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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은 반찬 재사용 식당 여전하다

전주가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그만큼 음식에 관한 한 전주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 있다.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푸짐한 것이 전주 음식의 특징이다.음식은 단순히 먹거리 제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하나의 예술로서 그 가치가 있어야 품격이 더한다.음식의 품격을 높히려면 위생이 기본을 이루면서 환경이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전주시내 상당수 음식점의 음식이 품격을 잃어가고 있다.장사가 잘 안되면서부터 반찬 같은 것을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반찬 재사용 문제는 비단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다.과거에도 상당수 업소들이 남은 반찬을 재사용해왔다.지금은 손님들의 수준이 향상돼 만약 반찬을 재사용할 경우 아예 발길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다.사실 반찬을 재사용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난다.그러나 업소들은 반찬을 재사용 하지 않을 경우 남는게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주부식 식재료 값이 올라 타산이 맞질 않는다는 것.여기에다 인건비마저 올라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자연히 반찬을 재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하지만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남이 먹다 남긴 반찬을 또다시 상에 올려지는 것은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다.마치 비싼 돈 주고 중고품을 사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현재 식품위생법상 반찬을 재사용 했어도 처벌 규정이 없다.위생 당국에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행정 당국도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소규모 형태라서 지도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업주들을 상대로 반찬을 가급적 재사용하지 말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크게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아무튼 전주시는 시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에 나서야 한다.아예 시에서 반찬 재사용하지 않은 업소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올부터 이 문제를 시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전주의 음식 품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음식의 품위가 떨어지면 전주를 찾는 발길마저 뚝 끊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전주가 한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음식의 품위를 한단계 높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반찬 재사용 문제는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시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30 23:02

[사설] 물 부족 극복,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겨울가뭄이 심상치 않다. 지난 가을 이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도내 주요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1%에 그치고 있다. 예년 같은 시기의 평균 저수율의 절반 수준이다. 광역상수원 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주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용담댐의 저수율은 28.5%, 정읍과 김제지역의 상수원인 섬진댐은 겨우 15.7%이다. 동화댐과 부안댐도 20∼30%에 불과하다.가뭄이 계속되면서 소방차등 비상급수에 의존하는 지역도 갈수록 늘고 있다. 섬 지역을 비롯 간이상수원으로 계곡물을 이용하는 산간부 마을 주민들은 비상급수에 의존해 겨우 식수만 해결하는 실정이다. 기상대는 5월까지 큰 비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올 봄 영농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전북도가 가뭄에 대비해 1차로 20억원을 확보해 유류비등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우리나라의 경우 1년중 홍수기(6∼9월)에 연간 강수량의 70% 정도가 집중되고 하천경사가 급해 빗물의 대부분이 바다로 빠져나가 실제 이용하는 물은 전체 빗물의 26% 정도에 불과하다. 강우량은 적지 않지만 이용할 수 있는 물이 한정된'물 부족 국가'인 셈이다.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이나 저수지같은 '물 그릇'을 만들어 가뭄때 공급하는 물 관리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물 전문가들도 댐 건설을 최선의 방안으로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댐 건설은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반발에 부닥쳐 난항을 겪기 일쑤다. 실제 최근 전북도가 만경강 유역 3곳에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환경단체가 환경파괴 사업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환경논란으로 댐 건설을 마냥 늦춰 매년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후손들에게 물 부족 국가를 넘겨 줄 수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최근 일부지역에서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토종어류의 씨가 마를 위기에 처하는등 가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사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적인 중소형댐 건설이 유력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지혜를 짜내는게 물 부족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우선 모든 국민들이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30 23:02

[사설]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서둘러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실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학졸업자 등 젊은이들의 취업이 우선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지만 중·장년층의 재취업도 보통 일이 아니다. 공기업을 비롯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구조조정과 감원의 삭풍이 몰아쳐 여기저기서 실직 가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IMF 경제위기 못지않은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급증했다. 지난 해 12월 9만3060 명으로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3%가 늘었다. 지난 달 증가율 추세도 통상 증가율 14-15%를 훨씬 뛰어 넘었다. 또 경영 악화에 따른 해고를 자제하려고 기업이 신청하는 고용유지계획 신고도 지난 해 10월 469 건에서 12월 7464 건으로 폭증했다.도내의 경우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지난 해 8월 1641 명에서 12월 2707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중 재취업률은 같은 기간 39%에서 24%로 낮아졌다. 실직자의 재취업이 갈수록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실업급여 신청을 받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신청자들로 만원을 이뤄 교육장 시설을 늘려야 할 정도라고 한다.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공식 실업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적 실업자를 합치면 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등 고통분담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5일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기업부터 먼저 대졸 초임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재취업자들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 고용지원센터와 기업, 구직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실직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재취업을 원하는 개인의 경우도 스스로 시장가치를 높이도록 정부 등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재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한두번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확고한 동기의식과 도전정신을 갖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9 23:02

