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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출 청소년 보호 '쉼터' 대폭 늘려야

청소년들의 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아동·청소년 가출신고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가출 청소년은 올해 현재까지 591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집계됐다.가출 청소년들이 이처럼 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부모의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생활고로 인한 가정불화등이 청소년을 가출로 내모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불황은 청소년 가출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청소년 가출은 이들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등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가출후 부닥치는 어려움은 숙식을 해결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PC방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그나마 돈이 떨어지면 노숙하는 청소년도 있다. 생계를 위해 절도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성인들의 범죄에 이용당하기도 한다.특히 전체의 절반을 넘는 가출소녀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는 꾐에 넘어가 성매매 수렁에 빠져들 위험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잠잘 곳이 없을 경우 가출 청소년들 끼리 쉽게 동거를 택하면서 미혼모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가출 청소년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성장으로 가정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고,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은 늘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범죄 늪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지자체등이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가 전국적으로 77곳이 있다.문제는 이런 쉼터가 가출 청소년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도내의 경우 더욱 심각해 쉼터는 2곳에 불과하다. 전북보다 가출 청소년 집계가 적은 대전(389명)에 5곳, 강원도(400명)에 4곳이 마련돼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역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쉼터를 대폭 늘려 노숙상태나 범죄 위험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3 23:02

[사설] 새만금 관광, 개발주체간 협력체제를

새만금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시설 중복 등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간 협의체를 빠른 시일내 구성해 조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새만금과 관련해 현재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은 4개 지구 3126ha에 이른다. 새만금 내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보용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의 경제자유구역,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방조제 다기능부지 등 3개 지구다. 또 외측은 전북도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고군산군도를 국제해양관광단지로 게발한다. 여기에 민간사업자를 비롯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방조제 입구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이처럼 개발주체가 서로 다른데다 개발시기가 비슷하고 내용마저 중복되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현재 미국 Federal사와 투자유치가 진행중이며 새만금 관광지구와 방조제 다기능 부지는 투자자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다. 투자공모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겹친데다 3곳에서 동시에 공모를 진행,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또 도입시설도 3개 지구 모두 워터파크를 건설할 예정이며 부티크 호텔과 한방테라피 및 마리나 시설도 겹친다. 지구별로 특화가 되지 못해 중복투자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이런데도 개발주체간 상호협력이 미흡해 공모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등 서로 삐걱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우리는 새만금 관광개발이 이처럼 체계적이지 못해 콘트롤 타워인 새만금위원회가 나서 이를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발계획이 겹치거나 불필요한 투자유치 경쟁, 중복투자 등을 바로 잡는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는 각부처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통해 하루바삐 이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러한 조율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들 사업은 지금 민간투자자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더욱 그렇다. 공모단계에서 잠재적 투자자와 중복문제를 논의할 경우 투자자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의 불씨를 남길 소지가 있다. 투자자 공모에 앞서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야 옳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개발주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새만금은 이제 관광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첫 출발이 좋아야 앞으로 진행될 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3 23:02

[사설] 대기업의 골목상권 초토화 막아야

대형 할인마트에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파고 들어 중소영세상인들이 울상이다.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권 위주로 진출했으나 도내에도 본격적인 입점이 예상돼 토착 슈퍼마켓들의 초토화가 우려된다.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 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빅3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 1위인 신세계 이마트마저 진출을 선언했다. 전국적으로 360여 개가 오픈했으며 올 말이면 400여 개를 넘길 전망이다. 도내에는 롯데슈퍼와 킴스클럽 등 대기업체 10개가 진출해 있으며, 지역법인 등에서 13개를 운영하고 있다.이들 대기업 슈퍼마켓은 첨단 경영기법과 물량공세를 통해 골목상권을 단숨에 점령해 가고 있다. 대기업 슈퍼마켓 하나가 들어서면 반경 1km이내의 일반 상점은 물론 채소가게, 정육점까지 모두 무너뜨린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이들은 주로 1차 식품및 생필품 등을 취급함으로써 토착 가게는 물론 물건을 대는 영세 유통업자, 판로를 못찾은 지방 소규모 제조공장까지 붕괴시키고 있다.대기업이 SSM에 진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불황에 따른 위기극복 전략의 일환이며, 또 하나는 대형마트가 과포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마트는 매출성장이 10%에 그친 반면 SSM은 50% 이상 신장됐다.문제는 이들이 지역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나 뽀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WTO협약 등을 들어 이들 업체의 규제에 소극적이다. 또 17대 국회에서 12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18대 국회도 특별법 제정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통과여부는 미지수다.미국은 기초자치단체가 나서 평일 영업시간이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블루 로(Blue Law)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등 3법을 통해 규제해 왔으나 대점법을 폐지해 경제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전환한 상태다.결국 우리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과 대형업체간에 상생협약을 맺어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 역시 지역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점을 고려해 자발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2 23:02

