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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불어 사는 세상 '나눔의 실천'을

성탄과 연말을 맞아 익명의 선행이 눈길을 끈다.2년째 얼굴없는 천사가 진안읍사무소에 10㎏들이 쌀 50부대(싯가 120만원 상당)를 놓고 갔다.액수로 따지면 별 것 아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 뜻이 얼마나 거룩하고 갸륵한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먹고 살기 힘겨운 세상에 희망의 등불을 켠 것이어서 더 귀감이 된다.선행은 남모르게 하는 것이 최고다.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이나 다름 없다.남에게 베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아도 쉽지 않다.그만큼 나눔과 베품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자기 얼굴이나 내려고 쌀가마니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도 있다.이 사람도 안 하는 사람 보다는 백배 낫지만 선행은 남모르게 하는 것이 값진 것이다.사람들이 말로만 보시라는 말을 자주 쓴다.주는 것은 받는 것과는 본질이 달라 그 의미가 엄청나다.베푸는 것은 덕이 된다.그래서 불가에서는 주는 것 조차도 잊어 버리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으뜸으로 친다.미국발 금융 위기로 올 한해도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살았다.실직자들의 고통은 엄청났다.사업장이 부도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이나 빚 때문에 가정이 해체된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 앉아야만 했다.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기가 더 편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은 치솟는 물가에 소득은 제자리여서 살기가 힘들었다.청년 실업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좌절만을 맛봐야만 했다.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이름도 내밀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이 같은 얼굴 없는 천사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다.'어려우신 분들 도와 주세요! 많이 못드려 죄송합니다!란 문구만 남겨 놓고 사라진 것이다.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삭풍이 뼛 속 깊이 파고 드는 이 추운 겨울에 훈훈함을 던져 줘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선 나눔과 베품이 필요하다.가진자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천해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모금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된다.진안의 얼굴없는 천사처럼 더 많은 선행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5 23:02

[사설] 중소기업 체질개선 강화 필요하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올 정책자금 지원이 60.9% 늘었다. 지난해 8,163억원에서 이달 15일까지 지원된 자금·보증 규모가 1조3,141억원으로 4,97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경제지표도 이 영향으로 상반기 마이너스 생산수준을 보였던 제조업 분야가 후반기에 들면서 플러스 반전과 함께 증가세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취업자수는 80만명에서 84만3,000명으로 늘어났고, 어음부도율은 0.21%p 하락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엊그제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고내용을 보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보증을 포함해 총9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내년에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권의 급격한 대출위축으로 중소기업이 시달릴 것이라는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보증기금의 비상조치(패스트 트랙)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했다.국가와 지역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의 조였던 숨통이 풀리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중소기업은 '9988'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지난 10년간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만큼 중소기업이 내년도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기대가 된다.하지만 정부의 이런 비상처방이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무차별 지원이라는 차별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위기대책으로 강조해온 '3T(Timely, Targeted, Temporary) 원칙'을 되새겨 '시의적절하고 명확한 목표에다 일시적'이어야 정책누수와 수혜기업의 경영해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 실업과 더블딥(경기회복 국면에서 다시 침체) 우려가 남아 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 또한 '빨대'로 연명하는 영세한 한계기업이라면 조기 탈피해야 한다. 경각심과 자구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새해엔 유망 중소기업 명부에 당당히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5 23:02

