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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과후 맞춤형 교육' 보완책 마련을

도내 자치단체가 인문계 고교의 성적우수 학생들에 특강비를 지원하는 '방과후 맞춤형 교육'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위화감 조성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강사에 의존해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치단체가 앞장서 공교육 불신 풍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도내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는 도비와 시·군비등 총 58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인문계 고교생 가운데 성적 최상위권 학생 2000여명을 선발해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학교에서 국어와 영어·수학·논술과목을 지도한다. 강사진은 수도권 유명 입시학원 강사 58명과 지역에서 선정한 일선학교 교사 46명이 참여한다.강의는 평일 야간과 주말 방학기간에 이뤄진다. 수당은 수도권 학원 강사의 경우 시간당 20∼30만원, 현직 교사는 7∼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학원 강사가 주말에 4시간 정도 특강을 할 경우 100만원 안팎의 수당이 지급된다. 책정된 예산 대부분이 강사비로 지출되는 것이다.자치단체가 이처럼 방과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근본 취지는 지역대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수도권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을 배려한 조치인 셈이다.방과후 맞춤형 교육은 자치단체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동시에 부작용등이 나타난다는데 있다. 소수 학생들만 혜택을 받으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학교간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이동에 따른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특강을 받은 학생들 성적에 대한 분석결과가 없어 성과도 미지수다. 이같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어 익산시 의회가 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익산시는 올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터 불참을 결정한 전주와 순창을 포함 도내 3개 시·군이 참여를 하지않고 있는 것이다.자치단체가 부족한 예산을 쪼개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살려야 한다. 하지만 소중한 예산을 쓰는 만큼 효과를 거둬야 한다. 아울러 특강에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절실하다. 방과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3 23:02

[사설] 늘어나는 '생계형' 실업급여 부정수령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한번 실업자가 되면 일자리를 마련키가 무척 힘들다.커 가는 아이들이 딸린 가장들은 교육비와 뛰어 오른 생활비 주랴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하면서 하루 벌어 먹을 잡일도 없다.한숨 소리만 높아 간다.우선 실직하면 실업수당을 타서 그나마 생계를 꾸려 가지만 이마저도 끊기면 생계 유지가 힘겹다.실업수당은 자신이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요즘 실업자들은 백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발품 판것에 비하면 성과가 없다.그나마 가장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보지만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다.잠시 일자리를 마련해도 2~3달간의 한시적 일자리 밖에 없다.그래도 다행이다 싶어 일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하지만 이들은 부정 실업 급여가 뭣인지도 모른다.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그러나 쬬들린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무작정 실업 급여를 타다 적발된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다.그럴 수 밖에 없다.어찌보면 이들도 선의의 피해자 일 수 있다.워낙 형편이 어렵자 적은 액수의 실업 수당이라도 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부정 수급자로 지목되면 자신이 받은 실업수당의 2~3배를 벌금으로 더 물어야 한다.이처럼 법을 잘 몰라 부정수급자로 몰린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 같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한시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부정수급자로 내 몰린다면 너무 억울할 수 있다.사실 부정 수급자 가운데 90% 이상이 생계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법은 지켜야 한다.실업수당은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가려 내야 한다.부정수급자로 적발돼 벌금을 물리는 것도 결국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아무튼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야 한다.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선 안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작정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더 실업자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 당국도 전후 사정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설사 죄는 지었어도 사람은 미워해선 안된다.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같은 법의 맹점이 보완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3 23:02

