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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주변 문화권 조속 개발하라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달 27일 가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공식은 내부개발의 신호탄이었다. 내년 상반기면 선(先)분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가 하면 18년을 끌어 온 방조제 공사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방조제와 그 주변의 관광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벌써부터 새만금 내부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 부안군이 서로 연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다.언제 개발될지 논란만 벌이던 새만금에 땅이 생기면서 창해상전(滄海桑田)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이처럼 바다를 막아 땅과 담수호를 만드는 내부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반면 이와 발걸음을 같이해야 할 새만금 주변 역사문화권 개발은 터덕거리고 있어 안타깝다.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고 끌어가야 할 역사 문화 등 정신적 자양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새만금 내부는 고군산군도 등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자원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해양및 농경, 그리고 민중의 삶과 관련된 자료가 무궁하게 멀려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서해안 갯벌과 고창의 명사십리, 부안의 실학과 마한·백제의 고대 문화유적, 청자유물, 고창 선사문화유적과 모양읍성, 벽골제 등이 그러하다.여기에 최치원을 비롯 부설거사 진묵대사 허균 유형원 전봉준 강증산 박중빈 등 우리나라 정신사에 큰 획을 긋는 인물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지 않은가.정부는 이러한 역사 문화의 복원및 개발을 위해 2007년 말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 일원 1066㎢(도내 전체면적의 13.2%)를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하지만 중앙부처 협의절차가 늦어지면서 개발사업이 아직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작업이 마무리된 수준이다.이 사업은 '지역균형 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년 동안 국비 4727억 원을 포함해 1조299억 원이 투입돼 역사문화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주를 이룬다.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발 맞춰 주변 역사문화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몸체만 있고 정신과 팔다리가 없는 개발은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14 23:02

[사설] 4·29재선거, 총선 전철 밟지 말아야

4.29 재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면면이 거의 드러났다.민주당이 경선으로 완산갑 후보로 이광철 전의원을 공천한 것을 끝으로 정당 공천자가 결정났기 때문이다.관심을 모았던 정동영 전장관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덕진은 5파전 완산갑은 7파전 정도로 압축됐다.아직 후보등록 시간이 남아 추가 출마자가 한 두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권자들은 이번 재선거를 왜 치르는지 분명 알아야 한다.이번 재선거는 당선된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치러진 것이다.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후보 난립에 따른 과열양상이 벌써부터 우려된다.민주당 공천 과정이 파행을 겪음에 따라 자칫 집안 싸움처럼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선거는 현실이다.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할 후보 선택 기준이 감성으로 흐르는데 문제가 있다.지연 혈연 학연으로 선거가 끝나고 만다.정책 대결은 오간데 없고 이미지 선거만 난무한다.후보의 정확한 인물 됨됨이는 따지지 않고 감성에 치우치는 선거가 되기 십상이다.그간 선거들이 감성에 의존한 선거로 끝났기 때문이다.선거 때마다 후보가 내건 공약과 정책 등은 실종된채 감성에 치우쳐 후보를 선택하는 측면이 많았다.이번 선거는 전주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전주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치른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유권자도 후보들 못지 않게 노력해야 할 대목이 많다.타락 과열 선거를 얼마든지 조장할 수 있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측에 다가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후보들 역시 감언이설에 넘어가선 안된다.불법선거로 당선되면 또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아무튼 정 전장관이 무소속 연대를 통해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하면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를 수 있다.민주당 공천에 대해 당내 싸움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유권자들도 이번 재선거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지난 총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전주 자존심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때만 가능하다.아직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버섯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불법 선거는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나 다름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14 23:02

