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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천 오염 방제장비 보강해야

전주 도심을 흐르는 전주천은 지난 1998년 이전만해도 버려진 하천이었다. 물은 오염돼 악취가 나고, 둔치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전주천이 지금처럼 되살아난 것은 2000년 부터 시행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덕분이다. 12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를 걷어내고 호안콘크리트를 자연석으로 바꾸는등 하천복원에 힘쓴 결과 1급수에만 사는 쉬리가 살 정도로 탈바꿈했다. 전주천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과 운동시설, 휴식공간에는 새벽부터 운동과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다.죽어가는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복원한 전주천은 도시하천 생태계 복원의 성공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자연 생태하천으로 돌아온 전주천이 수질오염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방제장비가 원시적인데다 전문인력 마저 부족해 기름유출 사고등이 발생했을 경우 오염방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가 보유한 오염방제 장비는 흡착포와 오일펜스가 고작이다.수질오염 담당직원은 4명이 배치돼 있으나 수질관리 업무뿐 아니라 관내 900여개소의 감염성 업체를 비롯 1000여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점검등 까지 맡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천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만도 2004년 4건, 2005년 3건에 이어 올들어 5건등 12건에 이르고 있다. 실제 엊그제 전주시 팔복동 제지공장에서 탱크에 기름을 넣다가 주유호스의 연결부분 고장으로 500ℓ의 벙커C유가 하수구로 유출돼 전주천으로 흘러들어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흡착포와 오일펜스로 긴급조치만 했을뿐 정유사의 전문제거반이 올때까지 속수무책이었던 모양이다. 도시 특성상 전주시내에도 적잖은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버스등의 차고지와 차량정비업소, 세차장에서도 항상 기름을 다룬다.게다가 팔복동 등지 공장에서도 많은 기름을 사용하고 있어 부주의에 의한 기름 유출사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이들 기름 취급업소에서의 만일의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유회수 시스템, 유처리제 살포장치, 고무보트등 신형 오염방제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 전주천은 만경강으로 흘러 들어간다.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성패가 만경강 수질확보에 달려있는 만큼 만경강의 오염방지는 절대적 과제이다.전주천 오염방제 장비와 전문인력 보강의 당위도 여기에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1 23:02

[사설] 새만금특별법, 분위기 조성 병행을

새만금사업의 현안은 내부개발과 특별법 제정이다. 내부개발 문제는 세차례 연기 끝에 올 연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발주된 내부개발 용역은 그동안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연기가 불가피했다.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이면 3년만에 빛을 보게 된다. 여기에는 1억2천만 평에 이르는 새만금 신천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은 내부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개발과정에서 일어날 각종 인허가 관련법령의 간소화 등이 담길 것이다. 또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 설립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총 5장 81조의 특별법 시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한편으로는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먼저 중앙정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전북도와 도민들은 새만금특별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과연 정부가 이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받아 들이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수질문제 등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경우 아직 특별법의 시급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오히려 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냉소적이다. 이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다음은 환경단체에 대한 설득이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해 왔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법 통과 과정에서 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이다. 여당이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에 우호적이다. 민주노동당만 반대할 뿐이다. 하지만 막상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 동안의 약속이 립 서비스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남의 서남해안 사업(소위 S 또는 J프로젝트)과 부산-전남-경남이 공동 추진하는 남해안프로젝트 등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추진을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1 23:02

