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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문제 적극 대처해야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지니고 있다. 유교 전통에서 국가의 근본은 충효 사상에 있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에 와서도 그 의미가 바뀔 수 없다. 오히려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를 개별 가정에서 먼저 해결하고 국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입하는 입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 지는 것이다.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으며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다. 유엔에서 노인의 날을 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전통에 따라 유엔의 권고를 넘어 노인 헌장을 제정하고 노인 복지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 문제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부부의 맞벌이에 의존하는 현대 핵가족 형태에서 특히 병든 노인을 정상적으로 모신다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도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정부 기관, 각종 단체나 언론 등에서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노령 인구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제는 정부가 이 문제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노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장기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선진국형 복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좀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노인 복지시설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현상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사회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이제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이 좀더 편안하고 보람있는 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02 23:02

[사설] 태권도공원 특별법, 좌초 위기라니

국회 문광위원회에 상정된 ‘태권도 진흥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초반부터 터덕거리고 있다. 법안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 법안 소위에 발목이 잡힐 경우 문광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여부 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오랜 산고 끝에 만들어진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태권도공원 특별법은 태권도 진흥은 물론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다. 그동안 여야의원 130명이 참여해 공동발의할 정도로 호응도 얻고 있다. 도민들은 이 법안이 기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공원조성이 탄력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광위내 법안소위에서부터 난항이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태권도 단체간의 합의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실 태권도 단체나 국기원 등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무술단체도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니셔티브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치권이 잘 수렴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야당의 협조 또한 당연히 끌어내야 한다. 한나라당은 텃밭인 경주시가 무주와 경쟁과정에서 탈락한데 대해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경주시가 미국태권도협회와 세계 무림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눈치를 볼 수도 있다.하지만 이는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다.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로서 유일하게 올림픽에 채택된 종목이다. 또 한민족의 대표 브랜드로서 세계에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이를 각별히 보존 보호하고 진흥시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당 차원에서 법률안에 협조하겠다고 해 놓고서,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전북의 숙원사업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당 역시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소위 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명을 설득하지 못해 법안을 질질 끄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은 태권도공원이 지지부진해 불만이 많다.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10.02 23:02

[사설] 수입농산물 허위표시 단속 강화를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조류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수입물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종류도 거의 전 품목에 걸쳐 다양해지고 있다.우리 식탁은 어느새 외국산 농산물에 의해 점령당한 셈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등 자유무역 경쟁체제 아래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해도 수입 농산물이 증가할 수록 국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국내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전의 가격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게다가 수입 농산물의 상당 물량이 국산으로 둔갑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농산물은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식탁의 안전까지 위협한다.수입 농산물은 유해물질 잔류량이 많은데다,국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제도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다.원산지 표시는 농산물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국내산과의 가격차에서 발생하는 상인들의 엄청난 폭리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 제도가 헛돌면 골탕먹는 것은 우리 농민과 소비자일 수 밖에 없다.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면 소비자는 값싼 제품을 비싸게 사먹게 되고, 유통질서 혼란으로 결국 농민들은 생산기반을 잃게 된다.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농산물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실태를 조사해 도내에서 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제수용 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석이 임박해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허위표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수입산과 국산을 구별해낼 수가 없다.아무리 식별요령을 홍보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당국이 적극 나서 악덕상술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부족한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명절등 성수기에는 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차례상에 까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잘못 알고 올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9 23:02

