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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선거 막바지 과열·혼탁 경계를

오늘로 선거 운동이 끝난다.13일간의 선거운동이 후보간 공약과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이미지 선거로 마감돼 가고 있다.정동영 후보가 신 건 후보와 무소속으로 연대해서 선거운동을 벌인 탓이 크다.언론사 주최 후보 초청 토론회에도 정 후보와 신 건후보가 참가하지 않았다.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무시됐다.선거 운동 막판에 터진 신 건후보의 잇단 의혹과 DJ 발언 공방으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번 재선거는 후보간 공약과 정책 대결은 완전 사라졌다.공약도 이미 재탕 내지는 삼탕한 식상한 것들이 많아 유권자를 우롱하고 말았다.선거 초반부터 민주당 집안 싸움장이 돼 버려 식상을 면치 못했다.유권자들은 혹시나하고 정책 선거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하고 끝나 버렸다.선거 운동은 막판이 가장 중요하다.대개 마지막에 대형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신 후보측 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축소 신고의혹이 대표적 사례다.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신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신후보는 부동산 구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재산 축소 신고는 실무자의 착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여기에 DJ의 무소속 연합에 대한 반대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정~신 무소속 연합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열정은 이해가 간다.그러나 표를 얻는 방식이 떳떳하고 정당해야 한다.비열한 방법을 써서 표를 얻는다면 그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지금 전주는 막판에 맞고발하는 등 혼탁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한 두명의 후보가 온 방죽을 휘 젖고 있기 때문이다.후보가 물을 흐려 놓아도 유권자가 현명하면 그만이다.지금은 유권자가 정확하게 보고 정신을 가다등어야 할 때다.유권자가 이성을 차리면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발 붙일 수 없다.아무튼 각 후보와 유권자들은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진 마당에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불미스런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각 후보들도 마지막 돌출 변수를 놓고 인신공격성 비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표 참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낫다.전주는 선거가 끝나면 엄청나게 또다른 홍역을 치를 수 있다.선거 때 대립과 갈등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8 23:02

[사설] 군산공항 확장은 새만금에 필수다

군산공항 국제선 확장사업이 난항을 빚고 있다. 사업착수 10년 만에 중단된 김제공항에 이어 이를 대체할 군산공항 확장사업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전북은 그동안 하늘 길과는 인연이 먼 편이었다. 군산공항이 미 공군기지에 더부살이로 겨우 시작했고, 전주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2003년 '항공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군산공항에 4km급 활주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확장사업은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사업에 필수적인 인프라다.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두가지 이유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하나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발주해 오는 5월이면 완료될 용역결과 군산공항 확장에 필요한 항공수요가 미흡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공항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부정적 인식이다.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흑자를 낸 공항은 김포와 김해 광주 제주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강원도 양양공항과 경북 울진공항은 폐쇄절차에 들어간 상태다.이대로 가다간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난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지시한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전북 방문시, 김제공항의 대안으로 군산공항의 확장을 제안하자 '매우 실용적 발상'이라며 칭찬한 바 있다. 또 이 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달 27일 560만 평에 이르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졌고 내년 상반기면 선(先)분양에 들어간다. 여기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한결같은 관심사항이 공항건설 여부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유치 예정인 항공우주산업 육성은 공항 확장없이 불가능하다.군산공항 확장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연도(2015년)에 이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북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에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8 23:02

