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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익산시장은 당시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됐다. 무려 27년간 국회의원 선거 여섯 번, 시장 선거 다섯 번 등 모두 11번 고배를 마시다가 12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거둔 ‘11전 12기’ 인간승리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무소속이었고, 현역 시장이던 상대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치열한 접전이었지만 신은 박경철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선 후 그는 미래를 향해 번영하는 익산시를 만들겠다, 시민에게 보답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요즘 박경철 시장은 편치 않아 보인다. 익산시의 미래 번영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이나 행보 보다는 요란한 잡음이 더 난무하는 분위기이니 박 시장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선거 후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이 무효되는 엄벌이다. 이에 박시장은 항소심을 준비중이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와도 불편한 관계다. 익산시청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이 박 시장의 1심 판결을 두고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양측 관계가 급랭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단식농성 중이고, 익산시는 지난 10일 전북도에 김 위원장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유는 김 위원장이 조합원 복리증진이나 근로조건 향상과 상관없는 시장사퇴 촉구를 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과 관련한 떠들썩한 문제들을 보도하는 언론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의회와의 관계도 썰렁하다. 지난해 박 시장이 주민 피해를 우려, 우남아파트 주민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익산시의회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박시장의 잘못된 판단을 질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출석 요구를 세차례나 거부했다. 익산시는 2002년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한다.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3심까지 가는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박경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시장과 시민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박시장은 ‘익산시장 박경철’이라는 책임있는 공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으로 결론나든, 아니든 현재 박경철은 익산시장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김재호
2015.03.12 23:02

선수 교체

20대 총선이 내년 4·13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지만 3년은 의정활동하고 나머지 1년은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현역들은 현역들대로 수성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입지자들은 금배지를 뺏으려고 조직 만드느라 분주하다. 다음 총선은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 인구기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현재 11개 지역구가 조정될 것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아 앞으로 어떻게 선거구가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선거구 조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전주 익산 군산은 현역들이 수성하려고 더 절치부심한다. 표심을 미리 잡기위해 의정보고회를 여는 등 지지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들에 대한 민심이 왈칵 좋은 편이 아니다. 초선이 3명인 전주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됐다. 한마디로 기대감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다. 너무 야당의원으로서 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경험 부족으로 의정활동을 못한 면도 있지만 전문성과 정치력이 떨어져 애초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한편에서는 그래도 한번 더 기회를 줘 인물로 키워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동정론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여론주도층은 정치력이 약화된 전북정치의 복원을 위해 무척 고민스러워 한다.그러나 문제는 4.29 재보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원래 재보궐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 야권이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잇달아 패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도내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새정연 당 대표가 된 문재인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 도내 정치권도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정동영 전 의원이 이끈 신당 국민모임도 후보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전북정치판이 영향 받을 수 있다. 정치는 변화무쌍한 생물이라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북정치권은 꽃샘추위를 뚫고 꿈틀 댄다.상당수 도민이 현역 두셋을 제외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시각을 ‘개찐도찐’ 정도로 보고 있어 20대 총선때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무장관 무차관이 계속되는 등 현 정권에서 지역홀대가 이어지지만 이를 해결하려고 온몸을 던지는 현역 국회의원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선수교체를 원하고 있다.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5.03.11 23:02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한국은 불과 2주간의 대회를 위해 왜 가리왕산을 파괴하는지 모르겠다.” 녹색연합 등의 초청으로 지난달 방한한 일본 시민단체 ‘올림픽이 필요 없는 사람들 네크워크’ 대표인 에자와 마사오(66) 씨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파괴와 비경제적인 경기장 시설 문제를 비판했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가리왕산 중봉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가 열리는 곳이다. 알파인스키 5개 세부종목 중 활강, 슈퍼대회전, 복합경기장으로 예정돼 있다. 총사업비는 1095억원, 현재 공정률은 8.2%다. 199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가노시는 17년이 지난 지금 17조원의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빚 때문에 나가노 주민들은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나가노도 그렇거니와 인천시도 아시안게임을 치른 뒤 고통 받고 있다. 인천시는 빚이 약 4조8000억원이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13조원에 이른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드는 돈이 연간 4100억원이다. 아시안게임을 치르느라 경기장을 새로 짓는데 돈을 쏟아 부으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분산 개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과 환경파괴 때문이다. 분산개최는 지난해 12월8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어젠다 2020’을 총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탄력을 얻었다. ‘어젠다 2020’은 ‘경제올림픽’ 추구와 ‘1국가 1도시 원칙의 파괴’가 핵심이다. 특히 가리왕산 중봉은 스키경기가 끝나면 산림을 복원하도록 돼 있고 복원비용이 1018억원에 이른다. 복원한다 해도 중봉 일대의 식생과 토양구조상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비용낭비와 환경파괴를 몰고 올 가리왕산 중봉 대신, 무조리조트의 스키코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율과 표고차를 조정하면 가능하고 이럴 경우 비용 절감효과가 17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무주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희망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다. “나가노를 찾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 스케이트장도, 썰매장도 방치된 상태다. 경기장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10억엔 이상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마사오씨의 지적처럼 동계올림픽 이후를 생각하면 분산개최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분산 개최에 대해 부정적이니 돈 없다는 말도 거짓인가 보다.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이경재
2015.03.10 23:02

