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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연사박물관 유치 집중전략 마련을

정부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함에 따라 도내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자연사박물관은 공룡뼈를 비롯한 동식물, 지질, 생태, 인류 등에 관한 표본을 수집 전시해 관람객들이 이해하고 체험케하는 문화 인프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모두 자연사박물관을 갖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과학기술 토대위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에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도 지난 1995년과 2001년 건립을 추진하다가 외환위기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중단됐었다. 올해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7억5000만원이 계상되면서 재추진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정부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관심있는 자치단체들의 유치를 위한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95년 당시 전국에서 40여 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수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자치단체가 자연사박물관이 지니는 엄청난 관광 효과와 1조원에 가까운 건립비용 투자에 따른 지역개발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도내에서는 현재 남원시와 부안군이 자연사박물과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 남원시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낙후된 영호남 내륙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부안군도 새만금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간척사와 자연사를 전국민에 알려 교육과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곳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과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두 곳 모두 나설 경우 집중력의 분산으로 경쟁력이 떨어질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쪽으로의'선택과 집중'이 바람직하다는 애기다. 지난 2000년 태권도 공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도내 익산시를 비롯 완주, 진안, 무주군이 경합을 벌일 때 정부의 평가기준에 따라 도내 후보지를 무주군으로 단일화해 유치에 성공했던 선례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이같은 문제들을 전북도 차원에서 협의 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등을 구성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3 23:02

[사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신중하게

지방공공요금이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원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라 상승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미 시외버스 요금과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지방공공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문제는 인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인상은 하되 인상율을 가급적 물가와 서민들의 호주머니 형편을 감안해서 책정하라는 것이다.지금이야말로 각 경제 주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소비는 급속도로 주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디플레이션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소비 감소는 이미 고용 불안으로 이어졌고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서민층일 수 밖에 없다.돈벌이는 없는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막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택시·버스·가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 오르면 서민들이 더 어렵다.이미 업계에서는 인상을 전제로 한 인상율 상향조정에 힘쓰고 있다.택시업계는 이미 인상폭에 대한 용역결과를 도에 제출해 놓고 인상폭만 저울질하고 있다.물론 업계의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마치 도당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인상율을 결정해선 안된다.서울 등 8개 시도에서 평균 21.5%를 인상했거나 인상할 움직임이어서 도당국도 거의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택시 요금 못지 않게 신경 써야할 대목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다.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인 만큼 직접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도 당국은 용역안이 4월중에 제출되면 올 10월께나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것.인상요인은 이미 드러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서 인상폭을 결정할지가 관건이다.물론 타 시도의 사례를 참작하겠지만 전북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상율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도시가스 요금은 공급비용 등 인상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업계 사정도 감안해야겠지만 무작정 올려 주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물가당국이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밖에도 상 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 값도 줄줄히 인상대기한 상태여서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아무튼 도 물가당국은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짚신 장사와 우산 장사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을 한번쯤 헤아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3 23:02

[사설] 광역경제권사업 가속도 내기를

전북도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협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호남 홀대를 주장하며 제출을 미뤄왔던 광주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다른 권역과 뒤늦게 보조를 맞추게 된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해 서남권(광주·전남)과 전북권으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마침 광주·전남및 전북, 제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 5+2 광역경제권이 아닌 5+3안을 국회에 낸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는 것과 별개로, 이번에 마련한 협의안이 제대로 추진돼 다른 권역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진통 끝에 어렵게 마련한 협의안이므로 더욱 그렇다.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은 전략산업(선도산업)과 SOC(선도 프로젝트), 인력양성 분야 등 3개 축이다. 이번에 제출한 것은 전략산업 분야로,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첨단부품소재산업에 특화하고 있다.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및 풍력에 주력해'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과'서해권역 적응형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상용화'를 세부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친환경 첨단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는'LED(발광다이오드)를 활용한 융합 광생물 육성 기술개발'과'탄소 경량화 소재개발'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각 권역별 세부계획에 대한 조율을 거쳐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대경권(대구·경북)및 충청권 선도산업과 중복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이들 관계자들을 불러 세부사업계획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은 이미 태양광 분야를 선점한데다 풍력발전도 현대중공업에서 뛰어드는 등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에 이니셔티브를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SOC 분야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새만금 조기개발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선도산업과 연계된 지역 인력양성도 중요하다. 각 권역별로 3-4개 대학을 선정하는'광역경제권 거점대학사업'에 도내에서 2개 대학이 포함되도록 전북도와 대학 정치권이 협력을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선도산업 협의안 제출을 계기로 사업에 가속도를 내, 어느 권역 못지않게 추진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2 23:02