[사설] 여전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낮에는 환자로 지내다가 저녁에는 택시운전을 한다. 이상한 일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일부 택시 운전자 중 보험금을 타 먹기 위해 자신이 몇몇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후 가벼운 사고를 낸다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를 냈는데도 무조건 입원을 한다는 것. 보험에 든 택시운전자가 입원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챙길 수 있다. 치료비와 입원비도 함께 받아 챙기는 나일롱 환자 때문에 결국 보험 가입자들 부담이 는다.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모두가 경제난으로 어렵다. 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택시 운전사들이 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모두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한탕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일부 택시운전자들이 보험금을 눈먼돈으로 알고 보험금을 타 먹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다. 나일롱 환자가 지금만 있는 건 아니다. 예전에도 많았다. 지금처럼 노골적이진 않았다. 5~6개 보험에 가입한 택시운전사 70명이 사고를 내고 1~4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 3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억원을 타 먹다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이들 모두를 불구속 입건했다.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하지만 보험금은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마련한다. 보험금 수령자는 자신의 호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현재 전북은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보험사마다 기피지역이다.사고만 많이 내고 보험금을 많이 타 먹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 할증율도 높고 타 지역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지역으로보면 불명예스런 일이다. 결국은 나이롱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들도 나이롱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고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요즘 웬만한 사고는 보험으로 사고 수습이 끝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들이 간과해선 안되겠다. 특히 경찰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법의 편리성을 마치 미비로 잘못 이해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10 23:02

[사설] 석면함유 탈크 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최근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에서 잇따라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석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폐광 창고에 많은 물량의 탈크 완제품과 원료가 방치돼 인근 주민들이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논란을 빚고 있는 폐광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송정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말까지 운영된 뒤 폐광된 이 곳의 4개 창고에는 탈크 완제품 600여톤과 원료 400여톤이 쌓여 있다. 폐광된지 오래이다 보니 창고의 모든 문과 창문은 파손되고, 완제품 포장은 훼손된채 방치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다. 포장이 뜯겨진 탈크 완제품의 미세한 가루가 바람에 날리고, 일부 창고 밖에까지 흘러나온 탈크가루는 빗물에 쓸려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 우려마저 있다. 폐광 인근에 거주하는 30여 가구 주민들은 석면의 정체와 위험성도 모른채 이제껏 석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크기가 미세해 흡입하면 폐에 박혀 빠져나가지 않고 20∼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석면이 원인으로 발병된 질환에는 뚜렷한 치료법도 없다. 석면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같은 유해성 때문이다. 정부가 어제 석면오염 가능성이 높은 탈크를 수입할 때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해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탈크는 자연상태에서 석면을 함유한 사문암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탈크를 가공할 때 석면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탈크 제품에는 석면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완주 소양 폐광에 방치된 탈크 완제품은 1991년 석면 규제안이 마련되기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석면 성분 유무와 함량등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정부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차 이번 파문 전까지 탈크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지를 몰랐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니 자치단체야 말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탈크 완제품이 무단 방치되고 있는 창고와 제품관리를 철저히 해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들게 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석면의 공포와 위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폐광지역의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10 23:02

[사설] 잇단 산불,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잇달고 있다. 4월 들어서만 도내에서 6건의 산불이 발생, 막대한 산림피해를 입혔다. 임실군 삼계면 야산에서 7일 일어난 불은 인접한 남원과 순창까지 번져 20ha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림청 헬기 6대와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1000여 명이 나섰으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임실 말고도 5일에는 장수군 산서면과 진안군 성수면, 고창군 고수면에서, 6일에는 남원시 산동면에서, 7일에는 장수군 천천면에서 산불이 일어났다.또 충북 옥천군에서 일어난 산불은 주민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4일째 번져 가고 있다. 경남 산청에서는 불을 끄던 마을 주민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산불은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가뭄 등으로 건조한 날씨에다 강풍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0년에 2만3000 여ha를 태웠던 동해안 산불이나 3000ha 이상을 태운 1996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2002년 충남 청양·예산 산불도 모두 4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185건 중 61.8%인 76건이 2-4월에 집중됐다.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인재(人災)다. 논밭두렁 태우기가 50% 이상을 넘고 나머지는 산림 주변에서의 쓰레기 소각이나 등산객·성묘객 등의 실화가 차지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일어난다는 뜻이다.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말이 필요없을 정도다. 목재 공급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홍수피해나 산사태 방지, 맑은 공기 공급, 쾌적한 휴식처 등을 제공한다.하지만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푸른 숲을 가꾸는데는 엄청난 세월이 소요된다. 파괴된 생태계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우리의 산은 일제와 6·25동란 등을 겪으며 헐벗었으나,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산림녹화 사업으로 많이 푸르러졌다. 지금도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이 벌이는 식목일 행사는 물론 대대적인 나무심기와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이렇게 힘들게 가꾸어 온 산림도 한번의 실수로 잿더미로 변해버릴 수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진화로 잡아야 하고 장비와 인력, 가상훈련 등 평소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산에 오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9 23:02

