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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원들 의정 행태 이래서야

도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의 못된 면만 닮아가고 있다.출석 안하기는 예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 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는 인상이 짙다.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의정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염불보다는 잿밥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권을 따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한마디로 의정비까지 줘가며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유급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상당수 도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자신의 입신양명하는 것 쯤으로 생각하고 활동해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배지나 차고 목에다 힘이나 주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인다.특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착각하고 마치 무소불위의 힘이나 있는 양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다.유권자 보다는 공천권자의 입맛에 맛는 의정활동을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회기중에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듣기 위해 국회까지 가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그제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도 못 열었다.한달 동안 펼쳐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자칫 수박겉핥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지금 도의원들은 정신이 딴곳에 쏠려 있다.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리할 것이란 정서적 배경 때문에 국회의원 한테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다.말로는 주민대표로 지역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의원들의 역할은 날로 중요하다.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행부는 갈수록 전문화 돼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전문성이 떨어진 도의원들이 무작정 의원이랍시고 솥뚜껑 갖고 자라나 잡아보겠다는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그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정치인인 도의원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권한만 있는게 아니다.지금이 어느때인가.상당수 도민들은 가슴이 타들어 갈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린다.도의원들은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의정비 등으로 지급받아 어려움을 잘 모를 수 있다.　아무튼 선거운동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게 선거운동이 된다.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치다.앞으로는 불출석하거나 이석이 잦은 의원은 반드시 명단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도청 노조보고 왜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공개하느냐고 따지기에 앞서 먼저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길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13 23:02

[사설] 수능 이후 탈선·사고예방에 관심을

대학 수능시험이 끝났다. 도내에서만 2만1,769명의 수험생이 높고 혹독한 고비를 넘겼다. 수고가 많았다. 이들을 뒷바라지하고 가르치느라 애쓴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한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끝난 뒤, 수능이후이다. 아직 많은 대입절차를 앞두고 있으나 탈선의 유혹과 사고지대가 도처에 남아있기 때문이다.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난 이맘때면 긴장 풀린 수험생들의 탈선과 비행이 적잖이 발생하곤 했다.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신과 싸워가며 이날 시험을 치르기까지 잘 헤쳐나온 수험생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늘어지게 잠을 잘 수도 있고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기분전환을 하고 싶은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 공부의 짐을 벗어 던지고 모처럼 홀가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그러나 그만큼 이들 청소년을 노리는 각종 '수렁과 늪'이 염려된다. 수년간 입시준비로 긴장했던 몸과 마음에 해방감과 아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자칫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다. 수능탈출이 인생의 실점으로 남아서야 되겠는가.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일탈행위는 꿈도 꾸지 말라. 수능 끝은 공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이런 맥락에서 교육당국과 경찰, 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등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수험생들이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선도활동이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 해마다 되풀이해 왔지만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지도할 수 없다.무엇보다 일선 학교들의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고 3교실의 '교육 공동화 현상'은 올해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학교는 저마다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시킨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 그거야 학교실정에 맞지 않은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래서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별 특별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알차게 추진할 만하다.경찰당국의 활동에 거는 기대도 높다. 섣부른 '성인 연습'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캠페인과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또한 수험생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달라. 이들 수험생들의 길이 미래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13 23:02

