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5 09:48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왕궁 축산단지 문제, 철거가 해법이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를 완전히 철거키로 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어서 칭찬받을 만하다.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수질 개선에 달려 있다.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궁 축산단지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정부 관계 부처들은 그간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보다는 적당히 끝내려는 미봉책만 썼다.결국 허송세월하고 말았다.지금껏 새만금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잘못 돼 있다.마치 새만금사업을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새만금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왕궁축산단지 수질개선사업도 그래서 국비를 들여 추진해야 한다.도나 익산시가 단 한 푼이라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완전 철거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이위원장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국민의 가려운 곳을 확실하게 긁어 준 것이다.왕궁축산단지는 완전히 철거하지 않으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 밖에 안된다.그간 전북도와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119억원을 들여 휴 폐업한 축사 12만6000㎡를 매입했다.그러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현업 축사 보상을 통한 축산단지 철거를 위해 1070억원의 국비 확보는 제자리 걸음이다.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기획재정부,환경부,농림수산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오불관언으로 일관해왔다.국민권익위원회 이위원장이 모처럼만에 정권 실세답게 이름 값을 했다.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는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후속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나 익산시도 그렇게만 되면 한시름 덜 수 있다.사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관련 부처간에 책임 떠넘기식으로 차일피일 미뤄 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지금은 국비 107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아무튼 이위원장이 제시한대로 왕궁축산단지가 완전 철거되어야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앞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발의지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정부도 앓던 이를 뽑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23 23:02

[사설] 늘어난 경찰비리, 기강 바로 세워야

민생치안의 최후 보루인 경찰의 비리가 늘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부패 척결과 기강 확립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비리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내부기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반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고양시 덕양구 을)이 '경찰관 복무규율 위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품수수 적발 건수는 178건으로 2008년 72건보다 147%나 증가했다.전북경찰 역시 지난해 자체감찰을 통해 62명을 적발했다. 2007년 13명, 2008년 24명에 불과했던 것이 2년 사이에 4.7배나 늘었다. 증가비율 역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충남과 광주에 이어 가장 높다. 경찰의 부패방지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적발된 비위 유형도 금품 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 다양하다. 뇌물이나 공문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지능범에서 부터 불법오락실에 단속정보를 흘리는 풍속관련 사범,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사범에 이르기까지 갖가지다.경찰은 비위사건이 많아진 것은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과 사정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억울해 할 수도 있다. 또 '미꾸라지 몇 마리가 방죽을 흐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다.하지만 '면세유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간부들까지 노골적으로 '해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간인 한테 제보받은 사건의 경우 업주를 협박해 되려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도 많은 걸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이런 비리수치를 보면서 국민들은 경찰에 크게 실망할 것이다.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격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경찰의 청렴도가 이런 실정이니 부패방지· 비리척결을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부패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할 것이다.경찰비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내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비리근절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같은 걸 열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것도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다.아울러 감찰팀은 상시 감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전 비리 예방활동을 펼치는 한편,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22 23:02

[사설] 공론화 과정 필요한 학교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의 핵심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너도나도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무료급식을 둘러싼 정책과 예산에 대한 논쟁이 달궈지고 있는 양상이다.도내에서는 교육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대부분 이를 적극 지지하지만 방법론에선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그 시행시기와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2월 현재 도내 무상급식은 도서벽지와 읍·면단위 농촌지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수로 보면 전체 751개 학교 가운데 472개(62.8%) 학교가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매년 많게는 350억원이 투입되고 450억~600억원 정도만 추가로 확보되면 미급식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가능해진다는 게 후보자들의 분석이다. 정작 추가 요구예산의 확보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공동공약화, 불용예산의 급식비 전환, 그리고 학부모들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발상까지 튀어나오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괴력을 후보군에서 스스로 세우는 상황이다.물론 무료급식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다. 무료급식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아픔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가난을 이유로 눈치 살피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안쓰럽기조차 하다. 이에 반해 무상급식을 하려면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길항관계로 나타난다.문제는 이런 현상을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려는 데 있다. 포퓰리즘 또는 좌편향 이념 성향으로 보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도 인식이나 의지의 결여로 보여진다. 지금이 선거초기인 만큼 무상급식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무상급식에 대한 갈등이 교육과 복지를 대하는 철학과 태도의 차이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결국 정치와 행정이 무엇을 해주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예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매우 중요시해온 민족이란 걸 후보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22 23:02