송하진 도지사의 하소연

9년 전 전주를 찾았던 여류 오지탐험가인 한비야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전주는 대한민국의 오지네요. 인천공항에서 지하철타고 서울로, 서울서 익산까지 KTX 타고, 다시 전주로 직행버스 갈아타고, 버스터미널에서 시청까지 택시타고 정말 힘들게 왔어요. 제주도도 비행기 한번 타면 가는데…” 7년간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을 돌며 세계 오지지역을 탐방했던 한씨가 푸념처럼 건넨 말에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뿐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권으로부터 소외와 차별, 홀대와 푸대접을 받아 온 전라북도가 여전히 이 같은 오명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함을 넘어 이제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지난 4일 도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토로한 ‘전라북도 변방론’은 이 같은 전북의 현주소를 적확히 대변했다.외유내강에다 선비형인 송 지사는 평소 자신의 진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이날 송 지사는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참 힘이 많이 든다. 새만금은 느려도 너무 느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25년이 됐는데도 방조제 막은 것 외에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호남 중에서도 전북은 변방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장·차관은 아니어도 좋으니 중앙정부 요직 국과장 자리에 전북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좋겠다”민선 도지사가 느끼는 전라북도의 암담한 현실 앞에 도민들은 더 절망적일 수 밖에 없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조각에서 전북출신이 장관과 차관에서 모두 배제됨에 따라 전 도민의 공분을 샀다. 도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거세지자 YS는 후속 개각 때 전북출신을 발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시 전북 인사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8개월째 전북출신 장관 차관 한명 없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장은 모두 영남출신이 독식하고 있다. 375조원의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의 실세부서인 예산실에 19명의 과장 중 전북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지사로서 오죽하면 정말 힘들다고 토파했을까. 송하진 도지사의 하소연은 200만 도민과 300만 출향 전북인들의 이구동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전북의 민심과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5.03.09 23:02

전주 화약(全州和約)

‘전운소(轉運所)를 혁파할 것, 보부상인들의 작폐를 금할 것, 탐관오리들을 아울러 파면시켜 내쫓을 것, 보세와 궁답은 시행하지 말 것…….’ 갑오년 동학농민군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내걸었던 폐정개혁안의 일부 내용이다. 반봉건 개혁의지를 천명한 동학농민군이 떨쳐 일어선지 한 달 여. 전라도 서남부 지역을 장악하며 파죽지세로 올라와 전주성을 함락한 것은 1894년 4월 27일(음력)이었다. 황토재와 황룡촌 전투의 승리에 이어진 전주성 함락은 그야말로 농민군의 쾌거였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남쪽에서부터 뒤를 쫓아온 관군 홍계훈 부대와 벌인 접전에서 농민군은 패하고 말았다. 첫 싸움이 벌어진 4월 28일부터 큰 피해를 입은 농민군은 5월 3일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대포로 무장한 관군의 위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패전의 타격은 컸다. 소년장수로 불렸던 이복용이 죽음을 맞았고, 지도자 김순명을 잃었으며 전봉준도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다. 더 이상의 결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민군은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돌파해야만했다. 큰 승리를 거둔 관군도 입장이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농민군의 위압적인 기세를 막기 위해 조선정부가 청나라 군대 출병을 요청하자 그에 맞서 일본군까지 출병하면서 외국군대 주둔의 외세 의존이라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까닭이다. 서로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열세에 놓였으면서도 의기충천해있던 농민군은 관군과 협상(혹은 타협)에 들어갔다. 드디어 5월 8일 농민군은 정부에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전주성에서 물러난다. 협상의 결과다. 폐정개혁안을 이끌어 낸 ‘전주화약’은 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이루어졌던 협상과 그 내용이 실행된 과정을 이른다. ‘화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이 있지만 조선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 혁명의 실질적 결과물인 폐정개혁안과 관민통치와 농민통치를 실현한 집강소 설치를 이어냈다는 점, 농민군과 정부가 외세(청과 일본)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절대적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전주화약일’이 추진된다. 기념일 제정 추진위는 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5월 7일과 타협안이 실행에 옮겨진 8일 중 연구자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8일을 택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주화약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합의에 앞세워질 일은 아니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5.03.06 23:02