[사설] 한나라당 4.29 재선거 최선 다해야

그간 20여년간 전북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였다.당명이 바뀌긴 했지만 선거때마다 황색바람이 유효했다.한나라당은 근근히 당 간판만 내걸고 연명해온 격이다.시 도의원 조차 한나라당으로는 되기 어렵다.이유는 간단하다.지역주의의 부작용 때문이다.지금도 여전하다.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아예 전북에서 한나라당 간판을 내리는게 나을성 싶다.민주당은 인물로 넘쳐나고 한나라당은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집권을 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4.29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혈안이다.즐거운 모양이다.민주당은 공천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러워 보인다.한나라당은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선뜻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다.자칫 지역협의회장이 총대를 메야할 실정이다.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것없이 민주당 쪽으로 줄서는 판에 누가 한나라당으로 출마 하겠는가.지역정서가 높아 민주당 후보를 제친다는 건 아직은 어불성설이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예전과 달리 집권당인 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늘었다.표는 주지 않으면서 기대만 갖고 있으니 한나라당도 맥 빠질 노릇이다.두자리수 표라도 주고 요구하면 상당부분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답답할 지경이다.한나라당 중앙당도 전북을 포기한듯 보인다.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정당이란 표를 먹고 사는 생물체이기 때문이다.대선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한자리수 득표에 그쳤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그렇다고 무작정 포기하거나 손 놓아서는 안된다.분명한건 한나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이란 사실이다.지역에도 역량 있고 덕망 있는 친 한나라당 인사들이 있다.이들을 찾아 선거판에 나서도록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그간 후보다운 후보를 낸 적도 없다.기초의원감도 안 되는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시켰다.자연히 찍어주지 않았다.왜 안 찍어 주냐고 울분만 토할 일이 아니라 후보다운 후보를 내는 것이 선결 과제다.아무튼 한나라당은 이번 전주 재선거에 역량 있는 후보를 출마시켜 전북에서 집권당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능력 있는 후보를 내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29 재선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2 23:02

[사설] 민간 보육시설 추가부담 없게해야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6명을 기록했다. 2005년 사상 최저 출산율(1.08명)을 나타낸뒤 2006년(1.13명)에 이어 2년째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아 전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이다. 현재 국내 총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성 1인당 출산자녀(2.1명)'의 60% 수준 밖에 안된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가 유지돼야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자칫 성장동력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로 여러 원인을 들 수 잇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여러 원인 가운데 육아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에 따른 부부의 고민을 우리 사회가 적절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정부도 이같은 육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및 보육비 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국공립등 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인 비지원시설 간에 격차를 보이면서 민간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0∼2세 까지 유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 사이에 정부지원의 차이가 별로 없다. 문제는 3세 이상 아이들의 보육료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있다. 3세 이상의 경우 지원시설에는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지원시설에는 인건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지원의 차등액 만큼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민간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현재 도내 보육시설 가운데 지원시설은 288개소, 미지원시설은 1071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지원시설에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훨씬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민간시설의 중요성과 역할은 강조될 수 밖에 없다.수용능력 때문에 민간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보육비 추가부담이라는 불이익을 강요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는 형평 차원에서도 추가부담을 없애야 한다. 출산율 높이기라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민간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1 23:02