[사설] 새만금, S프로젝트에 치이는가

전남의 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이 정부 주도로 추진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 새만금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S프로젝트는 서남해안 9,000만평에 인구 150만명 규모의 바이오산업, 물류, 고품질농산물 수출기지, 레저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남에 가서 “큰 판 한번 벌여보자”고 한 바로 그 사업이다. (사)서남해안포럼은 엊그제 열린 광주전남 시민간담회에서 “S프로젝트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성장원동력”이라며 “사업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권이 바뀐 뒤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찬용 서남해안포럼 국제위원장이 청와대를 오가며 이 일을 주도적으로 챙기고 있다. 우리가 전남의 S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다. 새만금사업은 15년동안 갈 지(之)자 걸음을 했지만 S프로젝트는 탄생 2년만에 관련법 제정과 추진기구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왔다. 새만금은 내부개발 용역 납품도 미뤄졌지만 S프로젝트는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다간 새만금이 S프로젝트에 치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사업 내용도 엇비슷하니 더 큰 문제다. 왜 이렇게 됐는가. 청와대의 전남 편애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이 “큰 판 한번 벌여보자”고 했을 때 우리는 전남만 챙긴다고 비난만 했을 뿐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마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지 정치인들은 어느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않았다. 대통령한테 밉보이기 싫어서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버려야 한다. ‘청와대에 전북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한테 91.6%를 지지해 줬고 11명 전원을 국회에 등원시킨 전북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정치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도민 기질도 좀더 칼칼해져야 한다. 경쟁시대에는 사나워야 살아남는 법이다. 전북은 S프로젝트만 비판할 게 아니라 ‘지역이 일을 만들어 내고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성사시켜 나가는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9 23:02

[사설] 문화관광산업 이대로 둘텐가

관광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전북도의 관광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뚜렷한 방향이나 목표없이 관광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광산업은 지난 30년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7%가 넘는다.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인 걸 감안하면 두배나 높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관광산업 성장률은 16%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관광인구도 엄청나게 늘 전망이다. 세계관광기구(WTO)는 관광객 이동 총량을 2010년에는 10억명, 2020년에는 15억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2010년에는 19%, 2020년에는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른바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이 이같이 지속적, 고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도 전북도의 관광정책이 뚜렷한 방향도 없고 의지도 미약하다면 큰 일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관광개발 분야 투자액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투자약은 6740억원으로 당초 계획된 3조8849억원의 17.4% 밖에 안된다. 관광개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다. 전북도는 민간투자 부족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민간 탓만 할일이 아니다.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민간투자 유인책도 전북도가 마련해야 할 일 아닌가. 전북도는 관광산업의 장단점 분석이나 발전방향 설정 등에 대해 거의 무관심했다. 문화관광 자원의 산업화 역시 과제다. 판소리와 전주비빔밥, 한옥마을, 지역축제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발전과 연계한 산업화는 극히 취약하다. 지역총생상량(GRDP) 전북 점유율은 3.1%인데 비해 문화산업 비중은 매출액 기준 전국 0.8%, 고용인원 기준 1.4%에 불과하다. 결국 문화산업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유는 대표상징물이 없는데다 문화자원의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인프라와 종사자들의 마인드 부족 등도 걸림돌이다. 관광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 보다 큰 틀의 전략을 세우고 예산과 인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흥행성 있는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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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6.09.28 23:02

[사설] 대행사가 치른 군산 자동차엑스포

제2회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GAPA 2006)가 막을 내렸다. 격년제로 열리는 이 대회는 군산시가 자동차 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세계적인 부품업체 등이 대거 참여해 자동차및 자동차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더불어 자동차체험 등 각종 문화행사가 열려 군산시가 자동차 도시라는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정확한 컨셉 부족으로 정체성 혼란과 행사 자체를 모두 대행사에 맡겨 누구의 행사인지 모르는 운영미숙을 드러냈다. 아다시피 군산은 1990년대 초 소룡동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산업단지내에 GM대우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가 자동차를 생산,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 자동차산업은 도내 산업의 주력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더우기 군산시는 올해 막 연결한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활용, 군산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부상시키려는 꿈을 꾸고 있다. 이같은 좋은 여건을 활용하면 군산 자동차엑스포는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먼저 근본적으로 이 대회를 왜 하느냐 하는 점과 다른 대회와의 차별성 문제다. 단순히 자동차를 전시하고 부품업체를 불러 모으는 것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서울 모터쇼나 부산 모터쇼와 현격하게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그리고 뒤늦은 행사준비와 전문인력 부족, 전시시설 등이 미비하자 서울의 대행사에 몽땅 맡겨버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었다. 예산 35억원 가운데 대형천막 설치를 포함해 31억원을 외주업체에 준다면 군산시는 뒷짐지고 고개만 까딱한 격이다.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몰라도 통째로 맡기는 것은 군산대회만의 특색을 살릴 수 없고 노하우를 쌓을 수 없어 대회가 거듭돼도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힘들더라도 군산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축이 된 조직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다른 대회를 벤치마킹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2년에 한번 5일간 열리는 행사를 위해 4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놀리는 것도 문제다. 군산 자동차엑스포가 군산을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8 23:02

