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폐교 '행정공백' 되풀이

이달에 문을 닫는 모 초등학교 학생들은 요즘 우울하다. 새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옮겨야한다는 중압감때문만은 아니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찾은 학교에선 더이상 따뜻하게 조리된 급식을 먹을 수 없다. 학생들은 현재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급식을 해결하고 있다. 겨울방학전까지 근무했던 조리사가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행정실 직원과 방호원도 없다.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자로 단행한 교육행정직 인사에서 폐교 학교들의 행정실 직원들을 전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폐교대상 학교 직원들만 따로 인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폐교대상 학교들의 행정공백’은 해마다 되풀이됐던 게 사실.학생들도 학생이지만, 교사들도 불만이 적지않다. 이달안으로 문을 닫는 학교는 8일 졸업식이 열리는 무주공진초등을 비롯해 고창 석곡초등(9일), 정읍 오봉초등(15일), 김제 종정초등 수월분교 등 4곳. 본교에 흡수되는 탓에 행정업무 차질이 덜한 수월분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폐교절차를 제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행정실 직원들이 지난해말까지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행정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교사들로선 ‘빈자리’를 채우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다.폐교대상 학교의 한 교사는 “방호원들도 자리를 옮긴 탓에 교사들이 학교문단속도 책임지고 있다”면서 “몇년전 문을 닫았던 부안지역 학교의 경우 행정실 직원을 정기인사에 맞춰 인사발령을 낸 뒤 2개월 유예기간을 둬 폐교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개선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문을 닫는 학교의 학교구성원들은 이래저래 힘든 2월이 될듯 싶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7.02.08 23:02

[딱따구리] 주민여론 무시한 기업유치

자치단체가 앞다퉈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기업 유치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재정자립도 또한 높이는 '일석삼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창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기업 유치에 성공했고, 그 결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올해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7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를 유치가 성사 직전이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하소연을 한다. 타 자치단체와 투자의향서를 교환한 기업을 어렵게 유치했는데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산될까 걱정이라는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면 더불어 잘 살수 있는데다, 이 기업은 도계장 운영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여서 환경오염 걱정도 없을텐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까?그건 바로 고창군이 기업유치 사실을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마을 뒤편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말을 들은 주민들은 '뒤통수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공장유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부터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밀실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해 007 비밀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업유치활동의 특성상 고창군이 은밀하게 추진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투명하게 진행했다면 주민들의 반대로 기업 유치가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공무원의 볼멘 목소리는 없었을 것이다.기업 유치는 기업과 지역민, 군 모두가 잘살아보자고 하는 일이다. 주민을 위한 행정활동인 셈이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살피면서 기업유치활동에 나서는 게 순서가 아닐까? 기업 유치와 주민의 삶을 공생케 하는 고창군의 행정력이 아쉽다.

지역일반
임용묵
2007.02.07 23:02

[딱따구리] 대기발령은 큰 불명예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그러나 최근 도와 시 군 간의 교류 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지난달 19일 전북도는 지역경제 과장이던 이성수 서기관을 순창군으로 전보 발령했다.이 과정에서 올해로 공로연수에 들어 갈 예정이던 당시 순창군 임영호 부군수에 대해서는 도 전입 등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순창군은 이 서기관을 부 군수로 공식 임용하고, 임 전 부 군수는 자치행과에 대기 발령하는 고육책을 썼다.공무원 사회에서 대기발령은 징계성 처분에 가까운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그렇다면 임 전 부 군수에게 이번 대기발령이 너무나 큰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40여 년을 공직생활에 몸 담아오면서 열심히 일 해왔던 그로서는 황당하고, 수치심까지 느꼈을 법하다.옛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그 만큼 사람에게는 명예가 중요하다는 의미다.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한 공무원이 무슨 바램을 하겠는가.단지 후배 공무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싶은 게 퇴직 공무원의 일반적 생각 아닐까.물론 자치단체 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시군과 인사교류를 하면서 시군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그렇다고 평생을 함께 했던 선배 공무원을 무작정 대기 발령한 것과, 또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순창군과 전북도의 인사시스템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해하기 힘들다. 하루 빨리 도와 순창군이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늙은 노병’의 마음을 헤아려 불명예를 벗겨줄 수 있는 해결 점을 찾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7.02.06 23:02