[사설] 도내 국도확장사업 서둘러야

도내 생활권역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도계(道界)지역 일부 시군의 생활권역이 인근 대도시인 광주나 대전 등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순창 고창 남원 무주 등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 주민들중 상당수가 광주나 대전 등에서 출퇴근하면서 그곳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는 도내 평균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북의 중심부인 전주권이 그만큼 구심력이 약하다는 반증이다. 반면 대도시인 광주나 대전의 원심력이 강해, 도내 변방부를 흡입하는 형세를 띤다. 이렇게 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이 교통망체계의 부실이다. 교통망은 핏줄과도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다.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물류 유통의 흐름이 지체돼, 중심부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게 된다. 전북의 경우 이러한 교통망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해 외곽지역의 생활권 이탈을 가속화시켜 왔다. 따라서 전북도가 도내 지역을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계획은 옳은 판단이다. 이를 위해 외곽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전주 도심권 통과시간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도내 일반국도 가운데 4차선 이상 노폭을 확보하고 있는 구간은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게다가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평면교차로도 많아 도내 중심지역에서 무주 고창 순창 등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 그런데도 예산투입이 늦어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도확장사업도 빨라야 7-8년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진행중인 일반국도 확장사업은 12개 노선 320㎞에 4조 6638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2006년말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주-정읍, 전주-순창, 전주-무주 노선이 늦어지고 있고 김제-정읍, 정읍-순창, 부안-고창 등 시군 소재지를 연결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주 도심권 통과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아중교차로-평화사거리와 진북터널-상동교차로 구간 도시고속화도로사업도 내년에야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문제는 예산확보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이 나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로망 확충으로 더 이상 도계지역이 타지역에 예속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31 23:02

[사설] 전주종합경기장 용도 손대지 말라

전주종합경기장을 헐고 그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구상과 관련한 공청회가 엊그제 열렸다. 공청회에서도 저항을 받았지만 이 구상은 결론부터 말하면 폐기처분돼야 마땅하다. 생활체육의 비중이 커지고 그 시설 수요 역시 증가하는 마당에 기존에 있던 시설 마저 폐기처분하겠다는 구상은 시대 역행적이다. 또 대체시설 확보 문제에 부딪치고 도민들의 의사와도 상충된다. 애당초 이 구상은 김완주 전주시장 시절,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데서 나왔다. 국제 규모의 행사를 열려면 여러 규모의 회의장과 리셉션 공간, 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전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전주 월드컵경기장도 세워졌으니 이젠 종합경기장 부지를 용도변경시켜 컨벤션센터를 세우고 일부 부지는 상업시설로 매각해 재원을 충당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그러기 위해선 주거지역인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시켜야 하는데 그에 앞서 공청회를 연 것이다. 공청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컨벤션센터는 오는 2012년 완성될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면 중복투자가 된다. 혁신도시내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미진할 경우엔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숙박시설은 넓고 한적한 곳에 지어야 제격이다. 대체시설 확충도 과제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사용료 문제 등으로 생활체육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새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다목적 용도의 종합경기장만한 곳이 있을 리 없다. 총 3만8,575평 규모의 전주종합경기장은 주 경기장과 실내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사무실이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1963년 준공된 주 경기장은 수용인원 2만8,000명 규모로써, 우레탄 트랙과 잔디구장이 갖춰져 도민들의 체육시설 수요를 충분히 소화해 주고 있다. 도심 공간에 이만한 시설을 갖춘 지역도 드물다. 전문 또는 생활체육 시설이나 대규모 집회 장소로서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고, 계속 이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시설을 밀어버리고 그 일부 부지를 기업체에 팔아 돈을 마련해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표피적인 접근방식에 다름 아니다. 두고 두고 후회할 짓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31 23:02

[사설] 여전한 텔레마케팅 '악덕상술'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등을 이용,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은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업체들이 영업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분야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메일은 소비자들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지워버리지만, 텔레마테팅은 직접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터들의 능력에 따라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화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설계사 · 모집원등을 거치지 않고 가입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가입도 간편해 업체와 가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텔레마케팅 영업에 주력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분석할 수 있다. 텔레마케팅 영업의 이같은 확대에 따라 물론 소비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공해에 시달리기 일쑤다. 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악덕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데 있다.이들 회사들은 불특정인에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상품구매를 강요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악덕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검은 상술’의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행사 당첨이나 기념 홍보 차원의 사은품및 무료 서비스 제공을 미끼로 한다.무료 서비스로는 휴대폰 통화권, 건강식품 시음용 샘플등이 제공되는데 품질이 떨어지는등 실속이 없다.상품및 서비스의 내용,거래조건등에 대한 허위 과장설명도 당연히 덧붙이기 마련이다.이들은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상품을 떠넘긴 다음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등 소비자들을 골탕 먹인다. 실제 올들어 9월말까지 전북도 소비자생활센터와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전화권유 판매의 해악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품목별로는 건강식품, 도서, 휴대폰, 인터넷서비스, 할인회원권 순(順)으로 나타났다. 사회물정에 어둡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청소년들은 무료경품이나 허위 과장 설명에 현혹당하기 쉽다.피해예방을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일반 소비자들도 함부로 신용카드 번호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등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30 23:02

