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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량절도 방지, 법규개정 필요하다

남원경찰서가 그제 전북을 비롯 전국을 무대로 승합차와 화물차 80여대(시가 13억원상당)를 훔쳐 해외로 팔아 넘긴 일당 10명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남원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사건을 수사하던중 잃어버린 차량을 찾아내 점검한 결과 차대번호가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한 끝에 일당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단서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해 기업형 절도단을 검거한 남원경찰의 노력에 우선 격려를 보낸다. 　이번 검거된 절도단의 수법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했다. 이들 일당은 해외에 판매책까지 두고 해외 현지서 차량을 주문받은뒤 해당 차량을 훔쳤다. 2006년 이전 생산된 차량의 도난방지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이들 차량이 법죄의 대상이 됐다.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를 대비해 각각 조직책끼리 서로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기도 했으며, 훔친 차량을 합법 차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해 차대번호를 떼어내 훔친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 등록증을 새로 만드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차량 부품으로 신고할 경우 통관이 수월한 점을 악용해 완성차를 콘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면서 부품으로 속이기도 했다. 　이들 일당의 수법이 워낙 치밀했던 만큼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더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엇다는 점에서 이번 검거는 높이 평가된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차량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이번 검거된 일당이 악용한 관렵법의 미비점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사안이 경찰이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대번호등의 위조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국내 생산차종은 차측과 본넷 내부에만 차대번호가 각인돼 있어 위조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차대번호 라벨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에따라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절도 등 각종 범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민생은 더욱 고달파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절도단들이 노린 대상은 대부분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입한 차량들이다. 서민들 보호를 위해서도 경찰의 절도 방지대책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예방치안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4 23:02

[사설] 고소득 농가육성, 보완대책 마련을

한국농업의 미래는 흔히 어둡다고 한다.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 노동력의 부족, 젊은이들의 농업 기피 현상이 그것을 말해준다. 또 쌀시장 개방 확대와 한미FTA 타결 등은 우리 농업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미 우리 식탁의 상당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외국 농산물이 점령한지 오래다.일부에서는 UR 거론 이후 20여 년동안 100조 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붓고도 농촌에 남은 것이 뭐냐고 질타한다. 상당부분이 옳은 지적이다.하지만 우리의 농업 인프라가 그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기술 개발도 선진국에 못지않은 부분이 많다. 유통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많긴 하나 예전 수준보다 훨씬 나아졌다.문제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정예농업인력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전문성과 열정으로 무장한 정예농업인력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2013년까지 2조4000억 원을 투입해 정예농업인력 20만호를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전북도에서도 이에 부응, 지난해 부터 2015년까지'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정예농업인 1만명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러나 취지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2일 전북도가 1년 성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2007년 현재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2425 호로 도내 총농가 11만5400여 호의 2.1%에 불과했다. 5000만 원 소득 이상의 농가 3319호를 합해도 5%에 그쳐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힘겨운 상태다.이 사업의 핵심은 교육과 컨설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세부실행이 미흡하다는 게 내부 진단이다. 교육의 경우 고소득 양성교육과정 신설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그치고 성공사례의 전파나 확산및 조직결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업경영 컨설팅도 생산기술, 경영, 마케팅 등 체계적인 컨설팅 보다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생이나 컨설팅 농가수도 극히 적은 수에 그치고 있다.결국 생산자 단위의 지원과 함께 농업사관학교,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 등을 서둘러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게 해법이 아닐까 한다. 또 컨설팅도 전문화 종합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4 23:02