[딱따구리] 자치단체의 현대차 짝사랑

2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들이 2교대 근무제 도입안을 또 다시 부결시킨 이후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다.충격파가 가장 큰 곳은 진앙지인 현대차이겠고, 또 2교대 근무제에 맞춰 설비투자를 늘린 협력업체들과 700여 입사 대기자들의 가슴앓이야 누군들 가늠하지 못하랴. 여기에 지역주민 더 나아가 국민, 자동차 경쟁업체들이 보일 태도도 어렵잖게 추정할 수 있다.하지만 현대차 사태와 관계를 맺은 행위자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의 변화를 보인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싶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완주군이 그동안 현대차에 보낸 애정의 온도는 과거와 판이하게 뜨거웠다.전북도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은 노조원들에게 장미꽃을 전하며 공개적인 애정을 천명했고, 노조원들의 투표가 임박하자 숱한 인맥을 동원해 협상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슴 뭉클한 모습도 연출했다. 노조원 투표를 하루 앞둔 1일엔 협상안 통과에 맞춰 환영행사까지 기획했다. 가히 ‘감동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듯 했다.자치단체들이 현대차에 쏟은 애정이 지역 발전이란 대명제 아래 행해졌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도민을 거의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랬다고 믿는다.그러나 행위의 직접 당사자들에겐 자치단체의 애정이 한낱 짝사랑으로 비춰지고, 더 나아가 부담스런 ‘스토커’의 모습으로까지 투영되지 않았나 반추해 보아야 한다.심리적으로 짝사랑을 받는 상대는 관계의 거리를 오히려 멀리 하려는 속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런 분석론을 적용할 수도 있다.노사 협상 이후 8개월에 걸친 관계가 속앓이만 남기고 저만치 널부러진 지금, 애정의 농도를 다시 측정해 봄직하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02.05 23:02

[딱따구리] 인재확보와 인프라 개선

전북도가 요즘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있다. 도는 공개모집과 헤드헌터사를 통해 산하기관장 선임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도는 이번 공개모집에서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공사장 후보자로 총 7명(공개모집 4·헤드헌터사 3)을 확보했다. 전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장에는 공개모집으로 총 8명이 응모해왔다.그렇지만 선임과정에서 전발연을 제외하곤 애초 기대했던 ‘고급엔진(?)’를 찾지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만 많았지 제대로 쓸만한 사람은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탄식.이에앞서 공모절차를 밟은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도 수장찾기에 실패했다. 2차례의 공개모집과 헤드헌터사의 추천과정으로 3명의 후보자를 확보했으나 평가과정에서 적임자가 아닌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유는 간단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방으로는 가려고 하지않아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헤드헌서사 한 관계자의 말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었다.이들에게는 연봉 9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도 산하기관 수장이라는 명예까지 뒤따른다. 결코 부족하다 할수없는 대우지만 지방생활을 못미더워 발길을 돌리는 셈.전북도는 전발연을 제외하곤 재공모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괜시리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렇다고 도 ‘씽크탱크’에 아무 사람이나 앉혀놓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다.하지만 그에앞서 반드시 해결과제가 있다. 이들이 제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이나 정보, 교통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특화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지방환경의 열악함은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사업 과정에서도 지적돼왔다. 전북도의 인재확보는 지역환경,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과 병행돼야한다는 게 대다수 도민들의 목소리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02.01 23:02

