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5 09:48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효율적 지원 아쉬운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버렸다.전주시가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행 재정적인 지원을 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많은 지원을 하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상인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자주 사업 계획을 변경한 탓이 크다.시장 상인들은 영세하다는 것을 핑계삼아 전주시 지원만 바라다 보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사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마치 골리앗과 다윗 싸움으로 변질됐다.전주시 등 대형마트가 입주해 있는 곳은 언제나 소비자들로 부쩍대는 반면 재래시장은 항상 썰렁하기 그지 없다.대형마트에 가면 한꺼번에 물건을 손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은 그렇지가 못하다.그래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고 있다.재래시장은 제반 여건이 불리한 것도 사실이다.주차장이나 편익시설이 크게 부족해 경쟁에서 밀린다.　이처럼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각종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전주시는 해마다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그러나 지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마치 한강에 독 던지기식이 돼버렸다.그렇다고 발도 뺄 수 없는 실정이다.예전에 비해 재래시장이 이용객이 적어 여론 형성의 장 역할도 못한다.90년대 이전만해도 전주 여론은 남부시장에서 좌지우지했다.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전주시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일정액의 자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에만 의존하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상인들에게 표가 있다고해서 무작정 끌려 가선 안된다.상인들한테 그간 전주시도 해줄만큼 해줬다.상품권 지원은 물론 내고향 상품 팔아주기 운동등 상인들이 입은 혜택은 한두가지가 아니다.중앙시장도 아케이드를 짓기로 한 사업을 상인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아 결국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축소 시키고 말았다.　아무튼 전주시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다.그간 지원액수는 총 얼마가 들어갔고 자부담은 제대로 됐는지 그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영세 상인들이라서 마구 지원만 해준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자칫 시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에 돈만 퍼부어주면 그건 하나의 선심성 지원 밖에 안되는 것이다.시장 상인들이 자기 부담을 할 때만 지원해야 맞다.사후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1 23:02

[사설] 새만금 관광단지 기공에 거는 기대

새만금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았다. 어제 새만금 관광단지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착공됐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관광객 편익시설을 우선 제공하고 레저,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공구(1㎢)와 2공구(8.9㎢)로 나누어 추진되는 이 관광단지는 테마파크와 골프장,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들어선다. 단지는 현 부안군 새만금전시관 인접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우리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1조713억원이 투입될 역사인 만큼 성공리에 마무리되길 기원한다.이번 공사는 올3월 군산지역에 착공한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어 관광단지 개발작업이 본 궤도에 올라 '산업'과 '관광'이라는 새만금의 양대 개발축이 시동을 걸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부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60여개의 크고 작은 고군산군도, 국립공원 변산반도 등과 연계되는 명품수변관광레저단지는 관광객들의 주요 볼거리로 손색이 없을 게다.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3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기존·계획 고속도로와 군산공항, 새만금신항만 등 교통인프라 구축계획은 관광객 유입에 더욱 힘을 보탤 것이다.지난해 새만금전시관과 1호방조제를 찾은 관광객은 18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곧 연간 800만명이 몰려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새만금 1,000만명 관광시대'를 위한 관광마케팅에 돌입했다. 관광은 홍보가 주요 핵심이자 그 성패의 관건이다. 이번 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선 범정부적 홍보프로젝트가 병행돼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개발을 해놓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부실운영이나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좀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이참에 우리 전북도민들의 업그레이드 된 친절의식까지 덧붙여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이제 새만금이 새로운 깃발을 올렸다. 새만금 관광단지가 계획된 완성품이 되기 위해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볼 일이다. 개발공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순항만 보장된 건 아니다. 관광산업은 그 개발의 특성상 민간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 등을 염두에 두고 새만금 관광단지가 '관광전북'을 위한 역사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1 23:02

