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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가까지 파고든 성인PC방

‘바다 이야기’ 파문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날로 확산되고 있다.총리의 사과에 이어 노무현대통령도 지난주 방송회견에서 “국민들 한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파문의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진행과 함께 사행성 성인오락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제는 이들 업소들이 주택가 등지로 파고들어 은밀한 영업을 하고 있다.이들 업소의 업주들은 단속의 강화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지자 아파트나 원룸,단독주택등 은밀한 곳으로 영업장소를 옮겨 단골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지난주 군산경찰은 아파트를 빌려 10대의 PC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5%의 사이버머니 환전 수수료와 판돈의 3∼5% 정도를 딜러비 명목으로 받아 불과 2∼3일 만에 600여만원을 챙긴 30대 조직폭력배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남원에서도 주택에 무허가 성인PC방을 차려놓고 비슷한 수법으로 일주일 만에 5백여만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주택가 등지로 파고든 불법 성인PC방은 은밀한 장소에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존에 가맹점 계약을 맺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행태 대신 아이디(ID)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불법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아이디와 사이버머니를 거래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파문이 있기전 전국의 사행성 성인오락실은 1만5000여개소가 성업중이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도내에만도 500여개소에 달했다.통계에 따르면 성인오락실 이용자의 47%가 월 수입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로 나타났다.사행성 성인오락실이 거리 곳곳에 넘쳐나다보니 주부, 근로자등 많은 서민들이 대박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이다.거의 중독 수준에 접어든 이용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주택가로 파고드는 불법 성인PC방을 이용자들과 격리시키는게 급선무다.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사이버상에서 교묘히 벌어지는 도박이라 적발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적발된 업주에게는 가중처벌이 따라야 한다.마침 전북경찰청이 지난주 도내 일선서장에 사행성 게임장의 척결을 강조했다니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04 23:02

[사설] 전북테크노파크 효율적 운영 아쉽다

전북 테크노파크 운영에 더 많은 관심 가져야전북의 인구 감소 대책으로 젊은이를 확보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바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추진되는 많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이다. 기술 개발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행정 기관, 산업체 등이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산업 크러스터를 형성하는 한 축이 바로 테크노파크 사업이다.그러나 전북의 테크노파크 사업은 처음 유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대로 진척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출연 약속 기관들의 사정으로 인한 출연금 확보 지연, 최고 책임자의 임명 지연 등 예정된 평가에 대비할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도내의 정치계나 행정 분야는 전북 산업을 개발하고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주장하지만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테크노파크처럼 중요한 사업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산학연 연구 및 기술 개발, 창업 등이 정부 주요 정책으로 강조된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전북의 경우는 아직도 그 중요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 관련 기관들의 회의체를 구성하라는 중 각 부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회의가 거의 없다. 문제는 아직도 전북도의 지도층의 의식이 변할 줄 모르는데 있는 것 같다. 행정 분야의 경우 거의 예산 부족 등과 같은 여건상의 불가항력을 내세우고 실질적 지원이나 조장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설계, 적합한 충원 등과 같은 활동은 예산과 큰 관련이 없다. 각종 지원 절차 등도 마찬가지이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관계 당국의 성패를 걸고라도 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들도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과 아울러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기만 살겠다고 혹은 살 수 있다는 근시안적 사고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지도층이 진심으로 지역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내부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모든 대학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이번 테크노파크 평가 결과는 어쩌면 이미 예상된 바 인지도 모른다. 모든 평가는 미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평가 결과를 거울삼아 향후 테크노파크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도록 관련 기관들이 좀더 분발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04 23:02

[사설] 주공의 수익성 추구 '지나치다'

