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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포폰' 규제 법규보완 시급하다

지난 1984년 아날로그의 카폰 형태로 도입된 휴대폰의 국내 가입자가 지난 24일 4000만명을 돌파했다.전 인구의 82.5%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70대 이상 노인층과 10세 미만 어린이를 빼놓고 거의 전부가 갖고 있는 셈이다. 휴대폰이 이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필수 소통도구서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음란전화·휴대폰 중독등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한 후 사용하는 휴대폰인 속칭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필수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어린이를 유괴한 후 몸값을 요구하거나 마약등의 판매, 불법스팸등의 발송이 대표적 악용사례다. 범인들이 서로간 연락은 쉽게 하면서 자신들의 소재를 숨겨 경찰의 추적망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빠질 수 없는 도구인 셈이다.실제 이번 익산 여약사 납치 살해사건의 경우도 공범이 자수한 뒤 경찰이 또 다른 범인 검거에 주력했지만 대포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대포폰에 의한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대포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어 누구나 10∼ 30만원 정도만 송금하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명 ‘묻지마 폰’인 ‘선불폰’도 판매업자들이 사용자 명의가 아닌 판매자 명의로 등록을 해주기도 해 범죄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대포폰 유통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매매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포털들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함께 명의 도용 예방차원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도용방지 서비스(M― Safer)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이 서비스 가입자는 6만1705명에 불과해 방지효과가 미미하다. 각종 범죄에 필수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폰을 이대로 두고서는 ‘이동통신 강국’이라는 명성이 오히려 불명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9 23:02

[사설] 주목되는 도내 첫 주민감사 청구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에 의한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주민 377명이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 들여 전주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이번 감사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모악산 자락의 소위 실버타운과 도로에 관한 것이다. (유)옥성종합건설이 2008년까지 이 일대 2만여 평에 8층 높이의 19-32평형 아파트 12개 동 466가구와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 등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행 초부터 도내 민간건설업체가 사실상 처음으로 실버타운을 짓는다는 점과 전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모악산 자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또한 로비설 등 각종 얘기가 나돌았다.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 ‘건설반대 투쟁위’를 구성하고 공사현장에서 차량의 진입과 산림벌채를 막는 등 회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회사측이 주민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법상 불가능한 가족동거형인데도 시설결정이 내려졌다”며 전주시의 행정절차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 시설이 들어설 경우 “모악산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향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회사측은 적법절차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았고 공람공고 등을 통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맞서고 있다.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발의, 주민소송, 주민투표 등과 함께 이른바 직접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주민들이 판단하면 시군의 경우 시도지사, 시도의 경우 주무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감사청구를 거쳐야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이번 사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쾌적한 녹지 보전의 문제, 건설업체의 이익과 기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이 충돌하는 양상을 띤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적법성 뿐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따지는데 있지 않을까 한다. 주민참여제의 시금석으로서 이번 감사 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9 23:02

[사설] AI 피해농가 보상 차질없게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지면서 양계농가를 비롯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급식업체와 음식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확산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농림부와 전북도, 익산시 등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익산시 함열읍 반경 500m 안에서 키우는 닭 18만7000 마리를 모두 살처분(殺處分), 30일까지 매몰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오리와 돼지 개 고양이 등 가축류도 살처분하고 종란 600만 개를 폐기키로 했다. 이러한 1단계 작업 이후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단계,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할 형편이다. 익산지역 이외에도 강원도와 충남 등에서도 저병원성이긴 하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일이다. 보건당국과 자치단체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염경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이와 함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농가 등에 피해보상 문제다.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한번 발생하면 그 일대 축산농가는 초토화되고 만다. 발생지역은 물론 인근 축산농가들도 가축을 출하하기 힘들고, 출하한다 해도 제 값을 받기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피해보상 방안이 제 때 마련되지 않는다면 축산농가는 일시에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첫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2003년에는 충남과 충북에서 첫 사례가 발견된 뒤, 겨울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확산돼 전국적으로 53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 당시 직접적인 손실만 1500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 또 이 과정에서 닭고기 소비가 60% 감소하고 수출길마저 막혀 사육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충북 진천에서 오리를 키우던 40대 농민과 남원에서 치킨점 주인이 각각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 대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가능한 빨리 피해규모를 파악해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장 피해 농민의 생계비는 말할 것 없고 경영안정자금과 입식지원금을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 피해보상은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8 23:02

