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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음공해 규제 강화해야

전주지역 밤시간대의 소음이 심각한 지경이다.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29개 주요도시내 학교와 병원 주택가등의 소음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전주시의 경우 밤시간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준치를 넘어 시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용 주거지역의 경우 밤시간대 소음도는 49㏈로 기준치(40㏈)를 크게 웃돌아 전국 29개 도시 가운데 다섯번째로 ‘시끄러운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이에 반해 낮시간대는 대부분 측정지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소음은 한 마디로 듣기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두통,피로증,소화기 장애,집중력 저하등으로 이어지고,장기적으로는 소음성 난청 까지 야기하는 무서운 공해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아직도 소음이 대기나 수질오염 못지 않게 현대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공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다.1990년 소음진동 규제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공해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도시지역의 소음 형태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자동차 소리를 비롯 공사장 소음,행상들의 호객 소리,상가의 확성기 소리등으로 도시민들의 소음에 대한 짜증도 날로 커지는 추세다.특히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심할 경우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 까지 한다.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소음진동 민원은 모두 2만9000여건으로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것이다.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210㎜로 강화하는등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규를 보완했지만 다른 소음 공해는 사실상 규제법령의 미흡으로 단속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도 대기나 수질오염 못지않게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시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도 기준을 보완하거나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소음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참고할 만하다.소음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선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8 23:02

[사설] 전북 한지 산업 지원 시급하다

전북 문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지 산업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우선 중국산 한지의 가격이 워낙 낮은데다가 원료인 닥나무를 구할 수 없어 수입산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다. 기술력이 뛰어나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도 수요 개발을 못하고 있어 생산 회사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한지 산업의 전통을 살리고 전북 전주의 주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로 개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무역 관계 단체나 회사 등을 통해 국제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에서도 고급 재료로서 한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이런 활동을 회사에만 맡겨 놓기에는 회사의 경영 기반이 너무 취약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육성책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 진다.한지의 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실용적 가치를 중앙 정부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과 제품 개발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우선 가격이 너무 높아 일반인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없는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 의상이나 공예품 등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멋에만 의존하는 제품은 수요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생활 수단으로서 한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정부나 관광 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수요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관련 자자체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전통 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서의 문화 보존이라는 무형의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값싼 중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 관건은 기술과 제품 개발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값비싼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한 브랜드’를 대표하는 한지 산업의 지원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8 23:02

[사설] 전략산업 육성, 걸림돌 제거 힘써야

전북도가 부품 소재산업등 4대 전략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겠다고 밝혔다.도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4년말 24.4%에서 오는 2010년에는 26.6%로,2015년에 전국 수준인 28.7%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했다.이를 위해 4대 전략산업의 규모를 현재의 19조원대에서 2010년까지 26조원대로 증가시킨다는 계획도 아울러 발표했다.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의 연평균 성장율을 7%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최근 5년간 지역 총생산(GRDP) 연평균 증가율이 5.2%인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2%P 이상 높이겠다는 것인데 앞으로의 경기전망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다. 게다가 전북도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4대 전략산업 추진에 적잖은 걸림돌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부품산업의 경우 도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완성차의 비중은 7.6%에 이르고 있는 반면 부품업체 수는 전국 대비 1.17%에 불과하다.상당수 부품업체들이 중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식품 생물산업도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만 정부지원 미흡과 산학연 협력체제 미비 등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민선 4기들어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림부로 부터 내년도 예산 3억원의 반영을 거절당한 상태다.특히 생물산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북과 울산만이 산자부의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정받지 못해 도내 업체들이 정부출연 연구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도 산자부가 지난 7월 제주도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전북도가 주도권을 빼앗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정보 영상산업도 여러 계획들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전북도가 민선 4기들어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산업국을 신설한 것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이같은 목표가 의욕만 앞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지원이다.타당성및 설득력 있는 논리가 예산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동시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결단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5 23:02