[딱따구리] 임실 깔보는 전주

"임실군이 농촌이라고 깔보는 것인지, 아니면 힘으로 해보자는 것인지 전주시의 독선행정에 과감히 맞서겠습니다".전주시가 최근 밝힌 '9월중 35사단 이전 추진'을 두고 29일 임실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찬성위 주민들의 각오다.그럴 만한 이유로는 현재 반투위 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에서 전주시가 불을 붙였다고 본 것이다.사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임실군에 '35사단 이전에 따른 협조' 공문을 단 한차례만 발송한 뒤 이렇다 할 협의가 없었다.김진억 군수도 '주민과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교감을 나눈 뒤 검토할 사항이다' 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시점이었다.군부대를 유치하려는 현지 주민과 찬성위 위원들도 반투위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하지만 눈치없는 전주시는 9월중 군부대 이전 착수를 언론에 흘렸고, 한술 더 떠 금주중 임실군민과 토론회 개최 계획까지 나왔다.임실군과 사전 협의나 조율도 없었다.전주시의 일방통행에 찬성위 주민마저 외면한 것은 임실군민을 우습게 보지말고 자치단체로서 말이나 행동이 점잖게 방정(方正)하라는 뜻이었다.전주시가 먼저 할 일은 35사단 이전계획을 임실군과 주민들에 공개하고 지금까지의 경과와 향후 일정을 협의해야 했다.또 공용화기 사격장 설치 유무와 소음대책 등 부대 이전 규모와 피해보상대책, 지역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상호정보도 나눠야 했다.그런 후 주민설명회를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계후에 자치단체간 합의도출로 이어지는 수순이 필요했던 것이다.지금도 늦지 않았다.전주시는 임실군민에 정중히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히 풀어 나가야 한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01.31 23:02

[딱따구리] 행정 솔선수범 아쉽다

‘내 앞 가림도 못하면서 남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최근 순창군이 청내 주차관리 체계를 바로잡으려고 추진하는 일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 그렇다.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민원인들의 차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때문에 제기되는 민원인들의 불만 또한 어느 곳이나 비슷할 것이다.그렇다고 순창군처럼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핑계로 법을 어기지는 않는다. 순창군은 공무원 주차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군청에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인근 하천부지를 이용하게 했다. 아무리 임시로 사용한다지만 엄연히 하천부지에 유지 관리 차원이 아닌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다.무엇보다도 절차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행정 기관에서부터 이 같이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불법을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여기에 이를 단속해야하는 부서에서마저 불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까지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도 행정에서부터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핑계로 하천 관리법 등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는 절차와 법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순창군이 도저히 현재의 공간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군 의회와 협의를 통해 군청 옆 부지 등을 확보해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겠는가.주차문제 뿐아니다. 어떤 행정행위든 법 위에 행정이 존재할 수 없다. 행정에서 솔선수범할 때 주민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7.01.30 23:02

[딱따구리] '선장'과 철새'의 탈당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천정배 의원이 28일 탈당을 선언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으로 당은 해체 위기다.탄핵돌풍 속에서 거대여당으로 탄생한 우리당이 창당한지 불과 3년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정당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창당해 100년 정당을 꿈꾸던 외침도 이젠 아득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실제 우리당은 창당 때 표방했던 정당개혁도 스스로 허물어 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정당개혁 시도로 꼽혔던 기간당원제와 중앙위원 제도의 존립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가 행사하던 당 정책위 의장 임명권을 당 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창당 당시의 ‘깃발’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일부에서는 우리당의 현 상황을 침몰하는 배로 비유하고 있다. 명분을 만들어 기회만 되면 뛰어 내리려는 우리당 의원들을 보면 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 ‘철새’란 낯익은 용어도 다시 등장했다. 침몰 위기에 처한 우리당을 탈출해 다른 당에 새 둥지를 틀려는 의원들을 두고 나온 말이다. ‘철새’란 용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인다. 이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반기는 기색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국내 정당사에서 창당과 해체가 한 두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당의 경우는 좀 달라 보인다. 창당 주역으로 집권여당의 기득권을 누릴만큼 누렸다고 할 만한 의원들이, 또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라고 할만한 지도자들이 탈당에 앞장서는 것은 다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혹시 대통합신당 추진이라는 명분 아래, 대권욕이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소아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다.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 내리려는 ‘선장’과 새 둥지를 찾아 떠나려는 ‘철새’들이 어떤 ‘깃발’ 아래 다시 모여 대통합과 개혁을 얘기할 것인지, 유권자들은 지켜볼 대목이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01.29 23:02

