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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나라당 지사후보 공천전 해야 할 일

6·2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한나라당에선 전북도지사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이 이른바 민주당 텃밭이라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선거를 아예 손놓아 버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이웃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에 자천타천으로 9명이 거론돼, 경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물론 도내에서도 후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량감이나 정부 여당과의 교감 등을 고려할 때 내세울 후보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또 명망있는 인물 입장에서는 승산이 없는 게임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다.이와 관련,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영입 0순위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 크다. 정 전 장관은 후보 수락조건으로 '정부의 확실한 전북발전 방안'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 즉 선거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정부 공약 제시가 있어야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전북은 한나라당의 불모지였다. 1998년 지방선거에는 지사 후보를 내지 못했고 2002년과 2006년 선거에서는 나경균 문용주 후보를 내세웠으나 8.30%와 7.76%를 얻는데 그쳤다. 이것은 지역 정서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만큼 정권에서 소외됐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종 인사정책이나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한 게 사실이 아닌가.한나라당이 내심 기대하는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정 전 장관이 언급한 새만금 사업은 적절한 사례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명품도시라는 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했지만 예산투자에 있어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또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와 광주를 R&D특구로 지정토록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2006년부터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후발주자인 대구와 광주를 지정토록 해,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정부 여당은 구체적이고 확고한 전북 발전 방안을 내놓고 정 전 장관을 영입하는 게 순서다. 도민들 역시 너무 한쪽에 치우친 선택이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9 23:02

[사설] 도민이 등 돌리는 행정홍보 지양을

투자유치가 각 자치단체들의 주요 현안인 가운데 그 홍보활동에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 본위적 분석과 기대효과가 한껏 부풀려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다. 지방선거에 편승한 과장된 행정홍보가 경계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저마다 투자유치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심정책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런 얕은 발상은 치졸해서 도민들이 등 돌리기 십상이다.전북도는 엊그제 정부가 최근 개정·고시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지침의 골자는 산업단지 조성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7.5% 이상의 기준 녹지율을 완화시켜 단지별 여건에 따라 최대 2~3% 정도의 비효율 공간이 가용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다보면 도내 산업단지 공급 분양가를 최대 5%이상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수치로 볼 때 별게 아닌 걸로도 보일 수 있으나 홍보과정에서 전북도의 인식과 접근방식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우선 자치단체끼리 기업유치를 위해 머리 싸매고 인센티브를 찾고 있는 마당에 도당국은 마치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정부 방침을 전북도만 특별히 경쟁력을 갖게 된 것처럼 홍보했다는 지적이다. '우물 안 개구리'식 행정인지 아니면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할 대목이다. 녹지면적 축소에 따른 피해와 엉뚱한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분양가 인하로 당장 더 많은 기업은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산업환경의 악화를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간의 활발한 유치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그러고도 도정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면 오산이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분명히 알리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홍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민선시대에 들어와 자치단체들이 행정홍보의 중요성에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부분 활동수준이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블리시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그런 홍보활동은 이젠 그만둬야 한다. 대신 각 공중들과 행하는 제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파악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8 23:02

[사설] LH본사 이전, 원칙대로 나아가라

주공과 토공을 합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 장소를 놓고 국토부가 너무나 눈치를 보고 있다. 토공은 당초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주공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1일자로 합병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통합본사 이전 장소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전북과 경남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마당에 국토부는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조정에 나섰다. 최근 열린 회의에서는 국토부 차관, 전북·경남 행정부지사,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지역발전위 지역개발국장, LH공사 부사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이 참석했지만 진전된 건 없다. 시간 경제적 낭비다.본사 이전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태도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 처리의 기본이다. 'LH본사이전협의회' 같은 기구를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다.LH이전은 애초 분산배치가 원칙이다. 국토부가 전북과 경남 두 지역에 분산배치 방안을 요구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전북은 이 요구에 따라 '분산배치' 안을 제출했다. 반면 경남은 '일관이전' 방안을 제출했고 나중에는 본사를 전북에 양보할 테니 농업관련 기관을 모두 경남에 달라는 변칙적인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전북은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경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자치단체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방안을 고집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끼리 충돌할 때에는 해당 부처가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도리다. 그 시작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전개된 과정을 보면 국토부가 원칙을 제시해 놓고 스스로 이행치 않고 있어 문제다.이날 회의에서도 국토부는 '분산배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지만 이건 5개월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다. 국토부의 입장이 분산배치이고 이 입장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을 주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왕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이런 터에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 출마하기 때문에 향후 LH본사 이전 논의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전북의 정치권이 바짝 긴장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8 23:02

