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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을 도서관으로 농촌 경쟁력 확보를

우리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농사짓는 것 이외에는 마땅히 먹고 살 것이 없다.희망이 보이지 않아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난다.노인들만 고향을 지켜가고 있다.농촌은 모든 면에서 소외돼 왔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에다 마을 도서관을 설치키로 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정보 문화 중심시설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그간에도 학교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일정부분 해왔다.하지만 이번에 본사가 제안해서 학교마을 도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됨으로해서 학교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됐다.2007년부터 '책 읽는 전북' 캠페인을 벌여온 본사는 그제 도,교육청,(사)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NHN(주)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올해 학교마을 도서관을 개방하는 곳은 9개 시군 18개 학교다.이들 학교에는 (사)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과 NHN(주)이 개소당 3000~3500권씩 모두 5만4000권의 도서를 지원해준다.여기에다 도와 일선시군에서 2억3600만원을 확보,개소당 600만원씩의 시설 보강비와 개소당 연간 720만원씩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앞으로도 도와 교육청은 해마다 20개 학교를 마을도서관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그간 농촌 주민들은 경제적 소외 말고도 문화적으로 소외당했다.책을 읽고 싶어도 책 읽을 도서관이 없었다.현재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다.각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간이기도 하다.그만큼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된다.사람이 희망이라면 책은 그 앞길을 밝히는 등대라고 믿기 때문에 더 도서관이 중요하다.특히 학교에다 도서관을 설치해서 일반에 공개함으로해서 학교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학교가 평생학습 공간으로 태어나게 된 셈이다.마을학교도서관은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식정보 갈증을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등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아무튼 우리 모두의 뿌리가 농촌인 만큼 농어촌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마을도서관이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으로 본다.다만 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겉치레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농촌이 살아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7 23:02

[사설] 본궤도에 오르게 된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방조제 안쪽 바다를 땅으로 만들기 위한 매립공사가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지 18년만에, 또 2006년 4월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이뤄진지 3년만에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파괴 논란과 공사중단등 파행을 겪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본 도민들로서는 오늘 기공식이 실로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행사가 아닐 수 없다.오늘 기공식에는 한승수총리를 비롯 5개 관계부처 장관이 동시에 참석할 예정이다. 새만금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려는 이명박정부의 의지와 관심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새만금 산업단지는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전체 면적의 4.7%인 1870㏊ 이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2014년 까지 1단계로 1조2000여억원을 투입해 930㏊ 를 조성하고, 추가 2단계공사는 2018년 까지 7100여억을 투입해 완료할 계획이다.새만금 산업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대부분 산업단지가 바둑판 같은 격자형인데 반해 해양형 워터프론트 형태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독특한 설계와 다양한 공간배치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 아젠다의 시범적 실현을 목표로 입주업종도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 항공부품, 식품등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이같은 로드맵을 차질하기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우선 매립재의 확보다. 올해 시행하는 1―1공구 211㏊의 매립재는 군산항 준설토를 이용하기로 했지만, 추가 공사의 매립재 확보는 공사비 추가 부담과 얽혀 관계부처등이 풀어야 할 과제다. 다음으로 산단 조성후의 분양가 문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업자인 어촌공사간의 양도·양수가격 이견으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경제자유기지로 건설하고 중국의 푸동지구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부지 공급은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대통령도 동의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는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기 바란다.마침 오늘 한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군산 현지에서 회의를 갖는 사실도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매립재와 분양가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내부개발 기공식이 새만금 산업단지가 세계적인 명품 경제자유기지로 발돋움하는'위대한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7 23:02

