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4 08:0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아프면 모두 서울로 가는 현실

진료를 위해 서울을 찾는 도내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방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전북지역 환자는 18만2988명으로, 이들을 위해 지원된 의료비가 1000억7325만원에 달했다. 진료인원과 비용면에서 2003년 보다 각각 3.9%와 26.7%가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지방의 공통된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환자 수는 지난해 194만4510명, 의료비는 1조1083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각각 14%와 32%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전북의 순이었다.이처럼 환자들이 지방의 의료기관을 외면하고 서울로 쏠리는 현실은 서울과 지방간 의료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 의료진의 임상능력이나 시설 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방 의료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특히 지역거점 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8곳을 평가한 결과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의료진의 수술실적 등 의료진의 임상수준이 빠져있긴 하나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지방병원이 수도권 병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대학병원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준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또 서울을 찾는 환자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암환자다. 지난해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도내 암환자는 7746명, 진료비는 237억원이었다. 환자수는 4.2%였지만 진료비는 23.7%를 차지했다. 2007년말에 전북대병원에 지역암센터가 완공되면 나아지겠지만 암환자 등 난치병 환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더불어 환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의료진의 수준이나 장비 등이 무조건 서울이 낫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지방 의료진에 대한 불신은 편견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8 23:02

[사설] 옥정호 주변 더이상 훼손 막아야

진안 용담호와 함께 도내 대표적인 내륙 호수인 임실 옥정호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정부가 주변 순환도로를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할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 주변의 개발은 허가관청인 임실군이 일반적인 행정처리에 앞서 주변 경관의 훼손문제를 우선 감안했어야 마땅하다.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등의 절차도 당연히 거쳤어야 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가 나고 준공이 이뤄졌다는 군 관계자의 말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와 탁상행정이다.나아가 “규정상 건축 현장에는 가보지 않아 경관훼손 관계는 모르겠다”는 말에는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공무원으로서 그처럼 무책임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과 별장, 음식점, 모텔이 주변 경관에 미치는 훼손및 환경오염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한창 짓고 있는 30여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은 과연 이런곳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상수원 보호구역 만수위선 불과 몇 미터위 경사지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됐다는 루머가 나도는 이유이다. 이처럼 옥정호 주변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지면서 이곳에 별장등을 짓고 싶어하는 도시민들을 비롯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필연이다.임실군이 경관훼손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불과 수년전 평당 10만원에 불과했던 호수 조망권내 토지가 요즘은 평당 50∼ 60만원에도 매물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임실군이 앞장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이 심한 상황에서 보호구역 해제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꼴이 될 소지가 크다. 임실군은 옥정호 주변에 대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힘써야 한다. 옥정호의 경관및 수자원은 임실군만의 자원이 아니다.지금처럼 규정만 내세워 난개발을 방기한다면 나중에 복원 불가능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지금 시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은 명분이 없다.임실군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8 23:02

[사설] 산부인과는 없고, 자살률은 높고...

전북지역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적은 반면,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시군이 48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군지역 이외에 산부인과가 남아 있는 곳도 분만은 하지 않고 진료만 하는 ‘반쪽 산부인과’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는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신생아 수가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이처럼 군지역에 산부인과가 사라지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 인근 도시로 ‘원정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정 출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야간에 갑작스런 진통이나 출혈 등에 따른 응급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농어촌지역은 의료 사각지대인 셈이다. 임신을 하고 싶어도 불안하기 그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 등 법석을 떤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헛점 투성이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한 산부인과 감소는 자연스런 추세다. 5년 전에 비해 전국 산부인과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전공의들도 산부인과를 기피해 올해 전공의 확보율이 정원의 57%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어떻게 높이느냐다. 임산부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임신부의 경우 시군에서 출산일에 앞서 미리 관리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출산후 장려금을 준다고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도내 자살률이 높은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만 명당 32.1명으로 강원도 38.4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자살률은 재정자립도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살률마저 높아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살자 중에는 20대와 30대, 그리고 노인층이 대종을 이룬다. 20-30대는 취업이, 노인은 질병과 소외 경제문제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지역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경제력을 높이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7 23:02