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전주 효자4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공급 예정인 중대형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공이 짓는 45∼ 56평형 중대형 아파트로서는 도내에서 처음 공급되는데다 전북도청이 자리한 서부신시가지에 인접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여기에 김제,정읍등 도내 서부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데다 현재 공사중인 서부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익산과 군산으로의 교통이 편리한 점도 이 단지의 강점으로 꼽힌다. 전북도청이 지난해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의 아파트 분양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초 한 민간기업이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00∼ 800만원대 까지 치솟았다.3∼4년전에 비해 거의 갑절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대형 민간기업들이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조장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문제는 주공측이 이처럼 부풀려진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려는데 있다.주공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선인 평당 600만원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기업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게다가 도내 최초로 채권입찰제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기업인 주공의 설립취지는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운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있다.취지에서 어긋난 중대형 아파트 분양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수익을 늘려 서민주택 공급에 힘쓰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민간기업 분양가의 90%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채권입찰제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목적이 옳다고 하여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오히려 적정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지나치게 부풀려진 지역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데 일조하는게 공기업의 책무라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공은 어디까지나 공기업이다.‘집 장사’인 민간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민원이 민간기업 보다 많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주공의 공공성과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해답은 자명하다.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감안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첨예한 사안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민간기업에 앞서 주공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01 23:02

[사설] 늙어가는 전북, 미리 대비해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북지역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2%로 나타나 마침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당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경쟁력이 취약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 수치는 5년 전 11.2%에 비해 3%p가 높고, 진입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17.7%), 경북(14.4%), 충남( 14.3%)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임실군과 순창군은 각각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8%와 31.4%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 10위권에 들었고, 도내 14개 시군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10곳에 이른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4% 미만 사회를 고령화사회,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그에따른 대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는 오는 2040년이면 30.1%, 2050년에는 34.4%가 될 전망이다. 이 때는 초중학생 1명당 노인이 3명 이상 포진하는 ‘노인국가’로 진입하고, 노동인구 3명이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한다. 원인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 출산율은 1.08명을 기록했다. 부부가 평생동안 아이를 하나 밖에 안가진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라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세금을 내며, 누가 노인을 모실 것인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 등 자치단체나 국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크다. 방치한다면 경제는 주저앉고 복지는 재원문제 때문에 형편없게 될 것이다. 심각성이 이럴진대 자치단체들은 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예산지원은 찔끔거리기 일쑤고 복지사업은 밀리기 단반사다. 그러나 할 일은 수두룩하다. 노인복지시설과 일거리 공급,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안내, 여가활동 이이템 공급 등 모두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실버타운 조성 같은 인프라 확충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사업이다. 문제는 관심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예산정책과 사업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미리 대비하는 게 자치단체를 경쟁력 있는 지역, 선진지역으로 키우는 첩경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01 23:02

[사설] 다시 찾고싶은 피서지 만들자

여름 휴가철이 끝나간다. 한 낮엔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론 찬바람이 제법 쌀쌀하다. 피서객으로 붐볐던 해수욕장이 문을 닫는 등 도내 피서지 대부분이 여름을 마감했다. 올 여름 도내 관광지의 실태를 뒤돌아 보고 문제점을 찾아 내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올해 도내를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 보다 크게 줄었다. 부안 변산과 격포 등 도내 9개 해수욕장 방문객수가 56만명으로 지난해 155만명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했다. 예년에 비해 불볕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피서 인파가 크게 몰릴 것으로 생각했던 당초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이같은 피서객은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나 충청도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것이다. 그만큼 해수욕장 등 도내 관광지가 매력이 없다는 얘기다. 여름 한 철 대목을 기대했던 상가에선 실망이 컸을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몇가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다. 도내에는 자연공원과 해수욕장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 많다. 지리산 등 4개의 국립공원을 비롯해 한 때 명성을 떨쳤던 변산해수욕장 등이 곳곳에 산재한다. 이들 지역이 관광객의 구미를 끌수 있는 개발과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또 이들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이나 배편은 불편함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놀이시설이나 리조트 등 숙박시설, 주차장, 음식점 등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또 다시 찾게 될 것이다.둘째는 아이디어의 창출이다. 도내 관광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은 물론 즐길만한 이벤트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뒤진 편이다. 도내에만 특화된 자연사박물관이나 생태공원 등 볼거리가 없는데다 야간영화제, 음악제, 각종 체험행사 등도 부족한 편이다. 올 여름 도내 피서지 가운데 유일하게 관광객이 늘어난 진안 운일암 반일암의경우 현수교와 야간경관 조명설치, 작은 음악회 등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셋째는 친절이다. 피서지 상가나 민박 등은 말할 것 없고 주민 전체가 친절이 몸에 배어야 한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바가지 요금 시비나, 민박의 샤워시설, 불결한 화장실, 쓰레기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31 23:02