[사설] 혼탁선거로 치닫는 농협 조합장 선거

농협의 조합장 자리가 좋은 자리다.한마디로 선망의 자리다.그 만큼 권한이 많기 때문이다.농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돼 왔다.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금껏 농협이 개혁되지 않고 있다.농협 개혁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조합장의 권한 축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조합장은 시골에서 경제권을 쥐락펴락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서로가 조합장 한번 해먹기 위해 피 튀기는 선거전을 치른다.문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뿌린다.아직도 조합장 선거 풍토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조합장 후보들도 문제지만 조합원들이 금품 선거를 유도하고 있다.돈 쓰도록 분위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이 때문에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돈 거래도 일대일로 은밀하게 해버려 적발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조합장 선거 한번 치르려면 억대 이상의 돈을 쓸 수 밖에 없다.당선된 이후에는 본전 찾기 위해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다.현재까지도 조합장이 누리는 마력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자연히 금품선거가 되고 만다.농협은 각 시군지부에다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익산 금마농협 조합장 S모씨가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지난해 9월 친구이자 조합원인 A씨 부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이보다 앞서 오수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B후보가 사회복지시설에 성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이 두가지 사례만 놓고봐도 조합장 선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뒷전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이 더 선거문화를 해치고 있다.조합장은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선출돼야 맞다.조합원들도 금품을 요구하지 말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아무튼 조합장 선거 과열은 그만큼 조합장의 자리가 매력이 있어서 유발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권한 축소등을 담은 농협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앞으로도 13개 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관계 당국에서는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아직도 금품선거가 여전하다는 것은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6 23:02

[사설] 새만금 방수제 공사, 지역업체 배려를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에선 공사 참여비율을 최대한 높이려 한다. 반면 발주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선 부정적 입장이다. 공사 발주를 코앞에 놓고 벌이는 이같은 논란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새만금 사업은 20년 가까이 전북의 최대 숙원이요 희망이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도민 대다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성원을 보냈다. 일부는 담수화로 땅을 잃고, 일부는 대대로 생계 터전이었던 어장을 잃었다. 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다른 국가예산을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다행인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책사업의 중심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새만금 사업은 올 말이면 방조제 공사를 끝내고 방수제및 내부개발 공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힘들게 일구어 온 새만금 사업에, 정작 전북의 기업이 찬밥 신세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하는 말이다.도의회에서 발의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구'건의안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1991년 착공이래 2조70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역건설업체는 원도급으로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공사의 약 2%인 600억 원 정도만 참여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의 잔치'였다.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와 전북도, 도의회, 도내 상공회의소 등은 한 목소리로 "방수제 공사와 내부개발 사업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의 방법으로 도내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지역참여 가점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와 산업단지 공사는 성격이 다르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국제 입찰기준(229억 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업체는 기술력과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홍 사장의 발언이 지역업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든다. 공사 입찰은 발주기관의 의지에 따라 참여비율을 조절할 여지가 충분하다. 농어촌공사는 의지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6 23:02

[사설] 에너지 절약, 자치단체 솔선수범을

국내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에 이른다. 국내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않고 전량을 수입해 쓰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고유가 피해국가 가운데 하나다.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녹색성장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녹색성장은 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이끌때 민간부문에서도 활발한 투자와 참여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도내에서도 자치단체가'탄소 포인트제'를 시행해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시책의 일환인 셈이다.그러나 최근 전주시가 공공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친환경이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외면하고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저탄소·녹생성장'에 주민들의 참여는 권장하면서 정작 시당국은 이를 외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주시는 현재 문화시설 7개소를 비롯 주민센터와 복지센터 각각 3개소등 공공건축물 20여개소에 대한 신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공사비의 5% 이상 반영하도록 관련법률에 명시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2개소를 제외하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에너지 고효율 관련설비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동서학동 노인문화공간 한 곳에 친환경 시설로 옥상정원을 설치한 것이 고작이다. 대부분 신축건물이 의무적용 대상 시설물이 아닌데다 건물 형태상 도입하기 힘들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하면 애초보다 두배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절약시설은 특성상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 절감과 생태환경 도시로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태양열이나 지열등 신재생에너와 LED등 고효율 조명시설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설계과정에 반영하고 있다.전주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의무적용 여부를 떠나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 신축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우선 적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명품도시를 육성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5 23:02