[사설] 보수계약 불이행 업체 명단 공개를

주택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주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사가 하자 투성이인데다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다반사이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업체들도 있다. 이런 경우 울화통이 치밀지만 법적 대응 말고는 뚜렷한 제재수단도 없는 게 문제다. 또 이같은 헛점을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다. 이런 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결혼과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부에 상담된 이런 유형의 사례가 지난 8월까지 170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일부 시공업체들은 누수·파손이 발생해도 보상을 거부하는 일이 많고, 공사 기일이 지연되거나 약속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을 현혹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고 난 뒤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연락망까지 끊어 버리기 일쑤다. 방수나 누수, 배관, 천정, 도배의 유지·보수공사, 리모델링, 인테리어, 샷시 공사 등에서 이같은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A/S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69%나 차지하고 있으니 당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왕짜증 나는 일인지 다 알 것이다. 이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공사기간, 자재의 종류 및 규격, 하자보수기간, 피해발생시 보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만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도 업체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일 경우가 문제다. 소비자들은 소송도 생각해 보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간 괘씸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포기해 버리고 만다. 따라서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원 등이 계약내용 불이행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하자보수를 이행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업자와 소비자간의 문제로만 놓아둘 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7 23:02

[사설] 열악한 도내 농촌지역 암 검진시설

시군 단위로 5대 암 검진 시설이 없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31개인데 그 가운데 전북이 6개나 해당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별 검진 시설 현황을 보면 위암 검진 시설이 없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결국 해당 군 지역 주민들은 암 조기 검진을 위해 인근 시군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나 바쁜 일과 속에서 그런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계를 발표한 건보 공단에서 실제 암 조기 검진 인구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실태를 아지 못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검진 시설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해당 지역 의료기관과 행정 기관이 서로 협의하면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공단 관계자도 해당 지역에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현대 우리나라에서 암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암은 조기 발견되는 경우 치료율이 높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주기적으로 암 조기 검진을 받으면 그만큼 치료의 기회가 많아지고 지역 주민의 보건 수준도 향상된다.현대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 사회국가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이런 필수 의료 시설이나 장비가 없다는 사실이 갖는 문제점은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지자체와 의료 기관만으로 힘이 모자란다면 도 단위 의료 및 행정 기관에서 해당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예산이나 인력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군의 보건 당국이나 의료 기관에서 조금만 사회의식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공헌한다는 자세만 보여도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인식하고 해결한다는 지자제 근본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해당 시군에서는 관련 의료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란다. 관련 지방 의회도 앞장 서서 이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6 23:02

[사설] 도내 실업교육 예산 대폭 늘려야

교육부가 올해초 100여년만에 실업계고교 명칭을 특성화고로 바꾸면서 까지 실업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 는 양상이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인력 양성이 부실로 이뤄질 우려가 큰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실험실습비등 실업교육 예산이 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서 기인한다.실제 지난주 국회 교육위 최순영의원이 밝힌 실업교육 예산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20004년 78억1500만원에서 올해 38억6382만원으로 2년사이 무려 절반이나 줄었다. 전국적으로 전북을 비롯 충남, 울산, 경북, 충북, 광주교육청의 경우가 2년사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서울, 인천, 경남의 경우 2년 사이 각각 32%, 14%, 9%나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현재 실업계 고교수는 60개교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5위, 학생수는 2만7760명으로 전국 7위 수준이다.그런데도 올해 실업교육 예산규모는 전국 최하위권이다.고교수나 학생수가 비슷한 강원(9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실업교육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부터 실업고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실업교육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실업교육 예산은 기자재 구입 유지비를 비롯 실험실습비, 현장체험학습 비용등 실제 교육에 사용된다. 도내의 경우 실업고가 57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1개교당 평균 지원규모는 6000여만원 정도이다. 이 예산으로 기자재 구입과 내실있는 실험실습은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최근 첨단 정보시대를 맞아 정보화 기자재는 활용주기가 짧아 최소 3년 정도면 교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첨단장비를 못갖춘 일부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에 치중하는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다. 질 낮은 교육으로 타지역 출신에 비해 기능면에서 뒤처질 우려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실업계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업교육 본연의 목적과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직도 상당수가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때문이다. 이들 학생뿐 아니라 산업계를 위해서도 실업교육은 알차게 이뤄져야 마땅하다.실업교육 예산의 축소는 이같은 당위를 무시한 처사에 다름아니다.도내 실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증액 대책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6 23:02