[사설] 정책 비전제시 뒷전인 예비후보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책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 공천 받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공약은 어떤 일을 실행하겠다고 유권자에게 하는 약속이다. 후보들은 당연히 공약을 제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을 세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보고 이념적 성향과 철학,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역량 등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도정 및 시·군정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전제시, 지역의 관심사안, 주민소득 방안 등을 가늠하는 것도 공약을 통해서다. 공약은 후보를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이기도 하다.특히 이번 지방선거 부터는 단체장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약집을 발간·판매할 수 있고, 각 세대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허용되고 있다. 공약집에는 후보자 자신의 사진· 성명·학력은 물론이고 선거공약, 사업목표, 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순기능이 크다. 그런데 정균환 도지사 예비후보만 유일하게 공약집 발간과 5만 여부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가정에 발송했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공약을 내걸고 심판받는 마당에, 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정책선거와 공약제시를 외면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텅 비어 있거나 공약 자체를 아예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면서도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 한테에는 깎듯한 예의를 갖추며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의 정서만 머리 속에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후보들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게 마땅할 것이다.정책선거를 유도해야 할 민주당도 문제다. 단체장 예비후보 접수를 받으면서 아예 공약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직무를 방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이런 후보나 당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면 정책선거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메니페스토 운동도 이번 선거에서 활발히 펼쳐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5 23:02

[사설] 학력 꼴찌, 교육청 그동안 뭘했나

도내 초중고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한마디로 분통 터질 일이다.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사실은 전북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그래서 도민들은 가슴 아파하고 있다.먹고 살기가 어렵던 시절에도 교육에서 만큼은 희망을 가졌다.그러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 없다.전북 교육이 계속 꼴찌를 맴돌기 때문이다.그 원인을 정부의 교육정책과 경제적 빈곤에서만 찾으려 하면 그 해답은 구할 수 없다.상당 부분은 내부에 기인한다.가장 큰 원인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선거 때 교직원을 한줄로 줄세우기 한데서 비롯됐다.교육청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쏟지 않고 마치 선거 대비 사무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각급 학교까지 일사분란하게 진두진휘할 측근을 핵심에 앉히고 장학진은 선거꾼을 능가하는 정치 장학사로 포진시켰다.요직과 학교장 인사는 선거 결과에 따라 논공행상식으로 했다는 점이다.승진하려면 교육감 쪽으로 줄서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인사 때마다 돈 아니면 승진은 생각치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자연히 실력은 있지만 돈 갖다 주지 않고 배경 없는 교사들은 한직으로 밀리고 승진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의를 갖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한마디로 전북 교육청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눈 멀었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전북교육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도 교육청은 뭘 했다는 말인가.집행부를 감시할 교육위원회도 한통속이기는 마찬가지다.교육감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는 쪽으로 적극 나섰다.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이러고도 전북교육이 잘 되기를 바랬다면 그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다.전북 교육은 나락으로 떨어져 사경을 헤매는 산모와 같다.대수술을 해야 하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비리로 얽룩진 인사 구조부터 혁파해야 한다.당연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짓도록 하면 된다.그러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백년 하청이 된다.실력 있는 교사가 열의를 갖고 잘 가르치면 학생들의 학력은 올라 간다.지금도 교육감 당선을 위해 교직원을 한줄로 줄세우는 한심한 예비후보가 있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5 23:02

[사설] 시민공천배심제 확정후의 과제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 나설 정읍시장과 임실군수 후보의 공천방식을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1차 대상지역 선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2차와 3차에 걸쳐 적용지역을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도내에서는 부안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당 부안군수 후보선정 방식으로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 그 결과도 주목된다.시민공천배심원제는 생활정치의 모델로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정수로 압축한 후보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의 배심원단이 정견발표, 패널 질의응답, 서면 질의 등을 통해 검증한 후 투표로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의 공천과정이 중앙당의 밀실공천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횡으로 얼룩진데 비해 진일보한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또 국민참여경선이 후보의 동원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민주당은 당초 이 방식을 전략공천이 가능한 30% 이내, 즉 70 곳 중 40곳 정도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시 등 곳곳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막혀 크게 진통을 겪었다. 전북도 마찬가지로, 전주 익산 등 상징성이 큰 지역이 거론되었으나 빠지고 정읍과 임실이 낙점되었다.정읍은 최근 복당이 무산된 유성엽 국회의원과 현 지역위원장간 대립이 격화될 우려가 크고, 임실은 민선군수 3명이 잇달아 비리에 연루돼 낙마한 지역이어서 부담감이 적은 지역이다.그러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배심원단의 규모가 작고, 배심원단의 비율도 적절치 않다. 200명 규모의 배심원단이 과연 대표성을 갖고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전문배심원을 50%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또한 배심원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명단 사전유출과 매수로비 가능성도 상존한다. 더불어 패널 질의응답 등이 있지만 TV 토론처럼 정책보다는 감성적 발언에 휘둘려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따라서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4 23:02