[사설] 새만금 수질 고도처리, 국비 지원을

새만금 사업은 올해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공식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방수제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전을 위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새만금 담수호 수질의 목표기준 달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부개발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확정하면서 동진강 수역 우선의 순차적 개발이라는 기존 방식을 동진·만경 수역 동시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동진·만경 수역 수질을 농업용수 수질 목표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이처럼 수질개선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선행과제인 셈이다.그런데 목표수질 달성을 가로막는 난제가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 새만금 추진기획단은 만경·동진강 유역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자치단체가 사업비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바꿔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추진기획단은 새만금 담수호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總隣, Tㅡ P)량을 줄이기 위해 새만금 수역 하수및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인의 기준치를 법적기준(2ppm) 보다 훨씬 높은 0.2ppm 으로 강화했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4개소의 하수·폐수처리장을 고도처리시설로 보강해야 하는데 사업비 소요액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추진기획단이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비 일부를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려는데 있다. 새만금 수역을 끼고 있는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등은 추진기획단의 이같은 계획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당초 2012년까지였던 새만금 수질 목표 달성시한이 2010년 까지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보강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점오염원관리는 정부가 전액 지원 관리해야 마땅한 이유다. 점오염원 관리 못지않게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도 중요하다. 전북도를 비롯 각 자치단체는 하수관거및 마을 하수도 설치, 자연형 하천 정비등을 책임져야 한다.거듭 강조하지만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새만금의 미래는 보장할 수없다. 총인 관리의 기본이 되는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부담시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비의 전액 국비지원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7 23:02

[사설] 위법·부실 대부업체 퇴출 '당연하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특히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악덕 사채업자들이다. 요즈음에는 대학생들에게도 접근하여 각종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실정이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돈이 궁핍하여 눈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돈을 빌려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의 단면이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깝기 한이 없다.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금융 시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또 사채업에 관한 각종 법률을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서민 금융을 지원하지만 불법 사채업자를 발본색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이번에 전주시가 사무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실 대부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스스로 허가를 철회하도록 한 점을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불법 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전주시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불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아울러 좀더 근원적으로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좀더 규명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연구와 정책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관련 학문 분야들이 학제간 연구를 통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연구를 서둘러야 하고 정부는 이를 후원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사회적 경험을 보면 과거에 경제성이 높았던 산업이 낙후되면서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 제대로 직업을 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산업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전체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데 있다.이번 전주시의 부실대부업체 관리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절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7 23:02

[사설]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 시급하다

지난 20일이 장애인 날이었다.장애인 날만 되면 각급 기관 단체에서 난리 법썩이다.언론도 마찬가지다.이 날만은 장애인을 생각해서인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내 보낸다.우리나라 전체 인구 10% 가까이가 장애인이다.건강한 사람도 졸지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불확실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본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사례가 늘어가는 추세다.장애는 한 사람의 불행을 떠나 사회 구성원의 불행이 될 수 있다.사고로 한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꿔져야 한다.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무섭다.원래 선천성 장애인이 있지만 지금은 후천성 장애인도 많다.장애인은 분명 사회적 약자다.장애인이라고해서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눈 뜨고 밖에 나가면 차별과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전주 시내만해도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예전에 비해 나아지긴 했으나 멀었다.정상인에 대한 시설도 모자라는 판에 장애인까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 할 말은 없다.그러나 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이 대접 받을 권리가 있다.인격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에 세금 내고 살아가고 있어 동등하게 대접 받을 권리가 있다.장애인이라고해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장애인이 가장 불편을 느낄 때가 바로 이동할 때다.차 위주로 도로가 개설돼 있어 정상인들도 불편한 점이 있다.그런데 장애인한테는 오죽하겠는가.전주시내에는 육교 14곳과 지하보도 6곳이 있다.이들 시설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가는 의문이 간다.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 있지 않아 이용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지하보도에 설치돼 있는 리프트도 거의 사용되지 않아 녹슨채 방치되고 있다.또 조작하기도 어려워 아예 사용을 꺼리고 있다.집 밖에만 나가면 모든 것이 장애인들한테는 불편하고 무서운 것들이다.그렇다고 누가 선뜻 나서서 장애인들을 보살펴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장애인들만 가슴을 쓸어 내린다.장애인의 날 행사도 그렇다.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기관 단체장을 위한 낯내기식 행사인지 이해가 안간다.장애인들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더 어렵다.장애인 날만 장애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날이 되선 안된다.우선 당장 이동하는데 불편을 덜어 주도록 시설 보완이라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4 23:02