[사설] 기초학문 붕괴 막아야 한다

기초학문이 위기를 넘어 붕괴로 치닫고 있다.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학문'만 살아남는 풍토에서 명맥마저 끊길 처지에 몰려 있다. 문학 사학 철학 등 인문학이나 물리학 지구과학 등을 전공하는 것은 '밥 굶기 딱 알맞은 짓'이 되어 버렸다. 생산성과 가시적인 성과 등 모든 것을 경제위주로 재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기도 하다.이러한 과목들은 학생이 먼저 외면하고, 대학 당국도 지원하지 않아 학문 후속세대마저 끊길 형편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도내 대학의 수강신청 결과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취업과 관계없는 기초·인문·예술강좌들은 줄줄이 폐강되는 대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좌들은 수강신청 전쟁이 일어날 정도다. 올 1학기 수강신청 결과 전북대 220개, 원광대 49개, 우석대 30개, 전주대 22개 강좌가 폐강되었다. 학생수가 등록기준에 미달했거나 아예 1명도 신청을 하지 않은 강좌들이다. 한국사상의 이해, 사회학이론, 정치사상, 논리와 사고, 역사란 무엇인가, 생활속의 물리, 희곡읽기 등이 그 예다.이에 반해 취업에 직접 관련이 되는 과목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마감이 되거나 수십개 반으로 분반해야 할 지경이다.이러한 기초학문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와 대학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 기초학문의 뿌리없이 응용학문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학문적 토양이 뒷받침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학문은 당장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기같은 존재가 아니든가.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기초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비 감면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연구자들에게는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또한 교수들 역시 학생들이 왜 외면하는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루하고 어렵게 가르치지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기초학문을 이대로 놔둘 경우 강좌 폐강에 이어 폐과가 무더기로 이루어지고 연구자들 마저 저절로 멸종되는 최악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학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5 23:02

[사설] 민간보조금 투명하게 집행돼야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사업선정 기준과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민간보조금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지방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더군다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자의적으로 결정해버려 결국 특정업체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 예산을 독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 같은 이유는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간보조금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이다.집행부도 정치력이 있는 지방의원에 예산을 밀어줘야 서로가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유급화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 강화되고 있다.집행부도 때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지방의원은 예산 승인권과 감사권 등을 갖고 있어 집행부에서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더욱이 단체장도 정치적으로는 이들의 협조를 얻어 내야만 시 군정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 재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형성돼 가고 있다.익산시에서 혐오시설이 있는 특정동에 민간보조금을 수년째 지원해 준 사례가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익산시는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 동산 팔봉 삼성동에 지난 6년동안 45억3000천여만원의 민간에 자본적 보조를 해왔다.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 예산을 써왔다는 것.또 사업자 선정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절차의 투명성들이 거의 생략된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 줬다.세상이 변했는데도 정치인의 친소관계에 따라 업자가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유착의혹을 백일하에 밝혀야 한다.민원을 등에 업고 공사 집행관계를 특정 정치인이 쥐락펴락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익산시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어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시민의 혈세를 정치력으로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갔다.또 그래서도 안된다.익산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혈세가 개인 호주머니 돈 쓰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4 23:02

[사설] 정동영 전 장관 귀국과 민주당의 진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2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대선과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하고 미국으로 떠난지 9개월만이다. 공항에는 지지자들의 열띤 환호가 있었다. 곧 이어 그는 전주 덕진지역구를 찾았다. 미국에서 4·29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곳이요, 그의 화려한 정치입문을 도왔던 곳이다.그의 귀국은 좋든 싫든 우리 정치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출마선언은 단순히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그리고 18대 대선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폭발력이 크다.또 민주당의 장래와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현재 정세균 대표와 그를 떠받치고 있는 386그룹이 주류다. 그리고 구 민주계와 민주연대, 정동영 지지자 등이 비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정동영 전 장관의 등장은 이들 세력판도를 크게 흔들 수 있다.지금 민주당은 대선 패배이후 겨우 몸을 추스려, 입법전쟁을 치르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선명야당, 대안정당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숱한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편파적인 인사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 용산참사, 사법부 흔들기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한 부자 감세와 친대기업 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지역균형방전 외면, 강경한 대북정책 등을 펴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겹쳐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다.이러한 때 정동영 전 장관의 등장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의 말대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의 시행착오와 거대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의 귀환이 자칫 당내 다툼으로 이어져 내부 분열과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벌써 그런 조짐이 엿보인다.지도자는 모름지기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맞딱뜨려 불굴의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에게서 미래 비전을 읽고 호응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양적·질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대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정 전 장관이 이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4 23:02