[사설] 정치 혐오 부추기는 4·29 재선거

요즘 4.29 전주 재선거 판을 보고 있으면 기 막힐 노릇이다.정치 철학도 없는 사람들이 마냥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국회의원 자리가 좋다고 하여도 한마디로 감도 안되는 사람들이 선거판을 들쑤셔 놓고 있다.국회의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하기야 요즘 국회가 난장판 국회다 보니까 어깨 좋고 힘센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대표임에는 틀림없다.이미 완산갑에는 12명 덕진에도 6명등 1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 출전권을 따기 위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여기에 중앙당 눈치만 살피는 장고파까지 있어 관심과 흥미도 없는 선거판을 그들만의 리그로 끌고 가고 있다.어찌보면 정치인 한테는 이번 재선거가 기회일 수 있다.재선거로 당선되면 다음 선거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간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정치의 병폐가 뭣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정치철새부터 지역구를 밥 먹듯 옮겨 다니는 후보까지 정치병리현상의 집합체로 보인다.과거 정권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고향 사랑 운운하며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은 더 가관이다.전주 유권자를 깔보는 것 밖에 안된다.지금도 3김 정치시대로 착각하는게 아닌가해서 안타깝다.물론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입신양명을 위해 얼마든지 고향 떠나서 활동할 수 있다.그러나 잘 나갈 때는 고향 한번 찾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야 마지막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다면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무늬만 전북인일 뿐이다.세상이 변한 걸 너무 모르고 있다.국회의원 할려면 지역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이 뭣인지는 맘 속으로 헤아려야 한다.전주 재선거는 자신의 노후와 여생을 즐길만한 장소를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다.아무튼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공천 잘못으로 재선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문제는 중앙당에서 하향식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려는데 있다.자연히 후보들은 공천 받기 위해 중앙당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 때문에 지방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실종된지 오래다.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중앙당 위주 보다는 유권자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지금 전주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느끼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2 23:02

[사설] 새만금 관광개발 MOU에 거는 기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완주 지사가 그제 도청에서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정책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가 각각 사업 추진을 맡은 관광지구 2개소를 상호 연계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특정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을 녹색성장의 모범도시이자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 주무부처인 문광부가 관련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표명이라 볼 수 있다.현재 새만금에서 관광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3개소다.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 관광지구(부안군 하서면)등 2개소는 전북도가 개발주체다. 그리고 신시∼야미도 구간 다기능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조제 명소화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관광레저용 유보용지 개발은 문광부에서 맡고 있다.이번 문광부와 전북도의 MOU 체결은 여러 의미가 있다. 먼저 시설 중복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이다. 관광용지가 인접해 있지만 개발주체가 다르다보니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었다. 상호기능 보완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다음으로 정부와의 공동 개발로 사업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당면 문제로 민자유치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부지의 저가공급에도 문광부의 측면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부지 양도 양수 협상가격대로라면 조성 완료후 부지 가격은 3.3㎡(평)당 70만원대 까지 예상된다. 이 정도 높은 분양가격에 국내외의 어느 투자자가 선뜻 나서겠는가.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법과 새만금 특별법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광부의 훌륭한 조정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유장관은 내년 방조제가 개통되면 대규모 축제 지원 의사도 밝혔다. 개통 첫해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 명소에 걸맞는 멋진 축제를 개최하면 좋을듯 싶다. 유장관의 언급처럼 관광과 체육, 전통을 아우르는 특화된 축제로 만든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하나 만으로도 충분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이번 문광부와의 MOU 체결이 새만금 관광개발을 앞당기고 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2 23:02

[사설] 여전한 초등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새학기에 접어들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가 또 늘었다. 도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상점들에서 불량·유해식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초등학교 주변의 불량·유해식품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어린이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의 얄팍한 상혼에 대해 위생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등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대부분 가격이 100∼3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저가 상품을 대기업에서 생산할 리 없고,제조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 제조회사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다. 중국을 비롯 동남아국가등에서 들여온 수입품도 상당수에 달한다. 식품성분이나 원재료등을 거의 표기하지 않고, 제조년월일이나 유통기한 표시도 불분명하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원색의 색소를 쓰면서 인체 유해여부를 알 수 없다. 우선 값싸고 입맛에 맞는 군것질거리를 찾는 어린이들이 식품의 성분이나 유통기한등을 꼼꼼히 따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조차 없는 일이다.식품의 보관 위생상태도 엉망이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식품도 실외에 그냥 두고 팔기도 한다. 햇볕과 매연및 거리 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가 종이컵등에 담겨 어린이들 손에 넘어간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저항력이 성인들에 비해 떨어져 불량식품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크다.이처럼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군것질거리의 제조·포장에서 부터 보관·유통에 이르기까지 온통 문제 투성이인 셈이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어린이들이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들로서는 소름돋을 일이 아닐 수 없다.마침 이달 22일부터 학교주변 200ｍ 이내의 일정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관리원이 위생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수 있거나 불량한 식품의 제조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 시책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철저한 준비아래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각 학교와 가정에서의 식품위생 관련 지도와 교육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량식품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책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1 23:02