[사설] 새만금위원회, 관광개발 조율나서라

새만금사업이 현실화되면서 첫 작품인 관광용지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사업의 효과가 눈에 띌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내부개발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 정책보고회에서 관광용지의 조기개발을 지시한 바 있다. 더구나 올해 말이면 33km의 방조제가 완공, 개통됨으로써 본격적인'새만금 관광시대'가 열리게 돼 더욱 그러하다.그런데 문제는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주체가 여럿이고 내용이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현재 새만금 관광과 관련된 용지는 4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와 경제자유규역으로 지정된 새만금 관광지구(부안군 하서면) 등 2곳은 전북도에서 관장한다. 그리고 신시-야미도 구간 다기능 부지를 중심으로 한 방조제 명소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에서, 관광레저용 유보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다.이들 중 유보용지를 제외한 3곳은 2010년 동시에 착공하는데다 사업계획도 비슷해 중복투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예컨대 레저및 휴양 중심의 해양관광지를 지향하는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와 방조제 다기능 부지 개발은 서로 인접해 있으며 컨셉도 비슷하다. 기본계획을 보면 마리나와 호텔, 워터파크, 해양박물관 등의 관광시설이 겹친다. 또 부안쪽 새만금 관광지구에도 대규모 골프장과 테마파크, 호텔, 상업시설및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이와 함께 개발시기도 비슷하고 민간자본을 끌어 와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경쟁도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설 중복과 자체 경쟁으로 비효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투자자를 찾기 쉽지 않고 관광객 유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 선망의 대상이었던 중동의 두바이마저 고층빌딩 건설이 중단되고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있지 않은가.따라서 중복 투자를 막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콘트롤 타워가 있어 전체적인 입장에서 개발 주체간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개발계획이 겹치거나 불필요한 투자유치 경쟁, 중복 투자 등을 바로 잡고 새만금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1 23:02

[사설] 우려되는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제난이 장기화 되면서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가장이 실직해서 돈 못벌어다 주면 가정 파탄이 생긴다.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생활비 때문에 좋았던 금슬마저 깨진다.아이들이 이때 피해자가 된다.이같은 현상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예전 같으면 가정 파탄만은 막아 볼려고 했으나 워낙 경제난의 파고가 깊게 파고들면서 이 마저도 여의치 않는다.가정 해체로 피해본 사람들은 아이들이다.이 철없는 10대 청소년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당장 먹고 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로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들 청소년을 노리는 검은 마수들이 곳곳에 뻗혀 있다.손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감언이설로 유혹해서 이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겨우 생존할 정도의 돈만 주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모두 챙긴다.혹사가 아니라 피 빨아 먹는 흡혈귀나 다름 없다.통상 가출한 청소년들한테 접근해서 돈 벌게해주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처음에는 환심을 사기 위해 호의를 베풀지만 얼마안가 본색을 드러낸다.곧바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성매매를 시킨다.도내에만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채팅 사이트가 10여군데에 이르고 있다.문구 자체도 노골적인데다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한번 이같은 마수에 걸려 발을 잘못 담그면 빠져 나오기가 여간 쉽지 않다.노예생활이 시작된다.빚더미에 앉게해서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잠금장치를 해놓기 때문이다.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감시의 눈길도 이들을 괴롭힌다.이처럼 광명 천지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성행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문제는 가정에 달려 있다.문제아는 가정이 평온치 않은 집에서 만들어 진다.가정의 소중함과 건강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가출 청소년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생기지 않는다.가정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 구성원들간에 신뢰를 쌓는 노력이 더 필요할 때다.다음으로 사회적 관심의 촉구다.관련 성매매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한편 고용주와 매수자까지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졸업시즌이어서 더 걱정스럽다.성매매는 결국 우리 사회를 좀먹는 해악인 만큼 함께 근절토록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0 23:02