[사설] 화재 무방비에 노출된 원룸촌

도내 대학가 주변에 원룸촌이 집단으로 형성돼 있지만 화재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현행 소방법상 원룸과 다가구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화재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그만큼 예방만 철저히 한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그러나 원룸은 화재예방의 사각지대가 돼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대부분의 원룸촌에는 소방시설이 돼 있지 않다.법에 화재예방시설을 하도록 강제돼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비싼 돈 들여 화재예방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달랑 소화기나 한 두개 비치해 놓고 있을 정도다.그러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기 쉽다.입주자들도 이웃간에 전혀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화재 예방 같은 것은 무신경하다.주로 학생이나 젊은층이 입주해 있어 평소 화재 예방과도 굼떠 있다.지난 3년동안 도내에서 26건의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두 1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피해 규모로 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자칫 화재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지적했지만 화재는 예고없이 찾아들기 때문에 항상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예방만이 최상책이다.그러나 화재 예방의식은 아직도 낮다.주위에서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하고도 대부분이 나하고 상관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다.물론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의식도 문제지만 화재예방시설을 안갖춘 것이 더 큰 문제다.화재예방시설이 갖춰 있으면 초동 진화가 가능해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그러나 원룸촌은 화재 예방 무방비 지대나 다름 없다.아파트나 다가구 주택과는 개념이 다르다.소방시설을 설치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결국 원룸 세입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설령 알아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고 살고 있다.아무튼 절반 이상의 원룸촌에 소화전 등이 없어 불안하다.소방당국은 원룸이 관리 대상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점검을 하지 않는다.하루빨리 법의 맹점을 보완토록 노력해야 한다.소방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또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기 맡은바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4 23:02

[사설] 지방선거 쟁점 떠오른 무료급식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무료급식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민주당은 무료급식을 공약으로 제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원확보 문제를 이유로 전면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무료급식 논란의 핵심은 재원이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자치단체 재정 사정에 따라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전북지역은 초·중·고 전체 학생 29만5190명중 33%인 9만7016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도시지역인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남원 등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전북지역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무료급식을 지원받고, 다른 어느 곳은 자기 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똑같은 학생 신분인데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급식 대우를 받고 있으니 학생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한나라당의 전면 무료급식 반대주장은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급식을 해결하고, 급식 지원할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인데 서민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급식비를 아껴 마련할 게 아니라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먹는 문제 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부유층이 아니라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나라당의 입장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과연 재원확보가 불가능할 만큼 난제인가 하는 것도 짚어봐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전체 미지원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 772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전북도와 시 군이 각각 25%씩 나머지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교육청과 도, 시·군이 머리를 맞댄다면 지원이 불가능할 만큼 큰 부담은 아니라는 판단이다.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급식도 전면 무료로 하되 단계적으로 고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학생 점심을 놓고 차별적이거나 돈을 아낀다면 죄악일 수 있다. 무료급식은 재정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3 23:02