[사설] 글로벌해외연수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인재육성재단이 실시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의 제3기 장학생 선발을 앞둔 시점에서 '인재양성'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2기까지 불거졌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놓은 이번 개선책마저 사전준비 미흡과 프로그램 부실, 사후관리 허술 등 문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올해 3기는 초·중학생 460명이 1인당 400만원에서 530만원까지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에서 8주간, 대학생(대학원) 70명이 최고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미국 등 6개국에서 48주 이내 일정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연수계획 또한 총체적인 부실이 예고되면서 미래 전북발전을 이끌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본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파열음만 더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대학생 대상의 연수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첫째, 사전교육과 준비가 미흡하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1년동안 살게 되는데도 현지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이나 언어교육, 인턴십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교육이 없다는 것이다.둘째, 프로그램의 부실이 예상된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어학연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지역의 우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원수업, 자격 미달 강사 수업 등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프로그램의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셀프플랜(Self-plan) 방식' 또한 문제가 예고된다. 학생들이 학기중에 학업을 하면서 꼼꼼하게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직접 연수대상 국가와 학교 수업내용 등을 선택하는 방식은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비와 항공권, 비자, 숙소 등 모든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셋째, 사후관리 대책이 없다. 연수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각자 역량을 높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 무대책은 연수에 관련된 피드백(feedback)이 이뤄지지 않고 같은 문제점이 반복된 이유 중의 하나다.'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연수생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전북도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1 23:02

[사설] 치안센터 기능회복 절실하다

경제난이 심각하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생계형 범죄는 말할 것 없고 각종 강력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그만큼 치안 상태가 불안해졌다.옛말에 사흘 굶으면 이웃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했다.최근들어 끼니를 때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남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차량을 이용해서 농촌을 돌아 다니면서 농업용 전선과 농산물을 훔치는 것은 다반사가 돼 버렸다.갈수록 먹고 살기가 어려운 판에 치안까지 불안해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다.서민들은 항상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어려움을 느낀때가 없을 정도다.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민심이 흉흉해진다.자연히 범죄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범죄 발생이 늘면 사회가 불안해진다.공동체의 안녕이 무너진다.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뛰는 범죄 기는 수사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검거가 잘 안되고 있다.문제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하지만 지금의 치안 시스템 갖고서는 어렵다.경찰이 눈에 잘 안띠고 있기 때문이다.예전에 비해 기동성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출동이 느리다.더욱이 지난 2003년부터 지 파출소를 없애는 대신 지구대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잘못됐다.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구대를 설치해서 운영하지만 체감치안은 오히려 떨어졌다.치안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다보니 심지어 치안센터 인근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정도다.서울경찰청이 관내 253개소의 치안센터에 경찰관을 주간에 상주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국민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은 치안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우선적으로 예전의 지 파출소를 부활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경찰이 주야로 상주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경찰이 있다는 자체가 방범 활동이 된다.순찰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불시 순찰이 더 효과적이다.아무튼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견인 만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굳이 국민들이 세금내야 할 필요가 없다.요즘처럼 범죄 발생이 늘어 날때는 초동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범인을 반드시 초동에 검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범죄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다.치안센터 기능회복을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0 23:02

[사설] 새만금 분양가 지원, 특별법에 넣어야

새만금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산업지구의 분양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은 올 연말이면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고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돌입하게 된다. 내부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오는 6월말이면 나올 예정이다.이 시점에서 가정 중요한 것은 새만금 지역이 과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개발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이 토지 분양가를 낮추는 일이다. 그것은 외자 유치나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인접한 중국의 포동지구나 조비전지구는 말할 것 없고 국내 서해안 일대의 개발지역과의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도 자명하다.우리는 이러한 때 한나라당 새만금특위 위원들이 지난 6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을 의미깊게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출범이후 첫 방문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새만금 토지의 저가 공급을 위해 양도·양수 가격의 초저가 또는 무상공급과 단지 조성비의 국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핵심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수질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이다. 여기에 분양가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새만금특위 진영 위원장은 "특별법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어려우면 다음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가능하면 이번에 이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 부처나 전북도,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질질 끌 소지가 있고, 장차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지금 거론되는 것을 보면 3.3㎥당 50만 원, 여기에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파일 보강공사비 등을 포함할 경우 7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이처럼 높은 가격으로는 투자유치는 커녕 일부 입질하던 외국자본도 도망갈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모든 기업이 투자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땅만 조성해 놓고 놀리는 불상사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특별법 개정안에 분양가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아예 못박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0 23:02

