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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 마련 서둘러야

자전거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웰빙 이용수단으로서의 각광을 받으며 그 위상이 급부상했으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년간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건수가 45.2% 증가하고, 부상자는 47.2%가 늘었기 때문이다. 모처럼 열풍이 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도내에는 지난해까지 총 연장 626㎞의 228개 자전거 노선이 곳곳에 깔려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전거전용도로는 49㎞이고 자동차·자전거 겸용도로는 고작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전체의 89.9%인 563㎞가 보도에 선을 그어 만든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채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노점상, 적치물, 보행자로 가득 차 제대로 자전거를 타기 어렵다. 부딪히거나 막히면 수시로 멈춰 내려야 한다.그나마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단절구간이 많고 노면이 고르지 않는 등 자전거 타기에 부적합하다고 한다. 이같은 자전거도로 부실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도로 개설사업을 벌이며 상당수가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그 만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자전거도로끼리 잇는 연결망이 자주 끊어져 자전거를 타기보다 끌고 다녀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불평도 적지 않다. 자전거도로가 불편하면 자전거는 결국 운행을 위해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광경이 종종 목격된다. 실제로 전주시 서신동 백제교 인근 백제로 일대는 자전거 이용객 사이에 '마의 사각지대'로 통한다. 횡단보도가 없고 서신지하보도를 이용하려해도 자전거를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게다. 더군다나 길을 무단으로 건너지 못하는 시민들이 시당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올 연말에나 다시 보자고 한다. 이건 도대체 행정의 방치인가, 기피인가. 마음 놓고 씽씽 달리기는커녕 목숨 걸고 자전거 타는 상황이 잠시라도 전개되어서는 안된다.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도로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냐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30 23:02

[사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일선 시군의 선심성 행정이 눈에 띄고 있다.단체장들이 쉽게 표를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주민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신 수혜자들은 단체장에게 표를 주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된 탓이 크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폭 넓게 형성돼 있다.선심성 행정은 국가 보조금 사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국가 보조금 사업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말이 있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돼왔다.이 사업은 신청 단계서부터 단체장과 교분이 두텁거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기 일쑤다.자기 부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 계획을 꾸미는 것이 일반화 돼 버렸다.결국 국고 보조금만 타먹기 위해 사업 계획을 꾸민다.대부분의 보조금 사업이 사후 관리가 허술해 보조금만 타먹으면 된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하다.주민들 사이에는 나랏 돈 못 타먹으면 병신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국가 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자격조차 없는 특정인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도가 지난 7월달에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도는 모두 36건을 적발,공무원 4명을 징계토록 요구하고 부당 집행한 7억여원을 회수했다.도가 적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국가 돈 타다가 개인택시를 사거나 모텔을 구입한 사람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일선 행정이 얼마나 국가 돈 갖고서 선심성 행정을 폈는가를 알 수 있다.도덕적 해이를 떠나 범법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공무원들과 유착되지 않고서는 이같은 일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없다.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당한 집행여부는 감사로서는 제대로 실체 파악이 힘들다.수사 당국이 파헤쳐야 할 문제다.검찰이나 경찰이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파헤칠 수 있다.결코 국가 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그래야만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된다.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가 돈을 마치 봉이 김선달식으로 꿀꺽 꿀꺽 삼킬 수 있다는 말인가.인사권을 단체장이 틀어 쥐고 있어 공무원들이 아니요 하기가 무섭겠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30 23:02