[사설] 산불 비상,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해야

해마다 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산불이다. 관계당국이 산불 위험이 큰 산의 입산을 금지시키고 등산로를 통제하는등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건조기와 영농 준비및 행락철이 겹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산불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발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거의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재(人災)다. 전북도 소방본부가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을 분석한 결과도 이같은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 185건중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이어진 사례가 97건(5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도 산림 주변에서의 쓰레기 소각이나 등산객·성묘객들의 실화가 원인이다. 산불이 발생한 시기도 2∼4월에 76건(61.8%)이 발생, 봄철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들어서도 2월까지 16건이나 발생했다.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논밭두렁 태우기는 자칫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커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일선 농가에서는 봄이 되면 마른 풀을 정리하고 병해충의 서식지를 없앤다는 이유로 논밭두렁을 태워 영농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같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이다. 병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천적을 없애 해충 확산을 도울 수 있다는게 농업기술원의 설명이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촌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면 초동 진화에서 부터 대응력이 떨어진다.특히 올 봄에는 지난해 가을 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숲속의 나뭇잎등이 바싹 말라 있어 자그마한 불씨 하나로도 걷잡을 수없이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가뭄으로 저수지의 담수량이 부족하다 보니 헬기가 산불 진화용 용수를 구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산림당국이나 지자체, 소방당국에서는 이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기능은 용재림 공급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홍수피해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이처럼 소중한 자원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산불이야 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재난이다.1960년대 이래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산림녹화 정책과 온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숲은 매우 울창해졌다. 국토를 푸르고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산불로 부터 산림을 보호하는게 급선무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등 사소한 일에서 부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3 23:02

[사설] '일자리 추경' 임시직만 늘려서야

4월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놓고 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임시직 일자리를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어 과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다.특히 20대 실업율이 급증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고용 기회를 주고 그를 계기로 정상적 취업으로 연결될 고리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그러나 경기 대책으로서 근본적인 고용 증대를 위해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켜야 함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결국 정부 재정 지출이나 기업 투자 혹은 소비자 지출이 증가되어야 한다. 물론 수출 증가도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이다.정부의 재정 지출이 장기적 고용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그 효과가 산업 전반에 미쳐 경제 전반에 파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커야 한다.기업의 투자나 소비 지출의 증가는 대부분 승수 효과를 수반한다. 그러나 재정 지출의 경우 임시직 고용으로 훈련이나 경험을 쌓는 목적으로서는 이런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우선은 기업의 투자가 예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경제 전망이 그만큼 밝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정부는 우선 기업과 소비자들이 경제나 기타 관련 여건들을 낙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믿을 수 있는 신호를 재정 지출을 통해 전달해야 할 것이다.정치권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를 통한 고용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경제 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일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3 23:02

[사설] 전국 첫 공립 대안中 설립에 거는 기대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가 정읍에 설립될 전망이다. 전북도 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올 첫 추경안에 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54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폐교 상태인 정읍시 태인면의 옛 태인여중을 리모델링하고, 기숙사와 급식실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12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대안학교는 본래 정규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가정형편을 비롯 성접부진, 진학이나 취업, 적성, 교육내용등 현행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과 불신을 들 수 있다.대안학교는 이처럼 공교육에 적응못한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사립 형태로 시작됐다.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들을 다시 '공립'이라는 제도권에 끌어들인다는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일부에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보다는 사립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공교육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기존 대안학교에서 모두 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할만한 독지가도 찾기 어렵다. 실제 도내에서 중학과정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은 지난 2006년 1005명, 2007년 1168명, 지난해 928명등 매년 1000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의 경우 중학과정 대안학교는 김제의 지평선중학교 1곳 뿐이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자칫 탈선이나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우려도 크다. 이들을 보호하고 학업의 계속이나 진로지도를 위해 공립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현재 공립 대안학교는 경기도에 고교가 설립돼 있고, 경남도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과정은 전북도가 처음이다. 첫 시도인 만큼 성과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기존 대안교육의 특성인 자율과 체험·생태 학습등을 살리면서 공교육으로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이 과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내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공립 대안학교의 역할이 기대된다. 공립 대안중학교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공간으로 육성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0 23:02