[사설] 조기 과열 혼탁 우려되는 4·29 재선거

4.29 재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벌써 1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이들은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설이 지나면서 입지자 가운데는 예비후보로 더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전주는 재선거를 앞두고 가히 입지자들이나 예비후보들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예비후보들로 넘쳐 나 유권자들이 혼란스럽다.사실 유권자들은 별반 관심 조차 없다.경제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더욱 그렇다.이번 재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예비후보나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이번 재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음식물과 향응을 제공했거나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치러지게 된 것이다.전주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자리를 잃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전주시민의 자존심이 이처럼 짓밟힌 적은 일찍이 없었다.그런데도 벌써부터 선거판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공천을 의식한 나머지 전화 여론 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고 명함등이 아무렇게나 뿌려지고 있다.원래 재선거에는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예비후보나 입지자들은 공천 과정서부터 조직선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조직 확대에 전력을 쏟고 있다.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불법 동원이 이뤄질 수 있다.불법 동원을 하는데는 상당액의 금품이 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선거를 떼논 당상 쯤으로 여기는 야권에서 이같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이미 입지자들 가운데는 회식 자리를 만들지 않는 대신 개인간에 은밀하게 금품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보인다.아무튼 이번 재선거는 전주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선거가 돼야 하므로 유권자 스스로가 공명선거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선거 때만 되면 으레껏 펼치는 선거 캠페인과 달라야 한다.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예비후보와 입지자한테 흑색선전과 같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면 끝장 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만큼은 세금을 들여 더 이상 재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공명선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9 23:02

[사설] 존폐위기 야학, 지원대책 마련을

어려운 환경등으로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야학(夜學)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 지원금이 끊긴데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외부 후원금마저 줄어들면서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취업난 여파로 대학생 교사마저 구할 수 없어 야학유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야학은 초창기에는 농민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등 농촌계몽에 크게 기여했다. 광복후 1960년대 까지는 가난한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지도로, 70∼80년대 들어서는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노동야학등 시대에 따라 역할이 변했다. 최근들어서는 주된 수요자가 노인·주부·장애인등 만학층으로 바뀌었다.도내에는 현재 전주 4곳을 비롯 일반야학 9곳과 장애인 야학 2곳등 11곳의 야학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배움에 열중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관심에서 한발 비켜서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교육기관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 수요층인 노인·주부등의 공공 교육기관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야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1991년 부터 시작됐다. 지원정책이 바뀐 것은 지난 참여정부때 이다.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7년 부터 청소년이 80% 이상인 야학에 한해 지원하기로 대상을 줄였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금이 목적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대신 성인이 많은 야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문해교육'지원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문해교육 지원은 민간 복지관과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야학으로서는 낄 틈이 좁아지면서 파이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도내의 경우 전주 샛별야학등 일부가 문예교육지원을 받고 있지만 운영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유중의 하나다.교사수급이 어려운 것도 심각한 문제다. 취업난에 겹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야학교사를 해도 봉사학점만 인정될 뿐 취업에 도움이 안되고 식비·교통비등을 자기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참여학생이 줄고 있는 것이다.재정난등으로 문을 닫는 야학이 늘어나면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만학도들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된다.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서민들이 돈 없이도 배움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8 23:02