[사설] 원산지 속인 음식점 철저히 단속해야

최근 전주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한우고기로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되었다. 이미 예상되어 온 바이지만 막상 전국에서 최초로 적발된 사례라고 하니 입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은 면하였으나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였다 하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외국산 소고기와 한우 고기의 가격 차이가 워낙 크고 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가짜 한우고기가 유통될 가능성은 사전적으로 매우 높다. 결국 일반인들은 음식점에 속아 비싼 값을 내고 싼 외국산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결국 감독 당국의 철저한 단속 밖에는 의존할 방법이 없는데 예로부터 도둑 한 사람을 열이 지킬 수 없다 하였으니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다.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속된 경우에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기 유혹을 미리 차단하는 방안이다. 사기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적발 확률을 감안한 처벌의 기대값이 더 크다면 사기 행동은 줄어들 것이다.다음으로는 음식점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길이다. 지역별로 한우 고기 판매업소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상호 감시하여 원산지를 유통 경로에서부터 상호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음식점들이 특정의 표시를 한다면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식당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이처럼 자기 규제를 강화하여 인증되지 않은 업소를 차별화할 수 있다면 많은 감시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생산자부터 상표 등록을 통해 유통 경로에서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어쨌든 무방비 상태에서 단속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시장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 허위 표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은 분명하다.감독 당국이나 공급자 측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은 분명하다. 차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은 소고기 자체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속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므로 결국 소고기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09 23:02

[사설] 원어민보조교사제, 보완대책 마련을

이명박정부의 교육관련 핵심공약중 하나가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영어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출범때 부터 밝혔다. 종전 읽기·문법위주의 영어교육을 말하기·듣기 위주의 실용교육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영어회화가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정부가 이처럼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 영어교사 가운데 실용영어를 제대로 가르칠만한 영어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영어교사를 도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말하기와 듣기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게 원어민 보조교사다.도내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들어온 것은 지난 1996년 당시 교원들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10여명을 채용하면서 부터이다. 국제화 세계화 바람을 타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숫자가 점차 늘어 지난해는 165명, 올해는 256명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실용영어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일선 시·군까지 나서 관련예산을 늘려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단위 계약으로 너무 짧아 교육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단절되기 때문이다. 보조교사의 절반 정도가 1년 근무후 떠나는 실정이다.특히 전북처럼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의 경우 근무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우수한 보조교사들을 확보하기 어려워 영어교육의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도 우려된다. 일부 보조교사는 수업준비도 제대로 않는등 책임감이 떨어지고, 전달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 교육청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주거 마련부터 생활 불편까지 뒷바라지해줘야 하는 장학사들은 본연 업무 이외 또 다른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셈이다.원어민 보조교사의 확보 어려움과 교육효과의 이같은 부정적 시각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안의 하나로 영어 사용권인 필리핀 등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의 활용방안등도 제시되고 있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교육당국의 분석처럼 학생들에게 회화위주 영어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09 23:02