[사설] 전북현안, 전남에 치이는가

무안.목포.신안 등 전남의 서남권 지역을 환황해권 산업거점으로 개발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4일 '낙후지역 촉진정책-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모두 22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전북의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듣는 심정은 솔직이 착잡하다. 15년동안 진행된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정부안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 아닌가. 개발구상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래가 타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도 흐지부지되는 등 전북의 여러 현안들이 터덕거리는 반면 전남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에서 진척되고 있으니 상대적 박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개발내용도 전북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사업들이 서남권 발전계획에 치일 게 불모듯 뻔하다.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은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확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계적 복합관광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정책 과제가 핵심인데 물류, 신재생에너지, 복합관광 등은 전북이 추구하는 사업들이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상의 내부개발 과제들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이다. 더구나 서남권 발전구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며 관계 장관에게 지원하도록 지시까지 했다. 추진체제와 관련해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총리실에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단'을 조기에 설치해 총괄 추진토록 대통령이 지시하고 나섰으니 순풍에 돛단 듯 힘을 받을 것이다. 괜히 전남의 사업을 시기하고 트집잡자는 게 아니다. 새만금, 김제공항, 생명공학연구센터, 식품안전처 등 전북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했거나 아예 묵살당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편애도 이만저만한 편애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해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판이니 전북의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새만금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으로 확정, 가시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내부개발도 전북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8 23:02

[사설] 도내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 늘려야

우리 국민들이 영어교육에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회화등 실용적인 언어 구사능력은 평균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6년과 대학 4년의 교육이 듣기와 말하기의 실용영어 교육 보다는 입시 위주의 독해와 쓰기등 이론교육에만 치중했던 탓이다.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의 영어를 해외유학이나 사교육 현장에 내맡길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공교육의 포기일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력이 막대한 유학비나 사교육비를 감당할만큼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과 같은 지방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영어교육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영어 구사능력을 제고시키는 최선책은 결국 공교육 내실화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인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듣기와 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효율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이다. 원어민 교사 활용 수업의 장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원어민과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영어 소통경험에서 자심감을 갖게되며, 그에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도내에 배치된 영어 원어민 교사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적어 영어 공교육 부문에서도 크게 뒤처진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주 도의회 교육복지위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르면 도내 원어민 교사는 35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접 지역인 전남 204명, 충남 195명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숫자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 지원하는 원어민 교사는 도내가 5명에 그친 반면 전남은 115명, 충남은 59명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열악한 도세(道勢)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언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2850개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하지만 올해 도내 204개 중학교에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서는 교육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지방의 영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영어교육의 양극화 심화를 중앙정부가 방관만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7 23:02

[사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익산에서 발생된 조류 인푸루엔자가 진성으로 확인되었다. 방역 당국은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대책과 절차를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인체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인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하고 필요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관련 축산물에 대한 처분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축산인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발생한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전체의 협조가 절대적임을 인식하고 당국과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일반 국민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 바이러스는 70도 이상 온도로 5분 이상 가열하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동요 없이 축산물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급격한 소비 감소는 우리나라 축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당국의 조치를 믿고 평소와 같은 소비 행동이 유지되어야 한다.주요 전염원으로 철새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주요 철새 이동 경로를 엄밀하게 관찰하여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전북도민들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푸루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방역 당국에서 필요한 소독약과 예방약을 충분하게 확보하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 대책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남은 문제는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벌써부터 전북 지역의 주요 닭 가공품 생산 업체들의 영업 중단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소매점들도 2003년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음식을 통한 감염 사례는 세계적으로 한건도 없다는 사실을 도민들은 철저히 인식하고 이럴 때일수록 관련 업계를 돕는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공서나 대기업, 학교 등에서 주요 메뉴를 닭고기로 선정하여 조기에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 확산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번 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모습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때에 우리 사회는 그 만큼 선진화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도민 모두가 나서 이번 사태가 큰 피해 없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서로 돕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7 23:02