[사설] 직도사격장 투명성 전제돼야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다음달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강행할 모양이다. 그제 (사)군산발전포럼 주최로 열린 직도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주민이 반발한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사안이 아니다”고 한 공군 관계자의 발언이 그런 강행의지를 시사해 준다. 그는 “WISS설치 문제는 국가안보 전략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치단체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리권 전환을 통한 해결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WISS설치를 강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게 급선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강한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토론회를 열었지만 △매향리 대체 사격장일 개연성 △동아시아지역의 미군 폭격훈련장이 될 가능성 △새만금지구 관광개발에 미칠 악영향 △흐리멍텅한 지원대책 △무성의한 정부의 태도 등 의혹과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사격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이고, 주일 미공군 등 해외병력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현안인 새만금지구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도 사격 및 폭격훈련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했다. 인근 지역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과 자치단체가 요구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인 상태다. 정부가 이처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사태는 더 꼬이고 말 것이다. 정부는 또 이미 2004년 공군과 주한미군이 직도사격장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숨겨왔던 사실도 드러났다.방폐장 유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숨겨왔다는 것이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대응해 온 밀실행정의 사례다. 이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으론 안된다. 직도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임기응변의 자세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31 23:02

[사설] 흉물로 방치된 도심 기계식 주차장

자치단체들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도로를 확장하는등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주차시설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도심에 유료 주차장 시설을 허용하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도로에서는 일부 구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놓고 있지만 이곳도 주변 상인들 차량이 독차지하기 다반사다. 이처럼 부족한 도시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기계식 주차장이다.현행 건축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때 적정대수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지상이나 지하 주차장 만으로 법정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의 건축주들이 규정을 맞출수 있도록 도입한 방법이 바로 기계식 주차장이다.좁은 부지를 활용해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셈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데 있다.건물 사용검사를 받을 때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곧바로 이를 폐쇄해버리는 것이다.인건비를 비롯 전기비등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을 않는 것이다.게다가 요즘에는 SUV차량이 증가하고 승용차도 대형화되면서 차체 파손을 우려한 일부 운전자들이 이용을 외면하는 것도 기계식 주차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철골 구조물로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대형 흉물로 변해 도시미관까지 크게 해치고 있다.실제 전주시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이 시설된 대형건물은 150개소에 주차 가능대수는 2863면으로 집계되고 있다.이 가운데 상당수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소홀이나 건물주의 폐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노후와 고장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설치한뒤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가 가능하도록 돼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철거비용이 만만치않다 보니 건물주들이 철거를 꺼리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시설이 이처럼 제 기능을 못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시 당국의 지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된 행정행위가 아니다.활용이 가능한 곳은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흉물로 방치된 시설은 철거를 하도록 강력한 행정단속을 펼쳐야 한다.기계식 주차장의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30 23:02

