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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장공모제 할테면 제대로 하라

인사공모제는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이나 순환보직 위주에서 탈피하겠다는 성격이 강하고 성공여부는 공정성이 관건이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장을 공개모집하면서 해당지역 교육청이나 선발인원 등 가장 기본적인 요건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분야도 행정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있기 마련이고 업무비중도 다르다. 시지역과 군지역의 규모차이도 있다. 따라서 공모제 취지를 살린다면 공모지역과 선발인원을 당연히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응모자를 신청받은 것은 무늬만 공모제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디에 근무를 하든, 몇명을 뽑든 아쉬운 사람은 공모에 응할 게 아니냐는 식이 아니고 뭔가. 공모제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횡포에 가깝다. 무얼 기준으로 응모를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장 공모에 응모한 사람은 고작 4명 뿐이다. 이는 무얼 말하는가. 공모제가 안개속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들러리 서기 싫다고생각하거나 둘중의 하나 때문일 것이다. 도교육청은 해당지역과 선발인원을 명시하면 해당지역 교육청 직원들이 동요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 보다는 공급자 입장만 내세우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런 폐쇄적 행태는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 등이 교육장을 공모하면서 임용기간과 발령지, 선발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들 지역은 교육청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는 특수지역이라는 말인가. 공모제를 하는 것은 널리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장점과 밀실인사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잇점 때문이다. 이런 취지를 살린다면 인사규모를 파악한 뒤 공모제로 선발할 지역과 대상인원을 사전에 공개하고 응모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와함께 인사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인사 사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적 장치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규호 도교육감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공모를 빙자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선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2 23:02

[사설] 지역특산품 브랜드化의 과제

도내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여 동안 추진해온 남원목기와 장수사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내로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순창고추장은 출원이 끝나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도내 특산품들이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지리적 표시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리적표시제를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는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제도이지만 농림부의 지리적표시가 품질관리 중점이라면,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브랜드 명칭 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농산물이나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생산자 단체가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되며. 생산자 단체간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화와 수입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점등을 꼽을 수 있다. 오늘날 브랜드가 지니는 의미는 단순히 제품의 이름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특성, 품질, 신뢰 등을 함축하고 있다. 브랜드만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이 브랜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단순 제품이 아닌 브랜드의 가치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도 기업 제품과 다를 바 없다. 소비자들도 이제 더 이상 가격만 보고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가격 보다 안전성, 친환경성, 맛 등을 우선 고려하여 구입한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신뢰를 브랜드에 함축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철저한 사전및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다. 생산에서 부터 가공·유통에 이르기 까지 엄격한 위생및 품질관리로 브랜드 명성에 걸맞는 특산품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적 지원은 물론 마케팅·홍보에 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도민들도 지역 특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2 23:02

[사설] 인구감소, 지역경제기반 무너질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자칫 지역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40년전인 1966년 256만명으로 최다인구를 기록했던 전북은 산업화정책에서 소외되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추세라면 180만명선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행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86만8,365명으로 전년비 1만6,970명이나 줄었다. 이 감소폭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부산, 전남에 이어 세번째다. 최다인구일 적에 비해서는 70만명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남원 수지면에서는 단 한명의 출생신고도 없었다고 하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상징하고도 남는다. 과거엔 수도권 중심의 편중정책 때문에 지방인구가 불랙홀 처럼 수도권에 빨려들었지만 이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자녀교육 문제까지 겹쳐 지방은 공동화로 치닫고, 수도권은 공룡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 뿐 아니라 부산까지도 2만6,300여명이나 감소하는 등 지방의 인구감소는 이제 어느 지역을 따질 것이 없이 공통된 현상이다. 반면 경기도는 20만여명이나 늘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출산에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인구고령화로 귀착된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사회는 노동력 부족 속에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전북은 특히 40세 미만 인구가 감소,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데다 20세 미만 청년층 인구가 1년동안 3만7,669명이 줄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또 인구감소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입 및 정부 지원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이 입는 피해도 크다. 각 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대책과 기업유치, 공무원 현지거주 등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심각성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성공한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보다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 강화 등 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지역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1 23:02