양상군자

양상군자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양상군자는 중국 후한서에 나오는 말이다. 후한 시대에 하남성 태구현에 진식이란 현령이 있었다. 그는 항상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해 존경을 받았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을 때다. 도둑이 진식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들보 위에 숨어서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식이 이를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 하고선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정색을 하고 훈계하였다. “무릇 사람은 스스로 힘써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착하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본성이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습관이 어느덧 성품이 되어 마침내 여기에 이르게 된다.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가 그렇다.” 대들보 위 납작 엎드려 진식의 훈계를 듣고 있던 도둑이 깜짝 놀라 스스로 바닥에 내려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뉘우쳤다. 진식이 도둑에게 말했다. “그대의 모습을 보니 악인 같지가 않다. 생활이 어려워 억지로 착함을 거스르게 되었다.”며 비단 2필을 주어 돌려보냈다. 설 명절 연휴가 너무 길었던 탓일까. 연휴 동안 전북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들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도둑은 아파트 동남쪽 발코니를 타고 12층까지 침입했고, 해당 동에서 여섯 집이 피해를 입었다. 도둑은 패물, 현금 등을 조용하게 털어 유유히 사라졌다. 모처럼의 연휴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도둑이 든 사실을 한동안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뒷정리가 깔끔했다고 한다. 도둑은 서커스 단원처럼 1층에서 12층까지 오르내렸다. 발코니 창문을 드라이버같은 것으로 제치고 침입했는데, 잠든 주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파트는 주로 고층이기 때문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완전히 잘못됐다. 이미 수많은 아파트가 도시가스 배관 가시철판을 설치했다. 1∼4층에는 마치 교도소처럼 방범창이 설치됐다. 지난 3일 말도 많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0월 시행되면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예나 지금이나 진짜 큰 도둑은 ‘양상군자’가 아니다. 오죽하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을까. 부끄러운 일이다. OECD 국가라고 으스대지만,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세계 46위로 역시 선진국이다. 그런데 김영란법과 관련, 그 사정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사람들이 수두룩하였다. 양상군자의 양심도 없다.

오피니언
김재호
2015.03.05 23:02

물레방아 정치

요즘 정동영 전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부산을 떨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다. 그 이유는 그가 도민들의 기대를 너무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당 대선후보까지 됐을 때는 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무척 컸다. 대다수 도민들은 건국 이후 전북인으로서 정 전의원이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된 것에 자긍심을 가졌다. 하지만 낙선 이후 그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실망 갖기에 충분했다. 원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던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정 전의원이 대선 낙선 후 미국에 가 있을 당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정 전의원은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전주 덕진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것. 지금까지 정 전의원이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악수를 두고 만 게 덕진 보궐선거 출마였다. 정치지도자는 참을 때는 참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인물이면 일반인과 다른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렸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선 주자로서 조급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정치로 회귀 시점이 너무 빨랐고 회귀명분도 안 좋았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정치인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욕심 사납게 조급하게 서둔 게 그의 정치생명을 약화시켰다. 정 전의원은 나이나 경륜으로 봐도 묵묵히 현실정치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공을 쌓았어야 했다.단추를 잘못 꿰다보니까 계속해서 악수만 뒀다. 서울 동작에서 뼈를 묻겠다며 출마한 것이나 강남에서 출마해서 낙선한 것들이 정 전의원 한테는 가시밭길이 되었다. 특히 그의 튀는 행보는 상식적이지 못한 대목이 많았다. 당이 내건 이념보다 더 좌클릭한 것이 그를 더 식상케 했다. 이런 일이 연속 시리즈로 나오자 그간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도민들도 서서히 등 돌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었다. 정 전의원이 너무 진보 쪽으로 쏠려 그쪽서는 지지자들이 생겨날지 몰라도 온건 보수 쪽에서는 관심도 없다. 지금 상당수 도민들은 미워도 다시 한번을 부르기 보다는 어찌 한번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겠냐는 식이다.어제 전주에서 그가 만들려는 신당을 지지하는 모임이 있었다. 20년 이상 민주당이 일당 독식한 정치체제로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도민들 가슴까지는 파고들지 못한 것 같다. “현직 때 잘하지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냐”며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도내서 만큼은 콘텐츠가 약한 그의 정치가 자칫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5.03.04 23:02