[사설] 제설대책 아직도 곳곳 허점많다

눈 올때 일선 행정기관이 가장 먼저 챙겨야할 일은 신속한 제설작업이다.예전에 비해 도로구조가 많이 개량돼 눈이 어느 정도 와도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하지만 눈 올 때는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해서 차량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그간 제설작업이 늦어 출근길에 차가 막혔던 사례도 많았고 접촉사고도 빈발했다.눈 올때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건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도로는 인체의 혈관과 같은 것이어서 잠시도 멈춰설 수 없다.수출 화물을 제때 선적하는 것은 중요하다.눈 왔다고 선적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물류가 멈춰서면 경제가 멈춰 서는 것이나 다름 없다.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적 교류가 활발하면서 차량의 안전통행이 가장 중요해졌다.겨울철 제설작업은 너무도 중요한 업무다.이 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 안일하게 다루는 면이 적지 않았다.제설작업을 제때 안해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심취해 있어 자칫 기본을 소홀히 하는 대목이 많다.교통사고는 인재의 대표적 사례다.조그마한 부주의가 결국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눈길 운전은 위험천만하다.초보운전자들은 뭣 모르고 운전한다.노면이 빙판졌을때는 속수무책이다.염화칼슘이나 제설용 모래등을 반드시 뿌려 놓아야 한다.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다.도내에서 제설작업을 가장 잘 하는 곳이 무주군이다.관내에 스키장이 있어 무주군은 제설작업에 관한한 거의 완벽하다.시스템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공무원들이 늑장 부리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제설작업은 신속하게 될 리 만무하다.그런 점에서 무주군 공무원들은 칭찬받을 만 하다.비교적 도심권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지만 변두리는 그렇지 않다.제설용 모래주머니도 부족한게 사실이다.제설인력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못하면 모래주머니라도 위험지역에 충분하게 쌓아두어 살포토록 해야 한다.소통과 안전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항시 공직자들은 내 가족을 보살핀다는 생각으로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제설작업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눈 와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제설 작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3 23:02

[사설] 김문수 지사의 어이없는 발언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근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농업관련 기관의 전북 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참여정부가 확정하고 새해들어 이명박 정부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6개에 대해 이전 계획을 승인한 사항이다. 그런데 뒤늦게 발목을 잡고 나서니 어이가 없다.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가뜩이나 심란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가 힘들어진데다 혁신도시마저 삐걱이고 있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하지만 김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오래 전부터 형성돼 온 사고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어서 더욱 위험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이재오 전 의원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반대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이후'대수도권론'을 주장해 지역균형발전의 공적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 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도 못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지역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물론 현직 경기지사로서 자기 지역의 공공기관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는데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이나 지방의회의 반발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도 있을 것이다.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옳지 못하다. 그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한국농업을 모두 죽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한반도 중간이고 한국농업 기술개발과 적용의 표준지인 만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의 말을 바꾸면 농촌진흥청 등이 전북에 올 경우 한국 농업이 죽는다는 것인가. 또 경기도가'한반도의 중간'이라서 모든 기업이 경기도에 몰려야 하는가. 나아가 농업관련 기관이 전북에 오면 기술개발이 안되는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은 모두 경기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이기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그의 발언은 특히'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전제로 깔고 있어 문제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또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야망을 목적에 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북을 넘어 지방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3 23:02

[사설] 탄소섬유를 전주시의 선도산업으로

전주시가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의 양산 시스템을 갖출 전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주)효성과 전주시의 공동 개발로 탄소섬유의 원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탄소섬유는 미래 소재를 대표하는 꿈의 소재이고 제5의 에어지로 불리우고 있다. 당장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경우 많은 고용효과와 아울러 부가가치 1조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현재 국제적으로는 80% 정도를 일본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정도이다. 가볍고 강한 소재 특성 상 자동차와 항공기, 스포츠 자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무게를 10% 줄이면 연료가 8% 절감되는 관계 상 자동차 원료로서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원가와 가격을 낮추면 수요는 무한대로 보아도 될 것이다.현 단계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필요한 인력의 확보라고 한다. 현재 확보된 석박사 급 인력보다 10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조속히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다. 전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상호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 연구와 인력 개발을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전주시에서 이런 쾌거가 성공한 것은 앞으로 전주 전북의 주요 산업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이렇다 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미래 청사진을 뚜렷하게 만들어 내지 못하던 그 동안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전주라는 이름을 단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주)효성과 전주시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만큼 행정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래도 관련 지자체나 정부 관계에서 좀 더 탄력적인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등에서 충분한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탄소 섬유 분야가 전주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 선도 산업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축하하고 성원을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2 23:02