[사설] 존속 범죄, 가정만의 책임 아니다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5월도 벌써 중순으로 가고 있다.가지마다 연녹색으로 물들어 가고 아카시아 꽃내음이 콧잔등을 스친다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 더 가정의 소중함을 그리워 하는지 모른다.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세상 살아가는데도 어둠의 그림자는 있게 마련이다.가정은 사랑이어야 한다.그러나 사랑이 메말라 때로는 천륜 관계도 끊어버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셈이다.존속 범죄로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갈수록 패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도내에서 올 4월까지 12건의 존속범죄가 발생했다.해마다 존속살인과 상해 등 패륜범죄가 30~40건씩 발생한다.카인의 후예라서 그런지 존속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이처럼 존속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원인은 범죄환경이 조성된 탓이다.핵가족 문화와 물질위주의 가치체계에 따른 병리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존속범죄는 천륜을 무너 뜨리는 범죄다.한 가정만의 범죄가 아니다.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중병이나 다름 없다.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반 인륜적 범죄에 무감각들이다.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금은 흔한 범죄가 돼 버렸다.술 마신 것을 꾸짖어다해서 부모를 때려 죽였다면 그건 막 가자는 것 밖에 안된다.무슨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나서 길러준 부모를 섬기기는 커녕 목숨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광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현실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가정의 달이면 더 실의에 잠기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모두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게 아니다.오히려 속절없이 눈물 흘리는 부모가 많다.자식한테 매맞고 사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사건화 되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설령 자식이 못된 짓 했다고 처벌해 달라고 할 부모는 거의 없다.이것이 자식과 다른 부모의 사랑인 것이다.가시고기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다.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인 것이다.우리 사회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패륜범죄에 대해 국가가 더 단호해야 한다.존속 살해의 가해자 40% 이상이 정신질환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격리 치료가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되야 한다.자칫 시한 폭탄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아무튼 국가나 사회가 패륜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2 23:02

[사설] 제멋대로 받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근 경제가 어려워져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일부 중개업소들이 중개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심지어는 도시 내 상가나 주택 등 정형화된 부동산 거래에서도 상당한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주민들이 사전에 이를 미리 챙겨야 한다.물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 상당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중개사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금액이 큰 경우나 아주 큰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일정한 금액만을 매도인에게 약정하여 주고 웃돈을 얹어 매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이런 경우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로서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급히 자금이 필요한 궁박한 처지에 있는 매도인에게 매수 정보를 알고 있는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를 종용하고 매도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도 없어 단속도 어려울 것이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 암시장이나 이중 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중개인들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혹은 거래를 독점하여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처지가 매우 약화되어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된다.이런 불공정 상태는 실제로 이번 경제 위기 훨씬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경쟁과 규제 준수는 시장 경제 체제의 필수적인 운영 요소인 만큼 모든 거래 참여자와 감독 당국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1 23:02

