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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선거, 유권자들이 관심 가져야

6·2지방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책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또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선거공약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등이 담긴 선거공약서가 배부되는 첫 매니페스토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하지만 선거공약서도 발행하지 않는 등 이를 외면하는 후보들이 많다.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선거는 성공할 수 없고, 매니페스토 선거의 취지도 살려낼 수 없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번 선거기간 중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공약서 발행 여부를 조사했더니 3명중 1명 꼴로 공약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첫 매니페스토 관련 법 적용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후보들의 기피로 정책선거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꼴이 됐다. 이는 결국 정치문화를 퇴보시키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얼마전 전북선관위가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을 불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갖고 정책선거를 유도한 일도 있었다. 후보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정책선거, 클린선거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보들 역시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정책중심의 선거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가 컷다. 하지만 후보 대부분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북풍'과 '노풍'이 이슈가 되는 와중에도 일부 후보들이 자신들의 약속 대로 선거공약서를 발행하면서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투표일이 이틀 남았다. 유권자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인지 아닌지,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이 담보된 정책인지 아닌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 이런 필터링 역할을 유권자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선거문화는 진전될 수 없다.선거공약서가 없더라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에 발송된 만큼 후보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당선된 뒤에도 정책과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인 만큼 매니페스토 단체와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31 23:02

[사설] 군산항, 국제무역항으로 면모갖춰야

군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 면모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북 유일의 항만으로서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은 각종 지원활동을 벌여왔지만 입지 및 위상 제고에는 챙겨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잠복 변수들을 떠올리지 않아도 항만이용과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본다.군산해양청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군산항 처리실적은 수입화물 777만5천톤과 수출화물 371만1천톤, 연안화물 552만5천톤 등 총1천701만1천톤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하면 97% 수준으로서 국내·외 경기가 침체해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잘한 일이다.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도로와 철도 등 항만 인프라 구축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을 게다. 그 다음엔 하역료 및 부두 사용료 인하, 물동량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는 것이다. 38개 선석의 부두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부두라야 23개 선석에 불과하다.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연결하면서 수입화물을 늘리는 항만정책이 필요하다. 관계당국은 정말 솔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평택·광양·목포항 등 인접 항만들이 지자체와 연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볼 때 전북의 물동량 증가세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지금 군산항에는 반듯한 선원휴게소 하나 없다. 1부두와 5부두에 조그만 휴게소가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조립식으로 지어져 초라하다. 취급물품 또한 적어 이곳을 찾는 외항선원들이 버스를 이용해 시내권으로 나서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환전서비스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홍보책자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작년 한햇동안 1천800여척의 외항선이 입항했지만 그 많은 선원들이 뭘 보고 갔을지 의문이 든다.선거철이라 도지사 후보자들이 군산을 찾고 있지만 이들 공약엔 군산항 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현지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높다. 국제무역항이 이래가지고서는 외화 벌어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면모 세우기에도 갈 길이 멀다. 우려를 걷어내고 어엿한 국제무역항으로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31 23:02

[사설] 경계해야 할 소지역주의 투표

6.2 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들은 막판 부동표 흡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초의원 선거가 뜨겁다. 모두 173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는 450명이 등록,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다른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하다.유권자 집에 숫가락과 젓가락이 몇개 있는지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깝고 밀접한 데다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공간적 무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거의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숨막히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후보들의 애타는 심정과는 달리 유권자들은 냉랭하다.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나 정책, 공약 등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 한다. 오로지 자신의 지역 출신이 누구인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에만 관심을 쏟는다.이 때문에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가 대표적인 소지역주의 선거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감정이 사납고 반목과 갈등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6개 면 지역에서 3명을 뽑는 어느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를 보자. A와 B면에서 각각 2명, C와 D면에서 각각 1명씩 모두 6명이 출마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정책·인물 등에 관계 없이 단순하다. 촛점은 후보가 없는 2개 면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가이고, 당락의 변수는 두명 출마한 지역의 후보 단일화 여부다.이런 현상은 유권자 표가 같은 지역 출신 후보한테 몰릴 수 밖에 없는 소지역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선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치러지고, 실제 투표 결과도 소지역주의 성향이 그대로 투영된다.선거가 이런 식으로 치러진다면 선거의 의미는 없게 된다. 기초의원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시·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감시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사무 권한이 부여된 주민대표 기관이다.이런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 있는 인물을 뽑지 않으면 적당히 집행부와 타협하면서 잇권이나 개입하고 주민 보다는 국회의원 눈치를 먼저 보면서 거드름을 피울 지도 모른다.유권자에게 묻는다. 이런 데도 단순히 우리 지역 출신이냐, 아니냐로 후보를 선택할 셈인가. 당장은 유권자 성찰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거구제를 소선거구로 바꿔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8 23:02