[사설] 겨울가뭄 심각, 근본대책 마련을

도내 겨울가뭄이 예사롭지 않다. 진안 용담댐을 막기전의 옛 도로가 그대로 드러난 지난주(9일) 본보 1면 사진이 가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해마다 통상적으로 겨울과 봄에 가뭄이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가뭄은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가뭄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전주·남원· 정읍·부안·임실등 5개 지역의 지난해 평균 강수량은 898.86㎜로 이들 지역 1년 평균 강수량 1284.38㎜에 비해 385.52㎜가 줄었다. 지난 2007년 강수량에 비해서는 무려 788.4㎜나 격감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 연간 강수량의 60∼70%가 집중된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에는 이같은 현상이 없었으며, 특히 예년에 보통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를 뿌렸으나 지난해에는 1개만 영향을 미친 것도 겨울가뭄으로 이어진 요인으로 작용했다.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각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용담댐은 30%, 섬진댐은 16%, 부안댐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규모 저수지의 상황은 더 심각해 거의 바닥을 드러내거나 말라붙은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가뭄이 지속되면서 당장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 군산시 섬지역을 비롯 일부 산간부에서는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계곡 물을 간이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산간부 고지대 주민들은 물이 말라 소방차 등에 식수및 생활용수를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빨래나 목욕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다.기상청은 가뭄이 올 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어 봄철농사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가뭄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산불은 부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각 자치단체는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급수차를 동원하고 관정을 개발하는등 나름대로 가뭄 극복대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치단체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가뭄을 심각한 재해상황으로 간주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도시의 기업과 가정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등에서도 가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물 절약에 솔선해야 한다. 어려울 때 일 수록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12 23:02

[사설] 안전의식 생활화로 화재발생 줄여야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유난히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한 한 해였다. 국보 1호 숭례문이 소실됐으며,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물류창고 화재로 47명이 숨져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의 고시원 방화로 무고한 시민 6명이 희생되기도 했으며, 나이트클럽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숨지기도 했다. 두 차례의 물류창고 화재는 판박이 였다. 지나간 참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탓이다.이같은 대형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도내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1916건의 화재가 발생(하루 평균 5.3건)해 사흘에 한명꼴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1855건에 비해 발생건수는 61건(3.1%), 재산피해는 5억8000만원(5.2%) 늘어난 것이다. 인명피해는 사망자는 18명에서 17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81명에서 109명으로 34.6% 증가했다.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화재는 한 순간에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도 화재가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소방 대상물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화재 불감증 때문이다.화재에 취약한 대표적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밀집 상가의 경우 아직도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다 각종 전선등이 얽혀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다. 통로에는 각종 물건까지 쌓아놓아 화재시 대피하기는 물론 진화를 위한 소방차 진입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아파트나 주택등 일반 가정도 화재 예방대책이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스나 난방용구등의 안전 취급요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일쑤다. 농촌지역도 거주인구의 고령화와 홀몸노인의 급증으로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농촌 화재 대부분이 고령층의 화기 취급 소홀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특히 요즘같은 겨울철은 화기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소방당국은 시장이나 상가등 다중이 몰리는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야 한다. 업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탈출로 확보등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불은 인간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지만 잘못 취급할 때에는 큰 화(禍)가 된다. 항상 조심하는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순간의 방심이 대형참사를 부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9 23:02

[사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 강화하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다.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행복이다.경제가 어려워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간다.건강이 희망이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에서 중년기로 접어드는 40세 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66세를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하지만 용어부터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뿐더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몰라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평생 두차례 있는 중년기와 노년기로 막 접어드는 때에 건강검진을 실시해 각자 건강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사업이다.암 검진을 비롯 14가지 검진을 연말까지 실시한다.하지만 대부분 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을 안하고 있다.설령 알고 있어도 연말 닥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 건강진단을 못 받은 경우도 많다.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칭찬받을만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안한다면 문제가 큰 것이다.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라도 이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대상자들에게 통보해주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민도가 높은 것 같지만 66세 노인들은 자상하게 챙겨줘야 제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도내 검진대상자는 모두 3만8787명이었다.이 가운데 40.52%만 건강진단을 받았다.건강진단을 받은 사람도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2월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기한내에 받을 수 없다.이럴 경우에는 기한을 넘겼다고 무조건 자격을 박탈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유예 시켜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해야 한다.그것이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일이다.아무튼 건강보험공단은 홍보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대상자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닌가.결국 건강검진비도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금에서 충당하는 만큼 권리를 행사하도록 자세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아직도 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다.이런 기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면 이미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하는 사업이 국민건강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써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09.01.09 23:02

