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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뿐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지난 8월 배럴당 70달러까지 치솟던 국제 원유가가 최근 50달러 후반대로 내렸지만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ℓ당 1400원대 안팎에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고유가에도 길거리에는 차량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등 유통시설은 적정온도 이상의 난방 공급으로 요즘 같은 겨울철에 반팔옷을 입고도 쇼핑이 가능할 정도이다. 한밤중에도 도심 유흥가는 업소에서 켜놓은 네온사인등으로 낮 같은 밤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시간이 끝난 영업장에도 밤새 불을 켜놓기 일쑤다. 우리 경제가 고유가 시대에 이처럼 에너지 절약에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현장의 모습들이다. 문제는 이런 에너지 위기 불감증이 민간부문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절약정신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를 아끼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에너지시민연대 전북지역 사무국인 익산 YMCA가 익산지역 다중집합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겨울철 난방기 가동실태조사 결과는 이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15개 시설 가운데 5개 시설만이 적정실내온도 18∼ 20도를 유지하고 있을뿐 나머지 10개 시설은 적정온도를 초과해 난방기를 가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금융기관과 대형마트등 민간시설도 상당수가 적정온도를 지키고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은 적정온도 보다 3.6도나 높은 온도를 유지해 에너지 절약 시책이 무색할 정도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는 석유 소비량 세계 7위에 수입량 만을 따질때 4위권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국제원유가가 10달러 오르면 한해 원유 도입가가 88억 달러 가량 늘어나는 나라이다. 이같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은 필수다. 그런데도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까지 에너지 절약에 팔짱을 끼고 있는 듯한 태도는 적절치 않다. 공공기관 부터 말로만 에너지 절약을 내세우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얼마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량 5일제 운행’으로 소속기관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공무원들의 출퇴근용 자가용 차량들이 청사밖 도로에 줄지어 주차하고 있어서야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어렵다.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조하기 앞서 공공기관 스스로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7 23:02

[사설] 차세대 전략산업에 역량 집중을

전북도가 전략산업 육성방안으로 식품산업과 ‘사이언스 시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두 프로젝트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들이 전북도의 뜻대로 실천이 된다면 지역특성을 살리고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말만 그럴듯하고 자칫 환상만 심어줄 수도 있어 염려 또한 없지 않다.먼저 식품산업ABC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이 사업은 전북이 아시아 식품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2007년 3월에 외국계 컨설팅사에 맡긴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식품산업 ABC(Agri-Biz Cluster) 프로젝트로 이름을 붙인 이 사업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식품가공·유통 허브로서 군산항을 중심으로 식품전문 유통·가공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것이요, 둘은 푸드 밸리(Food Valley)로서 R&D기관과 대학 등이 집적화된 식품산업 혁신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세번째는 농식품 클러스터로서 지역특화 농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것이다.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식품기업의 유치와 국책사업으로 지정돼 정부의 뒷받침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북도는 2010년까지 8개 이상의 식품관련 중·대기업을 유치해 매출액을 두배로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산업자원부의 지역진흥사업과 과학기술부의 ‘제2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의욕만 앞섰지 알맹이 없이 추진하던 것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듯하다. 앞으로 식품관련 기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함께 타겟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장점 등을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 또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도 정치권 등과 협력해 입체적인 설득작업을 펴주기 바란다.다음으로 ‘사이언스 프로젝트’는 이름에 비해 뚜렷한 게 없지 않은가 한다. 당초 사이언스 시티는 대학과 주거공간, 기업체 연구소 등이 한데 어울려 과학이 24시간 진행되는 도시다. 왕립공대를 중심으로 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케임브리지대가 중심이 된 영국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 밸리 등이 대표적 모델들이다. 그런데 전북의 이번 계획은 기존의 지역별 주력산업을 묶어 놓은데 불과하다. 포장만 그럴듯 했지 내용이 빈약하다. 내실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7 23:02