[사설] 실종사건 초동수사, 이리 허술해서야

지난 9월28일 익산에서 발생한 여약사 황모씨 실종사건은 결국 단순실종이 아닌 납치사건이 확실해지고 있다. 실종 당일 밤 황씨 약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은행에서 황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2백여만원이 인출된 사실과 용의자의 모습이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44일만인 지난 10일에야 밝혀냈다. 그러고도 열흘이 지난 엊그제 22일에야 용의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등 뒤늦게 공개수사 체제를 갖추었다.또한 사건 발생후 황씨가 타고 나간 차량이 삼례읍에서 목격돼 경찰에 신고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사실도 아울러 밝혀졌다. 경찰의 이같은 초기대응은 수사의 가장 기초인 초동수사를 소홀히 해 사건 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질책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가족이 신고한 5장의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출내역등을 조회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모양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변명이다. 요즘처럼 모든 금융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치’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했으면 먼저 실종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치밀하게 추적하는게 기본이 아닌가. 수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44일만에야 거래내역과 용의자 모습을 찾아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초동수사의 결정적 실수인 셈이다. 황씨 차량이 목격되고 CCTV화면이 확보된 뒤에는 바로 용의자를 공개했어야 했다. 황씨의 안전을 생각해 가족의 동의를 구해 공개를 미뤘다는 변명 또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미 황씨의 사진이 실린 전단이 배포되면서 사건이 공개된 상황에서 경찰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이 비교적 선명해 진작 공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까지 든다. 경찰이 황씨 실종 직후 합심위원회를 열고 납치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초동수사 부터 허점을 보여서야 노력은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 지금 도내에서는 지난 6월 전주에서 발생한 여대생 실종사건도 6개월째 오리무중인 상태다. 혹시 이 사건도 초동수사 단계에서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철저하게 점검해보기 바란다. 용의자 모습이 공개된 상황에서는 시민들 협조가 필수적이다. 범인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활발한 제보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4 23:02

[사설] 소리전당 수탁심사 '의혹 투성'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수탁기관 선정을 놓고 말이 많다. 전북도는 22일 (사)호남오페라단과 (사)대한명인문화예술교류회, (재)한빛공연문화재단, 학교법인 우석학원, 학교법인 예원예술대 등 5개 응모기관중 예원예술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전주시장 선거 당시 김완주 후보(현 도지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차종선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예원예술대는 이로써 내년부터 3년간 소리문화의 전당 운영비로 종전보다 10%가량이 늘어난 34억6천여만원을 전북도한테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편파성, 형평성 시비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다. 심사에 참여한 세종문회회관, LG아트센터, 나루아트센터 등은 현 소리문화의 전당 대표인 이인권씨가 부회장인 공한국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소속 단체들로 밝혀졌다. 또 이들 단체에 속한 심사위원중 일부는 이인권씨와 개인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일진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응모기관의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명백히 편파적인 것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관계를 알고도 심사위원에 위촉했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다. 설령 모르고 위촉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런 특정관계였더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수작이다. 심사과정의 형평성도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당초 프레젠테이션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정했다. 그런데 예원예술대는 25분만에 비교적 간단히 마쳤지만 한빛재단은 45분, 우석학원은 무려 1시간 정도를 진행시켰다. 심사시간에 큰 편차를 보이니 특정법인은 봐주고, 다른 특정법인은 흠집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수탁법인 능력평가 비율을 총점의 30%나 할애한 것도 불공정 게임이다. '신진 참여'를 가로막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100m달리기 출발라인을 30m 앞에 설치하고 달리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전북도는 이런 의혹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려면 심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원 위촉 경위를 밝히고,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4 23:02