[딱따구리] 헛소문 통해 가격올리기

도내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해 그럴듯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 빈축을 사고 있다.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임모씨(48·직장인)는 지난 23일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 효자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깜짝놀랄 소식을 들었다.중개업소 주인이 “전주 E마트 부지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오고, E마트는 곧 이곳(효자동)으로 이사오니까 가격도 크게 오를 것”이라며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당장 남은 아파트를 계약하라고 했기 때문이다.그날밤 집에 돌아온 임씨가 고민을 거듭했음은 물론이다.자신이 가려고 하는 새 아파트 가격이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만일 업계의 주장대로 E마트가 옮겨오기만 한다면 어부지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임씨는 다음날 이전설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알고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다.E마트 본사에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없는 것임이 밝혀졌다.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시내 중심가 3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했고, 연간 매출이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점포가 이사갈 이유가 없다”며 “경쟁업계의 악선전이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수년전에도 서곡지구에 옮길 것이란 소문에 시달렸다는게 E마트측의 설명.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일은 종종 나타나고 있다.상거래를 하면서 선의의 거짓은 일정 부분 용인이 된다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볼게 뻔하다.헛소문을 유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엔 이에 속지 않는 현명함이 더 필요한 때인것 같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01.25 23:02

[딱따구리] 체육회 사무처장의 과제

‘낙하산 인사’라는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전라북도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되면서 도내 체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전북도가 도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의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 형식의 공무원 사무처장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신임 사무처장은 체육관련 부서에서 잠시 근무한 경험만 있을 뿐 체육계 인사가 아니어서 전북체육의 실상이나 체육인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내 체육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사실 그동안 공무원 출신 사무처장 대부분은 전북체육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추진이나 우수선수 육성 및 실업팀 창단 등에 무관심한 채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보이다 복귀했다는 좋지않은 평을 받고 있다.체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 투자나 지원에 인색, 전국체전서 상위권에 머물던 전북을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시키는 데 한몫 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체육에 대한 투자는 최소 3년이 지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반대로 1년 투자를 안하면 기반 자체가 흔들려 그 여파가 3년 이상 간다는게 정설이다.신임 사무처장은 귀를 활짝 열고 눈을 크게 떠 전북체육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체육단체 통합을 비롯해 전북체육회관 건립, 체육기금 조성, 체육강도 회복 등 전북체육의 실질적 수장인 사무처장이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는 식의 보신주의적 업무 처리와 관료주의적인 독선은 체육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겸손한 자세로 전북체육과 체육인들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존경스러운 사무처장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7.01.24 23:02

[딱따구리] 비서실장의 폭언 '파문'

군수 비서실장이 군수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상식 이하의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6급 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부안군 김 모 비서실장이 22일 유영렬 군수 권한대행에게 인사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군수대행 집무실인 부군수실을 찾아 "6급 인사에 비서실장이 관여할 수 있는데 왜 자신은 시켜주지 않느냐"며, "타 시군은 비서실에서 6급 이하 인사에 모두 관여한다"는 말로 인사 관여를 요구했다.유 권한대행은 "6급이하 인사는 군수가 있어도 법률적으로 부군수의 권한"이라며 옆자리에 있는 모 과장에게 비서실장에게 이야기 좀 해주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이에 격분한 비서실장은 "이병학 군수와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며 욕설을 퍼부은 뒤, "밤에 건강 조심하쇼"라는 말을 남긴 뒤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것.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안팎에선 "김 비서실장의 그동안 언행으로 부안군 공직사회가 적지않게 술렁거렸다"면서, "군수 권한대행에게 폭언을 가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는 반응이다.인사를 앞두고 인사 외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유 권한대행도 이날 사태와 관련해 부안군에 온 것에 대해 "후회가 막급하다"며 어처구니없어 한 것으로 전해졌다.선출직 군수의 군수 권한 정지에 따라 군수 참모의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욕설과 협박을 가하는 일은 재판에 계류중인 상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부안군 공직사회에서는 이병학 군수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공직기강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일반
은희준
2007.01.23 23:02

[딱따구리] 교육살리기 '십시일반'