[사설] 연말 음주운전 단속 더 강화해야

아직도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운전자 가운데는 술을 마신후에 운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술을 어느 정도 마셔도 운전은 할 수 있다.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중추신경 마비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사고낼 가능성이 높다.잘못된 음주운전 습관으로 자칫 자신은 물론 남의 불행까지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건수는 2배 가량 늘었다.음주단속이 이쯤되면 문제다.연말에는 다른 때보다 술자리 모임이 많다.술 마신후에 아무 생각없이 운전하는 것은 가장 비싼 댓가를 치르는 바보짓임에 틀림 없다.그런데도 음주운전자가 는 것은 사회적 병리현상이다.예전보다 처벌 조항도 훨씬 강화됐다.법 개정 전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물리도록 돼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조항이 한층 강화됐다.통상 음주를 하면 정상인의 판단을 벗는다.음주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억제력도 상실하게 돼 있다.그런데도 마냥 타성에 젖어 음주 운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장난말로 음주면허를 갖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자신을 물론 남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야 한다.음주운전 만큼은 경찰이 명예를 걸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불시 단속은 물론 대낮에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요즘 여성 음주 운전자가 늘었다.차종과 운전자에 관계없이 경찰은 음주운전자와 한판 전쟁을 벌여야 한다.경찰도 특별단속기간만 설정해서 단속할 사항이 아니다.음주교통사고로 인해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경찰도 단속 실적이 좋은 경찰관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봄직하다.경찰은 단속 인력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0 23:02

[사설] 대학 선택,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가 8일 수험생들에게 전달되었다. 각 대학별 정시모집이 본격화 된 것이다.올해는 전국적으로 수능시험 응시자가 늘어난 반면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다. 경쟁률이 치열해진 것이다. 특히 수능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돼 변별력이 약화되었다. 전체적으로 성적이 상승, 중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크게 오르고 합격선도 지난해에 비해 등락이 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나아가 대학마다 적용하는 영역별 가중치가 다르고, '수리 가형'시험을 치른 자연계 수험생이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이 주어지는 등 변수가 많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수능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방법을 찾아 맞춤형 지원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모집군별로 각 대학의 수능 반영방식과 영역별 반영비율, 학생부 점수 산출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진학지도도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되, 멀리 내다 볼 것을 권하고자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다급한 마음에 우선 당장 대학에 붙는데 급급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 이름을 우선해서, 점수 배치표에 따라 지원하는 게 보통이다.그러나 대학 선택은 인생에서 몇번 밖에 찾아오지 않는 귀중한 기회다. 자신의 적성과 앞으로의 진로, 사회적 발전 추세를 염두에 두고 긴 안목에서 선택해야 한다. 주변의 여론이나 간판, 합격여부만을 쫓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대학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의 교육이다.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인생을 좌우한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대학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대학에 들어간 후 마음에 안 차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일단 들어간 후 재수나 편입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세월만 낭비하는 결과를 빚는다.인생은 긴 레이스다. 그리고 대학과 학과의 선택은 그 레이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나 학생, 진학교사들은 이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0 23:02

[사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성사시켜야

전북도가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난항을 빚으면서 '부정기 국제노선'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 부딪친데다 수요마저 불투명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이를 타개하지 않으면 새만금 지역에 투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전북도로서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입장이다.전북도는 당초 2014년까지 활주로 4km를 건설하는 등 군산공항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으나 "수요가 적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침 전국 지방공항 14개중 10개가 적자에 허덕여 국토해양부도 부정적 시각이었다. 이로 인해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어렵게 되자 전북도는 1단계로 부정기 노선 취항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그러나 이 사업도 산 넘어 산이다. 우선 SOFA가 걸림돌이다. 이 협정에는 "군산공항은 국내선에 한해 하루 10회만 운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들어 미군측은 국제선 취항을 완강히 거절해 왔다. 이 규정은 1992년 작성된 것으로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했다. 당시는 국제선 취항을 염두에 둘 여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협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부정기 노선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적용,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임 미 공군 군산비행단장도 "SOFA 규정상 국제선 규정은 없으나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정기노선은 아니더라도 부정기 노선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가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문제는 수요창출이다. 현재 군산공항은 군산-제주 노선만 운항하며 최근 5년간 매년 2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자칫 '승객없는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다행히 올들어 탑승객이 늘어나고 이스타 항공까지 취항해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은 편이다.군산공항 국제선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공항과 항만이 없는 곳에 어느 외국기업이 투자하겠는가. 지난 9월 패더럴사의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투자 무산도 국제공항이 없다는 점이 한 몫을 차지했다.전북도는 치밀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국제선 취항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9 23:02