[사설] 선거 종반, 흑색선전 기승 우려된다

선거 운동이 중반을 지나면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그간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인신공격성 흑색선전이 난무했다.이번에도 어김없이 흑색선전을 해 진흙탕 선거로 변해 가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구 유포되는 바람에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사실 네거티브 전략으로 성공할 수 없음에도 선거 때마다 흑색선전이 단골 메뉴가 돼 버렸다.흑색선전은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릴 때 쓰는 전근대적인 선거운동 행태다.부정 선거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다.상대 후보를 흠집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질 수 밖에 없다.전혀 사실이 아닌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유포시키는 바람에 상대 후보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선두를 달리는 후보들이 이같이 허무맹랑한 얘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장 흔히 쓰는 방식이 후보 사퇴설이다.후보직을 사퇴하고 다른 후보를 돕기로 했다는 등 출처를 알수 없는 얘기들이 부풀려져 유포되고 있다.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해서 퍼 뜨려 선거판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이같은 양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병으로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더 활발해지고 있다.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다.여론조사 조작설도 한 몫 끼어든다.후보들이 여론조사를 핑계 삼아 선거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도 믿지 말라고 마구 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일부 시군에서는 재·보궐선거설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 유포시키고 있다.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가 결정적 흠이 있어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여과되지 않은채 퍼지고 있다.그간 수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흑색선전이나 유언비어 유포 행위등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 돼가고 있다.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지자 오히려 풍선효과 마냥 흑색선전이 더 활개치고 있다.흑색선전을 없애는 것은 유권자 몫이다.유권자가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본 후 투표에 임하면 이같은 못된 짓을 할 수 없다.유권자가 정책 선거로 이끌면 흑색선전은 맥을 못 춘다.네거티브 전략을 일삼는 후보는 낙선시켜 패가망신토록 하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8 23:02

[사설] '묻지마 투표' 우려되는 교육의원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귀 빠졌다.유권자가 교육위원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원을 선출하는지 조차 잘 모른다.각 후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만 워낙 선거구역이 넓은데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애만 타고 있다.교육의원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그러나 교육의원은 그 역할이 막중하다.교육감이 추진하는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유권자들은 교육의원 선거에 너무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누가 출마했는지 조차 잘 모른다.교육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시군별로 묶여 있는지도 모른다.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선거가 코 앞에 닥쳤는데도 유권자들이 교육의원 선거를 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다.자칫 묻지마식 투표로 흘러갈 공산이 짙다. 이 때문에 민주당 기호와 같은 두번째 후보가 절대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교육의원 선거는 교육감 선거처럼 정당후보 추천 방식이 아니어서 기표 순서가 정당과 전혀 관련이 없다.그러나 유권자들은 이 점을 잘 모르고 있다.로또식 선거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결국 두번째 기호를 뽑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아무튼 유권자들은 교육감을 견제하는 교육의원 선거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자신의 선거구에 교육의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교육의원 선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짓는 교육을 위해서는 관심이 절대로 필요하다.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출마했는가를 꼼꼼히 비교해서 검토해봐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자칫 엉뚱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나 하나 쯤이야 기권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아이들을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육의원 선거도 중요하다.후보자들도 선거구가 너무 넓어 선거 운동 하기가 어렵다고만 한탄하지 말고 유권자에게 최대한 다가가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도 유권자들에게 교육의원 선거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교육의원 선거에 관심이 높으면 나락으로 떨어진 전북교육을 살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7 23:02