[사설] '경제를 살려달라' 는 설 민심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번 연휴 동안 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가 몸살을 앓았다. 더우기 23-24일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더욱 혼잡을 부추겼다.이번 설 민심은'경제 또 경제'에 쏠렸다. 그만큼 경제가 바닥 모르고 추락하기 때문이다. 여기 저기서 "경제를 살려 달라. 먹고 살게 해 달라"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일자리에 대한 호소도 끊이지 않았다. 자영업자, 도시 서민, 농민 할 것 없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감원에 대한 공포가 소리없이 번지고 있다.정부의 각종 통계수치도 최악이다. 지난 해 9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으면서 생산, 수출, 소비 등 각종 지표들이 마이너스 수렁으로 빠져 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했다.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악인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하강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는 점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중 하나인 포스코가 창사이래 처음으로 감산에 들어갔고, 삼성전자도 처음으로 지난 4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12월 취업자 수도 5년만에 최악인 1만2000여 명이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부진은 생산 감소로, 이것은 다시 감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형상이다.앞으로 경기침체의 늪이 길어질텐데 벌써부터 우리 경제가 그로기 상태에 내몰려 여간 걱정이 아니다. 2월에 대학 졸업자들이 쏟아지면 고용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에서도 3만 명 안팎의 대학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1년전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집권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 갈등만 더 심화되었다. 정부는 밑바닥 민심부터 살펴, 겸허한 자세로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또 이번 설 연휴에는 도내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주시 2개 선거구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았다. 전주시민의 얼굴에 먹칠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 재선거는 지역경제를 살릴 능력과 도덕성 높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바램이었다.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싸늘한 민심을 헤아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8 23:02

[사설] 관심 끄는 섬진강물 만경강 유입 방안

새만금 사업의 최대 관건인 수질개선을 위해 섬진강댐(옥정호)의 맑은 물을 만경강으로 끌어들여 희석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섬진강댐 물의 만경강 희석수 활용은 2011년 완료목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재개발 사업으로 만수위(滿水位)가 올라가면 연간 약 1억3000만톤의 수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 물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시켜 전주 삼천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시키려는 계획이다.유입시키는 방법은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막은댐에서 완주군 구이면 삼천 상류까지 3㎞ 구간에 도수터널을 설치해 초당 4톤의 물을 삼천∼전주천 하류∼만경강∼새만금 담수호로 이어지는 물길에 흘려 보내 유량(流量)을 증대시키는 것이다.강의 수질은 강에 유입되는 각 지천의 수질과 유량에 달려 있다. 만경강 수질도 상류쪽인 고산·소양천 상류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도심 복판을 흐르는 전주천과 왕궁축산단지를 끼고 있는 익산천 유입 구간에서 부터 크게 악화된다. 맑은 물인 섬진강댐 물을 끌어들여 유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금강 하류쪽과 만경강 물길을 잇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선 효과면에서 섬진강물 유입방안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섬진강댐 물의 새만금 희석수 활용에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전남 광양지역 상수원 확보를 비롯 섬진강 본류 방류수량을 늘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추가 확보되는 물을 만경강으로 끌어올 경우 전남과의 물 배분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금도 임실군 운암면 도수터널과 정읍시 칠보면 섬진강 수력발전소에서 유역변경 방식으로 섬진강 물을 동진강으로 흘려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만경강 수계로 물을 뺄 경우 전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섬진강댐 물의 새만금 희석수 활용은 다른 어느 방안보다 만경강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임에 틀림 없다. 다만 물 배분에 따른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선 과제인 셈이다. 전북도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물 배분계획을 정밀검토한 후 정부와 전남을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만경·동진강 수질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새만금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수질개선이 당면현안인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3 23:02

[사설] 이웃과 함께하는 차분한 설 명절 되게

설 연휴가 시작됐다.이번 설은 예년에 비해 짧아 귀성과 귀경길 교통난이 크게 우려된다.민족의 대 이동이 1년에 설과 추석때 두차례 있지만 설대목 때 교통난이 더 걱정스럽다.들 뜬 맘으로 고향길을 찾지만 차가 한꺼번에 몰리는 관계로 추위에 걱정이다.자칫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모처럼만에 고향을 찾아와 친 인척과 친구등을 만나다보면 음주운전할 가능성도 높다.음주운전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삼가야 한다.올 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모두에게 우울하다.아예 설이 안왔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다.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차야할 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그렇다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안찾아 뵐 수 도 없고 걱정이 태산같다.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가족들이 만나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돈이 있어야만 나눔을 하는 것은 아니다.부모 자식간은 따뜻한 사랑만 있으면 모든게 풀린다.자식은 부모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혈육의 정을 나누면 그것으로도 보람있는 것이다.그러나 경제가 어려워도 한번쯤 주변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연탄 살 돈이 없어 차디찬 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이웃이 있다.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살고 배불리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짧은 생각이다.모두가 소중하다.빈부귀천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아 요양원 등 시설장에 내팽개쳐진 노인들이 있다.그들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오히려 이들은 설이 닥치면 더 우울해진다.가족들마저 외면해버리기 때문이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요즘 경제 한파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몰아닥쳐 불우시설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사실 정부의 지원갖고서는 겨울나기가 힘겹다.보통 설 대목을 앞두고 독지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그런대로 훈훈한 정을 나눴으나 올 설은 예외다.물론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만 그런다고 외면해서는 안되겠다.이것이 우리의 미풍양속 아닌가.나눔을 하면 기쁨이 두배로 는다.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것은 결국 자신이 복 받을 일이다.힘들어도 지쳐 있는 이웃을 살펴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아무튼 모두가 즐거운 설이 되기 위해 사건 사고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방범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문 단속 집 단속도 잘 해야 한다.설 맞아 모두가 희망을 한 웅큼 안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3 23:02