[사설] 사이비환자 척결 병원이 솔선해야

전북지역의 교통사고 환자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원율과 병실부재율이 여전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사이비인 ‘나이롱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역의 불명예인데다국가적 낭비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전국 29개 주요 도시 778개 병의원 입원환자 4,934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더니 군산지역의 환자부재율이 22.8%였다고 한다. 대전(27.6%)에 이어 두번째 높은 비율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내용이다. 올 상반기 전주지역 병원 점검에서도 어떤 정형외과의 환자 부재율이 무려 28%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20%를 넘었다. 또 접촉사고 등으로 목이나 허리가 삐는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입원률도 87.6%(전국 평균71.9%)였다. 이 역시 전국 최고치이다. CT나 MRI 등 특수검사 촬영률 역시 38.2%로 전국 평균 21.5%를 훨씬 웃돌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상심리와 보험제도의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들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빚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전북지역의 병의원 병상수는 인구대비 전국 3위다. 그러니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을 위해 일부 병의원들이 입원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택시운전사에게 사례비까지 주면서 교통사고 환자를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병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가의 특수검사를 하게 하는 것도 다반사다. 사이비 환자는 보험료 인상 및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인수 거절 등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결국 가입자 호주머니를 털어내고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등 국가적 낭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범죄나 마찬가지이고, 지역 이미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병의원들이 솔선하지 않고는 개선하기 어렵다. 사이비 환자를 오랫동안 붙들어 두고 과잉진료를 하려 해서는 안될 일이다. 점검의무만 제대로 해도 그 숫자를 크게 줄일 것다. 사이비 환자를 양산하고 방조한다면 병의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 손보협회의 보다 강력한 대응도 중요하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이비 환자 근절을 위한 장치를 강구하고 단속활동에도 투자를 늘려야 할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6 23:02

[사설] 道인사, 무늬만 '공모제'여선 안된다

전북도 산하기관장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둘러싸고 얘기가 분분하다. 한마디로 김완주 지사의 ‘내 사람 심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다. 대상이 되는 곳은 전북도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산하기관 13곳 중 비교적 사업규모가 큰 전북발전연구원장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도 체육회 사무처장,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등의 자리가 그렇다.이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은 민선 4기 김완주 지사가 취임한 뒤, 최근까지 대부분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임에 대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인지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어떤 이유이던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전임 강현욱 지사 때 임명된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정치적 입김에 의해 옷을 벗거나 벗을 예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지사에게 인사권이 있어, 지사의 의중에 따라 전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김지사가 이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지난 5·31 지방선거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나 캠프에 있던 사람을 기용한다면 그것은 논공행상에 의한 낙하산 인사와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적합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공모제를 통해 영입한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무늬만 ‘공모제’일 뿐 실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심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엽관제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모제가 과연 능력있는 전문가의 영입 방법으로 최선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전북도가 삼성출신의 김재명 정무부지사를 영입한 것을 크게 성공한 케이스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공한 것이냐는 더 두고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장이나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은 전북도의 어느 간부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전북발전연구원장 자리는 그야말로 씽크 탱크로서 전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사업부서로서 탁월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비리로 얼룩져온 게 사실이다. 전북도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 역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이 예정돼 있어 추진력과 조정력이 동시에 필요한 자리다. 역량있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6 23:02

[사설] ‘오염 지하수’ 근본대책 마련해야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해 부적합한 지하수를 마실 수 있는 식수로 판정한 지하수 개발업자와 수질검사 기관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도내에서도 29곳의 오염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유치원과 초중고 5곳이 포함돼 있다. 조작된 수질검사 때문에 어린이들 까지 오염된 물을 마셔온 셈이다. 환경부로 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전북도는 해당 시군에 오염지하수의 음용불가 통보를 하는 한편 정확한 수질파악을 위해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폐쇄등의 후속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어린이를 비롯 도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번에 밝혀진 도내의 오염지하수는 지역별로 익산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김제·무주·고창이 각각 3곳, 정읍 2곳, 군산이 1곳이다.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학교는 물론 가정집, 음식점등에서 식수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후진적 상황이 빚어진 것은 수질검사 기관과 공무원, 지하수 개발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고간 부패사슬에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지역의 상수도 사정이 열악한데 있다. 상수도 시설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지하수나 하천수를 끌어올려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거나 지하수를 그대로 마시는 것이다. 수질이 좋았던 시절에는 이런 물을 마셔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국의 하천및 지하수 오염상태가 심각해진 뒤로는 이에대한 조처가 있었어야 마땅했다. 지난해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특별시·광역시 98.9%, 도시지역 97.5%, 읍지역 82.6%인데 비해 면지역은 37.7%로 농어촌 지역은 아직 절반도 상수도 보급이 안된 상태이다. 도내의 경우 상수도 시설이 안돼 지하수를 공급하는 136개 학교가 대부분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등이 물속에서 산화되어 생성된 질산성 질소로 오염된 지하수는 몸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이나 성장발육 부진, 빈혈등을 일으킨다.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계기관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5 23:02