[사설] 유치기업 실제투자율 높여야

도내 투자유치 기업 중 실제 공장을 건설하거나 가동 중인 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기업을 유치해 놓고도 실제 투자하지 않는다면 유치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실제투자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민선 4기 들어 전북도가 유치한 기업 345개 가운데 현재 건설 또는 가동중인 기업은 45%인 155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투자가 지연되는 이유는 경기침체가 98개로 가장 많았다. 자금 애로 45개, 모기업의 투자 지연으로 인한 협력업체 유보 24개, 거래처 납품문제 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152개로 단연 많았고 완주, 익산, 전주 등의 순이었다.이처럼 실제투자율이 낮은 것은 전북도가 기업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기업경영 실태와 자금 동원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업을 유치해 실적 부풀리기를 했거나 아니면 사후관리를 잘못한 탓이다. 그것도 아니면 양해각서(MOU) 체결후 부지매입, 인허가, 공장 착공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마치 이것이 금방 실현되는 것처럼 도민들에게 인식시킨 것이다. 혹여 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해 일단 기업유치를 하고 보자는 업적과시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물론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는 계속되어야 마땅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만큼 절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갈수록 경기침체의 지속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져 더욱 그러하다.하지만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도내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치한 기업들이 정작 투자를 미룬다면 그 원인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땅만 사놓은 채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늑장기업의 경우 과감하게 정리해야 옳다. 대신 자금 애로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금융기관 등과 연계시켜 주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경기침체를 이유로 대는 기업의 경우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설득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전북도 등 자치단체는 일단 기업을 유치했으면 실제 투자로 이어져 전북에 뿌리를 내리면서 수익을 내는 등 기업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밀착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공장건설에서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0 23:02

[사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의 과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경기 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를 계기로 과거 부정적이던 방범용 폐쇄회로TV(CCTV)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번 사건 해결에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CCTV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은행 CCTV에 찍힌 이번 사건 용의자의 예상 이동경로에 설치된 300여개의 CCTV에 찍힌 차량 7000여대를 추적해 운전자들의 알리바이를 일일히 확인하는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인을 붙잡았다.자칫 미궁에 빠질뻔 했던 강력사건이 CCTV에 의해 풀린 것이다.도내에서도 지난해 익산시에서 발생했던 여성 택시운전자 살해사건을 비롯 지난 2006년 임실과 진안등 농촌지역을 돌며 16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범인이 방범용 CCTV에 찍힌 화면이 단서가 돼 검거되기도 했다. 방범취약 지역에 설치된 CCTV가 부족한 경찰력의 대안 역할을 충실히 한 셈이다.그동안 CCTV 설치 확대에 반대해 온 일부 시민단체등은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기록 내용이 유출될 경우 분명 악용될 소지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의 경우처럼 강력범죄 예방과 범인검거라는 공익 효과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반대 명분보다는 CCTV 증설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CCTV는 경찰이 우범지대등 설치가 필요한 곳의 수요를 지자체에 알려주면 지자체가 설치한다. 도내에는 현재 277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전북경찰은 올해 60∼70대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 기능성과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방지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꼭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설치된 CCTV 가운데 식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CCTV는 고성능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번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CCTV도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이 내장된 고성능이다.경찰은 CCTV 확대 설치와 함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녹화된 자료는 범죄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CCTV가 부족한 치안수요를 보완하는 효과가 비록 크다 하더하도 이로 인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등의 폐해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09 23:02

[사설] 새만금 방수제 공사 지역업체 참여를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이어 방수제 공사에서도 전북 소재 건설회사들의 참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도민들의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과연 새만금 사업에 전북도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농촌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를 권유한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기업에 가중치를 높게 하는 가점 제도 등을 활용하든지 해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사실상 높여야할 것이다.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전례가 되풀이 된다면 전북 도민이 그 동안 농촌 공사에 보냈던 성원과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뀔 수 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일반 사기업도 공공 관계의 향상을 위해 기업의 사활을 걸 정도로 노력하는 데 하물며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해야 마땅할 것이다.전북의 산업계는 물론 전북도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요즈음과 같은 경제난에 지역에서 가장 큰 새만금 관련사업에 전북도 소재 기업들이 강건너 잔치집 구경만 해서야 되겠는가.관계 기관과 해당 산업 단체들은 가능한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하여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공사와 공사 담당 대기업 자신들의 결정이다. 농촌 공사 스스로 전북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전북도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또한 전북도는 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전북도는 특별 담당 부서를 설치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기동성을 발휘해야 한다.전북도민의 당연한 참여 권리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관계 기관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09 23:02