[사설] 복지시설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추석이 성큼 다가섰다.금년은 유난히 더웠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려 모두가 힘겨웠다.하지만 들녘에는 벌써 가을 햇살을 듬뿍 받으며 수확의 기쁨이 영글어 가고 있다.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한가위가 다달았지만 맘 한켠에는 우울하게 지내야 할 이웃들이 있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42%가 추석이 즐겁지 않다고 답했다.왜 그렇까.장기 불황에 따른 경기 악화로 국민들의 지갑이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장사가 안돼 어렵다.물론 서민들은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너무 살기가 버겁다고 볼멘소리를 한다.이같은 상황에서 복지시설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 한다.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더 고통을 받고 있다.국고보조금 횡령과 뇌물 비리로 얼룩진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시설 전체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독지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그러나 금년들어서는 경기위축과 불신풍조가 확산되면서 오가는 온정의 발길마저 뚝 끊겼다.이 때문에 각 시설마다 운영비가 모자라 애를 태우고 있다.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국가재정도 넉넉치가 않아 그간 대다수 시설들이 독지가들의 손길에 상당액을 의존해 왔다.지금 각 시설에는 찬 바람만 거세게 불고 있다. 평소 낯선 사람들이 방문하면 반갑게 맞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 시설마다 썰렁한 분위기다.외부인 방문에 대해서도 극도의 경계심을 펼 정도로 위축돼 있다.그나마 인가시설의 형편은 낫지만 비인가시설은 거들떠 보는 사람 조차 없어 운영난에 봉착해 있다.아직도 국가나 사회의 지원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이들도 인격이 있다.이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 발생한 비리를 마치 전체가 그런 것으로 매도해선 안되겠다. 아무튼 불우시설에 수용돼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해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불우시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인보상조의 정신이 이어질때 공동체의 안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7 23:02

[사설] 대형마트와 지역사회의 상생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지 불과 10년만에 급속히 대형마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기 된서리를 맞고 있다. 대형마트 1개소가 재래시장 7개소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실현하다보니 재래시장과 주변의 영세상권은 사실상 붕괴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대형마트에서 속옷까지 판매할 정도이니 문닫는 상가가 속출할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들이 이처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데 대해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최근 공개된 도내 실태조사 결과는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지역 진출과정에서 반발에 부딪칠 때마다 지역주민의 고용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지역사원 채용은 한마디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채용인원의 대부분이 주부사원이나 주차요원등 비정규직인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종사자이기 때문이다.특히 용역업체를 통해 직원을 관리하고 있어 급여등 대우와 복지수준도 미미하다.또한 지역내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등 기부사업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겨우 수익금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지역사회 환원은 그저 마지못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보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비난이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실제 전주시 서신동에 소재한 이마트 전주점의 경우 일일 평균 매출액 2∼3억원 정도를 당일 전북은행 서신점에 입금한뒤 이튿날 서울 본사에서 전액 인출해간다.다른 대형마트의 경우도 사정은 이와 다르지 않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가공식품,농축수산물등 지역산품 이용률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대부분 매출액의 50% 미만에 머물고 있다.공산품의 경우는 1% 미만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형마트측은 해당지역 상인들과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진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재래시장을 고사시키고 지역 영세상권의 몰락을 가속시키면서도 이처럼 지역에 대한 기여를 외면하는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비롯 광주지역에서 처럼 현지 법인화 하는 방안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7 23:02