[사설] 부품소재산업 개발계획 철저히 해야

새로운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전북도가 꽤 큰 계획들을 여러 부문에서 내놓고 있음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전북도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노리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농업 분야에서의 투자 계획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 부품 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막상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 토론회의 내용을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무엇보다도 전략 관리 차원에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토론회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인력이나 예산 상의 한계, 타 지역과의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선택과 집중 전략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전략의 선택은 주어진 여건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전북도의 환경 여건에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다. 어느 요인을 둘러 보아도 전북도에게 강점이 될 만한 요인을 손꼽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첨단 부품을 전북도에서 끌고 간다는 생각은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외부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의 존재이다. 특히 부품 산업의 경우 그렇다. 구체적 수요 요인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발 전략 계획은 공허하기만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경쟁 지역에 비해 강한 요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 개발 능력과 인력 양성 및 공급이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계획의 내용은 좀더 구체적 차원에서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발전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전략의 계획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선택된 전략을 실행하고 통제하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이번 계획 발표는 일종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전북 사회 전체의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적인 실행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겨진다.이번 정책 토론회의 내용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좀 더 강력한 계획이 발표되고 실행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은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30 23:02

[사설] 학교공문 하루 30건꼴이라니

학교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공문이 남발되고 있다. 하루 평균 30여건 꼴로 공문이 일선 학교에 시달되고 있다니 ‘공문행정’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오래전 부터 학교사회는 관료화되고 경직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급기관의 명령과 지시가 학교현장에 획일적으로 전달되고, 일부 학교장은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따지지도 않고 그 지시를 마치 신성불가침한 것처럼 여겨 직원과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런 획일성과 경직된 지시 때문에 전문직 업무는 가중되고 교사들은 수업지장에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니 ‘공문만 없으면 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이 연간 발송하는 공문은 학무분야 3,000여건, 관리분야 1,600여건 등 4,600여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30여건 꼴로 일선 학교에 공문이 시달되고 있는 셈이다. 전주교육청의 경우는 지난해 5,283건의 각종 공문을 받았고, 7,822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박용성 도교육위원(2권역)이 전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수치다. 물론 공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세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협조요청하거나, 학교현장에 들어맞지 않는 지시사항, 관행적인 잡무 수준의 공문 등이 수두룩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컨대 교사들이 FTA를 반대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이 FTA를 반대하는 내용을 수업시간에 얘기하려면 수업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으라는 것인데,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토론회 참석 및 홍보협조’ ‘상해보험가입 업무협조’ 같은 공문도 있다. 또 소규모 학교는 더 문제다. 사무보조원도 없는데다, 큰 규모 학교와 똑같은 분량의 공문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가중된다. 어떤 경우는 교육청까지 가서 공문을 수령해 와야 할 실정이니 언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교재를 연구하겠는가. 이젠 장학사나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문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이 ‘불필요한 공문 줄이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공문을 남발하던 관행이 크게 덜어질 것이다. 일선 학교도 잡무 수준의 공문을 과감히 분리수거하는 적극성을 띨 때 ‘공문행정’도 사그라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7 23:02