[사설] 농기계 사고 급증, 안전 대책 절실하다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예전과는 달리 거의 농촌에서 농작업을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다.모내기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기계 영농이 보편화 됐다.농사 짓기가 그만큼 수월해졌다.그러나 기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사고가 흔하게 발생, 귀중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다.순간적인 부주의와 예기치 않은 교통 사고로 사망사고가 늘었다.농촌에서는 밤 늦게까지 농작업을 마친후 귀가하므로 그만큼 농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콤바인을 몰고 가거나 라이트도 없는 경운기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다.경운기에는 후미등이 부착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특히 농가들의 안전의식도 큰 문제다.자동차들이 알아서 피해 가겠지 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농기계를 운전하고 있다.운전 하다보면 위험천만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경운기 등에 안전 장치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이다.농촌 도로는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높다.운전자들이 자칫 방심하고 운전했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경운기가 갈때는 일단 조심운전을 해야 한다.방어적 개념으로 운전할 필요가 있다.신호를 무시하고 가기 일쑤인데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도 깜박이등이 없어 마구 진입하기 때문이다.깜박이등은 운전자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장치다.이같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컴컴한 시골길을 라이트없이 달리는 경운기를 발견하면 최대한 조심 운전을 해야 옳다.경운기는 움직이는 교통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맞다.짐을 가득 싣고 경운기를 운전하다보면 자체 엔진소리 때문에 뒤따라 오는 차 소리를 들을 수 없다.차가 달려 오는 것도 모르게 된다.지난 24일 하오 8시 30분께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육군 모 부대 부근에서 1톤트럭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경운기 사고는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때로는 적재함에 사람들까지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다.아무튼 경운기 제조사에서 후미등을 사전에 부착시켜 출고토록 의무화해야 한다.여기에다 깜박이등까지 설치해주면 안전사고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농가들의 안전의식이 허술한 것도 사고 발생을 부추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계도가 절실하다.일선행정기관이 나서는 것보다는 경찰이 나서야 더 효과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9 23:02

[사설] 새만금 수질개선 플랜 차질없게

새만금사업은 세계적인 명품 수변도시를 지향한다. 그런 만큼 얼마나 깨끗한 '물'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수질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나 현실로 봐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2001년부터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으로 1조 30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새만금의 탯줄이라 할 수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4등급 수질 달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당초 목표했던 '수영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커녕 겨우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예정했던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담수호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명품 수변도시로서의 꿈은 무너지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수질오염의 원인을 세세히 점검하고 완벽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환경부가 지난 8월 새만금 유역 수질보전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절반인 11곳이 설계용량과 설계수질의 50% 미만인 저유량·저농도 시설로 드러났다. 이는 하수관거 오접, 파손, 배수설비 연결 미비 등 관거정비가 제대로 안됐음을 의미한다.또 소규모 공공하수도 95곳 중 16곳은 법정시설이지만 나머지 79곳은 비법정시설이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이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추가 예정인 총인(TP)항목이 제외된 것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이와 함께 하수관거정비 확충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도사업의 정부 예산반영이 목표대비 50-70%에 그친 것도 수질악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그리고 만경강 수질오염 주범인 익산 왕궁 특수지역 이전 문제 역시 계속 거론만 되었지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답보상태다. 가축분뇨가 매일 680㎥씩 쏟아져 나오는데 휴폐업 축사 매입과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같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정부에 과연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정부는 올 연말이면 수질개선대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중이다.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고 공격적인 대책으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9 23:02

[사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직통으로 해야

새만금- 포항간 동서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달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긍정적으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개설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1순위로 신청했다. 직통안은 이미 개통된 대구-포항구간을 제외한 새만금-전주-무주-대구까지 181㎞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 직통안은 무주-대구 구간에 덕유산 국립공원이 있고 전주-무주 구간에 용담댐이 있어 대형 터널과 교량 공사를 해야 하는 등 공사비가 많이 든다.반면 우회안은 전주-무주간을 이미 개통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수로 우회하는 새만금-전주-장수-무주-대구-포항간 232.6㎞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개설된 고속도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적고 공사비가 절감되며 공사기간도 줄어드는 잇점이 있다.이에 대해 전북과 대구·경북 등 자치단체들은 새만금-포항 구간을 직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통안은 사업비가 4조9000억 원으로 우회안 3조5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이 더 들어가지만 우회안보다 51.6㎞ 짧고 운행시간도 31분이나 단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2110억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물류 및 교통 흐름도 좋아져 동서 화합과 영호남 동반 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반면 국토해양부는 직통안이 우회안보다 재원이 더 들어가는 만큼 우회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이용률이 낮은 것도 우회안을 유력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면 다음달 한국개발연구원이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이르면 내년 2월쯤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우리는 동서고속도로를 직통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도로는 동서화합 뿐 아니라 산업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훼손 문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8 23:02