[사설] 전주 전통문화도시사업에 거는 기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전주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외적인 이미지 뿐 아니라 앞으로 가꾸고 꽃 피워야 할 미래지향적 브랜드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산업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관건이다. 이 사업은 유형적인 공간의 설립과 함께 무형적인 가치를 잘 담아내,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중 공간적인 구성은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담는 틀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토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이 추진하는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용역’은 큰 의미를 지닌다.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공간을 묶고 의미를 부여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의 밑그림이 되기 때문이다.이번에 연구진이 가진 워크숍에서는 전주시 전체의 도시공간 구조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한옥보전지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을 중심공간권역으로 배치한 3+1(Tri-Core)체계다. 3개 권역은 소리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을 전통예술권역으로, 박물관 일대의 서부지역을 역사문화권역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당과 후백제 유산이 남아 있는 남부지역을 문화유산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선도할 핵심권역으로 한옥보전지구와 구도심을 잡았다. 이러한 권역구분은 핵심거점의 집적화를 통해 도시의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구도심과 한옥마을을 선도권역으로 설정한 것도 전주시의 문화지도 특성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하지만 이러한 권역 구분이 평면적이거나 분산형에 그칠 때는 실효성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있는 시설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한 것이어선 곤란하다. 권역에 맞는 특화전략과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 역시 필수적이다. 이들 공간적 구분과 전주시의 무형적 문화유산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전주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전통문화 체험, 한(韓)브랜드 허브로서의 기능, 아·태무형문화 거점사업 등도 어우러져야 한다. 용역과정에서 전주 문화계 인사 뿐 아니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전통문화도시로 우뚝 서는데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1 23:02

[사설] 미분양 우려되는 지방 산업단지

최근 도내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미분양 사태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2012년 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산단 조성계획은 익산시 2개지구에 115만평을 비롯 6개 시군 총 7개 지구에 면적만도 378만평 규모에 달한다. 이는 현재 도내에 조성된 11개 지구 지방산단 616만평의 절반을 훨씬 넘는 면적이다. 이처럼 도내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지방산단 확대에 매달리는 것은 민선 4기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기업유치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게다가 최근 LS전선등 대기업의 도내 유치 성공으로 협력업체들의 지방이전이 이어지면서 지방산단 분양이 호조를 보인 것도 각 자치단체들의 신규 조성계획을 자극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11개 지방산단의 분양률은 97.5%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산단 입지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분양 호조인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넓은 면적의 지방산단이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으리라는데 문제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가 없다. 기업마다 필요와 가격 경쟁력등을 따져 분양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도내 지방산단 분양 호조와 달리 도내 5개 국가산단의 분양률이 63.3%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준다. 이제까지는 지방산단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치단체등이 너도나도 지방산단 조성에 나설 경우 경쟁력 상실은 뻔한 이치다. 또한 각 산단의 차별성과 특화성이 담보되기도 여의치 않다. 여기에 기업유치의 또 다른 경쟁상대인 타 시도 역시 손발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의욕이 지나쳐 자칫 독이 될 소지가 큰 것이다. 지난 90년대 농공단지 난립에 따른 폐해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분별하게 지방산단 조성이 추진돼 미분양 사태가 초래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자치단체간 종합적인 조율이 시급하다. 조정역할은 전북도가 맡아야 한다. 마침 전북도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다 철저한 검토와 점검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0 23:02