[사설] 차분하게 한해 마무리 할 때

올 한해도 1주일 밖에 안 남았다.참으로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 닥쳐 올 해도 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지금은 글로벌 경제 체제여서 우리만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없다.가계 경제도 마찬가지다.각종 물가는 치솟는데 반해 소득이 줄어 허리 띠를 졸라매고 살았다.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서민이다.서민들은 어느 때나 어렵지만 지금이 더 어렵다.직장에서 내쫓겨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가장들이 늘었다.청년 실업자만 양산되었다.지금은 고용없는 성장이 이뤄져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사람은 땀흘려 일해야만 자아가 완성된다.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불행을 뛰어 넘어 사회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기업유치가 되어도 당장 경제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지역 경제가 어려웠다.지금은 가진자나 없는자나 모두가 조용히 한해를 뒤돌아 보고 새해 새 설계를 해야 할 때다.해가 바뀌기 전에 통상적으로 해야 할 일 정도로 가볍게 넘겨선 안된다.너무나 현실이 어려운 탓이 크다.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스런 신음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가정이 해체된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스럽다.각자 살길을 찾아 뿔뿔히 흩어져 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그러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다.이 모든 일들이 나하고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한해를 마무리 한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쳐다 볼 일도 아니다.내일도 붉은 기운을 품은 태양이 힘차게 솟구친다는 사실을 헤아려 봐야 한다.우리는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요즘같은 때는 송년회 등 술자리 모임이 잦다.자칫 과음하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자제력을 잃지 않고 일탈된 행동을 삼가야 한다.음주운전 만큼은 꼭 피해야 한다.차를 갖고 모임에 갔으면 대리운전 등을 시키면 된다.한번 실수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다.아무튼 성탄절이다 연말이다해서 마냥 먹고 마시면서 흥청대고 들떠 있을 일만은 아니다.가족과 함께 차분하게 세밑을 맞는 것도 뜻 깊은 일이다.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누가 보지 않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모두가 한해를 힘겹게 보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4 23:02

[사설] 새만금 수질대책 아직 미흡하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7월 발표된 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번 안은 지난 22일 가진 공청회 결과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중 최종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안은 지난 7월 안에 다소 수정을 가했다. 과학연구용지와 농촌도시 위치가 조정되었다. 또한 1단계 개발면적이 줄고, 명품복합도시는 3개 디자인 가운데 분산형(Sha-Ring City)을 기본으로 삼았다.이와 함께 5대 선도사업의 가시화를 위해'복합도시개발부처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립은 단일사업자를 지정해 공동매립키로 했다.특히 눈에 띠는 것은 새만금 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추가개선 대책이다. 총인(T-P)기준이 10배 이상 강화되었고 사업비도 상당폭 늘었다.하지만 명확한 기준마련과 해법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목표수질은 계량화된 기준이 아닌 서술적 기준으로 설정됐다. 서술적 기준은 '쓰레기가 없을 것,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사람이나 생태계의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없을 것'등으로 막연히 제시되었다.이와 관련 새만금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낚시및 뱃놀이, 수상레저, 산책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담수호의 맛·색깔·냄새 등 기본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기대했던 '3급수'를 명시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간 것이다.또 "담수화를 하되 목표수질이 달성될 때 까지는 현재처럼 바닷물을 오가게 한다"고 밝혔다. 즉 해수유통을 하겠다는 것이다.새만금은 전체 면적 401㎢ 중 담수호가 118㎢로 29.4%에 이른다. 담수호를 전제하지 않고 새만금을 논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모든 계획은 담수호를 전제로 했다.그러나 이번 계획은 해수유통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그 바탕 위에서 최종안이 설계되었다. 도민들의 최대 숙원인 방조제가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저항은 없을 수 있다.문제는 새만금 개발의 키워드중 하나가 수질이라는 점이다. 수질이 일정 수준 개선되어야 명품도시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상류지역 대책을 비롯 왕궁축산단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대책없이 수질을 논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안에는 확실한 수질대책을 담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4 23:02

[사설] 사회적 기업, 젖줄 떼선 안된다

우리 사회는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고령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양극화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그 그늘은 더 짙어지는 추세다.이러한 때 그 틈새를 오무리고 그늘을 옅게하는 게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다. 취약계층을 모두 끌어안을 수는 없으나 일부나마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기업형태를 띠는'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라는 슬로건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이같은 사회적 기업은 선진국에선 이미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다. 가장 활발한 영국의 경우 5만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전체 고용의 5%를 담당할 만큼 성장했다.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했다. 도내의 경우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16개, 아직 인증을 받지못한 예비사회적 기업은 36곳에 달한다. 이들은 일부나마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전북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또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전북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를 도내 사회적 기업 지원 거점센터로 지정한 점이다. 이 센터는 앞으로 지역내 자원과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 주는 링크 역할과 도내 사회적 기업의 현안문제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영국의 SEL(Social Enterprise London)과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 SEL은 런던 사회적 기업의 중간 지원조직이자 플랫폼으로써 정보교류와 지원 등 든든한 지원군과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문제는 내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강화된 심사로 탈락한 사회적 기업이 속출하고, 이들의 진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물론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부터 자립하고, 그러면서도 지속가능해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선별 지원하되,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시회적 기업에 젖줄을 떼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3 23:02