[사설] 고용시장 확대노력 절실하다

도내 고용시장이 전국 최악의 수준을 벗지 못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헤매는 전북으로서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전국적 통계와 비교해 확인하는 마음은 편치 못하다.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06년 상반기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2.2%로 전남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도 27.1%, 대전 13.0%, 울산 12.5%인데 비해 형편없이 낮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 8.7%를 훨씬 밑돈다. 또 고용률이나 인력부족률, 임금근로자 비율,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고용구조가 전국 최하위라는 말이다.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는데다 고용구조마저 악화되고 있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다. 고용이 이러하니 수출이며 GRDP(지역내 총생산) 등이 나아질리 만무다.물론 오랫동안 구조화된 국가차원의 불균형 개발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름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특히 민선 4기 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기업유치와 신성장동력산업 등 전략산업은 방향을 잘 잡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김완주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업 2000개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 또한 전시성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의아할 때가 많다. 그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데 왜 고용률은 마이너스요, 인구는 줄어드는가. 전북도는 정무 부지사에 대기업 출신을 영입하고 조직을 경제 우선으로 운용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새만금사업이나 무주 세계태권도공원 등에 이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군 자치단체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목을 매달고 있다. 아울러 영상, 관광, 문화분야 등 지역특화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 경쟁력을 갖게 되면 고용구조는 점차 나아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기업, 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구인과 구직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30 23:02

[사설] 복지시설, 투명성 높여야 한다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완주군내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또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군의원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법인 이외에도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정신요양원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같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요, 완주군 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참여정부 들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산 지원도 늘었다. 또 복지분야의 권한이 상당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지방분권의 당연한 추세라 볼수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개발과 성장에서 소외되고 탈락하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웃들이 의외로 많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시설도 이러한 어린이 집과 노인요양원, 정신요양시설이다. 이번 예에서 보듯 이런 시설들은 사업자 선정은 물론 시설공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조작해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관련자들과 유착해 뇌물이 오가는 특성을 보인다.따라서 복지시설 문제는 무엇보다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또 인권 유린 문제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한 시설이 이럴진데 무인가 시설은 어떠할 것인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청 등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류 검토만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지도점검도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말하자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그러나 수십억 원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방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치단체, 2차로 시군 의회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곳에는 반드시 비리의 싹이 돋게 마련이다. 또 예산문제 뿐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도 항상 도마 위에 오를 소지를 안고 있다.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수용자에 대한 인권인들 제대로 챙길 것인가. 특히 장애인이나 정신요양원의 경우 폭력, 저질급식, 성폭행 등이 다반사임을 주의해야 한다.결국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감독기능 강화와 철저한 정기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9 23:02

[사설] 지역특성 전략사업화하라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지역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특성화 전략 개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일보가 민선4기 자치단체 공약과 중점 사업을 분석한 결과, 경제살리기와 관광, 농업 및 특화 부분에 집중돼 있지만 지역별로 큰 차별성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방분권 및 분산의 시대는 지방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지역의 창의성이 지역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인자(因子)로 부상하는 걸 의미한다.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과 이벤트를 발굴, 추진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밀도있게 육성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다. 주민소득과 지역이미지 역시 뒤쳐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미 지역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을 갖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놓고 있다. 제도적인 틀을 갖췄다는 건 사업채택과 예산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전략에 미흡하다는 건 창의적이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득과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들은 대개 창의성이 없이 중앙정부가 제시하거나 다른 지역이 성공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따라행정’이다. 이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결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고창의 복분자가 사업성이 있어 보이니까 순창과 정읍이 특화사업으로 덩달아 추진했고, 심지어는 제주지역까지 가세했다. 결과는 난립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나타났고 결국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고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는 계기를 만드는 걸 우리는 보고 있다. 차별적이지 못하고 따라 하는 행정의 결과다. 공단을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있고, 식품가공을 특화해야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머리를 쓰지 않고 남이 하는 일 따라서 했다간 그 자치단체의 미래는 암울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면서 지역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 이런 때일수록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성을 특화해서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창의성과 독창성에 근거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9 23:02