[사설] 선거 막판 쟁점화된 LH 배치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 일괄배치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쟁점이 많지 않던 선거에 가장 큰 막판 이슈가 터진 것이다.이 문제는 한나라당 정운천 전북지사 후보가 먼저 불을 당겼다. 정 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락이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북에 일괄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과도 깊은 대화를 통해 지역 장벽 허물기라는 내용에 공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정 후보는 "LH 일괄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 출마를 결단하는데 두 달을 버텼다"며 "자신이 확실하게 내걸 수 있는 완성된 공약카드가 바로 LH의 전주 일괄유치안"이라고 못박았다.이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표를 훔치기 위한 대도민 사기극''거짓 공약으로 도민들을 현혹'한다고 반박했다.그동안 LH 이전문제는 전북도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였다. 전주·완주로 올 예정이던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진주로 갈 예정이던 한국주택공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분산배치안, 경남도는 일괄배치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양 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에서 가진 몇 차례 실무회의에서도 전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를 정 후보가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하지만 이에 앞서 경남에서는 한나라당 고홍길 정책위 의장이 발표한 '경남 발전 5대 공약'에 LH의 경남 일괄이전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LH 이전이 양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우리는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이 당연히 LH 본사를 가져와야 되고 농촌진흥청 문제는 전혀 별개임을 강조해 왔다.또 이 문제는 전북의 최대 현안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가 선거에서 이슈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진정으로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정 후보는 "LH와 농촌진흥청을 전북에 일괄 이전하고 경남엔 제3의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에서도 이에 동의할 것인가는 의문이다.득표전략 차원을 떠나, 이 문제는 전북에 불이익이 되어선 안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지말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7 23:02

[사설] 한수옥翁의 '아름다운 기부'

한수옥옹(翁)이 전북대에 4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았다. 지역과 국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써 달라는 뜻에서다.도내 대학에 대한 기부금 중 최고의 액수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지역 기업인의 뜨거운 향토 사랑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일이다.우리는 한옹의 숭고한 뜻에 경의와 함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나아가 한옹의 아름다운 기부가 열매를 맺어 전북대가 지역인재의 산실로 우뚝 서주길 기대한다.정읍 산내면 출신의 한옹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다. 젊은 나이에 빈 주먹으로 전주에 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과 근면으로 부를 일궜다. 연탄공장을 경영하고 신협 이사장, 전주상공회의소 초대 사무국장과 부회장을 지냈다. 또 BBS 전북연맹 회장으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섰다.그러던 중 장학사업에 뜻을 둬 1986년부터 60여 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줬다.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에게는 지독히 인색했다. 옷도 한번 사면 헤어질 때까지 입었고 승용차도 없이 버스만 골라 탔다.한옹은 24일 기탁식에서 "평생 기업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쓴다는 것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라 생각해서 모든 재산을 전북대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북대는 그의 호를 딴 '청정(靑汀) 장학기금'을 별도로 운영해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한옹의 기부는 몇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우선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는 점이다.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힘들게 살다보니 기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기부를 한다해도 서울의 유명대학 등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기부과정에서 부인이나 자녀 등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넘긴 고귀한 결정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또 지역대학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지방대학은 오래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인재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우수한 교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대학을 나오면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아 악순환의 고리는 깊어만 가고 있다.이러한 때 기부를 통해 대학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결단이다. 숭고한 뜻이 도내 다른 대학에도 확산돼 아름다운 기부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6 23:02