[사설] 군산항·공항, 보다 근본 대책 마련을

국내 모든 항만과 공항들이 물동량과 승객 유치에 혈안이다. 시설 확충이나 서비스 개선은 물론 현금을 지원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 담당부서를 설치하는가 하면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유치 노력은 군산항 보다 훨씬 활성화된 부산항이나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등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정책들이다. 공항도 마찬가지다.결국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해 부터 마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방법과 액수만 다르다 뿐이지 선사에 대한 해상운임및 하역료 지원, 물동량에 대한 현금 보상 등 거의 비슷한 형태다. 군산공항의 경우 승객들에게 왕복 1만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대한항공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태다.군산항과 군산공항은 그 동안 전북도의 관심권 안에 있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부터 전북도가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군산항을 전국 8대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기항로 개설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7-9부두 건설, 콘테이너 물동량 증대 등 6대 사업을 내걸었다. 전북도로서는 군산항과 군산공항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기업유치 등 모든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만금신항이나 신공항, 김제공항의 원활한 유치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나 첨단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문제는 이같은 인센티브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배후에 기업활동이 왕성해 물류확보가 쉽고 인구유입과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시급한 것은 도내 수출업체들 부터 군산항을 이용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무역협회 전북지부가 도내 110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도내 수출업체중 93%가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81.3%가 ‘정기항로 부재’와 ‘바이어의 특정항 지정’ ‘타항에 비해 물류비 과다’ 등을 꼽았다. 단기대책은 자명하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도내 업체들도 이용하지 않는데 타지역 업체가 올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10 23:02

[사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에 동참을

지난해 도내 장기기증 등록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장기기증이 일상화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등록자가 늘어난 것은 본보가 지난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전북본부’와 함께 펼쳤던 캠페인이 주효한데다 도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나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동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아직도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운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기증 등록자는 최근 크게 늘어 전국적으로 4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다. 가장 ‘건강한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뇌사자 기증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00만명 당 뇌사자 기증률은 평균 2명에 그치고 있어 스페인 35.1명, 미국 25.5명, 프랑스 22.2명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뇌사자 장기 기증은 1명당 9명을 살릴 수 있어 가장 절실하다.이에 비해 이식할 장기를 구하지 못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환자는 지난해 1만6000명을 넘어섰다.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기다리다 지쳐 중국으로 원정이식을 가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촉진할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장기기증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장기기증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증을 인정하는 ‘생명나눔증서’를 주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우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및 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장기기증자및 그 가족에 대해 은행대출이나 대학입시 가산점 등의 헤택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등 차별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나아가 사후에 유족들이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둘째는 장기기증자의 적극 발굴과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로 하여금 잠재적인 장기기증자를 관리하여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는 물론 기업이나 교육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생명나눔의 고귀함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의 동참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9 23:02

[사설] 재경전북인들 성원 기대한다

신년하례회는 단순히 새해를 맞아 인사를 나누고 덕담이나 교환하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이젠 인맥을 관리하는 창구로서,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서 기능해야 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응집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제 열린 재경전북인 신년하례회는 지역과 재경의 전북인사들이 모여 전북이 처한 상황을 뒤돌아보고 서로의 과제를 교감하면서 전북발전을 견인해 나가기로 다짐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다 아는 것처럼 전북은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지역내총생산량과 소득수준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산업구조 역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허덕거리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성장동력이 취약한 전북은 그 피해가 더 크다. 하지만 이런 실상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데에 고민이 있다.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처럼 소극적, 퇴영적 사고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올해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모색하고 전북의 성장동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해이다. 16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은 이제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공모, 내부개발로 들어가는 첫 해를 맞게 된다. 내부개발이 수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또 오는 3월엔 1조원 규모의 첨단 부품·소재 산업과 13억 중국시장을 겨냥할 식품산업클러스터의 기본계획이 나온다. 전북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 사업들이다.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올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특히 대선이 있는 올해는 각 자치단체마다 커다란 프로젝프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북은 새만금과 성장동력 사업들을 국가사업으로 확정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남의 탓을 할 때는 지났다. 우리가 스스로 지역의 희망을 설계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제 김완주 지사가 말한 것처럼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이념과 정치성향을 떠나 모두가 ‘전북도당’이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치는 게 필요하다. 지역이나 재경의 전북인사들이 씨줄과 날줄이 돼 뭔가를 만들어 내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9 23:02