[사설] 在京인사, 전북도약에 힘 보태길

재경(在京) 전북인사 신년하례회가 7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재경전북도민회와 중앙부처 전북출신 고위공직자 모임인 삼수회, 전북일보사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출신 각계 원로들과 정·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가 참석, 변함없는 고향사랑과 새해 전북발전을 기원했다.해마다 이맘때 갖는 신년하례회는 서울과 전북의 주요인사들이 만나 친목을 다지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로 자리잡았다. 나아가 뿌리에 대한 동질감을 확인하고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해 왔다.전북은 지금 도약을 위한 여건 성숙이라는 긍정적 에너지와 정치력 약화라는 부정적 에너지가 교차하는 시점에 서 있다. 대외적 환경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지난해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중앙정치의 핵심 포스트에서 전북출신들은 대부분 밀려났다. 가뜩이나 인재풀이 두텁지 못한 전북으로서는 힘을 펴기가 어려운 상태다. 특히 중앙정부와 여권에는 이렇다할 인물이 많지 않아 당분간 고전이 예상된다. 또한 경제위기로 투자유치 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하지만 지난해 전북에는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성사되었다. 우선 20년 가까이 도민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새만금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점은 퍽 다행이 아닐 수 없다.'새만금토지이용 기본구상'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졌고 새만금특별법이 발효되었다.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 등이 보완된 개정안도 마련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올해는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10월에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가 착공된다.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는 상반기에 매립공사에 들어가 내년이면 분양하게 된다. 드디어 속살을 드러내고 비상의 날개를 펴게 될 것이다.또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돼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 새만금을 겨냥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외국인부품소재전용공단이 익산으로 확정되었다.이제 전북의 산업지형도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급격히 옮아가고 있다. 만년 낙후의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이러한 때일수록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전북출신 인재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각계 각층에 포진해 있는 이들의 두뇌와 애향심을 연계시킨다면 전북발전의 최대 자산이 될 것이다. 모두 나서 전북도약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8 23:02

[사설] 김제시장 후보 조기 공천 '적절치 않다'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를 오는 4월중에 선출키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조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예정대로 민주당 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일년 반 이상을 남겨 놓은 지방선거가 과열될 수 밖에 없다.그렇지 않아도 입지자들은 현행 선거법을 피해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오고 있는터에 아예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 뻔하다.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가 이처럼 자당의 시장 후보를 조기에 선출키로 한 것은 당리당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이건식시장을 내년 시장 선거에서 꺾기 위해서는 조기 후보 선출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하지만 이같은 일은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일로써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정당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집권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하지만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시기와 절차를 밟아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민심은 후보 결정 같은 것은 관심조차 없다.먹고 살기가 팍팍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후보를 조기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한가롭게만 비쳐질 뿐이다.자칫 민주당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치도 않은 것 같다.그간 지역별로 지방선거 때문에 지역 민심이 4분5열된 면이 적지 않았다.대선과 총선으로 지역주의가 망국병이 돼버린 상황에서 소지역주의까지 생겨나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가.이같은 상황에서 자당의 후보를 조기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역 정서에 의지해 보겠다는 후진적 발상 밖에 안된다.물론 당으로서는 막강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조기에 결정해 본선 경쟁력을 높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만큼은 여당이나 다름 없다.비록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꿔졌지만 전남북에서 만큼은 아직도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이같은 정치적인 지형을 이용해 시장도 자당 출신으로 바꿔 볼려는 노력은 있을 수 있지만 상괘를 벗어나서는 이득 될 게 없다.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발상부터 안하는 것이 옳다.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큰 일을 할 수 없다.아직 중앙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다 도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8 23:02