[사설] 로스쿨 전액 장학금 지급 약속지켜야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미국식 로스쿨이 개원함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에서도 법조인을 배출하게 됐다.로스쿨의 성패는 유능한 학생을 어떻게 많이 확보 하느냐에 달려 있다.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친후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자 대학 출신들도 진학의 길이 열려 있지만 타 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응시 하느냐도 중요하다.로스쿨 입학은 한마디로 성공의 지름길이나 다름 없다.로스쿨을 나오면 상당수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부생들이 전력을 쏟고 있다.로스쿨 진학은 치 의학전문대학원처럼 공개 전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우수한 신입생 유치가 중요하다.그래야만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 많이 합격해서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을 돕기 위한 장학제도 마련이다.로스쿨 인가 당시 전북대는 20.1% 학생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원광대는 이보다 많은 43% 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두 대학 모두가 인가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인가 받기 위해 이 같은 약속을 한 것 밖에 안되었다.80명 정원의 전북대는 로스쿨 유치 당시부터 학교측이 사활을 걸었다.타 시도와 달리 자치단체 등지에서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아 장학금 마련을 거의 학교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물론 숫자상으로는 전액장학금 2.6%를 못 주긴 했으나 거의 약속을 이행했다.또 학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도 오히려 높게 평가 받을 사항이다.전북대는 원광대 연간 등록금 1500만원에 비해 싼 930만원 밖에 안된다.아무튼 2개 대학이 당초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자체 재정이 빈약한 전북대와 재정 상태가 좋은 원광대와의 사정은 다르다.그렇다면 도가 앞장서야 한다.도는 2억5천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그러나 쥐꼬리만한 지원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보인 처사는 창피할 정도였다.다른 시도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전주시도 전북대 로스쿨에 시비를 지원해야 마땅하다.전액장학금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지역 사회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06 23:02

[사설] 힘실린 새만금 녹색성장 거점 육성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전북도청을 방문, '총리와 함께하는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한총리는 도청방문에 앞서 순창군과 남원시에 들러 지역현안을 보고받았다.한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전북의 중요한 두가지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새만금을 암스테르담과 베니스·두바이를 합친 것 보다 뛰어난 세계적인 창조도시·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섬진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으로서는 무척 고무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전북의 최대 숙원인 새만금사업은 지난해말 특별법 발효에 이어 새만금위원회 설치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및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3월27일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리고, 오는 10월에는 방수제가 착공된다.이명박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이자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총리의 이번 방문은 전북의 이같은 계획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하다.한총리는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존의 전통적 방법으로는 새만금을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들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멋진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고 밝혀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해 관심과 함께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4대강 살리기 사업에 섬진강을 포함시키는 사업도 전북도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전북은 금강 하류 일부만이 포함돼 자칫 대형 국책사업에서 소외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섬진강 수변 생태관광자원 개발로 섬진강 관광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한총리의 전북방문에 맞춰 김완주지사는 지역현안으로 몇가지 과제를 제시했으나 한총리는 말을 아꼈다. 새만금 토지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해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비롯 방수제 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 확대, 군산공항 확장 지원등을 정부에 건의 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분발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새만금과 섬진강 살리기사업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06 23:02

[사설] 신학기 학교 급식 식중독 조심해야

신학기가 되면서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식중독은 위생 상태가 안좋은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조리장에서 주로 발생한다.통상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주로 봄 신학기 때 발생한다.겨우내 조리기구등을 사용치 않다가 갑자기 위생처리되지 않은 조리기구로 음식을 조리한 곳에서 발생한다.음식은 영양을 중시해야 하지만 영양 못지 않게 위생상태가 중요하다.예전에는 위생 문제를 안일하게 여겼다.지금은 위생문제가 영양을 앞지를 정도로 위생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특히 바쁜 일과와 직장 일 때문에 집단급식을 받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학교 급식도 점차 늘어 가는 추세다.이처럼 상당수 사람들이 집단급식에 의존하고 있어 급식소의 위생 상태 관리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예전에 비해 집단급식소의 시설 상태가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곳이 많다.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시설이 낡아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환구시설과 개수대 시설이 미흡해 물 빠짐이 안 좋은 곳도 있다.조리시설 못지 않게 종사자들의 위생상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물론 자체 교육을 통해 중요성을 인식시키지만 아직도 개인 위생의식이 낮다.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는 비위생적인 식재료를 사용하다 발생한 일이 많다.값싼 음식재료를 구입해서 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우리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 식재료를 무작정 싸게 구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좋은 식 재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적은 예산 갖고 식단을 꾸리려다 사고가 난다.식중독 발병은 조금만 방심해도 찾아올 수 있다.항상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생활화 되도록 해야 한다.가급적이면 음식을 익혀서 공급토록 해야 한다.더욱이 냉장시설이 있다고해도 너무 의존해선 곤란하다.남은 음식을 아깝다고 보관했다가 공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아무튼 식중독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밖에 없다.조리기구는 항상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위생당국도 무슨 일이 터졌을 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평소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05 23:02