[사설] 기업유치 새로운 전략 필요하다

기업유치는 ‘경제 최우선 주의’를 기치로 내건 민선 4기 전북도정의 핵심사업이다.김완주지사는 취임하면서 임기중 2000개의 기업을 유치해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이를 위해 정무부지사도 공모를 통해 삼성그룹 출신의 김재명씨를 임명하고, 경제관련 분야 조직도 2개국으로 보강하는등 도정을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같은 전북도의 다짐과 의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계획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먼저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이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상향되면서 전북도 전략의 비교우위가 상실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지난 2003년 당시 2억원이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최고 50억원으로 올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경북, 충북, 강원도등 대부분 지자체들이 전북과 마찬가지로 50억원까지의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도는 최고 100억원 까지 지원해주는 바람에 전북이 제시한 금액은 메리트를 상실하고 말았다. 또 일부 지자체는 인센티브의 상향뿐 아니라 기업유치 추진단을 만들고, 도심부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한 전략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지자체들 역시 떠나려는 기업을 붙들기 위해 여러 시책을 펴고 있는 것도 지방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유치 노력도 충분한 부지의 확보가 전제돼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기업유치가 진행될 경우 산업단지 부지난이 예상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내 14개 산업단지중 현재 미분양토지는 160여만평으로 집계되고 있다. 남아 있는 토지는 군산등지의 국가산단 부지다. 전주, 익산, 정읍산업단지의 경우 여유가 없다. 산업단지 부지가 남아돌아 쩔쩔매던 2∼ 3년전과는 판이한 상황이 된 것이다.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공급을 조정해주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공 전략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 마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확보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7 23:02

[사설] 모악산 주차료 징수 '안될 말'

완주군 구이면에 조성된 모악산관광지의 주차료 징수 문제를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 한때 주차료 징수 움직임이 일자 이 일대 상가들이 집단반발하면서 유예된 것이 또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이다. 완주군은 최근 모악산 주차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주차료를 징수해 관광지의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인데 모악산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한테 직접 주차료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주차료 징수는 완주군이 지난 2003년 말 제정한 모악산관광지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승용차는 2,000원, 25인승 이상은 3,000원의 주차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돈받는 걸 유보했지만 이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주차료 징수는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김제시와 임실군 등이 공원지역의 주차장 유료화를 폐지하는 등 대부분 지역들이 편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추세다. 방문객들의 권익 보장과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입장료 마저도 폐지하는 흐름 아닌가. 국립공원 유지관리에는 도립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입장료를 폐지하는 건 국민의 관람권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또 모악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완주군민이냐, 전주시민이냐 따지는 것 역시 소인배적 발상이다. 이용객의 90%가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얄팍한 계산속이라면 아예 걷어치워라. 다른 자치단체의 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거니와, 몇푼이나 받는다고 억지논리로 갈등을 야기시키는가. 완주군은 몇푼 안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다 두고두고 원성을 사기 보다는 모악산을 찾는 사람들을 활용해 완주군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킬 구상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는 걸 충고하고 싶다. 평일엔 평균 1,000여명, 주말과 공휴일엔 평균 3∼4,000여명의 등산객들이 모악산을 찾고 있다.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전주시 중인동 쪽 공영주차장으로 몰릴 텐데 그때마다 그들이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고, 무슨 불만을 쏟아낼 것인지 임정엽 완주군수는 생각해 보았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6 23:02

[사설] 지방의회 감사보다 못한 국정감사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 들었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어느 해보다 알찬 국감을 다짐한 바 있다. 이른바 민생국감이요 정책국감이다. 하지만 올해도 어느 해와 별반 달라진게 없다. 특히 지방 국감은 알맹이 없는 맥빠진 국감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이런 식의 국감이 필요한 것인지 무용론이 나올만 하다.전북의 경우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19일 농림해양수산위의 전북도, 24일 행정자치위의 전북도및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들 국감은 쟁점이 없어 싱거웠다는 게 한결같은 평이다. 출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감사 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조는 일은 많지 않았다. 또 예년처럼 고압적인 자세도 없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아니 지역사람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쟁점이나 심도있게 파고 드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맡겨도 될게 아닌가.교육위 국감에서는 교사부족 대책, 학교폭력, 특수학교 문제 등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질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주예고 비리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부실, 옥천인재숙 문제 등도 언론 보도 수준을 넘지 못했다. 농림해양수산위와 행정자치위의 경우는 단골 메뉴인 새만금사업 이외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사실 행자위의 경우 새만금은 소관업무와 거리가 있는 사안이다. 질의도 중복되거나 너무 평이해 긴장감을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지역사정을 잘 모르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질의도 없지 않았다.이처럼 국감이 맥빠지게 된 것은 지방에 대한 이슈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당일치기로 내려와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대선을 의식해 송곳질문을 삼가하는, 정치적 접근을 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감은 일년에 한번 정부의 정책집행과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알맹이 없는 지방국감이 계속된다는 것은 준비과정 등을 생각할 때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제도적 보완과 국회의원들의 좀더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6 23:02