[사설] 새만금방조제, 관광도로화가 맞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가 지난달 27일 개통된 이후 관광 명소화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통 20일 만에 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 관광 이미지 창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그런데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밀려드는 차량으로 방조제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방조제 도로는 개통 이후 하루 평균 통행량이 9300여 대에 이른다. 도로 자체가 대규모 주차장을 연상시킬 만큼 혼잡하고 통행속도도 느리다. 안전 및 교통사고, 지·정체로 인한 혼잡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서해안 명품인 일몰, 바다와 내수면의 경관도 조망할 수 없게 된다.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 방조제 도로가 현재 국도(77호선)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국도는 관광기능이 아닌 제한속도 70㎞의 단순한 소통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여건은 관광도로로 활용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아예 국도 기능을 폐지, 관광도로화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설계 변경을 통해 도로높임 공사를 진행한 것도 관광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면 방조제 도로 역시 관광도로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도 77호선 지정을 폐지하면 될 것이다.방조제 도로가 국도에서 해제되면 관광도로화 함으로써 방조제 상부 도로 상의 어느 곳에서나 느긋하고 여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고, 차량은 방조제 하부 도로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체증을 덜 수 있다.아울러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게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조제 담수호 측과 바다 양측에 휴게시설과 전망 공간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도로를 높인 취지와 관광효과가 살아날 것이다.군산상공회의소가 이런 문제점을 적시하고 새만금 방조제 도로를 관광도로화할 수 있도록 국도 77호선 지정 해제 및 휴게시설 확충 등을 청와대와 여야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새만금은 앞으로 계속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화하는 데에 심혈을 쏟아야 한다. 관련 기관과 자치단체, 정부 모두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6 23:02

[사설] 전주 동고산성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전주시가 문화재청에 국내 유일의 후백제 유적지인 동고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제44호)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고산성 터와 주변부지의 후백제 문화유적을 본격적으로 복원키로 했다.동고산성은 1980년대 처음 발굴을 시작해 지난해 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후백제의 왕궁터임을 입증하는 북문터와 건물터, 주춧돌, 건물 배수로 등 다양한 유구가 발굴되었다.특히 전주성명연화문와당(全州城銘蓮花紋瓦當)이 발견돼 당시 성의 이름이 전주성임이 밝혀졌다. 지난 해에는 성벽 일부 발굴과 백제시대의 전형적인 축성기법도 확인되었다.전주시는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2014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1588m에 이르는 성곽보수와 왕궁 및 부속건물, 회랑도 정비, 우물터 등을 복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전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면 복원비의 70% 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아다시피 전주에는 역사적으로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어 왔다. 하나는 후백제의 도읍이었다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조선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이다. 전자(前者)는 슬프고 망각된 역사요, 후자(後者)는 존중되는 역사였다. 시기적으로도 전자는 오랜 세월이 흘렀고 후자는 최근이 일이다.이러한 복원사업은 망각된 역사를 다시 일으며 세우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견훤이 세운 후백제는 한때 후삼국의 제일 강자요, 일본이 우러르는 한반도의 정통세력이었다. 900년에 무진주(광주)에서 전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 부흥과 신라 타도를 외치면서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전남과 전북, 충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과 교류하면서 신라의 수도 경주를 함락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호족과의 불타협과 아들과의 불화로 인해 후삼국 통일의 꿈을 접어야 했다.당시 견훤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닦도록 해 준 곳이 바로 전주요, 그 근거지가 동고산성 일대였다.문화재청은 이러한 역사와 그 터가 비교적 온전히 보존돼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했으면 한다. 그래서 국가 사적지 지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비록 짧긴 하나 1100년 전, 역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되살아나 전주시민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5 23:02

[사설] 中企 인력난 해소, 대안 마련 시급하다

중소기업이 여전히 3고(苦)에 시달린다.자금, 판매,인력난을 겪고 있다.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구조적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자금난은 만성화 된데다 판매난이나 원료 구득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도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갈수록 인력난은 심각하다.3D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취업하고 있다.다른 업체도 이들이 아니면 제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다.그만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 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업체들의 인력난이 크게 가중될 형편이다.도내의 경우도 공단 지역 중심으로 7000여명의 외국인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당국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미봉책으로 그치기 때문이다.이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단속에 나서면 이들은 단속이 느슨한 곳으로 피할 수 밖에 없다.읍 면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피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결국은 단속은 효과도 못 거두면서 업체에서만 인력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외국인 노동자는 중소기업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이들이 단속돼서 빠져 나가면 중소기업만 골탕을 먹는다.구조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외국인 노동자는 순기능이 있다.무작정 역기능만 초래한다고 생각해서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다.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아무튼 오죽했으면 업체들이 불법 노동자를 고용했겠느냐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은 필요하지만 짚신 장사와 우산 장사를 둔 부모의 심정처럼 중소기업 업주들의 시름을 생각해야 한다.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쪽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지금은 무작정 획일적인 단속 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단속으로 그치는게 나을 성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5 23:02