[사설] 전북을 종자산업 핵심 거점시지로

세게는 지금 우수한 종자(種子)의 개발과 공급을 둘러싸고 소리없는 '종자 전쟁' 벌이고 있다. 종자의 부가가치가 높다보니 종자를 21세기의 '신(新) 반도체'라고 부른다. 현재 종자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81조원(693억달러) 수준이며 2014년에는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종자시장의 이런 밝은 미래에 비해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은 크게 낙후돼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5800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1%에 불과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종자산업이 몰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의 근본이 휘청거리는 판에 종자산업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국내의 대표적 종자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며 민간업체 경쟁력이 약화됐고, 정부도 종자산업 육성에 소홀했던 것도 몰락을 재촉한 요인이었다.이에따라 식량작물을 비롯 채소, 화훼, 특용작물등 국제 경쟁력을 지닌 생산력 높은 우수 품종을 도입 재배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등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다. 실제 딸기의 경우 지난해 국산품종 자급률은 42%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만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들이 이를 부담함으로써 생산비 가중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2020년 까지 종자 연구·개발(R & D)분야에 1조488억원을 투입하는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발표, 전북의 관련산업 육성에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현재 3000만달러 수준인 종자 수출 규모를 2억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품종 개발을 위해 2012년 까지 방사성 돌연변이 육종센터를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가 돌연변이 육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015년 까지 10㏊ 규모의 민간육종연구단지(일명 시드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새만금이 적지로 꼽혀 선정이 유력하다. 게다가 전주·완주에 조성하고 있는 혁신도시에는 농업관련 기관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방사선 육종센터를 비롯 시드밸리, 혁신도시가 벨트로 연결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전북이 종자산업의 핵심 거점기지가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기반시설과 농도(農道)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 전북을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을 비롯 전북도등이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8 23:02

[사설] 덕진 수영장 안전기준부터 정해야

덕진 수영장은 두고 두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도 의회가 철거치 않고 보수해서 사용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12억원을 들여 부분 보수해서 재개장 할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눈 가림식 보수 밖에 안된다.언 발에 오줌 누기식 밖에 안된다.지금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전 문제다.18년이나 돼 안전 문제를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덕진 수영장은 지난해 보일러실 폭발 사고 이후 안전 진단 결과가 D급으로 나와 철거키로 했었다.덕진수영장 재개장을 놓고 보인 도나 도의회의 처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이 됐다.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덕진수영장은 안전 진단 결과가 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해야 맞다.철거치 않고 적당히 부분 보수해서 재개장 할 경우에는 해마다 보수비가 더 들어 갈 수 있다.도 체육회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전면 보수할 경우에는 34억원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지금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했어야 했는가는 말할 필요도 없다.리모델링을 해도 해마다 보수비는 들어 갈 수 밖에 없다.차라리 그럴바에는 철거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옳다.자칫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당초 문제를 제기한 정동영의원도 문제를 제기 한 것으로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정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옳다.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덕진수영장을 적당히 보수해서 재개장 할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완산수영장과 같은 현대식 수영장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축비는 1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도비로 신축비를 충당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정의원은 국비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국비 확보를 위해 신건 장세환의원도 동참토록 해야 한다.아무튼 전주시도 도가 부분 보수해서 위탁해올 경우 무작정 받아들여선 안된다.시는 시대로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서 지켜 나가야 한다.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이 보장 돼야 한다.더욱이 부분 보수할 경우에는 해마다 추가로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와 확실하게 매듭짓고서 인수해야 한다.사실 덕진수영장 재개장 문제는 도의회가 결정했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다.지금부터가 머리를 맞대고 싸매야 할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7 23:02