[사설] 전주-완주 통합, 장기 구도 마련을

전주와 완주가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지난 3개월 동안 통합 찬성측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나 완주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결국 통합이 물건너 갔다.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지난 18년간이나 끌어온 과제였기 때문에 지난 3개월간의 기간이 결코 짧았다고 할 수 없다.한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너무 소아적인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지금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사업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내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이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벌어진 것은 의미가 컸다.새만금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주가 그 배후도시가 돼야 한다.배후도시 건설은 그냥 되는게 아니다.현재보다 전주시의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다.그래야 새만금의 배후도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통합을 이뤄내 전주가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일단은 좋은 기회를 잃었다.완주군민들도 통합이 안된 것을 무작정 반길 일만은 아니다.이번에 자율 통합이 이뤄졌으면 정부로부터 많은 행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법에 따라 강제 통합이 이뤄지면 이같은 지원을 못받는다.결국은 전주나 완주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통합 무산으로 인해 갈등도 많이 생겼다.전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큰 잘못이다.새만금사업에 목매달고 있는 전북도가 배후도시건설에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도청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전주 완주가 통합되면 전북은 발전하게 돼 있다.누구보다도 전주 완주가 통합돼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김완주지사가 처음부터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정치적 이해 때문에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잃은 것은 두고 두고 후회할 일이다.전주시나 시의회도 통합이 안됐다고 완주군을 배타시하거나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전주 완주는 시기만 문제지 통합된다.상호의존적 관계요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그렇다.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처럼 전주시가 완주군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신리 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나 모악산 주차장 시설 관리비 문제도 전주시가 부담해야 옳다.내년 전주시 본 예산에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산 편성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12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넘어야 할 산 많다

전북도가 '포스트 새만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부정적 관측이 흘러나와 염려가 컸던 터라,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식품산업 분야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중 하나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흔히 세계 자동차 시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전북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눈독을 들였으나 전북이 유치했고, 이번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이번 조사의 통과는 그야말로 이제 첫발을 디뎠다는 뜻이지 너무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아니다. 갈 길이 천리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기 때문이다.국내 최대 식품산업단지로, 동북아 식품시장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선도할 대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y)는 '네슬레'같은 대기업이 입주했기에 가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 푸드밸리 성공에는 '네슬레'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면서 "클러스터는 대규모 제조업체및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가 없으면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전북도에서는 이미 국내외 115개 기업으로 부터 투자의향서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최종 투자할 업체가 몇개인지, 과연 네슬레 같은 대기업 유치도 가능한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대기업 유치와 더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R&D기능이다. 글로벌 연구수행 능력을 갖춘 국내외 연구소를 유치해야 산학연 삼박자가 맞는 클러스터가 가능하다. 전북도에서는 10개 이상의 연구소 유치를 목표로 세워놓고 있는데 상당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덧붙여 식품전문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5798억원 중 민간자본이 62.6%인 3627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만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식품클러스터는 전북의 산업지형을 바꿔놓는 효자산업이 되어야 한다. 전북도와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12 23:02

[사설] 변산국립공원 제척, 달라진 여건 감안을

변산반도 국립공원면적 축소를 놓고 환경부와 자치단체간 해묵은 논쟁이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8년 부안군 변산면 등 5개면에 걸친 154.6㎢를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안군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다. 국토의 15%선인 전국 국립공원 면적 비율의 두배에 이를 만큼 과도하게 묶였다.그 원인은 당시 공원관리업무를 건설교통부가 맡다 보니 공원구역에 포함된다면 개발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면적을 요구한 탓이다. 낙후를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욕심이었다.공원구역으로 묶이면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사는 집이나 축사 하나라도 증·개축을 하기가 쉽지 않고 새롭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그런 만큼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부안군과 전라북도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면적 154.6㎢중 공원경계지역의 소규모 마을과 자연마을 지구, 집단시설지구, 도로· 하천· 호소 등으로 단절된 파편화 지역, 간척· 매립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등 이른바 공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13.2㎢(8.5%)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수십번 촉구해 왔다.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도 재산권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부 공원구역 제척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원 제척 확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해제기준을 전체 면적대비 3% 선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변산반도는 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상당수 지역들도 제척되지 못한다.따라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대신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안 줄포만 갯벌습지보호구역(4.9㎢)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 방안은 그동안 달라진 여건도 반영하고 공원면적 총량제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정부는 보전가치가 없는 공원구역은 해제하되 새롭게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11 23:02