[사설] 공천 후보 불법에 사과없는 민주당

6.2지방선거가 종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불미스런 일에 관련되거나 부인이 구속되는 등 법적인 하자가 발생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제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구속력도 약한 후보 사퇴직 권고안을 내밀었다. 그러니 민주당의 윤리·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드세다. 　 전주지검은 청년조직에 불법 활동비를 제공한 도내 시장선거 후보이 부인 이모씨(69)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 이씨는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직원에게 약속했고, 다른 조직원에게는 청년조직을 결성토록 한 뒤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후보의 당선 무효가 될 만큼 파장이 큰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구속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과 성명 하나 내지 않다가 언론의 비판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사퇴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런 오만은 한라당보다는 항상 도덕적 우위에 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현명관 후보의 공천권을 박탈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것과도 크게 대조적이다. 　 또 전주지역 도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측 간에 불출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주장이 검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사건도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후보 김모씨의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후보에게 2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후보 매수나 마찬가지인 이 사건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두 사건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 사실이 발생했다면 공당으로서 유권자들한테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은 다른 후보에 미칠 영향 때문에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 상품이나 던져주어도 유권자들이 받아먹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그럴수록 다른 후보한테도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해야 옳았다. 이런 겸허한 자세야 말로 민주당을 아끼는 당원이나 도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4 23:02

[사설] 건축설계 용역, 입찰제도 개선돼야

도내 건축사업계의 용역입찰에 대한 불만이 심상치 않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용역입찰에 참여방안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바라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어도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입찰이라면 언제까지 치러야 하는 것인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의문이 든다.며칠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유세에 나선 각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수위공약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열변을 쏟고 있다.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은 뜯어고쳐 내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저마다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두 손을 치켜세우고 있다. 돌이켜보면 4년 전 선거에서도 '벼락치기'의 유사한 상황은 벌어졌었다. 그렇게 됐었더라면 건축사업계의 지금 같은 답답함은 없었을 거라고 본다.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주처가 건축설계용역에서 전기·소방·통신 설계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가자격에 따라 컨소시엄의 주간사가 지역 건축사사무소이지만 도내에 300여개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전기 등 설계업체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5~20개사에 그쳐 상당수가 타지업체와 제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전북의 자금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들 건축사업계는 한 자치단체의 시설개보수 설계용역 발주 등과 관련해서 건축사사무소가 전기 업체 등과 제휴하지 못한 나머지 아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한다.건축사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입찰을 실시한 뒤 전기·소방·통신 설계부분은 분담이행토록 입찰제도를 손질해 달라는 주장이다. 아니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분리발주하는 방안이 제도개선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건축에서 보면 시공이 하드웨어라고 치면, 설계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다. 아름답고 건강한 명품의 건축물을 기대하기 위해선 설계사의 입장을 결코 소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군다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을 위해서라면 위축되고 구겨진 제도는 실효성 있게 개선책을 강구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4 23:02