[사설] 신재생에너지산업 선점효과 살려야

미래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시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될 것이다. 가깝게는 2015년, 멀게는 2020년 쯤이면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과도기 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키워나가느냐 하는 점이다.그런데 지난 7월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 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해 온 전북도는 이런 후발 자치단체들 때문에 피해를 볼 지경이라고 한다.특히 전북이 선점해 온 풍력산업의 경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제주도 등이 관련 예산을 요구하며 밀어부치는 바람에 정부가 눈치를 보며 전북에 예산지원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보통 우려스런 일이 아니다.심지어는 새만금 유치 예정인 '풍력발전 실증단지' 마저 전남도가 청와대에 건의해 전남 쪽으로 옮겨가려 하고 있다. 태양광과 수소연료 전기산업 역시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이 뒤늦게 가세했다. 이런 식이라면 효율성은 커녕 이전투구로 흐를 것이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우선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 전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년간 111조원을 투자,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그린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환경이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각 지역별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런 판에 자치단체끼리 무한 경쟁을 벌이도록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조정능력 발휘와 관련 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효율적인 녹색강국으로 가는 관건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분산,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예산지원의 선택과 집중도 필수다.전북도 역시 기득권만 주장할 게 아니다. 선점효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경우에 따라선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9 23:02

[사설] 시민불편 뒷전, 도로굴착 너무 잦다

연말을 맞아 뒤숭숭한 판에 시민들이 연일 짜증스럽다.시내 곳곳에서 파고 또 파는 도로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하기야 파고 또 파는 공사는 오늘 일만은 아니다.그간 수없이 해온 것이었다.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발주관서인 전주시는 타성에 젖었다.안내 표지판 하나만 써 놓으면 그만이다.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 밖에 안된다.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겠다는 것은 선거 때나 하는 말이다.시민들은 시청에 거창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편익을 못 줄 망정 불편을 주지 말 것을 주문한다.도로굴착공사만해도 그렇다.맑은 물 공급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로 굴착을 피할 수 없다.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어차피 해야할 공사라면 주민들이 짜증을 내지 않도록 불편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지금 전주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는 시민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추진된다.공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앞설 뿐이다.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다.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려 걱정이다.포클레인이 땅을 파고 관을 매설할때 사고 위험이 높다.공사장에서 안전의식이 뒷전으로 밀리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돼 있다.세금 내는 시민들이 결코 봉이 아니다.공사만 빨리 끝내면 된다는 조급증이 시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문제는 시민에 대한 공직자들의 안전의식이다.평소 공직자들의 안전의식이 둔감한 편이다.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파고 또 파는 업무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시민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공사장에서 나오는 불편으로 인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일본이나 선진국들은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부터 생각하면서 공사를 한다.전주시도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공직자들이 아직도 철밥통이란 생각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 하고 있다.민간부분은 엄청나게 변했다.공무원들도 말로만 변해야 한다고 외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한다.직접 현장에 나와 시민들의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도로굴착공사는 가급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토록 해야 한다.연중 추진하다 보니까 시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다.지금부터라도 각 현장에 공무원이 상주해서 시민의 안전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8 23:02