[사설] 전주 완주 통합 무산이 남긴 과제

전주시와 완주군간 자율통합이 끝내 무산됐다.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통합논의가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물건너 간 것이다.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여론조사 결과 완주군민의 35.8%가 찬성, 64.2%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시민은 찬성 88.4%, 반대 11.6%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3개월 남짓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자율통합 문제는 일단 없었던 일이 되었다.전국적으로 보면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군 가운데 수도권 3곳, 충청권 1곳, 영남권 2곳 등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어 이들 지역에서만 자율통합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전주 완주 통합과정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져주었다. 특히 지역간 화합과 상생이 결코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전주 완주 통합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해묵은 과제다.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법 성숙되는 듯 했다. 통합을 위한 민간추진협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고 주민들의 의사가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났다.다만 이 과정에서 비난전이 가열되었고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찬성과 반대 단체들은 각각 주민설명회와 흡수통합 논란, 관권개입, 정부 항의 방문, 진정서 접수, 통합건의및 반대서명부 전달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상대방에 대한 경찰 고발도 잇따랐다.문제는 이제 부터다. 깊게 패인 앙금을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사실 찬반 양측은 모두 전주와 완주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각각 지역을 위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시기 문제와 자존심 등이 엇갈릴 뿐이다. 여기에 일부 정치적 셈법도 다를 수 있다.시급한 것은 완주군 찬반 주민간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기우이겠지만, 부안 방폐장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찬반 양측간의 불화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임을 모두 실감했지 않았던가.어쩌면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전주와 완주는 역사와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결국 한 몸일 수 밖에 없다.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처럼 상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 리더들의 사심없는 헌신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11 23:02

[사설] 파장 우려되는 도청 노조의 간부 평가

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 발표하겠다는데 이어 이번에는 간부 공무원들을 평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5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책임감,리더십,개혁성,민주성,청렴도 등을 따져 베스트와 워스트 각각 8명씩을 선정해서 발표한다는 것.가장 잘한 베스트 공무원은 표창하고 가장 잘못한 하위 8명은 지사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해서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는 것이다.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공직사회는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삼는 조직이다.공직의 투명성과 민주성 효율성 등을 높히기 위해 이같은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자칫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더군다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설령 명분이 있다고 해도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일이다.공무원 노조는 그간 출범 이후 어느 정도는 제역할을 해왔다.집행부와 의회가 제 길을 가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의원들을 평가하거나 상급자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 밖이다.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언론이나 주민들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상급자에 대한 평가는 조직의 장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자신들이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물론 노조측에서는 오죽했으면 자신들이 나섰겠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그러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월권이다.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본연의 역할로 삼는 의원들을 노조가평가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다.여기에다 한술 더 떠 자신들의 상사까지도 평가해서 잘못한 간부는 인사 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문제다.차라리 그럴바에는 노조가 도정이나 의정 활동도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그간 의회나 집행부가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왔다.인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실인사를 했거나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노조가 그 숫적 우위를 배경삼아 평가하겠다는 것은 노조 발전을 위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대목이다.조직의 민주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로 비춰질 수 있다.노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야 할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10 23:02

[사설] 전발연, 행정사무부터 바로 세워라

전북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출연기관인 전발연에 대해 2006년 이후 특별및 부분감사 등을 2차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8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발연은 예산편성 방침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고 세부 사업별 예산과 결산도 미흡했다. 또 관리직 정원이 직급별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인사심의위원회도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금 사용처와 일반회계 잉여금에 대한 기금적립 기준및 회계관리 지정도 미흡했고 기금운용 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다.이에 앞서 2006년말 특별감사에서는 미계약자 4명 임용계약 체결, 연구원 성과금 부당지급 등 19건이 적발된 바 있다. 한 마디로 행정사무가 주먹구구라는 것이다.전발연은 전북도의 16개 산하기관중 하나다. 상당수가 경영이 부실하지만 최근 들어 전발연이 그나마 낫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행정사무 감사로 미루어 볼 때 전발연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전발연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전북도의 유일한 싱크 탱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전발연은 지역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의 미래비전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그러나 실제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맞춰 논리를 짜맞추는데 급급한 감이 없지 않다. 도정을 리드하는 연구및 정책개발 역시 크게 미흡한 편이다. 또한 조직과 연구가 도지사의 퍼스낼리티에 맞춰지고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물론 이러한 비판은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지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연구원 확보의 어려움과 적은 급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또 1992년 경사연이 모태이긴 하나 그동안 이합집산과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체계를 갖출 기회가 없었다. 겨우 4년전 새로 출범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채찍보다 격려가 우선일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30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14개 시군의 용역과제를 몰아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최소한 행정사무부터 똑바로 세우고 그 위에 빛나는 연구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10 23:02