[사설] 새만금 연계도로 확장 서둘러라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개통식을 가진 이후 예상했던 대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관광업체들이 새만금 방조제를 관광 투어의 기획상품으로 내걸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그런데 우려했던 교통체증이 현실로 나타나 안타깝다. 불편과 짜증, 시간·경제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하는 차량이 하루 최소 5000여 대에서 최대 2만 1000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부안 쪽에서 접근하는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일부 구간은 4차선 도로로 확충돼 불편이 없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구간에서 새만금 방조제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2차선에 불과해 왕짜증을 유발시키고 있다.내소사·곰소젓갈센터·줄포 자연생태공원·격포항·모항·청자 전시관·대명리조트·누에타운 등 관광명소와 해안 절경을 관광하는 코스가 각광받고 있지만 이곳을 왕래하는 구간은 노폭이 2차선에 불과하고 선형도 꼬불꼬불하다.가장 시급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줄포 IC~부안 변산면 도청리 두포 간 도로의 4차선 확포장이다. 급증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고 새만금 방조제 도로와의 연결성 뿐만 아니라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광지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사실 방조제 완공 이후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도로 인프라를 보완하고 이미 계획된 사업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은 여러번 제기했다. 뻔히 예상됐던 문제라서 그렇다.그런데도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4차선 확포장사업과 선형 개량 등이 제대로 안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접근성이 매우 불량하다.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도로 위에서 발이 묶여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라.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게 되고 지역 이미지도 좋지 않게 형성될 것이다. 인근 주민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물론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시급한 곳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단체장의 역할이다. 새만금 관련 인프라에서 부안은 군산에 비해 너무 느슨하다. 구두끈을 졸라매고 뛰어야 한다. 부안군과 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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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5.21 23:02

[사설] 우려되는 선거철 사회 기강 해이

길거리 유세가 시작되는 등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선거는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도 즐겁게 치러져야 한다.그 운동 방식도 법 테두리 내에서 질서있게 진행돼야 한다.이번 선거는 날씨가 더워지는 때에 치러져 긴장이 풀릴 수 있다.자칫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사회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각 후보들의 많은 운동원이 한꺼번에 확성기 등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바람에 벌써부터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권자들은 신경이 날카롭다.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굉음에 가까운 후보들의 로고송이 마구 울려 퍼져 아침부터 기분을 잡치게 한다.선거 기간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다.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힘의 공백이 생겨 근무 기강이 해이해질 수 밖에 없다.출 퇴근 시간이 불분명하거나 출장을 내놓고 특정 후보의 선거 업무를 돕는 행위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특히 현직이 출마할 경우에는 눈 도장이라도 찍기 위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잦아진다는 것이다.심지어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밀과 정보 사항을 후보 사무실에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공직자는 선거 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다.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논공행상식 인사를 할 것으로 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아예 선거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한심한 공직자들이 있다.이 밖에도 선거 때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불법 건축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선거 때만 닥치면 우후죽순격으로 불법 건축물이 늘어왔기 때문이다.생활질서도 흐트러 지기는 마찬가지다.교통질서가 제대로 지켜 지지 않고 있다.교통 단속이 느슨해지자 꼬리물기를 비롯 불법 주정차가 많아지고 있다.심지어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변에다 버젓이 주정차를 일삼고 있는 차량이 늘고 있다.아무튼 선거가 축제로 승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물론 운동원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밤 늦은 시간에는 가급적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는 최대한 자제토록 해야 한다.유권자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해야 한다.선거운동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1 23:02

[사설] 도지사 후보 공약, '실망 크다'

6·2 지방선거에 나선 5명의 도지사 후보 공약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상당수가 구호성에 그치거나 자치단체 차원의 역량과 재정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 많다는 것이다.이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일보 매니페스토 선거보도자문단'이 분석한 결과다. 이번 공약분석은 자치행정과 지역경제, 문화·관광·환경, 여성·복지·교육 등 4분야로 나눠 실시됐다.분석 결과 대부분이 구체적 대안없이 개발과 성장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와 민주당 김완주 후보는 새만금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수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민노당 하연호 후보와 진보신당 염경석 후보는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을 내놓았으나 이는 전국적 차원의 정책이고 고용창출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 평화민주당 김대식 후보는 옛 도청사 부지에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타당성과 달성 가능성이 없는 공약으로 분석됐다. 또 대부분의 후보들이 문화·관광·환경분야에서 정책개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반면 좋은 공약도 없지 않았다. 정운천 후보는 자신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경험을 살려 농업분야 정예핵심인력 육성, 판매전문회사 설립 등의 정책을 내놓아 돋보였다. 김완주 후보는 동부산악권 활성화와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공급공약이 호평을 받았다. 하연호 후보는 적극적 정보공표제 등 자치행정분야와 지역상가 마일리지제 등이 참신한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염경석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산후 휴가와 가족 간병휴가 지원 공약이 주목을 받았다.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이끌 256명의 리더를 뽑는 선거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물론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미래 비전과 실천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한다.그런데 유권자들은 무조건 정당이나 연고주의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이번에는 1인 8표제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이 내놓은 선거공보와 책임있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공약검증을 꼼꼼히 따져보면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비교우위에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미래가 내가 던진 한 표에 달려 있음을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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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5.20 23:02