[사설] 도·군립공원 입장료 폐지 '마땅하다'

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페지되면서 도내에 위치한 국립공원및 도·군립공원 입구마다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는 공원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놓고 탐방객들과 빚어지는 마찰 때문이다. 탐방객들은 “절에는 가지 않고 등산만 하는데 관람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입장권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사찰측은 “문화재 관리 보전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맞서고 있다. 도·군립공원의 경우는 “국립공원도 받지 않는데 무슨 입장료냐”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혼란은 충분히 예견됐었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의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방침은 지난해 9월 확정됐다. 그때부터 탐방객들과의 마찰은 예상됐었던 것이다. 정부와 조계종측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합의점을 찾지못해 결과적으로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현재 조계종측은 우리의 소중한 사찰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관람료 매표소를 사찰입구로 이전할 경우 불 보듯 뻔한 수입 감소분은 국고지원등 다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마침 조계종측이 6개월내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길 계획이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가 도·군립공원의 입장료 징수다. 현재 도내에는 4곳의 도립공원과 2곳의 군립공원이 지정돼 있다. 이들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성인 1인당 800∼10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상황에서 도·군립공원의 입장료를 계속 받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도내 모악산 도립공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입장료를 폐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23개 도립공원 가운데 입장료를 받는 곳은 도내 3곳을 비롯 10곳에 그치고 있는 것도 징수의 명분을 약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북도가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상황에서 계속 징수를 고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등산인구도 크게 늘고 있다. 공원입장료 폐지는 이들에게 문화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서비스 제고 차원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와함께 도·군립공원의 관리와 생태계 보전에도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8 23:02

[사설] 김제공항, 이렇게 발목 잡혀서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항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김제공항에 비해 경제성이 더 떨어지는 무안 공항의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동남권 공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현상을 보고 전북 민심은 아연 실색하고 있다.공항 건설의 경우 경제성보다는 지역 주민의 편의성이 더 중시되는 것이라면 전북의 경우도 미루어질 이유를 합리적으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결정에 의해 관련 자원이 배분된다면 전북의 정치권은 정말로 도민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더욱이 도민을 자극하는 것은 전북에서 국제 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광주 공군기지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전남 일부에서 제기된 점이다.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현 정권 하에서 전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렇게 추락된 상태인가. 왜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전북 전체와 관련된 이런 중대한 현안들에 대한 공동 성명 하나 내지 않고 있는가. 정부도 이제는 경제성 부족만을 내세울 근거가 없어졌으니 만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김제 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거의 모든 광역 단체 지역별로 현대화된 공항 시설이 건설되어 있는 지금에 와서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군사 공항을 빌려 써야 할 이유가 없다.전북 도내의 지역간 의견 차이도 이제는 조정되어야 한다. 전북 전체의 장기적인 주민 편의 도모라는 차원에서 각 지역간의 입장 차이도 조정될 수 있도록 도나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의 경우 지역 내 경쟁이 너무 치열하여 도 단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도 단위 정책 추진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김제 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전북도가 일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각 지자체들도 전북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북의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8 23:02