[사설] 무늬만 교육장 추천제, 보완해야

최규호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교육장 추천제가 임명제와 다를바 없다.무늬만 추천제일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혀 힘 쓸 수 없었다.오히려 교육감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들러리 밖에 안됐다.임용후보자를 선정할때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왜 이같은 제도를 운용한지 납득이 안간다.추천제를 실시했으면 그에 걸맞는 권한을 추천위원들한테 줘서 임용후보자를 선정토록 했어야 옳았다.도교육청은 이 제도가 교육장 공모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그러나 내용상으로 공모제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제 때는 논술과 개별 면접등을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교육철학 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같은 기회조차 없었다.단지 교육청에서 제시해준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로만 임용후보자를 정했기 때문이다.이번 추천위원회에는 17명이 지원해서 서류 심사만으로 13명을 적격자로 판단, 순위와 점수를 매기지 않은채 교육감에게 통보했다.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결국 생색내기식 밖에 안되었다.교육행정이 이런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공교육이 거의 절망상태로 치닫는다.오히려 소신있는 사람들은 교육장이 될 수 없다.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라서 또다시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심을 수 밖에 없다.차라리 그럴바에는 교육장 인사방식을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더 솔직하다.어차피 자기 사람을 앉힐 바에는 임명제가 낫다.외부 인사들로 추천위원회만 구성해서 들러리 서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사실 교육감이 추천제를 실시한다고 공약했을 때부터 의문이 갔다.조직을 장악하고 통솔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이를 추천위원회에 내놓는 다는 건 처음부터 무리수였다.결국 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에서 4명만 탈락시키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교육감 자신은 공약을 이행했다고 공치사 할 것이다.그러나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공약 이행이 아니라 공약을 핑계삼아 잔머리 쓴 것 밖에 안된다.다음번에는 아예 추천제를 없애고 임명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더 나을성 싶다.교육감이 임용예정자 4명을 발표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 큰 기대를 걸 수 없다.결국 논공행상식 인사가 될 것이다.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아무튼 추천위원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권한 없는 위원회에서 들러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2 23:02

[사설]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신중하게

도내 자치단체 등이 앞다투어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자칫 불필요한 정책 혼선이나 행정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된다.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2011년까지 1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나 가뭄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둔치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을 따라 1297㎞에 이르는 자전거길을 조성하게 된다.도내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추진하는 물길잇기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를 어떻게든 연계시키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검증되지 못한 구상을 중구난방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발전연구원 등이 청사진을 제시했다. 익산시는 성당포구-산북천-탑천-만경강을, 군산시는 금강하구둑-경포천-만경강을, 한국농어촌공사는 금강대교-옥곡저수지-고척천-만경대교를, 전북발전연구원은 금강하류-산북천-함열천-탑천-만경강을 잇겠다는 것이다. 또 전주시는 새만금-만경강-완주 고산을 잇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업비는 335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까지 다양하다.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사업들은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공사의 방안을 제외하고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대부분 환경및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해 수량과 수질, 경제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히 금강-만경강 물길잇기는 금강 하류의 수질이 새만금호 수질 목표인 총인(T-P) 0.1ppm 이하로 개선돼야 가능한데 금강은 0.14ppm에 그쳤고 만경강은 더 나쁜 상태다. 또한 물을 끌어 올 금강은 위치가 낮고 만경강은 도리어 높은 지형이다. 수량 역시 연간 6억톤에도 못미쳐 물길잇기는 현실적으로 1곳만 가능하다. 더우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기와도 맞지 않다.이러한 계획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4대강 정비나 새만금사업에 끼워 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전북도는 자치단체나 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설익은 계획을 교통정리해 행정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들도 하천정비계획을 정부의 대형사업에 무조건 넣으려 하기 보다는 전문기관과 함께 경제성이나 기술및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2 23:02