[사설] 방조제 공동구 미적거릴때 아니다

내년부터 새만금 방조제도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기, 통신 등 인프라가 깔릴 ‘공동구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과연 적기에 설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동구’(Common duct)는 도시의 미관과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관과 같은 도로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당연히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 병행해야 한다.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은 배수갑문 조작을 위한 전기, 통신, 상수도관이 이미 지중매설됐고, 2호 방조제구간도 2008년 지중매설할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군산 비응도∼신시도(3∼4호 방조제 구간)간 15Km에 이르는 공동구 설치 과제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이해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하면 될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 성립을 앞두고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응도∼신시도간 공동구 설치 현안은 군산시가 주체가 돼 한전과 통신 관련 기관간 협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새만금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사업단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군산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조제도로 시공전에 농림부와 방조제 점용·사용 협의를 벌이고 도로시행 시기와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군산시가 해야 한다. 이 구간에 상수도,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이 들어갈 1.5m ×1.5m짜리 공동구 박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같은 비용문제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은 공동구에 수용돼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산시 부담도 덜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새만금 방조제도로 공사 시공전에 공동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 수자원공사, 통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진행시키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국민 4,000만명이 한번씩은 다녀갈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전기, 통신 등 인프라가 적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5 23:02

[사설] 기존기업 서자취급 받는대서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제일의 슬로건으로 내걸 만큼 기업유치는 이제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인구유출을 막고 고용을 늘리는 대책으로 기업유치 만큼 효율적인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알짜배기 기업은 지역이미지를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매력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들은 수도권 기업이 전북지역에 입주할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기업 지원정책이 외지 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바람에 기존 기업들이 서자 취급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상공회의소가 엊그제 개최한 ‘자치단체 및 경영지원기관장 초청 산업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에서도 그런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강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한마디로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지 말고, 있는 기업부터 잘하라”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의 ‘민원’은 △산업단지 노후화 △공단 주변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 문제 △광역 교통망 설치 △KTX 호남권정차역 조정 △중소 우수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완주산단의 이미지향상을 위한 브랜드화 △전주권 환경규제 완화 △잦은 침수로 인한 제1산단(전주 팔복동 ) 공장증설 어려움 △기계나 자동차, 전자, 화공분야 숙련공 부족 △규제 위주의 공무원 마인드 전환 등이 큰 줄기다. 이런 유형 무형의 민원은 어제 오늘 거론된 것도 아니다. 기존 기업 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시켜야 할 사안들이다. 그런데도의견만 여러번 수렴했지 시간이 흐르면 방치되기 일쑤였다. 기업들의 건의가 묵살되고,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책상 위에서 낮잠 자는 안일행정이 기업의욕을 꺾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런 마인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걸림돌이 된다. 행정이나 경제 관련 기관은 가려운 곳은 긁어주면서 기업할 맛 나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기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이 서자 취급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치단체들은 ‘외지 기업은 환영, 기존 기업은 냉대’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4 23:02

[사설] 생색 수준에 그친 직도 지원대책

정부가 군산시 직도사격장과 관련해 12일 제시한 지원대책은 한마디로 미흡했다. 군산시가 당초 요구한 14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의 10%에 불과한 7개 사업 2100억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고군산군도 개설사업을 전액 국비로 건설한다는 것이 그나마 성의를 보인 정도다. 군산시민들은 지난 71년 이후 35년간 한미 공군의 해상 폭격훈련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랜기간 위험에 노출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원대책은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결국 군산시는 19일 이전에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등 제반절차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무작정 끌 수도 없는 사안인 점은 이해하나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는 문제는 크게 보면 국가 안보와 지역발전 저해라는 상충된 이익이 부딪치는 사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선 주민들이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군산시민들은 그동안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산자유경제지역 지정이나 방폐장 후속대책 처리과정에서 ‘속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가 “직도에 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되면 어로통제구역이 반경 18㎞에서 9㎞로 축소되고 폭탄사용량도 줄어든다”고 밝히는데도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직도사격장이 주한 미공군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공군의 폭격훈련장이 될 것이라는 의혹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격량이나 한미 사격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국방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다 해도 폭격기가 어민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불안감과 전북 최대의 현안인 새만금 관광사업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이치다. 그렇다고 안보상 꼭 필요한 직도사격장을 못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만이 해답이다. 정부는 한미간의 ‘뜨거운 현안’을 떠안은 군산시민들에게 좀더 성의를 다해 유형무형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산시 또한 겸허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4 23:02