[사설] 밀렵으로 야생동물 씨가 마른다

매년 이맘 때면 무분별한 밀렵으로 야생동물들이 수난을 겪게 된다. 멀리서 날아 온 철새들이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산간지역에서는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등이 밀렵꾼들의 총구를 피하지 못한다. 또 주민들이 쳐 놓은 올무나 덫에 걸려 죽어가는 야생동물들의 숫자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밀렵을 단속하는 손길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지금 한창 철새축제가 열리고 있는 군산하구둑과 금강호 일대에서 철새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다. 지난 20일 군산시 내흥동 금강 주변에서 청둥오리와 가창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25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또 지난 19일과 13일에도 금강하구둑 일대에서 죽어있는 철새 30-40여 마리가 발견되었다. 이들 철새들은 독극물을 묻힌 볍씨를 먹고 집단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색이 철새축제가 치러지는 데서 이럴 진데 다른 곳은 어떨 것인가. 또한 지난달에는 전주천 아래 추천교 부근에서 너구리가 올무에 목이 낀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밀렵행위는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었건 아니건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대한수렵관리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밀렵꾼은 3만5000여 명에 이르고, 산과 들녘에 설치해 놓은 올무와 덫이 500여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동면에 들어가는 개구리나 뱀 등을 각종 도구를 이용해 싹쓸이 하는 경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처럼 밀렵이 성행하는 것은 수요처가 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문화기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밀렵 시장규모는 무려 1500-300억 원을 헤아릴 정도다. 밀렵꾼과 유통망 음식점간의 커넥션이 은밀해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해마다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 야생동물보호협회 등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엄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속망을 피해가며 잽싸게 움직이는 밀렵꾼들을 현장에서 붙잡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또한 단속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처벌이 강화되긴 했으나 결국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풀려나오는 것도 원인중 하나다. 효율적인 밀렵단속을 위해선 민간단체와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밀거래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끊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또한 국민들의 잘못된 보신문화 역시 홍보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3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 한나라당이 주도하라

한나라당이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김완주 지사의 지원 요청을 받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내년에 성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려있고, 민주당이 도당-중앙당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에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것은 마치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새만금사업은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 공청회가 마무리되고 연말 최종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한명숙 국무총리가 밝힌 것처럼 내년 1∼2월에 정부안으로 확정되게 된다. 다음 수순은 내부개발사업 착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고 내년 한해는 법 제정이 관건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내년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불모지나 다름 없는 전북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그것도 내년중에 특별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천명했으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매달리는 것은 현행 개별법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 등이 각종 규제 때문에 용이하지 않고,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개발 주체에 대한 탄력적인 논의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은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이자, 전북도가 구상하는 개발방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춧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 입법이 돼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과 이해,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지난 9월18일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다행히 여야가 새만금특별법 지원을 약속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특별법 내용과 발의주체에 대한 가닥을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S프로젝트나 남해안개발계획 등이 모두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발의, 내년 대선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가롭게 유유자적할 일이 아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고삐를 죄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3 23:02

[사설] 전주동물원 제대로 가꿔라

동물원은 관람객들에게 동물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일깨워주는 자연학습장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접하기 힘든 도시인들에게 잠시 바쁜 일상을 떠나 오락및 휴식을 제공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근교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상품화에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같은 기능이 간과되고 있는 곳이 전주동물원이다. 지난 78년 문을 연 전주동물원은 개장 초기만 해도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동물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 낙후와 투자 부족으로 그저 그런 수준의 동물원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과감한 투자없이 해마다 유지 관리에 급급하다 보니 동물사등의 시설은 노후화된데다, 흥미를 끌만한 희귀동물이 부족해 제대로된 볼거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비좁은 공간의 사육환경은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일쑤다. 현재 전주동물원에서 사육중인 동물은 99종 695마리에 달하지만 일부 종류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 일반 분양에 나서는등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주 관람객인 학생층을 위한 배려도 부족하다. 체험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조차 없다니 열악한 실상을 짐작할 만하다. 싫증을 느낀 학생들에게 동물학교나 동물음악회 등의 이색 이벤트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이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미흡도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병존 설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전주동물원의 경우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851평의 좁은 면적에 12개 기종의 놀이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여유공간이 별로 없다. 어린이들이 많이 몰리는 봄 가을 소풍시즌이나 어린이날등에는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동물원은 공익기능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관리와 운영을 입장료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전주동물원의 낙후는 이같은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 당국은 동물원의 기능을 재인식해 과감한 예산투자로 시설개선과 새로운 동물 입식에 힘써야 한다. “볼 것이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은 시 당국이 자초한 것이다. 전주동물원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2 23:02