[사설] 조기점화된 내년 도지사 선거

민주당의 정균환 전 국회의원이 그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어제는 민노당의 하연호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김완주 지사와 장성원 전 국회의원이 내달 중순쯤 출마선언을 하면 민주당의 경선구도는 예상보다 훨씬 일찍 드러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진보신당도 모두 지사후보를 낸다는 방침이다. 내년 6.2 도지사 선거전이 조기에 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도지사 선거는 향후 4년간 도정을 책임지고 경영할 도민대표를 선출하는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각 정당이 정치이념을 실천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적임자를 내세우고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경쟁하는 모습은 자연스럽다.그제 정균환 전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김완주 지사를 겨냥, 날 선 공격을 가함으로써 침잠해 있던 경쟁구도가 수면 위로 치솟아 올랐다. 그는 ' 큰절 감사편지'를 쓴 김완주지사를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해머펀치를 날렸다.이명박 정부 들어 철학 없는 세종시 수정, 막무가내식 4대강 사업 추진, 분권과 균형정책이 실종된 상황인데도 200만 도민의 이름을 팔아 낯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부른 김지사로는 안된다며 그같이 주장했다.그는 또 "전북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내 총생산 등 모든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인데도 현 도지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리 보전할 전시행정에만 바쁘다"며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다이어리 도지사',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우물안 개구리 도지사'로 깎아내렸다.이같은 주장에 촌철살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식상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노골적인 비판은 본격적인 선거전에서나 나올 법 했지만 초장부터 인신공격성 비판이 불거짐으로써 향후 선거전이 매우 험난할 것 같다. 자칫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수성의 입장에 있는 김완주 지사로서는 매우 서운한 비판일 것이다.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온 건 비난 뿐이니 섭섭하지 않을 리 없겠다.하지만 정균환 전 의원의 지적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다. 도지사 선거전이 조기 점화되고 있는 만큼 후보마다 메가톤급 공격무기를 날려 보낼 수도 있다. 선거란 그런 것이다.경쟁을 통해 오염된 환경을 치유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게 선거다. 문제는 경쟁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와 유권자에게 달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3 23:02

[사설] '희망뱅크' 설립취지 제대로 살려야

힘 없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도움이 된다.더군다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자들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구세주 마냥 가깝게 느껴진다.그러나 정작 관계기관을 찾아가면 본인들이 아는 만큼 지원이 안돼 오히려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의지를 접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희망키움뱅크사업도 그같은 케이스에 들어간다.설립취지는 그럴듯하다.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인수 받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올 해도 사업 예산이 330억원에 달해 2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실시,6개월 거치에 54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희망키움뱅크 사업이 희망을 키워 주기는 커녕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마지막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이곳을 찾지만 정작 마음 먹으대로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수행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춰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통상 사업계획 보완 지도나 컨설팅 보다는 상환가능성에만 관심을 갖는 다는 것.여늬 금융기관이나 다를바 없다.말 그대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마지막으로 잡아 보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간 것인데 오히려 실날 같은 희망마저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이쯤되면 희망키움뱅크란 말이 무색해진다.어떻게해야 선정되고 왜 자신이 탈락했는지에 대한 통보도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불보듯 뻔하다.일반 은행에서 하는 대출 업무와는 달라야 한다.그러나 혹시 먼저 돈 떼일 가능성 여부부터 타진하는 것이라면 아예 접는 편이 나을 수 있다.복지국가건설은 그냥 되는게 아니다.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말처럼 하면 된다.설립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일반 금융기관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사회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그렇다고 무작정 퍼주기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정부는 수혜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또 금리 조건이나 대출 상환 방식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2 23:02