[사설] 세계소리축제 운영 보완 아쉽다

‘소리,놀이’를 주제로 펼쳐진 2006 전주세계소리축제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올해로 여섯번째 맞는 이번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판소리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이전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일었던 정체성 시비가 사라지고 안정궤도에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바디별 명창명가,다섯바탕 판소리,만정 김소희공연 등이 호평을 받은 것은 소리축제만의 고유영역 확보라는 성과 이외에 이제는 정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수확이라 할 수 있다.이밖에 소리 워매드를 통해 네트워크 외연을 넓히고 세계화 가능성을 타진한 것도 성과로 꼽을만 하다. 특히 이번 축제는 대중화와 경제적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 것이 특색이다.유료 관람객을 늘려 자립 가능성을 타진하고,종전의 관람이나 접근방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통합입장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그러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직까지도 ‘야외공연 관람은 무료’라는 인식 과 정서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야외공연장까지 티켓 관람권역으로 설정한 것은 무리였던 셈이다.축제기간 중반에 행사장이 ‘너무 썰렁하다’는 여론과 주최측 판단으로 실내공연장을 제외하고 관람권역을 푸는 응급조치를 내렸지만 관람객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것은 이번 축제 오점의 하나로 기록될 만하다.하지만 통합입장권제를 시행한 결과 실내공연장 평균 객석점유율이 지난해 보다 10%P 높아진 사실은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검토할만 하다. 행사기간 9일 동안 133개 공연에 무료입장객 포함 10만여명이 관람한 것은 아직도 소리축제가 도민 전체의 축제 한마당이 되지 못하고 일부만의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어느 축제고 관람객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민들이 이 축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최측에 주어진 과제이다. 이와함께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 전문성을 갖춘 상근인력과 능력있는 통역의 부족현상이다. 국제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올해 11월쯤 나올 전북대 BK사업단의 평가를 바탕으로 개최할 공청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보완을 거쳐 내년에는 보다 나은 소리축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6 23:02

[사설] 직도사격장, 정부 불신 해소가 관건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한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을 허가키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내달부터 직도에 공군 조종사들의 공대지(空對地) 사격훈련을 위한 자동채점장비 설치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겉으론 ‘직도사격장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어 여전이 불씨는 잠복해 있는 상태다. 군산시가 장고 끝에 국방부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지역의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3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앞으로 정부와 원만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이익을 챙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설령 군산시가 끝까지 반대를 고집한다 해도 정부는 산지전용허가 주체를 산림청으로 바꿔 어차피 허가할 텐데, 꿀도 못따고 벌만 쏘일 바에는 차라리 군산시가 허가해 주고 지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회생을 고려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구는 계속 내리막세이고 재정자립도는 26% 밖에 안되는 군산시의 여건에서 지역경제 회생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직도 인근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안전문제와 새만금개발, 향후 국제해양관광개발 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과 사격훈련에 대한 감시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신청-허가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매듭됐지만 공군이 밝힌 여러 우려스런 사안에 대한 검증과 이행, 감시장치 작동에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직도 인근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 사격장의 안전에 대한 민관군 정기평가 실시, WISS설치 이후 폭격훈련의 규모나 시간 감축, 군산 국제해양관광개발 사업에 피해가 없다는 것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사안들이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지 눈여겨 보아야 한다. 또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지역현안사업 11건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직도문제도 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 방폐장 사후대책을 약속해 놓고도 나중엔 나몰라라한 게 정부 아닌가.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고 군산시는 직도문제로 깊어진 내부의 분열과 반목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6 23:02

[사설] 노인상대 사기판매 척결을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유엔은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14%인 사회를 고령화사회,14∼20%인 사회를 고령사회,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노년인구 비율이 7.3%를 차지하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지난해 11월 현재 전체인구의 9.3%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돼 있다. 도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지난해 11월 기준 조사에서 65세 이상이 14.2%를 차지,고령사회로 진입했다.특히 임실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무려 33.8%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전국 자치단체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노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경찰이나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인상대 사기판매 행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가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사기범들의 유혹에 넘어가 값비싼 물건을 구입한뒤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사기범들은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현장을 떠나 검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기범들이 쓰는 수법 또한 실로 다양하다.공짜를 좋아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노려 무료공연이나 각종 선물을 공짜로 줘가며 노인들을 끌어모은다.그리고는 건강식품등을 노인성질환등에 특효가 있다는 식의 허위 과장광고를 앞세워 판매한다.노인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과잉친절을 베풀기도 한다.이같은 수법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몇 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하는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기구가 주종이다.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벅차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주완산경찰서가 적발한 사기범 일당 5명도 이같은 전형적인 수법으로 지난 두달동안 전주에서 2억1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노인상대 사기 특별단속을 펼친 전북경찰은 무려 81건에 131명을 적발했었다.지속적인 단속에도 노인상대 사기행위가 척결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사회물정에 어둡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기범들에 쉽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이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사기범들을 조심하라는 주문에 앞서 사전 단속에 힘써 노인들과의 접촉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적발된 사기범들에게는 가중처벌로 재범을 막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5 23:02