[사설] '바이 전북'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력 사업으로 펼치는 바이전북 인증사업이 기대했던 만큼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국가나 지방이나 경제살리기가 단연 으뜸 화두다.경제살리기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전북도도 이 때문에 바이전북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다.도가 바이전북 업체로 108개 업체를 인증했다.하지만 인증 전후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22%인 24개 업체가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대부분 30% 이하의 매출 증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바이전북은 그야말로 전북을 대표하는 상품에 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물론 타 시도에서도 지역제품의 판로를 강화하기 위해 이름만 다를뿐 단체장이 인증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바이 전북 상품으로 농수산품과 가공식품에 공산품까지 섞여 있다.여기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6개 음식점까지 바이 전북 상표를 내줬다.인증에 문제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인증 기준이 모호하다.인증 기준은 품질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백화점식으로 늘어 놓는 것이 결코 좋은 것 만은 아니다.무작정 구색맞추기식으로 돼선 안된다.타 시도 사례에서 보듯 농특산물 위주로 인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바이전북으로 인증 받은 업체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인증만 해 놓고 알아서 마케팅에 나서라면 의미가 없다.인증해준 것도 결국은 판매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홍보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보살펴 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특히 바이전북 상품이 도민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수립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아무튼 도 당국은 품목별로 인증 성과를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해야 한다.바이 전북 사업은 그 의미가 좋은 만큼 당초 취지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해야 한다.마치 단체장의 얼굴 내밀기식 사업이 돼선 곤란하다.가급적 음식점 인증 문제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시장 군수로 하여금 다른 방향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좋다.관에서는 업체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지 말고 업체의 고충을 수렴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20 23:02

[사설]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마련 절실하다

대학들이 앞다퉈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그동안 점수만으로 학생을 뽑은데 비해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하지만 아직 대학들이 준비가 덜 된데다 뚜렷한 기준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나아가 지방학생들에게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입학사정관제는 2009년도 대입에서 17개 대학이 도입한데 이어 2010년에는 49개 대학으로 대폭 늘었다. KAIST는 창의력 있는 학생선발을 위해 일반고 학생 15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했다. 또 포스텍은 신입생 300명 전원을 이 제도로 뽑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권장하기 위해 올해만 236억 원을 대학에 지원키로 했다.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전주대가 이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전주대는 자기추천 방식으로 32명을 뽑았고 올해는 8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전북대는 올해 자율전공학부 20명, 정원외 92명 등 112명을 선발키로 했다.문제는 이 제도가 얼마나 공정성과 기준의 투명성, 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먼저 공정성의 경우 지금까지 대학의 행태로 보아 신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가 이를 극명하게 대변해 준다. 입학사정관제 반대 이유로 선발기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4.2%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려대가 수시전형에서 특목고를 우대하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방학생들은 여간 불리한 게 아니다.기준의 투명성 또한 문제다. 구체적인 전형방침이나 기준 등이 알려지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내신과 수능으로 뽑는 일반전형과 달리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학생부와 서류전형, 면접 등 전형요소가 많고 특기·봉사·동아리 활동·전공에 대한 열정 같은 비교과목을 중시한다. 이러한 요소는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하고,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이와 함께 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도 중요하다. 갑자기 확대된 제도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을 확보하기 어렵고 재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도 과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무한경쟁과 대학서열화의 폐해를 줄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9 23:02

[사설] 전주·완주 통합, 본격논의 해볼만

정부가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그간 전주 완주의 통합 논의는 전주 쪽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전주시의회와 시민 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가운데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상당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했다.하지만 한쪽만의 찬성으로는 통합할 수 없다.완주군은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가운데 통합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이다.통합은 강제할 수 없다.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최대한 자율적으로 진행돼야만 가능하다.그래야만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전주 완주 통합 논의는 시간도 오래됐다.근 20년 가까히 됐다.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전주쪽에서 필요성만 강조돼왔을 뿐 진척된 사항은 없다.역사와 문화 생활권 그리고 경제권이 같은 만큼 통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감대만 만들어졌다.그러나 지금까지 진척이 안된 이유는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특히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완주쪽에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다.통합되면 군수직 등 상당부분이 없어지게 된다.완주군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완주군 관내 지도급 인사들의 기득권 수호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여기에 완주군민들의 피해의식도 만만치 않다.님비현상에 따른 안 좋은 것만 완주군으로 유치시켰다는 피해의식이 크다.전주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시 당국이 공식적으로 통합을 제기한바는 아니었지만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완주군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야 했다.일방적인 흡수 통합이 아닌 그야말로 자율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뒷받침을 했어야 했다.지금 당장 전주는 공단이 포화상태에 놓여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못할 처지다.완주와 통합되면 이같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앞서 정부가 통합지원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의미가 있다.다만 내년 6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싯점에서 통합에 대한 자율적인 추진이 쉽지만은 않다.그러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와 당근 액수가 결코 만만치 않은 만큼 전주 완주 통합을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지금부터라도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9 23:02