[사설] 한해 3만명씩 감소하는 전북인구

전북의 인구감소 현상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행자부가 공개한 주민등록 통계는 이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북의 인구는 187만3093명으로 2003년과 대비할 때 3년동안 4.2%(8만1211명)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해 평균 3만명 정도가 전북을 빠져나간 셈이다.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이같은 도내의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는 것 조차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많은 전북인구가 이들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교육환경과 문화 복지부문등도 외지 인구를 전북에 유입시킬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젊은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시도로 떠난 뒷자리에는 노인층들만 남기 마련이다.지난해말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 도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뜩이나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젊은층이 없다 보니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시골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문제는 인구감소의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처방은 제시되고 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데 있다.대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교육환경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지방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포괄적인 정부정책과 병행해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지난해 LS전선등 대기업 유치로 인구가 늘어난 완주군의 경우가 이를 입증해준다. 엊그제 국내 최대 중장비 생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아’가 군산에 3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또 하나의 대기업이 도내에 유치되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함께 이전할 계획인 협력업체 20개사를 전주에 유치하려 해도 필요한 부지가 없다고 한다.이처럼 시책에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기업하기 좋은 인프라와 여건을 갖춰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상식이다.‘인구늘리기’는 탁상행정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3 23:02

[사설] 도내업체 실속없는 새만금 공사

새만금 방조제 공사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공사에 참여,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업체는 숫자도 미미할 뿐 아니라 저가에다 공정이 아주 단순한 공사만 맡은 것으로 드러나 ‘속빈강정’ 격이 돼 버렸다. 이런 알속없는 공사를 빗댄 속담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뙤놈이 챙겨간다'는 말이 제격일 것 같다. 최근 5년간 새만금 방조제 시공업체인 현대·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등 3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88개 업체중 도내 업체는 고작 8개 업체에 불과했고, 전체 2∼6공구중 2·3·4 공구에서는 53개 하도급 업체중 도내 업체는 단 한 곳도 끼지 못했다. 한국농촌공사가 국회 최규성 의원(열린우리당=김제 완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또 도내 업체들이 5년간 수주한 하도급 계약액(327억200만원)도 전체(8,899억200만원)의 3.67%에 그쳤고, 하도급률(83.48%) 역시 전체 평균(91.43%) 보다 7.95%나 낮다. 이런 수치는 도내 업체들이 단순공정 수준의 하도급 공사에만 겨우 참여하고 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가입찰을 통해 어렵게 공사를 수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은 지난 15년간 도민들의 전폭적인 응집력에 힘입어 매년 수천억원씩의 예산이 확보돼 왔다. 사업이 기우뚱거릴 때마다 범도적인 역량이 결집돼 복원력을 회복, 공사가 추진되곤 했다. 전북지역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아니었다면 새만금사업은 지금 같은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진행됐다니 ‘죽 쑤어 개 주는’ 격이 아니고 뭔가. 여간 한심한 노릇이 아니다. 도내 업체들이 홀대 받은 것은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지역업체를 배려하려는 관심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도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조정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다. 지방건설업체를 살린답시고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같은 대책만 세우면 뭐하나. 주어져 있는 것도 못 얻어먹는 판 아닌가.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방조제 공사보다 규모도 크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도내 업체들이 이런 ‘특수’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뒤늦게나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3 23:02

[사설] 민간차원 대북교역, 중단 없어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대북교역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은 교역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나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불기피할 전망이다.북한 핵실험을 경고해 온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안을 제출했으며 192개 회원국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유엔헌장 제 7장에 따른 대북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를 비롯 무기및 사치품의 교역금지 등 1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우리 정부도 유엔의 결의를 지켜보면서 대북교역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대북교역업체는 417개로 교역규모는 7억7553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 증가한 것이다. 도내의 경우 6개 업체에 반출액 613만 달러, 반입액 223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11-35배가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에 비해 큰 것은 아니나 도내 수출입 규모가 열악한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증가 규모가 큰 폭이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들 업체들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지만 향후 대북관련 교역금지와 결제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원자재 확보나 자금 부족 등으로 연쇄부도사태가 예상된다.이번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간차원의 교역과 교류까지 전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번 교역이 끊어지면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더불어 도내 자치단체가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온 농업교류협력도 잠정 중단되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북한의 농업현대화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는 황해남도 신천군에 17억8600만 원을 들여 농기계수리공장을 지어줬으며 올해는 15억4000만 원을 들여 평안남도 남포시에 축사시설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11일로 예정된 축사 건설자재 선적을 중단했다. 민간차원의 교역이나 교류는 일시 중단될 수는 있으나 가능한한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어렵게 쌓아온 신뢰가 훼손되고 평화정착의 길도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이다. 남북 모두가 이 점에 유념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2 23:02

