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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광고물, 의지 갖고 단속하라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 광고물이 무차별하게 살포되고 있다. 아파트, 주택가는 물론 도로변이며 학교담장 할 것 없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가 되고 있다. 보기에도 민망한 낯 뜨거운 나체사진이 그려진 스티커가 차량 유리문에 끼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에는 도심 전신주나 가로수에 ‘데이트, 여성전화 무료’ 등을 알리는 문귀가 삽입된 미니 플래카드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띤다. 특히 어린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마저 이러한 광고물이 버젓이 붙어 있어 부모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도심 전체가 온통 광고물 쓰레기에 덮인 느낌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데이트’ ‘폰섹’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일반 전화요금 보다 20배 이상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오락실로 유혹하거나 심지어 성매수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아파트 문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치우지 않으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나 경찰은 미흡한 법규정을 이유로 대부분 손을 놓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옥외광고물(간판)은 조례로 규정, 단속하고 있으나 일반광고물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폰팅 전화방 대화방’ 등의 광고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단순히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공공질서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해야 마땅하다. 관련법규도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 시민들이 건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문제는 자치단체나 경찰의 단속 의지다. 길거리 등에 부착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역으로 추적해 광고주를 고발조치 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천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시민들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길거리는 도시의 얼굴이다. 얼굴이 더럽혀져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5 23:02

[사설] 도시공원 확대, 지원대책 강구해야

1970년대 부터 이룩된 고도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생활터전을 지속적으로 도시화해 현재 우리의 도시화율은 90%에 이르고 있다.도시의 팽창과 대량소비는 도시민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시가지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생활환경의 훼손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공해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제시되는 방안이 도시공원의 확대다. 도시공원에 조성된 숲은 자동차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인체에 유익한 산소를 배출한다. 도심의 열섬현상 저감도 중요한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도시’로 유명한 전주시의 경우 그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밖에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의 주요 도시에 조성된 아름다운 공원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많은 도시공원을 가꾸고,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각 지자체들이 공원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있다. 공원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수년씩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의 경우 전주등 6개시에 공원시설로 지정된 면적은 143개소에 총3755만8000㎡에 달하지만 조성이 됐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면적은 24.4%인 915만6000㎡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조성률 30.0%에도 크게 못미친다. 지역별로는 군산 (43.7%),김제(30.5%), 전주시(23.2%) 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읍(10.4%), 남원(13.3%), 익산시(18.9%) 등은 겨우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공원개발이 터덕거리다 보니 지정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필연이다.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자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이들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시설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로 도시녹지가 사라져가는 판에 도시공원마저 줄어들면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생활환경은 더욱 황량해질 것이다. 도시공원 확대는 재정이 취약한 해당 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5 23:02

[사설] 친환경농산물도 유통혁신 꾀해야

농약을 치는 일반농법과 달리 오리나 참게 등 유기농법을 활용한 이른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대책이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디. 전북 친환경쌀 생산자조직연합회와 한국생협연합회 전북권역생협 등 생산자단체들이 엊그제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전북 친환경농업대축제’를 열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구축을 결의하고 나선 것도 판로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말이 대축제이지 현실은 축제라고 할만큼 한가롭지 못한 게 그들이고 친환경 농산물 분야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비해 소비량은 그에 따르지 못하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고량이 쌓여 생산 농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5,600ha에 이르고, 올해 친환경쌀 재고량만 총 434톤에 달할 전망이다. 오는 2010년에는 지금보다 4배나 늘어난 2만ha까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느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몇년 사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10여배나 는 반면 소비량은 2배 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지난해 생산된 유기재배 인증 쌀은 전국적으로 1만266톤이었다. 전년비 20%가 늘어난 양이라고 한다. 20㎏들이 유기인증 쌀값은 6만5,000∼7만5,000으로 일반 쌀값의 1.7∼2배에 이른다. 햅쌀이 출하된 이후에도 1,500여톤의 유기인증 쌀이 재고로 남아있다. 판매가 부진한 원인은 가격이 일반 쌀에 비해 너무 비싼데다 생산량은 느는 반면 소비시장은 정체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고가의 약정매입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니 농가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실정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생산에 주력했지만 이젠 유통을 조직화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결국 대안은 유통망과 소비층 확대로 모아진다. 친환경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조직화된 시스템을 갖춰 유통혁신을 꾀한다면 가격파괴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부 선진국처럼 학교와 군대급식, 병원급식 등 단체급식을 늘리고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이런 분야에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4 23:02