[사설] 법원 공탁금 관리 기준 개선해야

지난 2005년까지 법원 공탁금을 과거 조흥과 제일은행이 독차지 해왔다.두 은행은 대법원이 공탁금 예치 금리를 2%로 정해줘 해마다 2000억원의 예대마진을 올렸다.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였다.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대법원은 은행들 사이에 특혜시비가 일자 지난 2006년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바꿔 평잔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방은행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바꿨다.규정 개정으로 부산 ,대구,광주,경남은행은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연간 280억~58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평잔 규모가 1000억원이 안돼 지정을 못 받고 있다.2008년 전주지법 본원의 공탁금 평잔액은 겨우 510억 밖에 안된다.사실 대법원에서 지역 경제사정을 감안치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특히 법원 공탁금을 줄곧 관리해온 신한과 SC 제일은행은 법조 발전기금 출연 등 공익적 기부를 외면해왔다.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여가 거의 없었다.지난해야 여론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마지 못해 평잔의 1%에도 못미치는 출연금을 기탁했다.시중은행 못지 않게 지방은행도 각 은행간에 업무 협약을 가져 전혀 불편이 없다.지방은행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하나의 은행이나 다름 없다.이처럼 전북은행은 지역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도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이 안되고 있다.대법원의 규정에 묶여 공탁금을 보관치 못하고 시중은행이 이 기능을 맡고 있다.지역사회로 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지역경제 기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때 전북은행은 당연히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야 마땅하다.도민은행으로 태어난 전북은행은 BIS 국제결제기준도 상위권을 유지한데다 서민 대출에 앞장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범은행으로 뽑혔다.문제는 전북은행이 법원공탁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관은행으로 먼저 지정돼야 한다.보관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현재 평잔규모 1000억원을 낮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에 있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고치면 가능하다.공적 기능을 더 열심히 수행하도록 전북은행이 하루빨리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9 23:02

[사설] 보완책 절실한 '中企 청년 인턴제'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확보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정작 청년 구직자들로 부터 외면받고 있어 제도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중기(中企) 청년인턴에게는 정부가 최대 1년 (인턴 6개월,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월 50만∼80만원의 범위에서 월급을 지원한다. 올해 전국적으로 2만5천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행정인턴제로 3만명을 고용하려는 계획과 병행 시행되고 있다.행정인턴들에게 서류복사등 아르바이트 수준의 잡일만 맡기다보니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처럼 중기 청년인턴제 또한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 청년인턴제를 채택하면서 극심한 취업난으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기대가 빗나가고 있다. 실제 도내 업체들이 요구한 인원은 85개 업체에서 179명인데 비해 구직을 신청한 청년은 94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예산사정등으로 전북에 고작 255명을 배정했을 뿐인데도 이 인원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중기 청년인턴제의 신청이 이처럼 부진한 원인은 인턴 근무후 정규직 전환이 기업자율에 맡겨져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6개월후 또 다시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인턴자리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는 것이다.중기 청년인턴제를 지금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고, 실업률이 치솟다 보니 인턴제를 도입해서라도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는 고육책이지만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들이 보람을 느끼고 필요한 지식습득이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가 회복되면인턴 출신자를 우선 고용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 실직자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중기 청년인턴제를 신청할 것 아니겠는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현재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8 23:02