지난해말 최규호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방문하는 자리를 동행취재했을 때의 일이다. 학교마다 최 교육감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엇비슷했다. 한마디로 예산을 더 달라는 하소연이었다.“창문개량공사를 해야하는데 도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 “기숙사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을 늘려달라” 일선 학교마다 시설투자나 교육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주고싶어도 줄 ‘돈’이 없다.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조6469억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속사정을 들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질적인 교육SW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1700억원에 불과하다. 약 1300곳에 달하는 일선 학교(유치원 포함)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도세가 약하고 재정이 부실한 전북의 어두운 그림자를 재확인하는 셈이다.관련 예산이 빈약한 탓에 하고싶거나 해야할 교육사업은 지금까지 희망사항에 그쳐왔다. 조금만 노력하면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도,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하지만 해법은 있다. 도교육청에 모든 것을 맡기기 보다는 도교육청-자치단체-기업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자치단체나 기업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학교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이 됐으면 한다. 시·군이 학교에 도서·PC 구입비용을 지원하면, 학교는 도서관이나 전산실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하는 방법도 생각해봄직하다. 전북교육계의 올해 화두는 ‘십시일반’이 될 듯싶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7.01.22 23:02

[딱따구리] 부안군 '뒷북치는 농정'

기능성 벼 품종인 ‘고아미 2호’를 재배한 부안군 농민들이 쌀을 팔지 못해 걱정이 태산이다.농민들은 지난 2005년 초 친환경 다이어트 기능성 쌀인 ‘고아미 2호’를 재배하면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친환경 농자재생산업체인 (주)아름다운세상의 제안에 따라 계약재배를 실시했다. 일반미보다 2～4배 비싼 가격에 전량 매입해 준다는 조건이었다.이에 따라 영농법인 1곳 등 27명의 농민들은 총40ha의 농경지에 이 쌀을 재배했고, 부안군도 농자재비3600만원을 지원하고 기능성 식품 개발과 함께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쌀을 전량매입 해 준다던 업체가 도산하면서 발생했다. 가격이 비싸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재배했던 농가들은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전체 면적의 75%인 30ha를 재배한 영농법인 주산사랑(대표 김상음)은 “2005년 계약업체의 도산으로 판로가 막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쌀의 상품가치를 알기에 지난해에도 재배했다”면서“부안군이 2005년에 추곡한 쌀이라도 처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또 일반미 가격보다 높은 흑미 가격 수준의 수매와, 영농 순환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을 바랐다.그러나 일부 농가는 매입 가격을 kg당 8000원선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부안군은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관련업체 및 기관 등을 계속 방문하고 있으며, 고아미 2호 홍보와 문제해결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처음에 조금만 더 (주)아름다운세상에 대해 파악 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18 23:02

[딱따구리] 초법적 행정 문제없나

군산시의 잇따른 초법적 행정이 지역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군산시는 지난해 5월 시내 100여평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매각을 유보했다. 감정가격을 근거로 국유지를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면 현실을 적용해 법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이라도 의뢰해 명확하게 갈래를 타야 하지만 그런 노력도 안보인다. 매각 통보를 받았던 당사자는 이렇건 저렇건 타당한 대안 제시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대책없는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시는 최근 롯데마트 군산점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도 반려했다. 진입도로 요건 미비와 상하수도 인입 연결공사 미비 등이 표면적 이유지만 속내에는 매출액 1% 지역복지기금 환원 등 시가 이행을 요구한 사항들을 롯데마트측이 ‘전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심기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대형마트의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시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려는 노력으로 칭찬할 만 하다.그러나 초법적 행정도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추진돼야 한다. “많이 양보했는데 모든 것을 달라며 발목을 잡는다”고 인식된다면 지역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된다.솔직하게 대화해 얻을 것은 얻어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일 것이다. ‘위민행정’은 고사하고 행정의 수요자 위에 앉아 아쉬운 사람이 무릎 꿇으라는 배짱식 행정은 지나치다.행여 군산이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 행정이 좌우하는 지역”으로 불신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1.17 23:02