[사설] 식별힘든 도로 표지판 정비 시급하다

도로표지판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뿐 아니라 안전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도로표지판의 기능은 도로 안내와 교통안전 표지로 나눌 수 있다. 도로안내 표지는 이정(里程)및 방향, 시설물, 주요 기관등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며, 안전표지 기능은 속도제한, 추월금지, 진입금지 등을 알려줌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돕는다.도로표지판의 정보는 운전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전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내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표지판의 식별이 힘들거나 제공하는 정보가 헷갈려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본보 취재진이 직접 체험해 보도(5일자 7면)한 전주시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사례는 식별이 힘든 도로 표지판의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기사에서 나타난대로 도로 표지판 가운데 일부가 제대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거나 지명 표기가 불명확하면 운전자들이 겪는 혼란은 불가피하다. 목적지 표지판을 확인못해 몇 ㎞를 더 주행해 되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뒤늦게 확인하고 급하게 주행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위험에 아찔한 경우를 겪기 일쑤다. 일부 나들목의 차량 교행구간에 안전지대가 없거나,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볼록거울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도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도내 도로 표지판의 부실은 비단 신설도로의 경우만은 아니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도로 표지판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어 1·2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시야에 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도로 표지판은 판독성이 좋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제작되고 있다. 한정된 크기의 표지판에 여러 정보를 담다 보니 글자 크기가 적어 운전자들이 이를 짧은 시간에 판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의 경우 가로수에 가려진 표지판도 제 구실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가운데 타지역에서 온 운전자의 사망비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도 전북도의 열악한 도로상황과 함께 이같은 도로표지판등 안전시설의 미흡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도로여건및 안전시설물의 개선과 함께 식별하기 힘든 도로표지판의 정비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06 23:02

[사설] 고려대 고교등급제 의혹 규명돼야

고려대 수시 2~2학기 일반 전형에 서울 대원외고 지원자 212명 가운데 89.6%인 190명이 1단계 전형에 합격했다.경기 안양외고와 한국외대 부속외고도 각각 지원자의 85% 이상인 251명과 148명이 합격했다.내신으로 학생을 뽑은 수시전형 1단계에서 외고 출신들은 내신 9등급 가운데 7~8등급 까지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려대는 수시 2~2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90%,비교과 10%)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15~17배수를 선발했고,2단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논술성적 등을 적용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원자 37명 중 18명(48.6%)이 1단계에 합격한 인천외고는 내신 5~6등급 3명 6~7등급 1명을 비롯해 7~8등급(1명) 학생까지 합격했다.이같은 사실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내신으로 뽑은 입시 전형에서 일반고 1~2등급 학생들은 줄줄히 떨어진데 반해 외고 5~8등급을 포함해 한 학교에서 100명 이상 무더기로 합격했다는 것은 입시부정이거나 고려대가 명백히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이처럼 고려대가 입시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나몰라라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시 업무를 맡을 자격도 없다.특목고가 별로 없는 도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앞으로 고교등급제가 다른 대학으로까지 파급될 경우 도내 학생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대교협은 정확하게 사태의 진상을 파악한후 사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특히 공교육과 지역의 교육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아무튼 고려대가 보인 이번 입시 행태로 인해 특목고를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은 더 사교육에 목메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 지역과 학교간의 서열화를 부추켜 학부모들의 불안을 끝없이 안겨 주고 있다는 사실을 대교협은 알아야 한다.고교등급제를 방치할 경우 지방과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누가 농촌 학교로 자녀들을 보내겠는가.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농촌학교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06 23:02