[사설] 경쟁력 강화 절실한 도내 감리업체

300억원에 달하는 전북도내 감리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외지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민 입장에서 씁쓸한 감을 억누를 길이 없다. 전북도의 경제력이 취약하다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제조업이 아닌 일반 서비스업에서 조차 이렇게 밀리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렇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역업체에 대한 지역 가산점제도에 의존하다가 경쟁력 향상에 소홀히 한 점에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시사해 준다. 결국 전북의 발전은 전북 도민 스스로의 자각과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정부 시설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도민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전북 경제가 도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 사례가 일깨워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실제로 이 서비스업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는 전북도의 서비스업 실태를 분석하여 서비스업 발전 전략을 도 차원에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전북을 거점으로 하는 고속버스 회사가 없는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회계 감사 업무는 다른 지방의 회사 감사에 대한 비중이 큰 경우로 조사 해볼 수 있을 것 같다.서비스 업종의 산업구조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전북의 서비스 산업 현대화를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혁신 도시를 건설하거나 혹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를 유치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결국 전북의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발달 되어 있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어느 분야에서든지 신규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서비스 업 분야의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다시 한번 연구 분야나 행정 분야에서 전북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고 도민들이 스스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5 23:02

[사설] 공공주차장 부지 편법활용 막아야

도내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확보된 주차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 증가속도를 따르지 모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도심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외곽 개발지역의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골목까지 주차전쟁이 일상화 되고 있다. 주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기 일쑤다. 재난 무방비 도시를 연상케 할 정도 이다.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말 차량 보유대수는 20만1283대로 전체 가구수 20만9000여 가구를 감안하면 가구당 1대씩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이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율(가용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은 65%에 불과하다. 전국 주차장 확보율뿐 아니라 서울과 6대 광역시의 평균에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이처럼 도내 주차시설이 부족한데도 일부 자치단체의 교통행정은 한심할 정도이다. 대표적 사례중 하나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의 편법활용이 지적된다. 현행 주차장법은 택지개발사업등을 시행할 때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도록 의무화 해놓고 있다.문제는 이 규정에 주차장 바닥면적의 30%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는데 있다. 개인이 일반부지의 1/3∼1/4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 부지를 분양받은 뒤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하지 않고 대형마트나 음식점·체인점등 상가로 편법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마트나 음식점등에 볼 일이 없는 시민들이 상가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주차시설 확보라는 당초 취지가 약삭빠른 업자의 치부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장인 셈이다.이같은 편법은 익산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내 대부분 도시에서 버젓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자치단체는 ‘법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파악 조차 안한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행정에서 이처럼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해당 자치단체는 당초 공공주차장으로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법규라도 개정해야 한다. 주차시설을 확충하지는 못할 망정 확보된 주차공간까지 사장시켜서는 결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2 23:02