[딱따구리] 엄정한 법집행 뒤따라야

대형 개발사업에는 으례 시비가 따른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개인적 손실이 크다거나, 때로 환경문제 등 공익과 관련한 소신을 펴는 등의 여러 이유에서다.무주군 안성면 일대에 추진되는 기업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에서 기업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무주군민 전체적으로는 태권도공원과 연계해 무주군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군민들의 큰 염원과 희망을 담은 무주기업도시 주변이 엉뚱한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다. 안성면 일대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에서 최근 불법 토석채취가 기승을 부리면서다.수락마을의 한 야산의 경우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불법 개간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5∼6만원에 인근 지역에 판매해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이렇게 개간된 면적만해도 2만여 평에 이른다. 여기다가 하천에서 자연석 2000여 톤 가량을 몰래 반입했다.공진마을의 한 임야에서도 허가 대상이 아닌 범위까지 토사를 채취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는 경계를 잘 몰랐다고 하지만, 사업 전 분명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허가에 명시돼 있다.무주군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5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가 구체적인 불법행위 진상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일부 토지주 등의 불법 행위는 기업도시 편입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전 돈이 될 만한 자연석이나 토사를 팔아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심사가 아니겠느냐는 게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생각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고,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일반
김정수
2007.01.16 23:02

[딱따구리] 자본 앞에서 맥못추는 행정

“큰 골프장도 아니고…”, “민원 다 들어줬다가는 행정이 안돼요”, “(사안을) 크게 좀 봐주십시오”…. 불법 선(先)시공에도 불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져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김제시 금구면 소재 에스페란사 대중골프장에 대한 김제시와 전북도의 해명이 가관이다.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지는데는 인색했고, 오히려 애꿎은 민원 탓하고, 사업이 허가된 골프장만을 원망하고 있다. 골프장측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만 들어줬다면 이번 사건이 언론에 까지 보도되는 화를 자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취재 직후, 김제시는 문제의 골프장측에 ‘추궁성 전화’를 걸어 따지기까지 했고, ‘형사 고발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민원인을 만나 회유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은 채 일단 형사 고발만은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다. 시종 골프장을 두둔하는 시나 도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사실상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그물망 설치용 철탑 철거 등의 이행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던 골프장에 대해 ‘규제 완화’ 등을 운운하며, 결과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근 농가를 배려한 시설물로 이해를 구하는 식의 ‘변명조’는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골프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관련 규제 완화가 최근 추세라지만, 이는 원칙이나 절차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공신력이 생명인 행정이 졸속으로 사업을 허가하는 우를 범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자의적 해석’은 도덕성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결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꼴이 됐다. 겉으로는 주민을 최우선인 냥하면서도 정작 ‘개발 논리’와 ‘자본’ 앞에서는 맥을 못추는 행정을 바라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7.01.15 23:02

[딱따구리] '실망'을 '희망'의 계기로

임실군이 3년여에 걸쳐 공들였고 갈망했던 공무원교육원 유치가 끝내 무산됐다.전임 강현욱 지사가 굳건히 약속했던 희망을 임실출신 김완주 지사가 실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힌 격’이라며 들썩인다.전북도는 공무원교육 지역 이전을 지난 2003년에 계획했고 정보에 앞선 임실군은 그 즉시 유치작전에 돌입했다.물론 당시에는 다른 기관의 이전 계획은 거론되지 않았었다.임실군은 처음부터 공무원교육원에만 집중했을 뿐 이후에도 기타 산하기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임실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당되자 공직계와 의회, 주민들의 반응은 아연실색으로 변했다. 심지어 어느 주민은 농기계를 몰고 군청으로 난입, 무능행정을 질책하는 스트리킹도 벌였다. 모두가 전북도를 원망했고 김지사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하지만 교육원과 연구원의 차이점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우선 기구와 공직자 수에서 교육원은 2과 36명에 반해 연구원은 1부 7과에 67명이 근무한다.또 외부 방문객도 교육원은 연간 4000명에 비해 연구원은 4만여명이 임실을 다녀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교육원은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만 연구원은 식약품 분석과 환경조사, 폐기물 분석 등 연간 3만7000건의 민원을 처리한다.공무원교육원 유치의 실패를 상쇄키 위한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냉철한 판단을 잠시 가져보자는 뜻이다.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나 의견도시 조성 등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눈앞에 산재해 있는 만큼 소탐대실(小貪大失)로 망치지 말자는 얘기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01.11 23:02