[사설] 공명선거 모두가 앞장서야

6.2 지방선거가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각 후보들은 예비후보 때보다 더 자유스럽게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유권자 반응이 냉랭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후보자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벌써부터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예비후보 기간부터 나타난 문제였지만 각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나 정책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이번 선거는 지역 살림을 책임질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라서 국회의원 선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특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 짓는 선거라서 더 그렇다.이같이 중요한 선거인데도 유권자들은 누가 출마했는지 조차 잘 몰라 각 후보들을 애 태우고 있다.각종 여론조사 결과 무응답층이 40~50% 가까히 나와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자칫 유권자가 관심을 갖지 않아 자신의 생각과 반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가 염려 수준을 넘었다.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후보로 줄서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 성격으로 줄서기를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용납될 수 없다.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교직원들이 줄서기를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교육을 개혁해서 바로 잡기 보다는 더 나쁜 쪽으로 개악될 수 있다.현재 유권자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선거에 관심 조차 가질 여유가 없다.공연스레 후보와 선거꾼들만 요란법석을 떨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모두가 경계하고 우려해야 할 점은 선거꾼들의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다.현재 공명선거가 한낱 캠페인으로 끝날 공산이 짙다.선거관리위원회도 그래서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를 일방적으로 벌이는 것 보다는 선거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아무튼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곳곳의 지뢰밭처럼 공공의 적들이 불법 선거를 할려고 틈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흑색선전이나 일삼는 후보는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장본인인 만큼 패가망신토록 해야 한다.특히 돈선거를 획책할려는 후보가 있으면 가차없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그래야 공명선거가 이룩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20 23:02

[사설]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조정 아쉽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된 지역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새만금 1호 방조제 북쪽 끝지점에 위치한 가력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다.군산시는 지난 14일 가력도 배수갑문유지관리사무소에서 옥도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력도어촌 정주어항 지정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군산시가 용역을 준 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기본계획을 설명한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는 주민들에게 행정구역 획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이를 두고 부안군은 "가력도 어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안 어민들을 배제하고 군산시 비안도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또 "가력도에는 새만금방조제 개통 전부터 전기와 수도도 부안에서 공급했고 쓰레기 청소·제설작업·치안까지 부안에서 담당해 왔다"며 "방조제 개통이후 부안을 배제시키려는 군산시의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 개통된 새만금방조제 도로 관할권을 둘러싸고 한바탕 대립이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방조제 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한 것이다. 이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 28.7㎞가운데 25.7㎞에 대한 도로 관리권을 군산시가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이 무효를 주장하고 김제시는 재조정을 요구했다.그러나 이같은 갈등은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정 등에서 시군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또 대법원에 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렇게 되면 막 이륙을 시작한 새만금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자칫 땅 따먹기나 소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더구나 국내및 해외자본 유치 등 헤쳐나가야 할 일이 선적해 있어 나쁜 이미지를 주어선 곤란하다.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은 3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새로 생긴 땅을 인근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안과 별도의 자치단체로 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 직할기구로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 규모나 20년 가까운 도민들의 인내를 감안할 때 전북도 새만금시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어쨌든 시군간 갈등이 커질수록 좋을리 없다. 성숙한 도민의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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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0.05.19 23:02