[사설] 새만금 MOU 실질 투자로 이어져야

전북도가 새만금지역에 40억 달러(4조8000억 원) 규모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을 방문한 김완주 지사와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3일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업체인 윈저 캐피털& 무사그룹 및 옴니 홀딩스그룹과 새만금지역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연이어 체결한 것이다.올해 3월 산업단지 첫 기공식을 갖고 내년에 선분양에 들어가는 전북도로서는 해외자본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오는 10일에는 관광단지 기공식도 열릴 예정이다.이러한 때 미국 굴지의 투자업체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퍽 다행이며 앞으로 실질적인 투자로 이끌어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할 것이다.옴니그룹의 경우 1단계로 관광지구(게이트웨이) 2단계로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에, 윈저 캐피털그룹은 산업단지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미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레드 라이언사는 4000만 달러를 새만금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입질이 많다 보면 월척도 있는 법이다. 어느 정도 가능성만 보이면 투자회사들과 빈번한 접촉으로 이들을 끌어와야 하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하지만 일이 성사되기까지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또한 투자유치다. 패더럴사의 경우가 좋은 예다.지난 7월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9000억 원 투자협약(MOA)을 체결한 패더럴사는 불과 2개월 후에 이행보증금 연기를 요청, 투자가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패더럴사는 △토지매수 작업의 대행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의 성사 △기존 사업계획 변경 등 3가지를 요청했다.이렇듯 금방 성사될듯 하다가도 깨지기 쉬운 게 양해각서다.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투자회사도 비슷한 성격이며 투자대상이나 조건도 거의 같다. 본계약이 체결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아직은 투자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따라서 이들과 투자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펀드 조성 등 위험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혹여 이번 일이 내년 선거를 겨냥한 이벤트성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어쨌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8 23:02

[사설] 묘목 생산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전북이 묘목 생산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교 우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 지방에서 생산된 묘목에 비해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완주군 소양면에서 시작된 철쭉 묘목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토질이 좋은 산간 지방과 일부 평야 지방까지, 나무 종류도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관계 분야 종사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도내 전체적으로 수천억원 대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관목으로만 250억원 대의 농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소나무 생산만 5백억원 대를 차지하고 있다.농민들이 나무 재배에 관심을 갖고 그 재배 면적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벼 재배가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나무 재배의 경우 벼 재배보다 부가가치가 열배 이상이 된다. 한 마지기 당 수입이 벼 농사가 70만원인데 나무 농사는 7백만원에 달한다.이 정도 나무 재배가 활성화되었다면, 전북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가 트인 셈이다. 이제는 묘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전북 농업의 발전 축을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실제로 이런 현황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각 지자체들은 묘목 생산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다른 농업 분야처럼 지자체들이 묘목 생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에 비해 기후나 토질 등 면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녹색 성장의 시대적 필요에 따라 수요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험이 없는 농민들에게 교육과 실습 등을 통해 나무 재배의 기술을 전파하고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조직과 기자재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전북의 묘목 생산업은 도약 단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이 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도 매우 커서 앞으로 전북 농촌지역의 고용과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등 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각 지자체는 묘목 생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7 23:02

[사설] 호남고속철 국가예산 배정이 관건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공식이 지난주(4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은 충북 오송∼광주까지 184.5㎞ 전노선을 5구간및 19 공구로 나누어 동시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로 치러졌다.호남고속철은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1단계는 9조2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4년까지 오송∼ 광주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광주∼ 목포 구간의 2단계 사업은 2017년에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 가운데 도내 익산∼ 황등 구간등 15개 공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공구도 이달증 착공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은 전 구간 동시착공을 기념해 열린 행사로 호남고속철 공사가 본격화 됐음을 의미한다.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지난 1987년 대선 당시 후보들에 의해 호남권 핵심공약으로 거론된뒤 각종 선거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경제성 논리에 휘말려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호남 홀대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혀왔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전 구간 공사에 착공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호남 고속철 건설사업의 관건은 예산을 제때 얼마나 투입해 계획기간내 완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과연 이같은 추진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호남고속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총9450억원을 투자하도로 돼있다. 이중 정부가 50.8%인 48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돼있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2500억원만 계상돼 있다. 정부는 부족액인 2300억원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현될지 의문이다.호남고속철은 하나의 SOC차원을 떠나 균형발전과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내의 경우는 새만금지역의 철도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 인프라가 될 것이다. 호남 발전의 공약으로 제시한 여권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속한대로 계획기간내 호남고속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배정하기 바란다.이제 도내와 서울을 1시간대에 연결하는 속도혁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고속철로 인해 도내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빨대효과'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도내 정차역인 익산과 정읍 역세권 개발도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7 23:02