[사설] 적십자회비 모금에 적극 협조를

'인류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사가 있다'는 표어 처럼 대한적십자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봉사단체다. 우리의 이웃과 인류의 고통 경감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함께 하며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체라는 건 두말 할 나위가 없겠다.그런데 적십자회비가 잘 걷히지 않는 모양이다. 적십자사의 봉사활동은 후원금과 회비를 모금해 펼쳐지는데 회비가 모금되지 않는다면 각종 구호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적십자사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40일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지역은 지난해와 같은 17억1천6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모금 완료를 10일 앞둔 현재 목표액 대비 66.8%인 11억4천5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모금액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지난 2000년 부터 회비 모금이 자율납부 형식으로 바뀌면서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많아졌고, 회비를 내도 본인에게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릇된 의식이다.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은 어느 순간,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수 있고 고통을 서로 나누며 돕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 정신이다. 삶의 가치이기도 하다.이런 공동체적 의식 함양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어릴 때 부터 기부행위가 몸에 배도록 교육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자율납부의 취약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인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재난을 당한 가정에 대한 구호나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등 각종 구호사업은 순수한 국민의 성금인 적십자회비로 운영된다는점을 감안할 때, 회비 모금이 차질을 빚는 건 바로 구호사업의 차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적십자회비 모금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20세 이상 세대주의 경우 7000원이다. 내가 보탠 조그마한 정성은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을 돕는 등불이 될 것이다. 사랑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도민 모두의 나눔의 용기가 모아져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9 23:02

[사설] 태조 어진 봉안, 국가행사로 치러져야

태조 어진 경기전 봉안 600주년 행사가 올 10월에 치러진다.그러나 지금껏 행사를 주도할 추진위원회 조차 제대로 구성이 안돼 있고 예산마저도 확보가 안돼 자칫 집안잔치로 끝날 공산이 짙다.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태조 어진 봉안 행사를 국가가 주관토록 그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 일이다.그러지 않고서는 전주시 단독 행사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전주 경기전에 모셔져 있는 것은 역사적 의미 이외에도 국가 정체성 확립 문제와 직결돼 있어 매우 중요하다.이 같은 중요한 사안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은 별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전주시에서 이 같은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을 정도다.이 때문에 기념행사비 3억원 가운데 우선 4000만원만 시비를 확보한 상태다.태조 어진 봉안 행사는 국가 행사로 치르는 것이 맞당하다.역사 문화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체성과 직결돼 있어 더 그렇다.통상 유교문화권에서는 60주년의 의미가 각별하다.그런데 이보다 10배가 많은 600주년의 의미는 더 크고 값질 수 밖에 없다.지금 국가 정통성과 관련해서 치르는 행사 가운데 이보다 긴 역사를 지닌 행사는 없다.이씨 조선의 창건과 전주가 갖는 의미로도 지방행사의 성격을 벗는다.우선 내부적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태조 어진이 훼손됐을 때에도 전주 반환을 이끌어 낸 것처럼 범도민적으로 뜻을 모아 나가야 한다.그래야 국가 행사로 치러 나갈 수 있다.더욱이 전주 출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지금 전주 국회의원들은 이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잘 모른다.그만큼 내부에서 조차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다.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만 2~3년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그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사실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곧바로 각계각층을 망라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행사 계획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으로 행사 성격을 국가 행사로 규정짓고 의미를 부여 받아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전주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9 23:02