[사설] '땡처리전' 불·탈법 방치돼선 안돼

'땡처리 판매전'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전북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다. ‘땡처리전’ 은 통상 재고정리를 하면서 남은 상품들을 일반가격보다 훨씬 싸게 파는 걸 말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헐값에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재고물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땡처리전’이 그럴듯한 브랜드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어 문제다. ‘부도상품 판매전’ 등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단 기획행사 등도 시도때도 없이 열리고 있다. 그럴 때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권이 더욱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익산 지역에서는 지역 토착기업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며 전단지를 통해 땡처리 기획 판매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20억원 상당의 물품 500만점 보관, 무스탕 두벌에 4만원 등으로 홍보하는 식이다. 지역 곳곳에서 이런 유형의 판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기획판매전의 물품은 그 출처도 불명확한데다 ‘짝퉁’이기 십상이어서 품질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환불이나 사후 서비스 등도 사실상 어렵다. 외지 상인들이 지역을 순회하며 벌이는 판매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봤자 차 떠난 뒤 손드는 격이다.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다. 또 가뜩이나 대형마트의 잇단 개점 등으로 지역 경기가 위축돼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고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상인들이 입는 피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업유치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건 아니다. 지역상권 보호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땡처리전은 대개 불법, 허위, 과장 광고가 많고 물품에 대한 보장성도 거의 없다. 자금의 역외유출, 소비자 피해 등이 불보듯 뻔하고이같은 불·탈법이 버젓이 이뤄지는데도 행정기관은 뒷짐이다. 행정기관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매장 부지를 임대하거나 영업을 허가할 때 지역 상인들의 입장과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 등을 세심히 고려해야 하고 불·탈법 행위가 예상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다면 불허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 임대지역 외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5 23:02

[사설] 지역이익 외면한 새만금 개발방안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최종 용역 결과가 어이없게도 '한시적 해수유통 후 집중 개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산업단지가 군산 쪽 한 곳에 배치돼 오염물질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새만금신항 건설과 배후 물류기능 구상은 물건너 가게 된다. 환경성은 낫다고 할지 모르지만 경제성은 크게 떨어지는 취약성이 있다. 전북도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개발방안이 채택된 것이다. 당초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용역 수행기관은 만경강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되,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 쪽 한곳에 집중 배치하는 안과 신항만 배후부지에 분산 배치하는 두가지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째안은 오염물질을 집단처리함으로써 환경성이 낫고 둘째안은 새만금신항 배후에 산업, 물류, 조선 등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두 방안과 관련, 우리는 환경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재원대책도 서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난 산업단지 분산배치안을 주장해 왔다. 환경관리를 제어할 수 있다면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은 반대로 이뤄졌다. 용역기관들은 두 개발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다 환경성이 낫다는 이유로 군산쪽 집중개발안을 선택한 것이다. 5개 용역기관중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두 기관만이 경제성에 비중을 두었을 뿐 나머지는 기관의 성격상 환경성을 중시하는 기관이라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커다란 프로젝트가 용역기관의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처럼 웃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뭐하러 두가지 대안을 내놓았는지, 또 공청회는 뭐하러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절차나 이행하려는, 구색갖추기 밖에 안된다. 도민을 기만한 행위인 것이다. 또 새만금신항을 발판으로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해 환황해권 전진기지화할 전북도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되기는 커녕 야심찬 구상이 오히려 제동이 걸린 격이다. 정부는 이제 용역기관이 제출한 개발방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다.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새만금은 결국 전북도의 땅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5 23:02

[사설] 실망 큰 현대차 노조의 협상안 부결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가 지난해말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안이 노조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부결됐다. 노조의 합의안 부결은 현대차의 조속한 노사협상 타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갈등의 대승적 해결을 바라며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합의안 도출 소식에 거리에 환영 플래카드 까지 내걸었던 도민들의 기대를 이처럼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속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의 사랑속에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할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김완주지사 까지 나서서 조속한 타결을 호소했던 전북도도 허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실망도 크리라 짐작된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주야간 2교대 문제가 해결되면 2010년 매출액과 종업원및 협력업체 종사원이 2005년의 2배 이상 늘어나는등 또 하나의 공장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당장 신규 인력 700명의 고용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전북도로서는 커다란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더욱 2007년을 ‘지역경제 살리기 원년’으로 설정한 뒤 첫 출발부터 타격을 받게 됐다.자칫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 제고 노력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했던 지역의 부품업체들의 사정도 딱하기만 하다. 일단 합의안이 부결됐지만 재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을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내일쯤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조의 역지사지 자세다. 도민을 비롯 전북도와 협력업체 그리고 수많은 청년 실업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헤아려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전북은 지역 총생산, 수출, 도민소득등 모든 경제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놓여있다. 이런 지역낙후를 탈피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도민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을 것이다.교대근무시 근로환경의 열악성을 우려하기 앞서 일자리를 못구해 갈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들의 고충을 먼저 생각해주기 바란다.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말 것을 노조에 거듭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4 23:02