[사설] 전주 '도시 숲' 조성, 실효 거두려면

전주시가 도시숲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도심내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작은 자투리땅에도 나무를 심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고, 전주시의 최대 자산인 전통문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전주시가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사업과 도내 기초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발대식을 가진 그리스타트 운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 부터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내 222개소에 3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 전체를 푸르게 가꾸겠다는게 전주시 도시 숲 조성사업의 개요다. 아울러 도시벽면 녹화와 옥상 녹화사업을 비롯 담장 없애기, 학교 숲, 천년 숲 마을마당 조성등 학교와 마을단위와도 공동으로 추진한다.도시 숲이 가진 환경보전및 순화 기능은 오늘날 도시개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나무들은 수분을 증발해 도시를 식혀주는 역할과 함께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등 대기 정화기능을 한다. 특히 여름철 열섬현상이 심각한 전주시의 경우 기온저감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이밖에도 도시민들에게 안정과 휴식·산책공간을 제공하는등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전주시는 이번 도시숲 조성 이전에도 지난 민선 2· 3기때와 4기때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 펼쳐 수치상으로는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같은 성과로 전주시가 푸르게 가꿔졌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 크기 이상의 교목은 극히 적은 수량에 그치고 대부분 키 작은 관목이나 화초류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이번 사업 추진에서는 교목 위주의 나무를 심어야 할 당위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균특회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등 으로 부담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균특회계 즉 국가예산의 확보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예산 지원체계가 변경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최근 전주지역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각종 지역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도시녹화는 간과되고 있는 느낌이다. 송하진 시장이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모양인데 후보들도 도시 숲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4 23:02

[사설] 알맹이 없는 재선거 후보들 공약

선거가 중반전으로 치닫으면서 각 후보들이 잇달아 공약을 발표했다.대부분의 공약들은 알맹이가 없는 것 들이어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기존 공약을 재탕 내지는 삼탕한 것들이어서 식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공약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인 만큼 구체성과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참신성은 말할 것 없고 실현 가능성이 극히 의문시 되는 것들이 많아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지적이다.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미묘하게 돌아갔다.선거 초반부터 민주당 대 정동영 무소속 후보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정책과 공약 대결이 사라졌다.더욱이 정동영과 신건 후보가 무소속 연대를 취하는 바람에 각 후보들도 정견과 공약 대결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 선거를 하고 있다.특히 민주당과 정동영 후보측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루가 멀다 않고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독설을 퍼붓어 선거전을 흐려 놓았다.이런 때 일수록 유권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왜 전주 두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무작정 시류에 편성할 일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판단해야 한다.사실 후보들은 국리민복을 위한다고 출마변을 밝히지만 다분히 정략적이다.한마디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출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또한 이번 재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내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중요한 선거를 방관자적 자세로 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지금부터라도 각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완산 갑과 덕진 후보 11명이 내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합리성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어떤 후보의 공약이 그나마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아무튼 유권자들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나하고 상관 없다는 식의 오불관언적인 자세는 문제가 있다.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할 머슴을 뽑는 만큼 감성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란다.지금 전주는 전국적으로 뜨고 있다.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 구도로 가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후보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당정치와 정치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어찌보면 전주 자존심은 유권자가 되찾을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3 23:02