[사설] 도민의 성원 저버린 민주당 내분

민주당 전북도당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사무처장 경질에 이어 도당위원장 임명철회 공방이 벌어지더니 급기야 법정으로 비화될 태세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허탈함과 착찹함이 교차한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던 민주당을 5·31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시켜 줬더니 기껏해야 내분으로 보답하는가 하는 생각에서다.민주당의 내분은 외견상 지난 1일자로 중앙당이 엄대우 군산지구당위원장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당직자와 지방의원 등이 ‘엄 내정자 결사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곧 바로 찬성측이 ‘반대성명을 반박하는 성명’으로 맞섰다. 반대측은 ‘도당을 분열시키고 도민의 정서를 외면한 처사’라고 하는 반면 찬성측은 ‘공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해당행위’라고 몰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내분은 반대측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전북도당 예금 가압류 신청을 하겠다는데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내분의 배경을 도당 주변에선 중앙당 한화갑 대표와 정균환 부대표 간의 불편한 관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말 상무위원회에서 정 전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측근을 심었다는 것이다.우리는 이같은 내분이 어떤 배경에 의해 일어났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또 누가 중앙당 대표가 되든, 도당 위원장이 되든 알 바 아니다. 다만 민주당을 성원해 준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운 것이다.돌이켜 보자.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분당과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당의 명맥마저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것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붙들어 일으켜 세웠다. ‘전남당’으로 전락하려던 것을 전북까지 외연을 넓혀줬다. 시군단체장 5명과 도의원 13명 등 80명을 당선시켰다. 정당 득표율이 37.7%로 열린우리당과 2%포인트에 접근할 정도였다. 이후 민주당은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생활정치 구현에 나름대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도민들도 열린우리당의 독주를 견제할 양당체제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힘을 합쳐 전북발전에 매진해도 모자랄 때에 내분이라니. 민주당은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4 23:02

[사설] 中企 단체계약제 보완대책 마련을

경제제도가 경제 활동과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화로 경제 시스템 전체가 혼란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그 동안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던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 과정에 들어 갔다. 관련 중소기업 단체들은 그로 인한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당분간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예상 가능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현재의 제도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반대의 제도를 곧바로 도입하는 경우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 진화론에서는 오랜 기간 존속한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다. 문제가 있더라도 장기간 지속한 제도가 그렇지 못한 제도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다. 이런 이론이 결과적으로 보수적 사회를 고착시킨다는 비판도 있으나 중요한 제도를 짧은 기간에 바꾸어 실효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만 겪는 경우를 실제로 빈번히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이 이론의 현실에 대한 강한 설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일부 경제 이론에서는 제도 변화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고도 있다. 이런 이론에서도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화가 가져오는 위험을 최대한 경고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이번 중소기업 단체 수의 계약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와 선량한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를 교량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제도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방안도 찾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일반적으로 두 제도의 비교는 각 제도가 갖는 거래 비용의 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 완전 경쟁 시스템이 수의 계약의 경우 나타나는 단체 내 담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세상을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 있다. 완전 경쟁의 경우도 담합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오래 된 제도의 변화는 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도 변화의 구체적인 비용과 효익을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3 23:02