[사설] 혁신도시, 정부의 약속을 믿게 하라

혁신도시 문제가 난감하다.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혁신도시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지역에 골고루 이전시킴으로써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취지는 새 정부 들어 남루해졌다. 5+2 광역경제권 사업 등에 가려 지지부진하다 못해 거의 스톱된 상태다. 157개 이전 대상기관 가운데 혁신도시내 이전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농수산물유통공사 1곳 뿐이다. 또 청사설계에 들어간 곳은 6곳에 불과하고 40개 기관은 아예 이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전주와 완주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의 경우 대상 이전기관 12개 모두 이전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이전부지를 매입하거나 청사설계를 발주한 기관은 단 한곳도 없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지적공사 등은 올해 기본계획 용역과 부지매입 등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전계획이나 일정조차 결정하지 않았다.내년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당초 예정된 2012년 내의 이전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 마저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혁신도시 사업은 몇차례 고비를 맞았다. 참여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대못을 박았지만 새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해 4월에는 정부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해 모든 절차가 중단되었다. 그러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최근 세종시 축소 논란이 커지면서 불똥이 혁신도시까지 튀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정부의 눈치를 봐 가면서 업무를 대부분 중단해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하고 싶지 않은데 내심 잘 된 것아니냐"는 표정들이다.혁신도시는 세종시및 수도권규제완화 등과 동전의 양면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패키지인 셈이다.정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6일 국토해양부 차관이 나서 '차질없는 수행'을 다짐했지만 이전기관들에게 잘 먹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하고 비효율성이 문제라면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7 23:02

[사설] 안전사각지대 방치된 어린이놀이터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5조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근거인 셈이다.정부에서도 지난 2008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법의 골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 안전, 보험가입의 의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의 안전관리를 규정한 헌장이나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가 허술해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전북도 교육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2792개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안전성 확보· 유지를 위한 설치검사를 완료(합격)한 시설은 전체의 14.7%인 41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5.3%인 2381개 시설은 안전성에 대한 담보도 없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또한 어린이들이 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명및 신체· 재산상의 손해등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전체의 38.3%(1069개)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60% 이상이 각종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배상문제를 놓고 분규가 예상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이와 함께 상당수 놀이시설이 낡거나 파손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의 20%가 넘는 583개가 15년 이상된 시설로 밝혀졌으며, 623개 시설은 당장 보수나 수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들은 신체 발달상 위험 감지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오직 노는 것에 열중하다보면 위험 잠재 요소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관리주체들이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차단하는게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은 가정 다음으로 많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 교육효과에 앞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위험한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각 자치단체를 비롯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 관리로 위험요인을 없앰으로써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6 23:02

[사설] 새만금, 홍보·마케팅 전략 아쉽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책사업을 묻는 항목에서는 공공 희망 근로사업이나 경인운하사업 보다도 낮은 응답이 나왔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평소 생각이나 이미지에 관한 설문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미래 지향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다수 나왔다.결국 도의 새만금 사업 홍보 전략은 우물 안 개구리 식에 불과하였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지나치게 앞장 선 것에 대한 역효과인 셈이다.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 도민의 관심과 성원 못지않게 전 국민의 인식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새만금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전국 뉴스에 회자된 사업인 만큼 인지도나 호감도는 예상과 같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결국 앞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함에 있어 전북도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과 아울러 국가 사업임을 알리는 통합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이미 명품 복합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 계획(안)'이 발표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국가적으로 동남아와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관광 중심 도시로서 각종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한국의 비전임을 크게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아울러 전북 도민들에게도 새만금 사업이 기존 전북도의 발전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새만금 사업이 일부 전북 지역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전북 전체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지를 잘 알려 각 지역별로 이와 관련되는 투자 기회를 일찍부터 예상하도록 하고 대비시키면 전북의 잠재 성장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홍보의 역할은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관심을 끌게 하면 투자가 예상되고 이러한 예상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전북도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홍보 전략을 좀 더 역동적으로 활용하면 정부 활동을 유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6 23:02