[사설] 해외기업 유치, 치밀한 전략 아쉽다

전북도의 해외기업 유치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문앞까지 온 해외기업이 발을 돌리게 할 정도다. 한 마디로 ‘전략 부재’다. 캐나다 리나마사의 경우가 그렇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군산자유무역지역내 4000여 평에 3800만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용 기어변속기 공장을 짓기로 전북도및 군산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300여 명을 신규채용해 올 8월부터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백지화 했다. 그 대신 물류지구내 500평만을 활용하겠다고 사업변경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공장건설과 관련, 부품 조달업체와 환율 등의 변수로 단가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북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투자만 재촉했을 뿐이다. 말하자면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것이다. 전북도가 이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얼마나 애썼던가. 당시 대구시와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부지사를 비롯 담당공무원이 총출동,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가까스로 얻어낸 성과였다. 어렵게 얻은 성과를 허술한 관리로 날려보내고 만 것이다.이같은 사례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1990년대 말부터 6개 외국기업과 1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투자가 성사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전북도의 해외기업 유치가 얼마나 헛구호였는가를 말해준다.이에 반해 경기도의 사례는 반면교사다.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유리한 입지조건도 있지만 열정과 전략면에서 단연 탁월하다. 공무원의 전문성 또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경기도는 최근 4년 동안 해외기업 105개 업체 138억 달러를 유치했다. 올 말이면 77%의 투자이행률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비결은 ‘지성이면 감천’이었다. 그 중 한 예가 LG필립스의 경우다. 공장을 지으려는데 문화재발굴이 늦어졌다. 그러자 경기도는 10억원 들여 7000여 평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온풍기를 돌려 땅이 얼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추가 인력을 투입, 공사 착공전에 끝나도록 했다. 또 회사가 들어온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김완주 지사 취임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핵심은 기업유치다. 국내기업의 경우 일부 성과도 있었다. 앞으로 열정을 갖고 치밀한 전략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5 23:02

[사설] 대형마트 입점 적극적 규제 나서라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익산시에서 동시에 개점한 대형마트 2개소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 규제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켜준 대표적 사례로 꼽을만 하다. 국내 대형마트중 ‘빅3’안에 드는 이들 대형마트는 개점 첫날 10억원 이상씩의 매출실적을 올린데 이어 개점후 4일동안 각각 36억과 3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유통시장의 공룡같은 파괴력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여파로 지역 재래시장과 동네 수퍼마킷은 고객이 크게 줄면서 식품류와 잡화류의 경우 평소보다 50%가량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대형마트는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가 있는 서울등지로 보내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지역산품 취급물량도 미미해 그저 명목에 그칠 따름이다. 현지 채용직원도 대부분 주부사원등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이다.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도 빈약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기금 출연은 연간 몇백만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대형마트의 폐해를 막고 그나마 지역상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나설 수 밖에 없다.재래시장이나 영세 소상인들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대형마트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이미 타지역 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비롯 건축심의,교통영향 평가등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간접규제하는 방법을 통해 아예 사업초기 부터 입점을 막는 방법을 쓰고 있다.경기 안양과 광명시를 비롯 광주, 구미, 대전시등은 자치단체가 직접나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저지했다. 반면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사전규제가 지극히 소극적이다. 입점 저지에 힘쓰기 보다는 입점 이후 고용창출이나 지역산품 판매등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데 주력하다보니 그야말로 사후약방문 격이다. 도내 5개 시지역의 8개 대형마트가 이러한 수순으로 입점했다. 이처럼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지역상권과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 지금 대형마트들은 인구 5만∼10만 정도 중소도시 까지 영업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자유경쟁사회에서 규제는 부당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5 23:02