[사설] 새만금 개발, 제2의 원년으로 삼자

올해는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속살을 드러내는 해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웅크리고 있던 새만금이 드디어 숨겼던 몸통을 드러내면서 비상의 날개를 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제2의 원년(元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해 새만금은 도약을 위한 초석을 깔았다.'새만금토지이용 기본구상'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졌고 올해는 6월까지 그에 따른'내부토지개발 종합실천계획(ActionPlan)'이 수립돼,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는 방수제공사 조기 추진을 비롯 매립토, 수질대책 등 15개의 우선시행 과제와 금강 연결수로, 항만과 국제공항 등 18개의 연차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또 지난해는 한나라당에 새만금 특위가 구성돼 집권여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해 든든한 원군을 얻었다. 새만금 특위는 특별법 국회통과와 지속적인 예산배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발효되었지만 새만금위원회 구성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 등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 이미 개정안을 확정해 놓았다. 가능한 빨리 국회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그리고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올 12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무진 애를 태웠던 신항만이 이제야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행히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선정되었다.이처럼 새만금은 이제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의 날개를 펴게 된 것이다. 올해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방조제공사가 마무리되고 10월에 방수제 공사가 착공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글로벌 새만금'을 올해 도정의 기치로 내걸었다. 내부개발 착수와 더불어 새만금을 세계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펼쳐보인 것이다. 김완주 지사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을 중국의 3대 경제특구인 주강과 장강, 환발해권을 비롯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동아시아 6대 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 지역을 연계한'황해지역개발연합'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또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는 상반기에 매립공사에 들어가 2010년에 분양하고, 관광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방조제 전면 개통에 맞춰'새만금 방문의 해'로 지정되는 등 새만금사업이 피부에 와 닿게 될 것이다.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져 제2의 원년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7 23:02

[사설] 이스타항공 취항에 거는 기대

전북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이 오늘(7일)부터 김포―제주간 취항에 들어간다. 이스타항공은 본격 취항을 하루 앞두고 어제 군산공항에서 도내 각급 기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 기념식'을 갖고 도민들에게 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의 출범을 알렸다. 이스타항공은 비행기를 추가 도입해 군산―제주, 청주―제주 노선 취항에 이어 향후 일본·중국등 국제선 취항까지 계획하고 있다.이스타항공의 야심찬 포부만큼이나 지역에서 거는 기대 역시 이에 못지 않다.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광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을 찾는 국내외 바이어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관광 활성화와 고용창출등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군산―제주간 항공 노선은 대한항공이 운항손실에 따른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고 하루 1회 취항하면서 전북의 항공교통은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스타항공이 본격 취항하면 사실상 항공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늘길이 새로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지원및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대목이다.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취항에는 적잖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기 위한 전략 마련 또한 절실하다. 현재 국내 저가항공 시장은 항공사간 과당경쟁 상태다. 일부 선발 항공사는 경기침체에 겹쳐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출범초 다른 저가 항공사보다 운임을 5% 가량 저렴하게 책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항공기 정비 비용과 인건비등을 낮춘 저비용 구조를 통해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데 따른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이스타항공은 항공기 정비를 세계 3대 항공정비 업체인 에스알 테크닉스사와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해 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항공기종도 노후기종 도입에 따른 정비및 추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처음부터 차세대 기종을 선택했다. 저가항공의 취약 이미지인 안전성 결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국내 저가항공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출범한 이스타항공사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지역에서 뒷받침해주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스타항공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날개로 부상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7 23:02