[사설] 민선4기엔 탈법유혹 뿌리치길

민선 자치 이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탈법의 유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민선 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난 95년 이후 10년여간 뇌물수수, 선거법 등 각종 범법행위로 기소된 민선단체장이 160명에 이른다.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나온 수치다. 뇌물수수, 횡령,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어긴 경우들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이런 불미스런 일로 단체장들이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한 사례가 여러번 있었다. 기소된 불법사례도 민선 1기때 23건이던 것이 2기엔 59건, 3기엔 78건으로, 점점 더 늘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금은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장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사회의 발전 여부가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 해도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 리더십은 모래 위의 누각이나 마찬가지다. 단체장이 투명하지 못하고 도덕이지 않는데 누가 그를 신뢰하겠는가.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도가 보장한 우월적 권한과 다양한 정치적 자원을 갖고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 주민이나 이익집단, 지방의회마저도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직권을 남용하게 되고 도덕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단체장이 부패하면 지역이 혼란스럽게된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이치다. 단체장을 불법 탈법의 길로 유인하는 대표적인 게 공무원 인사와 계약업무다. 인사나 계약업무가 단체장과의 친·불친에 따라, 또는 돈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교도소로 가는 첩경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단체장이 뇌물에 약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린다면 공무원 조직이 부패할 것이고 주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체장의 영(令)도 서지 않고 지역발전과 화합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뒤처지고 지역이미지도 나빠지게 된다. 이런 지역에 누가 기업을 세우고 투자하겠는가. 단체장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까닭이다. 단체장들은 지역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을 키워야 할 이 시기에 자신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걸 되새겨야 한다. 민선 4기 단체장 만큼은 불법 탈법의 유혹에서 싹 벗어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2 23:02

[사설] 지방대생 취업기회 확대 절박하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대학가에 ‘공무원 시험 준비 열풍’이 불고 있다.공무원 시험 대비반을 개설한 고시학원의 경우 수강생 가운데 70∼ 80%가 대학 졸업생이거나 재학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신입생들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니 그 열기를 짐작할 만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각 대학들도 서울 유명 고시학원의 동영상 강의실을 마련하는등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온라인 강의는 물론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험준비 특강까지 실시할 정도이다. 일부 교수사이에서 나오는 ‘대학이 고시학원이냐’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데 따른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처럼 도내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이유를 대기업 수준에 이른 봉급 수준과 정년보장등 공무원 직역의 높은 인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대학 출신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지방대학의 경우 수석졸업자도 대기업의 면접기회 조차 잡기 어려운게 현실이다.이런 좌절을 겪고 있는 선배를 지켜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학창시절에 학문연구에 충실해 전문성을 추구하고 소양의 깊이를 다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저 사치일 따름이다.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편견 앞에 우수한 성적은 무용지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은 지방대생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유일한 희망’인 것이다.공무원 시험은 지방대 출신 여부나 성적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학력 과잉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단순 기능직 공무원에 까지 대졸 응시생들이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물론 대학까지 졸업한 창의력 있는 고급두뇌들이 8∼9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 인력관리 차원에서는 낭비인 것만은 분명하다.미래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인재들이 적성과는 무관하게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취업의 문을 더욱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다양한 분야의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때 지방대생들도 균형잡힌 시각에서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이 과정에서 지방대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인재 할당제’ 도입등 제도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1 23:02