[사설] 공무원들부터 대중교통 솔선이용을

대다수 도내 공무원들은 자가용으로 출 퇴근한다.대중교통수단은 10명 가운데 1명도 이용 안한다.부럽다.아무리 경제난이 닥쳐도 공직자들은 월급이 제때 꼬박꼬박 지급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한다.아직도 공무원은 철밥통임에는 틀림 없다.정권 초기에 공직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거의 용두사미로 끝났다.고유가 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 대중교통이용이 절실하다.자영업자나 일반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심지어 시내버스 차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출 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택시 타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있다.이처럼 소득은 쥐꼬리 밖에 안되는데 물가만 치솟아 상당수 가정들이 초 긴축재정을 벌이고 있다.절약만이 살길이라고 여기고 소비를 줄여가고 있다.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더 하강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어느 정도 내수가 있어야 생산이 이뤄지면서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지금부터가 문제다.산업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전북은 아직은 경제난을 덜 느끼고 있다.맞벌이 공직자 가정은 오히려 지금이 살기가 좋다.월급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소비하면 대접 받기 때문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솔선해야할 공직자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치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전국 평균이 28.8%인데 반해 전북 공직자들의 대중교통이용율은 고작 8.6% 밖에 안된다.10명 가운데 1명도 제대로 대중교통을 이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자가용을 보유한 공무원은 전국 평균이 77.2%인데 비해 도내 공직자는 82.2%로 높게 나타났다.그만큼 자가용이 많아 출퇴근할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공직자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졌다.상대적으로 기업과 자영업 종사자들이 어렵다.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솔선이 그 어느 때보다 촉구되고 있다.공직자는 모름지기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주민들이 힘들어 할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이것이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될 수 있다.아무튼 공직자들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한쪽에서는 죽겠다고 하는 판에 나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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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02.05 23:02

[사설] 전북쌀 홍보, 이렇게 엉성해서야

전북쌀은 품질에 비해 저평가되는 아픔을 안고 있다. 똑 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인지도나 가격면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억울함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나 꽤 오래되었다.다행히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BEST 12 평가'에서 대야농협'큰들의 꿈'이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전북쌀 3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북쌀이 저가미(低價米)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기는 여전하다. 경기, 강원은 말할 것 없고 충청쌀에 비해서도 가장 싼값 취급을 받는다.왜 그럴까. 여러 면에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브랜드 파워 강화와 철저한 품질관리, 적극적인 홍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우선 품질은 종자 보관에서 육묘 수확 수매 저장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일관되어야 한다. 미질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는 건조시설과 저장시설에 대한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다음으로 브랜드 파워의 강화도 중요하다. 소비자 주권시대에 브랜드는 곧 힘이요 무기다. 전국적으로 1700개의 브랜드가 난립한 쌀 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도내에서만 159개의 브랜드가 있어 파워브랜드 육성은 공념불에 그치고 있다. 어찌 보면 쌀의 품질은 경기쌀이나 전북쌀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생산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브랜드를 보고 쌀을 선택한다. 품종과 산지에 따라 밥맛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가 그것을 뒷받침한다.그리고 품질이나 브랜드 못지않게 중요한 게 홍보다. 전북쌀의 이름을 높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손이 가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는듯 하나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대표적인 게 전북쌀 판매전용 홈페이지다. 인터넷상에서 직거래가 가능한 이 홈페이지는 2004년제작, 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 브랜드 쌀의 종류와 가격 등을 살펴본 뒤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주요 포탈에서 검색이 쉽지 않고 링크해 놓은 농가홈페이지 주소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불법 스팸들도 많아 이곳을 방문한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인터넷 판매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검색이 쉽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05 23:02

[사설] 지자체 박물관 제대로 운영을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취지로 건립되고 있는 지자체 박물관중 상당수가 부실운영에 따라 애물단지로 전락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시·군들이 전시물등 콘텐츠 구비나 운영경비·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없이 우선 건물만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일선 시·군의 경우 군산시와 정읍·김제시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립 박물관인 미륵사지 박물관을 갖고 있는 익산시도 미륵사지 국보급 유물의 대거 출토를 계기로 박물관을 건립하거나 기존 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박물관을 제외하고도 18곳의 등록 박물관을 비롯 미등록된 사립 박물관까지 합치면 모두 34곳의 박물관이 있다.이처럼 박물관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 건립비의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쉽게 국고를 따낼 수 있는데다 단체장들도 자신의 업적 과시용으로 우선 박물관 건립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짓고 보자'식의 박물관 건립이 늘다보니 지역 정체성과 맞지 않는 '붕어빵 식'박물관의 양산은 필연이다. 또 지자체의 문화예산이 넉넉치 않다 보니 운영경비와 전문인력 확보도 어려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익산시가 마한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유물모형 56점(구입가 4037만원)을 감사원이 감정 평가한 결과 복제 대상 실제 유물이 없거나 규격 미흡, 중국산 복제품 고가 매입등으로 모두 전시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또한 박물관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일부 군단위 박물관에서는 학예사 1명이 관장역할까지 맡아보고 있는게 현실이다. 교체전시나 기획전시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생각도 못하고 최소한의 유지 관리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관람객이 찾지 않게 되면서 자체 수입도 거의 없는 죽은 공간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지자체 박물관은 늘리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박물관을 건립해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물관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과 사후 관리 강화등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지자체들도 지역문화의 거점과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04 23:02