[사설] 전북 정치권의 분열을 우려한다

민주당이 4·29 재선거 공천에서 전주 덕진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배제를 공식 결정했다. 이에 맞서 정 전 장관은 무소속 출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당내 계파 갈등 등 강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사태가 여기까지 온데 대해 우리는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중앙 정치무대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정세균 대표와 정 전 장관 등 거물정치인의 분열은 앞으로 취약한 정권 창출과 정치역량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밝힌 공천 배제 이유는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고,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정당화 노력에 비춰 정 전장관의 전주 출마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명분과 원칙은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지도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에 내놓을 만한 대중적 인물이 없고 하나라도 힘을 보태야 할 때 분열양상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또 전략공천을 받은 인물이 과연 참신성과 전문성 도덕성 등에서 정 전 장관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지도 관건이다.앞으로 두 정치인은 자신들의 이해를 떠나 정권 창출 등 새로운 국면에서 자기 희생과 대승적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결정과 불복 과정이 전북 정치권과 지역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먼저 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민주당은 1988년 13대 총선이래 이 지역의 맹주였다. 지역구도 등에 힘입은 바 크지만 20년 이상 지역정치의 주류세력 역할을 해 왔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 시도의원 등 지방정치도 민주당의 이념과 역량에 좌우되었다.이번 파문으로 벌써부터 시도의원들의 동반탈당과 줄서기 등의 얘기가 무성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나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분당으로 갈 경우 자칫 결집력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또 하나는 지역현안에 대한 악영향 여부다. 전북은 지금 새만금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기업유치가 최대 현안이다. 새만금사업은 산업단지 기공 등 활력을 얻고 있으나 방수제공사, 특별법 개정, 외자유치 등 할 일이 첩첩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이제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그리고 토공과 주공 통합으로 인한 혁신도시 차질, 표류하는 무주 기업도시 등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이번 갈등으로 도내 정치권의 위축이나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8 23:02

[사설] 봄철 안전운전 경각심 높여야

자동차 운전자 중 40% 이상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일부터 자동차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 결과 상당수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안전띠는 생명 벨트다.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급증이 심하다.운전하기전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전띠를 맬 수 있는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매지 않는다.경찰이 나서서 안전띠를 매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우습다.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알려주는데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무슨 청개구리 습성인지 모르겠다.너무 안전불감증이 심하다.일상 생활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대충 대충 설렁 설렁하고 만다.안전띠가 생명띠라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됐다.사고에서도 실증이 됐다.그런데도 지금까지 경찰이 나서 안전띠 착용을 캠페인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자동차 운전 문화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부끄럽다.창피스런 대목이다.안전띠 매는 것은 운전자만의 몫이 아니다.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안전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휴대폰 사용 문제다.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많다.단속을 하거나 안하거나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해선 안된다.음주운전 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운전은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잠시도 주의를 게을리 해선 안된다.음주운전도 습관이다.술을 어느정도 마셔도 운전은 할 수 있다.그러나 생각대로 몸이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금물이다.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히고 단속을 강화해도 운주운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아직도 운전 문화는 멀었다.단속을 한다고해서 안전띠를 맬 정도라면 문제다.음주단속도 마찬가지다.지금부터는 모두가 안녕을 위해 자동차 운전 문화를 한단계 업 시켜야할 때다.시민의식을 높히는 길 밖에 없다.단속을 안해도 될 정도가 돼야 한다.봄철에는 졸음운전도 걱정거리다.한시간 운전하고 휴식을 취하는 선진 운전 문화가 꼭 필요하다.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내지는 평생을 먼저 갈 수 있다.아무튼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까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7 23:02

[사설] 새만금 행정구역 다툼, 합리적 해결을

새만금 내부개발이 착수되면서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관할 다툼이 현안으로 등장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어느 시군으로 하느냐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새만금 지역은 지난 달 27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첫 삽을 떴다. 방조제 착공 18년만에 맞는 감격이다. 하지만 이런 감격 뒤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첩첩이다. 그 중 하나가 관할구역 문제다.새로 생기는 새만금 간척지는 전체 4만100ha로, 현행 법대로 할 경우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나눠지게 된다. 또 방조제는 총연장 33km중 군산이 28.3km, 부안이 4.7km를 관할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운데 위치한 김제시는 관할구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다 바다와 접할 수 없어 내륙도시로 전락할 형편이다.이에 따라 김제지역 각계인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지난 3일 새만금공동발전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행정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군산군도가 당초 만경현 관할이었으나 일제의 쌀 수탈정책에 의해 옥구군으로 편입됐다"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1500세대에 이르는 어민들의 생계터전이 없어 지고, 해양자원 개발 등도 할 수 없게 된다.이에 반해 군산과 부안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땅을 확보, 행정구역을 현행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00년과 2003년 판결을 통해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삼아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선고했다. 또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을 일부 또는 전체를 매립하면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구역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불복하는 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결국 이 문제는 김제시의 요청에 의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위원회에서도 공청회 등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는 이 문제가 새만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역간 소이기주의로 비춰지는데 반대한다.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는 지방행정구역개편과도 맞물려 있다.간척지를 어느 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7 23:02