[사설] 취임 100일 맞는 김지사의 향후과제

김완주 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취임 첫날 군산항을 방문했고 중국시장개척단을 출범시킨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경제에 올인하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기업유치와 더불어 전북이 향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성장동력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부처 방문이나 정치권과의 접촉, 중동의 두바이 방문 등이 모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가 잡은 방향은 옳다고 본다. 수십년 동안 낙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인구마저 계속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전념해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첫번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도 그의 할 일 중 하나다. 그는 민선 3기 강현욱 지사가 추진했던 핵심과제인 새만금 사업과 함께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새롭게 추켜들었다.하지만 그의 앞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청사진과 의욕은 그럴듯 하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고 내실을 기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식품산업클러스터만 해도 아직 밑그림 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고, 중국을 겨냥한 첨단부품 소재산업 역시 전북으로 오기 보다는 수도권에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또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김제공항과 새만금사업도 험난하기는 마찬가지다. 3년째 유보되고 있는 김제공항은 수요 부족으로 정부로 부터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숙제다. 착공 15년만에 겨우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끝난 새만금 사업은 대내외적인 협공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에 자리잡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평택항, 전남의 J 또는 S프로젝트, 부산 경남 전남이 공동 추진하는 남해안개발사업 등에 밀리는 형국이다. 또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구나 허베이성의 조비전공업구 등의 도전도 거센 형편이다. 이같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김지사의 주장처럼 전북이 과연 ‘경제 4강’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어느 때보다 그의 지혜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민과 정치권, 경제계 등 모두가 전북도의 노력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첫 스타트 100일이 앞으로 알찬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1 23:02

[사설]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신중해야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의 기각률 역시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계좌추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현황’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최근 4년간 청구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2,851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713건, 한달 평균 60여건씩 계좌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영장청구 건수도 최근 4년간 2배에 이를 만큼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률은 평균 1%도 채 안된다. 2001년과 2004년에는 각각 청구된 401건과 674건중 단 한건도 기각되지 않고 모두 발부됐다. 기각률은 2002년 0.4%, 2003년 2.6%, 지난해에는 0.4%이다. 특히 영장발부에 엄정한 심사방침을 밝힌 올들어서도 775건중 7건(0.9%)만 기각됐다. 물론 검찰과 법원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의심되는 사안까지도 압수수색, 계좌추적에 의존하는 건 개인의 인권 및 금융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수사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한 뒤 그 증거를 근거로 수사해야지 미비한 증거와 심증만 가지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남발한다면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각률에서 보듯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편의에서 발부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의식해야 한다. 인신구속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판사들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사무처리로 생각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족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언급처럼 당사자의 아픔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구속됐다 무죄로 석방된 이병학 부안군수의 사례가 잘 말해준다.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불가피하지만, 의심만 있어도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다면 개인의 금융사생활이 알몸을 드러내듯 침해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런 폐단 때문에 대법원이 지금 계좌추적이나 증거물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개인의 금융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해진 심사내용과 기준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0 23:02

[사설] 北 핵실험, 단호하게 처해야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6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핵실험을 전격 단행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며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공식천명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우리와의 몇차례에 걸친 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 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명대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엄정 경고를 해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을 통한 제재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것은 북한의 모든 경제금융거래 차단과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한국과 중국의 대북 에너지지원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유엔은 지난 6일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문제는 우리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의 정부 이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등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에 대한 경협을 계속해 왔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입장에 몰렸다. 한나라당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위기라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태세다. 그러나 우리는 추가실험 등 북한이 새로운 모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무력사용에 나서고 북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그 피해는 ‘민족의 공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또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핵실험 소식과 함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원화 값이 급락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장기적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은 침착하게 정부의 대응에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0 23:02

[사설] 기술평가센터 전북에도 설치해야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센터가 전북에는 설치되지 않아 관련 중소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로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의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기술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북 중소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혜택을 그만큼 제대로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과거에도 이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담당 직원이 전주에 파견되어 업무의 편의를 볼 수 있었으나 평가센터의 인력 운영 차원에서 슬며시 인력이 철수된 것이다. 금융 업무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함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다. 금융에 관한 많은 규제가 공공성을 지향하는 점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더욱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기금에서 전북 지방의 지원을 운영 효율성을 내세워 소홀히 한다는 점은 결코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전북처럼 산업 여건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관련 지원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산업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과 운영 지원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외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에 벌써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은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여 낙후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정책을 선택하기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중소기업을 기존 틀 안에서 지원하면 된다는 소극적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 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어떤 형태로든 자금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대출 기일을 단축하는 것이 요즈음의 금융 기관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아도 단순히 인력 운영 사정만을 내세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전북의 행정 분야도 중소기업 지원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북의 중소기업인들이 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09 23:02