[사설] 어린이 보호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지난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임실군 오수면에서 땅에 떨어진 애드벌룬이 폭발해 어린이 4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는 우리 어린이들이 여전히 각종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조사 결과 애드벌룬의 폭발원인은 광고업체들이 헬륨 대신 값싼 수소를 주입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헬륨 보다 폭발위험이 훨씬 큰 수소가스를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기준 조차 명확하지 않다니 사고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던 셈이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건·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만 1∼14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건·사고 사망률은 200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7명으로 멕시코(13.6명)와 미국(9.2명)에 이어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6명이였다. 2005년 우리나라 어린이 사건·사고 사망원인은 교통사고가 42.7%로 가장 많았고, 익사(20.0%), 타살(8.7%) 순이었다. 1991년 부터 비교할 때 그나마 사고 사망 건수가 조금씩 감소추세라니 다행이다.교통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어린이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형차 뿐아니라 승용차 운전자들은 예사로 무질서 위법운전을 하는 판이니 교통사고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차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안전시설과 운전자들의 의식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 현실이다. 전국 모든 학교앞에는 스쿨존을 설치해 속도제한을 유도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수칙만이라도 생활화하면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뿐만이 아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하천이나 웅덩이에 빠져 변을 당할 수도 있다. 각종 흉악범죄에 희생되기도 한다. 임실 애드벌룬 폭발사고 처럼 안전불감증에 걸린 어른들의 부주의가 참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가의 소중한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사고의 아픈 추억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은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집 안팎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1 23:02

[사설] 부안을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기공식이 그제 부안군 하서면 현지서 열렸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와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물적 기반이 도내에 마련되는 것이다.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내년까지 1194억원이 투입돼 실증 연구단지와 테마·체험단지, 산업단지등 총35만㎡(11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전북도는 이 단지와 함께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솔라벨트 조성, 새만금 신재생용지 전략적 개발등 4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2020년께는 새만금 권역을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본격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이명박대통령은 새만금을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전초기지로 강조했다. 전북도가 핵심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이같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여기에 관련산업의 도내 기업 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신재생에너지단지 육성 전망을 밝게 해주는 대목이다. 태양광산업의 경우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군산의 동양제철화학이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확정한데 이어, 부품업체인 (주)넥솔론과 솔라월드코리아(주)가 각각 익산과 완주산단에서 본격 가동중이다. 풍력발전 설비도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1057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의 허브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전북도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당초 체험·테마공원에 비중을 두었으나 이를 축소하고 산업화 산실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성과 현실성을 따질 때 당연한 방향 전환이다.실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선진국들은 우리 기술수준 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지난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독일을 비롯 일본등은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뿐 아니라 첨단기술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국내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도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수한 연구진의 확보와 내실있는 기업 유치가'동북아 신재생 에너지 메카'달성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연구 개발단지 조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08 23:02

[사설] 축제 망치는 빗나간 시민의식

경제난 속에서도 지역 축제가 넘쳐 난다.우리 지역에서도 전국 규모의 축제가 펼쳐졌다.전주국제영화제는 10회를 맞으면서 전주를 영화의 고향으로 다시금 자리매김시켰다.영화 관람객이 기대치를 웃돌았다.외형상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 받았다.가장 한국적인 축제로 평가 받았던 남원 춘향제는 연륜만 길었지 알맹이가 없어 빈축을 사고 말았다.축제는 그냥 벌어지는게 아니다.세심하고 알찬 준비를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축제는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 웨어의 절묘한 결합이 이뤄질 때 그 성가를 나타낼 수 있다.여기에다 관객들의 참여를 빼 놓을 수 없다.관객 없는 축제는 자칫 그네들만의 행사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요즘 축제는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가 인기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야 성공할 수 있다.그래야만 축제가 지역 경제까지 파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축제판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는 그런 의미에서 외부 관광객에게 구미가 당긴다.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한술 더떠 매니아들 한테는 영화제까지 볼 수 있어 더 없이 좋다.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전주를 찾은 외지인에게 실망시킨 경우가 많았다.일부 택시 운전사들이 승차거부를 하거나 아예 일부 구간의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있었다.일부 택시 운전자가 전주의 이미지를 구긴 것이다.설령 축제 내용이 좋아도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축제다.전주나 남원이나 축제장 주변의 일부 음식점에서 손님들의 기분을 망쳤다.모처럼만에 기대를 갖고 찾은 관광객의 기분을 잡치게 했다.대표적인 사례가 바가지 상혼이다.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아무리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지만 너무 했다.지금까지 쌓아 올린 전주와 남원의 명성을 무너 뜨린 것이다.여기에다 춘향제는 비난받아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조금만 신경쓰면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축제인데도 콘텐츠가 빈약해서 연례행사격 축제로 끝났다.내부 갈등이 컸다.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비친 것이다.아무튼 어느 지역 축제나 알맹이가 없는 축제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주최측이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결국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축제의 성패를 가늠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08 23:02