[사설] 지방선거 여성후보 공천의 과제

6·2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천경쟁도 불붙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여성추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한 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한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등록이 전면 무효화된다.이같은 개정안은 종전 비례대표에 한해 여성을 우대한데 비해 지역구에서도 여성을 배려한 것이다. 앞으로 여성 참여가 대폭 늘어나 지방정치의 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또한 정당활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당의 의사결정 등에 여성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치는 그동안 여성이 일부 참여하긴 했으나 대부분 남성들의 독점적 무대였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자리에 여성이 진출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하지만 지금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세가 된지 오래다. 오히려 초중학교 교직의 경우 여성이 너무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정치분야만 유독 여성의 진출이 어려운 상태다. 점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서는 한참 멀었다.프랑스의 경우 헌법을 고쳐 지방의원을 남녀 동수로 만들었고 일부 유럽국가는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 정도다.실제로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요, 여성의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 쓰레기 문제나 육아, 교육, 복지, 주택, 일자리 창출 등이 그러한 분야다.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방의회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져 생활정치가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공천도 우려된다. 공천 의무할당제가 도입되었다 해서 정치권이나 관 주변에 맴돌며 허세를 부리거나 실속만 챙기는 여성들까지 공천 대상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함량미달은 솎아내야 한다.현재 이 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에 공천을 희망하는 여성 신청자만 40여 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참신하고 내실있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 의무 할당제가 지방자치를 한단계 높이는 기회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8 23:02

[사설] 관광 활성화 실천 전략 절실하다

전북의 관광 자원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지리산 국립공원 등 4개의 국립공원과 4계절마다 풍광이 뛰어난 자연경관지가 널려 있기 때문이다.역사 문화 유적지도 비할 바가 아니다.그 가운데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지요 조선 왕조 5백년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다.우리나라 도작문화의 발상지가 있어 농경문화도 맘껏 즐길 수 있다.이 같은 유 무형의 역사 문화재가 널려 있지만 아직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돼 관광소득을 못 올리고 있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관광자원만 널려 있지 개발이 안돼 있다.역대 지사마다 전북을 관광산업의 보고로 육성하겠다고 말해왔다.임기응변식 전략 밖에 안되었다.한낱 보고용으로 그쳤다.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 정작 투자는 미진했다.머물러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도 다 허사가 되었다.전북 관광의 현주소는 초라하다.쉽게 말해 새만금 방조제를 막아 놓고 그 위에서 서해 낙조나 바라다 보는 것이 전부일 정도다.그것도 잠시 경유 하는 정도 밖에 안된다.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됐기 때문이다.호텔 등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외국 손님들과 내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급호텔도 변변치 않아 아예 전주는 숙박관광지 명단에서 빠진다.관광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투자 가치가 엄청나다.소득이 2만 달러가 넘으면 자연히 해양관광시대가 열리게 돼 있다.그러나 전북은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잠꼬대 하는 수준 밖에 안된다.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돼 있다.요즘 관광은 보여주는 관광이 아니라 체험형 관광이 인기다.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돼 있다.아무튼 도나 각 시군도 연계 관광권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다음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투자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돼 있으면 투자 유치는 힘들 수 밖에 없다.관련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중요하다.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있지 말고 선진지를 견학해서 보고 배워오는 것이 중요하다.지사도 새만금관광지 하나로 전북 관광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종합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8 23:02

[사설] 후보 공천방식 결정 서둘러야

6·2 지방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표 다지기와 정당 공천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고 정당들도 공천방식과 후보자 선정 등에 부산하다.하지만 선거가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도 후보 공천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아 적잖은 문제를 낳고 있다.여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집안싸움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민주당 역시 혁신과 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내놓았으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특히 전북지역에서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관심이 집중된 도지사와 시장군수 후보 선출방식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도지사의 경우 2006년과 달리 100% 완전국민경선 방식인 오픈 프라이머리가 유력하다.또 시장 군수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경선과 당원 선거인단 50%와 유권자 여론조사 50%를 혼합한 국민참여경선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중 국민참여경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주 익산 임실 가운데 일부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처음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후보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경선 일정도 늦어져 후보자는 물론 도민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천방식이 늦게 결정될 경우 신진인사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또 공천 자체가 지연되면 후보의 자질은 물론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져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권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후보 역시 정책이나 공약을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강요하는 결과를 빚는다.이같은 정치권의 늑장은 선거 때마다 매번 계속되는 고질병이다. 국회의 선거관련법 개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교육의원의 경우 일몰제 도입으로 그동안 이를 준비했던 입지자들의 포기가 잇달고 있다. 4년 후에는 교육의원 자체가 없어지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의 경우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정치권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공천방식을 포함한 후보 확정을 최대한 앞당겨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7 23:02