[사설] 전북은행, 외지기업에 넘기지 말아야

전북은행은 전북 지역의 자금을 조달하여 전북의 기업과 가계에 공급하는 전북 지방의 대표적 금융 기관이다. 설립 목적과 경위, 운영 상태를 보아도 이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의 대주주인 삼양사 측이 소유 주식을 타지역 증권회사에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북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지방 은행이 각 지방에서 차지하는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광주나 경남에서 지방 은행이 매각된 이후 지역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뒤 늦게 매입 활동이 전개되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삼양사가 자금 운용 방침에 따라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삼양사와 전북도민과의 관계를 좀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전북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왔던 삼양사 계열의 역사를 삼양사는 잊어서는 안된다.부득이 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라면 전북의 상공인들과 협의하여 전북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정치, 행정 분야도 산업계와 최대한 협력하여 전북 은행 지키기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그 동안 전북 은행은 다른 지방 은행들이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에 의연히 위기를 견뎌 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97년 경제 위기도 잘 넘긴 후 이제 와서 전북 은행 설립의 정체성 혼란을 빚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 동안 지방 은행이 일반 은행에 비해 불리한 경영 여건 하에서 운영되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정책 제한들이 풀린다면 전북 은행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뿐 아니라 전북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금융과의 협조와 연계가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전북 은행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 전북 은행은 상호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그 동안의 전북 도민의 전북 은행에 대한 사랑도 분노로 변할 수 있다. 각종 금고나 특별 자금 유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전북 은행의 운영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삼양사나 전북 모두 이번 파문을 현명하게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전북 도민의 열망과 전북 은행의 앞날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5 23:02

[사설] 치매 요양시설 확충 다급하다

어제(21일)가 ‘세계 치매의 날’이었다. 독일 의사 알츠하이머가 노망 걸린 50대 여자를 4년반 동안 추적해 연구한 끝에 노망의 원인이 뇌 신경조직의 손상 때문이라고 처음 밝힌 게 1906년이다. 꼭 100년 전이다. 치매의 날까지 정한 건 그만큼 치매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고 환자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치매노인을 대략 36만명으로 추정한다. 이중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은 4만8천여명, 가정 파견 봉사자 4만명까지 합치면 8만8천여명만이 혜택을 받고, 27만여명은 가정에 방치되고 있다. 도내 치매환자는 지난 6월말 현재 4,277명이다. 지난 2004년 3,484명에 비해 22.7%나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노인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보고서는 치매노인이 지난 95년 노인인구의 8.3%에서 2020년에는 9%대에 이른다고 전망한다. ‘노인의 저주’로 불리는 치매 가정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가정이 결딴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여건은 그리 많지 않다. 가족들은 치매환자를 적은 경비로 맡길 시설을 확충하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병원 23개소와 노인요양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69개소 등 92개소에 이르지만 대부분 무료시설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유료시설은 매달 100만원 이상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정이 많다. 최근에는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치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뒷전이다. 치매환자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로만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때이다. 치매노인 환자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요양시설 확충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겨야 한다. 전북은 14개 시군중 10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로 접어든 상태다. 이런 실정인데도 노인사회복지 문제를 뒷전에 미뤄둔다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2 23:02