[사설] 학교장의 학운위 당연직 '문제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장이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문제가 많다. 교육학예업무 집행자가 자신의 일을 비판하는 모순 때문이다. 자치기능 취지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학운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지도 오래다. 또 운영위원들은 "교장 눈치를 보아야 한다" "활발한 토론을 막는다" "심의가 피상적일 수 밖에 없다"는 등등의 불만이 많다. 학교운영위는 거의 모든 학예업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학교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교운영비 지원사항, 학교급식 및 운동부 구성, 학생지도,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 경비조달사항,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일선 학교에서 수행하는 학예업무는 사실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송곳처럼 날카롭게 심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장이 집행한 또는 집행할 예정인 현안에 대해 학교장 본인이 참여해서 심의 의결한다면 얼마나 큰 모순인가. 이런 걸 제도라고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로 비유하면 학운위는 지방의회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며 감시하는 일이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시장 군수가 시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시장 군수 도지사가 지방의원으로 참여한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고 규정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때문이다. 사립학교도 이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은 형식만 민주적 틀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학운위를 견제하기 위해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다고 보는 게 옳다. 모순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한다.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은 현행 학운위 제도는 뜯어고쳐야 한다. 교감으로 대체시키는 대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8 23:02

[사설]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 해소돼야

전북의 아파트 시장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 외환 위기 때 주춤했던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은 관련 산업에 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손꼽을 수 있다.산업 공황의 경우 잇따라 금융 공황을 야기하고 나머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건설업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북 지역 사회 전체의 경제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업계와 금융계, 행정 분야에서는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대표적인 예가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1997년도의 경제 위기이다. 지역적으로 이런 경제적 비극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전주시의 구도심 개발 정책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확대 경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분양 아파트 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는 경우 가격 폭락과 미분양, 그리고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따른 기존 주택의 대량 매각 사태가 겹친다면 엄청난 혼란 상태가 야기될 우려가 상당하다.당장 건설업계에서는 낙관적으로 현상을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긴 시야로 이 문제를 본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우선은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수요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본다.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으나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전주의 경우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시에 거품 파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상당수의 분양이 은행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가격이 일시에 붕괴되면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금융 기관의 부실이 커지면, 이는 일반 서민들에게 그대로 부담될 수 밖에 없다.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에서는 이러한 주택 공급 과잉이 가져오는 파장을 신중히 고려하고 아파트 수급을 균형에 맞게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8 23:02

[사설] 군산-제주노선 감편운항 재고를

공항 인프라는 이동 시간의 단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물류 인프라로 꼽힌다.전북은 공항을 갖고 있지 않은 전국 유일의 지자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군산공항이 있지만 미군기지이다보니 이용에 여러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게다가 도내 서북쪽 끝에 위치해 접근성면에서 큰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도 군산공항에는 한때 국내 2개 항공사가 서울과 제주,부산까지 3개노선에 6편이 왕복 운항했었다.그뒤 항공사들이 수익성을 들어 운항노선과 횟수 감편을 시작해 지난 2003년 서울 노선이 폐지되면서 현재 군산―제주노선 1일 2편만이 운항을 하고 있다. 제주노선을 운항해 오던 대한항공이 다음달 부터는 1일 1회로 감편하기로 했다는 보도다.전북은 그야말로 항공오지로 내몰리는 꼴이다.그동안 군산공항을 통해 제주노선을 이용하던 도민들은 1회 한차례 운항에 어렵게 시간을 맞추기 보다는 광주공항을 찾게 될 것이다.공급이 줄면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가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항공의 제주노선 감편 방침은 이 노선의 탑승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회사 수익만을 고려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실제 지난 2004년 57.1%에 그쳤던 탑승률은 지난해 62.9%로 상승한데 이어 올해 5월말에는 70.2% 까지 높아졌다.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관광레저 인구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산에서는 오는 9월 국제 자동차엑스포가,내년에는 세계물류박람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더욱 전북은 신산업 생산과 물류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환황해 경제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對)중국 교역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도 공항 인프라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다.이러한 때 항공노선 감편은 지역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때마침 김완주지사가 대한항공을 방문해 총괄사장을 비롯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제주노선의 현행 유지를 공식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적자운항에 따른 항공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까지 제시한 모양이다.대한항공은 지역의 여망을 감안해 감편운항을 재고해주기 바란다.지역균형 차원에서의 배려도 필요하리라고 본다.김제공항이 건설되면 배후에 150만명의 인구가 있어 수요의 연속성도 살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5 23:02