'김영란 법'의 운명

공직 비리가 만연해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3일 처리키로 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초강력 부패처벌법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보다 더 무거운 공직자 처벌법이 있었다. 분경금지법과 장리처벌법이 그것인데 분경금지법은 인사청탁 금지법이고, 장리처벌법은 부패 공무원의 가문에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형벌이다. ‘분경(奔競)’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벼슬을 얻기 위해 상급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들며 엽관운동하는 걸 말한다.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해 인사청탁을 하다 걸리면 곤장 100대에 3000리 밖 유배형에 처해졌다. 곤장 100대면 사형에 가까운 형벌이고, 유형 3000리라면 사실상 조선 땅을 떠나라는 형벌이다. 정종 원년(1399년)에 이런 지시가 있었고 성종 원년(1470년)에는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이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장리처벌법이다. ‘장리(臟吏)’는 뇌물 횡령 등 부패 공무원을 일컫는다. 이 법이 무서운 이유는 비리 당사자뿐 아니라 가문 자체가 처벌 받기 때문이다.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 찍히면 아들과 손자 등 3대의 공직임용이 금지된다. 자손 대대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 매우 엄한 법이다. 당시 엽관운동이 얼마나 성행했으면, 그리고 부패 공무원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가혹한 법률이 나왔을까 싶다. 지금 ‘김영란 법’이 국민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공직비리가 만연해 있고 수법 또한 교묘해진 탓이겠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이 법안은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종사자가 대상이었지만 국회 정무위에서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확대해 논란이 일었다. 가족 연좌 따위의 시대착오적인 형벌이 오늘날에도 운위되는 게 놀랍다. 마치 조선시대 장리처벌법을 연상케 한다. 문제는 국회에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제안∼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올해 1월8일 국회 정무위 통과 등 2년 넘게 진행돼 왔다. 허송세월해 놓고는 이제와서 적용대상과 처벌기준을 놓고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는 꼴이 영 보기에 좋지 않다. ·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이경재
2015.03.03 23:02

거듭나야 할 전북발전연구원

지난주 발표된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연구 윤리는 실종되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연구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지도 않은 설문조사를 마치 실시한 것처럼 꾸며서 제시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반영해 사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등 왜곡 부실연구 과제를 수행해왔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여기에 위탁과제 결과물을 연구원 개인 업적으로 슬며시 끼워 넣는가 하면 설문조사 답례품으로 구입한 문화상품권을 연구원들끼리 나눠가진 행태는 전발연의 윤리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케 한다.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비위와 부정에 연루된 연구원이 한 둘이 아니라는데 있다. 전발연 전체 연구원 26명 가운데 개인사정 등으로 연구수행 실적이 없는 3명을 제외한 23명 전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 중 10명은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8명은 경징계,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야말로 복마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전발연의 연구 윤리강령이 무색할 따름이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비롯 투명한 회계 관리와 본인 및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 제한 등 부패방지를 위해 32개 항목에 달하는 임직원 행동강령은 결국 헛구호에 불과했다. 전발연 원장은 이 같은 윤리강령을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이를 방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 실적 부풀리기, 예산 과다사용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렇게까지 부정 부패가 심각할 줄은 몰랐었다. 사실 지난해 6월 도지사 임기만료 직전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한문화 창조거점 국제포럼을 개최했을 때도 의구심이 제기됐었다.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국제포럼을 진행한 배경에 의혹이 쏠렸었다.이제 전발연은 이름만 빼고 모두 개조해야 한다. 사람과 조직, 기능과 역할 등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대수술이 시급하다. 정치적 논리나 행정 뒤치다꺼리나 하는 연구는 집어치우고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지역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큰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전발연의 존립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5.03.02 23:02

미술품 기증

지난 1월 말, 대구미술관에 대규모 미술품이 기증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도 자그마치 500여점이 넘는 양이다. 기증자는 대구의 유성건설 김인한 회장과 이미 국내의 관립미술관에 1만여 점의 미술작품을 기증한 하정웅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이다. 새롭게 주목을 끈 기증자는 김인한 회장이다. 그가 이번에 기증한 미술품은 456점. 근대미술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이인성과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는 작가 이우환의 작품을 비롯,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들이다. 특히 이인성의 작품은 대구미술관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선물이다. 대구 출신으로 근대미술사를 빛낸 ‘이인성미술상’을 주관하면서도 정작 이인성의 작품을 한 점도 소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동적인 것은 비단 미술품 기증만이 아니다. 기증자 김인한 회장이 갖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철학에도 눈길이 간다. 1970년대부터 미술품을 수집해왔다는 그는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미술은 우리의 자존심을 부추겨 세우는 것이다. 훌륭한 작품은 예술가에 의해 탄생하지만 그것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몫이다. 컬렉터는 그 소통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미술품을 소장하면서도 그 가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김회장은 아예 처음부터 기증을 염두에 두고 미술품을 수집해왔다고 한다. 드문 일이다. 이번 기증을 계기로 대구미술관에서는 기증릴레이가 시작된 듯 한 분위기다. 이 미술관의 올해 첫 기획전에 초대된 독일작가 오트마 회얼도 자신의 토기 조각 12점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에 개관, 4년 만에 기증 작품 800여점을 소장하게 된 대구미술관은 애초 대규모 기증을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었던 기증 관련 규정까지 보완하는 작업에 나섰다. 돌아보면 우리 지역 미술관에도 기증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2005년 개관한 전북도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증 미술품은 673점. 하정웅 이사장이 기증한 재일작가 손아유의 작품 249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작가나 유족이 기증한 작품들이다. 소장 가치가 돋보이는 작품들도 적지는 않지만 미술관 위상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함이 크다. 가뜩이나 소장품도 적고 작품 구입 예산도 턱없이 적은 전북도립미술관으로서는 대구미술관의 기증릴레이가 그저 부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시아미술의 거점을 내세운 도립미술관의 길이 더 멀게만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5.02.27 23:02