[사설] 해안문화권, 새만금과 연계 개발 기대

정부는 20일 정읍시와 김제시, 고창군과 부안군 등 도내 서해안 일대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키로 확정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일대 1066㎢(전북도 면적의 13.2%)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국토해양부가 이날 승인한 것이다.이로써 도내 서해안 일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30개 사업에 국비 3137억 원, 지방비 2227억 원, 민자 2163억 원 등 총 75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관광레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5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2개 법률 인·허가가 의제처리돼 절차가 간소화된다.정부가 지금까지 지정한 특정지역은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영산강문화권 등이며 도내에서는 공주 부여 익산시 등이 포함된 백제문화권사업에 이어 두번째다. 특정지역제도는 중규모 지역개발 수단으로 광역권 및 개발촉진지구와 보완적 관계에 있다.이번 사업에는 역사문화자원정비사업 11개와 농경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17개, 줄포만해안체험 탐방도로 건설과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2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도내 서해안 일대는 고대부터 한중일 해양교역 루트로 활용된 지역으로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고인돌 산성 도자기 등 농경선사문화유적과 수성당 해신 등 해양역사문화유적, 마한 백제 등의 역사유적, 벽골제 눌제 등의 농경문화유산, 부안의 실학유적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관광 측면에서 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더욱이 최근에는 새만금지역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탄력을 받고 있어 이것과 연계 개발하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사업은 내부개발과 함께 개발 효과를 인근 지역에 확산시키고 인근 지역의 문화관광 잠재력을 다시 새만금에 환류시킬 필요가 있다. 변산반도 해양역사문화자원이라든지, 벽골제, 고인돌, 유형원의 실학 유적 등이 접목된다면 스토리텔링 등 콘텐츠가 풍부해질 것이다.도내 서해안 일대의 특정지역 개발을 새만금 명품도시와 연계시켜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2 23:02

[사설] 새만금산단 구간 방수제 조기착공을

새만금 방수제의 착공이 미뤄지면서 내부개발의 지연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축조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산을 중심으로 지역 상공업계의 여러 차례 방수제 축조 건의에도 진척이 없자 지역의 반발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다.당초 올해 3∼ 4월께 발주할 예정이었던 방수제 공사가 이처럼 터덕거리는이유는 올해초 갑자기 불거진 필요성 논란에 이어 정부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때문이다. 농업용지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수제 축조를 주장하는데 비해,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는 부정적 입장이다.새만금 산업단지는 이같은 논란에 함께 힙쓸리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당초부터 방수제 축조를 전제로 설계됐다. 방수제 축조가 이루지지 않으면 설계보다 단지 매립고가 높아져 사업비가 설계과정에서의 1조9000여억원 보다 4038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 상실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실제 방수제 축조가 안될 경우 분양가는 3.3㎡(1평)당 64만원선으로 당초 예상가 50만원보다 28.5%가 높아져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및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분명하다. 내년 상반기 분양을 기대하며 벌써 30여 업체가 13만2000㎡(40만평)에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은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방수제 축조가 안될 경우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의 진척이 느려진다는 사실이다. 개발과 실시계획등 모든 용역의 재시행으로 공사 추진및 분양과 기업유치등의 지연이 불가피해 결국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11개월 정도 늦어지게 된다. 이밖에도 방수제 공사는 침체된 지역 건설업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역 건설업체는 올 한해 방수제만 쳐다보며 애간장 태웠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이처럼 터덕거리는 것은 야당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상대적 상실감도 더 커지기 마련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방수제가 설계대로 조기 축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1 23:02