[사설] 체임 급증, 서민들 겨울나기 걱정이다

연말이 우울하고 쓸쓸하다.그 만큼 세상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증거다.상당부분은 지속적인 경제난 탓이 크다.경기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힘든 사람은 서민들이다.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겨울나기가 힘겹다.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진자들은 요즘처럼 대접 받고 사는 때도 없다.이래저래 서민들만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살아간다.항상 서민들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다른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물가는 치솟았지만 돈벌이 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막상 막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빚 살림도 더 할 수 없는 실정이다.빚을 낼내야 돈 빌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제때 못받고 있는 체불자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도내서 올 11월까지 체불액은 230억 4000여만원으로 액수로는 지난해보다 4% 가량 늘었다.땀흘려 일한 만큼 반대급부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가계를 떠 안고 있는 가장으로서는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어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하다.최근에는 임금체불을 신고한뒤 회사의 권유로 고발을 취하했다가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중 피해자가 늘고 있다.이쯤되면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이나 다름 없다.아직도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인식을 벗지 못하고 있다.한번 들어가면 평생 보장되는 직장이 그리 많지 않다.그런 면에서 공무원은 인기 상종가다.공직자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잘 모른다.서민들을 대하는 공직자들이나 그나마 피부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서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조차 잘 모른다.탁상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체불 임금 처리만해도 그렇다.일하고도 임금 못 받으면 신고해 달라는게 능사가 아니다.체불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아무튼 노동관서는 체불에 대해서 만큼은 엄하게 사업주를 다스려야 한다.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그래야만 노동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그간 노동행정이 사용자 위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본 측면이 많다.오늘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수 많은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4 23:02

[사설] 상대적 소외 우려되는 초광역권 개발

국토를 4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초광역권 4대 벨트 기본 구상'이 확정 발표됐다. 우리 국토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으로 나눠 지역특색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그제 경북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이날 기본 구상이 확정된 초광역권 개발은 시·군 대상의 '163개 기초생활권',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눈 '5+2 광역경제권'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축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기존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각 해안권을 한 묶음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안권 발전이 핵심이다.기본 구상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서해안 신산업벨트'로서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거점 지역이자 초일류 첨단산업의 집결지로 성장시킨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과 인천·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 권역내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해외협력교류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수도권-충남-전북을 연계해 주력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엔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벨트가 조성되고, 익산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와 새만금식품가공산단 및 가공식품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이런 전략은 자칫 지역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그간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식품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구상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다. 그뿐 아니다. 관련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수도권에 개발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벌써부터 선진지에 빨려드는 '삼투압'현상을 우려한다.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풀겠다는 '남해안 선벨트'계획은 전북관광에 위협요소다.구체적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초광역 개발은 자치단체간 협조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벨트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해야 한다. 지리적인 연계성만을 앞세워 특화된 지역산업발전 방안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전북도 또한 지역발전계획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게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경제권의 연계를 통해 국토를 개발하려는 정부취지에도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4 23:02

[사설] 어려운 이웃에 '나눔과 베풂' 실천을

우리 주위에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 아직도 많다.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이웃이 늘어나고 있다.병들어 지쳐 있는 사람부터 의지할데 없이 하루 하루를 지내는 독거 노인도 많다.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그러나 정작 도움을 주는 인정의 발길이 갈수록 뜸해지고 있다.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돕는 손길이 줄었다.남을 돕는 것은 물질만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마음 써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무재칠시(無財七施)란 말이 있듯 꼭 물질을 주어야만 베푸는 것은 아니다.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만 있어도 도움이 된다는 것.남에게 물질을 전달해서 베풀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시(布施)라고 한다.성경에는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절도 같은 맥락이다.불교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치는 보시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고 한다.남에게 주었다는 것 조차도 잊어 버려야 한다고 한다.요즘 우리 주변에 이처럼 보이지 않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선행은 남 몰래 해야 값이 있는 법이다.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요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기부천사가 되면 그만인 것이다.얼마나 아름다운 손인가.체면치레용 기부는 자칫 가진자들의 위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그런 점에서 해마다 전주시 중노송동사무소에 거액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같은 기부야말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궈 주는 사랑의 용광로다.올해도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나섰다.올 성금 목표는 33억2100만원이다.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다.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예전처럼 남을 돕는다는 마음이 모아져 나간다면 사랑의 온도탑은 날마다 올라 갈 것이다.사랑은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나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한 공동체는 어렵다.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우리들의 기부의식도 바꿔져야 한다.아무튼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사람부터 조용히 익명으로라도 기부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다.올부터라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적극 나서는 것이 지역을 위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3 23:02