[사설] 기대되는 전주 구도심 재창조사업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를 비롯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은 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위축되는등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앙동의 옛 도청과 경찰청에 이어 6지구에 소재한 토지공사·완주군청등 상당수 기관·단체들도 속속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변 상권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신도시 개발등 도심개발 중심 이동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주시의 경우 그 폐해가 어느 도시못지 않게 심각해 대책 마련의 절박성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대로 둘 경우 도시의 균형적 발전은 말 할 것도 없고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건설에도 차질을 빚을게 뻔하기 때문이다.송하진 전주시장이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공공시설 재배치를 중심으로 구도심 일대를 활성화시키려는 도심재창조사업 계획을 밝혔다. 도심을 남부도심권역, 북부도심권역, 팔달로 권역, 백제로 권역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공공기관이 떠난 부지를 재활용하는 기관 재배치가 사업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상주및 유동인구를 적극 유입한다는 복안이다. 10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40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이 추진되는데 소요 사업비만도 모두 9071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구도심의 상주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가의 뉴타운식 개발방식을 우선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도로·상하수도등 인프라 부족과 주민들의 동의 절차등이 복잡해 많은 시일이 걸린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 재배치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전주시의 계획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문제는 실천의지와 사업비 확보다. 계획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실제 옛 도1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을 복원한다는 원론적인 계획만 세운채 몇년째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수립,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또한 사업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 1조원에 가까운 사업비 마련이다. 시 자체 예산도 있어야 하겠지만 국비와 적잖은 민자도 유치해야 한다. 종합합경기장 부지에 유치하려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대표적 민자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최악의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확보가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도심재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1 23:02

[사설] 미륵사지 유물 발굴 이후의 과제

1400년만에 백제의 혼(魂)이 깨어났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인 익산 미륵사지(국보 11호)의 창건과정이 드러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를 위한 해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사리장엄구(사리를 담은 용기)에서 나온 유물은 그야말로 백제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 그 중 금으로 된 사리호(사리를 담은 병)와 석탑조성 내력을 적은 사리봉안기(舍利奉安記)는 최대 수확으로 꼽힌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의 표현대로 "국보급 중에서도 최상급의 국보"요 "무령왕릉 발굴 이후 최고의 발굴"이 아닐까 싶다.이번 발굴은 건축사는 물론 금속공예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의미를 지닌다. 오랫동안 추정에 머물던 미륵사지 석탑의 축조연대가 백제 무왕 40년, 서기 639년으로 확인되었다. 또 백제 금속공예 기술과 문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가를 증명해 준다. 그리고 삼국시대 말의 탑양식 연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준 것도 크게 평가받을 일이다.하지만 이번 발굴은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500점이 넘게 쏟아져 나온 유물의 의미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들 유물의 보전처리를 마치고 문헌기록과 비교검토 후 관련학계와 심화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백제사를 보완하는 계기이길 바란다.둘째, 이번 발굴로 설화로 내려 오던 서동과 선화공주의 로맨스, 서동요 등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백제왕후좌평사택적덕녀(百濟王后佐平沙宅積德女)'의 정확한 해석이 그것이다. 이는 그동안 알려졌던 백제와 신라간 문화교류설을 흔들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익산과 경주간 문화축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 역사서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셋째, 이번 발굴로 미륵사지의 어느 부분까지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해체 당시 남아 있는 부분까지만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재를 추가해 원래 모습인 9층까지 완전히 복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이번 발굴은 도내 문화재및 역사학계 등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발굴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재 복원 실력이 총동원되어야 하지만 도내 학계 등이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1 23:02