[사설] 해마다 되풀이되는 벼 야적시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전북연합회가 그제 전북농협 앞마당에서 올해산 추곡 전량수매 및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벼 1만가마의 야적시위에 들어갔다. 농민들은 "지금 농촌현장에서는 피땀 흘려 일군 벼를 헐값에 내놓는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각 미곡종합처리장(RPC)별로 진행되고 있는 벼 매입의 가격을 보면 작년 대비 13%이상 폭락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쌀값 폭락사태는 예견된 일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쌀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바라는 차원에서 비상형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거듭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결국은 올해도 재고 급증에 따른 쌀값 하락에다 올 벼농사 풍작은 분노한 농심들을 다시 거리로 몰아세우고 말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해 보다 무려 230%나 격증한 3만7,000여t이 농협 등 창고에 쌓여 있고, 올해도 쌀 예상 생산량이 평년보다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만큼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할 뿐이라는 농민들의 한숨이 더 크게 들려온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 15개 농민단체 회원 200여명이 도청앞 광장에서 쌀값 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농민 2명이 삭발과 혈서를 쓴 안타까운 광경이 벌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꼭 1개월 전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달 29일 전농 전북도연맹과 한농연 전북연합회 등 우리지역 농민 2,000여명이 같은 광장에서 실질적인 농정개혁의 단행을 요구했었다.그런데도 정부의 미온적인 쌀값 안정 대책으로 농민들은 당장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쌀 재고를 잘못 예측했고,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정부가 근본대책을 모를 리 없다. 문제는 아직도 농민들과 정부의 인식정도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데 있다. 정부가 지난 8월이후 3차례 쌀 수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이 또 다시 벌이는 벼 쌓기 투쟁을 보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없는가를 생생히 보여준다. 쉽진 않겠지만 이제라도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공공비축 물량 확대와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법제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벼 야적시위가 재연되선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3 23:02

[사설] 심각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IMF 이후 공직자들의 처우가 개선돼 생활이 나아진 반면 일반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우리나라에서 공직자들은 괜찮은 직업이다.예전에는 처우가 좋지 않아 우수 인력이 공직으로 유입이 안되었지만 최근에는 대우가 좋고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공직으로 우수 인력이 대거 몰리고 있다.공직이 선망이 돼버렸다.아직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철밥통임에는 틀림 없다.공직자는 누구인가.그러나 공직 내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멀었다.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미꾸라지 한 두마리가 온 방죽 물을 흐려 놓듯 일부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처신이 국민을 실망시킨다.배 부른 공무원들은 배 고픈 서민들의 고달픔을 잘 모른다.날마다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지는 관심도 없다.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릇된 이기주의가 공직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이런 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가 국정감사장의 도마위에 올랐다.근무도 안한 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타 먹은 것을 비롯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 수당까지 타 먹었기 때문이다.그제 전북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초과근무 수당으로 1억53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문제는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이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초과근무 체크카드를 일괄체크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이 같은 일은 거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얼마나 공직사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오히려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적발된 것이 재수가 없어 적발된 것이라고 되뇌였을 것이다.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가관인 것은 적발된 이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이 밖에도 도청과 시군청 직원 2121명이 2004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으로 6억8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이쯤되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공직자의 부도덕하고 부당한 자세는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앉고 만다.그래서 염려스럽고 걱정 된다.공직자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때 공직사회가 존경 받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3 23:02