[사설] 北의 빈곤문제에 지방도 동참을

남북문제는 항상 조심스럽다. 긴장이 완화되는듯 하다가도 언제 상황이 돌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해처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더욱 그렇다. 남과 북의 관계보다도 북을 바라보는 남에서의 시각차가 그것을 더 부채질한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기 십상이다.이러한 시기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신년사는 의미가 크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 대북및 통일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한다. 이 장관은 통일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글에서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하고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는 ‘미래 지향적 설계’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핵무기나 핵 프로그램이 북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이 안보와 안전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그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두가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론 분열에 대한 염려다. 지금 우리는 보수와 진보 등 이념의 과잉지대에 놓여 있다. 논의구조가 다양한 것은 좋으나 이념의 프리즘으로 비추지 말아야 할 것까지 비추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빈곤문제는 ‘북한 지도자의 정책오류 탓’인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독일 통일 전 서독정부는 동독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직불거래와 이산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3만여명의 정치범이 석방되고 25만명의 가족이 재결합했다. 비밀리에 추진한 이 사업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은 없었다. 인도적 지원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선 안된다는 말이다.둘째는 지방차원의 동참 노력이다. 지난해 핵실험으로 주춤했으나 교류협력은 계속 이어져야 마땅하다. 전북의 경우 자치단체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북한의 농업현대화를 지원해 왔다. 또 전주시와 약령제전위원회는 한약재와 쌀을 물물교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나아가 NGO와 민간분야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 남북문제에 모두가 가슴을 활짝 여는 한 해이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4 23:02

[사설] 지역전략산업, 조정 필요하다

전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전략산업과 중복되거나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북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 없다. 나아가 여러 산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추진하는 것도 집중력을 떨어 뜨리는 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2003년에 마련한 전북의 전략산업은 자동차·기계, 생물·생명산업, RFT·신재생에너지, 관광·문화영상 등 4가지 분야다. 이들 산업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 동안 전북도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상당수가 중복돼 차별성이나 독창성을 이미 상실한 상태다. 자동차·기계분야는 8개 지역, 생물·생명분야는 10개 지역, 관광·문화영상분야는 5개 지역이 추진하고 있다.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전국 시도 대부분이 뛰어 들었다.이처럼 전국 자치단체들이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산업을 너도 나도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어 전북만의 독창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오히려 상당부분에서 전북이 타시도에 비해 뒤떨어진 감마저 없지 않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부족으로 부처간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될 정도다. 가령 4대 전략산업의 경우 2003년까지 1개 산업만 선정했으나 나중에 지역별로 2-3개로 바뀌었다. 또 9대 진흥사업은 처음에 3개 권역별로 지정했다가 2004년 핵심과 유망산업으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추구한데 따른 결과다. 또 하나는 전북도 역시 산업 선택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선정된 산업마저 박력있게 추진하지 못했었다.이번에 전북도가 지역산업 로드맵을 작성하고, 전략산업도 기존 4개 외에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식품산업, 사이언스 시티 프로젝트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략산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지역실정과 미래발전 가능성 등을 따져봐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과감하고 사려깊은 추진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3 23:02

