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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귀농인구 정착 성공하려면

도내로 이주하는 귀농(歸農)인구가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도내 귀농가구 수는 총385가구로 경북의 485가구 다음으로 많다. 2007년 561 농가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두번째로 많다는 것은 도내 농촌의 여건이 귀농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반증해 다행스런 일이다.특히 지난해 까지 도내에 이주한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39%(152가구)로 가장 많고,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장년층이 늘고 있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로 전락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귀농자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는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실직에 직면한 청장년층들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농촌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가 귀농자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주택 구입및 개량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등의 지원책도 귀농자들의 농촌행 결심을 돕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관심을 끌만 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농촌 살리기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기대하고, 자치단체는 인구 늘리기라는 당면 과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정책 순기능의 표본인 셈이다.하지만 이런 지원책만으로는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등의 사전 면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귀농 결심을 굳히면 농업개방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이론및 실습 교육이 중요하다. 판로등에 대한 걱정도 덜게 해줘야 한다. 거주할 집과 농촌생활의 취약점인 문화생활및 의료체계, 자녀 교육등에 대한 편의제공등도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제시해줘야 한다.이밖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귀농자가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도아줘야 하는 것이다. 동네 주민들과의 이질감을 좁히지 못하고 정착에 실패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귀농에 성공하기 까지는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교한 지원에 귀농자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합해질 때 가능하다. 귀농은 전원생활 같은 장밋빛 환상이 아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그리고 귀농자 모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7 23:02

[사설] 지리산 트레일, 걷기의 명소로 만들자

지리산 권역에 국내 첫 장거리 도보 트레일(Trail)이 개통되었다. 지난해 시범구간 30㎞를 시작으로 올해 40㎞를 추가 개통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리산 허리를 순환하는 둘레길 800리, 297㎞를 이어 장거리 도보 여행길을 만드는 일환이다.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녹색자금 100억 원을 들여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2011년까지 5년 동안 펼쳐질 예정이다.이러한 지리산길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자연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막을 수 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 산하는 무분별한 개발과 등산객, 환경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식물이 보금자리를 뺏기고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이를 복원하고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둘째는 걷기를 통해 건강 증진과 인간 소외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웰빙과 건강을 챙기는데 더 없이 좋은 아이템이다.셋째는 자연뿐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레일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갯길 숲길 강길 임도 논둑길 마을길 등 다양한 자원을 하나의 길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지속가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넷째는 이 사업이 민간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지리산생명연대 부설 사단법인 숲길이 산림청 등을 설득해 시작했다. 종교인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중심이 돼 자연생태적 가치와 농촌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사실 이러한 트레일은 우리나라가 늦은 편이다. 트레일의 원조인 영국은 1965년에'국립트레일'제도를 도입해 15개지역에 4000㎞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했다. 미국은 8만㎞가 넘는 트레일이 있으며, 일본도 1970년대부터 2만1000㎞의 생태탐방로를 설치해 연간 6000만 명이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산과 함께 제주 올레길이 조성돼 뭍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문제는 올해부터 사업주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예산도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본래 취지를 벗어나 나무데크를 마구 설치하고 옛길보다 새로운 길을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이용객들이 승용차를 마을 깊숙히 가져 온다든지, 야영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려 마을 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산림청과 환경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도보객 모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7 23:02