[사설] 농촌노인 울리는 악덕상혼 근절하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상술은 부도덕하기 이를데 없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은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철저히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하지만 이런 행위가 농촌이나 도시 한 모퉁이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한 동안 단속을 해도 독버섯처럼 또 나타나곤 한다. 이러한 불법 영업중 대표적인 게 농촌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보조식품 판매다. 지금같은 추수철이나 농한기에는 더 기승을 부린다.이들은 몇몇이 짝을 지어 농촌마을 공터에서 공연을 벌이거나 노인정 등을 찾아디니며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판을 벌인다. 대개 흥겨운 노래나 레크레이션과 함께 화장지 플라스틱제품 등을 공짜로 나눠주며 환심을 산다. 그리고 나서 노인들의 미안한 마음을 이용해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거나 성분이나 효용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과장광고해 충동구매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또 처음에 비싼 가격을 불렀다가 대폭 할인해 주는 듯한 상술을 구사하기도 한다. 농촌 노인들은 외로운데다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이런 수법에 쉽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품을 구입한 노인들은 뒤늦게 후회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이 번거로워 신고조차 않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악덕 상혼 이외에도 농촌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다양하다. 공무원을 사칭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대가성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족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은행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이런 사기행각이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노인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달콤한 유혹이나 갑작스런 전화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판단력이 떨어져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경찰의 발본색원 노력이다. 농촌지역 파출소나 각종 정보망을 활용해 사전에 이러한 사기행각을 차단해야 한다. 또 사전 홍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노인들의 일거리 발굴이다. 자치단체가 나서 노인들이 건강도 유지하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알맞는 일자리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을 문화 사각지대로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4 23:02

[사설] 부적절 진료행위 왜 이렇게 많나

의료기관들의 부적절 진료행위가 다반사라는 심증이 사실로 밝혀졌다. 과다 또는 과잉진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게 현실인데, 이번 국감에서 병원마다 부적절 진료행위가 수만건에 이른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수치를 보면 환자는 실험대상이고 봉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광주 북구갑)에 제출한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판정돼 환급 결정된 건수는 3,408만 7000건, 금액으로는 1,597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부적절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기준에 맞춰 진료행위를 심사 또는 현지 실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수치인데,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부적절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4년간 28만건, 서울아산병원은 23만건, 연대세브란스병원은 20만건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병원이 부적합 진료행위로 11만8,183건, 원광대병원이 10만7,378건이 적발돼 각각 10억여원과 11억여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었다. 두 병원은 진료비 환급 상위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포함됐다. 이른바 내노라하는 병원들이 1년에 수만건씩 부적절, 부적합 진료를 하는 실정이니 누굴 믿고 몸을 맡겨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인다 이를테면, 항암제의 경우 매 2~3사이클마다 반응을 평가해서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 등이 그것이다. 그럴 경우 자칫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요양급여 심사기준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의약단체 등과 협의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새삼 강조할 필요 조차 없다. 그러나 연간 수만건에 이르는 수치가 말해주듯 진료현장에서 이 기준이 무시되고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 진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제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환자가 실험대상일 수는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4 23:02

[사설] 군산항 활성화 종합적 전략 마련을

지난 7월 민선4기 전북도정을 맡은 김완주지사는 취임식 직후 가장 먼저 군산항을 찾았다. 현지 경제인등과 간담회를 가진 김지사는 “군산항 활성화에 실패한 것이 그동안 전북의 잘못된 시책중 하나 ”라고 지적하고 “군산항 활성화를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항을 ‘전북의 관문항이자 환황해권 중심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군산항은 한때 전국 5대항에 꼽힐 정도로 활발한 교역이 이뤄졌다. 그뒤 전북경제의 낙후와 함께 동반 침체에 빠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들어 5만톤급 컨테이너 전용부두등 국제 무역항으로서 면모를 갖추면서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에 모든 관계자들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과정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가장 큰 취약점이 하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금강에서 떠밀려오는 토사가 해마다 항로에 쌓이고 있다. 항로수심이 얕아지다 보니 대형 선박들이 입출항때마다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자연적으로 입출항 시간이 길어지는등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도내를 비롯 인접한 충청권 지역 화주들이 육상 수송비를 추가 부담하면서 까지 부산이나 광양항을 이용하는 이유이다.그러다 보니 도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10%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게 군산항의 현주소다. 군산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준설작업등은 필수적이다.동시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군산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3000억원을 투자해 군산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확정한 국내 최대 건설중장비 제조업체 두산인프라코아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수출입 물량의 증대로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가 예상된다.게다가 내년 10월에는 군산에서 세계 물류박람회가 개최된다. 군산항을 환황해권 시대 물류중심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지난주 전북발전연구원이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했다. 실질적인 항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단이 나온 상황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찾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군산항 활성화가 곧 전북경제의 활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3 23:02