[사설] 전발연, 효율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전북발전연구원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그것이다. 전북도의 유일한 씽크탱크인 전발연은 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전북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써포트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만한 역량은 갖추었는지 점검할 때가 아닐까 한다. 특히 타시도의 연구 능력에 뒤쳐지지 않도록 차제에 전북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전발연은 지난 92년 민간출연기관으로 출범한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이 그 모태다. 당시 전북지역은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컸었다. 그러한 동력이 씽크탱크로서 경사연을 출범시켰다.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 뒤 운영은 용두사미였다. 원장이 수시로 바뀌고 연구실적도 미미했다. 그러는 사이 당초 마련한 기금만 까먹고 말았다. 그러다 강현욱 전 지사 취임 이후 전발연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체제를 갖추었다. 2년여에 걸쳐 전북여성발전연구원과의 힘겨운 통합작업도 끝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통합 전발연으로 태어났다. 전발연은 그동안 새만금특별법 시안 마련 등 나름대로 성과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전발연은 자립기반이 없어 전적으로 도와 시군의 용역에 의존해야 했다. 올해의 경우 전북도에서만 22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김완주 지사는 장고 끝에 전발연을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기회에 전발연이 환골탈태하고 진정으로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연구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 지역혁신협의회와 인적자원센터 등 도청업무를 떠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과다한 행정인력 등 군살 역시 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장과 소장 등 전임 지사와 현 지사가 임명한 인물에 대한 검증이다. 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편의적으로 ‘내 사람을 심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준높은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신분보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과제도 도가 던져주는 것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2 23:02

[사설] 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절실하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겉치레에 그치고 있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만 늘릴 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과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두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과 운전자들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되던 때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달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로 연간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 2600억 원에 달한다. 그러한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염려한 운전자의 자체 정비 노력과 성능 개선및 업체의 품질보증 노력 등으로 의무점검을 하지 않아도 정비불량에 따른 사고확률이 낮다는 것이다.둘째로 성능안전을 체크하는 정기검사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검사항목은 14가지다. 이들 항목은 필요에 의해 들어갔겠지만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나 엔진 센서의 기능상태 등이 운전자들에게 더 절실한 항목일 것이다.나아가 민간지정업체 간의 과당·덤핑 경쟁도 정기검사 부실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차지한다. 도내의 경우 1997년 부터 검사가 가능한 지정업체가 119개에 이르고 있다. 민간업체 지정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와 이들 업체간의 고객유치 경쟁은 수수료 자율화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자동차공업사와 검사대행업자간 불법거래로 144명이 입건되고, 5629대가 허위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폐단은 전북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정기검사 항목을 조정해, 운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1 23:02

[사설] 투명장치 필요한 자치단체 협력기금

전북도나 시군 등 자치단체 금고지정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내놓는 이른바 협력기금이 도마에 올라있다. 협력기금 운용문제는 도의회가 얼마전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금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집행부를 추궁하면서 불거졌다. 전북도의 경우 총 50억원중 지난해 78건에 27억6500만원, 올해 45건에 17억700만원 등 모두 44억7,200만원의 협력기금이 집행됐다. 전체의 89%에 이르는 액수다. 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은 대부분 도나 시군정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쓰이는 게 취지에 맞다. 행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도민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하등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방폐장 유치활동이나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 범도민 서명운동 또는 새만금 완공 기념행사 경비 등이 그런 예다. 또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분야도 이런 협력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나 판공비, 홍보비, 또는 자산취득비, 사무처 이전비용, 국외연수비, 공무원 파견수당, 인건비, 사무실 관리 및 임대료 등의 경우처럼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야 하는 사안에까지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연예인 야구단 초청행사비용이나 도청사 미술작품구입비 등도 민간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란 비판을 들을만 하다. 이러니 개인 쌈짓돈처럼 지출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이제 협력기금이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첫째 협력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는 건 자치단체가 기금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의 사용대상 분야를 확실히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기금의 사전 심의와 사후 감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도 기금이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 금고를 맡기 위해 농협과 전북은행의 출혈경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장의 인사와 연계되고 협력기금도 솟구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차제에 기금의 적정선과 자치단체 금고의 배분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1 23:02