[사설] 기업이전 보조금의 긍정적 성과

최근 전북에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급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업 이전 보조금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4년간 약 4백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만도 해당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액이 150억원에 달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그 성과가 지레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북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의견도 지자체 보조금이 투자 활동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이전 보조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기업 이전의 효과는 비단 지방세수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고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 유발효과가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생산이나 수출 증가로 인한 투자 승수효과가 따라올 것임도 자명하다.기업이전 보조금의 기업 유치 탄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사실은 향후 전북도의 기업 유치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그 동안 기업 유치 보조금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기업 유치 활동을 선택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조금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좀더 과감하게 보조금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기업이 전북으로 이전되는 요인이 보조금 지급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따라서 보조금의 이전 한계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여론 조사 결과도 충분한 참고 근거는 될 것이다.전북에 이전되는 기업이 누적될수록 갈수록 이전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각급 지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더욱 더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 전북 산업 발전을 가속화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기업 유치보조금의 세수 성과는 모처럼 전북 산업 발전과 관련된 낭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과감한 기업 유치 드라이브를 통해 전북 산업이 하루 빨리 도약단계로 들어서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21 23:02

[사설] 노인 상대 악덕 상인들 강력 단속을

노인들을 상대로해서 등치는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거나 효능 검증이 안된 옥장판을 비싼 값에 파는 악덕 약장수들이 판치고 있다.이 같은 일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우리 주변의 노인들은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력도 없어 여생을 쓸쓸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이런 노인들을 상대로 일명 행사장이란 곳으로 유인해서 호주머니 돈을 긁어내는 악덕 상인들이 활개치고 있다.노인들은 우리 모두가 돌봐야할 어른이다.그런데도 노인들이 일부 악덕 상인들의 돈벌어 주는 먹잇감이 되고 있다.근근히 자식들한테 용돈 타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공연하는 행사장으로 유인해서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이들 악덕상인들은 심지어 농촌까지 찾아다니면서 온천 관광을 시켜준다고 유인한후 농장 방문이다해서 싼 건강보조식품을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다.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은 외상도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마구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전주시내에만도 이름난 행사장이 여러 곳 있다.상당수 노인들은 무료함을 달랠겸해서 이곳을 찾는다는 것이다.이들 행사장에서는 날마다 흥겨운 음악을 켜놓고 춤까지 추면서 미끼로 경품 추첨을 일삼고 있다.사행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한번 이곳을 찾으면 워낙 중독성이 강해 헤어나질 못한다는 것.결국 악덕 약장사한테 없는 돈만 고스란히 바치는 격이다.심지어 어떤 노인은 1년동안 이곳에다 1000만원 넘는 돈을 쏟아 붓었다는 것.대금 결제 때문에 노인들은 자식들과 속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집으로 대금 청구서가 날라 오는 경우는 예사고 행사장에서 할부로 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된다.이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올 한해동안 미신고 방문 판매 혐의로 고작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말았다.경찰의 단속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의지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현행법상 이들 악덕 약장수에 대한 처벌조항은 많다.아무튼 경찰의 단속의지만 있으면 노인들이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8 23:02

[사설] 무원칙한 전주시의회 예산심의

전주시의회의 비합리적 예산심의가 말썽이다. 신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반영하거나, 혹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전주시의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전주시의회는 엊그제까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의 심의를 마쳤다. 오늘은 그 심의결과를 두고 예산결산위원회가 계수조정을 벌이게 된다. 이번 상임위의 심의 결과 총10여개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 및 삭감하는 등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그러나 이런 상임위 권고사항의 일부 사업예산이 시급을 요하는 수정예산과 걸맞지 않거나, 주민이나 공무원들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져 그 적정성에 논란을 낳고 있다.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동종분야를 일률적으로 잘라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있는 예산심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실제로 체육행사 예산을 한결같이 10%씩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뿐 아니라 각 동지역마다 숙원사업비가 배정됐는데도 경로당 보수비 등을 별도로 주장하는 것도 논란의 중앙에 있다. 이는 특정예산이 왜 필요 없는지,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선 곤란하다. 열린 마음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예산심의의 3대 정신은 투명성·합리성, 그리고 비(非)정략성이다. 전주시의회는 이 점에서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사로잡혀 말도 못 꺼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 시의회 스스로 투명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자기 몫' 챙기는 꼴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 어떤 변명도 허용치 않는다. 의회 입성시 스스로 다짐했던 지역발전과 생활정치의 발전의 약속을 걷어차 버린 것은 아닌 걸로 안다.예산심의는 의회의 칼이자 대표적인 존재이유다.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분명한 궤와 논리를 통해 건전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길 기대한다. 빗나가거나 허술한 예산심의로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다. 남은 예산심의활동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전주시의회의 잘못된 예산심의는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8 23:02