[사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복마전인가

아직도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제대로 밥 값을 못하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상당수 의원들은 염불보다 잿 밥에 더 관심이 많다.지방의회는 생활자치다.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다.그러나 현실은 아니다다.기초의원한테 정당공천을 하는 것부터가 큰 잘못이다.지구당 위원장 한테 잘 보이기 위해 사병 역할을 톡톡히 한다.상당액의 의정비까지 받으면서 일부 의원들은 이권 개입도 서슴치 않고 있다.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는 각종 로비의 중심이 되었다.인사나 이권개입 등 먹이사슬구조가 새롭게 형성됐다.막말로 의회를 설득 못시키면 단체장은 아무 일도 못한다.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의원 자리를 이용해 로비를 받기 때문이다.권한은 있고 책임은 크게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지방정치의 중심축이다.지방의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다.사업자들도 지방의원한테 밉보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지금 지방의원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양 마냥 까불어대고 있다.화롯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바깥 세상과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모르고 무작정 의원이랍시고 목에다 힘만 주고 있다.도내 각 자치단체와 시군의회는 그간 민주당이 지배한 관계로 집행부와 의회가 짝자꿍이 돼 밀월을 즐겼다.이 같은 상황속에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지탄 받아야 한다.7대 출범 이후 의원 4명이 이권에 개입해서 뇌물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도시건설위원회는 청탁유혹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위원회 구성 때 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왜 이 위원회로 배정 받기를 원할까.꿀맛을 봐야겠다는 부정 심리가 있어서 일 것이다.이번에도 전주 한진고속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 설수 있도록 의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것.이 때문에 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더 조사를 받아야 한다.원래 미관지구에는 장례식장이 들어 설 수 없다.그러나 이번에 업자가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조례를 개정했다.이 과정에서 모 의원은 5백만원을 받은후 되돌려 줬다는 것.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로비 실체가 안 밝혀졌지만 아직도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시 군 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6 23:02

[사설] 盧 전 대통령 국민장, 차분·경건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결정됐다.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추모와 애도의 심정을 담아 거행키로 한 것이다.노 전 대통령은 당초 유서에서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서 가족장이 검토되었으나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참배할 수 있도록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이다. 심려 깊은 결정이라 생각한다.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도민들과 더불어 비통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번 7일간의 국민장이 그분이 평생 추구했던 숭고한 뜻을 새기는 국민화합의 기간이길 기대한다.노 전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다독이고자 했던, 국민과 가장 가까운 대통령이었다.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인권 변호사'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고, 노동운동을 돕다가 구속되는 시련을 겪었다.정치 역정도 파란만장했다.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는 바람에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바보 노무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고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재임기간 권위주의 타파와 정경유착및 권언유착 근절, 서민경제 활성화,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했다.특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한 정책이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처방으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또 비주류 정치인으로서 재벌과 보수 언론 등 기득권층의 집요하고 증오어린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보수세력의 이러한 집요함은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더욱 거칠어졌다. 새로운 정권과 검찰, 보수언론들은 비교적 크지 않은 잘못을 물어뜯고 할퀴며 망신주기로 일관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그를 몰아세운 것이다.그의 비극은 황폐할대로 황폐해진 우리 정치문화의 극단을 보는 것 같아 무섭고 섬뜩하다. 과거 정권 몰아세우기는 이것으로 끝나야 한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간의 끝없는 대립과 반목도 그쳐야 한다.정부 또한 끝없이 줄을 잇는 국민들의 추모 물결에 무슨 뜻이 담겨있는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고 했다. 이번 국민장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져 정치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6 23:02

[사설] 도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 서둘러야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다. 정부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도 안전한 물을 국민들에 공급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물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수자원을 낭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상수도 누수로 인해 막대한 생산비가 투입된 수돗물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엄청난 양이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전북의 경우 상수도 사정은 전국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우선 상수도 보급률도 85.4%로 전국 평균 92.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게다가 상수도 누수율은 23.2%로 전국 평균 12.8%의 2배에 육박하면서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로 높다.이처럼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것은 노후된 상수도관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총 연장 1만2086㎞에 달하는 도내 상수도관 가운데 설치된지 16년이 지나 교체가 시급한 노후관은 3155㎞에 달하고 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총 54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561억원이 투입돼 752㎞를 교체했다. 지난 12년간 교체율이 겨우 30%에도 못미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2403㎞를 교체하는데 총 491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자치단체의 몫으로 돼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노후관의 교체는 하대명년이다. 노후관의 교체가 늦어지다보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누수되는 물이 많아지고, 상수도 생산원가는 높아지면서 상수도 요금의 상승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노후 수도관은 자체 부식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대장균등이 검출되는 원인도 낡은 수도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가 급선무다. 절수운동 생활화등 물 절약을 홍보하기 앞서 물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 상수도 재정이 악화돼 자치단체가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UN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물 문제를 지방 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5 23:02