[사설] 한나라당 재선거 공천 '기대 크다'

한나라당의 전주 재선거 공천에 몇몇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텃밭(?)에서 한나라당에 입질을 한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좀 더 활발한 영입작업과 신중한 선택을 통해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위상이 제고되었으면 한다.그동안 한나라당은 지역정서라는 커다란 벽에 막혀 전북에서 입지를 세우기가 힘들었다. 이제 그 벽을 뛰어 넘을 때가 되었다.사실 한나라당은 1988년 13대 총선이후 20여 년동안 전북에서 이방인이었다. 지난해 18대까지 모두 74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으나 한나라당 간판으로 당선된 인물은 3명에 불과했다. 14대 민정당으로 2명, 15대 신한국당으로 1명이 고작이었다. 그 이후는 아예 후보조차 내기가 힘들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선 도내 11개 지역구 가운데 단 1곳에 후보를 내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에 힘입어 지역구 전체에 후보를 낼 수 있었다.이번 전주시 완산 갑과 덕진 등 2곳의 재선거에선 전직 고위관료 출신 2명을 비롯 보수단체 대표, 당협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이 이 지역에서 의미있는 지지율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그것은 두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지역정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몇차례 대선과 총선에서 3-9%의 지지율을 얻었다. 마(魔)의 두 자리수를 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3김(金)씨를 거치며 공고화됐던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허물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또 하나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전북의 현안을 건의하고 챙길 통로가 필요해서다. 전북은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광역경제권사업 등 밀고 나가야할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부처뿐 아니라 여당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그렇다고 아무나 공천할 수는 없다. 출마후 보상으로 다른 감투를 노리는 인사 등은 배제되야 마땅하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사조직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 공기업 등의 감사 등에 기용된 인사들의 경우 지역 기여도나 평판 등이 마이너스 수준이다.오랫동안 인내하며 한나라당을 지켰거나 적어도 뜻을 같이 한 인사 중에서 공천하는 게 순리다. 한나라당의 현명한 공천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05 23:02

[사설] 불법개조 차량, 강력단속 이뤄져야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야간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지나치게 밝은 불빛 때문에 전방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을 한두번쯤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기존의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광도가 17배 정도 높은 고광도 전조등(HID)을 부착한 차량의 불빛 때문이다.고광도 전조등은 상대방이 3초 정도 사물을 식별할 수 없게 할 정도의 강렬한 불빛을 내는데다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한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차선을 이탈해 아찔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 또한 고광도 전조등 차량은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 전조등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차량 전력공급 계통에 차질을 초래해 차량 화재나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고 한다.고광도 전조등은 이런 위험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차량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고광도 전조등을 불법 설치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조등만의 경우는 아니다. 고유가로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휘발유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차량으로 불법개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다. 이밖에도 저상 트레일러 폭을 확대하거나, 지프형 자동차의 앞뒷쪽에 철제 보조범퍼를 불법부착한 차량도 늘고 있다. 이 경우 보행자와 충돌시 보행자는 일반차량의 10배 정도되는 충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내의 경우 지난 한해 이같은 차량 불법개조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69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전조등 설치가 56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지난 2007년 37건에 비해 48%나 급증했다.차량 불법개조는'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발상에서 빚어지는 행위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 장치를 떼어내고 검사를 받은후 다시 장착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제 도로상에서의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의 인식도 중요하다. '상대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불법 전조등 부착등 차량 불법개조 행위도 근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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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03.04 23:02