멋대로 단체장

장재영 전 장수군수가 결국 기소됐다. 그의 혐의는 직무유기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장수군 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9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했다. 그는 2010년에도 3억원을 누락시켰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피했다. 군수의 전횡을 본 담당공무원이 2011년 7월 ‘정식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했다. 장수군금고협력사업비 증발사건은 지난해 11월 군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모씨가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그는 장 전 군수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군금고협력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이번엔 직무유기혐의가 추가됐다. 이 사건을 두고 세간에서는 과연 비서실장이 몸통일까 하는 의혹이 컸다. 전 비서실장 김씨의 범행은 결국 장 전 군수의 직무유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장 전 군수는 김씨만의 이익을 위해 직무유기를 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도 고려해서 직무유기를 했는가. 군수가 비서실장에게 3억 2000만원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사유가 있다면 그건 뭔가.어쨌든 장 전 군수는 자신의 비서실장 김씨의 군금고협력사업비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꼴이 돼 3연임 군수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장 전 군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한 것이 타당한가. 역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선출직 공무원인 단체장들은 가끔씩 자신의 행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년 전 장수군처럼 금고협력사업비를 눈 먼 돈으로 알고 사기치는 식의 행위는 없었는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 편의를 봐 준 적은 없었는가, 전 부안군수처럼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명부를 조작하지는 않았는가, 선거 때 도움을 준 업자 이익을 위해 헌옷 수거 이익이라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볼 일이다.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막이 올랐다. 조합장은 거액의 연봉과 판공비를 받는다. 게다가 예산권, 인사권, 대출 및 금리 조정권 등을 거머쥐고 있다. 언제부턴가 조합장은 더 이상 ‘논두렁 조합장’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 거쳐 조합장 도전하는 것이 ‘코스’로 여겨질 정도다. 그러나 자칫 망조에 들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김재호
2015.02.26 23:02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치는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 일이 어찌 말처럼 쉬운 일인가. 박근혜정부도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살리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 연휴 때 민심은 단연 경제살리기였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들도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난리법석이다. 돈벌이가 마땅치 않고 청년실업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경제가 안 좋은 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도 힘들다. 개인파산자가 급증하고 부도업체가 속출한다. 돈맥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나 각 자치단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장밋빛 계획과 정책을 하루가 멀다않고 발표하지만 시장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들은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걸 실제로 잘 모를 수 있다. 피부로 직접 닿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꼬박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만 느낄 뿐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각 가정은 가계빚 돌려막느라 정신이 없다. 밑돌 빼서 윗돌 괘고 있다.정치인들은 곧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서울공화국이랄 정도로 수도권만 있지 지방은 없다. 정부가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병리현상이 심각한데도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만 펴고 있다. 지방과 상생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펴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은 죽는다. 모든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이를 반증한다. 도나 일선 시군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유치조건을 제시해도 기업유치는 힘들다.현재 정부가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창조경제를 강조하지만 이것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펼치는 한 기대할 수 없다. 그간 노무현 정부 때 내건 수도권 규제정책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풀어놓아 지방은 구조적으로 살 수 없다. 웬만한 기업들은 평택 이남으로 공장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외국 바이어들도 가기 싫어하는 지방으로 굳이 공장을 옮겨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하지만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펴는 한 지방은 죽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수없이 이 문제를 건의해도 정부는 미동도 않는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한낱 수식어에 불과할 뿐이다.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5.02.25 23:02

박경철 익산시장의 미스터리

“시장이 된 지 몇 달만에 사익을 추구하는 무능력, 무책임, 무소통, 무소불위를 자행하는 시장임이 드러났고…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난달 30일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박경철 익산시장의 사퇴를 촉구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직후다. 박 시장은 12전 13기 끝에 시장에 당선된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새정치연합 공천자인 이한수 시장을 0.6%(736표) 차이로 누르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취임 이후엔 줄곧 ‘이슈 메이커’였다. 우남아파트 주민 대피명령, 시의회 의장 축사 생략, 시정질문 답변 거부, 웅포관광지 잔여부지 매각 의혹, 198억 규모의 하수슬러지 공사중단(손해배상액 50억 추정), 측근으로 알려진 개방형 공무원의 100억 원대 주얼리집적화단지 자재납품 압력 의혹, 일부 비판언론에 대한 신문중지 및 보도자료 배포 금지, 빈번한 독단적 인사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절차의 합법성과 정책집행의 타당성은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독선이고 독재다. 그래서 박 시장은 ‘돈키호테 행정’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고 시민 눈높이의 행정을 펴는 것이 정도(正道)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박 시장이 동정 받는 행정을 펴지 못한 채 어쩌다 취임 7개월만에 부하 집단한테 ‘방 빼’라는 압력을 받는 신세가 됐는지 딱하다. 이젠 항소심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그는 1심에서 지역 법무법인 두곳과 10여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항소심에는 대형 로펌을 선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취임 당시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라던 그가 1·2심의 그 많은 변호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또 하나는 잦은 인사다. 발령 6개월만에 20명이 넘는 사무관을 다른 자리로 또 발령 내는 등 그야말로 현란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의 능력을 꿰뚫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한 것인지 이 역시 궁금하다.익산시는 부안군에 이어 승진 서열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본지 23일자 8면 머리기사).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익산시는 부인하지만 사법당국이 내사중이다. 칼날은 박 시장을 겨눌 것이다.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이경재
2015.02.24 23:02