[사설] 청년실업문제, 적극 대처하라

일하고 싶어도 일 자리가 없으면 슬픈 일이다.사람은 일을 통해 자아를 완성하게 돼 있다.일 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땀흘려 하는 노동이 그만큼 중요하다.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실업자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많다.퇴직하거나 실직당해서 노는 사람 보다 청년 실업자가 많다.생각만해도 아찔하다.애써 배운 고학력자들이 졸업하는 순간부터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것이 일상화 돼버렸다.실업 문제 해소가 중요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전북의 고용 사정은 전국 최하위다.15~29세의 청년 실업률이 8.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고용률 또한 29.1%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이같은 수치는 국회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그제 광주지방노동청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전북은 산업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저 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다.자연히 일 자리가 없다.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인구 감소로 도세만 약해지고 있다.최근 전북애향운동본부가 도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다.도민 절반 가량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전북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고 싶다는 것은 전북의 경제 여건이 얼마나 취약한 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더욱이 각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고용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기업이 유치됐다고해서 바로 고용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업 유치는 중요하다.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 실업 문제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의 청년 실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경제 성장율을 높혀야만 가능하다.그렇지 않고서는 미봉책으로 그친다.요즘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악화되면서 이들을 88만원 세대라고 호칭한다.막말로 88만원 갖고서는 입에 풀칠 하기도 벅차다.아무튼 전북은 지사나 시장 군수부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상황이다.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내년 선거만 의식해서 표 나올 곳만 쫓아 다닐 일이 아니라 젊은 사람 한명이라도 더 취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2 23:02

[사설] 한나라당은 군산공항 발목 잡을텐가

군산공항 국제선 확장사업이 난항을 빚고 있다. 군산공항 활주로 소유권을 가진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안보상 이유로 국제선 취항 허가를 하지 않은데다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목잡기식 의견을 내놓아 더욱 난처한 입장이다. 이들 의원들의 행태는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요, '말리는 시누이'보다 더 얄미운 형편이다.우선 행정안전위 이인기 의원은 "3000억 원을 투입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적자를 내고 있는 점을 들어 군산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청주나 무안국제공항을 사용하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국토해양위 전여옥 의원은 "2015년 군산공항의 여객수요는 연간 8만 명에 불과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연평균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군산공항이 국제선 취항을 할 경우 제2의 유령공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정복 의원은 "차라리 인천공항을 허브화하고 인천에서 군산까지 소형비행기로 이동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이런 의견은 얼핏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첫째 수요 예측이 틀리거나 미시적이라는 점이다. 2015년 여객수요를 연간 8만 명으로 잡았으나 이는 잘못된 예측이다. 군산공항 탑승객은 올 상반기 7만32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만5330 명보다 32.5%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운항횟수도 430회에서 610회로 크게 증가했다. 올 2월 이스타 항공 취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인데 이를 간과했다.둘째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당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전북 방문시 김제공항의 대안으로서 군산공항 확장은 "매우 실용적 발상"이라며 적극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 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중 하나다.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군산공항의 국제선 확장이 탄력받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번 패더럴사의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투자 무산도 국제공항이 없다는 점이 한 몫을 차지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군산공항에 대해 미시적 시각을 거두고 거시적 안목을 가져주길 권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2 23:02