[사설]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 거는 기대

내일부터는 6.2지방선거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후보들은 내달 1일 자정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방과 음해, 흑색선거로 치달을 개연성도 있다.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과열양상을 띠게 되고 선거전이 과열되다 보면 네거티브 선거로 기울 수 밖에 없다.전북도 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이런 점을 의식, 엊그제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을 불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갖고 정책선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클린선거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후보들도 전북도 선관위와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책중심의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금품·향응 및 비방·흑색선전 배격과 정책공약 제시, 활발한 토론과 경쟁 지향, 정치관계법 준수, 임기중 정기적인 공약 검증 등이 주요 내용이다.하지만 이런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선관위 주최 이벤트라서 마지못해 참여하는 식이라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협약을 맺은 만큼 실천해야 한다. 후보들은 자신들의 다짐을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후보들의 의지가 관건이다.유권자 역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들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게중에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유권자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선거문화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특히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앞장서는 후보들이 약진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성원을 보내는 것도 선거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 한 방법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와 우선 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약을 내건 후보를 눈여겨 보고 홍보한다면 후보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겉만 번지르한 공약, 안되면 말고 식의 공약도 발 붙이지 못하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9 23:02

[사설] 국가 한옥센터 입지, 전주가 최적지다

전주시가 한옥도시로서의 이미지와 내실을 다져 나가기 위해선 국가한옥센터를 유치해야 한다.정부는 최근 국격 향상을 위해 '신 한옥 플랜'을 발표했다.한옥을 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한옥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가한옥센터는 한옥관련 정책 개발을 주도하고 산업화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또 한옥과 관련된 설계,자재,시공,유지관리 전문업체의 자료를 구축해서 웹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전주시는 그간 꾸준하게 한옥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다져왔다.그 결과 상당 부분 성과도 거뒀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늬만 한옥이라는 비판도 쏟아진다.콘크리트 건물에 기왓장만 얹여 놓은 것이 한옥이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호박에다가 줄만 그은 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옥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전주시의 한옥도시 조성은 여건 자체가 타 도시에 비할 바가 못된다.그 만큼 앞서 있다.역사적 배경이나 전통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더욱이 한 스타일의 열풍을 타고 한옥보존사업에 힘써 온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전주시가 지금 이같은 결과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된다.한옥 자체가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특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한옥에 정책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여건도 갈수록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예전과는 달리 한옥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웰빙시대에 걸맞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알려지면서 목재 가공이나 소재 개발 등 관련 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각 자치단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한옥마을 조성이나 한옥 관련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이 같은 주변 상황을 감안할 때 전주시가 국가한옥센터를 유치시키기 위해 발 빠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아무튼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전주여서 대학과 업계가 함께 국가한옥센터를 전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국가한옥센터가 유치되면 한옥의 산업화도 활기를 띌 것이다.인접 전남은 한옥 관련 기업등을 속속 유치시켜 지역 발전과 연계시켜 놓았다.시가 제2의 한옥마을 조성 후보지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국가한옥센터 전주 유치는 기필코 실현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5.18 23:02

[사설] 교육감 투표, 정책·인물 꼼꼼히 살펴야

6·2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도선관위가 지난 14일 마감한 후보등록 결과 25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66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후보자 84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번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피크를 이룬 후 시들해진 감이 없지 않다. 아직도 특정정당에 대한 지역정서가 강해, 일부 지역을 빼고는 후보와 캠프 관계자, 언론만 바쁜 형세다.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게 선거다. 겉과 실제 민심은 다른 경우가 많다. 더우기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맡길 일꾼을 뽑는데 소홀해서야 되겠는가.특히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자칫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묻혀버릴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정당공천이 없는 게 특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유권자가 의외로 많아 걱정이다.교육감은 이번이 두번째 주민직선이요, 교육의원은 처음 선거다. 첫 주민직선으로 실시된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21.0%에 그쳤다. 그리고 교육의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홍보가 되지 않았다.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은 결코 도지사나 시장군수, 지방의원보다 못한 자리가 아니다. 도교육청의 수장(首長)인 교육감은 도내 지역교육청과 초중고 예산편성권,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 각종 학교 설립·폐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의 자녀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또 교육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견제 감독하고 예산및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직책이다.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추첨으로 기재순서만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1인8표제여서 특정정당 위주의 묻지마 투표와 줄 투표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민주당 기호와 같은 두번째 후보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이제 도민들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물과 정책비전 등을 기준 삼아 투표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