[사설] 전주시, 광고물 체계적관라 '기대 크다'

전주시가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신흥 개발지나 도심 상가지역 등을 '아름다운 광고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키로 한 것이다.특정구역으로는 기린로변·노송천 복원구간 등 도시중점권역이나, 서부 신시가지·하가지구 등 신도시, 웨딩거리·영화의 거리 등 특화권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간판의 수량과 규격 등이 제한을 받는다.사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07년부터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펼친 사업이다. 아름다운 간판을 통해 도시를 재창조하고 옥외 광고제도를 지역의 특성과 도시미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었다. 이를 위해 법·시행령 위주 관리체계에서 자치단체 조례 중심으로 개선하며 적극적 주민참여제도 도입 및 광고업자의 자율규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페스티벌을 갖고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예산을 지원해 줬다.이같은 지원과 도시 공공디자인·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컨셉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간판은 도시의 얼굴이다. 단순히 상호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간판이 모이면 가로의 경관, 지역의 이미지, 도시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문화적 접근과 처방이 필요하다.전주시는 우선 노송천 주변에서 추진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단순한 자연형 하천사업이 아니라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구도심 일대의 활성화까지 가져오는 지역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일대에 LED를 기본으로 하는 간판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경관협정을 체결해 오면 지원도 해 줄 계획이다.문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시비 80억 원을 포함해 2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 확보가 당장 급한 불이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 불황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 주느냐다. 현재도 일부 반대가 있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전주의 미래를 밝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3 23:02

[사설] 태조어진, 국보 승격 당연하다

2010년은 경기전 봉안 600주년을 맞는 해다. 이에 맞춰 전주시는 태조어진을 보물(제931호)에서 국보로 승격시키려 하고 있다. 태조 어진이 지닌 가치로 볼 때 최상급 유물이라는 이유에서다.결론부터 말해 국보 승격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진이요, 역사적 의미나 미술사적 가치도 충분하기 때문이다.국보는 보물로 지정될 만한 건축물이나 유물 등의 유형문화재 중, 인류 문화적으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나 희귀한 것에 한해 지정된다. 태조어진은 이 점에 딱 들어 맞는다.우선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자. '태종실록'에 따르면 경기전에 어진을 봉안한 것은 1410년 무렵이다. 임진왜란때 정읍 내장사를 거쳐 아산 등지로 피난시켰다가 1597년에 묘향산에 안치했다. 1614년 경기전이 중건되자 전주로 이관해 봉안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무주 적상산성으로 옮겼으며 1767년 대화재 때는 전주향교에 피난시켰다. 그 뒤 1872년 어진이 너무 낡아 새로이 모사해 봉안하였다.지난 2000년에는 전주이씨 종친들의 실수로 일부가 찢기는 수난을 당했으며 고궁박물관에서 반환을 거부해 환안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태조어진은 전주 사람들의 600년에 걸친 뜨거운 의지로 지켜낸 것이라 할 수 있다.또한 조선시대 임금 27명의 어진중 3점(태조 영조 철종)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중 철종의 어진은 1/3이 불에 탄 상태다.미술사적으로도 태조어진은 전신상(全身像)으로 유일하며 생생한 색채에서 뿜어 나오는 위엄은 높이 평가된다. 입체감을 나타낸 익선관과 얼굴을 음영법으로 표현한 기교가 뛰어나, 조선 전기 초상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승정원일기'에는 이 어진을 정면관을 훌륭히 소화해 낸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補)와 견룡(肩龍)의 이금(泥金)효과에 의하여 엄정한 품위가 양양하다고 한다.태조어진은 전주가 조선조 창업의 탯줄이요, 전주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전주의 자긍심과 연결된다. 나아가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원형질이라 할 수 있다.이번 기회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태조어진이 국보로 승격되는 경사가 있길 기대한다. 각계의 성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2 23:02