[사설] 미집행 도시계획 지원책 강구해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가 겉돌고 있다.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소요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개발을 제한한 나대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불합치” 라는 결정을 내린뒤 20002년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매수 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처음 2년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 여부를 판단한뒤 도시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이후 2년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2002년에 매수청구를 받은 해당 토지의 경우 올해안에 매입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유지를 결정하고도 재원부족으로 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올해 매입해야 할 대상은 지난 2002년 접수분 토지 36필지로 매입대금은 5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 가운데 10억원만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다. 나머지는 추경에서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형편이다. 또 다른 민원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올해 매입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는 2003년 접수분 38건(74억원)등 해마다 매입해야 할 토지와 보상금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시가 매입해야 할 토지는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부지로 분류돼 계획에서 해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이같은 사정은 도내 다른 시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0년에는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원, 도로등 공익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가 소유주 마음대로 활용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토지 매입비용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전국 각 지자체의 한 목소리 건의에도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완강하다.도시계획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명분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가뜩이나 공원, 도로등 지방의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도시계획시설 면적 감소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의 실상을 감안해 매입비 지원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3 23:02

[사설] 소방인력·장비 보강 서둘러야

지난달 28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 화재참사는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관할 소방파출소 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으나 고가사다리차와 에어매트등 인명구조 필수장비가 없어 살려달라는 일가족 3명의 외침에 속수무책이었다. 장비를 갖춘 인접 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했으나 불길을 견디다 못한 3명이 7층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리다 숨진뒤 였다. 소방파출소에 장비만 갖춰져 있었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귀한 목숨들이 숨져가는 현장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어제 4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본보 취재진의 도내 소방실태 점검 결과 역시 이같은 소방 인력및 장비의 부족과 낙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기 양주시 고층아파트 화재와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은 1420명으로 정부가 정한 표준인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수치일 뿐 현실은 영 딴판이다. 도내에 설치된 119지역대 49곳중 45곳이 소방관 1명씩 교대로 근무하는 ‘나홀로 119지역대’다.대부분 농촌지역에 있는 이들 119지역대는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 소방차를 몰고 나가 멀리 떨어진 소방서에서 지원인력이 올 때까지 혼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 진압작업이 서둘러 될 일이 없음은 불문가지다. 소방장비의 부족과 노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주를 비롯한 도시는 물론 농촌 지역에 까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의 고가사다리차는 모두 8대에 불과하다. 고창군을 제외한 군지역에는 한대도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18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차는 단 3대뿐이다. 또한 소방장비가 노후화돼 진화효율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소방관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심한 경우 90년식의 장비가 있는데다, 상당수가 96∼98년 사이 생산된 장비로 내구연한 7년을 넘긴 상태다. 출동시간 지연등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연간 평균 1407건의 화재가 발생해 153명의 사상자와 69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불을 가까이 하게 되는 계절이 다가왔다. 화재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인력과 장비를 서둘러 보강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0 23:02

[사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려면

전북의 노·사·정이 전국 처음으로 ‘노사화합· 산업평화를 위한 선언식’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전북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노사관계 정착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노사평화지역’이자 ‘무분규지대’임을 공포함으로써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취지이다. 그 일환으로 △노사정협의체 운영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 △노사화합 우수업체 지원 △무분규 사업장 인센티브 시행 △산업평화 대상 제정 △직능별 멘토링제 실시 △노동상담소·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운영 등 일곱가지 시책을 추진, 노사화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과 각 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공통적인 현안이 돼 있다. 행·재정적 지원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 끌어들이기에 주력하고 있고,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보다 나은 곳이 어디인지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투자지역을 찾고 있는 게 오늘의 실상이다. 기업들이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1순위가 열악한 노사환경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투자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4.2%가 열악한 노사환경 때문에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돌렸다고 응답한 것이 그 반증이다. 전북지역도 노사분규가 계속 느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 7건, 2002년 8건, 2003년 7건, 2004년 17건, 지난해 25건 등이다. 걸핏하면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소송이 잇따르는 지역으로 이미지화된다면 어느 기업이 전북에 투자하겠는가. 투자된 자금도 빼내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화합 산업평화’ 선언은 시의적절한 것이며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앞으로 분규 자제와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전북의 투자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선언만으로 되는게 아니다.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근로자는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업 성장동력의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배려하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와함께 행정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구습에 찌든 공무원 마인드를 바꾸는 한편 그늘진 노동현장과 소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10 23:02