가장 가난한 대통령

몇 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됐던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80세)이 이달 말 5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한다. 5년 단임제가 아니었다면 무히카 대통령은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할 정도로 국민적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 치러진 대선 때 2차 결선 투표에서 52.6%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최근 퇴임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무히카 대통령의 지지율은 65%에 달했다. 6년 전 대선 결선투표 당시 득표율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가 이처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그는 2010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하자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내주고 자신이 살던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 농장에서 아내와 함께 지금도 살고 있다. 그는 여가시간에 직접 트랙터를 몰며 국화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다팔기도 한다. 최근에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따르면 월급은 1만4000달러로 이 가운데 87%는 자신이 속한 프렌테 암플리오 정당과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월 100만원 남짓 돈으로 생활하지만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취임당시 신고한 재산목록은 1800달러짜리 1987년형 폭스바겐 비틀 1대뿐. 최근 연방 상원의원인 부인 루시아 토폴란스키의 소유분도 함께 신고하면서 재산이 주택과 농장 등 부동산 3곳(2억원)과 승용차 2대(590만원), 트랙터 3대와 농기구(2380만원) 등이 늘어났다. 아랍의 부호가 그의 비틀 승용차를 100만 달러에 사주겠다고 제의했었지만 거절했다.그렇다고 그가 운 좋게 대충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그는 도시 게릴라 조직인 투파마로스에서 활동한 게릴라 전사 출신이다. 군사 정권에 저항하다 14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5년 민정이양 후 석방돼 민중참여운동(MPP)에 참여했으며 이후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농목축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그 사이 엘 페페(El Pepe)라는 별칭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대통령 재임중 친서민 정책과 시리아난민 수용 환경문제 등 국민복지와 인류 행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퇴임 후엔 풀타임 농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근 펴낸 그의 자서전 조용한 혁명(La Revolucion Tranquila)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전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사치스런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느라 노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멋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5.02.23 23:02

고향길 역설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툇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너머로 늙은 수유나무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모금 떠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엿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닮기만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신경림의 시 ‘고향길’이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드러나 있는 시다. 산업화, 핵가족화의 현실 속에서 농촌의 고향은 이제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문패만 덩그러니 걸린 빈집, 오가는 사람 없이 정적만 흐르는 마을, 석면 투성이의 슬레이트 지붕, 고령화된 마을 사람들…. 농촌지역의 고향은 곧 사라져 버릴 것처럼 안타깝고 쓸쓸하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든 가슴 설레이게 하는 게 고향길이다.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친척, 그리고 옛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터. 그래서 고향길은 언제나 포근하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다. 대여섯시간씩 길 위에서 시달려야 하는 고향길은 고행길이다. 그래도 선물 한아름씩 안고 고향을 찾는다. 땅덩어리가 큰 중국에선 오토바이를 타고 일주일씩이나 달려 고향을 찾는다. 기를 쓰고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건 우리나 똑같다. 방송은 마라톤 중계하듯 리얼타임으로 소요시간을 알린다. 애간장만 녹일뿐 별 도움도 안되는 데도.고향에는 이미 마을 어귀마다 고향 방문 환영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도시지역도 마찬가지다. 다 저 잘되겠다고 떠난 고향인데 ‘△△△자치회’ ‘◇◇◇일동’ 등의 이름을 걸고 환영 플래카드까지 붙이고 나서는 건 다분히 정치적이다. 부모는 고깃근이나 들고 오는 둘째 자식 반기느라 입이 함박만하게 벌어진다. 일년에 기껏 서너번 오는 자식이건만 풀 액션을 보이며 환대하는 걸 보는 농투성이 큰 아들의 심사는 어떨까.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자손들이 생활이 어렵게 되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 볼품 없는 나무는 남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굳이 사자성어로 옮기면 ‘무용지용(無用之用)’이겠다. 굽어서 산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 나무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 고향지킴이들이 그들이다. 명절 때 환영받을 사람은 고향지킴이어야 하지 않을까.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이경재
2015.02.17 23:02