[사설] 농촌교육 살려야 농촌이 살아난다

농촌교육이 빈사상태다. 농촌교육이 위기를 넘어 이제 회생불능 직전까지 내닫고 있다. 이농으로 인해 농촌에 사람이 빠져 나가면서 농촌교육도 함께 허물어진 것이다. 간혹 몇몇 학교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성공신화가 보도되지만 일시적 흥행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다.우리나라 교육은 면단위에서 읍내로, 읍내에서 시단위로, 시에서 서울로 물꼬가 흐른지 오래다. 지난 번 실시된 학교성취도 평가 결과는 농촌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농촌과 도시간 학력격차가 크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욱 벌어진다.농촌에는 어지간하면 도시로 자녀들을 보내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저도 아닌 사람과 그 자녀, 조손 가정, 한 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만 남아 방치되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오늘의 농촌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농촌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육도 절로 살아난다. 양로당이 되어버린 농촌에 젊은 사람이 들어와 활력을 불어 넣는'농촌만들기 사업'이 첩경이다. 그렇지 않다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 가정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교육당국, 자치단체, 교직원, 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촌교육에 대한 총체적 밑그림과 예산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집행하는 교육청은 농촌마을의 실정에 맞는 특성화와 맞춤교육 등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는 장학기금 조성과 교육프로그램 지원,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등 지원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은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방과후 학교와 학생별 맞춤형 교육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노인을 위한 건강교실, 학부모 아카데미 등 평생학습을 병행해 주민들과 호흡을 나누면 효과가 클 것이다.더불어 농촌교육이 농업과 농촌생활과 유리된 점도 문제다. 농촌고등학교까지 서울대에 몇 명 합격시켰는냐가 성공의 척도라면 잘못이다. 오히려 농촌에 소재한 학교는 지역여건을 활용, 농업과 생태환경 등을 가르치고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교육이 살아야 농촌에 희망이 있고 농촌을 되살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04 23:02

[사설] 국제행사 유치, 인프라부터 갖춰야

전북도가'UN사막화 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를 무주리조트에 유치하려다 실패했다. 국제행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전북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시도는 전북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드러낸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각종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011년에 열리는 제10차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는 기상이변과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각국 장차관급 각료 등 194개 회원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하는 규모다. 이 대회는 대륙간 안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전북을 비롯 경남 인천 제주 등 4곳이 경합을 벌여 경남 창원으로 결정됐다. 창원은 지난해 람사르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역이다.문제는 이러한 실패를 딛고 앞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느냐 여부다. 사실 전북은 국제행사 유치 경험이 적고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다. 국제행사를 치른 것은 1997년 제18회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07년 무주리조트에서 열린'아시아·유럽정상회의(ASSEM) 재무차관회의'가 고작이다. 그나마 아셈회의는 공항이 없어 참석자가 많지 않았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북도가 지난해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국제화및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용역은 전북의 국제화 현주소를 말해 준다. 아직 국제행사 유치는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다.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만 봐도 정기교류는 3개국 7개 도시로, 전국 광역단체중 가장 적다. 또 국제행사 시설을 갖춘 곳은 전주와 무주 부안 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에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려 했으나 공항과 컨벤션센터, 특급호텔 등 숙박시설이 미흡해, 접어야 했다. 이같은 시설없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것은'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 현실여건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 과실만 따려드는 꼴이다.용역 결과처럼 전북지역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회의및 전시·이벤트를 종합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전문시설 건립과 해외 협력사업 강화. 전담기구 설치를 포함한 국제화 추진체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북은 2025년 새만금엑스포 유치 계획도 갖고 있다. 과실을 따려하기 전에 토양부터 갖추는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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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03.03 23:02

[사설] 민주 재선거 공천 지역여론 감안하라

요즘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국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치 않고 있다.원래 정치권은 말로만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실제로는 자신들의 입신영달만을 꾀하는 집단이다.선거 때만 닥치면 유권자들에게 슬슬 기다가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마이동풍격이다.민주당이 4.29 전주 재선거를 놓고 보여준 지금까지의 태도가 그렇다.지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개혁공천을 외쳤지만 전주에서 만큼은 정작 그 반대 공천을 하고 말았다.전과자를 공천했는가 하면 민의를 외면한 공천을 한 바람에 당 공천자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그렇다면 이번 재선거 공천은 민의를 중시한 공천을 해야 맞당하다.그러나 지금까지 중앙당은 공천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마저 밝히지 않고 있다.입법전쟁을 치러 별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속셈이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그 이유로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지도부가 재 보선 공천자를 결정할 때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고쳤다.한마디로 후보간 경합없이 후보를 낙점하는 전략 공천의 길을 텄다.그간에도 재 보선 공천자를 경선없이 당 지도부가 결정해왔다.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당헌 당규를 고쳐 전략공천의 길을 완전히 터 놓았기 때문에 그 의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지금도 경선을 거쳐 공천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최근 민주당의 당 지지도가 정체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MB정권과 한나라당이 죽을 쑤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민심을 외면하고 독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전주 완산갑과 덕진은 자기들 공깃돌처럼 생각해선 곤란하다.인천 부평과 경주 등 4곳에서 치러지는 재 보선에서 민주당이 MB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선 전주 공천을 잘해야 된다.민주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당을 키워주고 보살펴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헤아려야 한다.오죽했으면 강봉균 도당 위원장이 나서서 경선을 제의했겠는가.강위원장은 지역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중앙당에 반영을 요구한 것이다.자칫 완산갑 지구당에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버리면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지역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경선으로 공천자를 결정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03 23:02