[사설] 새만금 수질, 예산지원이 관건이다

새만금사업의 최대 관건인 수질개선 문제가 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도마에 올랐다. 목표수질인 4등급 유지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명품 새만금'은 커녕 지저분한 냄새나는 구정물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은 그제 영산강유역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만금 수질개선비로 8년간 1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4등급 수질 달성도 힘들다고 밝혔다.새만금 수질문제는 지난 9일 전북도에 대한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수유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판이다.수질개선은 한마디로 예산만 뒷받침되면 가능하다.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하수관거 등 오염원관리가 차질을 빚게 되고 수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2조3000억을 들여 목표수질 4등급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앞으로 1조원의 사업비가 더 투입돼야 한다. 이 예산만 계획대로 투자돼도 목표수질 유지는 어렵지 않다.하지만 정부 태도로 보면 기대난망이다.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1차적인 시설인 하수관거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74%인 데 비해 전북은 56%에 불과하다. 침이 마르도록 예산요구를 해도 지원해 주지 않아 빚어지는 일이다.새만금을 명품도시로 개발한다는 정부가 낙동강 등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에는 22조원을 투입하면서도 새만금 수질개선의 관건인 만경강 동진강은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하수관거사업 예산 마저 찔끔찔끔 배정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또 공공하수처리시설 22곳중 절반 이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역시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류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명품 새만금'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질개선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핵심은 예산지원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정부가 4대강에 쏟는 열정 만큼 새만금수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4등급 수질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권 의원의 지적은 옳다.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1 23:02

[사설] 국책사업 공모, 개선책 마련해야

국책사업 공모제가 정부의 당초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논리에 의해 나눠먹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도 많다.국책사업 공모제는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해 보다 나은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등 선호하는 사업은 자치단체들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 힘쓰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하지만 너무 과열 경쟁을 부추기거나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몇 년동안 무주 세계태권도공원사업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고온 플리즈미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자기부상열차나 크루즈 부두 개발사업, 로봇랜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은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사업은 경쟁에서 탈락했다.올 상반기에는 완주군에서 김치연구소 공모에 올인하다시피 했으나 탈락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이러한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행정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자치단체뿐 아니라 정치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총 동원되기도 한다. 일부 사업은 지역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한다.이처럼 과열되다 보니 유치를 못하게 되면 탈락한 자치단체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 자치단체장이 정치력이 없다는 비난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허탈감에 빠지거나 반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이러한 부작용을 의식해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밤을 새워 일해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응모사업을 꺼린다는 것이다.또 탈락했을 때 뿐 아니라 선정된 이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이것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정작업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고 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따라서 유치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너도 나도 뛰어드는 과열현상을 막든지, 아니면 정부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후보지를 직접 선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1 23:02

[사설] 파행 거듭하는 전주·완주 통합

전주 완주 통합공청회가 반쪽짜리로 열렸다.공청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해관계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도청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반대측이 한 사람도 참석치 않았다.토론자는 물론 방청석까지 자리가 텅 비었다.이날 공청회는 행정안전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열렸다.지금 전주 완주 통합을 놓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이날 공청회를 보면서 민주적인 장을 마련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서로간에 주의와 주장이 다르더라도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모습이 중요했다.반대한다고 참석 조차 하지 않은 처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행정안전부는 사전에 반대측을 설득해서라도 참석토록 했어야 옳았다.공청회는 요식행위로 끝나선 안된다.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다.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공청회 여는 것을 통과의례 정도로 여겼다면 큰 오산이다.절차 이행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공동 주관한 전북도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이처럼 중요한 공청회를 장소 제공한 것 정도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다.지금까지 전북도가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 보인 태도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다.한마디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누구를 편들라는 말이 아니다.전주시장을 지낸 김완주지사가 누구 못지 않게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정통하다.그런데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일찌기 공언만 했지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 있다.이같은 정치적 태도가 문제다.이번 공청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한데는 정부측 책임이 크다.찬반 양측은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졸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정부 부처간 지원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금껏 안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통합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지금이라도 정부는 주민들이 왜곡된 정보에 접하지 못하도록 완주군에 가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찬반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도 일정에 쫓겨 실시할 것이 아니라 늦춰야 옳다.그 시기는 주민들이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될때 실시해야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0 23:02