[사설] 中企 기술보안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줄 정도로 피해가 크다.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상품화 이후 곧바로 경쟁업체에 넘어가면 어느 한 순간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는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각국이 보안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각종 법규를 강화하는 이유다.산업기술 유출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요 설비의 물리적 보안에만 치중할 뿐 투자 여력등이 없어 사내 네트워크의 보안 시스템 구축및 강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있는 국가정보원 자료는 이같은 중소·벤처 기업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불법유출 시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중소·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보안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허술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도내 중소기업의 경우도 이같은 기술 유출의 예외가 아니다. 실제 지난해 익산 가발원사(原絲) 제조업체의 첨단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뻔 하다 국정원에 덜미가 잡혔다. 직원 4명이 제조기술과 해외 영업망 등의 자료가 담긴 파일을 유출하려다 수사망에 포착된 것이다.기술유출은 사내 직원들이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만으로는 힘들다. 근본적인 사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문제는 도내 업체들의 인식 수준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 도내에서는 4개 업체만 신청할 정도로 보안시스템 필요성 의식이 결여돼 있다. 전국적으로 신청업체가 126개에 이르고, 도내 중소기업체가 7000여개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업체들의 보안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도내 중소·벤처기업은 최근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로 첨단기술 개발에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성과가 한 순간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업체나 개발을 진행중인 업체들은 보안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8 23:02

[사설] 도내 4대강 살리기, 정교하게 추진을

전북도가 만경강 동진강 금강 섬진강 등 도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에 부응해 녹색성장을 위한 '전라북도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다.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추진계획은 정부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 도내 하천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모아 놓은 것이어서 5월로 예정된 정부의 마스터 플랜에 반영토록 하는 게 관건이다.전북도가 도내 4대강을 대상으로 발굴한 중·장기 사업계획은 재해 예방및 치수 등 SOC 구축과 역사·문화 복원, 농산어촌 개발, 수질개선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총 129개 개별사업에 사업비는 국비 8조6500억 원을 포함해 10조7631억 원에 이른다.정부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전국 4대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4대강 프로젝트 예산이 14조 원임을 감안할 때 너무 방만한 감이 없지 않다.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구상단계인 사업들이 많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이 가운데 금강수계의 경우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에 포함된 점을 최대한 살려, 내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섬진강수계는 인근 전남과 경남도와 협력해, 4대강이 아닌 5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의 탯줄이 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은 새만금 조기 개발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강의 생명력을 복원해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키려는 원대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녹색생활 공간 창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삼기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도 최측근을 4대강 살리기 팀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이 사업에 적극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이다. 주변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산격차를 크게 두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이왕 참여할 바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자세로 가능한 많은 사업과 예산을 따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도내 4대강 살리기 추진이 단순히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8 23:02

[사설] 연례행사로 되풀이 되는 교복문제

또 신학기 교복 구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대다수 학교들이 교복을 착용토록 함에따라 신입생들은 교복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아 교복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업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복 판매에 열 올리고 있다.업체마다 시장 장악을 위해 갖가지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봉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요즘 학생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메이커 제품에 약하다.자연히 학부형들은 가격이 비싼줄 알면서도 구입해줄 수 밖에 없다.행여 자신의 아이가 기죽지나 않을까해서 어쩔 수 없이 메이커 제품을 사주고 있다.메이커 교복은 디자인 위주로 제품을 만들어 출시한 바람에 견고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학부형들의 여론이다.이 때문에 교복 한벌 갖고서는 안돼 추가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다.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익산 관내 일부 교복 업체는 해 지난 이월 상품을 신제품인양 끼워 팔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아예 제품 출시 연도를 떼어내 교묘하게 신제품처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메뚜기도 한철인양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상술이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현재 각급 학교는 자주 교복 디자인을 바꾸고 잇다.전통 있는 학교는 전통을 고수하지만 그렇지 않는 학교는 그때 그때 명분을 세워 디자인을 바꾸고 있다.업체들의 상술에 학교가 놀아나는 격이다.디자인이 바뀌면 교복을 새로 구입해 줄 수 밖에 없다.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교복에 무척 신경 쓴다.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 갈 수 밖에 없다.학교측의 명분도 그럴싸해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된다는 것.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새 교복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사실 교복 값이 만만치 않다.한번 구입하면 졸업때까지 입을 수 도 없다.부담이 간다.아무튼 교복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공동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학교측은 가급적 교복 구매에 간여해선 안된다.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 구매토록 해야 한다.디자인 결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이미 답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만 갖추는 것은 문제가 많다.신학기 때만 되면 연례행사격으로 벌어지는 교복 문제에 대해 학교는 손을 떼는 것이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7 23:02