[사설] 현대차 원만한 노사관계 수립을

현대차 전주 공장의 수요가 급증한 것은 전북 지역 입장에서도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한 산업 시설이 부족한 전북에서 자동차 공업이 산업 생산을 선도하는 상태에서 현대차의 번영은 여러 측면에서 전북도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정책상으로도 전북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 산업을 클러스터화 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그러나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 증가 계획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회사가 타 지역에 별도의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마저 검토한다는 보도를 보고 전북도민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다만 노조도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교대 근무 방식에 관해 대안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노사간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전북도도 신속한 중재 역할을 취하고 있는 만큼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우리 경제가 아직도 더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호 협력이란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보상이 주어질 때 도달되는 게임의 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분명하다.다만 보상의 범위에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나 가치, 신념 등 정신적 측면도 포함된다는 점을 폭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회사 측도 너무 성급하게 타 지역 공장 신설 안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전주 공장 설비 능력이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회사 전체 입장에서도 커다란 손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차피 수요가 더 증가할 추세여서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면 전주 지역에 증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전북도민들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기업 활동을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공공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닌가. 노조 측도 좀더 깊이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조의 입장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협상 태도를 갖기 바란다. 노사의 원만한 협력을 토대로 현대차가 전북 산업을 선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0 23:02

[사설] 새만금 내부개발 앞당겨야

지난주 16일 열린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안(案)’에 대한 공청회는 도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기에 충분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현장 분위기는 친환경적 개발을 전제로 조속히 내부개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게 대세였다. 일부 토론자등이 내부개발에 대한 성격규명 문제를 비롯 생태환경 측면에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2001년 정부가 결정했던대로 ‘친환경 순차개발’에 근거한 용역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제 환경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무의미해진 셈이다. 용역을 맡은 5개 기관이 발표한 계획안은 간척지의 71%를 농지로, 나머지를 산업· 관광용지등으로 확정했다. 일단 새만금 사업 취지의 명분을 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걸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용지와 관광용지가 당초 기대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용지를 환경관리 측면에서 군산쪽에 집중배치한 것도 토지의 효율적 균형적 활용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새만금 신항만은 기본계획에 위치가 선정돼 있지 않을뿐 아니라 2020년 3선석 (船席)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개발 계획 확정과 실행을 실기(失機)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내부개발이 끝나 2020년에 부지를 활용한다 해도 앞으로도 14년이 남아 있다. 지금 이웃 전남과 인천 등지에서는 서해안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남·경남등의 대형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 인천의 경제특구 계획이 한창 무르 익어가고 있다. 인접 평택항의 경우는 날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충청권 행정중심도시도 전북의 인구와 경제력을 빨아들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전북과 이웃한 다른 지역들이 모두 저만큼 앞서나간뒤 산업단지와 항만을 만들고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그게 전북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생각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개발방식을 결정해 빨리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다. 용지는 수요와 생산성에 따라 얼마든지 용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원칙만 확실하면 용지규모등은 차후 문제라고 본다. 조속하고 유연한 내부개발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새만금 특별법 제정은 필수이다.이를 위한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20 23:02

[사설] 서해 섬지역이 쓰레기장 돼서야

군산시 관내 도서지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잇다. 전용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미비하다 보니 각종 쓰레기가 섬 한쪽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는 여름철이면 급격히 늘어난다. 피서객들이 육지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쓰레기로 남기고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인적이 뜸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묻거나 불법으로 소각처리 하고 있다. 매립으로 발생되는 침출수는 여과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등의 독성물질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분뇨 역시 마찬가지다. 육지로 운반 처리되지 않다보니 해양오염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장마철이면 육지쪽에서 떠밀려온 온갖 쓰레기가 섬 해변가에 쌓이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또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선박운항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섬주변 양식장을 파괴하고 있다. 농촌 벽지의 쓰레기 수거도 예산과 인력 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섬이나 바닷가에까지 수거체계를 갖추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문제는 어렵다고 대처를 소홀히 하는 사이 섬지역 생활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관광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사실이다.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고군산 일대를 국제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겠는가. 군산시 관내 16개 도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연간 800∼ 1000톤으로 추산되고 있다.바지선을 이용해 육지로 수거 운반할 경우 한번에 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간만의 차까지 고려해야 하니 만만치 않은 작업인 셈이다. 그렇다고 현재 시가 보유한 31톤급 행정선과 건조된지 20년이 넘은 급수선 한척으로 섬지역 쓰레기를 전담 처리할 수는 없지 않은가. 도서지역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 해양관관단지 조성계획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쓰레기가 널려있고 악취가 풍기는 섬을 누가 찾아 오겠는가. 예산과 인력 부족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쓰레기와 오물처리 전담선박 건조를 비롯 청소차량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개설을 비롯 분리수거등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서해 도서의 자연환경이 쓰레기로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7 23:02