[사설] 이주여성, 종합대책 절실하다

이주여성들은 고달프다. 낯설고 물설은데다 각종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어장벽에다 빈곤, 폭력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이달 들어 진안에서는 22살의 이주여성이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자해하고 남편에게도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출신인 이 여성은 1개월 전 17살위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매일 술에 취해 귀가하는 남편이 또 술을 마시려 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또 지난 달에는 전주지법 직원들이 법원을 찾아온 이주여성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이 여성은 3년전 도내에 시집왔으나 시댁과의 불화와 문화적 차이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린 것. 하지만 법원에는 방글라데시 말을 이해하는 직원이 없어 쩔절매야 했다. 이같은 사례는 이제 우리주변에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도내 거주 외국인은 10월말 현재 1만3000여 명.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1%가 증가했으며 5년만에 2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국제결혼 배우자가 3795명에 달한다. 국내 거주 2년이 지나면 국적신청 자격이 주어져, 실제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의 경우 ‘한 집 건너 외국인 며느리’가 있을 정도다. 국적별로는 중국계가 절반에 육박하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이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들중 상당수는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경우가 많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결혼 이민자들은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은 40%가 농어업종사자며, 언어및 신체적 폭력과 변태적 성행위에 시달리는 경우가 55%에 달했다. 오죽했으면 3명중 2명이 '다시는 한국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겠는가. 또 국제결혼 과정에서 상당수가 인신매매 취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도 이제 엄연한 한국인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통합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다. 시군별로 일부 프로그램이 있으나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더 이상 늦기전에 더불어 사는 삶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나서 한글교육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2세 교육, 친정같은 분위기 조성 등 조속히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9 23:02

[사설] 道 출연기관 방만 책임 물어야

이미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인사 및 예산, 조직운영 실태는 예상보다 훨씬 더 한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 세금이 출연된 기관들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이런 기관들을 구조조정시키겠다고는 하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수술과 재발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눈가리고 아옹한다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특감을 벌인 대상은 전북발전연구원과 (재)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생물산업진흥원, 전략산업기획단,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기계산업리서치센터, 니트산업연구센터, 신용보증재단, 운수연수원, 생활체육협의회 등 11개 기관이다. 적발된 게 101건이나 되지만, 양 보다는 안하무인 격의 인사전횡과 주머니 씸짓돈 쓰듯 한 예산낭비, 원칙도 기준도 없는 연봉책정 및 회계관리 등이 적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무 상한연령이 60세인데도 59세인 사람을 3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60세인 사람을 3년 계약직 원장으로 임용한 사례도 있고 전북도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3급(부이사관) 대우로 채용하기도 했다. 모두 직원 상한연령을 60세로 제한한 전북도 출연기관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로비 컨넥션이 없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를 밝히는 게 핵심이지만 이번 특감에서는 말만 특감이지 이런 컨넥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공기업이 더이상 권력자의 측근이나 퇴물들이 놀 공간이 돼서는 안된다. 또 많은 돈을 줘 의뢰한 연구용역이 써 먹지도 못하고 사장됐다면 부실용역이 뻔하고, 근거도 없이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수도권에 사는 원장 출장비로 역시 수천만원이 지급된 사실 등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내 기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선심쓰듯 예산을 마구잡이로 지출할 수 있겠는가. 연봉 책정도 문제다.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연봉을 기준으로 삼거나, 영입할 사람을 정해놓고 대상인물에 맞춰 연봉을 책정하고 있으니 원칙과 기준이 물구나무 선 꼴이 아니고 뭔가. 이런 전횡과 방만, 낭비, 불법 등이 드러났는데도 징계 정도에 그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납득치 못할 것이다. 기관장이라면 당연히 경영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적인 유용,횡령 등 불법이 있었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9 23:02