[사설] 새만금 주체변경 시급하지 않다

새만금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놓고 전북도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엊그제 열린우리당과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제처, 산업연구원, 주택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고 어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새만금지구의 내부 토지이용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원만히 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가능케 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필연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이 사업이 마찰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국가와 전북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내용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사업주체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장부터 사업주체 등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고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충분하다. 새만금은 지금 창망대해다. 그야말로 기본구상 차원에서 물속에 잠긴 곳을 농지와 산업용지 등으로 구분한 것인데 지금으로선 적정위치도 알 수 없고 지형도 모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수제를 쌓고 육지가 드러나면 사업주체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산업용지는 건교부, 농업용지는 농림부가 맡는 식으로 사업주체를 결정하는 게 실익이 크다. 특별법은 추진하되 사업의 총괄부처를 국무총리실로 변경,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촛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국책사업에서 정부차원의 추진기구 확보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전남의 S프로젝트 역시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단'이라는 기구를 총리실에 두고 총괄하도록 돼 있다. 지난 15년간 농지관리기금 등 2조1380여억원이 들어간 이 사업의 주체를 농림부와 협의 없이 전북도나 건교부로 이관했을 경우 저항만 잔뜩 키우고 말 것이다. 이럴 경우 자칫 추진동력마저 확보하지 못해 그야말로 ‘전북만의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또 하나는 환경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환경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내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논의중인 특별법은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문제제기가 없다. 환경기초시설과 오염물질 집단처리시설에 대한 재원대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2 23:02

[사설] 지지부진한 전주시 도로개설사업

전주시 도로 개설사업이 지지부진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각종 도로를 찔끔찔끔 시공하는 바람에 토막 도로가 돼버려, 연계기능이 떨어지고 개설효과도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개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조정하거나 특단의 예산확보 방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현재 전주시내 상당수 도로는 토막도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부순환도로나 전주천 좌안도로, 쑥고개길, 견훤로, 새내길, 팔복동 전주진입도로 등이 그러하다. 이들 도로 모두 시급하지 않은 게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부순환도로는 벌써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서곡광장에서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 장승백이- 공수교- 좁은 목으로 연결되는 남부순환도로는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등 전주지역 서남권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이 기대되는 도로다. 전주시내 최대 간선도로인 팔달로의 교통량을 기린로 등으로 분산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서부순환도로, 동부순환도로에 이어 말 그대로 남부지역의 순환도로로서, 이 지역 수만 명의 교통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 지난 1998년에 시작된 이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2007년까지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궁아파트- 좁은 목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반토막 구실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30억 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 5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할 처지다. 이처럼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이 슬럼가로 변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문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다. 또 예산의 투자 대비 효율성도 꼼꼼히 따져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조 원이 넘는 전주시 한 해 예산중 도로개설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15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 하나같이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우선순위와 불요불급 여부가 제대로 따져졌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나 민간자본 유치 등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원광대 한방병원과 가련교 간 도로개설을 위해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한 것 역시 시급성면에서 옳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도로는 혈관과 같다. 혈관이 가다가 막히거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주시가 지혜를 짜내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1 23:02

[사설] 부도업체에 놀아나는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대학이 골프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이미 5년전 부도가 나 폐업조치된 업체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순창군 구림면 일원 100만평 규모에 2,800억원을 투입, 오는 2010년말 완공 목표로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용품 및 운영장비를 생산하는 골프산업단지, 골프산업 연구소, 골프아카데미 등을 시설한다는 '순창 골프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것이다. 전북도와 순창군, 전주대는 지난 10월 골프용품 생산업체였던 ㈜랭스필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은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내외에 과시했다. 당시 김완주 도지사와 강인형 순창군수, 이남식 전주대총장 등이 업체 대표와 함께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사진촬영한 모습이 언론에 공표된 게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난 2001년 부도가 나 폐업조치된 업체로 밝혀진 것이다. 이 업체는 부도난 뒤 국세청에 의해 직권 폐업조치됐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공시된 체납액만 21억6200만원, 전체 체납액은 43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니 전북도와 순창군은 2,800억짜리 골프 프로젝트를 ‘유령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자치단체가 그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행주체인 업체에 대해 조회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넋이 나가지 않고는 가능치 않은 일이다. 뒤늦게나마 업체의 하자를 밝혀내고 문제를 지적한 것도 당사자인 전북도나 순창군이 아닌, 골프단지 조성 예정지 마을 주민과 순창농민회 회원들로 구성된 '골프장건설저지 대책위원회'라니 더욱 가관이다. 아예 행정을 주민들에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도지사나 군수가 전시적 한건주의 행정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편향성에 맞추다 보면 실무자들이 성과나 실적만 의식한 나머지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나 과정을 소홀히 하기 마련이다. 이번 일도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추진을 과시하려는데서 빚어진 역기능의 부산물로 보면 틀림없다. 어째든 전북도의 해명대로 업체의 노하우가 높이 평가돼서 그랬다면 유력한 투자자가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순리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 요구대로 사업을 백지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부도업체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1 23:02