[사설] 새만금 방수제로 차질 빚어선 안돼

새만금 내부방수제 공사(125km)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기획단은 지난주 잇달아 가진 분과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별 토지용도에 따라 필요한 구간만 방수제를 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수제 축조를 적극 지지하는데 반해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는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당초 15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할 예정이던 방수제 건설공사의 공구 재조정 뿐 아니라 발주및 착공 시기 등도 지연될 전망이다.사업 시행기관인 농어촌공사는 15개 공구 가운데 9개 공구는 3월 말, 나머지 6개 공구는 8월께 발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계획 수정'으로 결론이 나면 공사발주는 빨라야 6월 초에 가능하고 착공도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당연히 방수제를 막는 것으로 잡혀있던 당초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국토해양부는 방수제를 축조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투입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분양가 인상 요인인 방수제 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또한 문화관광부는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할 관광용지의 경우 방조제를 축조해 형태를 규정하게 되면 담수호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계획이 막히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축조된 방수제를 다시 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반면 농어촌공사는 방수제가 담수호와 유입하천의 계획 홍수량으로 부터 간척지를 보호하고 저수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간선도로 역할을 맡게 된다고 주장한다. 방수제가 없으면 수면밑 준설토 유실과 함께 지반침하 및 수질오염 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담수호 홍수위를 감안할 때 내부토지 조성을 위해 4억3000만㎥의 매립토가 추가로 필요해 3조8000억 원이 더 들어 간다고 보고 있다. 공사 기간도 방수제 공사가 진행되면 내부 단지조성공사도 착수할 수 있어 전체 공사기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정부는 내부방수제 축조를 둘러싼 이같은 논란을 가능한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발주가 늦어지면 전체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부처간 이견이 없는 농업지역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지역건설업계의 요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로 내부개발에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3 23:02

[사설] 중소기업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원가절감등 위기극복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3월말 도내 중소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가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업체들은 "자금 지원정책이 담보및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위주로 이뤄져 영세 중소기업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채무 건전성 평가 비율이 너무 높아 내수기업은 지원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업계의 불만은 지원 실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중소기업 대출을 30조원 늘리겠다고 했지만 1분기에 늘어난 금액은 10조원에 불과하다. 또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기대출 보증비율을 100%까지 확대했지만 두 기관의 보증한도는 은행의 총 중기대출 규모의 40%에 그치고 있다. 은행의'꺾기'관행도 여전하다.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중기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난해 보다 35% 가량 늘어난 총4조2555억원이 책정됐지만 신청금액은 6조507억원에 달한다. 이미 집행된 정책자금도 전체의 72.6%인 3조879억원에 이른다. 자금수요가 정책자금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아니라하더라도 올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없으면 중소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렵지만, 중소기업들이 굳건히 버티지 못하면 대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게 사실이다. 중기의 자금난을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실물경기 조기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바란다. 지원자금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2 23:02

[사설] 미륵사지전시관, 국립 승격 자격있다

올해 1월 미륵사지 석탑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우리나라 역사및 문화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곳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유물은 말할 것 없고 봉안기 금판에 새겨진 창건 연대 등은 동양 최대의 가람이 639년에 창건되었음을 알려 주었다.특히 680여 점의 유물중 사리호와 사리봉안기는 국보중의 국보급으로 '무령왕릉 이후 백제 최고의 발굴'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미륵사지 석탑이 갖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탑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새삼 돋보이는 순간이었다.사실 미륵사지(사적 150호)는 국보 11호로 지정된 석탑 말고도 방대한 규모와 여기에 녹아 있는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로맨스 등 무궁한 스토리텔링의 저수지 역할을 해 왔다. 다만 백제가 중국과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국내에서 패배한 역사로 남는 바람에 훼손이 심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다.하지만 1980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 결과 미륵사지에서는 2만 점이 넘는 귀중한 유물이 출토돼 1400년 전의 화려했던 백제문화를 증거해 주고 있다.안타까운 것은 이같은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97년에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개관, 아쉬운대로 이들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으나 출토된 유물의 양이나 가치에 비춰볼 때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전북도 산하기관인 미륵사지전시관은 전시실, 유물실, 세미나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으나 출토유물과 자료 등 불과 400여 점을 전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미륵사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지난 번 발굴된 사리장엄구 등은 전문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유물전시관에 봉안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태다. 이것은 마치 경기전의 태조어진(보물 931호)이 봉안시설 미흡으로, 우여곡절 끝에 경기전을 떠난지 3년여 만에 돌아온 것과 비슷하다. 전주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이 문제는 각종 단체와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 겨우 반환받을 수 있었다.사리장엄구도 이것이 출토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봉안하는 게 맞다. 유물은 발굴된 현장에 보존해야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결국 해법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시켜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게 순리다. 전북도는 이에 맞는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2 23:02