[사설] 새만금 방수제 논란, 빨리 매듭져라

새만금 방수제 축조를 눈앞에 두고 방수제 필요성 논란이 불거졌다. 새만금 내부 토지조성공사를 방수제 없이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이면 방수제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데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논란이 제기돼 도민들은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우리는 '방수제 무용론'이 빠른 시일내 정리돼 내부개발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방수제 없이 추진하는 방안은 최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두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방수제 공사에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점을 든다. 또 하나는 내부 조기개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은 새만금이 국민적 갈등을 겪은 끝에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2001년 당시에도 잠깐 비쳤던 일이다. 당시 정부는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한 뒤 만경강 유역은 수질개선 노력을 보아 가면서 개발키로, 순차개발 방안을 채택했다. 내부방수제는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을 분리하고 담수호와 토지를 구분짓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기 있느냐는 주장도 없지 않았다.이와 관련, 시공사인 농어촌공사는 방수제 무용론을 반박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방수제는 간척지를 보호하고 저수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방수제가 없을 경우 수면밑 준설토 유실과 함께 지반침하·수질오염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결국 담수호 홍수위 등을 감안해 매립토가 추가로 필요하고 방수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부단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득될게 없다는 논리다.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논란을 놓고 19일 전문가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경제성이나 시기, 환경 등을 감안해 바람직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125㎞에 이르는 내부방수제는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다. 10월이면 총 21개 공구중 10개 공구가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우리는 공사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가장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결론을 내든 내부개발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7 23:02

[사설] 새만금 관광개발 특성화 전략 세워야

서해안 일대에 관광개발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추진됨에 따라 서로 중복되고 경쟁 상태를 이루어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사업의 경우 개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투자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자 측에서는 수요 독점의 원리에 따라 많은 이익을 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개발 추진 측은 많은 면에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서로 연계하여 협력과 경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한다.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서로 시기를 앞당겨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이 같은 상태에서 조정 방안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따라서 전북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서해안 관광 벨트를 연결하는 방안 모두를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새만금 지역이 갖는 상대적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타 지역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 공항과 항만 건설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교통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 개발은 요원하기 때문이다.아울러 해안과 평야에서 산출될 수 있는 다양한 물산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지역의 배후에 있는 각정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변산국립공원의 획기적 개발이나 내장산, 선운사 등 인근 관광단지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선개발의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행정 지원 사항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재검토하고 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개발과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3.16 23:02

[사설] 주목되는 DY의 전주 재선거 출마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결국 출마를 선택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주(13일 )미국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 처럼 정치는 현장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4.29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13년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혀 출마 지역구가 전주 덕진임도 못박았다. 이어 향후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해 민주당내 부정적 시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지난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 잇따라 낙선한 정 전 장관은 지난해 미국으로 떠난뒤 재기를 노려왔다. '우연찮게' 자신을 키워준 전주 덕진에 기회가 찾아오면서 정 전 장관은 출마발표 전날까지 선택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텃밭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과 출마 반대 여론사이에서 심적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정 전 장관이 출마를 선택했지만 넘어야 할 장애가 너무 많다. 우선 손쉬운 재기를 노린다는 비판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심이다. 그는 대선과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 수도권이 아닌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텃밭'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정 전 장관의 선택은 민주당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당 지도부는 최근까지 정 전 장관에게 당내 부정적 여론을 전하면서 '결정시 당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달라'며 사실상'출마 불가론'을 전달했지만 그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이제 공은 공천권을 쥔 당으로 넘어갔다. 전주에서의 개혁공천 바람을 수도권에 연결시켜 필승을 노리던 당으로서는 개혁공천 퇴색과'호남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자칫 신―구주류간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내홍까지 예상된다.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지역구를 떠난 정 전 장관의 귀향에 지역의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는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애정을 갖고 그에게 전국 최고의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 지역민들은 위상에 걸맞는 재기를 바랐던게 사실이다. 큰 판을 등지고 고향을 다시 찾는 그를 어떻게 맞아들일지 미지수다.정치인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을 통한 감동을 국민들에 주어야 한다. 정 전 정관과 같은 손쉬운 재기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