[사설] 우수 지방기업 육성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전북 지방의 사업체 수가 지난 10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은 18.6%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방은 6.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북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결국 수도권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준 통계 자료이지만 아울러 전북의 경우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도 기업 여건이 더욱 좋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그러나 지방 기업이 중앙 대기업에 비해 반드시 경쟁력이 뒤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오랜 기간 지역 사회와 공존하거나 향토 자원을 발굴하는 경우 등은 지방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 보고서는 이런 기업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전북의 경우 외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수 향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략도 함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중앙 정부 사업과 함께 혹은 별개로 각급 지자체가 산업 형성과 기업 육성을 위해 애쓰고 있음은 새삼 언급할 나위가 없다. 각종 특성화 사업이나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산업 개발과 육성 등 기업 유치와 산업 발달을 위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원 면에서 외지 기업 유치와 비교하였을 때에 자체 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 어떠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만일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양자 사이에 차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방 내 자본의 지방외 유출을 방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즉,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비용을 낮추어 주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데 자체 투자와 외부 유치의 경우를 차별한다면 기업들은 혜택을 주는 다른 자방에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이는 전북 내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전북 내 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외지 유치 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제도 면에서의 지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09 23:02

[사설] 외국 석학들도 강조한 새만금 접근성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녹색성장 새만금 2009 '에서는 새만금을 녹색성장과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세계 석학들의 다양항 의견이 제시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포럼은 열띤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주목을 끌었다.이날 포럼에서 기조연설과 부문별 주제발표에 나선 세계적 석학들은 새만금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는 전제아래 사업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제시돼야 하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발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한 셈이다.이날 빔콕 전 네널란드 총리의 기조연설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시행한 국가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는 "네덜란드가 로테르담항과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을 갖춰 유럽의 관문으로서 입지를 굳혔듯 새만금에도 항구뿐 아니라 국제공항을 필수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철도·항공편은 물론 의료, 교육 , 저렴한 주택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빔콕 총리의 조언은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새만금을 명품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접근성의 필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5선석 규모의 항만 건설계획은 이미 확정됐다. 하지만 공항건설 계획은 아직도 미정이다. 공항건설 이전에 국제노선을 취항시키려는 계획조차 미 공군측이 안보상 이유로 거절하면서 벽에 부닥치고 있다.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은 포럼에 참석한 아사르 후세인 교수의 의견에서도 입증된다. 그는 새만금을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핵심 방안의 하나로 주변의 섬 가운데 하나를 카지노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지노를 포함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항등 접근성의 편의는 필수 조건이다.　이밖에도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리적 여건의 비교우위도 제시됐지만 공항이 있어야만 이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정부는 12월중 새만금 기본구상및 실천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안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최된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반영하기 바란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이끌 앵커사업은 정부 몫임을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09 23:02