[사설] 반쪽 우려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장차 전북 경제를 견인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자칫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북에 건설될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역 작업 중 가장 핵심사업 중 하나인 인력양성 사업 등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하드웨어 못지 않게 소프트 웨어가 중요하다.소프트 웨어는 인력양성과 식품특화기술 개발 등을 담고 있어 결코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될 분야다.표면상으로 KDI측은 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인 이유가 못된다.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인 만큼 먼저 KDI측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사업의 중요성을 KDI측이 제대로 인식 못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용역 작업을 맡고 있는 KDI측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하다.소프트 웨어 부분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 결코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그렇다고 이 부분을 용역 수행 과정 중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용역 작업 가운데서 핵심 사업을 제외시킨다면 그건 용역으로서 가치가 없다.마치 계란의 노른자위가 빠진 것이나 다름 없다.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방 사업이 아니다.국가사업이다.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요즘들어 새만금방수제 공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전북도의 뜻과 의지대로 안되고 있다.물론 정치 환경이 예전과 달라진 탓도 크다.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일들이 제동 걸리거나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이런 때 일수록 전북도 당국도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어 만만의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아무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중간 용역보고가 이달 중순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특히 기획재정부와 KDI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도록 거듭 설득작업을 펴야 한다.태권도공원 조성사업처럼 비슷한 사업을 경주가 추진한 까닭에 딴지를 걸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식품클러스터사업도 타 지역에서 비슷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한 둘 아니기 때문이다.어찌보면 전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됐다고 맘 놓고 한 숨 돌일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릴 때다.

오피니언
백성일
2009.05.07 23:02

[사설] 한식 세계화, 적극 노력 아쉽다

음식문화는 국가의 대표적 이미지 상품이자 고용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또 농업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산업적 효과도 크다.이에 따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음식 선진국들은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정부는 지난 해 10월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올 4월 민관 합동의 '한식 세계화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에 앞서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을 갖기도 했다.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에는 대내적으로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등 인프라 구축과 전문 조리교육 강화 등 요리명장 양성, 특1급 한식당 확대를 비롯한 스타 한식당 육성 등 9대 중점전략이 포함돼 있다.하지만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 국제사회에서 한식의 위상은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한식당이 영세한데다 조리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가짓수만 많은 반찬 등 걸림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이같은 지적은 한국음식의 대표선수라고 자부하는 전주음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한식분야 음식점만 300여 개가 있고 이중 한정식 전문업소만 21개소에 달한다.그러나 전국적으로 내세울만한 국가대표급 음식점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적극성이 부족해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기는 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형편이다. 단적인 예가 정부에서 벌이는'한국음식점 시범 리모델링사업자 공모사업'이다.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전주의 전통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벌였지만 응모자가 1곳에 그쳐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음식점 건축물에 전통디자인을 가미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음식점 1개소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디자인 설계비와 시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이것이 저조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음식점 업주들의 적극성 부족이다. 전주시가 지난번 음식 명인과 음식 명소 공모사업을 실시했지만 응모자가 없거나 자격미달로 실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하나는 지원체계의 허술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휴업을 해야 하는 등 영업손실 보전대책이 전혀 없다.이처럼 나가다간 다른 도시들에 역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다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07 23:02