[사설] 학교앞 불량식품 이대로 둘텐가

어린이들도 부정 불량 식품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문 밖만 나가면 코 묻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인 곳이 즐비하다.그 대표적 예가 학교 앞 문방구나 노점상들이다.대다수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부정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학교 앞 200M 안에서는 그린 푸드 존이라고해서 유해 불량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2세들의 건강이 어릴적부터 위협받고 있다.식품 안전은 중요하다.성장기에 놓인 어린이들이 유해 불량 식품을 먹고 자랄 경우 발육부진을 가져오거나 각종 질환을 앓을 수 있다.먹는 것에 그만큼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집에서는 부모들의 보호하에 깨끗하게 각종 음식을 먹지만 집 밖에서는 유해 불량 식품을 아무 생각없이 사먹고 있다.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질 않듯 어린이들도 등 하굣길에 문방구 등지에서 간식거리를 사먹기 일쑤다.문방구나 노점상에서 사먹는 각종 식품들은 문제 덩어리다.코 묻은 돈을 벌려면 아이들의 건강도 한번쯤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내 아이도 중요하지만 남의 집 아이도 소중하다.각종 튀긴 음식과 조리 음식 등이 비위생적으로 마구 판매되고 있다.특히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눈에 잘띄는 음식과 사탕류 같은 과자류를 잘 사먹기 때문에 자칫 유해 식품 섭취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제품에도 문제가 많지만 조리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위생상태가 확보돼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리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제품에도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고 성분표시는 아예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다.이같이 아이들이 사먹는 제품이 거의가 조잡한데다 비위생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아무튼 유해 불량식품 유통은 우리가 근절시켜야할 대표적 사회악이다.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얄퍅한 상술이 먹혀 들지 않도록 관계 당국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단속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식중독은 여름철에만 발생하는게 아니다.위생관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불량 식품을 마구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집에서는 위생상태가 지켜지지만 집 밖의 위생 상태는 아직도 멀었다.업주들도 이왕 아이들을 상대로 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위생상태를 제대로 갖춰 제품 판매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6 23:02

[사설] 향토자원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전북의 6개 향토자원이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뽑혔다. 고창 수박과 김제 황금보리, 무주 호두가공, 순창 청정매실, 익산 서동마, 정읍 자생차 등이 그것이다.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60여개 사업이 응모했으며 이중 30여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2009년 5개, 2008년 4개, 2007년 1개 등 모두 16개 사업이 선정된 셈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 사업당 3년간 국비 15억원 등 30억원이 지원된다. 향토자원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참여주체의 교육, 컨설팅, 브랜드및 디자인 개발, 상품생산시설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이다.이 사업은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해 재배·가공·관광및 서비스 산업으로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사실 향토자원은 무심히 지나쳐 버리기 쉬운 대상이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고 경제적 가치를 알게 되면 엄청난 자원이 될수 있다. 나아가 향토자원은 독특한 지역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한미FTA 등 개방화 시대에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는 농촌의 핵심자원이요 성장동력이다. 순창 고추장이나 보성 녹차, 금산 인삼, 보령 머드축제 등이 좋은 예다. 순창 고추장은 이제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순창하면 고추장!'하고 바로 떠올릴 정도로 브랜드 파워가 정착되었다. 지역별 특성을 살려 소득창출로 이어진 대표적 케이스다.또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야생화, 돌담, 동네 오솔길, 시골마당 등도 품격있는 관광상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훌륭한 향토자원이다. 하지만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은 대부분 기업의 영세성과 개발역량 부족, 지원체제 부족,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주민이 먼저 나서야 한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향토자원을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정된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6 23:02

[사설] 신도시 원룸 건축규제 바람직하다

전주시가 앞으로 신도시지구에는 다세대주택(원룸)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2014년 완공계획인 만성지구 복합단지나 에코타운등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서는 다세대주택 건축에 상당한 규제가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택지 개발공사가 마무리된 서부신시가지 일대 주거지역의 원룸촌 난립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해 이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실제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빚어지고 있는 원룸 난립현상은 지구단위계획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현재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현장은 정밀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건설인지, 원룸촌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택지를 개발해 도청을 비롯 각급 기관청사를 유치하고, 유흥업소 설립을 제한한 것 까지는 의욕적이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한 것이 화근이었다. 현재 까지 이곳에는 157개의 원룸이 건축허가를 받아 이미 49개가 준공을 했고, 나머지는 건축이 진행중이다.문제는 원룸들이 모두 4층 규모에 거의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지어지다보니 시가지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마다의 특성화된 설계도 없고 미적감각도 떨어진다. 1층을 주차용등으로 비워둔채 단지 4층 높이에 19세대 입주로 허용된 기준에 맞추기 위한 거의 획일적인 건물들이다. 시가지 전체적인 미관훼손은 물론 주차장 부족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및 자칫 우범지대화 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와도 거리가 멀다.물론 10여년전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지을 당시만해도 지금처럼 원룸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처럼 원룸이 난립하리라고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건축허가 과정에서 적절한 계도와 성과가 없었던 점은 전주시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의 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지구의 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3층 이하에 세대수를 5세대 이하로 규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건축물 하나하나 마다 예술성과 함께 미적감각이 배어나고, 도시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뤄질 때 명품도시나 아트폴리스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5 23:02