[사설] BK21 사업 지방대학 배려해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의 도가 심해지고 있다.대학의 경우가 더욱 심각해 이제는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현재 국내 지방대학은 학생수 감소를 비롯 재정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특히 우수학생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두뇌유출은 지방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때 부터 시행되고 있는 BK21(두뇌한국 21)사업 역시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지방대학의 소외를 심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교육부의 취지는 각 대학의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등 우수두뇌에 대한 교육과 재정지원및 지역대학 육성에 있었다.1999년 부터 연간 2000억원씩 7년간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방대한 규모였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이 시작되면서 서울대등 극소수의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고,지방대학등 나머지 대학은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7년간의 1단계 BK21사업이 끝난뒤 결과는 이같은 지적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 최순영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등 도내 3개 대학이 7년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총 303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지원액 1조1676억원의 2.6%에 불과하고,4426억원을 지원받은 서울대에 비해서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수도권과 지방의 비율로 따질때 55%와 45%로 나타났지만 각 부처의 재정지원을 받는 KAIST와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를 수도권에 포함시키면 69%대 31%로 지방의 지원비율은 낮아진다.지방에 대한 홀대가 여실히 입증된다. 지방에 대한 홀대는 올해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에서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2년 까지 2조300억원이 지원되지만 수도권대학이 금액기준 7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사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을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1단계 사업과 같은 전철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수도권에 모든 분야의 우수시설이 몰려있듯 연구환경 조건이나 우수학생의 집중면등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을 지니고 있다.이런 점을 감안해 지원금액을 배정해야 마땅하다.과감한 지역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등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2 23:02

[사설] 떡값 상납관행 없앨 수 없나

공무원들의 ‘떡값’ 상납관행이 또 불거졌다. 최충일 전 완주군수 구속사건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떡값을 윗사람한테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게중에는 명절 때 그야말로 의례적인 인사치레성 떡값도 있지만 관내 업자로부터 돈을 뜯어다가 상납한 악의적인 사례도 있다. 어찌 완주군만의 사례이겠는가. 공무원 조직사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검찰은 최충일 전 완주군수가 지난 2003년 부터 올해 초까지 부하 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과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2,0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군수실에서 받았고, 금품이 오간 횟수도 25차례나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명절 때라고는 하지만 수백만원씩 건넨 경우를 어떻게 떡값으로 볼 수 있겠는가. 떡값으로 보기엔 액수와 횟수가 도를 넘는다. 댓가성을 띠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실상 뇌물이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다. “명절 잘 쇠시라”고 수백만원씩을 갖다주면서 그 돈을 자신의 월급에서 지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관내 어린이집으로 부터 운영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어느 과장의 경우 처럼 대개는 관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상납하는 게 관행이다. 결국은 업자로 부터 받은 ‘검은 돈’이 명절 떡값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자치단체장-부하 직원-관내 사업자로 이어지는 ‘먹이사슬형’ 상납 구조가 공무원 조직사회에 여전하다는 걸 드러내 주고 있다.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떠날 때 여비 명목으로 주는 돈도 ‘검은 돈’이 많다. 관내 업체들한테 경비를 요구해서 갖다 바치는 일이 그런 경우들이다. 최근 시민단체 간부가 “해외연수를 가면 돈을 번다”고 한 폭로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공무원 조직의 떡값 상납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떡값이든, 해외여행 경비든 어떤 명목으로도 단체장이 부하 직원들한테 돈 받는 건 치졸한 행위다. 공직자 윤리적인 측면도 그렇거니와 인사 및 예산지원 등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용납돼선 안된다. 단체장들이 솔선해서 떡값 근절을 선언하라. 이강수 고창군수 처럼 떡값을 가져오면 호통쳐 보내야 근절된다. 공무원노조도 공직자 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1 23:02