[사설] 태권도 진흥법, 회기내 통과 힘써야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의 근거법률이 될 ‘태권도 진흥법’이 국회 문광위에 상정,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돼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월 열린우리당 정세균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여야의원 130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에는 태권도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태권도 진흥재단 설립 규정등이 포함돼 있다.태권도공원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聖地)로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총체적인 지원방법이 망라돼 있는 것이다. 태권도 진흥법안의 국회상정은 지난 2004년 12월 무주가 태권도공원 입지로 확정된 이후 1년9개월만의 일로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물론 그동안 태권도 진흥재단이 설립되고,특별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되는등 나름대로 노력은 있었지만 공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지난달에야 마무리 되는등 사업진척은 갑갑하리만치 터덕거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태권도공원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이뤄져야 할 홍보전략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홍보를 위해 필수적인 로고와 캐릭터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도 대내외 홍보를 위한 각종 팸플릿이나 책자등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사안이 경주시의 세계 무림촌 건설계획이다.당초 태권도공원 유치를 놓고 무주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경주시는 75만평 규모에 1조원을 들여 무림촌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 태권도협회등과 투자협정 까지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무림촌은 성격이 태권도공원과 비슷해 자칫 태권도공원의 이미지를 훼손당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태권도진흥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태권도공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어야 한다.법안 심의를 앞두고 일부 야당의원이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거론하고 있는 모양이다.그러나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적 무술이자,우리 힘으로 세계화에 성공해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시킨 우리의 국기(國技)다.다른 종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태권도 진흥법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야권의 협조를 얻는데 전북도를 비롯 도내 정치권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3 23:02

[사설] 식품산업 경쟁력 살려야 한다

전북도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식품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추켜든 것은 좋았다. 전망이 밝은데다 전북의 지역 특성과 잘 맞아떨어져 제대로만 되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욕만 앞섰지 알맹이가 없어 낭패를 당한 모양이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계획조차 설정하지 못해 출발 전부터 뒤뚱대는 모습이다.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중국을 비롯 동북아지역을 겨냥해 2012년까지 3000여억 원을 들여 김제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말하자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인증·검역- 유통에 이르는 일괄시스템을 구축,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완주 지사는 지난 7월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업비 450억 원의 식품안전인증·검역센터 설치를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정작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한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가 예산확보및 사업계획 협의차 농림부를 찾았으나 면박을 당하고 온 것이다. 이 무슨 망신인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중앙부처를 설득해도 될까말까한 일을 “대통령과 얘기했으니 알아서 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했으니 들어줄리 만무다. 그러니 내년도 3억원의 예산반영도 거절당한 것이 당연하다. 미리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쳤어야 마땅한 일이었다.사실 전북은 타시도에 비해 식품산업과 관련된 여건이 나은 편이다. 인구나 경제력은 전국 4%에도 못미치지만 식품산업의 토대가 되는 농림어업 생산량은 전국의 13%를 차지한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아 청정하고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이 우수하다. 가령 익산 하림은 닭고기분야에 경쟁력을 갖고있고, 순창 고추장, 임실 치즈, 곰소 젓갈 등은 우리나라 생산량의 50-12%를 차지할 정도다. 또 전주 인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역시 생물·생명과학도시를 테마로 잡고 추진중이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입주해 산학연관 체제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제라도 전북도는 전문가 등 각계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집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자칫 구상은 먼저했다가 다른 자치단체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3 23:02

[사설] 지방의회 해외연수 떡값 구태 버려야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날 때 단체장과 공무원, 관련 업체로 부터 관행적으로 떡값을 지원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돈을 번다고 한다”며 “단체장은 1,000달러 정도, 부단체장은 500달러 정도 떡값 명목으로 준다”고 폭로했다. 그뿐 아니다.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업체들도 인사차 방문한다” “공직사회에선 국장선까지 ‘수금’하면 올바른 의원, 과장까지 손벌리는 의원은 나쁜 의원이라고 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갔다올수록 돈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방영된 전주KBS의 한 프로에서 밝힌 내용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간부가 공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이니 파장이 만만치 않다.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떡값 명목의 여비를 집행부로터 받았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기능을 포기하는 처사로 오해받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런 의회가 집행부의 관행적인 부조리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향응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한술 더 떠 공무원들과 상임위 소속 업체들에게까지 손을 벌린다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다. 수사 대상인 것이다.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고 뭔가. 설령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변할 지 모르지만 용인될 수는 없다. 뿌리치지 못한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내미는 향응 정도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댓가성이나 마찬가지다. 댓가성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향응이 사업결정이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과 연결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집행부도 돈으로 환심을 사거나, ‘보험’ 드는 구태는 버려야 한다. 이젠 집행부 스스로가 잘못된 관행, 비민주적 행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유급제 시행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이런 낯 부끄럽고 잘못된 관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2 23:02