[사설] 소방시설 시급한 군산 산업단지

최근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시책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가동하고 있는 군산 산업단지의 방재대책이 허술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기진화의 실패로 대형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군산국가산단· 지방산단·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종은 선박· 자동차 ·화학 ·중공업 분야등 각 업종에 걸쳐 450여개 업체에 달한다. 이들 업체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위해 산업단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스및 유류 저장소도 100여개소에 이르고, 각종 위험물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도 8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산업단지 내에 많은 기업이 입주해 이미 가동에 들어갔거나 가동을 준비중에 있고, 위험물이 산재해 있는데도 소방서및 특수화학대가 설치돼 있지 않다. 대형화재나 폭발사고에 거의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가장 가까운 소방시설인 항만 119센터도 산단에서 14㎞ 이상 떨어져 있다. 산단에서 화재등 긴급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등이 현장에 도착하기 까지 20분이 소요된다. 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초기진화에 실패할게 불 보듯 뻔하다.게다가 항만 119센터가 보유한 소방장비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펌프차량 1대와 화학차량 1대. 구급차량 1대가 고작이다. 인력도 하루 8명이 근무할 때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같은 규모의 소방장비와 인력으로 대형화재를 진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다름아니다.화재사건에서 조기진화의 실패는 곧 대형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기름이나 가스폭발로 번지면 말이 진화일뿐 건물이나 시설을 태울만큼 다 태운 다음에야 꺼진다. 조기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군산산단은 입주업체의 증가에 따라 위험물 취급공장과 물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업체의 안전을 담보하고 애로를 해소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내에 소방서와 특수화학대의 설치가 시급하다. 유류및 가스로 인한 화재의 경우 호스로 물만 뿌리는 장비로는 어림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대형화재 현장에서 입증된바 있다.마침 군산상공회의소가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전북도등에 군산산업단지내에 소방서와 특수화학대 설치를 건의 했다. 관계당국에서는 현지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입주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재 시스템을 갖추기 바란다. 안전을 소홀히해 자칫 사소한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02 23:02

[사설] 도내 중소기업 수출금융 길 터야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중소 수출기업이 주문을 받아도 신용 대출이 어려워 주문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이 금년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이런 현상을 잘 말해준다.은행은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자기자본비율도 맞추어야 하지만 경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했다가 회수불가능 채권이 누적될까봐 움직이지를 못할 것이다.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경색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된다면 결국 은행의 수익 원천인 중소기업은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점에 있다. 물이 마르면 고기는 살수 없다.결국 금융단과 중소 수출기업들 사이에 어떤 신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보 연결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은행에서 신용 공급을 해도 괜찮은 회사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비상 시국에는 비상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각종 보증 시스템을 최대한 확장하고 정부가 직접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바 있다.그러나 은행과 기업 사이에 자발적 정보 채널이 확보되어 금융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율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이런 시스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회계 시스템이다. 믿을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과 기업 사이에 정보가 공유된다면, 그리고 회계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절차가 은행 내부에서 정립된다면, 금융 시장의 전체적인 작동은 훨씬 더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확립은 비단 지금과 같은 위기 시에만 필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기존의 각종 담보, 보증 시스템만으로 안될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제도는 회계 제도이다. 전북 금융권과 기업들 사이에 서로 인정 가능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서로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