[사설] 탄소섬유, 중복투자 우려된다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은 미래 소재인 탄소섬유 생산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전주에 둥지를 튼 (주)효성에 이어 영남지역에 웅진케미칼과 태광, 코오롱 등 화섬업체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탄소섬유에 관한 한 선두주자로 자부하고 있던 전북으로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바 크다.탄소분야는 지난 70년대 초부터 일본이 시장을 장악해 왔다. 일본업체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뒤쫓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태광산업과 동양제철화학이 탄소섬유 생산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단가가 비싼데다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서다.이후 정부와 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들어 이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탄소섬유를 포함한 부품소재가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70% 이상을 차지해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전북은 2003년 전북기계탄소기술원을 중심으로 꺼져가던 국내 탄소산업의 불씨를 살렸고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풀세트 생산체제를 갖추는 등 선점에 성공했다. 현재는 (주)효성이 지난해 시제품을 생산한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또한 지난해 전북도·전주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금호석유화학도 올해부터 탄소 나노튜브 및 복합재 개발·생산에 나서게 된다. 이제 막 대량생산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이러한 때 웅진케미칼이 슈퍼섬유 '아라미드'에 이어 탄소섬유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했다. 경북 구미 공장에 생산라인을 갖추고 2011년 4/4분기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가 2014년에는 2500t 규모까지 확장키로 했다. 올해 국내 수요는 2000t 정도다.이와 함께 태광과 코오롱도 영남지역을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대구시는 슈퍼섬유와 첨단 부품소재의 연구개발에 착수했다.이처럼 탄소섬유와 관련된 인프라 확산은 선의의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가전략산업의 집중화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우려도 없지 않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 여건과 재정지원, 원천기술 확보, 관련산업, R&D, 연구인력 양성 등을 고려해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과 자치단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3 23:02

[사설] 현역단체장 업무평가 '바람직하다'

6·2 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 사무소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후보들은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분주하다. 세몰이를 겨냥한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도 막바지 열기로 뜨겁다.이처럼 선거를 향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관심은 민주당 공천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모아진다.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때문이다. 결국 후보들은 경선 방식및 내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개혁공천 차원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데 이어 현역 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현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 공천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처음 실시하는 이러한 업무평가 방침은 운영 방식과 반영 정도에 따라 공천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현역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호남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민주당은 현역 평가를 위해 당규에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구체적 방법을 발표했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비롯 선거공약 이행여부, 당론 준수와 해당행위 여부 등 당 정체성, 종합적인 자치단체 운영 및 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점수로 계량화한 뒤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이러한 방침은 현역 프리미엄에 밀려 참신하고 유능한 신인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안이다. 전북의 경우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중 무소속인 김제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임실을 제외한 전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도전을 희망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이들 중 일부는 정책입안 및 이행과정이나 당 정체성,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새만금 사업과 관련 도에 넘치는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된 단체장도 있다.그러나 현역 평가 결과는 평가점수로만 활용되고 구제조항도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욕만 앞섰지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개혁공천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진으로, 이번 선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2 23:02

[사설] 방폐장 백서, 미래지향 교훈으로 삼길

부안 방폐장 사건은 국가 정책의 오류와 잘못된 정책 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결과는 최근 발간된 부안 사태에 관한 백서에서 드러났다.부안사태는 국가와 지역 주민간에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벌어진 갈등 사안으로 국가의 잘못으로 부안군민들이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이 때문에 국가는 군민의 명예 회복과 부안 재건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진 부안 방폐장 사건은 부안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다.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찬 반 양측간의 갈등으로 번진 부안사태는 대립과 반목이라는 상처만 남겼다.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이 사건은 평화롭던 지역 사회를 양단으로 몰아부쳐 결국 그 피해와 상처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시켰다.지금 부안은 백서 발간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기미마저 엿보인다.6.2 지방선거를 놓고 찬반 양측 후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의미가 남다르다.2년2개월간에 걸쳐 펼쳐진 전체 과정이 주요 사건별로 수록돼 있고 관련 인사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과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그 누구라도 부안사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한마디로 부안방폐장 사건에 관한 객관화된 역사서다.우리는 지금와서 또다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결코 지역사회에 바람직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찬성이나 반대측 모두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지금 봉합 단계에 들어간 부안방폐장 사건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석되어여 한다.단지 발간 시기가 미묘하지만 그 의미 만큼은 절대로 폄하돼서는 안된다.부안의 장래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아무튼 국가도 부안사태의 교훈을 바로 새겨야 한다.밀실이나 탁상에서 설익은 정책을 갖고 밀어부치기식으로 국가 사업을 추진해선 안된다.모든 국가 정책은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후 추진해야 한다.앞으로 국가는 부안군민들의 명예회복과 새로운 부안의 미래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이번 백서 발간을 계기로해서 주민들도 예전처럼 화합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전기로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2 23:02

[사설] 3·1절 일깨우는 '남양군도의 비극'