[사설] 쌀 소비촉진 운동 절실하다

전북도내에 쌀 재고량이 예상보다 많아 단위 농협들의 경영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도에 풍년이 들고 금년도에 경기 부진으로 쌀 소비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쌀 가공 공장에는 타 지역의 저가미가 우선 공급되고 수도권에서의 판매 전략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금년도에는 추석이 전년도보다 20여일 늦어 신곡 출하 전에는 재고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재고가 미처리된 상태에서 신곡이 출하되는 경우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농협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위협 요인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아울러 신곡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므로 결국 농민들에게 그 손실이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따라서 도민들이 우선적으로 도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도민들이 하루 세끼 식사만 잘 챙겨도 큰 근심꺼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아울러 쌀 가공업에도 전북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을 도 단위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예를 들어 도내에 큰 공장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급식에 사용하는 쌀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가급적 도내 산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각급 기관장들이 이런 실정을 잘 이해하고 전북도내의 살 소비 촉진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아울러 농업 관계자들은 좀더 장기적으로 쌀 수급 안정과 쌀 농업 전반에 걸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최근 보도처럼 쌀 직파 농법을 확산하는 것은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쌀 가격 유지와 수급 안정은 직결되어 있는 관계이므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농도 전북의 이름에 걸맞게 도내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체계적인 쌀 수급관리를 안정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5 23:02

[사설] 목욕탕에 까지 CCTV 설치해서야

요즘 사람들은 불확실한 사회에 살아서인지 불안해 한다.혹시 자기 사생활을 엿보는 사람이 없는가해서 더욱 그렇다.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누출된다는 것은 예삿일이 돼 버렸다.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수시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문자 메시지가 남겨지기 때문이다.자기를 누가 미행하거나 감시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불행을 떠나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야 할 사안이다.범죄행위나 다를바 없다.이 같은 상황인데도 익산의 한 목욕탕에서 업주가 손님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놓았다는 것.업주는 자주 도난 사건이 발생해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CCTV를 설치했다고 말했다.업주로서는 CCTV를 설치하면 손쉽게 관리가 될 것이다.그러나 인권문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프라이버시 보장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사실 본인 동의없이 자신의 알몸 사진이 동영상으로 찍힌다면 그것은 생각만해도 소름끼칠 노릇이다.그런데도 남녀할 것 없이 날마다 알몸 사진이 찍혀 지고 있다.요즘 같은 험난한 세상에 이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만약 이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누구나 자신만의 사생활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한다.그러나 전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목욕탕에서 CCTV에 자신의 알몸이 찍히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목욕실과 발한실 그리고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런데도 법을 어겨가며 CCTV를 설치한 행위는 분명 위법 사항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사실 목욕탕에서의 분실 사고는 업주측이 세심하게 관리만 하면 발생치 않을 수 있다.귀중품을 맡기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불미스런 일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그런데도 이같은 노력은 하지 않고 쉽게만 관리하려는 업주들의 얄팍한 상혼이 문제다.업주들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진이 찍혀서 누군가 훔쳐 보고 있다면 생각은 확 달라질 것이다.관계 당국도 이같은 업소가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적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다.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이같은 시대적 가치를 눈감고 아무곳에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2 23:02

[사설] 희망근로, 농촌 일손부족에 도움되게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농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농번기를 맞아 가뜩이나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데 희망근로에 일손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1조7000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가장등 25만명에게 다음달 부터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경우는 9300여명이 대상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월 83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비록 한시적이나마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비등을 지원하는 희망근로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한달 지급받는 돈이 100만원에 못미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가뭄에 단비 처럼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다.문제는 희망근로의 지급 임금이 현재 농촌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일당 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데다 근무조건이 농촌 작업보다 좋아 농번기를 맞은 농촌 인력난을 오히려 부추길 소지가 높다는데 있다. 희망근로의 임금은 일당 3만3천원에 간식비등 부대경비 3000원이 추가된다. 현재 도내 농촌에서 복분자 수확등에 지급되는 일당 3만원에 식비(4000∼5000원), 간식비(3000원)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희망근로의 작업 시작시간이 일반 농사일 보다 2시간 정도 늦어 하루 일하는 시간도 그만큼 짧은데다, 4대 보험 가입까지 보장하고 있어 농촌의 경우 희망근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전 농촌의 농번기는 보리베기와 모내기 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영농기계화로 이 작업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가는 마늘등을 비롯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으면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복분자나 오디 등은 직접 사람이 따야 된다. 수확기간 마저 짧다. 적기에 수확하지 못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자칫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농민들의 일손 부족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환경정비나 공공 시설물 개보수등으로 규정된 희망근로 대상 작업의 범위를 농촌지역의 경우 일손이 모자라는 현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민들은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서라도 희망근로 인력이 농업 현장에 우선 활용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희망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2 23:02