[사설] 새해 전북경제 살리기의 과제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는 아직도 그 불확실성의 폭을 줄이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의 의지와 협력이 위기 타개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만 분명할 뿐이다.전북 경제는 더욱 바람에 취약하다. 소득의 크기나 구조 면에서, 그리고 고용 구조 면에서 전국 규모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인구 규모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기업들이 전북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고 있어 전북 경제의 미래를 밝히고 있는 점은 천만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리고 새만금 개발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 단위의 각종 개발 계획도 전북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문제는 계속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있다. 특히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해 매년 젊은 층이 계속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근본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 고용 기회가 증가하고 젊은 층도 유출이 줄고 오히려 외부에서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상태가 되어야 전북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구조룰 갖게 될 것이다.다음으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사회 문제이다. 전북 사회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보화나 국제화의 추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한번 낙후된 사회화 수준은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우선 내부 경쟁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일자리나 소득이 분배된다면 그 사회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음으로는 전북 발전의 비전을 창출하고 공유해야 한다.이는 각종 사회적 지도자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언론의 역할도 특히 중요하다.앞으로 외부에서의 투자가 증가하면 기존 지역 사회와의 조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미 각종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은 익히 경험 한 바 있다.결국 사회가 변해야 경제도 변한다. 기축년 새해에는 농도 전북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경제 성장의 기틀을 좀 더 확고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5 23:02

[사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신중히 추진을

교육과학부가 지난해말 대통령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그 이유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들었다. 교육부 방침대로 강행될 경우 도내 전체 760개 학교중 230개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 농어촌 상당수 면(面)내에 학교 한 곳도 없게 된다.교과부를 비롯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조하는 측의 주장은 학생수가 얼마되지 않다보니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함께 수업한다든가, 교사 한명이 전공과 무관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불가피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물론 교과부는 통폐합에 따른 보완책으로 통학버스 제공등 편의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현재 우리 농촌에서 학교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학교는 단지 학습 장소만이 아니다. 마을 공동체의 문화공간이자 주민들의 어울림과 화합의 공간이다. 주민들은 운동회나 학예발표회 등에서 만나 어울려 친목을 다진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와 소통 공간이 단지 경제논리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주민들은 바라지 않고 있다.어제(1일자 25면) 본보에 소개된 장수 계북초등학교의 사례는 전교생 44명에 불과한 농촌학교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문화활동에 얼마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인형극을 만들어 마을 순회공연을 하는가 하면, 교내 한글교실에서는 70대 할머니 30여명이 한글공부에 여념이 없다. 이같은 학교를 학생수가 적다고 일방적으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학생들의 불편도 무시해서는 안될 문제다. 먼거리를 통학하는 고생과 함께 가족과도 떨어져 생활하기도 해야 한다.교과부는 그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소극적인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차등화등의 불이익을 주어왔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유관기관등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학부모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만 통폐합하는 윈칙을 고수해왔다. 높이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학교 통폐합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마땅히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2 23:02

[사설] 전주 재선거 차분하게 치러져야

지난 연말 전주시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대법원에서 전주 완산갑 이무영 덕진 김세웅의원에 유죄 판결을 잇달아 내림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3명의 전주 국회의원 가운데 2자리를 잃어 전주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됐다.전주는 전 국민에게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차츰 밝게 각인돼 가고 있다.하지만 오는 4.29일 2자리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명예 선거구가 돼버렸다.먼저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함으로해서 전주시민에게 불명예를 안겼기 때문에 석고대죄라도 해야 한다.이것이 바로 공인으로서 뒤늦게나마 책임짓는 자세가 될 수 있다.자존심에 상처 입은 전주시민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김의원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아직도 전주 정치 문화가 낮은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후보자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아직도 불 탈법을 가리지 않는다.전북의 수부(首府)인 전주시민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후보가 음식을 사준다고 선선히 응한 대목은 납득 가질 않는다.선거법이 강화돼 후보측으로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 규정도 몰랐단 말인가.물론 대상자들은 억울하고 큰 실수했다고 반성할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일은 정치발전과 공명선거를 해칠 수 있어 두번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겠다.오는 4.29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등 선거절차가 착착 진행돼 가고 있다.어느 정도 예견한 탓인지 2곳에는 벌써부터 20여명의 입지자들이 난립해 과열분위기가 만들어 지고 있다.입지자 난립에 따른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예비후보 등록도 안한 입지자들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서서히 사전 불법 선거운동이 일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도 한계가 있다.유권자의 의식 전환이 제일 큰 문제다.유권자들이 입지자들을 유혹해서는 안된다.입지자에게 손도 벌려서는 안된다.입지자들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에게 약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이번 재선거는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유권자들이 깨끗하고 공명선거가 치러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그래야 전주시민의 잃었던 명예와 자존심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1.02 23:02