[사설] 우려되는 전주천변 고층아파트 허용

전주시가 전주천 주변 공동주택 층수를 삼천 주변만큼 허용할 계획이어서 논란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층아파트 밀집으로 인한 열섬현상 등 쾌적하지 못한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최근 괸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전주천및 삼천변 재개발사업지구 층수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도심하천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천변에서 100m 이내의 경우 아파트 등 건축물 높이를 18층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천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최소한 하천 근접 구간만이라도 고층건축물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같은 가이드 라인을 다음달 전문가와 사회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전주천변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도시미관은 물론 전주 도심 천변을 아파트 병풍으로 둘러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전주천변 인근 상당수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어 더욱 문제다. 재개발 지구는 건축물 층수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고 17-25층까지 올릴 수 있다. 다가와 태평2, 바구멀, 전라중 일원, 덕진구청 일원 등이 그러하다. 만일 이대로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삼천과 전주천 일대는 아파트 숲이 조성돼 바람길 차단과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도시공간과 시민 건강을 해칠 것이 뻔하다.이러한 염려는 1990년대 후반 형성된 삼천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주 서부지역을 관통하는 삼천변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양쪽이 아파트 협곡을 이룬듯 답답하게 막혀 있다. 지난해 신축한 e편한세상에서 삼천을 따라 양쪽으로 효자동 삼천동까지 22개 단지 1만여 세대가 아파트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아파트 병풍은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바람길을 차단, 여름철 열섬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삼천보다 폭이 더 좁은 전주천의 경우는 더 심할 것이다.전주시는 지형상 남서쪽이 뚫리고 천변 인근의 바람길이 확보되어야 열섬현상을 막을 수 있는데 모두 차단된 상태다.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여름철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대구와 비슷하다.또 이같은 아파트 군락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와 아트 폴리스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컨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주시는 다시 한번 숙고해 천변 고층아파트 건축 허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0 23:02

[사설] 또 다시 터진 공직자 '검은 돈' 유혹

설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집무실서 뭉칫돈과 상품권이 발각됐다.행정안전부 감찰반은 지난 15일 밤 11시께 장재식 군산부시장 사무실을 급습,책상 서랍에서 현금 500여만원과 10만원짜리 상품권 10여장을 발견하고 장부시장을 상대로 출처조사를 마쳤다.문동신시장은 장부시장을 16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시민들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했다.강근호 전시장이 인사 대가로 돈 받고 낙마한지 4년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충격적이다.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희망으로 들떠 있다.그간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불꺼진 군산항이 되었지만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환황해권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현대중공업이 착공한 이후 국내외 대기업들이 속속 군산으로 진출하면서 군산시는 서해안시대 개막을 알리는 향도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이같이 잔뜩 꿈에 부풀어 있는 군산시에 이번 사건이 자칫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이번 사건은 관내 업체에서 민원해결에 따른 대가성으로 돈 줬거나 인사를 앞두고 돈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음으로 인 허가에 따른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다.이번 사건은 퇴근후 밤 11시께 감찰반이 들이 닥친 점으로 미뤄볼때 내부에서 제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직원이 악감정을 갖고 제보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표적 감찰이란 비난을 면하기 위해 감찰반이 김제부시장실도 함께 급습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김제부시장실책상은 열쇠를 채우고 퇴근한 바람에 확인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시장이 장부시장을 즉각 직위해제시키고 대시민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만 봐도 검은 돈을 장부시장이 받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장부시장도 정확하게 현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야 어쨌든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을 부시장이 집무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감찰반은 장부시장이 보관한 돈의 출처를 밝히고 대가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토록 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와 월권시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공직자는 모름지기 청렴의무가 있다.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이같은 연유에서다.아무튼 이번 사건의 진상이 한점 의혹없이 밝혀지길 바란다.경제살리기가 최대 화두인 연초에 자칫 공직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군산시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건이 조기에 매듭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20 23:02