[사설] 동부권개발 기관이전에 그쳐선 안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무주 등 전북의 동부권은 지역개발 정책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맛보아야 했던 지역들이다. 지난 1980년대 서해안시대 개막과 함께 개발정책이 주로 서부권에 치우쳐 왔기 때문이다.1991년 새만금사업이 착수된 이후 부터는 그 정도가 더했다. 도지사가 주관하는 시장군수 회의, 또는 시군의회의장단 회의 때마다 동부권 지역은 예산정책과 사업, 주민 소득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단골메뉴였다.그러나 참여정부의 균형개발정책 추진 이후 전북도 차원에서도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뒤따랐다. 산하기관 이전이 그것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면서 전북도는 산하기관들을 낙후지역에 안배하는 방안을 과감하게 성사시켰다. 산하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잘 선택한 정책이다.남원의 공무원교육원, 진안의 산림환경연구소, 장수의 축산위생연구소,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 순창의 도로관리사업소 등 5개 기관의 이전이 지난해 12월말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008년 6월 시작된 전북도 산하기관 이전에는 총 사업비 800억원이 투입됐다.이들 5개 기관의 이전은 동부권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상징성과 함께 실제로 동부권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전 기관들은 해당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또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남원의 연수관광단지, 임실의 치즈밸리사업, 진안의 홍삼·한방 및 아토피클러스터 조성사업, 장수의 한우명품화 사업 및 말산업 클러스터 사업 등이 그러한 예다. 또 개발 촉진과 유동인구 증가, 소비촉진 등 문화·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그러나 몇개 기관이 이전했다고 해서 동부권 지역의 개발이 일시에 완성되는 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주민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방식이 개선될 수도 없다.지난해 발표된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대부분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부지역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됐고, 전북도의 예산정책이 여전히 서부권에 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기관 이전도 필요하지만 전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사업 배려가 더 중요하다. 그럴때 비로소 동부권이 발전을 이루고 상대적 소외감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7 23:02

[사설] 삼재학당 복원,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일원에서 '호남 삼재(三齋)학당 복원사업을 통한 선비정신 길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선비들의 삶과 정신, 학문 등을 복원해 전주 한옥마을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2011-2012년 2년간 50억 원을 들여 삼재의 고택과 학당을 보수하거나 복원하는 것이다.여기서 삼재는 근대 유학의 거두인 전주출신 간재(艮齋) 전우(1841-1922)의 제자 3명, 즉 금재(欽齋) 최병심, 고재(顧齋) 이병은, 유재(裕齋) 송기면 등을 일컫는다.이들은 한때 유학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던 고리타분한 인물로 치부되었지만 지금은 동양학이 새롭게 해석되면서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이들 학자들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리학과 관련된 많은 글을 남겼고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았다.그동안 전북유학은 조선 성리학에서 주류를 차지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크게 주리론과 주기론의 양대산맥으로 이어져 온 조선 성리학은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로 양분된다. 이중 기호학파에 속하는 호남유학은 기대승 이항 김인후 등의 걸출한 학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전남에 연고를 두었고 전북출신은 많지 않았다.하지만 전주출신 유숭조 이기경 전우 등은 학문적 깊이에서 이들 못지 않았다. 이들 중 이기경은 학문적 조예가 깊었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 오목대 부근에 살면서 강학과 후학양성에 힘썼다. 또 간재는 성존심비(性尊心卑)라는 독특한 명제를 제시했고 3재 등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이와 함께 한옥마을에는 박인규, 이종림, 김영안, 이주필가옥, 인동장씨 고택, 양사재 사마재 등 선비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이들을 복원해 조선의 선비정신을 살리고, 빈약한 한옥마을의 콘텐츠를 풍부히 한다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들 인물에 대한 연구다. 학술적 접근이 한차례 있긴 했으나 크게 미흡하다. 과연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비롯 학문적 깊이나 영향력 등이 좀더 조명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예산문제다.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이나 사업의 정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예산을 지원 받는 게 옳다. 그러기 위해선 기초자료 조사 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6 23:02