[사설] 주공-토공 통합조직 배치, 불이익 없게

주공과 토공의 통합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서도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는 등 법 제정 절차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그간 토공이 들어 가기로 한 전북과 주공이 유치되는 경남은 통합에 반대해 왔다.그러나 국회에서 법 제정 절차가 착착 진행되면서 양측은 물밑 싸움보다는 수면위에서 통합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주공과 토공의 통합 본사 유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직결돼 있어 양측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처음부터 기초단체의 싸움에서 광역자치단체간의 싸움으로 변했다.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근간으로해서 출범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가기 위해선 정치논리를 배제시켜야할 실정이다.정치논리를 도입하면 경쟁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거대한 한나라당의 정치기반이 경남이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도 법이 통과되면 통합 본사의 소재지를 어디로 놓아야할지 고민에 빠질 수 있다.그러나 마치 답을 정해 놓고 절차이행에 따른 수순 밟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국토해양부는 큰 틀에서 어디에다 본사를 두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가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제시한 기능 분할안은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다.전북은 본사를 유치해도 20%의 인력만 본사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80%는 진주로 가져 가라는 말이다.명분과 실리를 놓고 전북은 명분을 선택한 것이다.실리는 경남이 챙겨 가도록 한 것이다.사실 전북이 제시한 안은 어찌보면 엄청나게 양보한 것이다.전북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며 마지노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이 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통합 본사의 소재지를 결정하면 된다.전북안은 특히 손해를 감수하는 안인 만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아무튼 양측의 입장이 달라 통합 본사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만은 않다.지난 두 정권에서 큰 덕도 못 본 전북은 MB 정권이 새만금사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그 배후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 본사가 전북으로 유치돼야 맞다.그래야 전북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 발전은 새만금사업과 통합 본사 유치에 달려 있다.정부도 정치논리를 배제시켜 어떤 안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볼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1 23:02

[사설] 새만금 연계 교통망 구축 서둘러야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함께 풀어야 할 각종 현안사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내부개발은 물론 방수제, 관광·레저사업, 행정구역 관할 재조정, 주변 문화권 개발, 각종 SOC사업 등이 그것이다.국토해양부는 이 가운데 새만금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올 6월께면 기본계획안이 마련되고 연말이면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용역에는 새만금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광역연계 교통망과 내부 주요 거점간 간선교통망 구축계획, 새만금 주변 교통물류 거점에 대한 연계교통망을 새만금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한다.이미 전북도는 지난 해 말 새만금-군산간 철도및 3×4 격자형 도로 등 내부간선 교통망 8개 노선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5개 노선 등을 새만금 연계 교통망 계획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와 함께 연계교통망계획 안에는 새만금과 순창·남원·무주 등을 잇는 지역연계 교통망 6개 노선, 새만금-고창 등 서해안 연결 관광·산업벨트망 3개 노선도 포함되어 있다.새만금사업은 지난 달 27일 가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공식을 신호탄으로, 내부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면 선(先)분양에 들어가고 2012년이면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또 방조제 공사가 올해 말 완공되고 그 주변의 관광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진도에 발맞춰 관련 SOC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새만금은 전체 부지가 401㎢(담수호 포함)로, 서울 전체 면적의 2/3 규모다. 이 거대한 땅의 내외부를 효율적인 교통망으로 연결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물류·교통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이나 영남권과 신속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갖춰여야 기업유치나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이번 용역에서는 KTX 정차역과 새만금 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도 고려해야 한다. 또 내부방수제 공사시 철도노선에 대한 구상이나 내부 간선도로 교차지점의 입체화 등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새만금은 개발이 마무리되면 하루 50만 명 이상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신항만과 국제공항과 함께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이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물흐르듯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1 23:02