[사설] 이해하기 힘든 해양수산부 처사

새만금 사업이 첩첩산중이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소송을 넘어 방조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곳곳이 암초다. 시급한 현안인 내부개발과 특별법 제정이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내부개발의 경우 매립토 채취와 용수부족 논란이 그렇고, 특별법의 경우 정작 농림부부터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해사토(海沙土) 채취는 경제성과 환경성이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성토재로 3억㎥(루베) 이상의 엄청난 토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지 30㎞ 이내의 토사량은 0.26억㎥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와 전북도는 토사 대부분을 해사토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해사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현실적으로도 해사토를 사용하면 3조6000억 원 정도가 들어 가지만 육상산토를 사용하면 6조 원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FDI) 지역까지 조성하려면 엄청난 토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해사토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사업은 또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래서 전북도는 해사토 사용을 금지한 해수부의 업무지침이 ‘과도한 규제’며, 법원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핵심은 해사토 사용이 우려할 만한 환경파괴를 가져 오느냐에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해수부의 이중적 행태다. 해수부는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토록 한 바 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마산항 울산신항 등 남해안 일원의 대형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바다모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골재 공영제’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해수부가 앞장서서 골재 채취를 독려한 셈이다. 부산신항은 되고 새만금은 안된다니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물론 해사토 채취시 환경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한 뒤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순리다. 지역별 채취량에 따라 공법을 달리하든지, 일부이긴 하지만 폐콘크리트 등 대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경제성을 고려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0 23:02

[사설] 세밑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손길을

거리에 온정을 호소하는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다. 언론사들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도 펼쳐지고 있다. 해마다 세밑이면 주변에서 어김없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요즘의 복잡한 경제·사회적 영향 탓인지 다른 어느해 보다 연말 분위기는 썰렁하고 조용하기만 하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영향 때문인 것 같다. 송년모임이 많이 열리는 일부 접객업소를 제외하고는 연말특수는 찾아보기 힘든게 현실이다. 이같은 여파는 곧 바로 요양원과 보육원등 사회복지 시설에 이어지기 마련이다. 연말을 맞아 이들 시설들을 찾는 독지가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한다. 후원자들의 문의 전화조차 없다고 하니 그 실상을 짐작할 만하다. 익산시 관내 복지시설의 얘기지만 도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로 너나 없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한게 일차적 원인일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이웃사랑 실천에 어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일반서민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도 간과하지 못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엄청나게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에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서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키운 것이 사실이다. 극심한 좌절감속에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게 말처럼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탓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관심이 줄고 그나마 세밑 온정의 손길 마저 끊기고 있는 세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돌보는 일에 국가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예산은 기본생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일 뿐이다. 여유가 있을 수 없다보니 결국 국민의 온정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국가에서 우리의 기부문화는 아직도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기부 참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연말연시와 재난이 닥쳤을 때 일회용에 그치거나 비판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성금으로 대체하기 일쑤다. 기업과 가진자들의 기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십시일반의 작은 정성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큰 감동을 준다.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아쉬운 세밑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0 23:02