[사설] 과열·혼탁선거 경계하는 '설 민심'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잠시 흐트러진 맘을 추스르면서 계획했던 일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입춘이 지나서인지 봄 기운이 느껴진다.올 봄은 여늬 해 봄과는 다를 것이다.지난 겨울에 눈 많이 내리고 추위가 혹독했기 때문이다.추위를 견디고 피어 오른 매화 마냥 올 봄에 피는 꽃은 더 화사할 것이다.우리도 그간 어려운 일들을 힘들게 헤쳐 나왔기 때문에 새 봄을 더 희망차게 맞을 필요가 있다.6.2 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8개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번잡하고 혼란스런 대목도 예견된다.그러나 우리의 살림을 돌 볼 대표를 뽑는 것은 중요하다.바쁜 일상속에서 생업에 열중하다 보면 이 같은 일에 자칫 소홀할 수 있다.하지만 어떤 사람이 대표로 적합하느냐를 앞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민주주의는 참여속에서 발전해 가는 정치 제도다.나 하나 쯤이야 기권해도 괜 찮겠지 하는 생각이 결국 지역 사회를 멍들게 할 수 있다.지금 우리 주변은 온갖 입후보자들로 넘쳐난다.설이 지나면서 선거운동 열기가 가열돼 가고 있다.메뚜기도 한철인양 선거꾼들이 이리 저리 내몰리고 있다.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유권자들은 냉담한데 예비 후보들과 운동원들만 흥분하고 있다.우리가 걱정해야 할 상황은 과열 혼탁 선거다.그래서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유권자가 현명하면 선거 문화는 한단계 업 그레이드 될 수 있다.유권자의 부정심리가 선거를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불법 부정 선거 운동이 판치면 세상살이가 더 어렵게 된다.올 선거는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 질서 준수가 그래서 중요하다.예비후보자들 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후보들도 과거 선거운동 방식을 떨쳐 버려야 한다.공약과 정책 대결을 통한 선거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아무튼 설에 맘 먹었던 좋은 생각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꿈과 희망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 들이기 때문이다.모두가 선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법 질서 확립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6 23:02

[사설] 최규호 교육감 불출마 이후 과제

최규호 교육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다.평소 신중한 언행으로 쉽게 속내를 보이지 않던 최교육감이 마침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교육감 선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민선 교육감 두번과 교육위원 3번을 지낸 최교육감은 어찌보면 꿈을 이룬 사람이다.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시중에 나돈 외압이나 사정설과 자신의 불출마가 무관하다면서 떠나야 할 때가 돼 떠난 것 뿐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최교육감의 불출마는 어느 정도 예견됐으나 그의 조직력이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력이 남아 있어 예비후보들의 관심 사기에 충분했다.교육 수요자 쪽에서도 교육감을 새로 뽑아야 하는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됐다.그러나 최교육감이 남은 임기 동안 생길 수 있는 레임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당장 신학기 인사를 앞두고 봐주기식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교육감은 상징성 못지 않게 4년 임기 동안 자신의 철학을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교직원들의 인사와 예산을 집행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지금 전북 교육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전북은 예전에는 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힘과 역량이 타 시도에 비해 컸다.그만큼 미래가 밝았다는 뜻이다.그러나 현재는 그런 장밋빛 환상만 갖고 전북 교육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장 큰 문제는 학력저하다.도내 초 중 고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이에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은 그나마 기회 조차 잡을 수 없다.또다른 문제는 정부의 교육청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는 것이다.지난해에 이어 올 평가에서도 연거푸 하위권으로 쳐저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근본마저 무너질 공산이 짙다.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임실교육청 성적 조작 사건은 전북 교육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이같은 산적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분명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로 전락해선 안된다.아무튼 도민들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죽어가는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살려 낼 수 있는 인물을 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전북 교육을 회생시킬 수 없을 뿐더러 전북의 미래도 살릴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2 23:02