[사설] 경쟁력 확보 절실한 도내 친환경농업

외국산 농산물 수입개방및 중국산 먹거리 파동등 식품 불안이 확산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농림수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218만8000t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1.9%를 차지했다. 재배면적도 지난해17만4000㏊로 전년에 비해 무려 41.7%나 증가했다.이같은 전국적인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에 비해 전북의 찬환경 농업은 아직 취약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8000㏊ 로 목표인 10000에㏊ 크게 못미쳤다. 전국적으로 볼 때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농도(農道)가 무색한 지표이다.도내 친환경 생산물 생산농가의 평균 호당 인증면적은 1.07㏊에 불과한데다 무려 116개 품목을 생산하다보니 생산구조가 영세해 농가는 판로 확보에, 바이어는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등 생산 유통구조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문유통센터나 전문 브랜드가 없어 경쟁력도 떨어져 도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이 대형 유통매장과 백화점등에서는 일반 농산물과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비를 더 들인 친환경 농산물을 제값을 받지 못해 농가 소득증대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는 치명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소비자의 36%가 친환경 농산물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로 터지는 일반 농산물의 친환경 농산물 둔갑판매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판매 증대를 위해 대량 소비처로 학교급식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도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증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구조의 규모화및 조직화가 필요하다.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제값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용물류센터나 산지 유통센터 건립등이 필요하다.인접 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전국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친환경 농업분야에서 앞서 가고 있다.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유기농업 육성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 전북도 친환경농업을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0 23:02

[사설] '참여하는 시민운동'이 사회발전 원동력

익산시의 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도시 디자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버스 정류장, 분수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많은 시설물들을 시민들의 의견대로 만들어 행정과 시민들이 서로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드는데 마음을 합한 것이다.실제로 우리 사회가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사회는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을 통해서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옛 속담처럼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외형적인 체제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바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이제 우리 사회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며 그 성과가 나올 때도 되었다. 지방자치제가 기대하는 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익산시의 경우 시민단체가 그 매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셈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 차원 혹은 지방 차원에서 많은 시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도 하였다.정부의 지원과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정치 개혁, 환경운동, 기업 감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이제는 좀더 생활 속을 파고드는 실질적인 시민 운동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많은 장애가 사라졌다. 그러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 행정 면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익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 이런 인센티브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익산시 스스로 더 많은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익산시의 사례가 전북의 다른 지자체에도 보급되어 전북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0 23:02

[사설] 충격적인 도내 학생들 수능성적

한구교육과정 평가원이 지난 2005학년도 부터 2009학년도 까지 5년 동안의 수능성적을 지역별로 분석 발표한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전북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느낌이다.분석결과 도내 학생들의 수능성적 1∼4등급(상위 40%) 비율이 인천·충남과 함께 전국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치르는'수리 가'영역의 1∼4등급 비율은 5년 내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 하위 23%인 7∼9등급 비율도 사정은 비슷해 2006∼2007학년도에도 전국에서 2번째로 높고, 2008∼2009학년도에는 가장 높다.외국어 영역의 경우도 전북의 1∼4등급 비율이 2007학년도 까지는 2∼4위 였으나 2008학년도는 5위, 2009학년도는 9위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단지 언어 영역만이 1∼4등급 비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2∼4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7∼9등급 비율도 낮은 편이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도내 교육계는 이같은 참담한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지만 이처럼 부진하게 나타난 성적결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성찰이 뒤따라야 하겠다. 이번 분석기간이 재임기간과 겹치는 현 최규호교육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때 공약으로나 취임후 학력신장 의지를 거듭 천명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이같은 다짐을 무색하게 하기 때문이다.물론 교육의 본질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룬 참 인간을 키우는데 있다. 하지만 현실은 우수한 대학의 진학률로 평가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요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경제수준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할 필요까지 있다.학생들 성적을 하루 아침에 끌어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기초 학력신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본학습능력을 제고하며, 수월성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등 학력신장을 위한 3대영역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같은 계획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돼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수능 분석결과는 전북교육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이제 올라갈 곳 뿐이라는 각오로 학력신장에 힘써야 한다. 도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분발과 심기일전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17 23:02