복지 포퓰리즘의 경고

지난 2월초 야니스 바로우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의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노타이에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의 남루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가 주요 외신을 탔다. “나는 파산한 나라의 재무장관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리스를 ‘파산한 나라’라고 말했다. 비행기도 이코노미석에 섞여 타고 기자회견도 그 자리에서 소화하며 헝그리한 행보를 통해 대외 채권단의 동정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스가 5년 만에 세 번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 불안한 경제상황에도 과잉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지출을 과도하게 늘려온 것이 파산 위기를 자초했다. 여기에 정부의 무능력과 만연한 부정부패, 사회적 부조리도 국가 위기를 불러왔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총선에서 제1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시리자는 긴축정책 반대와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에서 받은 구제금융은 2400억 유로(292조원)에 달하며 이달 말이 기한이다. 만약 연장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 금융지원이 중단되면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한다.한국도 이대로 가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 이대로 가다가는 2009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PIGS) 4개국처럼 한국도 2033년경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 375조 원 가운데 복지 예산은 115조 원으로 30.6%에 달한다. 지난 18대 대선 때 달콤한 무상복지 공약의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표마저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예산이 2012년 9.3%에 불과하다. 복지 강국인 프랑스(32.5%)나 스웨덴(28.1%)에 비하면 아직도 형편없다.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인 멕시코(7.4%)보다 조금 앞선 정도다.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재벌 손자의 유치원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다. 감당하지 못할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현혹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민선자치이후 표가 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무리한 SOC투자와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지난 2013년 파산 신청을 낸 미국의 대표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5.02.16 23:02

아카데미

BC 385년 플라톤은 그리스 아테네 서쪽 교외의 숲에 ‘아카데메이아’라 이름붙인 철학 학원을 설립했다. 일종의 사설 교육기관이었다. ‘아카데메이아’란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신 ‘아카데모스’로부터 따온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철학을 중심으로 논리와 천문학, 수학, 음악, 웅변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쳤는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은 스파르타식 교육 체계와 아테네식 교육체계로 나뉘어 있었다. 스파르타식 교육이 일곱 살 이상 어린이들을 기숙사에 모아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강력한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다면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아테네식 교육은 주로 대화방법과 논리 등 상대를 설득하는 요령을 깨치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다. 자연히 아테네에는 웅변술을 가르치는 수사(修辭)학교가 발달했다. 아카데메이아 역시 이런 특성을 그대로 지닌 일종의 수사학교였다. 후에 아카데메이아는 ‘아카데미’로 변형되면서 고대와 중세의 교육기관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됐으며 훗날에는 학회란 의미로 확장되어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결성된 조직이나 가르치는 기관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덕분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철학과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였던 플라톤 아카데미아를 비롯해 인문주의자들이 모인 다양한 성격의 아카데미가 많이 생겨났다. 아카데미의 발전은 학문연구의 놀라운 진전을 가져왔다. 상호비판이 자유로워지고 연구 활동도 개인 차원에서 그룹 차원으로 확장됐다. 이들 아카데미 가운데 날카로운 판단력과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 만든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흥미롭다. 원래 이름은 ‘린세이 아카데미’. 린세이가 살쾡이를 뜻해 살쾡이 아카데미’라고 불렸다. 1603년 로마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살쾡이 아카데미’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니 그 역사가 놀랍다. 근대문화 발전에 공헌한 아카데미는 오늘날에 이르러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단체를 지칭한다.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도 ‘아카데미’를 내세운 수많은 모임과 강좌가 이어진다. 분야도 방대하고 형식도 다채롭다. 그만큼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자체단체까지 이 대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니 가히 아카데미 융성 시대라 할 만하다.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행해지는 아카데미의 목적이 궁금하다.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더욱 그렇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5.02.13 23:02

이완구 후보자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박근혜 대통령이 낙점했으나, 국회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나자빠진 인사들이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친 국회 청문회에 비춰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알몸을 보면 앞선 3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령 여야가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 총리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비춰진 청문회 여운이 작지 않아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충남 홍성 출신의 이완구 후보자는 24세이던 1974년 제1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1993년 충북지방경찰청장, 1994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쳤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국회에 입성한 후 16대 국회에서도 활동했다. 2006년부터 충남도지사를 지낸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컴백한 뒤 총리 후보 지명 직전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일했다.어디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는 입신양명인데, 한발 더 나아가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른다면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대단한 출세다. 박대통령을 향해 꼬박 꼬박 ‘대통령 각하’를 붙이는 바람에 말꼬리가 잡히기도 했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는 비판이 아닌 생사 기로에 섰다. 자칫하면 ‘대통령 각하’에게 ‘죽을 죄’에 못지 않은 ‘불충’을 저지르게 된다. 그가 낙마하면 박 대통령은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네 번째 실패를 맛보게 되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완구 후보자의 허물은 아들과 자신의 병역면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언론 통제 의혹 등 상당하다. 그러나 유리한 자료 위주로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완구 후보자는 과거 세 번의 국회의원 당선과 도지사 당선 과정에서 이번 청문회 지적 내용과 같은 허물 때문에 저항을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는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16대 총선에서 자민련,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는 등 우호적 지역 정서를 잘 활용했다.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 공직자가 이를 바탕으로 큰 정치적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 이 후보자가 세상을 열심히 살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야당 청문 위원들 앞에서 떳떳함을 잃은 그의 모습은 과거 화려했던 빛이 바랜 것이다.