[사설] 토·주공 본사 유치, 도민 역량 결집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과 경남간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됐다.통합본사는 오는 8월말까지 정관작성을 끝내야 하므로 앞으로 4개월간 노력 여하에 따라 유치가 판가름 난다.전북과 경남은 통합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그간에는 수면하에서 경쟁했으나 지금부터는 터 놓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경남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유치전을 펼치고 있어 전북의 총력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통합공사 배치 권한은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다.하지만 통합공사법에는 부대의견으로 본사 소재지 및 인원 배치 결정 때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협의토록 했다.넘어야 할 산 들이 많아졌다.정치논리로 결정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정부가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본사 소재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한나라당 의원이 없는 전북으로서는 또 다시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됐다.그러나 전북이 이미 제시한 2대8 논리를 정부가 귀담아 듣도록 최상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전북이 제시한 안은 명분만 전북이 얻고 실리는 경남이 챙기는 것이어서 정부도 이 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본사만 전북으로 유치해 달라는 것이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80%의 실질적 인력과 부서를 경남으로 챙겨 가기 때문에 진주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전주 완주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성패가 통합 본사 유치 여하에 달려 있다.그간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산업화에 밀려 타 지역에 비해 도시 발전이 뒷걸음질 쳐왔다.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통합 본사는 전주로 유치해야 맞다.지역간 균형발전 논리는 MB정권들어서도 통할 수 밖에 없는 논리 아닌가.정치적으로 밉다고 마냥 소외시켜선 안된다.정치논리 보다는 경제논리를 적용시켜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능 배분 방안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아무튼 도 당국은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총력을 경주토록 해야 한다.특히 정치권이 앞장서 유치전에 뛰어 들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길 바란다.이번 4.29 재선거에 당선된 정동영 신 건 국회의원 자신들이 약속했던 지역개발 사항을 즉각 행동으로 옮겨 나가길 거듭 촉구한다.지역개발에 관한한 적과 동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지금은 모두가 손 잡고 통합 본사 유치전에 다함께 동참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05 23:02

[사설] 새만금 방수제 연내 착공, 물건너 가나

축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새만금 방수제의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내부개발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도민들로서는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새만금 방수제는 당초 올 10월에 착공, 2014년까지 건설한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체 125km중 1단계 97km를 15개 공구로 나눠 9개 공구는 3월, 6개 공구는 8월께 발주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각부처별 의견이 달라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업용지를 전담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수제 축조를 적극 지지하는데 비해,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등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방수제를 축조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투입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방수제를 축조하면 분양가만 인상된다는 입장이다. 또 문화관광부는 관광용지 조성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방수제를 다시 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한다. 방수제는 침수 피해와 침식현상을 방지하고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비용도 절감되며 도로 기능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만일 방조제가 없으면 내부토지 조성을 위해 4억3000만㎥(3조8000억 원)의 매립토가 추가로 필요하며 물의 순환과 수질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우리는 이같은 논란이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서 조속히 교통정리되길 기대한다. 이것을 확정하지 않고 질질 끌게되면 몸통인 내부개발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해선 새만금추진기획단이 그동안 2번 개최하고 중단한 전문가 토론을 빨리 재개해야 할 것이다. 각부처간의 의견을 수렴,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만금사업을 경제살리기의 견인차로 생각하고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이 직접 내부개발을 앞당기도록 지시했고 지금껏 순항 중이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방수제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어서야 되겠는가.특히 부처별로 방수제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내부토지 양도·양수 문제까지 겹쳐 최소 2년 6개월이 걸린다는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현 정부 임기내에 착공조차 힘들게 될 것이다.콘트롤 타워인 새만금위원회가 나서 조정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05 23:02