[사설] 영어마을, 전북도가 조정에 나서라

영어마을 열풍이 도를 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무성하다.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시군마다 1개 이상의 영어마을이 생겨 날 지경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공약한 숫자만 전국적으로 60개가 넘는다. 도내의 경우도 전주에 1개의 영어마을이 운영중이고, 또 전주를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영어마을 건립 계획이 세워져 있다.물론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는 바다. 글로벌 시대를 운위하지 않더라도 경쟁력있는 삶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가 된지 오래다. 고입, 대입, 취업에 이르기 까지 영어 능력은 절대적이다. 방학때면 공항은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기러기 아빠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에 대한 투자가 상상을 초월한다. 학교생활중 1년 이상 외국연수는 필수요, 엄청난 사교육비가 영어에 들어간다. 영어마을은 이러한 영어 체험 기회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적절한 대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2004년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가 국내 처음 문을 열었고 반응도 좋은 편이었다. 생동감 있는 체험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호평도 따랐다. 이후 각 자치단체에 유행처럼 번져갔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 나면서 교육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이벤트 성향이 강하다는 반론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부족,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따랐다.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어학연수 대체효과가 낮다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시군들이 너도 나도 건립할 경우 엄청난 건립비는 물론 외국인 강사 확보, 운영비 조달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3개 영어마을에서 매년 누적적자가 300억 원에 이른다는 것도 타산지석이다. 결국 재원조달과 함께 수요예측과 투자효과 분석이 선행해야 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중복투자나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각 시군별로 따로 추진할 게 아니라 전북도가 조정력을 발휘해 권역별로 또는 강원도처럼 도시형-농촌형으로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신중한 추진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19 23:02

[사설] 업체 돈으로 해외연수를 하다니

정읍시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돈으로 공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정읍시청 공무원중 지난 2005년 3건에 4명, 2006년 4건에 8명 등 2년간 7건에 12명이 공짜로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나마 업무 관련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말썽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정읍시가 의회에 제출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출장자료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공무원 공짜 해외연수 및 출장은 몇가지 점에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첫째, 행정과 업체의 유착 의혹이다. 관련 공무원들이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관련 업체들 역시 환경관련 분야라는 점이 유착의혹을 방증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출장을 갖다온 곳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인데 1인당 경비가 수백여만원에 달하는 곳이다. 이런 지경이라면 댓가성 외유였거나, 향후 일어날 댓가를 상정하고 계획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유착은 행정기관의 계약질서를 해치고 환경관련 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다. 업무 관련 업체의 돈을 지원받아 해외나들이를 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십몇만원 하는 골프접대를 받아도 문제가 되는 판인데 수백만원씩 하는 공짜 해외나들이를 감행한다는 건 도덕적 해이가 시궁창에 빠지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셋째, 이러한 형태의 공짜 해외연수나 출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휴가를 낸 것도 아닌데 시장이나 부시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얼 보고 출장결재를 했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알고도 했다면 유착을 방조하는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허떡개비 지휘관임을 드러낸 것이다.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정읍시 공무원들의 사례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후 방지대책 차원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읍시는 관련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인사조치시켜야 마땅하다. 아울러 전북도는 관련 업체들이 환경관련 시설의 수주상황이나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해 당연히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19 23:02

[사설] 생활보장 수급자 엄격히 관리해야

최근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이 아니면서도 기초 생계비를 받은 사람이 상당수 적발되어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생활 지원은 우리가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잘못 운용된다면 실제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의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대부분의 경우 고의적인지 혹은 단순한 신고 불성실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수급 대상자로 수급을 받은 사람이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관계 당국에 성실하게 신고하여 부당 수급을 스스로 중지하는 명예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항상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아울러 관계 당국도 주기적으로 자격을 검토하여 부정 수급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기가 불안해지고 부의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경제적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보장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있다. 많은 사례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액 이하의 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아예 근로 활동을 포기하고 보장 혜택을 받으려 할 수도 있다.결국 보장 예산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로를 포기하는 경우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뿐 아니라 보장 대상 경계 부근에 있으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으로 인해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혜택을 못받는 계층이 생겨 날 수도 있다.이런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사회 보장제도의 취지 달성 실패를 넘어서서 제도 자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사회 구성원의 상부상조를 통해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이나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우리 사회가 좀더 잘 사는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정부가 시행하는 최소한의 보장제도는 신뢰를 갖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관계 당국도 이런 사실을 잘 홍보하여 좀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18 23:02