[사설] 광역경제권, 전북권 분리가 타당하다

호남광역경제권에서 전북권을 떼어내 독자권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광주 전남및 전북, 제주를 지역구로 둔 10명의 의원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낸 것이다. 도내에서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동참했다.이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초광역경제권과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개념을 근간으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정부로서도 광역권을 조정할 경우 나타날 혼란 등을 감안할 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하지만 우리는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해 서남권(광주 전남)과 전북권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데서 출발한다. 광역화 전략이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경남) 등 5와 강원권 제주권 등 2로 구분해 선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벌써 정부는 호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선도산업을 제출받았다.이 방안은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우선 이 방안은 현재 인구만을 기준으로 권역을 나눠 호남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전후 호남과 영남의 인구 비율은 비슷했으나 호남 소외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영남이 호남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다. 이를 토대로 영남에 2개 권역, 호남에 1개 권역을 주면 호남의 낙후가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또 전남 광주와 전북은 경제적 보완관계나 생활, 문화권 등에서 연관성이 거의 없다. 전북은 오히려 충남과 생활권이나 지역사업 연계성이 더 밀접한 편이다.그리고 2005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는 전북권이 독자권역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번에 슬그머니 빠져버렸다.문제는 5+3 광역경제권 개정안을 과연 관철시킬 수 있느냐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 반영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했으나 이제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전북은 독자적 특화사업이 가능하고, 광주 전남은 새만금사업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권의 분발을 지켜보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04 23:02

[사설] 우려되는 도내 노인요양시설 난립

사람 수명이 소득 증대에 따라 충분한 영양 섭취와 의료보호를 받으면서 늘어났다.자연히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노인들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바란다.하지만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양 환자도 함께 늘었다.치매와 중풍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 환자가 많다.이처럼 환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노인요양시설도 급작스럽게 늘었다.지금은 공급에 비해 수요 과잉현상까지 나타났다.부작용이 속출한다.지난 2005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노인 요양병원은 17곳이었는데 불과 3년 사이에 3배가 늘어 모두 53곳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그간 중소 병원들이 환자가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던 참에 정부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장려시책을 편 결과가 요양 병원 증가로 나타났다.보통 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20~130병상을 갖춰야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과잉 시설로 상당수 병원들이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고 있다.여기에다 지난해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할 수 있는 재가 장기요양기관도 도내에 300여개나 생겼다.이에앞서 국가보조를 받아온 요양시설도 129개나 된다.이처럼 한꺼번에 요양시설이 생김에 따라 환자를 확보하기 위한 출혈경쟁도 나타나고 있다.자연히 경제적 부담이 많은 요양 병원에서 환자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이처럼 부담이 적은 재가요양시설과 요양원 쪽으로 환자들이 몰림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싼게 비지 떡이란 말이 있듯 경제난이 가속화 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 심하다.싸다고 나쁘다는 뜻은 물론 아니지만 자칫 노인 환자들의 치료와 간병이 소홀해 질 수 있다.요양 병원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상근 체제로 근무해 비상시에도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경우는 대처 능력이 떨어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아무튼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듯 복지국가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서는 노인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공립요양 병원을 확대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보건 당국도 환자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서 요양 병원을 건립토록 해야 한다.지금은 기존 시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펼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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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02.03 23:02