[사설] 전북 농정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전북은 예로부터 농도임을 자부하여 왔다. 그러나 각종 농업 통계를 검토해 보면 과연 그런가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농업 인구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제외하면 각종 작물의 생산 실적이나 소득 면에서 앞서는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특용 작물이나 도시 근교 농업 분야서 낙후되고 있음도 이를 잘 보여준다. 쌀 생산의 비중이 큰 점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더욱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북 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곡처리장 시설에 비해 브랜드 종류가 너무 많아 쌀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받게 된 것이다. 아울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입 쌀 재고가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수입 쌀 유통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는 한 전북 쌀에 수입 쌀이 섞여 팔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김 완주 도지사는 전북 농업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투자 정책을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전북 입장에서 농업의 발전은 타 산업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전북에 들어 설 혁신도시에도 농업 관련 기관들이 주축을 이룰 예정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전북의 농업 관련 기관들은 전북 농업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전북 농업도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농업 관련 기본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작목별 생산량이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발표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 아니라 지역별 농업 소득 통계는 아예 구할 수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농업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농정 당국이나 농협 등 관련 기관들은 각 군과 면 단위로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시전적으로 작물 재배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수요와 가격 변동을 예상하고 생산 계획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전북 농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 나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3 23:02

[사설] 전북쌀 품질저하, 이유 있었다

이번 주초 발표된 2006년 국내 유통 브랜드쌀의 평가결과는 ‘농도(農道) 전북’을 무색케 했다. 농림부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전국 각 시·도와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브랜드쌀을 대상으로 품위, 식미, 품종평가등을 실시해 선정한 12개 브랜드쌀에 전북쌀은 단 한개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지난해 2개 브랜드가 우수 브랜드쌀로, 1개 브랜드가 장려 브랜드쌀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최고 쌀 평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이다. 반면 이번 평가에서 전남지역이 최우수 브랜드쌀을 포함해 5개, 충북과 경기 경북이 각각 2개씩 우수 브랜드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매출증가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올해 이같은 혜택을 받게되는 전북 브랜드쌀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전북쌀의 품질이 이처럼 저하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국회 김낙성의원이 어제 전북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가 이에대한 주요 원인과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는 179개에 달한다. 도내에 가동중인 44곳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료투입구는 98개로 RPC당 2개 꼴이다.1개의 투입구에서 평균 1.8개 씩의 브랜드쌀이 생산되는 셈이다.일부 RPC의 경우 투입구가 1개뿐인 곳도 있는 실정이다. 여러 품종을 가공하는 RPC에서 원료투입구 수가 적다보니 품종이 혼입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남원시 한 RPC의 경우 4개 쌀 품종으로 5개의 브랜드쌀을 생산하면서 원료투입구는 1개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에서 전북쌀의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RPC의 원료투입구 증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좋은 품종을 선택,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여 건조―저장―가공으로 이어지는 수확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도 다른 품종이 섞여가지고서는 고품질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와 함께 품종별로 브랜드수를 줄여 브랜드 난립을 막는 일도 절실하다. 지금처럼 브랜드가 난립되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최근 전북도는 전북쌀을 세계 ‘최고쌀’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구상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공허할 따름이다.전북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0 23:02