[사설] 고소·고발 이렇게 늦게 처리해서야

경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너무 늦게 처리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각 개인간의 이해 다툼이 많아지면서 고소 고발이 늘어가는 추세다.고소나 고발 사건 등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맞다.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잘 잘못을 빨리 가려주는 것이 생명이다.그런데도 접수한지 10일을 넘겨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느림보 경찰서가 있어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이 경찰에 고소 고발을 접수시킨다.각 경찰서는 사건이 폭주해 제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조사 인력은 한정돼 있고 처리해야할 사건은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지만 민원인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조사할 인력이 부족한데다 제때 처리해야겠다는 사명감도 떨어져 자연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심지어 어떤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책상속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 민원인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경찰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경찰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압적이던 사무실 분위기도 많이 나아졌다.경찰 지원자가 많아진 것도 신뢰도 향상의 한 척도가 되고 있다.지금은 민도가 높아져 민원인들도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얼마나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경찰도 치안서비스 기관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특히 경찰이 경찰서간에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조체제를 이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아직도 타 경찰서에서 수사 협조를 의뢰해 올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찰서가 있다.경찰서간에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판에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는 큰 기대를 걸수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게 돼 있다.이 같은 사실은 전북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도내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 밝혀졌다.아무튼 경찰은 왜 경찰이 있어야 하는지를 항상 자문자답해야 한다.민원인이 있기에 경찰이 필요한 것이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로서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해야 한다.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경찰도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7 23:02

[사설] 덕유-지리산권, 내륙벨트에 포함을

정부는 최근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동·서·남해안권과 접경지역 등 4개 벨트를 대외개방형 초광역권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륙특화벨트 선정을 과제로 남겨두었다.내륙벨트는 해안권과 접경지역 벨트와 연계해 내륙권 산업·특화자원 등의 초광역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구상 수립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난 10월 5대 권역의 공동개발 구상이 접수되어 지역위원회에서 내년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벨트는 종횡으로 내륙을 관통하고 있다.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덕유산및 지리산권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15일 무주에서 열린 '광역경제권 발전정책과 덕유-지리산권 연계 개발전략'세미나에서 제기되었다. 한국공공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선 덕유-지리산권의 특성과 연계 개발전략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현재 덕유-지리산권은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이 공동 추진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나 대구 경북 전북이 추진하는 동서연계내륙녹색벨트에서 제외된 상태다. 또한 강원 충북 경북이 추진하는 백두대간벨트에도 속하지 않는다.결국 덕유-지리산권은 특성상 백두대간벨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독자권역을 설정해야 할 처지다.덕유산권은 충북 경북 경남 전북 등 4개도 6개 시군에, 지리산권은 전북 전남 경남 등 3개도 7개 시군에 걸쳐 있다. 이들 지역은 남한내에서 가장 개발이 덜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소득 또한 가장 낮다.그러나 원시림을 비롯해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국가의 정원이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또한 백두대간의 종착역으로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최근 역사만 보더라도 일제의 수탈과 남북대결의 상흔이 남아있고 박경리의 토지, 최명희의 혼불,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이 그것을 증거한다.이곳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등을 보완해 접근성을 높인다면 정부의 녹색성장 거점으로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지역위원회는 덕유-지리산권을 백두대간벨트 또는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7 23:02