[사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민의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능력 있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선거의 성격도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다운 바람직한 현상이다.전북일보사와 전주MBC가 지난 4∼5일 실시한 '6.2지방선거 여론조사' 에서 후보선택 기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능력'을 가장 높게 꼽았다. 청렴· 도덕성과 개혁·참신성이 뒤를 이었지만 안정성이나 정당 등은 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이와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도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인식이 응답자의 절반에 이를 만큼 높게 나왔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또는 향후 총선 및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인식은 10%대에 불과, 일부 정당의 주장과는 대조적이었다.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6.2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정치권은 그동안 지방선거때마다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소홀히 해온 게 사실이다. 충성도와 재력이 높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 지역적 정서에 기반한 손쉬운 선거를 해 왔다.그 결과 덕망있고 역량있는 인물, 지역공동체적 삶에 충실해 온 지역일꾼이라 할지라도 지방선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문제는 정당이 능력 있는 지역일꾼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유권자 역시 그러한 인물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점인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향후 정치 개혁의 과제이기도 하다.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단체장선거 후보 지지도에서는 현역이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냈다. 인사· 예산· 사업을 관장하고 관내 각종 단체와의 회합 등 4년 내내 선거활동이나 마찬가지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다.그러나 각 정당의 공천기준도 결정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런 지지도는 물거품일 수도 있다. 공천향배에 따라 지지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무응답 비율이 40%대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치신인들의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다.6.2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가 반영되고,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2 23:02

[사설] 입학사정관제 정착 위한 과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 입시정책이 변했다.MB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입학사정관제는 점수로 줄세워 뽑지 않고 인성·잠재력 등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어 그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마구 이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바람에 대학에서도 너무 빠르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이 같은 내용은 그제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 입학사정관 워크숍에서 제기됐다.그간 성적 위주로 학생을 줄세워 뽑는 바람에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사교육 열풍이 불어 닥친 것이다.각 가정마다 사교육비 마련하느라 허리 띠를 졸라매는 형국이 되었다.그렇다고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경쟁력이 향상된 것도 아니어서 우리 입시제도의 병폐만 쌓였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요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대입자율화의 실패를 봉합하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구미에 당길 수 밖에 없다.교육과학기술부도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했던 것이 사실이다.자연히 당근과 채찍을 쓸 수 밖에 없다.선도 대학에 예산 배정을 하겠다고 유인책을 쓴 반면 사학에 대한 감사권을 채찍으로 활용했던 것이다.이같은 배경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시작되다보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2009학년도 대입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40개 대학의 평균 사정관수는 5.75명으로 1인당 심사 대상 학생이 최대 661명이었다.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커녕 피상적 관찰에 그치고 경우 따라서는 정실 개입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입학사정관 230명 가운데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직이고, 그들 가운데 15%가 조교,대학 행정 직원,기간제 교사,지방공사 근무자,박물관 연구원 등 대입 전형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다.이쯤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보완을 해야 옳다.먼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다음으로 이들 숫자를 늘려야 한다.그러지 않고서는 제도 자체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없다.또다른 문제는 사교육 풍선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접만 잘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원에 다니는 입시준비유형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1 23:02

[사설] 갈팡질팡하는 LH 이전 발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 정운찬 총리의 국회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정 총리는 4일 국회에서"원칙적으로 LH공사도 일괄이전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는 김정권 의원(한나라당·경남 김해)의 대정부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전북도와 도의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분산배치를 주장하는 전북도 보다 일괄이전을 주장하는 경남도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항의차 총리실을 방문한 김완주 지사에게 정 총리는 이날의 답변이 "일괄이전 검토를 시사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10일 열린 김춘진 의원(민주당·부안 고창)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우리는 정 총리의 발언이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니라고 믿고자 한다. 일국의 총리가 한쪽에 편향된 발언을 할 리가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문제는 LH 이전을 오랫동안 결론짓지 못하고 표류하는데 있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점도 문제다.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토·주공 통합을 확정했다. 당시 통합본사 이전이 논란이 되자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승자 독식은 없다"고 밝혀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음을 내비쳤다. 또 LH 통합법인의 국회 통과 직전인 2009년 4월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분산배치가 정부 원칙"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어 권도엽 국토부 1차관도 LH 지방이전협의회 1차 협상에서 "분산배치안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하지만 이후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보도자료는 "분산배치안 우선시 하되, 일괄이전도 검토"로 바뀌면서 경남도에 대안제시를 동시에 요청했다. 이후 정 총리의 발언이 나와 이를 뒷받침한 것이 되었다.우리는 정부가 당초 원칙으로 천명한 분산배치가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믿는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합 명분인 효율성 이상의 갈등을 일으켜 통합치 아니함만 못하게 될 것이다.정부 관계자들은 발언을 신중히 하고, 한시바삐 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1 23:02