[사설]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여전하다

고객들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 청결과 위생 상태를 더 따진다.예전에는 설사 환경이 불량해도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다.세상이 그만큼 변한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변하지 않은게 있다.반찬 재사용 문제다.상당수 음식점들이 사용하다 남은 반찬을 아무 꺼리낌없이 다시 손님상에 내 놓는다.이래 갖고서는 전주를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브랜드는 그냥 만들어 지는게 아니다.그동안은 남은 음식을 업소에서 재사용해도 별반 문제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4월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5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음식물 재사용 문제는 단속만으로 되지 않는다.실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이 충분하게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계몽을 벌여야 한다.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재사용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특히 반찬 가지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사실 업주들은 경기가 어려워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그러나 우선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은 것이 도움될 수 있다.반찬을 재사용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님이 늘어 날 수 있다.문제는 한정식 식당이다.당국에서도 무작정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한다.이들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아무튼 요즘 고객들은 음식점 맛도 중요시 하지만 그 이상으로 위생상태에 더 관심이 많다.업주들도 고객들의 욕구가 뭣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남는 것이 없다고 무작정 푸념만 늘어 놓을 일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업소도 가급적이면 조리 과정이나 반찬 담는 과정을 오픈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러면 고객들은 신뢰가 더해져 더 찾을 것이다.손님들이 맛 있는 음식을 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식문화 개선방안을 업소들 스스로가 마련하길 바란다.그래야 남은 반찬을 재사용치 않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1 23:02

[사설] 아파트 숲 만드려고 35사단 이전하나

전주 35사단 부지에 조성될 에코타운이 아파트 숲으로 덮일 전망이다. 에코타운이 아니라 고층의 시멘트 병풍으로 둘러싸인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말이다.이것은 전주시가 지향하는 친환경 저탄소 신도시 개발계획에 역행할 뿐아니라 전통문화중심도시에도 걸맞지 않는 개발모형이다. 이러한 계획은 부대 이전을 둘러싼 오랜 진통과 친환경적인 북부권 개발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에코타운 개발업체인 태영건설이 전주시에 제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200만여㎡ 부지중 주택용지가 93만여㎡로 46.6%를 차지한다. 반면 공원과 녹지는 51만여㎡로 25.6%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해 에코타운 녹지비율을 47%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 한참 못미치고 있다.나아가 주택용지의 대부분이 공동주택, 즉 15-25층 까지의 아파트 단지 14개가 들어서 업체의 장삿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부지내 호수를 중심에 두고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병풍숲을 연상시킨다.또 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의 인구밀도를 ㏊당 358명으로 잡았다. ㏊당 100명 이내를 저밀도로 분류하는 것에 비해 고밀도에 해당한다. 호수 주변 뿐아니라 부지안에서 아파트단지가 사업지구를 둘러싸 농업이 중심인 주변지역과 부조화 내지 단절양상을 띠는 것도 문제다.더불어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 문화시설 부족 등 자연친화적 에코도시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에코도시 인근 송천역 주변이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주거공간 옆에 유흥업소 등이 밀집돼 제2의 아중택지나 서부 신시가지같은 난개발도 예상된다.따라서 이번 계획은 관계기관의 의견과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겠지만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를 줄이고 배치도 부지를 둘러싼 형태여서는 안될 것이다. 주택단지의 경우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뿐아니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노인주택 전통주택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그리고 에코타운 본래의 뜻에 맞게 숲과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장애인시설 등 공공시설을 자전거나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주시는 수차에 걸쳐 이곳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업체의 이익에 끌려 다닌다는 의혹을 받지 말고 당초 의지대로 개발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1 23:02