[사설] 기준없는 체육·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전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체육·공원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이 체계가 없다고 한다. 감면대상에 아랑곳 하지 않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고무줄 잣대'가 실망스럽다. 형평성은 물론 일관성도 없다. 한 마디로 부실투성이다. 옥죄는 상황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시설물 사용료를 집계한 결과 총 14억1,300만원의 16.8%인 2억3,813만원이 감면대상으로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사용료는 시의 관련조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진행되는 경기나 행사의 경우 전액 또는 부분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이런 시설 사용료 감면은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발전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감면정책과 엇나가는 행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밝혀진 게 감면해줘서는 안될 경기를 감면해준다든지, 비슷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감면범위를 다르게 적용해서 시당국이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시가 직접 주관하지 않아도 감면해주고 있다. 공공시설을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거나 동일한 위상의 대회이지만 어떤 행사는 전액을, 어떤 행사는 부분만 감면해주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하면 바보취급을 받을 정도라니 정말 한심한 시설관리다.덕진공원의 사용료 감면문제도 그렇다. 관련조례에 감면요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마다 또는 행사마다 다양한 선에서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게다가 감면받은 상당수 단체들이 전주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로 밝혀져 '이중지원'의 논란을 낳게 되었다.그렇다면 시의 수입이 줄어들텐데, 이의 재원부족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관련조례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원칙과 기준이 뒤로 밀리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전주시는 이제부터라도 감면기준을 확실히 집행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무료사용 기준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이 서둘러야 할 과제다. 잘못된 감면기준의 폐해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행정의 건전재정은 요원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전주시가 별도로 세운 시설관리공단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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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11.06 23:02

[사설] 시내버스 카드 충전 불편 덜게해야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친서민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다.서민들은 어느 정권 때나 어렵기는 매 한가지다.서민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기 십상이다.지금 서민들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죽을 맛이다.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그 강도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다.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카드만해도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교통카드는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이 카드는 주로 교통약자인 학생이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충전소에서 소액 충전은 기피하고 있다.5000원이나 1만원 단위로 충전을 해주고 있다.이 때문에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충전할 돈이 없어 제때 충전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충전소 업주들은 소액 결제의 경우 잦은 출납이 번거롭기 때문에 꺼린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충전소에서 신용카드로의 결제는 받아 주지 않고 있다.현금이 최소 5000원 이상일 때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갖고 다녀야 한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니다.그러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돈 5000원도 큰 돈이다.사실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말로만 친 서민복지 운운할 일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시민들 사이에 이같은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카드충전업체측은 소액 충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아무튼 시 당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면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전주시 교통 당국도 이같은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간 나몰라라 한 것 밖에 안된다.우리 하고는 상관 없고 충전소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누가 나서야 겠는가.시나 공무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다름 아닌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시 의회도 시민들로부터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시민들의 불편함을 청취해서 해결토록 해줘야 한다.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돼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의 비싼 수수료 때문에 충전을 못한다면 시 당국이 정책 건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토록 해야 한다.신용카드도 결국 서민들이 비싼 이자 물어가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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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11.06 23:02

[사설] 우려되는 공무원 특별채용 증가 추세

민선 자치 이후 도 공무원들의 특별 채용이 증가 일로에 있다.특별 채용 할 때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충원시키고 있다.대부분의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공개 경쟁을 통해 충원되고 있다.직업공무원제가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그러나 도지사를 선거로 뽑은 이후에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충원되고 있다.이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과의 보이지 않은 갈등과 알력이 발생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특채로 공무원이 된 사람 가운데는 그 정치적 배경 때문에 때로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정도로 호가호위하는 측면이 있다.이 때문에 상당수 공무원들이 특채된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허다하다.정치적 중립도 무너지기 일쑤다.이들 특채 직원들은 정치적 힘을 배경 삼아 공직자들을 줄세우기 까지 하고 있다.인사 때마다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민선 지사가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을 특채해서 심을 수는 있다.그러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자기 사람이라고해서 심은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도청이 실업자 구제 장소가 아니다.결국 능력자 위주의 공직 충원이 아니라 사병 양성소 밖에 안된다.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요원 양성소나 다름 없다.도지사 한명의 얼굴이나 쳐다보고 근무하는 사람 밖에 안된다.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보다는 도지사 한명의 충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문제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 하느냐에 달려 있다.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개방형으로 만들어 놓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충원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정실인사다.이들한테 지급하는 보수가 지사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도민들의 혈세다.민선 1기 때 53명,2기 때 32명,3기 때 54명,김완주 지사 4기 때는 69명으로 크게 늘었다.그간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서 전문가를 영입한 관계로 특별 채용이 늘었지만 객관성이 떨어진 사람도 특채된 사례가 있다는 것.아무튼 특채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옳다.전체 공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설사 특채할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능력 있는 인사로 충원하면 된다.도의원들도 임기말에 집행부 시녀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서 감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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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11.05 23:02