[사설]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 지원책 미흡하다

세게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명이었다. 이는 조사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불임부부가 많아진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정책보고서는 여성연령이 15∼39세인부부중 13.5%인 63만쌍을 불임으로 추정했다.여성연령을 44세 까지로 확대하면 불임부부는 140만쌍 추산된다. 가임여성 7명중 1명꼴이다. 아이를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낳지 못하는 부부가 그만큼 적지 않다는 얘기다.정부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다. 고액의 시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시책인 셈이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지난 2년간 3만3834건이었고, 그중 31.2%가 성공해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올해도 정부지원으로 시험관아기 4000여명이 출생할 전망이다.그러나 이런 성과에 비해 정부지원이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책 확대가 시급하다. 먼저 지원대상이 너무 적다. 불임 추정 140만쌍 가운데 지난 2년간 3만3800여쌍 시행했으니 연간 기준으로는 1∼2% 남짓에 그치고 있다.시술 지원횟수와 지원액도 부족하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한 1회 병원비는 대략 300∼350만원선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관아기 시술 성공률은 평균 30∼40% 정도다. 세번 시술해서 한번 성공하는 셈이다. 지원도 한 사람이 평생 두번까지, 1회에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세번째 시술부터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라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원횟수를 최소 3회로 늘려야 한다. 시술비를 의료보험으로 적용해달라는 불임부부들의 호소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셋째 이상 아이를 낳으면 보육비등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게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새겨들을 필요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31 23:02

[사설] 시련의 2008년을 떠나 보내며

2008년의 출발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부지런한 쥐의 성정을 닮아 곳간이 가득차기를 기원하며 시작한 한 해 였다. 하지만 무자년(戊子年) 내내 혹독한 시련과 절망, 위기 극복을 위한 피땀으로 점철되었다. 앞으로도 한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희망의 언덕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올 한 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는 투자은행 몰락과 자동차 산업 등 연쇄적인 파산공포를 불러왔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전과 세계 질서의 대개편을 예고하는 경고음과도 같았다. 국제유가는 출렁거렸고 곡물가격 폭등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25개국에선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은 쓰촨(四川)성 대지진이 발생해 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미얀마엔 사이클론이 덮쳐 13만여 명이 희생되었고 중국산 분유에서 유독성 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전세계는 먹거리 공포에 휩싸였다.국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속에 출범했다.'실용'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18대 총선에서 국회마저 석권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위기와 잇단 실정으로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질 쳐 환율과 금리가 폭등하고 주식은 반토막 나 버렸다. 실업률 또한 최악인 상태다. 사회갈등도 폭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 대운하 공방,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도내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입주, 산업지형을 바꿔 놓았다. 이와 함께 새만금토지이용 기본구상이 확정되고 액션플랜이 마련되고 있어 20년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이 이륙단계를 넘어섰다. 태조어진이 3년만에 전주로 환안되었고 첫 직선제 교육감으로 최규호씨가 재선되었다. 또 전북대와 원광대가 로스쿨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무영·김세웅 두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임실과 부안군수가 불명예 퇴진해 도민들을 부끄럽게 했다. 토공과 주공 통합 논란속에 혁신도시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그렇지만'포스트 새만금'으로 꼽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익산으로 확정돼 농도 전북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 이처럼 곡절 많은 2008년도 오늘이면 붉은 노을속에 떠나 보낸다. 그리고 이제 희망과 기대속에 새해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