[사설] 벼 재해보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올해 시범 도입한 벼 재배보험이 농민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벼 재배보험 대상지역은 익산, 김제, 부안등 3개 시·군이다. 지난달 13일 부터 판매해 이달말 까지의 마감을 10여일 앞둔 18일 현재 보험 가입금액은 총 1억947만원으로 목표금액 총 8억7400만원의 11.6%에 불과하다. 가입 농가는 3개 시·군 통틀어 264농가에 면적은 526㏊에 그치고 있다. 익산시 벼 재배면적 1만9715㏊에 9960농가, 김제시 2만3362㏊에 8961농가, 부안군 1만4766㏊에 5531농가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적이다.이번 시범 도입된 벼 재해보험은 기존 농작물 보험이 보장하던 태풍·가뭄등 자연재해 이외에 흰잎마름병등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까지로 보상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 농가 특성상 한 작목으로 농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수단으로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재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벼 재해보험의 도내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농가들의 인식이 아직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벼 재해보험에 대한 과거 실적이 없어 보험료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에다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인상등 영농의 어려운 현실이 농민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부담금의 10%를 광역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있는 과수 재해보험과 달리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것도 벼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게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인한 농작물의 재해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07년 벼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혔던 줄무늬 잎마름병을 비롯 흰잎마름병등의 발병 가능성 까지 높을 것으로 전망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제 농민들도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이 영농에 필요 불가결한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보험 수혜자인 농가 참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보험 도입 초기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있더라도 벼 재해보험이 소득 안전망 확보 방안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당국도 과수 재배보험과 형평을 맞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곡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악화를 막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0 23:02

[사설] 새만금 관광, 종합대책 시급하다

새만금 관광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교통·숙박·음식점 등 편익시설은 물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개발 등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당장 내년 1월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도가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새만금 지역 방문객은 577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2015년에 806만 명, 2020년에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방문객중 57%가 숙박자로 추산되며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인근에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특히 중고교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묵을 유스호스텔 등은 2개에 불과하다.음식점이나 휴게소, 화장실 등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음식점의 경우 200명 이상의 단체를 받을 수 잇는 곳이 26개에 그치고 있다. 자칫 숙박시설 등이 부족해 머무르는 관광이 아닌 단순 경유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또 대중교통 연계망과 주차장 시설 부족도 심각하다. 시외버스의 경우 도내 3개사가 방조제 개통에 맞춰 전주-군산 비응항간 운행인가를 받았을 뿐이다.방조제가 개통되면 당장 필요한 주차장이 9350면에 달하지만 올 연말까지 조성될 주차장은 31%인 2885면에 그치고 있다. 2015년에는 1만2380면, 2020년에는 1만6000여면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용할 부지가 마땅치 않다.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만한 관광상품도 눈에 띠는 게 없는 형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지역과 연계된 10개 부문 50대 관광상품 발굴과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보 트래킹및 자전거 하이킹, 종교문화 체험, 향토음식·지역축제 연계기행 등이 그것이다.또 열기구와 헬기를 타고 새만금을 입체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음 달 이들 관광상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여행사및 관광모니터 등을 상대로 팸투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방조제 다기능 부지 뿐 아니라 새만금관광지구, 고군산군도 등의 시설중복에 대한 사업주체간 협의체제 구축이다.새만금 관광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개발주체간 연계와 관광상품 개발, 교통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20 23:02