[사설] 도내 식품가공산업 육성의 당위

올해 도내 쌀 예상생산량이 지난해 생산량 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1.1%가 감소한 가운데 반당 수확량이 9㎏ 가량 늘어난데 기인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쌀 재배면적이 2.5% 감소하면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모두 생산량이 줄었는데 유일하게 생산량이 늘어난 지역이 됐다. 다시 한번 전북이 농도임을 입증한 사례인 셈이다. 이처럼 벼농사가 잘되면 소득증대로 이어져 흐뭇해야 할 도내 농민들의 심정은 그리 흡족하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 협상에 따라 수입쌀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쌀값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득차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진행중인 FTA 협상의 농업부문을 본격 다루게 될 4차 협상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음달 한국에서 열릴 협상에서는 농업부문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미국이 쌀과 쇠고기등 우리의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본격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쌀이 농가의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전북의 농업구조에서 쌀 시장의 추가개방은 전북농업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쌀을 빼놓고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경쟁력 있는 품목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때마침 본보가 특별기획으로 각계 농정 전문가를 초청해 가진 좌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이 자리에서는 전북농업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식품가공산업을 본격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FTA에 대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혔다. 식품가공산업을 통한 전북농업 활로 모색 주문은 민선 4기 전북도정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궤를 같이 한다.전북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식품의 최적지이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에 건설될 혁신도시에 식품산업 관련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인 점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북농업이 쌀 이외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원, 즉 ‘포스트 쌀’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내 산·학·연·관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09 23:02

[사설] 군산항 항로준설 시급하다

도내 유일의 수출입항인 군산항의 항로 준설이 시급하다. 5만톤급 컨테이너 전용부두등 국제 무역항으로서 면모를 갖췄으나 항로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숙명적으로 토사매몰이라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금강에서 밀려내려오는 토사로 항로 전체적으로 연 평균 10㎝ 정도씩 매몰되고 있다.이로인해 항로수심은 가장 낮은 곳이 썰물때 기준으로 6m에 불과해 입출항하는 1만톤급 선박의 만재흘수(화물을 만재했을 때 선박 정중앙부의 수면이 닿은 위치에서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의 거리)인 8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항로의 수심이 얕다보니 선박들이 입출항할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입항선박은 정박지에서 기다렸다가 만조때 수심이 확보된 후에야 입항이 가능하다.대형선박의 경우는 적재화물량을 줄여 흘수심을 조절,입항할 정도이다.출항할 때도 불편은 마찬가지다.이같은 항로 사정으로 군산항은 조수대기 시간이 19시간57분에 이르며, 최장 대기시간은 무려 6.3일이나 된다. 현재 군산항과 같은 서해안의 경쟁상대인 인천항과 평택항의 항로수심은 12m와 14m로 5만톤급 선박의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하다.게다가 외항선박은 갈수록 대형화 추세에 있다. 보다 깊은 항로 수심이 필요한 것이다.군산항의 경쟁력 상실은 곧바로 경쟁 항만간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원하는 시간에 화물을 하역하고 배송할 수 없는 항구는 선사나 화주에게 기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훌륭한 항만시설을 갖춰놓아도 무용지물이다.항로수심 확보없이 군산항의 활성화는 공허할 따름이다. 해양수산부가 군산항의 항로수심 확보를 위한 용역결과 수심 1m를 더 깊게 하려면 내년부터 5년간 1300여만㎥의 토사를 준설해야 하며,1032억원의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럴 경우 선박 통항시간이 현재 하루 평균 4시간3분에서 8시간36분으로 약 4시간30분 정도 늘어나게 된다. 물류의 원활한 흐름없는 경제살리기는 구두선에 다름아니다.김완주지사도 군산항 활성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군산항 활성화의 관건은 항로수심 확보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이 절실히 요구된다.도내 정치권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04 23:02

