해가 그렇지 않았겠는가마는 올해도 곡절많은 한 해였다.유독 올해는 큰 별들이 많이 떨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자취를 감췄고 한국 현대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또 정신적 지주였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는 아픔을 겪었다. 한 시대를 마감하는 조종이 울린 한 해였다고 할 것이다.그런가 하면 신종플루 확산으로 지구촌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세종시 수정과 4대강 논란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도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몸부림과 함께 여러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우선 전북 낙후 탈피의 상징으로 20년간 매달려온 새만금 사업이 한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바닷물로 찰랑이던 곳에 땅이 드러나면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가 착공식을 가졌다. 내년 상반기에는 선분양에 들어가는 등 이제야 가시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해수유통과 수질문제, 해외자본 유치 등 넘어야 할 산은 멀고 험하다.그리고 미륵사지 사리장엄 출토는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속살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국보 중의 국보'로 평가되면서 전북인의 자긍심을 높여주었고 서동과 선화공주의 로맨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이와 함께 15년만에 호남고속철도가 착공되었고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대선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의원이 다시 전북정치권의 패자로 부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반면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갈등과 함께 미완의 숙제로 남았고 김완주 지사의 도를 넘는 '새만금 감사편지'는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또한 시골학교의 기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임실 성적조작사건이나 경찰관의 검사실 방화사건, 군산에서 일어난 경찰관 총기살해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이제 한 해가 저물면서 경인년(庚寅年)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새해는 지방선거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서럽고 괴로운 기억일랑 툭툭 털어버리고 희망속에 새해를 맞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31 23:02

[사설] '얼굴없는 천사'의 10년째선행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없는 천사'가 찾아 왔다. 세밑인 28일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옆 공터에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놓고 간 것이다. 벌써 10년째다.A4 용지 박스에는 돈과 함께 편지도 나왔다. 선행을 하게 된 동기를 가늠케 한다. 편지에는 "…저희 어머님께서도 안 쓰시고 아끼시며 모으신 돈이랍니다./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졌으면 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쓰여 있었다. 또 이전에는 "불우한 이웃에게 작은 정성을 나누어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편지를 넣었다.이로 보아 선행자는 큰 부자는 아닌듯 하다. 어쩌면 우리 주위의 장삼이사(張三李四) 일지 모를 일이다.어쨌든 그의 선행은 찬바람 쌩쌩부는 겨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준다. 생색내기 좋아하는 세태에, 그것도 익명으로 10년 세월 변함없이 기부해 온 것을 보면 '천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이에 보답하기 위해 전주시는 '표지석'제막식을 갖기로 했다. '얼굴없는 천사여'라고 시작하는 표지석에는 "당신은 어둠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는 글귀를 새겼다. 그리고 주민센터 앞 도로 이름도 '얼굴없는 천사로(路)'로 바꾼다고 한다. 참사랑에 대한 전주시민의 조그만 성의표시인 것이다.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고령노인과 여성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고용없는 성장'으로 실업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려 애쓰고 있으나 크게 미흡한 게 현실이다.이 틈을 메우는 게 기부와 나눔의 손길이다. 다행히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의 기부문화는 한발씩 전진해 왔다.하지만 우리의 개인 기부지수는 1인당 GDP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부유층의 기부 참여율은 현저히 낮다. 미국의 경우 최고 부자가 곧 최고의 기부자인 것과 대비된다. 또 1회성 기부가 많고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얼굴없는 천사같은 기부자가 있어 밝다. 그의 선행이 나와 우리들의 기부문화를 돌아보는 계기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30 23:02

[사설] 교수연구비 꼴찌 부끄러운줄 알아야

대학의 연구비는 늘었지만, 연구성과를 가늠하는 지표인 논문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전국 238개 4년제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는 3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한 반면 대학 전임교수들의 학술 연구성과를 알 수 있는 논문 발표 수는 총 5만292편으로 전년보다 3.4% 줄었다.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그제 발표한 2008년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결과다.이 결과는 연구사업이 대형화됐거나 연구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간 연구비 지원 편차다.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는 1조9774억원으로 55.9%에 달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1조5572억원으로 44.1%에 그쳤다.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 역시 수도권 7400만원, 비수도권 4200만원이었다.전북의 경우 1인당 연구비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28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전북대가 4423만원, 원광대 3313만원, 군산대 2682만원, 우석대 2307만원, 예수대 2080만원 순이었다. 나머지 대학은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과제당 연구비도 수도권 6300만원, 비수도권 4300만원, 전북은 2100만원으로 지역간 편차가 컸다.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수도권 지역에 대학이 많이 몰려있고 우수인재와 연구아이템 등 인프라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하지만 정부의 대학 연구비 지원이 지나치게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건 지역간 연구개발사업(R&D)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지금 지방대학들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고군분투하는 연구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만족할 만한 연구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대학들이 많다. 훌륭한 아이템이 있어도 채택되지 않고 지방 무시 현상이 있다는 지방대학 교수들의 하소연을 정부가 새겨야 한다. 지방대 교수 연구비 증액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전북지역 대학들이 반성해야 할 점도 있다. 연구비 평균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은 무얼 말해주는가. 대학이나 교수들의 내부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보에 어둡고 게으른 탓도 있다. 금요일이면 서울로 달려가고 행사 때마다 얼굴 내밀기 바쁜 교수, 놀기 좋아하는 교수가 많은 데 무슨 연구노력을 기대하겠는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30 23:02