[사설] 관광개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은 관광산업을 지식정보, 환경산업과 함께 대표적 성장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들어 소득수준의 향상등으로 인한 관광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부가가치 또한 높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산업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도내 관광산업 부진은 관광개발 분야의 저조한 실질 투자실적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 2000년∼ 2004년 5년동안 당초 계획 3조8849억원의 17.4%인 6740억원만 투자되는데 그쳤다. 투자계획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전북도가 민선 4기들어 관광산업을 주요 핵심사업의 하나로 육성하려는 것도 그동안의 정체 현상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올해 새만금을 랜드마크로 고군산군도를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내부용역과 함께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지난해말 확정됨에 따라 남원 허브밸리와 장수 대곡제 관광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임실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도 올해 부터 관련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전북도의 야심찬 계획들을 추진하려면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원마련이다. 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등은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이다. 국비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민자참여에 대한 메리트도 보장해줘야 한다. 현재 전북의 경우 외국 관광객이나 타시도 관광객들이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관광추세는 자연경관이나 문화재등의 ‘보는 관광’ 만으로는 관광객을 끌 수가 없다. 휴양이나 레저를 비롯 다양한 먹거리나 체험학습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광객들의 취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웃 전남의 서남권과 충남의 태안·안면도 대형 관광개발사업도 새만금의 관광개발을 위협하는 요인이다.철저히 대비해야 할 사안이다. 전북도가 관광산업 육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3 23:02

[사설] 현대차 노사합의, 유종의 미 거두길

7개월을 끌어 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노사 양측은 지난 달 27일 그 동안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끝내고 ‘9시간 주·야 맞교대’라는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원만한 타결을 바랐던 우리로서는 도민들과 더불어 크게 환영하는 바다.노사 협상이 7개월을 끄는 동안 현대자동차에 대해 도민들이 보여 준 열망은 무엇보다 뜨거웠다. 도민 대표단이 전주공장을 직접 방문했고, 5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촛불집회를 벌이며 조속한 타결을 호소했다. 한 기업에 대해 이처럼 대대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었던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경우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도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극적인 타결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몇가지 큰 의미를 남겼다. 그것은 첫째 기업이 지역주민의 염원에 부응했다는 점이다. 기업은 결국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민의 사랑속에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선례는 역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때 지역주민이 발벗고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는 노사협력과 노사평화의 모범사례가 되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흔히 강성노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한발 양보하는 유연성의 미덕을 보여줬다. 세째는 지역경제에 또 다른 선물을 줬다는 점이다. 전주공장이 2배로 커져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 점에서 그렇다. 전주공장은 지난해 말 종업원 4200명과 협력업체 직원 1만명에서 2010년에는 종업원 8000명과 협력업체 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도 1조8000억원(지역총생산의 7.8%)에서 5조원에 이르러 전북경제의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이제 남은 것은 3일 오전 7시부터 3시간 동안 실시되는 조합원 찬반투표다. 참가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근무조건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진통과 도민들의 열망을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투표가 노사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2 23:02

[사설] '지역경제살리기 원년'에 주목한다

전북도가 새해를 ‘지역경제살리기 원년’으로 규정하고 향후 100년을 먹고 살 성장동력 확보에 심혈을 쏟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완주지사와 전북도 담당(계장)급 이상 공무원 240여명이 1일 모악산에서 ‘신년 경제살리기 다짐 선언 및 새만금특별법 제정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이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오죽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됐으면 새해 첫날 산상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마냥 앉아있을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전북은 지역내총생산, 수출액, 도민소득, 산업구조의 부가가치성, 일자리창출, 산업인프라 및 기업활동 여건, 사회적 자본 등 여러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적 열위에 머물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참여정부에서도 지역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경제는 빈사상태에 직면하고 있고, 지역의 인구는 지금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먹고 살 게 없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답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데 있다. 결국 지역경제 회생으로 귀착된다. 이런 시기에 새해 첫날 지역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내걸고 결연한 의지를 도민에게 보여준 것은 잘한 일이다. 지역경제 회생은 무엇보다 예산과 일자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다행히 전년비 5.8% 늘어난 3조2,721억원의 새해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산업경제 예산이 전년비 42.5%나 늘어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기업유치 실적도 신규 창업 403곳을 포함, 504곳에 이른다. 전년비 23%가 는 숫자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부족하고 기업 환경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제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돈만 갖고는 안된다. 기업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성과 세심한 배려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유치도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첨단 부품·소재와 자동차, 식품산업 등에 주력하고, 새만금의 밑그림과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척시키는 것도 과제다. 새해를 ‘지역경제살리기 원년’으로 규정한 만큼 결연한 의지가 구두선이 돼선 안된다.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7.01.02 23:02