[사설] 기초통계 시스템 허술한 도내지자체

전북도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의 기초 통계 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요원이나 전담요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른 업무와 함께 통계업무를 수행한다든가 통계 조사에 관한 기초 소양이 없거나 혹은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기초 통계가 부실한 경우 시회 전체적으로 통계의 신뢰도와 충분성이 떨어져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통계 부실을 틈타 의도적인 비합리적 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있다. 이는 결국 독재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사회의 발전이 저해되는 큰 요인이 될 것이다.실제로 대부분의 행정 의사결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각종 통계 수치들이 서로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 통계를 근거로 작성된 각종 계획들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이런 경우 사업 추진 의사와 반대 의사 사이의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대립하고 사업 추진은 이루어 지지 않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보아왔다.지금부터라도 통계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통계 업무의 중요성을 지자체의 책임자들이나 일반 사회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전북 사회 및 경제의 발전은 현실성 있는 통계 시스템 위에서만이 구축될 수 있다.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통계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요즈음은 전산화 정보화 수준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로 낮은 비용으로 고급의 통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개별 지자체나 학교, 은행, 기업 등의 자체 시스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고 이를 전북도 단위의 통계 시스템과 연결시키면 필요한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처리하고 유통시키는데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통계의 발전이 사회 발전의 표준임을 깊이 인식하여 전북 사회 발전의 초석을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진화된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 조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공개된 민주 사회가 건전한 경제 발전 원동력도 갖는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9 23:02

[사설] 전주-새만금 뱃길 복원 '신중하게'

전주시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서 빠진 전북의 사업으로 만경강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건강한 만경강 만들기 사업'으로 불려진 이 프로젝트는 만경강 상류인 완주군 소양면에서 새만금까지 47㎞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만경강 정비사업은 준설을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전통 뱃길을 복원해 나룻배를 다니게 하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물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경기불황에 대비해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에도 부응한다는 배경도 있다. 실제 이대통령은 대선때 전북관련 공약으로 만경·동진강 뱃길 복원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전주시의 뱃길 복원 검토에 환경단체를 비롯 관련학계에서는 환경파괴를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우려나 엄청난 사업비의 조달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업이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뱃길 복원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준설작업이 필수적이다. 하류쪽의 오염은 필연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해 기존의 동진강 수역 우선의 순차적 개발 방식에서 만경·동진강 수역 동시개발로 변경했다. 만경강 수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0년 까지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처럼 새만금사업의 성공 여부는 만경강 수질을 목표수준에 올려놓는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익산 왕궁 축산단지를 비롯 전주 도심및 유역 주변에 적잖은 비점오염원을 끼고 있는 만경강의 경우 아직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목표치 4.4ppm을 초과하는등 목표수질 달성이 최대의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만경강 수질 목표치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같은 뱃길 복원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구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자칫 전북의 최대현안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만경강은 종(種)의 다양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생태학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천이다. 전주시의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새만금과 연결시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명박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작업과정에서발생하는 오염이 하류지역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주시는 만경강 뱃길 복원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9 23:02

[사설] 소방검사 완화가 경제살리기인가

부산 지하 노래주점 화재로 그제 8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이번 사고도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지하로 번져 사상자가 늘었다.이처럼 화마는 예고 없이 찾아들기 때문에 항상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상책이다.그래서 소방검사는 중요하다.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면 화재가 났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경제난이 악화되자 소방관서에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는 명분하에 상당수 업체의 소방검사를 완화키로 했다.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한심하다.소방검사는 자주 하는게 좋다.그만큼 시설보완을 가져올 수 있고 업주들의 안전의식을 직 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소방검사를 왜 자주 하느냐다.또 검사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한데다 지적될 것이 두려워 기피하는 경향이 짙다.상당수 화재가 인재에서 비롯된 것만 봐도 오히려 소방검사는 완화시킬 일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형식적으로 소방검사를 하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우리는 그간 수없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왔다.그런데도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 모두가 남의 일로만 치부했다.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일순간에 잃기 때문에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밖에 없다.예방에는 소방검사가 한 몫을 차지한다.소방시설은 한번 시설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다.항상 점검 할 필요가 있다.이 때문에 시장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잦은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처럼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마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선 소방검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그런데도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소방검사 대상 건물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다.중앙에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지시가 내려왔다.일선 소방서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이것이 고작 소방관서가 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 동참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이건 경제살리기 동참행정이 아니라 그 반대 행정을 펴고 있다는 사실로 알아야 한다.도내에서도 소방검사대상 4만161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방검사 완화 대상으로 잡혔다.거꾸로 가는 소방행정이 자칫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화마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소방당국은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6 23:02