[사설] 왕궁문제, 흔들리는 전북도의 정책

익산 왕궁 특수지역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로 부터 중복투자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 지역의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왕궁단지 재개발사업과 부딪히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진통은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8일 가진 ‘전문가 토론회’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이날 토론에서 수질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간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축산폐수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근본적인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왕궁단지를 이전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사실 왕궁특수지역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역은 50여년 전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정착하면서 조성된 특수지역으로, 현재 400여 가구가 51만평에서 돼지 13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90년대 말 새만금사업이 환경문제에 휩싸이면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만경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등 각종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수질및 악취 등 오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 1월 강현욱 전 지사가 정착촌을 포함해 인근지역까지 124만평을 매입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민 1100가구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7500억원이라는 재원 확보와 주민이주 방법, 부지 활용 계획 등 구체성이 결여돼 지방선거용 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사업을 이어받은 김완주 지사는 지난 7월 이를 뒤집어 재검토를 지시했다. “새로운 오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의 종류와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전체 사업규모 등을 결정하겠다”고 수정 불가피성을 밝힌 것이다. 결국 전북도의 중요한 정책이 최고책임자에 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주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으나 그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전북도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에 대해 전문용역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 주민들도 당장 옮기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로 오염을 최소화 시키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현안인 만큼 전북도와 주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2 23:02

[사설] 道 출연기관 경영쇄신 기대

전북도가 도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 평가를 겸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상시 감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 감사는 업무나 기능이 중복되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유가 무엇이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산하단체에 대해 출연자이며 감독관청인 전북도가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데 대해 일반 도민들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실제로 그 동안 부실 운영으로 말썽이 많았던 기관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특별감사는 시의적절한 점도 인정된다. 아울러 도 입장에서도 산하 기관의 운영 실적 평가와 아울러 도의 지원 체제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원래 감사란 수탁 책임을 맡은 전문 경영자가 책임의 이행을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관의 입장과 실적을 공개하고 협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도 출연 기관에 대해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운영 시스템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전북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가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출연자로서 당연히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운영에 개입하는 정도가 심하면, 산하 기관은 독립성을 상실하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도 크다. 지금 산하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혹시 과거에 이런 지나친 개입이 그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전북도도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그에 따라 산하기관을 감독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자체 감사라고는 하나 외부 전문가를 가급적 많이 고용하는 것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의 임명 단계에서부터 도가 책임 행정을 실행한다면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이번 특별 감사를 계기로 도나 산하 기관 모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원래 목적에 맞는 조직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도 출연 기관들이 전북 발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당사자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1 23:02

[사설] 동부권 균형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만큼이나 도내에서도 동부권과 서부권의 격차문제 또한 심각하다.원래 도내 서부쪽은 평야지역이었던데다 군산항과 새만금등 각종 개발사업이 이쪽에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반면 동부권은 역대 정부에 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던 것이다. 도내 동부권이 이처럼 낙후와 소외지역으로 머물게 된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본래 산악권으로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자연히 도로등 각종 인프라도 갖춰지지 못했다.백두대간이 지나고 용담댐등이 있어 환경규제도 심한 편이다.지역개발이 답보상태이다 보니 지역생산과 소득이 떨어지고,이에따라 인구는 격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던 것이다. 이같은 도내의 불균형 발전격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주체가 전북도다.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한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자체적인 노력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런 맥락에서 전북도가 산하 5개 기관을 동부권 균형발전과 연계시키기로 한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명분도 있는데다 합리성과 타당성도 있다.현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은 공무원교육원을 비롯 보건환경 연구원,축산진흥 연구원,산림환경 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등이다.이들 기관들은 축산이나 산림등 기관의 특성을 따질때도 굳이 전주에 자리할 필요가 없다. 전북 동부권은 이제 예전의 오지가 아니다.이미 개통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무주와 장수군을 지나고 있고,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등 도로 인프라도 부족하지 않다.무주군에 유치한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는 무주군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게다가 주 5일근무제와 웰빙시대를 맞아 동부 산악권의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은 관광이나 레저등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경쟁력에서 결코 서부권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도 산하기관 1∼ 2개가 옮겨간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도의 정책의지다.주민들에게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아직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4개 기관도 동부권으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이같은 전북도 산하기관의 이전이 동부권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1 23:02