[사설] 군산해양관광 즉흥 개발 안된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계기로 고군산군도 일원을 개발하려는 이른바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천혜의 바다자원과 섬지역의 풍광 등 빼어난 자연여건을 체계적으로 개발, 소득과 연계시킴으로써 부가가치화 하자는 취지에서 구상되고 있다. 이런 규모의 사업이라면 자치단체나 정부가 사업계획을 내놓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 또 그 이전에 사업성과 타당성, 환경성 검토 등의 기본적인 이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물론이다. 그런데 지난 6월말 설립된 ㈜새만금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신시도에 타워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새만금 일대 관광개발에 나서겠다며 투자자본을 끌어모았다. 전북개발공사 3억4,700만원, (주)성원건설 12억5,000만원, 전북은행 1억4,000만원이 투자됐고 장기적으로 250억원의 자본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사장 월급 2,000만원, 전무이사 월급 1,000만원씩 고액 책정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전북도가 최근 이 회사에 대한 전북개발공사의 투자를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해양관광개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라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전임지사 임기말 서둘러 회사를 발족시킨 것이 납득키 어렵고 정당성도 의심되는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연한 결정이다. 실제로 관광사업을 실행하려면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관광지로 지구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섬에 대규모 타워를 설치하고 각종 시설을 배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할지, 사업타당성은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개발계획 전체적인 그림도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런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느특정업체가 맡는다는 보장도 없다.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제안 등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특혜시비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사전 정리돼야 할 과제들이 즐비한 마당에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국제해양관광개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어느 특정업체의 제안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돼서도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5 23:02

[사설] 최소 20년 후를 내다보는 재개발을

전주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광풍이 불고 있다. 낡은 주택이 헐리는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저기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나 조합 구성이 이뤄지고 있다. 몇년전 수도권에서 일던 재개발·재건축 붐이 전주지역에도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이 대열에 끼지 못하면 낙후된듯 들떠 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전주지역 사업은 재개발 29곳, 주거환경개선 18곳, 재건축 10곳 등이다. 이들 사업지역은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곳으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탈바꿈할 꿈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재개발이 ‘난개발’을 부르고 도시불균형과 주민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후유증을 남길 우려도 크다. 특히 재개발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단순히 새로 높은 건물을 많이 지어 조합원과 재개발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어선 곤란하다. 전체 도시계획 차원의 기능을 적절히 배분해 아름다우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전체라는 거시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개발 등이 시행될 지역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으로 상하수도 도로 공원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이 크게 미흡했던 곳이다. 이런 곳에 고층건물을 올릴 경우 기반시설 부족과 인근지역과의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바람길이 막혀 열섬현상이 심화되고 스카이라인이 확보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여름에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지 않았던가.둘째 추진위나 조합, 시공사의 문제다. 현재 29개 재개발 지구중 16곳이 추진위 승인을 받고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도 이니셔티브를 잡기위해 이전투구 양상이 일어날 것이다. 수도권 재건축의 경우 이같은 문제로 구속자가 속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 전체 세대수의 8.5%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도 향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셋째 전주시는 옛과 오늘이 조화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소 20-30년후의 전주시의 컨셉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4 23:02