[사설] 귀농·귀촌정책 다변화 모색해야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주최한 귀농 귀촌 정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나온 정책 다변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농업 뿐 아니라 전북의 농촌 사회가 갖는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른 모든 산업을 창업하도록 유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북 농촌의 미래에 관한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산촌유학이나 귀농학교 등 각종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농촌 사회에서 고용과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귀촌인이 농촌에서 창업하는 경우 현지 주민을 대시하여 투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클 수 밖에 없다.특히 농도라고 자부하는 전북에서 농업 근로 수요가 부족하여 풀뽑는 일을 하기 위해 이웃 도 지역으로까지 출퇴근하는 현상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농촌 사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들도 다양하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농업 이외에 어떤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는가에 관해 각 지자체들은 좀더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산업들은 물론이고 그에서 벗어난 교육, 의료 등 경쟁 우위를 갖는 산업의 창업을 소개하고 유인하는 정책을 쓴다면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진안군의 예를 참고삼아 행정 내 귀농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성 강화, 사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추진과 협의체 구성, 귀농 지원과 관련 산업의 연계 등 구체적 방안이 제시된 점도 이번 세미나의 큰 특징으로 보인다.하나의 사업체나 산업이 유치되는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북 내 각 지자체의 자연 환경상 특징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탐색하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큰 도시 주변에서 청고 물류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잘 관찰하고 이를 집단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특히 농촌이 많은 전북의 농촌 개발 비전을 귀농귀촌 지원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04 23:02

[사설]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거는 기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2월 제정돼 지난해 12월 발효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이용 기본 구상 변경에 맞는 특별법이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자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총 8장 54조 부칙 6조로 구성된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중순께 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법은 당초 농업 중심의 사업 추진목적을 친환경적인 첨단복합용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유보용지의 정의및 관리 활용규정을 신설해 새로운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먼저 새만금 사업의 최대 관건인 수질환경 대책이 주목된다. 물사용 부담금이 도입되고,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수질 오염원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특히 새만금 투자를 촉진시킬 특례조항이 대거 신설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개발에 관한 인·허가 규제가 동시에 풀리는 특례조항이 현행 32개에서 골재채취 허가, 공유재산 사용등 14개가 추가돼 46개로 확대됨으로써 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사업촉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설치및 부지면적 특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등의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나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고, 주택 특별공급과 편의시설 자금 지원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외자 유치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했다.이밖에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에 국무총리와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했으며, 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빠른 진척과 효과적인 지원이 기대된다.새만금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국가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명박정부는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바꾼데 이어 1차 개발일정도 10년 앞당겨 2020년 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이같은 일정에 가속이 붙길 바란다. 세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 행보가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04 23:02

[사설] 경찰관 총기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요즘 세상 살기가 겁난다는 말이 실감날 지경이다.막가파식 살인사건이 발생하거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불쑥불쑥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아무리 불확실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지금처럼 막가는 세상은 없었다.자살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남녀가 동반 자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엉뚱한 일들이 터지고 있다.그제 군산에서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총기살인사건이 발생했다.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권총으로 쏴서 살해했다.40대 경찰 간부가 자신이 스토킹 해온 30대 미용실 여주인에게 권총을 쏴 살해했다.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다.그런데도 미용실에 찾아와 권총으로 시민을 살해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이 사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한 사람의 잘못으로 두 가정과 경찰이 무너졌다.20년 된 경찰 간부가 시민에게 총질을 가한 것은 어떤 형태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경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경찰은 기본 임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정상적으로 총기 관리를 한 경찰이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어떤 경찰이라도 총기사고를 낼 수 있다.총 차고 다니는 경찰만 봐도 무섭다.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경찰까지 경계해야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불행이다.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얼 빠진 경찰과 기본 자질이 부족한 경찰이 있는지를 가려 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경찰은 최일선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지만 권한도 크다.경찰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해준 것이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총까지 채워줬는데 오히려 주인에게 총질을 가한다면 그건 경찰이 아니다.국민을 죽이는 경찰은 민주 경찰이 아니다.국민 죽이라고 세금 내는게 아니다.도내에서 지난 95년부터 14년간 8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총기 사고는 일반 사건과 성격이 완전 다르다.사고가 나면 보통 사람이 죽는다.경찰은 총기 사고가 날때마다 수 없는 대책을 내놨다.상급자들도 직위해제시키는 등 문책성 인사를 했다.그러나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총기 사고는 관리만 한다고해서 방지할 수 있는게 아니다.경찰관 채용 때 인성을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01 23:02