일제의 한인 강제징용 실태가 새롭게 드러나 '망국의 아픔'을 더하게 한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피겨 싱글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놀라고 환호성을 터트린 것은 어디 완벽에 가까운 연기뿐이겠는가. 그 뒤엔 일본대표를 월등한 점수차로 무릎을 꿇게 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한일관계는 그만큼 여기저기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이런 시점에서 엊그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놓은 일제의 남양군도(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통치지역인 사이판과 티니안·포나페 등 미크로네시아의 섬들) 한인참상에 대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그간 학계와 언론·관련 단체가 수차례 제기했던 강제동원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전북일보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조명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광복절 즈음에 정부기록보존소 자료를 분석, 보도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기연가미연가했던 부분까지 말끔히 해소시켜 주어 다행스럽다.조사결과를 보면 1939~1941년 사이 강제징용된 한인 노무자 5000여명이 겪어야 했던 강제 동원의 처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탕수수 재배와 비행장 건설 등에 투입되었다가 1941년 일제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지옥같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강제징용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여 전북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징용자의 60%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겨우 50여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는 조사다.그러나 이번 조사는 특정기간의 강제동원 실태여서 나머지 일제강점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 징용의 일부 실태만 밝혀진 셈이어서 안타깝다. 남양군도에서의 한인 사망률이 해외 징용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올해는 한일 강제합병으로 나라를 잃은 국치 100년이 되는 해다. 낯선 이국땅에 끌려가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거나 현지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한인들과 국내 생존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때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희생자와 유족들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지평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더 늦기전에 강제징용의 정확한 진상과 정당한 배상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3.1절에 더 높아지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1 23:02

[사설] 국민참여경선 부작용 대책마련을

민주당전북도당은 공천심사위를 열어 기초 자치단체장은 국민과 당원이 각각 50%씩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지방의원은 당원만으로 후보를 뽑는 당원경선 방식을 확정했다.경선 방식을 놓고 심사위원들끼리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을 만큼 공천방식은 후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우여곡절 끝에 공천방식이 결정됐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바로 동원 부작용이다. 국민참여 경선의 경우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선거인단을 확정한 뒤 투표장에서 투표하도록 돼 있다.이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뽑힌 주민을 투표장에 동원하는 부작용이 노출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을 제공하는 과열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동원능력에 따라 후보가 엇갈리는 국면이 결과되기도 했다.이번 국민경선에서도 틀림없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같은 동원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후보들 역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어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공천방식은 결정됐지만 중앙당은 광역단체장 공천방식과 시민공천배심원제 대상지역을 아직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천 방식이다. 특히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 같은 곳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경험적 사실 때문에 정치 신인은 물론 현역 정치인들도 공천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그런데도 이런 저런 여러 설만 난무할 뿐 공천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 입지자들은 중앙당을 들락거리며 정보 파악 하는데 적지않은 시간·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공천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구분되는 입지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이런 원인은 중앙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간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정세균대표와 정동영 의원, 손학규 전 대표간 대리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각기 자신들 한테 유리한 공천방식을 계산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익산지역의 경우 정세균 대표는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의중에 담고 있지만 조배숙 이춘석의원은 국민참여경선을 고집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중앙당은 무게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는 공천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공천방식이 유동적이라면 계산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3.01 23:02

[사설] 정부는 LH본사 분산원칙 지켜라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지난해 연말까지 LH본사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해를 넘기면서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벌써 두달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다. 직무유기다.경남지역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경남의 요구 대로 일괄이전이 바람직하고 말하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전북이 주장하는 분산배치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밝히는 등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을 뱉어냈다. 작년 11월의 일이다.이처럼 좌고우면하는 사이 이젠 경남도가 제시한 '기능군 맞교환 이전방안'이 최근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경남도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한국농업대학 등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농업지원군 기관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대신, 토지주택공사 본사·주택관리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전북에 배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요컨대 '농업관련 기능 기관을 경남에 배치하고, 주택건설 기능 기관은 전북에 배치하자'는 일종의 맞받아치기 방안이다.결론부터 말하면 경남의 요구안은 농업비중이 큰 전북도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기관배치 골격도 이미 짜여져 있다. 현실성도 없다. 김완주지사와 최규성의원 등 정치권이 어제 이 문제를 놓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내부조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국토부는 애초 분산배치를 요구했고 전북은 요구 대로 합리적인 분산배치 방안을 마련, 제출했다. 국토부가 정책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리됐을 사안이었다.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다.또 하나는 혁신도시 조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낙후도와 여론, 전국적인 접근성을 따진다면 간단한 문제다.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도 이런 취지를 도외시해 갈등을 부추겼다.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어려운 문제일 수록 기준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 결정한다면 국민들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정부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방침이 흔들려서도 절대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술이 판친다.우리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하는 국토부의 한심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다시한번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라고 충고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26 23:02