[사설] 새만금 산업용지 분산배치하라

마침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수행한 성과물이다. 1억2,000만평에 이르는 내부용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가 관심의 촛점이다. 용역은 만경강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되, 다만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 쪽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신항만 배후부지에 분산해 배치할 것인지 두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공청회도 이와 관련한 지역의 의견을 듣자는 게 취지다. 간추리면 첫째 안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집단처리함으로써 환경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둘째 안은 새만금 신항 배후에 산업, 물류, 조선 등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개괄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군산국가단지와 신항만 배후 부지에 산업용지를 분산해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새만금지구내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전국무역항만기본계획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91년 이후 하수처리, 하수관거,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1조3천억이 투자되면서 빠르게 수질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오는 2008년까지 5,500억이 투자되면 당초 목표년도인 2011년 보다 빠른 2008년에 목표수질(만경강 BOD 4.4ppm)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새만금 수질은 낙관적이라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565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산업용지를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토지의 균형적 이용에 어긋난다. 더구나 새만금 신항만 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데도 항만의 배후 기능을 담당할 부지가 빠져 있는 건 모순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 쪽에만 배치할 게 아니라 신항만 배후부지에 물류, 조선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분산 배치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전체 토지면적중 각각 5.2%와 2.8%에 불과한 산업용지와 관광용지가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7 23:02

[사설] 청소년 범죄, 처벌에 앞서 선도를

최근 청소년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3 수험생들의 경우 수능시험이 끝나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십상이어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게 쏟아야 할 때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남자 9,650명, 여자 8,893명 등 모두 1만8,543명이 200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올들어 지난 8월 현재 1,886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북경찰청은 집계하고 있다. 한달 평균 235건 꼴로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청소년 범죄는 학교폭력뿐 아니라 절도, 날치기, 성폭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한 신종 사이버범죄에까지 물들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에는 열다섯살된 청소년(여자)이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성인 못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범죄 유형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악질화되고 있는 것이다.청소년 범죄는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감각적 충동을 자극하는 사회 환경,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지나친 경쟁의식과 입시과열 풍토가 만연돼 있는 학교교육 등 복합적이다. 복합적이긴 하지만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현실을 놓고 볼 때 학교 새활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학업 부적응이 등교 거부로 이어지고 불량친구와 어울리면서 비행으로 이르게 되는 사례를 무수히 보고 있다.학교와 담임교사들은 학업부진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소외학생 등 학생 개개인의 신상에 관심을 갖고 가정과 긴밀히 교감하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가롭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사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자기 딸자식이라면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또 죄질이 경미한 행위를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단순 행위 또는 단순 가담자까지도 실적쌓기식으로 사법처리함으로써 전과자를 만들면 그 청소년은 영원히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사후 선도 및 교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예방 기능 못지않게 중요하다.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요, 나라 발전의 주역이 될 중요한 자원이다. 때문에 그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쏟고 지도해 나가야 하는 건 의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6 23:02

[사설] 인턴보좌관제 도입, 시기상조다

전북도의회가 도입키로 했던 인턴보좌관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가 2007년도 예산안에 5억5천만 원의 신규예산을 요청했는데 전북도가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또한 이의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이 액수는 의원 38명에게 1명씩의 인턴보좌관을 배치하고 월 100만원의 수당과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결국 전북도와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추경 등에 고려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내년 추경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믿는다.물론 도의회의 주장에도 일응 타당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함에 따라 해묵은 쟁점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의회측은 한 마디로 지방의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입법 보조기구와 그 인력의 확충, 그리고 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집행기관의 막강한 힘과 독선·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절실하고, 그 일환으로 보조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원용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데 우리도 동의한다. 당연히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생각해 보자.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도입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상당수 도민들은 아직도 심정적으로 유급화에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의회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북도의 경우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겨우 18.3%에 불과하다.설령 인턴보좌관제를 인정한다 해도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력이 한달 100만원의 비정규직 자리에 올 것인가. 결국 가까운 사람을 임명해 개인비서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도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 신뢰를 쌓고, 동시에 전문위원을 늘려 공동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