[사설] 전문계고 교육 활성화 시키려면

전문계고(옛 실업고)는 그동안 기능인력을 양성해 국가 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 해왔다. 하지만 국내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대졸자를 우대하는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실업교육은 위축되기 시작했다.특히 최근 학생들의 기피로 실업고는 정원 미달사태까지 빚고 있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계속 높아져만 가는 추세다. 정부가 100여년 동안 사용되던 '실업계 고교'의 명칭을 '전문계 고교'로 바꾸고 분야별로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전주에서 그제 열린 도내 공업고등학교장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전문계고가 현재 직면한 문제점들을 현장의 목소리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석자들은 전문계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현대적 교육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첨단기술 관련 전문교육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지난해 도내 21개 전문계고 졸업생 5708명 가운데 취업자는 전체의 22%, 대학 진학생은 60.5%로 집계됐다. 진학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대기업들이 군대를 마치지 않은 졸업생 채용을 꺼리는데다 중소기업들의 해외이전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등 취업문제를 우선 들 수 있다. 게다가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한다 해도 급여수준이 대학졸업자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전문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원인들이 맞물리면서 갈수록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계고에서는 진학지도를 위한 진학반까지 운영하고 있다.전문계고의 교육 활성화는 교육현장과 사회 수요 간의 이같은 격차와 괴리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모색돼야 한다. 전문계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져 기업이 전문계고 졸업생을 선호하게 되고,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굳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처럼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기 위해 시급한 것이 전문계고의 교육인력 확보와 시설투자다. 최첨단 실습 기자재를 구비해 실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대기업이 예비인력을 직접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인적·물적으로 돕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숙련된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대졸자 못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도 기업의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3 23:02

[사설] 주공·토공 통합 본사 유치전략 마련을

마침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그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주공 토공 통합법을 의결했다.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만 거치면 통합법이 완성된다.그간 도민들은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반대해왔다.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한 법 제정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지금와서 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무산될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통합에 따른 실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물론 반대논리를 펴는 것도 실익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전략을 바꿀 때다.통합법이 통과되면 통합 본사 소재지를 어디로 두느냐가 현실적 과제다.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통합공사를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법이 통과된 이후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지금부터는 통합 본사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길 밖에 없다.통합 본사가 전주로 유치돼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도내 의원들도 무작정 반대논리만 펼칠 일이 아니다.실익을 챙기기 위한 논리 개발이 더 급하다.숫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통합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현재 2개 사업부를 만들어 주택사업부는 진주로, 토지사업부는 전주에 두는 사업부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사업부제를 하더라도 본사 소재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판 승부는 피할 수 없게 됐다.도 당국은 혁신도시 건설의 알맹이 격인 통합 본사를 어떻게 유치할지 정치권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유치 논리도 진주와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래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아무튼 새만금사업 못지 않게 통합 본사 유치가 절박하다.내부적으로 2백만 도민들이 또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도와 정치권은 누가봐도 통합본사가 전주로 유치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하루빨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도 설득해야 한다.정치논리로 결판날 수 있기 때문이다.전주 완주 혁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전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합 본사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3 23:02