[사설] 총기관리 강화, 보완대책 절실하다

최근들어 도내에서도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 총기관리의 강화가 절실하다. 지난달 1일 부터 도내 남원등 4개 시군의 순환수렵장이 개장한 이후에만도 4건의 총기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건은 우발적인 오발사고 이지만 나머지 3건은 다투던 과정에서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총격을 가해 일어난 사고이다. 잇따른 사건발생은 이제 도내도 더 이상 총기사고의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처럼 총기사고가 빈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용상 부주의나 살상용 흉기로 사용한 가해자의 탓도 있지만 허술한 총기관련 법규가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 총기 규제법률은 수렵용 엽총과 5.5㎜ 단탄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없고 경찰관서에 보관 영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수렵기간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출고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밤 10시 이전에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수렵철 사냥감을 쫓아 이곳저곳 이동하는 엽사들에게 이 규정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5.5㎜이상 공기총이라도 노리쇠와 방아틀뭉치등 주요부품만 경찰에 보관하면 되며, 5.5㎜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자유롭게 소지가 가능하게 한 것도 맹점이다. 5.5㎜이상 공기총은 영치한 부품을 총포상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철공소등에서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5.5㎜이하 공기총도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큰 위해를 줄 수 있다. 공기압등을 규정 이상으로 늘려 살상력을 갖춘 흉기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엽총 2094정, 5.5㎜이상 공기총 7002정, 5.5㎜이하 공기총 6315정등 모두 1만7743정의 총기가 개인소지용으로 허가돼 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레저 스포츠 붐을 타고 수렵용 총기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총기 관련 법규가 느슨한 상태에서 총기가 계속 늘어나면 총기로 인한 사고와 범행이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총기를 계획적으로 범죄에 악용할 경우 이제까지의 사례에서 보듯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다. 따라서 총기소지 허가시 인성검사와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보관한 총기를 출고할 때도 횟수의 제한을 검토하고 사용목적을 면밀히 파악하는등 총기관리를 엄격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국은 이같은 총기관리 허점들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18 23:02

[사설] 대형마트들, 전북을 물로 보나

서울에 본사를 둔 도내 대형마트들의 횡포가 극에 이르는 느낌이다. 지역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지하고, 상시근로자 채용은 외면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때우는가 하면 공공장소를 영업공간으로 쓰겠다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벌이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홈에버 전주점(옛 까르푸)이 최근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지역 업체들에게 올 연말까지만 납품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사실상의 계약해지다. 당시 개점 이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과 야채, 두부 등 식품류를 중심으로 지역 13개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은 것인데 그 계약을 헌신짝처럼 파기한 것이다. 또 최근 재개장하면서 임대매장을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키로 해 지역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규로 전주에 진출하는 삼성홈플러스는 향토기업을 내세워 편법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키더니 이젠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전주시가 요구한 매장 주변 교통개선대책을 수용치 않고 수개월째 전주시와 대립중이다. 옛 대한통운마트를 인수한 롯데마트도 최근 매장 확장 차원에서 인근 전주역 광장의 30%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협의중이라고 한다. 공공성까지 침해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기발하다. 지역사람 상시 고용에도 매우 인색하다. 지난 9월말 현재 이마트, 홈에버, 롯데백화점 등 3개 업체는 3,0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51%에 이른다. 비슷한 규모의 지역업체의 그것(20%)보다 2배 이상이나 높다. 절반이 넘는 근로자들이 고용이 극히 불안한 상태에서 일정한 급여 없이 수당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의 대형업체들이 입점 당시에는 지역사람 고용, 지역산품 구매, 영업이익의 지역환원 등을 약속하면서 아양을 떨더니 나중엔 나몰라라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돈은 거의 싹쓸이하면서 감탄고토식 영업을 하고 있으니 전북을 물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겠는가. 이제 지역을 얕잡아 보고 돈만 아는 기업, 상식적· 양심적이지 못한 기업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가 나서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이자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15 23:02