[사설] 직도사격장, 시민동의 없인 안된다

직도 사격장 문제와 관련, 황규식 국방부 차관이 정부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그저께 군산지역을 찾았다.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 설득의 일환이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어민들은 직도에 WISS 등을 설치하면 지금보다 많은 폭격으로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직도 해역은 고급 어종인 농어와 광어, 우럭 등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하지만 지난 71년부터 한미 공군이 해상 폭격훈련장으로 직도를 사용하면서 인근 섬지역 어민들은 30년 넘게 제약을 받고 있다. ‘곳간’을 빼앗긴 것이다. 그런데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1년 넘게 직도가 거론됐지만 국방부나 정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어민들을 찾지 않았다. 황 차관 방문이 처음이다. 지원책이 제시된 적도 없다. 정부의 문제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해묵은 감정도 있는 터에 시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간 일만 더 꼬일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16일 WISS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서를 군산시에 제출했다. 주한 미 공군이 10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 훈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다. 내달중에는 착공하겠다는 뜻인데 만약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한다면 지역이 혼란에 빠지고, 에너지 낭비 또한 극심할 것이다. 때마침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군산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제시한 뒤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김완주지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민주적 시스템이 확보된 사회라면 정보를 공개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피해주민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해법도 나온다. 지금 어민들은 △직도 주변 말도, 명도, 방축도를 잇는 교량구축 △고군산 일대 바다목장 건설 △접안시설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만금과 연계한 국제해양관광지구로 발전시켜야 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직도문제는 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국방부가 아닌,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까닭이다. 정치권도 직도문제에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4 23:02

[사설] 기술직공무원 사기진작 시켜라

최근 몇년 사이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인사바람이 불고 있다.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공직사회 문호 개방과 이공계 출신 우대방안, 그리고 고위직에의 여성 진출 확대 등이 그것이다. 민간인 전문가의 영입은 그동안 ‘철밥통’으로 인식되어 온 공직사회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공계 출신 우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개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술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다.중앙부처의 경우 민간인 전문가의 영입과 함께 각 부처간 벽을 허물어 교류의 폭을 넓힘으로써 조직 이기주의가 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또 고위직 인사에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분을 없앰으로써 종래 행정직 일색이던 풍토를 일부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하지만 지방에서는 아직도 행정직이 우대받고 상대적으로 기술직이 홀대받는다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농업직 임업직 등 기능 자체가 축소되는 환경적 변화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역할과 기능은 그렇지 않은데 인사에서는 소외받는 경우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다. 고위직일수록 더욱 그러하다.전북도의 경우 5급 이상 자리 상당수가 복수직이고 이 자리를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현재 5급 이상 총 281명 가운데 행정직은 181명이며, 4급은 4명중 37명, 3급은 13명 모두가 행정직이다. 일부 시군 부단체장으로 나갈 때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뀐 경우도 없지 않으나 기술직으로서는 불만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시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인사에서 고위직을 복수직으로 한 것은 직렬과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함이다. 또 가능한 한 기술직에게도 관리직의 등용기회를 넓혀주려는 뜻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같은 취지가 기술직의 소외와 박탈감으로 작용한다면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도내 기술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기술직 ‘우대’는 고사하고 ‘제자리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라고 한다. 인사 불만은 조직의 불안정과 비능률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또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이공계 기피로 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공직에서 마저 이들을 소외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3 23:02