[사설] 호남광역권 '인재양성 대학' 늘려라

이명박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세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이끌어 갈 핵심 선도산업과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사업이 그것이다. 이미 선도산업은 정부와 광역권 자치단체가 7개 권역별로 특화시켜 합의한 바 있다. 호남권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분야와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분야다.그리고 이제 곧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공급할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이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권이 대상으로 선도산업별로 1-2개 대학, 총 20개 내외의 우수 지방대를 5월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에는 1개 대학당 50억 원씩 최대 5년간 250억 원이 지원된다. 이같은 지원은 지방대 특성화 육성사업인 누리사업이 2-4개 대학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20-30억 원씩 나눠줬던 점에 비춰 규모가 커서 대학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문제는 호남권의 경우 정부에서 4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남권은 부산·울산의 동남권이나 대구·경북의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에 비해 전북·전남·광주 등 3개 시도로 구성돼 있다. 또 인구와 공과대학 숫자도 많은 상태다. 그래서 전북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호남권 지원 대학을 5개로 늘려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도내에서는 전북대가 신재생 에너지분야(태양광)에, 원광대와 군산대 우석대 전주대가 친환경부품소재(자동차·LED) 분야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실 광역경제권 사업은 호남에 불리한 상황이다. 영남권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반면 호남권은 1개 권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 때문에 호남권은 선도산업 신청을 늦추었다. 호남권을 광주·전남과 전북·새만금권으로 분리해 5+3 또는 6+2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대신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의 일환으로 인재양성분야 대학선정을 4개에서 5개로 늘려주면 어떨까 한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을뿐 아니라 낙후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치단체는 물론 호남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공조를 통해 지원대학 수를 반드시 늘여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대학들도 이같은 취지에 발맞춰 충실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9.04.02 23:02

[사설] 민주당 공정 경선위해 노력해야

민주당이 전주에서는 여당이나 다름 없다.광역과 기초단체장등 집행부와 의회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지역 정서만 믿고 전주 두곳의 공천 심사에 대해 너무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지역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공천심사위가 구성돼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개혁성은 커녕 자만심에 빠져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지금도 전주시민을 자신들의 공깃돌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감지된다.1년전 민주당이 공천기준으로 내세웠던 개혁공천 기준은 오간데가 없기 때문이다.지난번 공천 탈락자와 전과경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이번에 5배수 후보로 압축시킨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경선원칙은 모든 후보가 동감해야 그 원칙이 유효한 것이다.무소속 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선 방식을 급조함에 따라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50%를 반영키로한 선거인단 경선과 선거인단에 포함키로 한 당원 10% 조항이 대표적 사례다.그간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진성 당원이 제대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심위가 이같은 조항을 내걸었다는 것은 특정후보를 염두에 둔 것 밖에 안된다.아무튼 오홍근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키로 결정함에따라 봉합은 됐지만 경선일까지 적지 않은 신경전은 계속될 것이다.사실 2만명이 넘는 명부상 당원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10% 당원의 경우 당원 대표성이 없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특히 시도의원들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사전에 특정후보를 밀기로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민주당은 지난번 공천 잘못으로 텃밭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어준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그렇다면 공천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앞서 마련했어야 옳았다.지금 시간에 쫓겨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마저 주지 않고 있다.민주당이 과거 이 지역을 떡 주무르듯 했지만 지금은 분명 그런 때가 아니다.전주 유권자가 결코 바지 저고리가 아니다.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민주당이 자만심에 빠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이번 재선거 의미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시대정신을 갖고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민주당이 유권자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특정인을 염두에 둔 짜맞추기식 공천이라면 전주시민의 선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09.04.02 23:02

[사설] 한나라당, 재선거 공천 이후의 과제

한나라당이 전주지역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갈 공천자를 확정했다. 그동안 인물난에 허덕이던 한나라당이 비교적 지명도 높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이제 전열을 정비해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호소하고 의미있는 지지율을 끌어내는 일만 남았다.이번에 완산 갑과 덕진지역에 공천을 받은 태기표 후보와 전희재 후보는 능력과 성실성 등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인물들이다. 화려한 학력의 태 후보는 일찍부터 한나라당 전신인 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전주 완산 지구당위원장을 거쳐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각종 단체의 임원을 역임했다. 정통관료 출신인 전 후보는 전주 부시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30년 동안 외길을 걸어 온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나라당이 이들을 공천한 것은 지금 여건에선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이다.사실 이 지역은 한나라당에게 동토(凍土)의 땅이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20여 년동안 오직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을 뿐이다. 17대 총선에선 도내 11개 지역구중 단 1곳에 후보를 내는데 만족해야 했다.이같은 결과는 오로지 지역구도 정치 때문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뭔가. 5·16 쿠데타 이후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취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 아니든가. 거북등만한 땅뙈기에서 남북으로 갈리고, 또 남남으로 갈려 다투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다. 이러한 폐쇄적 분파의식은 씻어버릴 때가 되었다.그리고 이제는 지역현안 해결 등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통로가 필요하다. 전북은 새만금사업을 비롯 국가식품클러스터, 광역경제권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이를 누가 챙길 것인가.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도 있겠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의 역할 또한 크다. 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인물들을 지역에서 뽑아줘야 한다.한나라당은 몇년전 부터 진정성을 갖고 서진(西進)정책을 펴 왔다.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도와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은 더욱 그러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각종 선거에서 마(魔)의 10%대를 넘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후보들도 최선을 다해 뛰고, 중앙당 역시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1 23:02