[사설]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털어내라

도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년 사이 90%나 뛰어 올랐다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 게 꿈인 서민들은 “희망이 무너진다” “가계부 쓸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도내 평당 아파트 분양가격은 563만원으로 4년전에 비해 90%나 폭등했다. 이 상승률은 울산(166%), 대전(99%), 충남(94%)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중 4번째다.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수치다. 4년전에는 평당 분양가가 296만원이었다. 전남(296만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15위)였지만 이젠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도단위 지역으로는 두번째 높은 지역이 돼 버렸다. 이런데도 전주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해 650만원대에 들어서더니 최근 분양을 앞둔 대형 평수는 900만원대까지 올라섰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싸고, 인구는 연간 3만명 이상씩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전북지역에서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납득할 수 있겠는가. 주택보급률도 96.2%에 이르고 현재 미분양 아파트만 해도 4,330세대에 이르는 상황이니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아파트 가격상승은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가 부채질했다. 업체의 결정에 맡겨지면서 떴다방 등 '작전세력'에 의한 거품이 일었고, 특수계층을 겨냥한 전략적인 가격상승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주택업체들은 아파트 평형 대형화와 자재 고급화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준공후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한 마당에 이같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경제력 있는 특정 수요자를 겨냥한 업체들의 상술 때문이다. 업체의 장삿속에 놀아나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비용은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고 그 이익은 대부분 중앙의 주택건설업체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지역에는 전세료와 임대료 상승요인이 되고 이는 곧 가계와 경제흐름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 심리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메카니즘을 고려한다면 행정기관은 업체가 산정한 분양가격을 그대로 추인해서는 안된다. 거품을 털어내고 부지매입비와 조성비, 건축비, 관리비 등을 엄밀히 분석해서 적정가격을 유도해야 한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단들이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20 23:02

[사설] 건축사 감리소홀, 부실공사 부른다

건축, 토목공사 등을 할 때 그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리제도다. 공사 발주자를 대신해서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감리이고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면서 공사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이뤄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감리기능이 소홀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사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일부 건축사무소의 건축사들이 감리나 건설현장조사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사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행위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당사자가 부실시공을 방조하고 있으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이 중에는 △설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시공된 건축물을 적합하다고 하거나 △건축법령을 위반해 설계한 경우 △내부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현장조사 때 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시공된 건축물을 적합하다고 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다. 전북도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이런 유형의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행위를 23건이나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12건, 2004년에는 26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은 건축주나 시공자와의 수직관계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수주한 입장에서 공사과정의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한다거나 꼬장꼬장하게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또 연줄과 향응 때문에 감리기능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현장 감리자들이 시공사의 향응을 받고 불법을 눈 감아준 일도 있었고, 더 나아가 향응을 요구한 사례 까지도 있었다. 감리와 시공사 관계자가 술 마시고 골프치면서 죄의식도 없이 불법이 묵인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유기하면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불법을 묵인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겨우 시정명령이나 내리고 무겁게 처벌한다는 게 고작 영업정지 몇개월이니 직무유기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공사감리자는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직무를 유기하면 엄청난 화를 자초한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19 23:02

[사설] 대학취업박람회, 공동 개최해야

지방대학생은 서럽다. 본격적인 취업철이면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에서 힘들게 공부했건만 괜찮은 일자리는 언감생심이다. 특히 취업박람회에서 그런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서울의 유명대학은 참가신청이 넘쳐서 난리다. 오겠다는 기업이 많아 대기업 중심으로 선별해야 할 판이다. 반면 지방대는 모셔오려고 해도 오지 않는다. 설령 왔다해도 자기 회사 PR만 하고 떠난 버린다.이같은 일이 17일 열린 전주대 취업박람회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날 박람회에는 6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한다. 그런데로 구색은 갖춘 셈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보면 그게 아니다. 일부 업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개막식 직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버린다든지, 채용계획도 없이 홍보자료만 내놓았다고 한다. 또 도내 타대학 학생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전북지역’대학생 박람회라는 명칭이 무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예산낭비라느니, 단순 이벤트에 그쳤다는 애기가 나올 법하다. 이런 행사가 19일 군산대, 25일 원광대, 그리고 다음달 말 전북대에서도 열릴 예정이다.도내 대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가지려면 대학간 협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내 대학이 이런 행사를 공동개최하는 것이다. 대학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발씩 양보해 좀 더 큰 파이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도내 대학들은 해마다 2만4천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 원서 접수부터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방대학생들은 저학년때부터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시험에 매달린다.대다수 학생들은 채용 규모가 큰 기업에 목을 맬수 밖에 없다. 하지만 취업정보 등에서 아무래도 떨어진다. 취업박람회가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이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는 점이다. 도내 대학이 뭉쳐서 전북도 등 자치단체와 산업자원부, 노동청 등을 끌어 들이고 대기업 등을 불러 들여 이 지역 학생을 일정 규모 채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함께 지혜를 짜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