오피니언
김재호
2015.02.12 23:02

선거 브로커

그간 각종 조합장 선거가 선거문화를 망치게 했다. 그 이유는 조합장 권한이 크다보니까 그 자리를 놓고 물불 안 가리는 진흙탕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국회의원 시장 군수 보다는 그 영향력이 못하지만 지방의원 보다는 위상이 높다. 조합장은 임기 4년 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반대급부도 조합 형편에 따라 만만치 않다. 대개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연임하므로 농촌 지역에서는 경제적 강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조합장은 표를 많이 갖고 있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각종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현직 조합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혈안이다. 반대로 조합장 선거 때는 갑을관계가 뒤바꿔져 누구를 당선시키는 게 이로울 가를 따진다. 공생관계라서 그렇다. 전주농협 등 도내 108개 각종 조합장 선거가 만수산 드렁 칡처럼 얽히고 설켜있다. 이해관계가 수반돼 있기 때문이다. 시단위조합은 조합원이 많아 선거운동하기가 힘들지만 농촌에서는 후보들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표밭이 중첩되기 때문에 선거 치르기가 간단치 않다. 이 때문에 선거브로커들이 은밀하게 금품선거를 부추긴다. 선거법이 엄격해져 처벌규정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조합원들이 미련 때문에 금품선거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내년 총선이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이 미는 후보가 조합장으로 많이 당선돼야 선거판이 유리해지므로 선거판에 끼어든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남았지만 현직은 현직대로 도전자는 도전자들대로 보이지 않게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조합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권개입하려고 선거판에 꾸역꾸역 끼어들고 있는 것. 이들은 주로 상대를 흠집 내려고 흑색선전을 일삼는다. 돈 선거는 그 후유증이 보이지 않게 암세포처럼 고스란히 조합으로 전이되게 돼 있다. 3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닌 전주농협장 선거도 4명이 뛰어들어 점입가경이다. 현직 조합장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한다.우리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선거문화가 바꿔져야 한다. 그간 크고 작은 선거가 자주 치러지다 보니까 선거꾼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들 브로커들은 직업이 되다시피 했다. 선거 때 한몫 잡아 일정한 직업 없이 먹고 사는 이들이 문제아다. 조합원들은 어떤 유혹에도 헛발 내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은 돈 잘못 받았다가 패가망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무이사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15.02.11 23:02

부끄러운 동학혁명 후예들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아 가장 마음 고생이 심한 사람들은 바로 유족들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학살을 당한 선조들 앞에 정말 부끄럽다.” 작년 11월27일 대전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토론회’에서 김석태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이 토로한 심정이다. 사회자인 신영우 충북대 교수도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고 기념일 제정에 힘을 모으자. 내년 2월쯤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 이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2주갑)을 맞은 작년 한해는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가 풍성하게 열렸다. 2주갑이 갖는 의미가 매우 컸기 때문에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기대도 컸다. △특별법공포일(3월5일) △무장기포일(음력 3월20일) △황토현전승일(음력 4월7일) △전주점령일(음력 4월27일) 등이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념일도 제정치 못하고 또 한 해를 넘겨야 하느냐”는 질문에 “음력으로 치면 내년 2월까지는 2주갑의 해”라며 2월까지 마무리 하면 될 것이라고 한 학계 인사도 있었다. 그 시점인 2월이다. 그런데도 진일보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누구도, 어느 단체도 준비작업조차 거론치 않고 있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자기 판단 말고는 남의 그것을 용인하려 하지도 않는다. 정읍 고창 등 관련 자치단체와 고착된 사고를 갖고 있는 몇몇 학계 인사, 기념재단 등이 장본인들이다. 매우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이다. 그러면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치스럽다.지난주엔 전주시가 안식처를 찾지 못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전주 완산공원에 안장키로 결정했다. 1995년 일본 북해도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발견 당시 ‘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라고 적혀 있었고, 일본으로 이송된 걸로 보아 이 유골의 주인공은 상당히 고위급 지도자였을 것이다. 국내로 봉환되고도 마땅한 안장지를 찾지 못해 20년 동안이나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으니 지도자에 대한 ‘예의’가 말이 아니다. 하는 꼴을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사치스럽게 립서비스나 일삼는 후손들이라는 책망을 듣기 딱 알맞다. 이젠 정읍 고창 부안 세 단체장이 주체가 돼 기념일 제정의 해법을 공동 모색하면 어떨까 싶다.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