[사설] 영세민 지원기금, 이리 문턱 높아서야

영세민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복지자금이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세대가 적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시가 사회보장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용하는 자활복지자금은 연간 2억원정도다. 이 자금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의료비나 부채상환, 전세금등의 용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에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 자활관련 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하는 자조자립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4%로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문제는 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방세 8만원 이상 납부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하는등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생활 불안정으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영세민들에게 비영세민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한 마디로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실제 영세민들이 자활복지자금의 대출을 원해도 마땅한 보증인을 찾지 못해 신청 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융자금이 겨우 8세대에 2130만원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같은 기간 정부의 긴급구호로 255세대에 지원된 3억1500만원에 비해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다.영세민들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으로 마련된 기금에서 조차 소외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자활복지자금 지원 취지가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을 위한 것임에도 은행에서 까지 폐지한 보증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규정된 조례 내용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공공예산으로 마련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같은 까다로운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빈곤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난국을 맞아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영세민들은 자치단체에서 돌봐야 한다.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운용되는 자활복지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가능하면 지원기금 규모도 늘려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로 창업하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상담과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등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에도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4.01 23:02

[사설] 역기능 우려되는 자치단체 인재양성

자치단체들이 지역인재 양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내 고장의 우수 인재들을 키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를 비롯 각 시군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해외연수및 고교생 맞춤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장학숙을 건립하는가 하면 공립학원을 설립해 집중교육을 시키는 직접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이러한 방식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게 서울에 몰려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인재에 대한 투자가 지역발전의 견인차라는 점에서, 또 현실적으로 인구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그러나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정작 지역교육의 공동화를 가져올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교육 욕구에 부응, 선심행정 차원에서 시행해선 더욱 안될 일이다.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하고 뜻있는 지역출신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아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 또 도내 인문계 고교생중 우수학생을 뽑아 각 시군별 거점학교에서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성과 여부를 떠나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순창의 옥천인재숙이나 김제의 지평선학당 같은 형태도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이해한다고 치자. 농촌교육이 오죽 심각했으면 그랬겠는가.하지만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건립에 나선 서울 장학숙 문제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전북도가 1992년 건립한 서울 장학숙은 300여명 규모다. 여기에 전주시가 '풍남학사'라는 이름으로 지난 25일 기공식을 가졌다. 또 남원시가 내년에 기공식을, 고창군이 올해안에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에 장학숙을 운영하는 데는 광역 6곳, 기초 2-3곳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너무 많다.서울소재 장학숙은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대학 육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뜩이나 인재유출로 텅 비어가는 지방대학을 더 코너로 몰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은 기본적으로 지방대학이 맡는게 타당하다.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이 꺼지는 줄도 모르고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어선 안된다.무엇보다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치적쌓기여선 더욱 곤란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31 23:02