[사설] 남의 집 잔치된 전주 게임엑스포

최근 ‘바다이야기’파문으로 컴퓨터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지만 이같은 부작용으로 게임산업 전체를 사시로 볼 수는 없다.게임산업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선두주자로서 미래성과 시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이다.이같은 게임산업의 고부가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육성 기반 마련,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취지로 전주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컴퓨터게임 엑스포의 사업성 결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오는 22일 부터 사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리는 올해 엑스포에는 일부 해외업체를 포함 전국에서 40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도내 업체는 4개 업체 뿐이다.4억3000만원의 적잖은 도비를 들여 개최하는 행사가 도내 업체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타지역 업체의 홍보 마당으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이같은 현상은 비단 올해뿐 만이 아니다.처음 개최된 지난 2000년 이래 해마다 비슷하게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참여업체들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초라하다.서울의 대형 유명업체들은 수도권등에서 대규모로 개최되는 다른 게임엑스포에 참여하기 위해 전주엑스포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그러다 보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름조차 생소한 마이너 업체들이다.7년이라는 엑스포 관록이 무색한 대목이다. 대형업체의 참여가 없는 결과는 수출계약등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다.지난 6년간 수출 계약실적은 35건에 800만달러로 1건당 평균 22만8000달러로 미미하기 짝이 없다.이마저도 외지업체가 계약건수의 80%를 차지해 그야말로 전북도는 외지업체를 위해 안방에서 잔치상을 차려주고 있다는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내 대부분의 게임업체는 열악한 재무구조와 고급 전문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도내 업체가 영세한데다 게임산업의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게임산업의 메카를 지향해 전국 단위의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 취지는 의욕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나친 욕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임엑스포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이미 나온 셈이다.앞으로 관계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도내 게임업체의 육성이나 자립은 기대난일 것이다.지금처럼 사업성이 떨어지고 안마당까지 외지업체에 넘겨준 상황에서 엑스포의 지속적인 개최는 명분이 없다.전주 게임엑스포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08 23:02

[사설] 국선변호, 할려면 제대로 하라

국선(國選) 변호인 선정 범위를 확장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예견된 것처럼 형식적인 변론에 그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인정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면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 국가비용으로 변론을 맡기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역 국선 변호인단은 전주지원 21명, 군산지원 13명, 정읍지원 7명, 남원지원 2명 등 모두 43명이 선임돼 있다. 그러나 대개는 변론다운 변론을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변론이 이뤄지고 있다. 업무과중에다 형편없는 변론비용, 변호인의 의욕상실 등이 큰 이유다. 실제로 국선변호인 1명이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연속적으로 변론에 나서는 형편이고, 변론 시간 역시 고작 2∼3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3건을 모두 합해야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영장실질심사가 개정되기 1시간 전에야 피의자 접견이 이뤄지는 판이니 변론을 준비할 겨를도 없다. 국선변호사 대부분이 사선(私選) 변호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는 일도 다반사다. 이러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 내용을 검토할 여력이 없고, 자연히 변론내용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국선변호 제도를 운용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이라면 형식적 겉치례에 불과하다. 국선변호인만 탓할 일도 아니다. 이들 보수는 1건당 1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업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정식 재판까지 모든 변론을 책임져야 한다. 돈은 적고 업무는 과중하니 의욕을 갖고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국선변호를 기피하는 사례도 많다. 실상이 이러할 진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이 취지라면 적어도 이런 취지가 재판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선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인권과 성실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사선 변호인 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08 23:02