[사설] 업자와 상습 도박한 군산시 공무원들

아직도 얼 빠진 공무원들이 있다.업자와 어울려 수억원대의 상습 도박을 해온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경제난으로 허리 펴기도 어렵다.하루 하루 살아 가기도 버겁다.이런 판에 한가롭게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뭉쳐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돈 잃은 한 공무원은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알리겠다고 동료들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 냈다는 것.이 정도면 문제는 심각하다.그간 군산시 공무원들은 대 내외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아왔다.현대중공업등 기업 유치를 많이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쪽에서는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도박판만 벌여왔으니 겉만 보고는 속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일부 공무원이긴 해도 비난 사기에 충분하다.특히 판돈 규모가 수억원대로 그 규모가 너무 커 충격적이다.문제는 공무원들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들과 함께 도박했다는 사실이다.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군산시 공무원 7명과 수도사업자 3명이 한판에 50만원서 3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속칭 섯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이쯤되면 공무원의 탈을 쓴 노름꾼이 시청에 근무해온 것이다.밤잠 안자고 노름해 돈 잃었을 때는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무슨 정신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겠는가.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은 불문가지다.그런데도 윗선은 이런 사실을 몰랐겠는가.혹여 눈감고 있을 수 도 있었을 것이다.7급 공무원은 업무 처리상 중심선상에 있는 공무원이다.이들이 업자와 도박했다는 사실은 업무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어 더 조사를 해야 한다.도박까지 할 정도였다면 틀림없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군산시 당국도 책임은 면키 어렵다.도박판에서 돈 잃은 한 공무원이 동료들한테 총 6000여만원을 뜯어 낼 정도였다면 알만한 사람은 거의가 알았을 것이다.지금도 넋 나간 군산시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지금이 어느 때인줄도 모르고 업자와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였다는 것은 기강 해이 그 이상이다.이 같은 짓은 비단 군산시 공무원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다른 기관들도 이번 기회에 자체 감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상습 도박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도덕적 해이를 단죄하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9 23:02

[사설] 호남고속철, 지역업체 참여시켜라

호남고속철도사업이 7월부터 집중 발주될 예정이지만 도내 건설업체 참여는'그림의 떡'에 불과할 전망이다. 철도공사에 참여해 실적을 쌓은 도내 업체가 없는데다 심사기준이 대기업 단독으로 응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크게 불합리한 것으로, 관련기준을 고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완공 시기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던 호남고속철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초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충북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오송-광주 구간만 1년 앞당긴 것이다.이에 따라 5조3628억 원 규모의 17개 공구 건설공사가 조달청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 7월부터 본격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8개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2조6271억 원에 달한다.이같은 대규모 공사 발주를 앞두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 또한 도내 건설업체들은 이들과 컨소시엄을 맺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심사기준이 철도공사 시공실적이 없는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지역업체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 손잡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사업에 정작 도내 업체는 참여치 못하고 대기업 잔치로만 끝나버릴 공산이 크다. 따라서 도내 업체들은 시공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표사에게만 적용하고, 대표사의 시공실적을 100% 인정하는 조달청 심사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새만금 방수제 공사와 내부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30% 안팎에서 참여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그리고 14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우 턴키입찰에 지역업체가 20% 참여토록 하고 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호남고속철도사업에도 지역업체가 최소 20%는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마땅하다.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찬밥신세가 되어서야 쓰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9 23:02

[사설]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주 식중독주의보를 발령했다. 때이른 무더위가 전국에 일찍 찾아오면서 설사환자 등이 늘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예년보다 한달 정도 빠른 주의보 발령이다.최근처럼 갑작스레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커질 경우 시원할 때 조리한 음식물을 잘못 보관하면 한낮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염된 균이 왕성하게 자람으로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들어 4월달까지 전국에서 84건의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 166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의 경우 올해들어 식중독 사고가 2건 발생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될 일이다.식중독 사고의 가장 취약한 곳은 학교나 기관 단체등의 집단 급식소다.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했거나 조리 음식물을 잘못 보관할 경우 집단 식중독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3년전 급식 식중독 대란으로 수도권 31개 학교 3000여 학생들이 고생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마침 전북도가 최근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우려에 대비해 급식인원 500명 이상의 대형 급식소및 위탁 급식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이들 위반업소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제조일자가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음식물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과신하는 것도 식중독 발생의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식중독균은 냉장고 안에서 증식속도는 느리지만 보관 기간에 따라 증식속도가 가속화돼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기적으로 냉장실 내부를 청소해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골학교의 경우 식수를 꼭 끓여 제공하고, 정수기를 쓰는 곳도 수시로 점검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도시락 형태로 공급하는 급식업소와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서는 안된다.식중독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대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위생당국의 감독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엄격한 식재료 선별및 보관에 힘써야 한다. 조리단계에서는 담당자의 위생상태와 조리기구등의 청결문제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가정에서나 개인들도 위생관념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올 여름을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보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8 23:02