[사설] 새만금 신항은 국제경쟁력의 토대다

새만금 신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입지조사를 실시한지 33년, 실시설계를 마친지 11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숱하게 검토와 조사를 거쳤으나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돼 반갑기 그지 없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는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이다.사실 새만금 신항은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사업에 필수적인 SOC로 꼽혀왔다. 중국과의 근접한 거리나 30만 톤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25m의 수심 등을 고려할 때 이만한 적지도 없다.새만금 신항은 당초 정부가 48억 원을 들여 1998년 실시설계까지 마친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공사 중단으로 표류하면서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어 2000년을 전후해 부산·광양 등 소위 투 포트(Two-port)시스템이 확립되고 이곳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새만금 신항은 잊혀진 항만이 되었다. 정부는 줄곧 "수요가 없는 곳에 예산을 배분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지난해 새만금 내부개발구상이 발표되고 올 말에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될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지난 3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를 착공, 내년이면 선분양에 들어가고 게이트웨이 등 관광단지도 매립에 들어갔다.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도 1순위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 있다. 그만큼 분위기가 성숙되었다는 얘기다.문제는 이제부터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겨우 첫 관문을 지난 것에 불과하다. 새만금 신항은 2021년 개항을 목표로 2011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는 4 또는 5선석 규모며 사업비는 9129억 원이 투입된다. 이후 2단계를 추진해 2030년까지 24선석 규모로 확대시킬 예정이다.앞으로 해결과제는 물동량및 정기항로 확보다. 서해안권에는 기존의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등이 있고 여기에 새만금 신항이 가세할 경우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 선진 칭다오 텐진 등의 컨테이너 화물 점유율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결국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내는 수 밖에 없다. 또 물동량이 있어야 이를 안정적으로 실어나를 정기항로가 확보될 수 있다. 민간자본 유치 역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새만금 신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05 23:02

[사설] 강현욱 새만금위원장에 거는 기대

강현욱 전 지사가 3일 새만금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위원회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4월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그동안 국무총리 1인이 맡아오던 새만금위원장 자리에 민간 공동위원장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강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과 전략 등을 결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우리는 강 위원장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자 한다.알다시피 강 위원장은 오늘날 새만금이 있기까지 가장 헌신적인 활동을 해온 분이다. 지사시절 법원이 새만금 공사중단 판결을 내리자 삭발투쟁으로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켰고 대통령직 인수위 때는 새만금 TF팀장을 맡아 로드맵을 만든 바 있다. 지금은 새만금사업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사)새만금코리아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만금에 대한 이러한 뜨거운 애정 덕분에 '강만금'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전문성과 경험, 열정 등에서 그만한 적임자가 없는 셈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나 여야 정당을 아우를 수 있는 경륜 면에서도 그러하다.하지만 그의 앞에는 넘어야 할 숙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착공이후 20년 가까이 중단과 진행을 거듭해 온 이 사업은 다행히 이명박 정부 들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른 종합실천계획이 수립되었다. '명품복합도시'를 향한 용도별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개발체계의 일원화,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고속도로 철도 등 SOC확충, 수질개선, 외자유치 등 난제가 숱하다. 개발체계의 경우 관광분야 한 가지만 보더라도 4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시설및 투자의 중복이 우려된다. 새만금위원회및 추진기획단의 콘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신항만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으나 규모가 축소됐고 국제공항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또한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의 기본전제는 깨끗한 물의 확보인데 주범중 하나인 익산 왕궁지역 문제 하나 해결치 못하고 있다. 외자유치 역시 미국 패더럴사의 예에서 보듯 만만치 않은 과제다.강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등 정부 8개 부처와 전북도 등을 통합 조정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창출시켜 이처럼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탁월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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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11.04 23:02