[사설] 추석연휴, 차분하고 안전하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연휴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올 가을은 청명한 날씨가 계속돼 들녁이 어느 때보다 넉넉하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영글고 쌀 농사도 풍년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맘때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했다지 않던가.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고향을 향하고 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의 얼굴도 보고 고향의 훈훈한 정을 느껴 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역귀성 인파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명절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니다. 명절은 무엇보다 조상의 고마움과 우리 민족 특유의 가족공동체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기회다. 그들이 있음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명절이 마냥 기쁘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다. 양극화의 심화로 명절때면 표정이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에서는 황금연휴라 해서 국내외 항공편 예약이 이미 끝났다고 야단이다. 해외 휴양지며 골프장, 호텔과 콘도가 만원으로 넘쳐난다. 값비싼 백화점 선물세트도 잘만 팔려 나간다. 있는 사람들에게 명절과 연휴는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을 닦고 재충전을 위해 좋은 일이다.그러나 또 한쪽에선 명절이 더욱 서러운 사람도 부지기수다. 경제가 어려워 실직 당한 사람을 비롯 노숙자, 이혼당한 사람, 소년소녀 가장,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 널려 있다. 또 여러 이유로 고향을 찾지 못하거나 이산가족 등도 명절이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각종 복지 시설에도 온정의 손길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 명절은 이들에게 더 힘겹고 서럽게 다가온다. 이러한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것은 꼭 있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어려울 때 온정과 사랑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닐까 한다. 뿐만 아니라 명절은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되돌아 보는 계기이기도 하다.더불어 추석연휴에는 장거리 이동이 잦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3일 오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30중 추돌사고가 발생, 사망 12명을 비롯 6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안전사고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풍성한 추석연휴를 차분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04 23:02

[사설] 비위공직자, 엄정하게 처벌하라

공무원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크게 낮아 일반 형사범과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02년 3940명에서 2005년 5828명으로, 올들어 7월까지 3081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 64명에서 2004년 130명, 2005년 198명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기소율은 2003년 25%, 2004년 15.5%, 2005년 10.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7년간 중앙·지방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전체 평균 기소율 11.8%에도 못미친다. 뿐만 아니라 일반형사범 기소율 53.1%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기소율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일수록 더 심하다. 또 비위혐의로 면직된 공무원의 편법 재취업도 문제다.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비위면직자는 1370명으로 이 중 28%인 383명이 재취업했다. 이들 재취업자 가운데는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데도 취업한 경우도 있다. 사법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근간을 이룬다. 그들이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면 국민이 편안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그리고 대형비리에는 어김없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약방의 감초처럼 낀다. 결국 공무원이 엄정하면 비리는 상당부분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사실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처우가 예전보다 크게 나아졌다. 보수나 대우 등 여러면에서 그렇다. 최근 공직이 최고 인기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15만명이 몰려들어 160대 1을 넘긴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금품수수 등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공직에 대한 윤리의식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처벌 또한 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 공직자는 말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음은 모르는 바 아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퇴직하는 원님은 ‘낡은 수레와 여읜 말’이면 족하다고 했다. 공직의 제 식구 감싸기는 범죄를 더 키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03 23:02

[사설] 또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납득 못해

‘수도권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요컨대 말만 기업환경 개선대책이지 사실상 수도권규제 완화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창업 및 투자활성화 △수도권 공장증설 선별 허용, 공장총량 배정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물류 인프라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수도권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중 수도권 밖에서 공장을 짓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제조회사에 대해 3년 시한으로 창업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키로 한 것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공장총량을 늘리는 것은 기업환경개선으로 포장한 사실상의 수도권규제 완화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대책 대로라면 수도권 지역 건축총량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배정한 856만㎡보다 3백68만㎡나 늘어난 1224만㎡가 새로 설정된다. 또 수도권 공장 증설을 요청한 8건중 4건이 내년 상반기중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될 평택시에 공장총량 60만㎡가 별도 설정된다. 이쯤 되면 지방 투자에 대해 약간의 당근을 주는 대신 대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격이니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도권규제라는 국가정책이 대기업 요구와 맞바꿔치기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러니 아무리 좋은 메리트를 제공한다 해도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생각을 하겠는가. 오히려 지방에 이전하려던 기업을 수도권에 눌러 앉히고, 지방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를 남북과 동서에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또 하나의 감정적 갈등구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이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수도권은 과밀로 동맥경화돼 가고 있는 반면 지방은 경제적 빈혈상태다. 아무리 우선 먹기로는 곶감이 달다지만 과거 일극 중심의 폐해와 역기능을 또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로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밝힌 것 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산업 자체가 고사되고 지역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대사건이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인 것이다. 눈가림식 수도권규제 완화를 되풀이하는 것 보다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관리’ 기조에 따라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