[사설] 금융민원 '봇물' 감독기능 강화를

전주에 사는 어느 주부는 2년 6개월전 보험회사 설계사의 안내로 변액보험에 가입했지만 환급조건이 당시 설계사의 설명과 달라 시간적 경제적 낭패를 경험해야 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2년 정도 납입하면 원금 이상 환급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는 5년 이상 납입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주부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보험회사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신문에 보도된 사례 처럼 이런 금융 민원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불법 추심, 보험 미지급, 정보 누설 등 금융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고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 금융 민원은 1524건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30.1%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가 집계한 수치다. 금융 권역별로는 은행 관련 민원이 968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 384건(25.2%), 비은행 158건(10.4%), 증권 14건(0.9%) 등의 순이다.이처럼 금융민원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은행 부문의 여신 및 비은행 부문의 채권추심, 신용정보 관련 상담과 기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및 대부업 등 사금융 관련 상담이 늘었기 때문이다.보험부문에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고지·통정의무 관련 상담이, 증권부문에서는 자본시장법 관련 각종제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홈트레이딩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세를 보였다금융민원의 대부분은 금융회사의 불법과 부주의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마다 채권 추심을 강화하면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 직원들이 채권추심을 불법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할 개연성이 있다.이럴 경우 금융 소비자들은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고, 신용정보도 누설될 위험이 있다. 당국이 감독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이유다. 민원이 빈발하는 금융점포에 대해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 정기적인 평가장치도 고려해 볼만하다.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정보안내도 필요하다. 금융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민원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각종 금융 관련 계약내용이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볼 의무가 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10 23:02

[사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해 볼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 정당공천이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관심이 높다.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새로운 공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그것이다.그 일환으로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이 제도는 공심위에서 일정수로 압축한 후보를 대상으로 전문배심원과 현지배심원 200명이 정견발표, 패널 질의응답, 서면질의 등을 통해 검증한 후 투표로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다.그동안의 공천이 중앙당의 밀실공천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사실상 사천(私薦)임에 비추어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취지는 좋았으나 진성당원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해 당비대납과 종이당원 문제 등 후보의 동원능력에 따라 좌우됐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 준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의미가 크다.민주당은 전략공천이 가능한 30% 이내에서 이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미 설명회와 토론회, 모의대회 등을 거쳤다.가장 큰 관심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다. 현재로서는 광역에서 상징성이 있는 광주시, 그리고 기초에서 도입 가능한 70곳 중 40곳 정도에서 이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복합선거구인 전주와 익산, 그리고 말썽 많은 임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다. 그동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손에 쥐고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실시되면 영향력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중앙당이 지방의 공천권까지 뺏어가려는 발상이라고 반박한다.그러나 이러한 반발은 제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만일 이 제도에서 추천되지 않을 정도의 후보라면 국회의원들도 후보로 내세우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나아가 그만큼 자신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물론 이 제도라고 헛점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생활정치의 모델로 제시된 이 제도는 신인발굴과 선거연대를 위해서도 유효하다. 잘 다듬어 성공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조상진
2010.02.10 23:02

[사설] 편법전학 불허, 제대로 지켜져야

도내 평준화지역 고교 탈락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금 수가 줄긴 했으나 해마다 이맘때면 등장하는 교육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문제가 불거졌고 교육청이 나름대로 해법을 내 놓았다.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모집정원은 1만2159명으로 1만2917명이 지원해 758명이 탈락했다. 전주지역이 가장 많아 697명, 군산이 16명, 익산이 45명 등이다. 이는 2009년도에 탈락한 1296명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다.반면 평준화지역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33개교에 모집인원은 4316명인데 3980명이 접수해 336명이 미달되었다. 실제 미응시자 등을 포함해 추가모집 인원은 훨씬 많을 것이다. 해마다 비평준화지역 학교들은 추가모집으로 홍역을 앓고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평준화 지역 고교 탈락생 문제는 2가지 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이들 탈락생들이 비평준화지역 학교에 진학했다 다시 평준화지역으로 전학하는 U턴 문제요, 또 하나는 농어촌 교육을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하느냐는 것이다.먼저 U턴 문제다. 지금까지 평준화지역 탈락생들은 일단 비평준화지역 고교에 진학했다 다시 평준화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뒤, 전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허용이 되었다. 이 경우 대개가 1학기도 채우지 않고 거주지 학교로 전학하는 바람에 농어촌 고교들은 정거장 노릇에 그쳐 불만이 많았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관련규정을 개정, 1년 이내에는 전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편법 U턴 전학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도내 비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가 모두 평준화지역과 같은 날 선발시험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자 탈락생들의 선택 폭은 좁아진 대신 비평준화지역 고교들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실례로 전주 인근 몇몇 고교의 추가모집 경쟁률이 대폭 올라갔다.이같은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철저히 지켜져야 옳은 일이다.다음 탈락생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농어촌 고교의 내실화는 심각하다. 오죽했으며 자치단체가 나서 기숙학원을 운영할 것인가. 정부에서 기숙형 공립학교 등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의 도시 집중화와 함게 풀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9 23:02