[사설] 보석박물관 방범체계 이래서야

엊그제 발생한 익산보석박물관 도난사건은 피해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10만점이 넘는 보석을 전시 판매하는 시설의 방범시스템이 이처럼 허술할 수 있나 하는 점에서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지난해 5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박물관에서 15㎞ 떨어진 익산 귀금속판매센터에서 5인조 절도범들에 의해 67억원 상당의 귀금속이 털린 사건이 불과 1년여전의 일인데 이번 사건은 영락없는 지난해 사건의 재판(再版)인 셈이다.지난해 사건을 전혀 교훈삼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귀금속판매센터나 보석박물관에는 한점에 수백∼ 수천만원 호가하는 귀금속이 보관돼 있다. 누가 봐도 눈독을 들일만하기 때문에 방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방범시스템을 전자감시CCTV 위주로 운영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2분여만에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리문에 비상벨 장치뿐 아니라 또 다른 방범장치를 해놓았더라면 범인들이 이처럼 쉽게 침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엄청난 평가액의 보석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의 방범망은 이중삼중으로 설치해 놓았어야 마땅했다. 지난해 판매센터 도난사건의 경우에도 범인들이 사전에 범행장소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비상벨과 연결된 열감시센서에 화장지를 붙여 센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현장에 1대의 CCTV가 설치돼있지만 촬영방향이 틀려 범행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외부에 설치된 CCTV도 사람의 형태만 식별할 수 있을뿐 해상도가 낮아 판독자체가 불가능한 모양이다. 이처럼 전자감시 시스템 위주의 방범체계는 사각(死角)이 생기는데다 자칫 오작동이나 감시자의 실수로 순간을 놓칠 소지가 있다. 또 CCTV시스템은 상황을 단순 녹화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순간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익산보석박물관은 11만여 점의 보석을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명소다. 이같은 시설이 이번 사건처럼 허술하게 범행 표적이 돼서는 안된다. 전자감시시스템의 보완및 경비업체의 누수없는 방범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지난해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산시를 비롯 관계기관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8 23:02

[사설] 조선소가 입주할 부지가 없다니

국내 조선업계가 활황이다. 2003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등 3대 지표가 모두 그렇다. 나아가 수주금액과 신기술 분야까지 거의 독보적 위치를 굳히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세계 해상물동량 증가및 고유가 등에 따른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는 밀려드는 주문을 선별해야 할 정도다.올해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박발주량의 44.1%를 차지해 중국과 일본을 저만큼 제쳤다. 향후 3년 6개월 이상의 작업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같은 활황으로 세계 조선업계를 이끌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조선소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입지조건이 양호한 군산지역 부지를 노크하고 있다. 또 빅3에는 들지 못하지만 중견업체인 SLS조선, STX조선 등도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둥지를 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려워 주춤거리고 있는 형상이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못해 안달이었는데 이제는 정작 부지가 없어 받기 힘들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조선소가 들어 올 수 있는 적지는 군산 군장산단내 LS전선및 GS칼텍스가 매입한 47만평과 인근 풍력발전기 부지다. 대우조선해양은 풍력단지까지 옮겨서 부지 확보를 바라고 있고, SLS조선 역시 이 부지를 원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들어 올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을 유치하기는 힘든게 사실이다. 또 삼성중공업도 이곳 인근에 조선소 블록공장 건립을 타진해 와 물밑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조선소 부지 부족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확정돼 이곳에 대규모 조선단지를 조성하는 게 해법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조선업은 상당기간 활황이 예상되고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또 조선업은 부가가치가 큰 효자산업으로 꼽힌다. 유조선 한 척을 수주하면 배 값의 90% 이상이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국내에 떨어진다. 또한 인력의존도가 높아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전북도는 국내업계 동향은 물론 세계 경제흐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발 앞서 무슨 업종을 어떤 부지에 유치할 것인가를 내다봐야 한다. 뒤늦게 부지가 없어, 들어오려는 우량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8 23:02