[사설] 전주를 한브랜드 중심도시로

전주시가 한(韓)브랜드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전통생활과 문화 유산 등을 부가가치 높은 비지니스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어 기대되는 바 크다.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이었으며 조선 왕조의 탯자리였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 많은 역사 유물, 문화적인 자긍심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전당, 고전문화연구원 등 이와 관련한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옛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한브랜드(한식 한지 한옥 한복 한국학 한국어) 사업에 발 맞추면서도 전주적인 특징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구체화 하기에 앞서 세부시책들을 제안해, 지방이 먼저 아젠다를 던지고 선도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금 중국 일본 동남아는 물론 남미 유럽까지 불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을 지속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특화된 전통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는 한브랜드와 관련한 인프라 확충, 제도 정비, 해외진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분야별 지원전략을 수립해 시장기능을 통한 상품화및 분야별 지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주와 전남이 한식, 진주가 한복, 전주와 원주가 한지, 서울과 전주가 한옥, 안동이 한국학의 지역거점으로 각종 심포지엄과 전시 품평회 등이 열리고 있다. 전주시는 기존 3개 분야 외에 한국춤 한국소리 한방을 이번에 추가했다. 이번 사업은 방향이 잘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는 재원마련과 민간의 참여및 협력이다. 재원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또 민간의 계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협력 역시 필수적이다. 대학과 연계한 지속적인 연구,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도 과제중 하나다. 여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전주가 어떤 도시보다 더 나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고 주무 장관도 전주 출신이다. 민간의 열정도 어느 분야 보다 낫다. 그러나 가야할 길은 멀다. 중국 소림사가 20년만에 거대 기업으로 탈바꿈하듯 끊임없는 열정과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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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9.07 23:02

[사설] 당정협의 실천이 중요하다

전북도와 각 정당간에 열리고 있는 정책협의회가 상당히 생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에 이어 엊그제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직도를 당 지도부가 현장답사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전북의 주요 현안은 새만금사업과 첨단부품 소재 공급기지,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조성 문제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새만금 방조제도로높임,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김제공항, 군산항 활성화, 진안∼적상간 국도 4차선 확장,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 등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런 현안들은 사실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순탄하게 추진되기가 어렵다. 예산성립은 정치적인 행위이자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문제만 해도 아직도 사시로 보는 시각이 있고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돕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 지도부와 전북이 아닌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순기능이 크다. 해당 정당이나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북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중 유일하게 여당 지사를 두고 있는 전북의 입장에서, 야당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때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것은 든든한 버팀목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예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우리를 부려먹으라”라고 주문할 만큼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11명 전원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입장 역시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수사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전북의 현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딴지 걸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채택이나 예산확보 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정치권이 세밀한 관심을 쏟아야 되고 그것은 오로지 결과로서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정당에 대한 신뢰도 형성된다. 정책협의회의가 정치적인 수사나 립서비스로 그쳐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07 23:02

[사설] 장애학생 특수학급 증설 시급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열린 사회를 지양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정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장애인에 대한 교육문제 역시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인격체로서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은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방편이다.온갖 사회적 차별과 모순을 뚫고 사회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장치일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장애인 교육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과제는 아니지만 도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도내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은 87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가운데 27.3%인 2390명만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을 뿐 나머지 6360명은 특수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전국 시도에서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특수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은 가정이나 복지시설등에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도내 초중고에 설치된 장애학생 특수학급은 모두217학급으로 집계됐다.전북에 비해 장애학생 수가 적은 강원도가 254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적은 학급 수이다.게다가 특수학급 교사 가운데 7명은 특수교사 자격이 없고, 14개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가운데 9명이 특수교육 자격이 없는 것은 장애학생 특수교육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심이 소홀한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과 모순을 뚫고 사회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있다.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방편인 셈이다.장애인들에 있어서는 사회적 적응력을 불어넣는 첫걸음인 것이다. 많은 장애학생들이 제도적 교육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분명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장애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마땅하다.장애인 복지정책에서 교육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예산증액등 실질적인 방법으로 장애학생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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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9.06 23:02