[사설] 열번째 맞는 전주국제영화제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제 저녁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등 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전주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리면서 전주 문화사를 새롭게 쓴 때는 지난 2008년 4월8일. 전주는 지난 1940∼50년대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영화를 제작했던 지역이다. 한국영화의 맥을 이어왔던 전주의 영화역사가 국제영화제로 부활한 것이다.전주국제영화제는 기존의 영화제와는 특화된 컨셉과 전략으로 출발했다. 이미 부산과 경기도 부천이 영화축제의 자리를 선점한 상황에서 전주영화제는 이들 영화제와 차별화를 위한 방식으로 '대안영화'를 추켜 들었다. 아울러 상업 목적 보다는 '독립영화'를 주목했고, 당시만해도 신기술로 가능성을 실험하는 '디지털영화'를 택했다. 1회때 부터 매년 3명의 감독이 영화제측으로 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아 만든 '디지털 삼인삼색'은 전주영화제의 기획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이같은 다소 생소한 컨셉으로 초창기에는 정체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던게 사실이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부에서 "누구를 위한 영화제냐""격년제로 하라"는 비난이 일었던 이유다. 하지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체성을 지켜온 노력으로 10회라는 연륜을 쌓게 된 것이다. 이제는 '또 하나의 영화제'가 아닌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전주영화제가 10회를 맞으면서 지역에 미친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먼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전주영화제작소가 설립되는등 영화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갖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초창기 낙후됐던 상영관 시설도 전국 어느 도시 못지않게 개선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만 해도 지난해의 경우 생산효과 126억원, 소득효과 31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69억원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효과는 '전주'라는 지역홍보다. 열흘도 안되는 짧은 영화제 기간 동안 35만명의 팬들이 전주를 찾는다는 것은 영화제가 지닌 엄청난 흡인력을 보여준다.전주영화제 관계자들은 열번째를 맞으면서 감회가 남다르리라 본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10회까지 치러오던 것 처럼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맞춰 전세계가 주목하는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닌 영화제로 지속 성장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01 23:02

[사설] 자치단체 세원확보 대책 시급하다

대부분의 시 군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다.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세금을 부과할 만한 세원이 없다.기업도 없고 자체 경영 수익사업도 미진한 실정이어서 재정 확충이 어렵다.이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을 벌이고 싶어도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심지어 교부세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을 정도다.이 같은 형편인데도 자치단체장들은 치적쌓기용이나 선심성 축제 예산을 맘껏 편성해서 사용한다.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주 재원 확보가 선결 과제다.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월급도 주고 사업 예산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 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이쯤되면 자치단체가 살림을 스스로 꾸려 간다고 말할 수 없다.단체장들이 선거때 내건 공약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냥 공수표로 끝난 경우가 많다.결국 단체장들이 빌 공(空)자 공약만 남발하는 셈이다.현재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이처럼 중앙에서 재정권을 쥐고 있어 각 자치단체한테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간섭하고 있다.재정권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자치 밖에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은 재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에는 혈안이 되고 있다.사업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표가 나올 곳에 예산을 마구 배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엄두도 못내지만 그나마 적은 예산마저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의회도 누이 좋고 매부 좋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방만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아무튼 전주 군산 익산시와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재정자립도를 높혀 갈 수 없다.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선심성 예산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때 재정 상태도 나아질 수 있다.자체 수입으로 월급이라도 먹어야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30 23:02