[사설] 전주실내체육관 이전 대책 마련을

전주실내체육관은 세월의 흐름속에서 전북 체육의 요람이었다.건립 당시만해도 전북의 자존심이요 명물이었다.그러나 건립한지가 37년이나 지나 신축이전이 불가피해졌다.건물 노후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제일 큰 걱정거리다.당장이라도 안전 진단을 받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자칫 안일한 생각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전주시는 시 재정 상황이 안좋아 현재로선 신축 이전에 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전주시는 2014년 전국 체전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전국 체전을 치르려면 실내체육관은 필수적이다.현재 실내체육관을 건립할려면 71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시 재정 형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다.국 도비 지원도 약속 받은 상태도 아니고 시비 부담 능력도 없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형편이다.그렇다고 무작정 끌 수 많은 없는 실정이다.현재 가깥으로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지만 무한정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부터 확실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2014년 전국 체전을 유치하려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 지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전국 체전 유치도 물건너 갈 수 있다.다음으로 이전 후보지 결정이다.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있기 전만해도 월드컵 경기장 내 호남제일문 인근에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유동적이다.통합을 대비해서 실내체육관을 완주군에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정 부분 형성돼 있다.이 같은 여론은 전주시가 통합을 대비해서 실내체육관을 완주군에 건립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이전후보지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전주시의 공신력과 직결 돼 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전국체전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문제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이 문제는 도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국비 확보는 전주 3명의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할 문제다.다음으로 이전후보지는 시민과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무튼 현재 실내체육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 이전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부터 면밀하게 수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0.02.09 23:02

[사설] 도내 외국인 2만명시대의 정책과제

전북이 외국인 2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거리에서 외국인 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인지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등의 외모와 피부색깔이 이젠 낯설지 않을 정도다. 글로벌한 시대에서 다문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낳고 있는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근로자가 7,590여명으로 가장 많고, 이민자 6,740여명, 유학생이 4,710여명의 순이라고 한다. 자그마치 2만1,740여명에 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체류 외국인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거기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큰 몫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의 신년도 외국인 주민지원 종합프로그램 마련은 다소 늦은 감 있지만 다행스럽다. 계획의 중심사업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자립생활 여건조성이다. 직업교육이나 자활근로사업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녀교육에도 지원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지 돈 몇 푼 쥐여주는 지원대책에서 진일보 했다고 본다.근로자들 대상으론 국가별 자조모임 형성과 한국어 교육 등도 추진하는 한편 이들 인권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육성방안을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간 외국인 규모로 보면 가장 많음에도 지원되는 예산이나 지원프로그램은 빈약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유학생들의 경우 자치활동을 지원해주고, 우리 문화를 이해시키면서 시간제 취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수립했다. 사회적, 경제적 뒷받침에 신경을 더 쓰겠다는 모양새다.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우리 사회에 일방적인 동화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들 인력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끌어올리는 다문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 국가에서 온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에 대한 지원책은 만만치 않겠지만,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이 결코 소홀해져서는 안될 일이다.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발현된 다양성과 거대한 흐름으로서 세계화가 몰고 온 다양성이 만나는 시공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의 충돌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위해 외국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인식과 함께 공평한 다문화 구조가 사회적 통합을 보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