[사설] 국립과학관, 권역별로 설립하라

전북대에서 지난 3일 열린 ‘제3회 과학문화 심포지엄’에서 “전북을 포함, 최소한 전국 9개 권역에 국립종합과학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승재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안했으며 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정부가 이를 조기에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다.박 교수는 이날 “국립대학과 같이 전국 9개 권역별로 국립종합과학관을 건립, 전문과학관과 시·도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오늘날 과학관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다. 그런데 전북에는 이같은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과학관 실태를 보면 그것이 확연하다. 전국적으로 국·공립및 사립,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과학관은 모두 96개소에 이른다. 서울 12개를 비롯, 부산과 경남 울산이 13개, 경북 10개 등이며 전북과 제주는 2개씩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평균 50만 명당 1개씩 분포하고 있는데 전북은 100만 명당 1개 꼴이다.또 정부가 최소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세운 종합과학관은 현재 국립서울과학관과 대전 국립종합과학관 등 2개가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에 국립종합과학관이 기공식을 가져 2008년 완공될 에정이다. 또 과학기술부는 호남권과 영남권에 1개씩의 국립종합과학관을 건립한다는 방침아래 광주와 대구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남권의 경우 부산이 이에 반발, 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부산도 뒤늦게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전북지역도 지난달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유치전에 뛰어들기로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관심부족을 자탄해 마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권역별로 국립종합과학관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기존 3개 이외에 강원도와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6곳에 설립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이나 과학에서 소외된 지역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기 때문이다.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7 23:02

[사설] 대통령 지시 뒤집는 장관 발언

전북도가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꼽고, 한국식품연구원과 식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데 공력을 들이는 것은 정확한 방향설정이자 당연한 일이다.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이고,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 분리될 식품안전처도 업무 관련상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는 지난 7월 식품안전처의 전북 이전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즉석에서 전북이전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뒤집고 나서 혼선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식품안전처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이전된다”며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중이고, 예산당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이전절차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전북이 농도(農道)이고 음식이 잘 발달해 있으며 …식품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오송에는 의약품, 전북에는 식품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원하라"고 한 노 대통령의 지시와는 완전 배치되는 것이다. 왜 이런 정책적 혼선이 일어나는가. 노 대통령이 전북의 건의를 받고 일회성 립서비스를 한 것인지, 유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알고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한 발언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전북의 내부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짚어봐야 할 일이다. 노 대통령 약속 이후 밤낮 없이 일한다는 전북도는 3개월여 동안 무얼 했는가. 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식품안전처의 오송이전'을 강도높게 주장한 반면,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북이전 문제를거의 언급 조차 하지 않았다. 아주 대조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전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나 정치권이 주시하고 활약해야 하는 건 기본 의무다. 기본도 안돼 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니 오늘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전북이 쇠잔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식약청이 식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본부로 분리되면 각각 총리실과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은 총리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처가 왜 전북에 이전돼야 하는지를 알리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7 23:02

[사설] 순환수렵장 불법행위 철저 단속을

지난 1일 부터 내년 2월말 까지 도내 남원, 고창, 부안군에, 그리고 오는 20일 부터는 순창군등 도내 서남부권 4개 시·군에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 수렵이 허용되는 조수는 멧돼지를 비롯 고라니, 꿩, 멧비들기등 10종류 이다. 물론 수렵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존구역,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사냥은 금지된다. 환경부가 전국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이처럼 순환수렵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갈수록 늘어나는 야생조수 개체수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유해조수로 인한 각종 농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수렵허가 발급을 통해 자치단체들이 연간 수억원대의 세외수익 증대를 올리는 것도 부수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읍시 한 곳 뿐이었는데 올해 4개 지역으로 늘어난것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실제 올해 고창군의 사례를 보면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올들어 고창군에 접수된 피해는 과수, 인삼, 고구마, 땅콩등 경작지 1585㏊에 이르고 있다. 이번 수렵장을 허가함으로써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폐해가 밀렵행위다. 수렵 기간을 틈타 허용구역 이외 인접지역에서 밀렵행위가 많이 일어난다.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총기류 사용 외에 올무나 덫을 놓고 심지어 독극물을 쓰기도 한다. 허가구역 내에서도 단속 눈길을 피해 불법행위가 버젓이 빚어진다. 정해진 허용포획 마리수를 초과해 잡는가 하면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을 동물로 오인해 총격함으로써 부상을 입히는가 하면, 통신케이블이 파손돼 전화등이 불통되기도 하고, 교통표지판을 표적지로 삼아 사격을 해 표지판이 망가지기도 한다. 밀렵등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계도와 감시가 절실하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 전담 관리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에도 대부분 약간의 벌금에 그치기 일쑤다. 처벌의 강화와 함께 일부 몰지각한 엽사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6 23:02