[사설] 원정진료, 개선대책 마련 시급하다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정진료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한 해동안 수도권에서 진료받은 지방거주 환자는 225만 명에, 진료비는 1조68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단체별로는 충남 강원 경북 충북 전남 순으로 많았으며 대전 대구 부산지역은 KTX 개통으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북의 경우 이용환자는 18만245명에, 진료비는 1195억 원이었다. 이같은 비용 이외에 비급여 의료비와 진료및 치료·입원에 따른 교통비, 보호자 체류비 등을 합할 경우 원정진료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은 한 해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원정진료에 따른 보험급여비가 높은 상위 10대 질병은 간암 폐암 위암 유방암 등 암이 절반을 차지했다.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양질의 의료인력과 종합요양기관인 3차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등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 의원은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확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분포의 형평성을 꾀하는 정부정책, 수도권 병상총량제 도입 등을 꼽았다.사실 의료원정이 심화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개발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도권에 돈과 권력, 인재, 정보가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지방은 황폐화되어 버렸다.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이 걸린 문제를 누가 지방의료기관에 맡기려 할 것인가.결국 해법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들의 의식전환, 지역의료인들의 분발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지역의료시설에 대해 대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지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또 지역인들은 가까이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인들 역시 도민들로 부터 불신받지 않토록 의료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20 23:02

[사설] 소비자 기만하는 '무늬만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은 이용객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잇도록 무궁화간판을 달고 있다. 이는 식당 안팎 환경에서 부터 주방시설과 종사자의 위생, 음식재료의 신뢰및 보관상태, 좋은 식단 이행여부, 종사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업소임을 행정당국이 인증한다는 의미다. 업주도 모범업소로서의 긍지와 소비자와의 신뢰를 다짐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자연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들은 우선 모범음식점 간판을 보고 안심하고 찾게 된다.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범 음식점 지정 취지를 어긴 '무늬만의 모범업소'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터 2009년 6월까지 5년간 도내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모두 1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17건, 2006년 21건에 이어 2007년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19건,올해 들어서도 6월말 까지 27건에 이르고 있다.위반 내용을 보면 육류등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종업원등의 건강진단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모범이 아닌 일반업소에서 적발됐다 하더라도 강력한 행정 조치등이 뒤따를 위반 사항들이다.모범음식점들의 위법행위는 최근 잇따른 먹거리 파동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모범업소 간판을 믿고 찾는 고객들을 기만하는 처사다. 외지인들에게는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 대다수 정직한 모범음식점들에게도 큰 타격이 된다.모범음식점 업소에는 지정 취지에 걸맞게 적잖은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실제 도내의 경우 전주시 245개소를 비롯 801개 모범업소에 대해 지난 2005년 부터 상수도요금 감면등 세제지원과 각종 물품·융자 지원으로 65억원의 혜택이 주어졌다. 일부 모범음식점의 위법은 이같은 지원 혜택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몰지각한 행위다.전북은 '맛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다.'맛의 고장'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히 모범업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국은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모범업소 인증을 달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모범업소의 위법이 되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펼쳐야 한다. 업주 스스로의 자각과 책임감이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10.19 23:02

[사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의 조건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전문 경영인의 확보와 관련 대기업의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외국 사례를 근거로 강력한 인센티브와 대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김 완주 지사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지시한 바 있다.전북 지역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도민들이 열망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경제의 전반적 성장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고용과 인구의 증가로 연결되어야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이 연관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비로소 전북 경제는 이률 단계를 넘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산업 클러스터이고,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가 크다.마침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삼성경제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전북도나 관련 업계 및 정부 기관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익산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산업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산업 경쟁력이 높아야 하고 높은 경쟁력은 생산성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가 구축 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는 물적 및 사회적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식품 산업이니만큼 수요나 원료 공급 등의 측면은 비교적 제한 요소가 작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탁월한 비전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과 생산 기술과 판매망 및 명성을 갖춘 대기업의 유치가 핵심 조건이라는 연구 결과는 객관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밖에 없다.특히 전북도나 익산시의 관련 기관이나 기업, 일반 금융, 교육 등 주변 산업에서 식품 클러스터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대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산업 클러스터가 성공하면 고용과 인구증가 효과도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