[사설] 4·29 전주 재선거 과열을 경계한다

어제부터 13일간의 재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완산 갑에는 8명 덕진에는 4명이 출마했다.정동영 전 장관과 신 건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후 무소속으로 연대해 출마한 것이 관심거리다.이번 선거판은 민주당 대 무소속 싸움으로 압축됐다.민주당 집안 싸움으로 변질됐다.정세균 대표의 민주당이냐 아니면 탈탕한 정동영 전 장관이 이끄는 무소속이 이기느냐로 관심이 모아졌다.선거 초반부터 이 같은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공약과 정책 대결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자칫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가 부딪치는 감정 싸움만 쳐다보게 생겼다.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 전장관측을 배신자로 규정,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 냈다.어제의 동지가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현실로 드러났다.민주당은 아직도 지역 정서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노무현 전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수세적 상황에 몰려서인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이번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에 따라 치러지게 돼 후보나 유권자들이 모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그만큼 고민거리로 받아 들여야 한다.설령 선거판이 감정 싸움으로 변질돼도 유권자들은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유권자들마저 감성에 춤춰선 안되겠다.누가 그르고 옳은지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이다.선거는 후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에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공약과 정책 대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초반부터 민주당은 중앙당이 개입할 소지를 열어 놓았다.자칫 과열 양상으로 치닫을 염려가 있다.상대 후보를 헐 뜯기 위한 흑색선전이 만연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선거판이 네거티브 선거로 끝날 공산이 짙다.지금 전주는 바쁘다.주공과 토공 통합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을 비롯 현안이 산적해 있다.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이다.누가 더 일꾼에 적합한지를 가릴 수 있도록 공약과 정책대결로 가야 한다.유권자들도 불법과 탈법 선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후보보다는 오히려 유권자가 얼마든지 불법선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난으로 생업을 꾸려 가기도 힘든 마당에 유권자들이 짜증내지 않도록 각 후보측도 공명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백성일기자 baik@jjan.co.kr/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17 23:02

[사설] 경찰 근무기강 이렇게 해이해서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다.국민들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다.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들이 밥값 못한다는 비난을 받은지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지금은 도가 지났다.경찰이 기강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경찰의 근무 기강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지난 2월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던 전직 경찰관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또 지난 6일에는 고창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이번에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불태워 사건을 무마해준 익산경찰서 경찰관의 비리가 적발됐다.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다는 소문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단속 경찰이 단속 서류를 불태운 일은 처음 봤다.시민 신고로 단속된 사항에 대해 단속 서류를 태웠다고 증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찰이 있었으니 한심할 노릇이다.불법오락실을 단속하면 오락기계는 압수하도록 돼 있다.그런데도 오락기계를 압수치 않고 단속서류까지 태워버려 업주가 단속 2개월 후 또다시 영업할 수 있었다.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윗선들은 뭘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분명 단속 근거를 없애기 위해 서류까지 태워버렸다면 업주와 경찰과의 유착의혹은 말할 필요가 없다.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얼마나 업주에게 약점 잡혔으면 단속서류까지 불태웠겠는가.미루어 짐작이 간다.세상사가 거짓이면 모든게 들통 나도록 돼 있다.경찰은 완전 범죄가 없다고 강조한다.그런데 이번에는 경찰 스스로가 발목이 잡혔다.일선 경찰의 근무 기강 해이는 인사에서 비롯된다.진급하기 좋은 부서로 가거나 진급때마다 보이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경찰관들의 개탄의 소리가 있는 한 근무기강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특히 윗물이 맑지 않고 흐려 있는 한 이 문제는 더 고질병으로 도진다.시위대에 경찰이 두들겨 맞는 이상한 나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은 미꾸라지 같은 일부 경찰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일부 경찰의 잘못을 놓고 침소봉대할 뜻은 없지만 경찰이 최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기 때문에 나무라고 꾸짖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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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04.16 23:02