[사설] 중소기업 자금난 이대로 둘텐가

비단 전북의 경우만은 아니겠으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금년도 정책 자금이 지난 4월에 이미 소진되었다. 전년도보다 약 30% 이상 자금 규모가 컸으나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얼마나 크고 긴박한지 벌써 자금이 바닥난 것이다.정부 추경 예산 배정으로 약 400억원이 더 배정되었으나 하반기 자금 수요에 대비해 공단은 월별로 분할하여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적에 의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2배가량 커서 어떻게 심사하든 많은 기업들이 자금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은행권이나 타 금융권도 물론 있으나 정책 자금의 경우 금리도 싸고 대출 요건도 여유가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정책 자금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공단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정된 자금이지만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찾아서 필요가 가장 큰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대출 심사 결과 지원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다른 금융권과 연계하여 후속적으로 자금 지원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중소기업공단의 자금에 한계가 있을 경우 협력 가능한 타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지 모른다.우리나라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금융 시장 선진화를 추구한다. 중소기업이나 기타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제적인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사회 전반적으로 신용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뢰성 있게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금융 문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은행 혹은 각종 정책 지원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야 해결될 문제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8 23:02

[사설] 도내 IT업체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도내 IT관련 업체들이 기술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대졸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진출하면서 지역업체들이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해 수주 물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원인이다.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는 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노무현정부가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억제책과 지방분권 시행으로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려 했지만 현재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같은 노력도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IT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지역업체와 수도권 기업 간의 후생복지 수준에서 부터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연봉의 경우 수도권 IT관련 업체는 2500∼3000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지만, 지역업체는 초임이 1500만원 남짓하다. 게다가 교육환경이나 문화시설 부족등으로 삶의 질 만족도에서도 지역은 수도권을 따라갈 수 없다.도내의 경우 IT관련 업체는 약 300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100여개 이다. 종사자 수는 3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체 80% 이상이 5년 이상된 업체이며, 상위 10% 가량은 업계에서도 선두그룹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두업체들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300명 가량의 우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앞에서 지적한 낮은 급여 수준과 문화시설등의 부족이 대졸자들이 지역업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고향 근무를 희망하는 우수 인력도 낮은 연봉등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다.우수 인력의 지역근무 기피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연봉을 수도권 업체 비슷한 수준에 맞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 문제를 업체에만 떠맡기는 것은 지역실정상 적절치 않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그래야 종사원 급여등 복지수준도 높일게 아닌가. 현재도 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에 일부 할당을 주고 있지만 수도권 업체와의 기술 이전이 원활하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업체들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5 23:02

[사설] 도의회 의정활동 이렇게 빗나가서야

상당수 도의원들이 밥값을 못한다.염불보다 잿밥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요즘 도민들은 경제난으로 살 맛을 잃었다.먹고 살기가 팍팍해 한숨 짓는 소리만 높다.이런 판국인데도 도의원들은 한가롭게 관광성 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임시회기 중에 골프를 치고 다닌다.마치 딴 나라 사람 같다.이런 일이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설령 도의원이 딴짓하고 다녀도 유권자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어 속앓이만 한다.도의원들은 낯낼 곳만 있으면 입버릇처럼 도민 대표라고 큰 소리 친다.때로는 거의 안하무인이요 무소불위에 가까울 지경이다.겸손함은 오간데 없다.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지만 자질이 의심스럽다.선출직은 도덕적 의무를 다할때 존경 받는다.도의원 한테 연간 5천만원 상당의 의정비와 예우를 해주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일 잘하라는 뜻이다.의정비와 운영비는 도민의 혈세로 충당된다.혈세를 받는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기 위해 집행부를 닥달할 일이 아니다.의정활동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전북도의 살림살이를 깐깐하게 챙겨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보면 차라리 의회가 없는게 낫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도의원 되는 걸 입신양명의 길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의원이 안 돼야 할 사람이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요즘 기업에서는 전문가를 요구한다.무작정 목소리만 큰 사람은 원치 않는다.그래서 졸부들을 경계한다.돈 잘 써주는 의원을 최고로 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야 한다.아무튼 회기중에 골프 쳤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이쯤되면 스스로가 의회를 내팽개친 것이다.몇 건 안되는 안건 처리를 위해 무작정 회기만 고무줄 늘려 놓듯 늘린 것도 지탄 받아야 맞다.회기중에 골프친 넋나간 의원들이 있는 한 문제는 심각하다.집행부를 질타할 때마다 의회를 경시한다고 목청을 돋구지만 정작 자신들이 의회를 경시한 셈이다.도민들은 의원들이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날마다 뭘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상당수 의원들은 의원이 되고 나서 형편이 펴졌다.도민들은 형편이 어렵다고 한탄만 할 때가 아니다.의정 활동을 제대로 안하고 회기중에 골프나 치고 다닌 의원이 있으면 내년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그래야 도의회가 나아지면서 후회를 안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5 23:02