[사설] 도내 신임 대핵총장들이 해야할 일

올 들어 도내 대학에 신임 대학총장 취임이 잇달고 있다. 지난 5월 군산대 이희연 총장을 시작으로, 9월에 전주교대 나기연 총장, 이달 22일 원광대 나용호 총장과 28일 전북대 서거석 총장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전주대 이남식 총장은 지난 4월 연임된 바 있다. 이들 대학총장 취임은 개인으로서 영광일지 몰라도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가시밭길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현실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우선 지방대학의 현실부터 살펴보자. 지금 도내 대학들은 ‘위기’를 넘어 ‘생존’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신입생 부족과 취업난, 재정난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도내 고교 졸업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의 대부분이 의약계열을 제외하고 서울로 진학하고 있고, 취업률 또한 50%를 밑돌고 있다. 여기에 우수교수들 마저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 나가려 한다. 이러한 악조건을 추스리면서 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게 도내 대학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리고 그 맨 앞에 대학총장들이 서 있는 상황이다.이들 총장들은 취임하면서 하나같이 몇가지를 약속하고 있다. 세계수준의 교수와 우수한 학생 유치, 발전기금 확보, 특성화, 행정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한다. 그들의 비전이 모두 실천돼 도내 대학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도량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 시급한 몇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도내 대학들이 지역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자치단체와 기업을 리드하는 거점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민간부문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한마디로 낙후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를 끌어 올리는데 대학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는 대학 통폐합 문제다. 국립대인 전북대와 군산대, 익산대 또는 전주교대 등이 그 대상이다. 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들 대학이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2004년과 2005년에도 무르익다 무산된 바 있다. 대학사회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전북대 총장 취임을 계기로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세째는 내부의 무사인일과 불신,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일이다. 내부 구성원의 획기적인 사고방식 전환과 희생이 전제 되어야 한다. 도내 대학들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2.28 23:02

[사설] '부익부 빈익빈' 부추기는 항만정책

군산항이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돼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군산항은 최근 물동량이 늘고 있는 데도 이같이 항만배후단지개발 대상에서 빠져 정부의 항만정책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27일 항만배후단지 개발 대상 지정 및 무역항별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제2차(2006∼2011년) 전국항만(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했다.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수정작업을 거쳐 재수립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인천항과 평택· 당진항은 수도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울산항 목포항 포항항 마산항 등 4개 항만은 지역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전국 28개 무역항중 8개항을 항만배후단지개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인데 군산항이 이 수정계획에서 빠져버렸다. 특히 울산항은 환동해·북방교역의 활성화 창구로, 목포항은 대 중국·동남아 물류거점 항으로, 포항항은 국제상업 중추항으로, 마산항은 국제 해상 교역도시로의 발전하도록 지정하는 등 각 지역별 대표기능을 부여해 놓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울산 목포 포항 마산 등 4개 지역 물류중심 항만에 집중 지원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군산항 등 다른 항만이 소외받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군산항 대신 목포항이 대 중국 동남아 물류거점 항으로 육성될 경우 대 중국 교역과 환황해권의 전진기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은 그야말로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 중국·동남아 물류거점 항구로서의 역할을 목포항에 내주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정 기준 적용도 석연치 않다. 해수부는 화물처리능력, 시설규모 및 개발부지의 원활한 공급 가능성, 주변 여건 및 자치단체의 참여도 등을 배후단지 지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항은 지난 2004년 물동량이 1,656만톤에서 지난해에는 1,703만톤, 올해는 1,800만톤이 예상되는등 매년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군산시나 전북도 등 자치단체의 군산항 발전 의지 역시 드높은 실정이어서 군산항 배제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