[사설] 과열 우려되는 농협 조합장 선거

내년은 선거의 해다.4년마다 한번씩 뽑는 지방자치 관련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한꺼번에 8명을 선출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가 실시된다.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농협 조합장 선거가 1~2월에 몰려 있어 자칫 선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선거가 잦아졌지만 아직도 선거문화는 후진형태를 보이고 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대표를 뽑는 선거가 생활화 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정 불법 선거가 이뤄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후보들의 그릇된 선거관이 선거문화를 해치고 있다.농협 조합장 선거는 특히 우리나라 선거 문화를 뒷걸음질 치게한 한 원인으로 평가된다.조합원을 상대로 한 선거인 만큼 선거운동도 그만큼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농협조합장이 갖는 권한과 비중은 막강하다.농촌 경제권을 한손에 틀어쥐고 있어 지방의원보다도 더 실력자다.현직자들은 평소 활동하는 것이 선거운동이나 다름 없다.이들 조합장들은 농협 돈 갖고서 선거운동을 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떨어지지 않는다.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현직의 기득권이 제한 받았지만 그래도 타 후보와 비할 바가 아니다.조합장은 지역에서 제일 가는 유지요 영향력 있는 리더다.이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지방의원 할 것없이 유력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그래야 자신들의 선거 때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만큼 조합장 파워가 세다는 것이다.내년 도내에서 실시될 39곳의 농협 조합장 선거 가운데 2월 말까지 모두 36곳에서 실시된다.자연히 지방자치 선거가 조기에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다.농협조합장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이어서 선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선거는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유권자인 조합원이 깨끗해야 한다.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야 한다.돈 뿌려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은 낙선시켜야 한다.누가 조합원을 위해 조합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파악해서 뽑아야 한다.마치 임자 없는 돈처럼 대출이나 펑펑해주면서 인심이나 잔뜻 쓰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조합원이 깨끗해야 조합이 바로 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9 23:02

[사설] 무산된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사업

한국전통문화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이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이유로 옛 코아 아울렛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던 이 사업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한때 내년 예산에 3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이로써 전주시가 추진해 온 전통문화중심도시 5대 핵심사업 중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만 순항할 뿐, 4대 사업은 폐기 또는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핵심사업을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으로 변경, 교체키로 했다. 2012년까지 3년간 110억 원을 투입해 한옥마을의 여러 문화시설을 연계하고, 보행자 중심의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사실 전주시의 역점사업중 하나인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전주의 정체성을 전국에 각인시키는 계기이긴 했으나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사업이다.이 사업은 전주에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200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만2000㎡에 전시와 체험·판매·자료관·전통마당·연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이 사업의 수요분석이나 운영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가 명쾌하지 못해 제외시켜 버렸다. 한 마디로 추진 당위성과 논리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다.이 같은 예는 또 있다. 전라감영과 4대문 복원사업이 그것이다. 전주시와 관변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을 선도사업중 하나로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영복원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고, 4대문에 대한 실체도 부족하다고 해서 퇴짜를 맞았다.그동안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은 시대 흐름에 맞아 떨어지고 이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이제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왜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내놓아야 한다. 또 한옥생활체험관, 아세헌, 설예원, 공예품전시관, 한방문화센터, 술박물관, 전주전통한지원 등과의 관계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지금까지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9 23:02

[사설] 농산물 유통구조 재정비 필요하다

최근 열린 완주군 농민회 심포지엄에서는 농업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유통 구조 합리화를 이슈로 다양한 검토와 의견이 제시되었다.농산품의 유통 문제는 오래된 널리 알려진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민과 농업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다행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로칼 푸드시스템이나 순환 농업체계의 구축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도내 소비마저도 직접 충당되지 못하고 전국 수준의 집산지로 갔다가 다시 전북으로 이동되는 정도로 유통 구조의 문제가 심각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결국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또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아울러 농민들의 생산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어떤 대안이 나오든 생산자인 농민들과 통제 센터 사이의 조직화 문제가 핵심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농협과 지자체는 우선 농촌 전산망을 활용하여 품목별 생산 실적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집하하여 우선 가까운 도내 시장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실제로 전북에서 생산되는 많은 종류의 농산품들이 그 생산량이 전국 수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가 소비를 하고 남는 소량의 생산량을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이든 통제 센터가 잘 기능하여 생산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소비자와 유통 채널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시스템이 더 발달하면 생산 계획과 생산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각 지역별로 전문화된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완주군 농민회가 자발적으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것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인다. 관계 기관들이 이 문제를 좀더 깊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8 23:02

[사설] '새만금 물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를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 새만금 유역 주민및 도민과 함께 하는 '만경·동진강 물사랑 실천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한다. 그동안 정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수질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염원인 만경· 동진강 유역 주민들의 오염 배출량 줄이기가 필수 과제라는 점에서 전북도의 범도민 운동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새만금 수질개선은 장기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다 주민들에게 오염배출 감소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협조를 얻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은 새만금 수질을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표등급을 '쓰레기가 없을 것,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사람이나 생태계의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없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당초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했던 4급수로는 어림없는 수질목표로 3급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 이후 만경·동진강 유역에 투입한 사업비만도 1조3000억원대에 달한다. 그런데도 수질은 당초 목표인 4급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측정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는 6급수까지도 측정될 정도다.이같은 상황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한 3급수 수준의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실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환경시설 보강등에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수질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로는 만경· 동진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뿌린 비료나 농약등에 따른 비점 오염원과 개별 농가의 축산폐수 증가, 그리고 가장 큰 오염원인 왕궁 축산단지가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왕궁축산단지를 비롯 하수관거등 환경시설은 정책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이지만 비점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는 비료·농약등의 사용량과 축산폐수나 생활오수등을 줄이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안이다.전북도는 오늘(28일) 전문가와 교수, 관련단체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배출오염 줄이기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 수변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깨끗한 물을 확보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전북도는 '제2의 새만금 운동'을 벌인다는 각오로 수질개선 범도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각오다. 이 운동에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