[사설] 새만금엑스포, 정부 설득이 급선무다

'2020 새만금엑스포'유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국제공인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전북도 김완주 지사는 올해를'글로벌 새만금'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새만금사업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0년 국제공인 세계박람회(EXPO)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사업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엑스포를 유치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다. 올해말 방조제 공사가 끝나고 내부개발에 착수하게 될 새만금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 또한 높아질 것이다.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정책도 따를 것이다.하지만 엑스포 유치는 말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다. 준비해야 할 것과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우선 시일이 촉박하고 타당성 입증과 국내 승인, 국제적 공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민의 혼연일체와 뛰어난 발상및 책략, 범정부적 뒷받침과 총력외교 등이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다. 그리고 운도 따라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감이 없지 않다. 새만금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필요한 세부계획은 커녕 전담팀 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2020년 개최를 위해서는 2015년까지 국제승인이 필요하고 2011년까지 국내후보지로 확정되어야 한다. 또 국내승인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액션플랜 수립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엑스포 유치가 얼마나 험난한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치한 대전과 여수엑스포를 보면 알 수 있다. 1993년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대전엑스포는 개발도상국에서 처음 열린 역사적 대회였다. 우리나라가 거둔 산업화의 눈부신 성공을 세계에 과시했으며 온 나라가 총력체제로 나섰다.2012년 여수엑스포는 행사연도 15-16년 전부터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당초 2010년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중국 상하이에 고배를 마신후 정부와 재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외교전에 나서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다. 왜 새만금에서, 2020년에 엑스포가 열려야 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당위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에 우호적이므로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을듯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03 23:02

[사설] 치욕의 역사 현장, 교훈으로 보존을

일제시대 수탈 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입법으로 연결될 경우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일제 시설물등 유산을 중심으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군산시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도내에는 현재 군산시 장미동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을 비롯 군산 4곳과 익산·정읍시 4곳등 8곳의 일제시대 시설물이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군산시는 이 가운데 개인소유인 일부 시설물을 시유지와 교환하거나 국비지원을 받아 매입하는등 보존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상태다.법안을 발의한 장의원은 "일제 유물의 보호는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대안으로 보존및 활용가치가 있는 문물은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일제 시설물의 보존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문민정부 시절 철거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최근 서울시청 일부 철거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그때마다 '치욕의 역사도 역사'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주된 의견이었다. 역사적 국민 감정으로야 몇번이고 지워 없애고 싶은 흔적이지만 인위적 훼손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오욕의 현장도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애기다. 병자호란때 인조가 청 태종에 항복의식을 치른 역사 현장인 삼전도비(三田渡碑)를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치욕과 수난 현장을 없애지 않고 교훈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세계적으로 침탈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은 비단 우리 만이 아니다. 그들도 기억하기 싫은 현장을 보존해 후손에게 역사로 이어주고 있다. 유대인 대학살의 장소 아우슈비츠는 지금도 그들의 자손에게 비통하고 생생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로마제국의 통치를 받은 북아프리카와 영국을 비롯 유럽 대륙국가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로마제국의 유산을 아끼고 보존하는데 있어 국수주의적 고집을 부린 사실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근대 건축물들은 서구문물이 유입되면서 진화된 하나의 건축표본이다. 단지 일본인들이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일제 수탈 시설물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후 법안개정이 논의되는게 적절하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02 23:02

[사설]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개선해야

전주시에는 상당수의 시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작은 도서관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 하면 규모가 큰 시립 도서관은 외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립 도서관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시민 생활에 있어 도서관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과 정보 매체들이 지원되는 것이 긴요하다. 최근의 발달된 정보 기술과 기자재를 활용하는 경우 주민 생활지원은 더욱 효과를 낼 것이다.우선 시립 도서관 자체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 유기적으로 도서 구입 계획을 추진하여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비교적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서는 지역 도서관들과 연결되면 주요 종교 서적이나 전문 서적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아울러 도서 뿐 아니라 영상물 지원이나 인터넷 시설 지원 등도 한다면 도서관의 기능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시립 도서관의 운영 체계를 외주 형태로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중시한다면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외주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지역 또는 국가의 경우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당장 발생하는 관할 주민에 따른 차별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공공 시설의 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도서관 시설을 활용하여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지 지원은 없을 것이다.전주시는 차제에 획기적으로 공공 도서관 지원을 확대하고 시립 도서관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