[사설] 뭘 알기나 하고 행정감사하는가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도마에 올랐다. 정작 굵직굵직한 현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면서 사안을 호도시키거나, 사전 준비 소홀로 수박겉핥기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집행부에 대한 닷새간의 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책평가나 복잡하게 얽힌 35사단 문제, 녹색도시 및 쓰레기 정책 등 커다란 현안은 도외시한 채 곁가지만 훑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과 소각장의 민간위탁 문제도 심도있게 짚지 못했다.거창한 정책감사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에 대한 이해와 확인 절차를 밟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실망이 덜 할 것이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이다. 일부 시의원은 사전 확인도 하지 않고 재단이사장이 서울의 호텔에서 숙박을 했다고 지적했고 일부 언론 역시 당사자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이를 받아 써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인사로 매도하고 말았다.호텔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는 당사자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전화 한통화면 확인 가능한 사안임에도 언론은 시의원의 말만 믿고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시켰다. 이로 인해 지역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의 의욕마저 꺾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또 하나. 아셈회원국 40여개국 50여명이 3주일 동안 한옥마을의 전주전통한방문화센터에서 한지제작과 민속을 체험하며 전주의 전통문화를 익혔던 일을 두고도 특정대학 몰아주기로 끌어내린 행태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차세대 리더인 이들을 전주에 유치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을 하게 했다면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할 일이다. 지방의원과 지역언론이 그런 식으로 감정 대응할 일이 아니다. 일일이 대응할 가치 조차 없지만 편협된 사고와 일천한 지식, 천박한 판단을 그냥 지나치는 것도 죄악일 것 같아 언급하는 것이다. 심도있게 감사를 벌인 동료의원들을 위해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이다. 때문에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 성찰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이런 바탕 위에서 매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된다면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것이다. 지금 전주시의원 물갈이 여론이 높다. 정신차려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2 23:02

[사설] 기대되는 '전주음식' 창조도시 가입

전주시가 올 연말을 전후해 유네스코 창조도시 음식분야에 가입·신청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준비를 해 왔다.전주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아주 적절한 시도라 판단된다. 면밀한 준비로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아다시피 전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음식의 고장이다. 전주 비빔밥이나 콩나물 국밥, 한정식 등은 누구나 인정하는 전주의 대표 음식이다. 전주 8미(八味) 또는 10미라 하여 풍부한 식재료가 뒷받침되었다.또한 호남평야를 배경으로 하늘과 땅, 바다에 물산이 풍부하고 음식의 기본이 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은 어느 곳보다 발달돼 있다. 서화가 있는 한옥에서 각종 전통주와 소리까지 곁들인다면 인간의 오감이 절로 흥취에 젖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국제적 감각의 고급 문화로 개발하고 산업화한다면 전주는 명실공히 '맛과 멋의 고장''풍류의 고장'으로 특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작업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컨셉이 있기에 가능하다. 한지와 소리, 한식, 한옥, 한복으로 대표되는 한스타일 사업을 꾸준히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전통문화를 좀더 조직화하고 내실을 기한다면 창조도시 가입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창조도시는 기존의 도시발전과 다른 문화와 예술, 경제가 결합된 복합적 도시발전 모델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유네스코는 2004년 예술과 문화 등과 관련해 세계적인 수준의 경험과 지식, 기술을 보유한 도시를 연결하는 창조도시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문학 디자인 음악 공예및 민속예술 음식 영상 미디어아트 등 7개 분야로 영국의 에딘버러가 최초로 선정되었다. 이후 콜롬비아 포파얀, 이탈리아 볼로냐, 미국의 산타페, 프랑스 리용 등 14개국 19개 도시가 지정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전주시는 음식분야에서 창조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심포지움과 용역 등을 벌여 왔다.앞으로 음식분야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매력적으로 꾸며야 하고 식문화 관련 교육이나 기술개발도 꾸준히 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차질없는 준비로 반드시 창조도시 가입에 성공해, 전주의 새로운 미래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1 23:02