[사설] 농산물 공동마케팅 절실하다

소비시장의 새로운 개념인 대형마트가 지난 1993년 국내에 처음 문을 열면서 농수산물 유통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대형마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장소는 대형마트가 2%, 지역시장이 47%였으나, 2007년에는 대형마트가 69%, 지역시장 23%로 나타났다. 여기에 외식산업과 가공식품 시장의 성장도 농산물 시장의 변화를 가속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이같은 농산물 시장의 빠른 재편에 생산농가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공급과 수요가 불안정해지면서 가격 폭락과 폭등을 거듭해 생산농가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이 되지 못했다.규모가 영세하고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대다수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마트와의 거래를 위한 물량 규모화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영세성을 탈피하고 농민들이 시장에서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뭉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이를 위해 제시되는 방안이 작목반과 같은 생산자 조직 육성이다. 품질좋은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수조건이다. 이와함께 고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선별과 공동출하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동마케팅에 철저해야 하는 것이다.우리나라 최고가(最高價) 브랜드로 꼽히는 '햇사래 복숭아'는 공동마케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02년 경기와 충북 4개 지역 농민들이 만든 고유 브랜드인 '햇사래 복숭아'는 지난해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상자당 낙찰가가 일반 복숭아의 10배가 넘는 31만원에 달했다. 공동 브랜드가 없을 때는 중간상에 제 값을 못받고 넘겼으나 브랜드를 만든 이후 품질향상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한 결과다. 도내의 경우 고창 수박, 장수 사과, 익산 날씬이 고구마등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브랜드로 꼽을 수 있다.그동안 농민들이 농산물의 제 값을 못받았던 주요 원인은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이었다. 농가들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2∼ 3단계의 중간상을 거치면서 가격이 치솟았던 것이다. 농산물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규모를 늘려 교섭력을 키우는 한편 품질향상과 공동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는게 당면한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인 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04 23:02

[사설] 한나라당 전북 지원 약속 지켜져야

한나라당이 전북에서도 여당이다.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자리 수 득표에 그쳤으나 국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여당임에는 틀림없다.전북에서는 민주당이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지만 야당이다.여당은 그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그래서 여권의 고위 당직자들의 말 한마디에 도민들은 관심을 기울인다.전북은 오래동안 한나라당 불모지가 돼 버렸다.누가 선뜻 나서서 한나라당을 할려는 사람 조차 없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예전과 다른 약간의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지만 아직도 멀었다.중앙당 입장에서 보면 전북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이다.정치는 반대자를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는 행위다.표를 주지 않았다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권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 밖에 안된다.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전북에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다.인재등용은 물론 각종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약하다.새만금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보다 우선시 돼야 할 사업이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시늉내기식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새만금사업은 전북만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인재등용에 있어 전북 사람들은 홀대받고 있다.말이 홀대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과거 정부에 비할 바가 못된다.차관자리 이상 몇자리에 전북 출신을 앉힌 것으로 탕평책을 썼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전북 출신들은 장 차관등 고위직에도 없지만 그 아래 단계의 공직자들도 씨가 말라져 가고 있다.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다.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이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전북을 챙기겠다고 한 말들이 공념불이 된 것이다.　아무튼 한나라당에도 많은 인재들이 몰려 들 수 있도록 전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먼저 당에서 전북을 챙겨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그러지 않고 말로만 전북을 지원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사탕발림식 밖에 안된다.최고위원 배분도 그렇다.호남 몫의 최고위원도 광주와 전남이 했기 때문에 전북을 챙겨 주는 것은 당연하다.도당도 무작정 중앙당만 쳐다 보지 말고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03 23:02