[사설] 신재생에너지 테마 파크에 거는 기대

주지하다시피 전북은 산업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서 날이 갈수록 인구와 도세가 감소하여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한 미래에 관한 비전을 세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전북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안에 조성될 신재생 에너지 테마 파크에 거는 전북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화석 연료의 매장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는데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는 등의 에너지 장기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는 무한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대 인류 문명과 산업, 경제는 존립 기반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전략적 문제가 될 것이며 그 주역을 전북이 담당한다면 전북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번 개최된 포럼에서 정부 당국은 부안 신재생 에너지 파크의 조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한 바 있어 도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준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전북이 새만금 지역을 배경으로 신재생 에너지 연구와 산업화의 핵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과 연구 기관 등이 효율적인 네트 워크를 조성하여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아직도 전북은 민자 유치 등을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다가 인력 양성이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각급 지자체, 대학 및 관련 연구소 등이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북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단지가 집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번 전북도가 구상한 첨단 부품 단지 조성 계획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지적이 나왔지만 미래 전망이 있는 거의 모든 첨단 부품을 전북에서 공급하겠다는 생각은 좋기는 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정된 자원과 힘을 가장 전망있는 분야에 집중시킬 수 있는 판단과 지혜가 필요하다.전북의 경우 전략 관리 차원에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성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6 23:02

[사설] 도시가스까지 비싸게 사용해서야

도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도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데다 평균적으로 볼 때에도 다른 시도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원가 상승등의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도내 제조업체등에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전주지역이 ㎥당 538.81원으로 도내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다음으로 군산이 ㎥당 560.63원, 김제가 ㎥당 581.84원, 익산이 ㎥당 613.44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싸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도내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게 책정돼 있다. 평균적으로 ㎥당 서울은 505.18원, 전남 528.83원, 충남 524.42원으로 도내 어느 지역보다 싸게 나타났다. 부산의 ㎥당 581.83원이나 강원의 612.99원등 일부 지역보다는 도내 가격이 저렴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비싸게 책정된 셈이다. 실제 이런 요금 차이 때문에 김제에서 연간 35만㎥ 의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서울등 타지역 보다 연간 6∼7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도내 제조업체의 취약한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산업단지가 조성된 정읍시에 정작 산업용 도시가스는 공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 보다 가격이 비싼 LPG나 등유를 연료로 쓸 수 밖에 없다보니 기업유치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필연이다. 도시가스는 사용이 편리하고, 청결하며. 연소효율이 높은 점등 여러 이점 때문에 사용량이 점차 늘고 있다. 요즘처럼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한푼이라도 저렴한 연료를 찾기 마련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능력이 경쟁력의 또 다른 잣대로 등장한 ‘에너지테크 시대’에서 도내 업체들이 타지역 보다 도시가스를 비싸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시정돼야 한다. 전주시가 관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 수용가가 부담하는 공급관 공사비 일부를 직접 보조하여 가스회사의 투자를 확대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산업용 도시가스의 요금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급량의 확대는 가스회사의 이익도 증대시키는 윈윈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3 23:02