[사설]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 필요하다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의 경제물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다. 이 두가지는 국내외 기업의 유치는 물론 새만금 사업의 세계화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SOC다.이러한 필요성은 12일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마련한'전라북도 미래성장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심포지움'에서도 제기됐다. 신해룡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SOC사업의 합리적 설계와 효과적 추진방안'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개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항만의 조기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및 유사사업 사례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현재의 부산항과 광양항의 투포트 시스템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천항과 아산·평택항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만이 아니라 지역민의 의지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적 분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의 일관된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새만금 신항만은 지난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까지 마쳤지만 새만금 사업이 표류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수차에 걸쳐 신항만의 조기개발이 논의되었으나 번번히 수요 부족을 이유로 좌초되었다.하지만 지난해 확정된'새만금토지 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에서 24선석 부두건설이 반영된 바 있다. 11년만에 기본계획 재검토 및 설계 추진에 필요한 70억 원의 예산도 확보되었다.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대륙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거점 확보와 함께 내부 개발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개발이 앞당겨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24선석 가운데 8선석을 202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가 지난 3월 착공식을 갖고 내년 상반기부터 선(先)분양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일찍 서둘러야 할 것이다.더불어 군산공항 확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신 처장의 지적대로 새만금 신항만은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전북도민의 의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도 조기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도민들의 의지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5.14 23:02

[사설] 군산 ~김포 하늘길 다시 이어야

전북이 교통 오지로 전락한지가 오래 됐다.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제대로 소통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에서 전국단위 회의나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 어렵다.특히 기업인들은 촌음을 다투는 사람들이다.시(時) 테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외국 바이어들도 통상 입국해서 한 시간권 아니면 아예 가는 것 조차 꺼린다.아무리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안간다.전북은 새만금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그러나 지금 하늘길이 막혀 답답하다.군산에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속속 입주해 있지만 교통이 불편해 애로사항이 많다.새만금사업은 금년말까지 외곽방조제 공사가 완전히 끝난다.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처럼 새만금사업이 본괘도에 진입하면서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하늘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당장 군산 ~김포간 하늘길을 이어야 한다.이 길은 지난 2002년 항공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됐다.그러나 그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인천 영종도 신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 투자자와 바이어들이 예전에 비해 전북을 많이 찾고 있다.그러나 육로나 KTX 등을 이용해도 4~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비행기 타고 입국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새만금사업지구를 찾는 외지 관광객도 증가일로에 놓여 있다.이 가운데 수도권 관광객들의 증가 추이가 눈에 띌 정도다.이들 수도권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선 우선 군산 ~김포간 항공노선을 재개시켜야 맞다.전북의 개발여건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도 하늘길이 제대로 뚫려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전북 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지금은 얼마나 교통여건이 좋으냐로 그 지역 발전 가능성을 가늠한다.아무튼 전북이 교통의 오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그래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찾고 싶어도 교통편이 안 좋으면 찾지 않는다.도 당국도 항공사측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군산 ~김포간 항공 노선을 폐쇄시켰던 그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항공 수요는 편리성 때문에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도 당국은 투자자들이 맘 놓고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구축에 가일층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