[사설] 장애인 차별, 인식전환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이 법은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 정당한 교육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점자자료나 확대 독서기를,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를, 지체장애 학생에게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 또는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 학생에게는 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이와 한참 멀다. 전북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2600명 정도며 1급 560명과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등 최소 1000명 이상의 보조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보조원은 40%에 불과하다. 또 도내에는 올해 9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신설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이 넘도록 대부분의 학교가 기본적인 시설이나 교육기자재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교육시설 말고도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주위에 널려 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진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총 746건 가운데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한 불만이 146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전용화장실과 경사로 등 시설물에 대한 불만이 102건이나 되었다. 또 고용시 차별, 시각장애인의 경우 웹사이트에 음성지원 기능이 없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 등이 뒤를 이었다.사실 비장애인의 상당수는 장애를 남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는 4.9%에 그친다. 장애인의 55.6%는 질병, 34.4%는 사고로 장애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장애라는 것이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장애인의 차별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격체로 보는 인식전환이 먼저가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16 23:02

[사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언제까지

전주지역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지방정치인들의 줄서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전주 완산갑이나 덕진 모두 마찬가지다. 완산 갑 지역은 경선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잇달아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지역위원회 소속 현역 시도의원들이 특정후보를 밀자, 또 다른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다른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다른 예비후보들은 "해당행위로 중앙당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덕진지역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지지를 둘러싸고 지방의원들이 탈당파와 잔류파로 양분되는 양상이다.이러한 줄서기와 눈치보기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서거와 관련이 깊다. 지역정서상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지방의원들의 줄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공천을 의식해, 평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몸종이나 가방모찌로 전락한지 오래다.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눈도장 찍기에 바쁘고, 후원회나 출판기념회에는 사람들을 대거 동원해야 한다. 심지어 국회의원 행사에 맞춰 지방의회의 공식일정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한다. 시장 군수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이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돼 있어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제도적 접근이다. 특히 지방정치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당공천제거 폐지되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에 의해 실현되고 정당정치는 공천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의 정당은 진성당원이 없는 중앙당 위주의 가분수 정당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각종 공천을 중앙당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지방의원의 공천 역시 국회의원 개인의 사천(私薦)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운동본부에서 벌이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아야 한다.또 하나는 지방정치인들의 각성이다. 선거때마다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연대 등을 통해 스스로 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개척하는 진취적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15 23:02

[사설]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규정 개선해야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최선의 기준으로 삼는게 무궁화가 그려진 모범음식점 간판이다. 특히 외지 사정을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관광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모범음식점은 좋은 식단및 위생적인 업소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행정당국이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를 신뢰하기 마련이다.모범음식점은 식당 내외부에 지정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는 헤택 이외에 시설이나 화장실 개수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최고 5000만원 까지 연리 1∼3%의 저리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이다.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음식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상 성격의 혜택인 셈이다. 현재 도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모두 826개소로 이 가운데 전주시에 280여개소가 있다.이같은 모범음식점제가 사후관리 허술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거론되는 문제가 업체의 휴폐업등으로 업주가 바뀌어도 모범음식점으로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모범음식점이 취급하던 것과 같은 음식을 취급하면 모범업소 지위가 그대로 승계 가능한 것이다. 업주가 바뀌면 업주 취향에 따라 맛, 위생, 서비스등의 질(質)이 달라질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도 심사도 따로 거치지 않고 모범업소 지위를 기존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재심사 관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매년 6월 한차례 재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15개 업소가 휴폐업 또는 기준점수에 미달해 지정이 취소됐지만 재심사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휴폐업 업소가 심사 직후에 문을 열면 기준에 미달해도 기존 지위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맹점 때문이다. 게다가 수시 점검등을 통해 모범업소로서의 자격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일부 모범음식점이 맛과 위생, 서비스 부실로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주면 '맛의 고장'전체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 모범업소 사후관리의 허술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당위다. 맛과 위생등에 대한 점검및 지도등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계속 무궁화간판을 걸 수 있다는 업주의 안일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 모범음식점은 주민및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음식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