[사설] 국립 승격 절실한 미륵사지 전시관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소식이 아직 감감하다. 올들어 전북도와 도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국립 승격을 건의했고, 정부도 이에 화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꿩구워먹은 소식이다.익산 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 승격은 지난 1월 미륵사지 석탑 해체과정에서 사리장엄구 등 68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본격 제기되었다. 당시 발굴 관계자와 문화재청장 등은 사리호와 사리봉안기 등이 '국보중의 국보급'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무령왕릉 발굴이후 백제 최고의 발굴"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스토리텔링으로 회자되었던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로맨스도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유물은 1400년 전의 화려했던 백제문화의 진수를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그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하지만 이같은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할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현재 사리장엄구 등은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1997년 개관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그동안 아쉬운대로 미륵사지 출토 유물들을 전시해 왔으나 규모나 시설, 전문성 등에서 뒤떨어진게 사실이다. 결국 현재 전북도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과 전시를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또 고도보존지구인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가운데 유일하게 익산만 국립박물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승격요구가 거셌다. 더구나 익산에는 금마와 왕궁일원에 중요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국무총리와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게 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 승격을 건의했고, 도의회 역시 지난 8월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벋아 국회와 각 정당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또 학계에서는 학술회의를 열어 이를 뒷받침했다.문제는 승격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시관이 국립으로 승격된 적도 없었다.결국 도내 정치권의 정치력과 전북도, 도의회, 전문가, 시민들의 힘이 합쳐져 정부를 설득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우리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보관 전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6 23:02

[사설] 경관지구 지정, 시민협조가 관건이다

전주시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고 각종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2021 전주시기본경관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들이 규제받지 않고 개발돼 왔던 걸 감안하면 뒤늦었지만 잘한 일이다.지난해 1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용역을 수행한 이 기본경관계획안은 최근 전북도가 승인함에 따라 향후 20년 단위로 세워지는 도시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게 된다.경관지구(기존 풍치지구)란 도시의 경관을 보호 및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자연', '문화재주변', '시계(市界)', '시가지', '수변(水邊)', '조망권'경관지구 등 6개로 세분화돼 있다.전주시는 현재 자연환경에 국한된 경관지구를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나 시가지, 수변 등까지 확대하고 최고고도지구를 공원지구에서 신시가지나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까지 확대 지정하는 등 지역특성에 따라 경관관리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세부적으로는 전주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4개 경관관리권역과 5개 경관축, 5개 조망축, 8개 중점 관리대상으로 나눠 관리하는 한편 이들 해당 구역의 용도지구 역시 역사나 문화자원, 도시경관,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이를테면 경기전 풍남문 객사 일대를 전통역사경관지구로, 전주천 삼천일대를 수변경관지구로, 하가지구와 서부신시가지 일대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식이다. 전주IC 일대는 관문경관지구, 팔달로와 풍남문 일대는 전주색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나왔다.이렇게 되면 보호가치가 높은 문화재나 도시경관, 빼어난 자연경관 등이 무분별한 개발로 부터 보호받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 주변 역시 고층아파트 숲이 들어서면서 바람길을 차단, 열섬현상을 부채질해 왔지만 이 지역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이같은 난개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폐율과 층수제한, 조경의무화 면적 등의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일 것이다.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유권 침해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책을 강구하고 주민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향후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6 23:02