[딱따구리] 무주리조트 이래선 안된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디다 주차해야 좋을지 이리저리 해매다 아까운 시간 다 보내고 왔다. 손님받을 자세가 안 되었다”“기업도시 투자한다고 설치지 말고 기존의 무주리조트부터 먼저 리모델링하라” ‘폭설 무방비 서비스도 뒷전’제하의 본보 기사(8일자)가 나간 뒤 본보 인터넷에 오른 네티즌들의 비아냥 어린 댓글이다.한 겨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무주리조트가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기업의 목표가 이익창출이라지만 고객의 불만을 외면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그 만큼 고객은 기업의 생명과도 같다.그럼에도 무주리조트는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워터트리 AMC사가 운영하면서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고충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든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투자를 하지 않아 시설이 낡고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다. 문제는 리조트가 전북의 대표적 관광자원이라는 점에 있다. 천혜의 자원을 깎아서 리조트를 짓도록 한 것이 개인 기업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일은 아니다. 리조트에 다녀간 서울의 한 이용객이 형편 없는 숙박시설과 일부직원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토해내며 “다시는 무주에 가고싶지 않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리조트 자체적으로 손해지만, 지역 이미지 실추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다.고객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미지 실추는 쉬워도 만회하기는 어렵다. 더 늦기 전에 고객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지역일반
김정수
2007.01.10 23:02

[딱따구리] '쇼핑센터 변신' 고려사항

김제시의 뜨거운 감자인 쇼핑센터에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입주한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쇼핑센터는 자그만치 254억원을 투자, 백화점식 마트를 건립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해 왔으나 활성화 되지 못한 채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그 활성화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인 김제시는 결국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입주시켜 공공시설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마련했다.보건소와 여성회관이 입주할 경우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게 사실이다.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묻힌다.우선 쇼핑센터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평소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입주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또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하다.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쇼핑센터를 굳이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나온다. 기존 쇼핑센터에서 영업하던 상가들의 거취문제도 골칫거리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진입로가 좁고 복잡하여 입·출입 하는 차량들이 뒤엉킬 소지가 있다.이에대한 행정당국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 행여 행정당국이 짐을 덜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다.쇼핑센터가 공공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이 상인들과 직접 부닥칠 일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당국이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행정당국은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혹시 소탐대실(小貪大失)은 없는지 꼼꼼이 살펴볼 일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7.01.09 23:02

[딱따구리] 재래시장서 자릿세라니

새해 첫날이며 순창 장날이던 지난 1일 중년의 남자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다름 아닌 순창재래 시장 주변과 시장 내에서 일부 상인과 노점상 사이에 자릿세 명목으로 돈이 오간다는 내용의 제보였다.특히 자릿세가 1~2만원이 아닌 수 십 만원이며, 많게는100백만 원선까지 뒷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었다.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나돌던 자릿세 이야기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일부 장옥 임대인과 상인들이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장소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거의 대부분이 공공 부지다.공공부지에 대해 노점상들의 장사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아온 조직 폭력배들의 악행이 연상된다면 너무 과하다 할 것인가. 노점상의 상행위가 잘못됐다면 그에 맞게 처리를 해야지, 상인들간에 뒷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재래시장의 앞날이 험난 할 수 밖에 없다.이처럼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순창군에서는 약 20여억 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주변 시설을 새롭게 바꿔 외적인 면만을 쾌적하게 개선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들의 소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우선적으로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없어져야 옛 풍취와 정이 넘칠 수 있다. 전통 재래시장의 고유한 색깔에 맞는 내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으로 외면의 환경까지 깨끗하게 변모시켜야 현대화 사업도 의미가 있다. 재래시장에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횡횡해서야 어찌 본연의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행정과 사법기관에서 나서 불법적인 상거래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7.01.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