[사설] 전주시 인사위원회 참여 폭 넓혀야

전주시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건 인사위원회 시민공모제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다.시는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 가운데 일부를 시민공모제로 뽑기로 했다.좋은 취지다.어느 조직이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강조한다.그러나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고 운영 과정에서 위원들을 특정 분야로 국한 시킨 것은 잘못이다.최근 시는 인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요건을 공고하면서 전주시 또는 인접 시군에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응모 자격을 제한했다.이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위원 확보는 원천적으로 차단됐다.현재 9명인 전주시 인사위원회는 시청 당연직 위원 4명 외에 법조인2명 외부 전문가 중 교수가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난다.당연직을 제외한 5명의 민간 위원이 특정 분야로 국한 되는 바람에 다양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됐다.현행 법상에도 인사위원은 조교수 이상과 교장· 교감 ·법관· 검사나 변호사·20년 이상 근속한 전직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상장법인 임원까지로 확대 돼 있다.그러나 지난해도 이를 무시하고 변호사 1명을 추가로 확보했다.물론 민간 인사위원회 위원은 변호사나 인사행정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그러나 인사위원회는 공정한 운영이 중요하다.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만 참여하면 자칫 무늬만 민간 성격을 띤 위원회로 비춰질 수 있다.과거와 달리 민선자치의 장점은 민간이 갖는 장점을 행정에 확대해서 접목할 수 있다.그렇다면 시청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위원 숫자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9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할 바에는 민간 위원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래야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담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아무튼 행정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마치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시민의 봉사자로서 재량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시민공모제의 형식만 빌릴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민간위원 한테 넘기는 것이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26 23:02

[사설] 도내 공교육 강화에 신경써야

전북 교육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온다.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바로 잡으면 된다.사실 전북의 교육 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이농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와 무료급식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이에반해 학부모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교육비 지출도 전국 최하위인 월 1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그렇다고 공교육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걱정만 안겨 준다.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학교 교육만 충실히 받으면 사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학교 교육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이다.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지 않아 세칭 말하는 일류대학 진학자 수도 타 시도에 뒤진다.예전에는 도세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강해 학력신장은 큰 걱정이 아니었다.하지만 지금은 딴판이다.마냥 오불관언식으로 계속해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가장 시급한 것은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교육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교직원들이 논공행상을 통해 우대 받는 풍토가 지속되는 한 교육개혁은 공념불로 끝난다.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학진도 실력자 위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는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다.시중에 널리 회자돼 있는 교육계의 병든 인사정책을 바로 잡지 않으면 개혁은 물건너 간다.전북의 미래는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공교육이 부실하고 대안 마련도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력이 타 시도에 비해 뒤쳐져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학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자연히 우수 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우수 교사 확보는 공정한 인사 평가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전북 교육을 개혁해 내겠다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사자후를 열심히 토해 내지만 그 실천의지가 갸웃둥 거려진다.아무튼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공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일궈낼 수 있도록 유능한 교육감을 선출하는 길 밖에 없다.각 후보들도 전북 교육을 살려 낼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25 23:02

[사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 매듭지어야

4월말 개통을 앞두고 새만금 방조제의 시군간 관할권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획정과 직결되어 있는데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사실 이것은 방조제가 막아지기 전부터 예상되었던 현안중 하나다.하지만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지난해 4월 김제시가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가지면서 부터다. 김제 시민 등 1000여 명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그어질 경우 김제는 가장 적은 땅을 차지하고, 또한 내륙도시로 전락하기 때문에 경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2008년 9월 전북도는 3개 시군 부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정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았다.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도 중재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조성된 토지의 행정구역은 일단 자치단체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문제는 대법원에 까지 갈 경우 미치게 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새만금' 하면 '환경논쟁'을 떠올린다. 또 여기에 행정구역 획정을 둘러싸고 분란이 일게 되면 자칫 소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반면 새만금은 국내 및 해외자본 유치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어 나쁜 이미지를 줘서는 안된다.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은 3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새로 생긴 땅을 인근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안과 별도의 자치단체로 하는 방안,그리고 국가 직할지구로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안이지만 새만금 지구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치단체나 국가직할지구로 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3개 시군간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 이러한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현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전북도의 중재아래 3개 시군이 타협과 양보로 한발씩 물러나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한다. 시군간 갈등을 도내에서 해결하는 원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25 23:02