[사설] 전북대 총장 당선자의 대승적 결단

전북대 김오환교수가 어제 총장 당선자직을 결국 사퇴했다.지난 18일 열린 교수회의에서 ‘한달간의 말미를 얻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선자직을 사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그 이후 구성원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되는데 따른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게다가 세번씩 추천을 한다는 것도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로 판단됐을 것이다. 교수는 물론 직원들까지 참여한 투표에서 60%가 넘는 지지로 1순위로 추천된 김교수가 임용되지 못하고 사퇴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지난달 22일 교육부의 임용 부적격 결정 이후 한달 가까이 학교 운영에 파행이 지속되고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인 용단을 내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수장이 없이 표류가 계속될 경우 학사행정은 물론 로 스쿨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대학간 통폐합등 굵직한 당면 현안들이 추진력을 잃고 방황할 것은 뻔한 이치다.그 피해는 학생과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결단으로 볼 수 있다. 김교수의 사퇴로 전북대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먼저 그동안 극명하게 갈린 교수사회 내부의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해 학내 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이번 파문으로 국립대 총장선거의 불합리성이 분명하게 노정됐다.국립대 총장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 등록과정에서 병역과 전과기록,재산 현황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이에따라 유권자들은 후보가 제출한 이력사항과 연구업적,공약등을 토대로 투표에 참가하고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전북대는 재선거 체제에 돌입한다.재선거에서 이번 파문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 스스로는 물론 대학내 자체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실제 서울대의 경우 지난 5월 선거과정에서 총장후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 후보자 6명을 선정했다.이같은 방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임 총장의 불명예 퇴진에 이어 후임 당선자까지 사퇴하는 진통을 겪은 전북대는 학교를 아끼고 발전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학교의 전통이나 규모,업적등에 걸맞는 전북의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해 거듭 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1 23:02

[사설] 의료급여 수급자들 과다진료 자제를

의료보험 실시로 국민들 삶의 질이 개선됐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저소득층까지도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나 의료급여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특히 노년층이 두터워지면서 무작정 진료기관을 찾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많아 재정 적자로 골치를 앓고 있다.일부 수급자 가운데는 연간 진료일수가 2천일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진료기관에서 생활하다시피 하고 의료쇼핑에 나서는 경우까지 있어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료비는 수급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복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그러나 수급자가 걸핏하면 진료기관을 마구 찾는 바람에 보험료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부족하다.이처럼 수급자의 과다 진료로 해마다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더욱이 수급자 자신들이 마치 이 가게 저 가게를 다니면서 쇼핑하듯 진료기관을 임으로 선택해서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까지 성행해 더욱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북도의 2003년 의료급여예산이 1608억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2729억원으로 3년동안 58.9%가 늘었다. 이는 전북도의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33.5%를 차지한다.물론 의료급여수급자가 11만7000명에서 14만7000명으로 늘고 진료수가가 인상된데도 원인이 있지만 자부담이 없는 1종수급자의 불필요한 의료쇼핑 때문에 예산만 늘었다.특히 과다진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재정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로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연간 365일 이상 과다진료자는 2만9000명으로 전체의 19.7%에 이르며 500일 이상 진료자만도 1만6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과다진료가 판을 치면서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한 진료비가 예산 부족으로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8월말 현재 도내 진료비 체불액이 283억원이고 연말이면 4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일부 수급자 가운데는 진료를 핑계삼아 진료기관에서 겨울까지 날 정도가 돼버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한 의료비 적자는 계속 늘 전망이다.그간 관계 당국에서도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과다이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지만 엄포용으로 그치고 말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아무튼 관계당국에서는 복지예산이 줄줄 새지 않도록 과잉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기요양환자는 가급적 보건소나 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지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0 23:02

[사설] 군산항 활성화, 화물유치가 관건이다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헛돌고 있다.군산항을 통한 화물 처리량이 적다보니 화물요금이 비싸지고 자연적으로 항구는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산항의 이같은 침체 현상은 전북지역의 투자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유치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 군산 중국― 칭다오(靑島)간 항로 화물요금은 군산항의 뒤떨어진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이 항로를 운항하는 국제 카페리선을 이용해 군산에서 칭다오까지 화물을 보낼 경우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에 350불을 부담해야 하지만 부산항에서는 100불,광양항에서는 200불,인천항에서는 250불을 지불하면 된다.동일한 항로에서 군산항을 이용할 경우 다른 항만보다 2∼3배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요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다른 항구는 화물이 많은 관계로 매일 컨테이너선이 운항하지만, 군산항은 화물 처리량이 부족해서 칭다이 항로의 경우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페리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그것도 1일 100TEU이하의 화물만 처리가 가능해 요금은 비싸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수출입업체들이 육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해서라도 부산 항등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육상운송비를 부담해도 해상운송비가 싼데다 납기 맞추기가 수월한데 굳이 군산항을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일 아닌가.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무역협회가 2004년 기준으로 조사한 도내 수출업체 1157개 가운데 1.9%인 22개 업체만이 군산항을 이용한다는 결과가 그리 놀랄만한 수치도 아닐성 싶다. 이래가지고는 군산항의 활성화는 요원하다.수출입 물량이 없는 항구는 국제항으로서 발전은 커녕 자칫 존립기반 마저 사라진다.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가 늘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올해부터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지원조례 까지 제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0억원의 도·시비를 확보해 선사 (船社)에 대한 해상운임및 하역료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아래서 효과는 미지수다.단기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물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업체의 물류운송에 따른 수익과 편리를 도모해주는 것 또한 절실하다.전북도는 군산항 활성화가 터덕거리면 전북경제도 암울해진다는 인식아래 컨테이너 물량 확보대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20 23:02