[사설] 조기개발 탄력받는 새만금사업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중요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새만금위원회가 그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 부처장관등 10명이 정부위원으로, 강현욱 전 전북지사등 1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발족식을 겸해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말까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내부개발의 첫 단계인 방수제 공사는 사업기간 단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 공구를 여러 곳으로 나눠 동시 다발적으로 착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및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사업의 조기 착공방안도 제시됐다. 이같은 모든 사업의 예산을 조기 집행해 사업의 차질도 방지하고 현재 처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게 한다는 방침이다.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초 구성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을 2011년 '새만금개발청'으로 격상시켜 사업의 안정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김완주 전북지사가 건의한 외국 투자자들이 새만금을 부르기 쉽도록 닉네임을 공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지난해말 특별법 발효에 이어 새만금위원회의 신설로 이제 새만금사업은 본격 속도를 낼 수 있는 추진체계및 법적 근거를 모두 갖추게 됐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지난해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이 확정됐고, 이를 뒷받침할 기구인 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은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올해 예산 조기집행및 방수제 공사 동시 다발적 착공에서 새만금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북으로서는 여간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조기개발의 관건인 수질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2012년 까지의 목표수질 달성시한을 2년 앞당긴 상황에서 우려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만경·동진강의 수질이 악화 추세에 있다.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는 왕궁축산단지 분뇨 처리시설의 완벽한 보강과 함께 만경강 둔치 농지경작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조기개발과 병행해 수질개선에 역량을 모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6 23:02

[사설] 학생들이 1년내 농사만 지어서야

공부는 안하고 3년동안 농사만 짓다가 졸업장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이들은 학비를 면제 받는 대신 심지어 방학 때도 농사꾼처럼 일만 한다.아무리 실습위주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교과공부를 아예 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한 일이다.학생은 뭣인가.학생은 수업 받을 권리가 있다.소처럼 일만 시키는 것이 교육인가.아무리 영농장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과 공부는 시켜야 맞다.전주생명과학고 영농장학생들은 학비를 면제 받는 대신 죽어라고 일만 한다.말이 학생이지 농사꾼과 전혀 다를바 없다.교복 입고 출근하는 농사꾼과 같다.다른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실습도 하는데 이들 영농장학생들은 농사만 짓는다.말이 영농장학생이지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간 납부해야할 수업료 123만원을 대신 노동으로 갚는 셈이다.학생이라면 최소한 배워야할 기본 교과목이 있다.그러나 1학년 때부터 3년간 농사만 짓다가 졸업장을 딴다.실업고등학교 교육도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한후 실습교육을 시켜야 한다.학과 공부는 전인교육의 한 분야다.이 과정은 아예 빼버린채 실습교육이란 명목하에 농삿일만 시킨다면 그건 절름발이 교육 밖에 안된다.사실 영농학생으로 선발된 이유는 단 한가지다.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마련하기가 힘들어 이같은 과정을 선택한 죄 밖에 없다.어린 70여명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들 영농학생들은 등교하자마자 교실 대신 자신이 맡은 실습장으로 간다.이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 가는 것은 시험 때만 간다.아예 시험도 면제해주고 일만 시키는 것이 학교쪽에서는 더 나을성 싶다.생산성을 높힐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건 비난받아도 싸다.학교측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같다.가정형편 때문에 차별교육을 받는다는 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도 큰 장애가 된다.교육은 음지를 양지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그런데도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교육이 돼 버렸으니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결코 좌시할 문제가 아니다.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감독 당국도 이지경이 될 정도까지 방치했다는 건 잘못이 크다.교육감이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선후 대책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5 23:02

[사설] 결국 빗장 풀린 수도권 규제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었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어'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법'과'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업종 입지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인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성장관리지역인 경기도내 89개 산업단지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자유로워졌다. 이 가운데 성장관리지역은 96종에 달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증설 가능범위가 확대되었다. 또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3개월도 안돼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지난해 비수도권이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 25개 첨단업종만 규제가 풀려도 전북권은 향후 3년간 2900명의 신규 일자리와 총 1조677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액이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분석돼 여간 걱정이 아니다.문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해 왔다. 비수도권 13개 시도협의기구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중심이었다.하지만 지난달 정부가'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역 달래기에 나서면서 지방은 각개격파 당한 꼴이 되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만 아직도 반발할 뿐 다른 지역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중 지역발전 3단계 대책인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전북도는 이렇게 된 바에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듯 하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육해공 통합,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지원을 비롯 전북대병원과 같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특화시켜 줄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사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승복하기 힘들고 지역종합대책도 미흡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전북도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종합대책 발표시 전북현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