[사설] 재선거 후보 공천 언제까지 미룰텐가

4.29 전주 재선거가 한달도 안 남았다.이번 선거는 선거법 위반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준법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예비 후보는 말할 것 없고 운동원이나 유권자 모두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하지만 아직껏 여야 공히 후보를 확정짓지 않아 자칫 불법 타락 과열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여론조사를 빙자한 전화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시도 때도없이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다.문제는 이 지역 정치판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공천 일정을 늦추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생겼다.민주당은 완산갑은 완전 여론조사 방식으로 덕진은 전략공천 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무소속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완산갑의 공천방식을 변경,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병행한 경선으로 치르겠다고 수정 발표했다.자연히 공천이 늦춰져 4월 11~12일께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당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13일간이나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아직도 민주당이 전주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것 같다.민주당이 이번 재보선 전략을 이명박정부 중간평가로 규정짓고 수도권 등지에서 승리해 정국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전략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전주 두곳에서 치러지는 재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나 다름 없다.이번 전주 두곳의 재선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을 잘못 선출해 재선거를 치르는 만큼 잘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그러나 지금까지 진보신당만 공천자를 확정지었을 뿐 한나라와 민주당은 공천자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유권자들의 무관심만 부추키고 있다.당리당략에 의해 공천자 결정을 늦추는 것은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정치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라는 말 밖에 안된다.이 같은 낡은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고 있어 민주당 지지도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덕진 전략 공천도 마찬가지다.유권자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각 당은 이유야 어떻든 빨리 공천자를 확정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그래야만 전주 유권자들이 잃었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31 23:02

[사설] 태권도 공연장, 무주 건립이 마땅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권도 상설공연장을 수도권에 건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무주군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무주군의회가 지난주(27일) 임시회를 열어 태권도 상설 공연장 수도권 설립 반대 요지의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무주군과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위원회등도 이에 적극 동참해 주민 반대여론 형성과 함께 무주 태권도공원내 공연장 설립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문화부는 오는 2013년 까지 5년간 5900억원을 투입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중장기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에 태권도를 한류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상설공연장을 수도권에 건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같은 계획은 무주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취지를 크게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태권도공원은 태권도를 문화 상품화하고, 태권도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조성된다. 전세계 188개국 7000만명에 달하는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태권도공원안에 교육·연구 시설을 비롯 문화·체험관광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어 태권도인 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게 목표다. 당연히 공연시설도 갖추게 된다.이같은 기능을 갖는 태권도공원이 추진중인데 수도권에 별도 공연장을 건립하면 중복및 과잉 분산 투자에 따른 국가적 역량과 국력낭비는 불보듯 뻔하다. 자칫 무주 태권도공원은 관광·공연등 주요 기능은 제외된 부실 시설로 전락할 소지마저 있다.현재 태권도공원은 오는 11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무주군 설천면 일원 231만㎡에 각종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마스터플랜 설계 당선작이 확정된 이후 기본계획도 마친 상태다.무주 태권도공원 첫삽도 뜨기전에 수도권에 상설 공연장 건립을 거론하는 것은 태권도공원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려는 전북도와 도민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거듭 강조하지만 태권도 체험·관광의 중심 무대는 태권도공원이 돼야 한다. 국토 균형적 개발 차원에서 태권도공원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도 상설공연장은 관련 시설이 집적된 태권도공원에 건립하는게 마땅하다. 문화부는 태권도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시키는 계획보다는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잔류라는 당면 과제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배제되면 태권도의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또한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30 23:02

[사설] 기업 네트워크 상생모델 확대되어야

완주산단에 위치한 LS엠트론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자금을 내고 이를 기본으로 전북은행이 특별 펀드를 조성하고 전북도는 이자 지원을 하고 기술신보는 보증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동되어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상생 모델이 구축되었다.이 모델은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난에 빠진 중소 협력업체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큰 기대를 갖게 한다.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업 조직 면에서 특징을 이룬 기업 네트워크가 진일보하여 이제는 생산 면에서 뿐 아니라 자금 면에서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까지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대기업에서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한 기업 네트워크 안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해도 금융권에서 개별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기업이 기업 네트워크 안에서 금융 기능을 창출한 셈이 되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더욱이 지방 은행, 지방자치단체와 보증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함에 따라 전북 지방에 기업 유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든 것으로도 평가된다.이런 금융 시스템의 지원을 확대한다면 전북에의 기업 투자와 이전을 촉구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 동안 기업 네트워크가 모기업의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여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LS엠트론의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를 말끔히 씻고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례를 만들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아울러 기업 내에 구조조정 기금을 평상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경제 위기는 반드시 버블 후에 온다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나친 호경기 시에 미리 구조조정 자금을 설치하여 기업 내에 유보한다면 그리고 이를 정책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국제적인 경제 위기에서 국민 경제와 기업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