[사설] 세밑 민생치안 더욱 강화해야

한 해가 저무는 요즘같은 세밑은 크고 작은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다. 연말을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들뜨는데다 입시를 끝낸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탈선을 저지르기 쉽다. 우범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발하는게 바로 이 맘 때이다. 특히 금년 세밑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각종물가가 뛰어오르는등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빈부격차와 부동산 과열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커지면서 범법자들로 하여금 변명의 빌미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일반적으로 사회가 경제난을 겪게 되면 으례 각종 범죄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올해 세밑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도내에서 3일 연속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세 사건 모두 범인들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전주와 고창에서 발생한 사건은 범인이 검거됐지만, 익산 게임장에서 여종업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은 범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을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손님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서도 범인을 조속히 검거해야 한다. 경찰은 매년 세밑이나 명절을 앞두고 비상근무령을 내려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이처럼 연쇄적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해서야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없다. 물론 인력 부족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가 범죄증가의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경찰업무의 기본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은 방범태세의 강화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세밑이다. 민생치안 수요가 증대되는 요즘같은 시기에 연례적으로 방범비상령만 내려놓고 뒷짐지고 있어서는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금융기관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곳에 대한 실질적인 방범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곳은 자체적인 방범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어수선해지기 쉬운 연말을 차분히 보낼 때 범죄 위협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15 23:02

[사설] 입시 시즌, 멀리 보고 선택하라

2007학년도 대입 수능성적이 13일 발표되었다. 또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인문계고 연합고사도 13일 치러졌다. 본격적인 입시 시즌에 접어든 것이다.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일만 남았다. 연합고사는 배정에 따라 학교가 결정되겠지만, 대학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험생의 장래를 생각해 심사숙고해야 한다.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에서 총 18만7천여 명을 모집한다. 도내에서는 전북대를 비롯 11개 대학에서 7713명을 선발하게 된다. 대학 정시모집은 가 나 다군별로 전형날짜와 요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입은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제공하는 수능체제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입시이니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개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급한 마음에 우선 당장 붙는데 급급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 이름을 우선해서, 점수 배치표에 따라 지원하는 게 상례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기를 권하고자 한다. 이번이 인생에서 몇 번밖에 찾아 오지 않는 귀중한 선택의 기회라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 대입이나 고입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과 앞으로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장 여론이나 간판만을 쫒지 말고 긴 눈으로 봐야 한다. 대학은 사회에 나가기 바로 직전의 최종 교육이다.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사회 진입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위해 대학생활은 매우 중요하며 그 대학생활을 즐겁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 들어간 후 적성에 맞지 않아 겉돌고 방황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일단 들어간 후 재수나 편입을 생각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자칫 세월만 낭비하는 결과를 빚는다. 인생은 긴 레이스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이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또한 고입의 경우 연합고사가 끝났다고 해서 해이해 질 일이 아니다.고입이나 대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예비단계일 뿐이다. 입시 시즌이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14 23:02

[사설] SOC정책 중앙논리 극복해야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승객과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화주에게 현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전북도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항공기 승객들에게 1인당 왕복 1만원(월∼목요일)씩 광주공항 항공요금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승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게 최고 1,200만원까지 시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또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에게도 최고 5억, 화주에게는 컨테이너당 최고 4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수요창출을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적절한 효과가 뒤따랐으면 한다. 자치단체가 이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서 이용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청주공항의 경우 올해 국제선 승객이 작년보다 48%나 늘었는데 그 이유는 착륙료, 조명료, 야간정류료 등 공항시설 이용료가 인천공항보다 50∼75%나 싼데다 충북 충남 대전 청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이용객 유치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항공과 항만 등 사회자본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이행하려는 자세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고 해서 주저앉는다면 후발주자인 전북으로서는 관철시킬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김제공항이 대표적이다. 경제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건교부 주장을 전북도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느 세월에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겠는가.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할 새만금국제공항 같은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물타기 밖에 안된다. 지난 2005년 11월 호남고속철의 경제성 논란이 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인구와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쐐기를 박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마당에 SOC마저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는 안된다.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대표적인 게 청주공항이다. 경제성 문제로 항상 매 맞던 청주공항이 이젠 여건변화로 외국항공사들이 몰려드는 공항이 됐다. 현재의 여건만 갖고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방증이다. 군산공항과 김제공항과의 관계 및 수요변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등 여건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를 측정하는 등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항공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