[사설] 불요불급한 예산 대폭 줄여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전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돈 쓸 데는 넘쳐나는데 돈 가뭄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공약이행과 새로운 사업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가용재원은 오히려 크게 줄고 있다. 묘책을 쓰지 않는한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전북도가 각 부서별로 파악한 가용재원은 5,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실제 각종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1,000억원도 안된다. 그러니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역경제살리기 등 지사 공약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매년 2,000억 이상 투자해야 할 동부권 지역균형개발사업 같은 중장기 사업들도 터덕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여건이 이렇듯 어려운 것은 지방세 수입이 신통치 않은 반면 정부 사업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전북도 부담액이 올해 1,013억원에서 내년에는 1,458억원으로 445억원(43.9%)이나 늘게 되는 것 등이 그런 예다. 시·군 교부금 역시 올해 987억원에서 내년에는 1,410억원으로 445억원( 42.8%)이나 늘고, 교육청에 대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도 1,129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31억원(11.6%)이나 는다. 이런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선택과 집중’ 을 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수 밖에 없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시행하거나 보통교부세가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등이 한 방편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낙후도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지방재정 조정이 시스템화돼야 한다. 보통교부세나 지방비 의무부담 비율 등을 수치로 구체화시켜야 명실상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자치단체는 인구와 경제력의 지역격차가 현저하고 자주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중앙정부가 부담금과 교부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80∼90%에 이르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전북은 18%에 불과한,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이런 차등구조를 방치한다면 전북 같은 자치단체는 머지않아 파산하고 말 것이다. 재정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것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지름길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3 23:02

[사설]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 허리 휜다

공공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될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이어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달 부터 열차요금이 9.3% 오르고 국내 통상우편요금도 규격에 따라 30원 가량 올랐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자동차 보험료와 상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값, 전주동물원 입장료 등도 인상될 예정이다.자동차 보험료는 1년 사이 무려 3차례나 인상되었다. 정비수가 조정이니, 정기순율 조정 등 명목도 가지가지다. 거기에다 이 달부터 신규가입자나 계약갱신자를 상대로 또 한차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밀가루값, 담배값 등도 들먹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18.6%, 전주동물원 입장료는 19.6% 인상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은 유수율향상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고유가와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오르는데 이들 요금만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공공요금을 올리는데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기는 침체돼 서민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공공요금이 3.9% 올랐다. 이는 최근 5년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 물가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한술 더 떠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나 경제단체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요금이 오를 경우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나아가 생산과 고용부문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게 뻔하다. 결국 서민들만 고달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경영합리화 등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다.철도요금, 우편요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내부를 살펴보면 방만한 경영이 한 요인이다. 무분별한 투자도 없지 않다. 보험회사의 경우 엄청난 수익을 내다가도 수지가 악화되면 가입자에게 이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상 시기도 문제다. 몇년씩 미루다가 한꺼번에 대폭 올린다든지, 선거에 앞서 미리 올리는 경향이 그것이다.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공공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그 이유 또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1.02 23:02

[사설] 토지공사 이래도 되나

한국토지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객들이 낸 개발부담금과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돌려놓는가 하면, 회사가 보유한 택지를 직원과 가족들이 선착순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공은 토지나 건물 분양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한뒤 이중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데, 지난 2000년 이후 1,663억원 가량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체수익으로 잡아놓았다는 것이다. 전주 서곡지구 사업에서 환급판결 받은 회수금액은 15억7,700만원에 이른다. 또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 역시 토공이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한전한테 회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 40개 단지에서1,600억원, 단지당 평균 4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도 전주 서곡· 서신지구, 남원 도통3지구에서 약 15억여원 가량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이 부당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부담 비용을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양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직원과 가족 129명이 회사보유 택지 186억원어치를 수의계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2000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자 미분양된 토지를 수의계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들로, 도덕적 해이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행태들이다. 지난 75년 토지금고로 출발한 토공은 국가토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지난 2000년에는 윤리규범까지 만들어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기업 아닌가. 그런 공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거나, 임직원들이 앞선 정보를 활용해 사익추구에 몰입한다면 신뢰는 실추되고 기업활동도 제약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한다는 윤리헌장의 조항처럼 고객이 왕이라는 자세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최우선시 하고, 윤리에 입각한 깨끗한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