[사설] 전북대총장 파문, 이제 매듭지어야

전북대 총장 파문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김오환 후보가 3개월 가까이 임용되지 못하면서 대학행정의 차질은 물론 지역사회의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김 후보의 총장 당선 이후 전북대 추천→ 청와대 불가 결정→교육인적자원부 불가 통보 →전북대 재추천 →교육인적자원부 반려의 순서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는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및 위장전입 의혹, 음주운전 적발 등 도덕성을 문제 삼았고 전북대측은 ‘대학 자율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공직협과 동창회측은 김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고 반대로 일부 교수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번 일은 전북대가 차지하는 지역내 위상과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도덕성의 잣대가 얼마나 엄격해졌는가를 실감한다. 어쨌든 이번 파문은 이제 그만 매듭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 오래 끌수록 대학과 지역사회, 후보 개인의 상처만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몇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첫째는 전북대의 위기 대처 능력 문제다. 이번 선거는 후보 신상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제도상 미비점이 있었다. 하지만 도덕성 문제로 ‘불가 통보‘를 받았을 때 총추위의 결정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았다. 사회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교수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 제 머리도 깎지 못하는 우(愚)를 범한 것이다. 둘째는 대학 행정의 차질문제다. 지금 지방대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 감소와 취업난 등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전북대도 대학간 통폐합, 로 스쿨 유치,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에 발벗고 나서야 할 중요한 시기다. 이 모든 것은 총장이 챙겨야 하는데 추진력을 잃어 버렸다. 그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셋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담이다. 전북대는 대학 설립에서 부터 구성원에 이르기 까지 도내 대학의 대표다. 전북대의 이미지 손상은 전북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그런데 전임 총장의 불명예 퇴진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06 23:02

[사설] 농산물 절도대책 시급하다

수확철을 맞아 농촌에 도둑들이 기승을 부려 농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 절도범들은 한창 수확기에 접어든 고추를 비롯 마늘 참깨 등에 손을 대고 있다. 또 벼와 사과, 배, 인삼 그리고 한우에 이르기까지 돈이 될만한 것이라면 닥치는대로 절도행각을 벌이고 있다. 일년 내내 땀흘려 가꿔놓은 농민 입장에선 자식을 잃은 슬픔 못지 않게 허망하고 안타까울 것이다. 그동안 농산물을 기르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지키느라 애를 써야 할 판이다.이같은 수확철 절도사건은 해마다 이맘때면 일어나는데다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건조중인 고추를 트럭을 이용해 훔쳐가는가 하면 진공흡입기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논에 심어 놓은 벼까지 훑어가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인삼밭을 통째로 캐 가거나, 트럭을 대놓고 소를 훔쳐가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농민들은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할 지경이다. 땡볕에서 고생한 농민에게 영농의욕을 잃게 하는 일이다. 농산물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방범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대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말이다. 따라서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다행히 2003년부터 시행해 오던 광역체계가 종전의 파출소체제로 전환돼 주민밀착도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수확철에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하는 문제와 CCTV 설치문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진입로 등 주요 길목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면 농산물 도난사고 발생시 수상한 차량의 차적조회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지역별로 도난사례와 범행수법들을 농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는 것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경찰의 방범활동 강화와 더불어 농민들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도 소홀해선 안될 것이다. 수확한 농작물을 마을회관이나 도로변에 야적해선 안되고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범죄예방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고령화된 농촌 현실로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은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몰염치한 절도사건은 시급히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05 23:02

[사설] 제5대 교육위 출범에 부처

제5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가 지난 1일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을 마무리짓고 출범했다. 교육위원 9명중 초선이 6명이나 차지할 만큼 탄생 과정에서부터 변화가 심했고, 의장 부의장 모두 예상을 깨고 초선인 신국중위원(62·제1권역)과 진교중위원(59·제3권역)이 당선된 것도 ‘이변’이다. 이런 변화는 교육위의 새 집행부에 대해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기능을 발휘하라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 이전 교육위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로 출범하는 제5대 교육위에 두가지만은 꼭 실천하라고 주문한다. 하나는 비판 및 대안제시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일이다. 교육위의 제일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다. 집행부의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과 예산, 계약 및 감사업무 등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야 말로 교육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전 교육위가 과연 이런 기능을 100% 수행했느냐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사, 계약, 예산 등 집행부에 대한 청탁을 하거나 여러행태의 도움을 받을 때 가장 치명적이다. 이는 의정활동의 건전성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화이부동하지 못하고 초록동색이 된다면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다음 선거때 부메랑이 돼서 심판의 잣대로 활용될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장활동 강화다. 그럴때 비판 및 대안제시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집행부가 건네주는 서류뭉치에만 의존하다면 집행부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에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걸 푸는 해답도 함께 담겨있다. 현장에서는 비민주적이고 전시적인 행태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테면 학생교육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교장 자신의 승진이나 치적을 위한 일거리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부지기 수다. 알고도 침묵하는 경우들이다. 무기명 설문조사 같은 구체성을 띤 조사활동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전시적이며 관행적인 행태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제5대 교육위는 비판 및 대안제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이를 위한 현장활동을 대폭 강화해서 전북교육이 바른 길로 나가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