[사설] 재선거후 걱정되는 전북 정치력 약화

4·29 전주지역 재선거가 끝났다. 덕진과 완산 갑지역에서 승리의 영광을 차지한 정동영·신건 당선인에게 축하를 드린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고도 패배의 눈물을 삼킨 후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이번 재선거는 전주 시민들에게 애증이 교차하는 선거였다. 이 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 출신들이 분열돼 집안싸움을 하는 양상을 띠었다. 어찌보면 유권자들에게 슬픈 선택을 강요했고, 또 달리 보면 희망의 싹을 띄우는 선거였다. 슬픈 선택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 당선인의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전주시민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전주의 아들'을 자임하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품으로 컴백한 그를 유권자들은 외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같이 절대적 지지는 아니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동정표가 다수를 차지했다. 과연 그가 민주당의 정통을 잇는 적자(嫡子) 노릇을 할 수 있는가는 두고 볼 일이다.또 완산 갑지역에 신건후보를 영입해 정동영-신건 무소속 연합을 내세운 것은, 정 당선인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인지 몰라도 정도(正道)는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다시 정치일선으로 복귀했고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다. 그가 영입해 내세운 신건 당선인은 선거 초반 인지도가 낮았으나 정-신 연합을 선언하면서 지지세가 급상승했다. 실제로 선거운동기간 정동영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구보다 완산 갑지역에 가야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막판에 터져 나온 신건 당선인의 땅투기및 재산신고 축소 의혹도 정 당선인의 바람몰이를 막지 못했다.이제 전북 정치권은 양분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세운 민주당 복당을 추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게 환골탈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그동안 야당답지 못한 야당으로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으나 자기 개혁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사다. 민주당과 정-신연합은 각각 대립각을 세우며 도지사와 전주시장 후보를 내세울 공산이 크고, 시도 의원들도 줄을 서게 될 것이다.하지만 지역 발전이라는 명제앞에선 정치권이 하나여야 한다. 서로 응어리를 풀고 화합의 악수를 건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30 23:02

[사설] 사회복지사업, 국고 보조로 환원해야

정부가 지난 2005년 복지사업을 포함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분권교부세 제도라는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하면서 전북도를 비록 지방 자치단체들이 재정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고지원율은 지방 이양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방비 부담률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실제 도내의 경우 지방이양 이후 국고지원율은 연평균 10%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0%씩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4년 263개소였던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지난해말 886개소로 급증하면서 복지서비스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비롯됐다. 이에따른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지방이양 이전의 731억원에서 155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종전대로 모두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입장을 받아들여 사회복지 이양사업의 국고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재정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등으로 반대하고 있다.이런 상황은 내년부터 분권교부세마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방비 확보를 제대로 못할 경우 복지사업의 축소 우려가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급증하고 있는 노령층을 비롯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데도 정부가 복지업무를 별다른 대책없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중되는 재정부담으로 지자체들의 복지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된다.사회복지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관 문제로 서로 미룰일이 아니다. 노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실업자등 어려운 생활여건에 놓인 취약계층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사회복지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전체 사업의 환원이 여의치 않다면 우선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환원부터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29 23:02

[사설] 내 한표에 전주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4·29 전주지역 재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전주 완산 갑과 덕진 등 2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탈락하면서 치러지게 된 것이다. 또 지역적으로 볼 때 이번 선거는 정부수립 이후 전주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재선거다. 그런만큼 전주시민들의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번 선거는 공천 등 선거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 지역을 텃밭으로 삼는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탈당과 불복 등이 잇달았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여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옛 지역구인 덕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과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할 것인지, 아니면 정동영-신건 무소속 연대가 위력을 보일 것인지 등이 눈길을 끌었다. 또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후보가 두 자리수 이상의 지지율을 얻을 것인지도 관심사다.다행히 이번 재선거는 입지자들이 많은데 비해 불법 탈법 사례는 많지 않았다. 막판에 신건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신건후보간의 맞고소가 흠일 정도다.이제 유권자들이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장에 가느냐 하는 일만 남았다. 대개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2000년 이후 도내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24%에 불과했다. 지난해 4·9 총선 투표율이 47.5%였던데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이는 당선되고도 대표성이 문제될 수 있다.이번 선거는 후보 난립과 정당공천 과정의 잡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경제난 등 이 어우러져 투표율이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전주뿐만 아니라 전북의 현안을 챙길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2명의 역할은 너무도 크다.대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정치가 엉망이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욕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 투표장에서 당당히 내 의사를 밝히는 게 민주시민의 떳떳한 도리다. 내 한표가 훌륭한 일꾼을 뽑아 전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소중한 주권행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