[사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계속 할 것인가

정치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망가뜨리고 있다.지방의원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어떻게든 넣어두려고만하기 때문이다.그간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해서 기초의원 만큼은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그러나 이번에도 물 건너간 느낌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중선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고 잠정 합의해 놓았기 때문이다.정치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겠다고 한다.그러나 백년하청격이다.말따로 행동따로 노는 곳이 국회요 정치권이다.청개구리 심술과 똑 같다.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그런데도 당리당략에 따라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다.국회의원들은 선거만 끝나면 부질 없는 짓만 하고 있다.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어둘려는 생각 밖에 없어 정당공천제를 폐지 안하려고 한다.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이다.결국 기초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의 사병화 시키겠다는 것이다.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 공천 받기 위해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다.줄서기 정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로 그간 수 많은 댓가를 치렀다.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쉽게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겠다는 뜻 밖에 안된다.기초의원들을 사병화시켜 항상 지방자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기초의원도 유급화가 되면서 서로가 기초의원이 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이런 판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제왕적 위치에 올라 갈 수 있다.충성심 경쟁과 금권정치의 폐해가 나타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키로 한 것도 문제는 한 둘이 아니다.지역 대표성 논란이 계속 이어져 소선거구제를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말한다.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지금 우리 정치권 전반에는 효율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이 뭣인지를 깊히 헤아려야 할 때다.민선자치라는 구역 설정은 적정 인구 규모가 필요한 것이다.생활권이 같고 왕래가 빈번해졌기 때문에 소지역주의로 흘러가선 효율성이 떨어진다.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지방자치를 주무르게 해선 곤란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5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R&D투자 중요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지난 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당초 조사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꽤 긴장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큰 그림과 함께 작은 그림도 주도면밀하게 그려, 차분히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국가식품클러스터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산학연협의회'등에서 세미나와 각종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기업 중심의 R&D 및 마케팅 지원방안은 의미가 크지 않은가 싶다.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국내외 기업, 특히 대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흔히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y)가 '네슬레'같은 세계적 기업이 입주했기에 가능한 것을 그 예로 든다. 이는 당연한 말이다. 더구나 우리의 식품클러스터는 네덜란드가 자생적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들어 성공한데 비해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게 R&D 기능이다. 식품산업에 고부가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선 앞선 기술없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 수요를 에측하면서 제품 개발이 가능한 글로벌 연구수행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산학연 삼박자가 맞아 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민간연구소 1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고부가 기능성식품의 임상적 인증기능을 갖춘 연구소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3대 핵심 R&D 기반으로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패키징센터를 구축키로 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들 연구기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중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R&D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세계식품시장정보분석시스템, 세계연구정보데이타베이스시스템, 연구비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능력과 자금 등이 부족한 중소 식품기업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여기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업이 우리 식품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5 23:02

[사설] 전북銀, 도민은행으로 지속 성장을

전북은행이 창립된 지 40년을 맞이하였다. 이는 전북 은행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북의 경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창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북 도민과 전북 은행은 서로 함께 하여 왔기 때문이다.우선 창립부터 전북의 상공인과 도민의 힘이 모여서 이루어 졌으며, 그 동안 많은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또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전북 도민에게 다가가는 금융 운영을 통하여 도민과 은행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다른 많은 지방 은행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 처음의 모습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전북 은행의 모습은 전북 도민의 입장에서도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전북 은행이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열악한 전북 지방에서 이처럼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북 도민의 애정과 주주들의 합심 뿐 아니라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이다.수 차례의 경제 위기 과정에서 큰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경영 전략이 크게 효과를 보았으며,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 과정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가계나 중소기업에게 여신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가계와 기업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함과 아울러 은행 나름대로는 수익 창출원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한 점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원래 은행은 단순히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의 기능을 넘어서야 한다. 은행의 운영 방식 여하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 발전 혹은 경제 성장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 은행은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행 경영의 지역 사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조사 월보를 간행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이렇게 함으로써 은행 경영과 관련하여 폭 넓은 시각을 확보하고 지방 사회에서의 금융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전북 은행의 창립 4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전북 도민과 함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2.14 23:02

[사설] 스포츠 마케팅 중요성 간과말아야

최근들어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포츠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스포츠 행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블루오션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스포츠 마케팅이다.지역내 스포츠 행사 개최의 효과를 인식한 지자체들은 저마다 각종 대회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유치했고, 인천은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했다. 동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강원도 평창이 대회 유치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스포츠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국내대회라 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제대회에 비해 규모의 차이일 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야 할 전주시가 내년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사실상 손 놓아야 할 처지라는 지적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예산 23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삭감원인은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부족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지역경제 살리기가 꼭 활발한 산업 생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서비스업의 기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스포츠 행사는 지역내 서비스업종의 경기부양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제 전주시의 경우 올해 지역에서 열린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등 모두 9개로 총 49일간 경기가 계속됐다. 전주시가 17억원을 들여 9개 대회를 개최하면서 84억4000만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회 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응원단등 4만여명이 전주를 찾음으로써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내 숙박및 요식업소등 서비스업종의 수익 증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아울러 비빔밥과 한옥마을등 전주를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도 충분히 활용했다.전주시 의회의 지적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약속했다.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체육대회 유치예산은 확보해야 한다. 전주시는 스포츠 마케팅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