[사설] 전주 도시재생사업 부작용 없어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용역을 맡은 (주)경호엔지니어링이 '전주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및 종합경기장 재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구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새만금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과 전주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불균형 해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나 토지주의 개발 부담을 덜기 위해 공원지역을 사업지역에서 제척하고 상업지역의 개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9월 15일 가진 1차 용역보고에서는 사업지구가 130만㎡에서 141만㎡로 늘어났고 지구지정 유형이 복합방식에서 주거지형으로 전환되는 내용의 개발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제시된 이번 2차 용역보고에서 이 일대를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전주시를 대표하는 밀레니엄 시티로 조성한다는 개발전략을 내놓았다.이번 보고서의 특징중 하나는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가련산 공원 32만㎡ 일대를 사업구역에서 뺐다는 점이다. 기반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터미널과 백제로 인접지역 등의 사업지역을 존치시설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신 건축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자력개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돼 슬럼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 상업지역의 개발수요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개발범위는 용적률 500%, 건폐율 70%로 이미 다른 지역보다 넓은 상태다. 여기에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없이 개발범위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그리고 컨벤션 입주 예정지인 종합경기장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향후 특혜시비와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도시재생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기존 도시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부흥시키려는 것이다. 큰 틀에서 종합경기장 일대는 신흥 구도심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 일대를 새롭게 변모시키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03 23:02

[사설] 성과 큰 국제박람회 참가 中企 지원

최근 전북도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 가운데 국제박람회 참여 지원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기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결국 국제박람회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우선 전북도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처럼 큰 효과를 낸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치단체가 기업 활동을 간접 지원하여 기업 성과를 높이게 되면 지역 내 기업의 유치, 투자 유인 등에 직접 효과를 내고 이는 고용, 생산, 소득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 지면 각 기업 및 산업의 연관 효과가 커져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업 네트워크도 발달될 수 있다.결국 전북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전북 경제 발전에서 도약 단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전북 소재 중소기업의 영세성은 여전히 큰 문제이다. 비록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내실이 있고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어야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전북도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업 측에서 거두어지는 지방세 수입이 커야 좋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어떻든 자치단체의 기업 지원이 이처럼 큰 효과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나 투자 확대 방안도 연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최근 전북도에는 새만금 사업 등 여러 가지 산업 환경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전북 발전의 커다란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은 산업 발전의 초석임을 잘 인식하고 중소기업이 전북에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도 충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1.02 23:02

[사설]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서둘러야

마을은 최소의 주민 공동체 단위다. 시골의 경우 농림업등 1차산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인 지역사회를 말한다. 주민자치의 근간인 마을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집중에 따른 이농(離農)현상의 심화로 원형을 잃어가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적 기능과 역할이 파괴돼 갈수록 피폐해진게 사실이다.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해 근대화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은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는' 외양만의 변화에 치중했다. 농촌만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 마을 특성은 무시된채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앞세워 특색없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관제(官製)운동이다 보니 주민들의 내발적 동력을 발굴하기 어려웠다.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천편일률적인 농촌가꾸기에서 탈피해 무너진 마을 공동체 복원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을만들기다. 그동안 관 주도 하향식으로 시행되던 사업에 비해 지역특성을 살리고 민간 중심의 상향식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득 기반 조성과 생활여건 향상등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다.도내의 경우 가장 먼저 마을만들기에 주목한 지자체가 진안군이다. 2001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진안군은 마을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상부상조, 도·농체험 활성화등 차별화된 키워드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 늘리기 노력도 결실을 맺어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귀농인구가 871명(386가구)에 달한다.마을만들기가 하향식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주민 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등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지난주 도의회에서 열린 '마을만들기 토론회'에서도 지원조례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나선 사업이다. 주민들의 참여의욕을 북돋아 줄 지원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당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