[사설] 재난위험시설 전국 두번째로 많다니

전북지역의 재난위험시설이 전국적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난위험시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주변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요인과 재산상의 손실위험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해빙기를 맞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상존해 있다는 의미다.소방방재청은 2009년도 특정관리시설 일제조사 결과 모두 568개소의 재난위험시설중 D급이 546개소, E급이 22개소 지정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140개소, 전북 102개소, 부산 72개소, 경남 66개소, 경북 58개소, 경기 34개소가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102개 시설중 82개소가 건축물, 20개소가 시설물이다. 1년전에 비해 62개소가 늘었다.정부는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A·B·C급)'로, 긴급한 보수·보강과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재난위험시설(D·E급)'로 지정하고 있다.'재난위험시설이라는 표현 처럼 D급과 E급은 매월 한차레 이상 점검을 필요로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이런 위험시설이 전북지역에 102개소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서울에 이어 두번째라고 하니 전북도와 해당 시군 등 자치단체는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특히 전주지역의 민간 재난위험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 문제다. 30~40년된 아파트· 연립주택· 재래시장 등 D급으로 판정된 시설 15개소가 그 대상이다. 판정 이후에도 8∼9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자치단체는 시설물 소유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강제로 보강공사를 진행시킬 수도 없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사업, 또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 등 예산조치를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뻔히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늑장을 부리다 화를 자초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요즘 해빙기를 맞아 지층팽창으로 축대와 옹벽, 노후건축물 등의 시설이 붕괴될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기온도 크게 낮았다. 이런 때는 지반 동결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냥 지나치던 시설물도 찬찬히 살필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24 23:02

[사설] 새만금 땅값 인하로 경쟁력 높여야

투자자가 땅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필수요소다. 원가 산정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미국 등 선진국들도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만금 사업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지금 새만금은 기로에 서 있다. 오랜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완공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나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내부개발을 비롯 인근 중국이나 국내 대규모 개발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수질문제와 외자유치, 관광단지 개발 등 현안이 쌓여 있으나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도 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어찌 보면 저렴한 분양가는 내부개발의 출발점이다.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3.3㎡당 50만 원선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한 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선정된 농어촌공사가 제시했던 분양가격이다. 그러나 실제 개별기업들이 입주할 때 연약기반 처리를 위한 파일 등의 보강작업이 이뤄지게 되면 분양가는 7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격은 3.3㎡당 10만-20만 원 수준인 중국 상하이 푸동이나 빈하이 특구는 물론 39만 원에 분양된 군장산단, 45만 원의 서천국가산단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또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세종시의 파격적인 분양가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문제는 분양가격을 낮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 대금과 매립조성비, 기반시설 조성비, 감보율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양도·양수 대금이나 기반시설 조성비 등은 조정이 가능하다.마침 양도·양수가격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할 판이다. 농식품부는 당초대로 3.3㎡당 5만2000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총사업비에서 방수제및 도로명소화 사업비, 국가예산 등을 제외하면 1만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 조성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세종시 보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새만금을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24 23:02

[사설] 본격 막오른 6·2 지방선거

6·2 지방선거가 이제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지난 2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데 이어 19일부터 시장군수와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가 등록을 시작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예비후보 사무실은 대형 플래카드로 도배되고, 예비후보들은 관공서며 예식장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감힘이다.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공천방식의 확정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대부분 민주당 공천을 희망한다. 텃밭에서 공천을 받으면 유리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아직도 공천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후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민주당에선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 시민공천배심원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중 어느 방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게 된다.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민주당이 개혁공천 차원에서 들고 나온 시민공천배심원제의 경우 종래 국민참여경선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주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 뿐이다.또 하나는 야권연대의 문제다. 야권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연대나 선거연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이 단결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기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소위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5+4가 수차례 논의되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19일 전주에서 선거연합의 방향 등을 제시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그리고 이번 선거는 아직 초반이긴 하나 정책 경쟁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 한두차례 공방이 있는데 그쳤다. 정당후보건 무소속 후보건 정책을 통해 경쟁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불법선거운동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금품 향응 등은 많이 수그러들었으나 음해성이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줄서기도 심상치 않다.정당이나 유권자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깨끗한 선거로 치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