[사설]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정비 시급하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수질개선에 달려 있다.그 만큼 수질개선이 중요하다.자칫 시화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수질개선이 그 뭣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그간 수질 문제를 놓고 새만금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었다.환경단체와의 마찰을 빚은 것도 수질문제다.외곽 방조제 축조공사가 한동안 중단된 것도 결국은 수질문제와 맞닿아 있었다.수질문제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다.정부도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그만큼 수질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그러나 수질개선 문제는 그냥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거창한 구호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바로 정부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해마다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국가예산 규모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다.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의 환경오염원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다.동진강은 주로 생활 하수 정도지만 만경강은 그렇지가 않다.만경강은 오염원이 널려 있다.특히 왕궁 축산 폐수는 골치아픈 과제다.그렇다고 대충 비켜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새만금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왕궁축산폐수 유입문제는 익산시만의 노력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다.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율이 사업 완료 2년여를 앞두고 고작 58%에 머물러 있다.이것이 정부의 의지다.말로만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을 뿐 아직도 멀었다.이처럼 전반적인 투자가 부실하다보니까 기 준공된 하수처리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앞으로 2년안에 5700억원을 들여 1180㎞를 신설해야 한다.그래야 생활하수등이 새만금으로 유입되지 못한다.아무튼 새만금 수질은 말로 떠든다고해서 개선되는게 아니다.정부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내년도 하수 관거 정비 사업비로 최소 553억을 요청했으나 반영된 정부안은 212억원에 불과했다.이래 갖고서는 언발에 오줌누는격 밖에 안된다.4대강 살리기를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부터가 잘못이다.새만금지역에는 표가 없다고 외면할 일이 아니다.우리나라 장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우선 수질개선사업부터 관심 갖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01 23:02

[사설] 스쿨존, 교통사고 안전지대 아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데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면서 부터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지나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어린이들 안전사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다.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다. 차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안전시설등 교통환경이 취악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학교주변 등하교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게 '스클존(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정부는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을 제정한 후 교통사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면 반경 300ｍ이내 도로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속도는 시속 30㎞이내로 제한되며, 도로에는 과속방지턱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물론 주정차도 금지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속 30㎞ 이하 규정을 무시한채 질주하기 일쑤다.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전주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모든 스쿨존의 사례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어린이들이다. 다른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쿨존에서는 특히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스쿨존에서의 안전규정을 무시한 차량질주로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 8월 전국 스쿨존에서 어린이 (만 12세 이하)교통사고가 385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0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건수는 23.4%, 부상자는 20.9% 늘어난 것이다.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을 무시한 질주가 어란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그저 주정차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속도 위반을 상시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카메라나 CCTV등 기계적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장비 확대설치가 절실하다.어린이들의 안전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어른들의 무책임과 안전에 대한 관심소홀로 어린이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30 23:02

[사설] 상품거래소 새만금 유치에 최선을

정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상품거래소를 설치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과 부산에 증권금융관련 거래소가 있는 만큼 상품거래소는 호남지방에 둘 가능성이 큰 것 같다. 특히 새만금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상품거래소는 상품의 집산지로서 교통이나 물류의 중심 거점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만금은 환황해권의 중심으로서 중국과의 교역을 생각하면 이런 입지조건에 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앞으로 새만금 지역이 국제 생산기지로서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국제상품거래소가 새만금 지역에 유치되는 경우 산업 집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 지역의 입장에서 보아도 상품거래소가 들어오는 경우 항공, 해운,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 커다란 산업 단지와 국제도시가 건설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금융, 교육 등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도 크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될 것이다.전북도는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여 상품거래소 유치를 위해 모든 잠재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이다.요즈음 특히 새만금 지역의 기업 및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상품거래소는 반드시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미국의 경우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중부 지방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있어 미국 경제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웃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새만금 지역은 우리나라 서부 해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물류 거점 지역으로서의 효율성도 매우 크다.국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새로운 산업의 발달이 필요하다. 새만금 지역은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이나 투자가 어느 정도 집중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