[사설] 농축산물 절도, 예방활동 강화해야

수확철을 맞아 농촌지역에 농축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려 걱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농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범인 검거율이 낮아 농촌이 자칫 범죄 사각지대로 남을 소지도 없지 않다.전북경찰청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도내에서 농산물 절도 42건, 축산물 절도 6건 등 4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1건을 붙잡아 검거율이 22.9%에 불과하다. 농축산물 절도가 주로 하반기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뿐 아니라 2004년에는 104건 발생에 검거율이 28.8%, 2005년에는 84건 발생에 검거율이 25%에 그쳤다. 이에 반해 도내 전체 범죄 검거율은 89%에 달해 농축산물 절도 검거실적이 극히 낮은 상태다. 이는 경찰의 농촌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사실 농축산물 절도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행위’와도 같다. 농민들이 여름내 뙤약볕 아래서 땀흘려 가꿔 온 것을 통채로 삼키는 아주 질이 나쁜 범죄다.지금 농촌은 농산물 수입과 인구 유출 등으로 텅 비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고령화로 대부분 노인들만 살다보니,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또 중장년층이 있다해도 도시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농민들을 상대로 고추 참깨는 물론 한우 인삼 과일 등 닥치는 대로 도둑질하는 파렴치범은 어떻게든 붙잡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활동이다. 사건이 터진 뒤 허겁지겁하는 것은 사또 떠난뒤 나발 불기다. 경찰은 국도변 순찰과 농촌지역내 매복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목검문소 등에서 검문검색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마을단위까지 경찰을 배치해 절도 예방에 주력한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농축산물 절도는 차량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히 해도 당할 소지가 크다. 또 갈수록 지능화, 대담화하고 있어 경찰의 각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일단 피해를 당하면 자연재해와 달리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다. 경찰은 예방에 주력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마을 이장 등과 협조해 이에 대한 사전 홍보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자식같은 농작물을 잃어버리고 우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6.09.19 23:02

[사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절차 이행을

전북교육청의 사무용 가구와 스포츠용품 등 구매물품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집행한 단체수의계약중 일부 사업이 평균 59∼69%나 특정업체에 집중됐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라고 주장했다. 전북인쇄공업협동조합과 맺은 74건중 69%인 51건이 K업체와 체결됐고, 시군 교육청도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사무용 책상 등 가구를 구입하면서 116건중 66%인 77건을 J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한스포츠조합과의 수의계약에서는 D업체가 17건중 59%인 10건을, 조리계기조합과의 수의계약에서는 U업체가 22건중 절반인 11건을 계약했다. 도교육청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다 보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런 비율이라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지적할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단체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회원사에게 배정하면 배정받은 회원사가 납품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정업체 계약건수가 10건중 7건에 이르니 특혜시비와 유착의혹이 나오는 게 아닌가. 만일 유착됐다면 반대급부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다. 회사 장부를 압수하면 뇌물을 준 대상자가 줄줄이 밝혀지던 사례들이 이를 방증하지 않던가. 계약업무가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시군 교육청이 단체수의계약한 계약금은 67억8100여만원인데 이는 예정가의 99%라는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공개경쟁 입찰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율이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이같은 민원과 예산낭비라는 비판 외에도 참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을 게을리 하거나, 우수 신기술제품 기업의 진입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참여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운용돼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배정방식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