[사설] 전북대총장 선임의 파행

청와대가 어제 전북대 차기총장 후보 1순위인 김오환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이에따라 교육부는 이날 부적격 결정사실을 학교측에 통보하고 총장후보를 다시 선출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전북대 총장 선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이날 알려진 김후보의 부적격 사유는 음주운전 전력과 재산형성 과정 등이다. 대학내 교수는 물론 직원들까지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65%의 지지로 1순위로 추천된 김후보가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김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 평가해 지지를 보낸 대학내 구성원들의 충격 또한 크리라 본다.오는 9월1일 신임 총장 취임식등 학사일정을 준비해온 학교측으로서도 난감한 일이다. 이번 청와대의 결정은 참여정부들어 부쩍 높아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잣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엄격해진데서 찾을 수 있다.지난해 이헌재 전 부총리,이기준 전 부총리,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등이 중도하차한데 이어 이달초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낙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30년 전만 해도 일종의 관행이었던 위장전입이나 미등기 전매가 지금은 이처럼 고위공직자 임용여부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이 된 것이다.노무현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회 국정연설에서 “과거에 용납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처벌을) 참고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관련지을 수 있다.김후보가 성인으로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던 70∼80년대 부동산 투자가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통용됐던 시대적 상황은 이제 고려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다.김후보의 부적격 사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공직자 도덕성 기준이 급변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김후보가 또 다른 희생자가 된 셈이다.음주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지난 시절 별 문제삼지 않았던 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 등과 함께 공직자 도덕성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재선출 요청에 대해 어제 전북대 총장추천 임용위는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 처사’라며 반발,김오환교수를 다시 추천키로해 앞으로의 사태추이가 주목된다.아무튼 지역발전 공헌과 인재 양성이 목표인 지역내 국립대의 수장 선출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이성적으로 대처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3 23:02

[사설] 부모가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아이들

참여정부 들어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위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 한쪽에서는 예산이 줄줄 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선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얼마전 무늬만 생보자인 사이비 기초생활급여자가 전국적으로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 반면 급식비 조차 내기 어려운 학생이나,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祖孫)가정, 부모가 가출했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것으로 등재된 소년소녀 가장 등도 상당수에 이른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들은 지원의 손길이 누구보다 절박함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무관심 속에 놓여 있어 하루하루가 힘겹기 이를데 없다.특히 부모가 모두 가출해 실질적인 소년소녀 가장임에도 서류상 부모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는 경우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 전주시내에만 300세대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개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늘어나는 실업,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과 무관치 않다.하지만 문제는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모가 가출해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라 외부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나이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느냐 자칫 비뚤어져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다.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껴안아 밝게 자라게 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다. 결국 사회복지사나 이웃 주민, 학교 교사들이 이들을 눈여겨 보아 챙겨주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나아가 결손가정의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복지사의 확충,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이와는 반대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이혼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는 얌체족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함은 물론이다.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재산이나 소득을 속여 각종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 등을 즐기는 부정 급여자가 상당수에 이름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편법적인 수단은 색출하되, 사각지대는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을 게울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8.22 23:02

[사설] 정무부지사 취임에 거는 기대

김재명 정무부지사(54)가 21일 취임식을 갖고 ‘경제부지사’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완주지사가 취임식 후 군산을 방문,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상징적인 액션을 취한 것처럼 그도 완주 LS전선 생산공장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첫 활동을 개시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 상무(54)를 지낸 그는 삼성에서만 28년간 근무한 CEO출신이다. 때문에 그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에겐 우선 전북의 제일가치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가 첫 과제다. 기업유치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최대목표다. 공항이 없고 항만 기능이 취약한 전북은 물류비용 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경쟁열위에 있다. 그가 말마따다 기업들에 구걸하는 시대 역시 지났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그로서는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행정환경과 구성원의 마인드를 과감히 바꾸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는 전북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전북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80만명선이 무너졌고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GRDP(지역총생산)도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다. 산업구조 역시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역대 도지사마다 낙후된 경제를 극복하고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낙후의 고리사슬을 끊어낸 지사는 한명도 없었다. 이런 판에 과거답습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전북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새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정치인도, 행정가도 아닌 기업인 출신 ‘경제부지사’를 발탁한 까닭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아이템을 발굴하고, 대기업과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민간전문가중 상당수가 경직된 조직문화, 공무원들의 은근한 '견제'와 '왕따' 문화 탓에 의욕이 꺽이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취임사에서 "사람의 벽과 시스템의 벽, 마음의 벽을 극복하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전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지적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는가. 많은 기대 때문에 어깨가 무겁지만 전북의 경제환경을 확 바꾸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