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넋나간' 道 새만금 행정

“아는 게 없다”도 새만금 관계자들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다.진짜로 아는 게 없는지, 아니면 숨기는 것인지 이들은 환영받지 못할 태도를 견지해왔다.내부개발 용역이 납품되는 긴장된 순간에도 이 같은 썰렁함은 지속됐다.국토연구원이 최근 새만금 개발안을 정부 부처에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이를 알지 못했다. 한 공무원은 “뒤늦게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았다”고 실토했다. 그의 말은 차라리 거짓이었어야 했다.아쉽지만, 실제로 도는 새만금 집중개발 확정이란 본보 기사를 본 뒤에야 개발방향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이 보내온 용역보고 문서를 스팸메일로 알고 지워버렸다”한다.이 때문에 새만금 개발방향이 확정된 것은 커녕, 국토연구원이 최종안을 정부에 보낸 것 조차 몰랐다는 것.하지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진실게임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따져봐야할 게 있다.평소에는 새만금을 떠받들지만, 긴장된 순간에는 내려놓는 듯한 도 관계공무원들의 태도를 말이다.도는 항상 새만금이 전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론 그렇지 못해왔다.당장 새만금 개발방향을 제시해 나갈 내부개발계획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을 실례로 들 수 있겠다.이번 내부개발용역은 새만금 미래를 결정해 갈 방향타나 다름없다. 그동안 도는 새만금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각종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게 사실이다.도는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정부의 내부개발 방향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하지만 새만금사업이 도의 욕심대로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바로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 불신을 자초하는 도의 새만금 행정 때문이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01.04 23:02

[딱따구리] '경제' '개혁' 동반해야

2007년 희망의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이른바 대선의 해이고, 대선 이후에는 불과 4개월 만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숨가쁘게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 정당들도 단배식과 시무식에서 대선 필승을 다짐하는가 하면, 대선주자들은 연초부터 대권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은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한나라당은 유력한 대선주자들의 단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표를 쥐고 있는 국민들에겐 정치권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정계개편이나 정권창출보다는 올해 경기회복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가 ‘경제’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안보’가 될 것이라는 데는 정치권에서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후보와 열린우리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지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의 화두는 ‘개혁’이었다. 그렇게 갈망하던 개혁에 지친 국민들이 이제는 ‘경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국민들이 개혁 피로감에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진정한 개혁에는 여전히 목말라 있다는 것이다. 뒤로 돈 먹고, 교묘하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허황된 개발공약을 남발하거나, 패거리 정치를 일삼아, 자나 깨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치 지도자를 가려낼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은 성숙해졌다.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범여권이나, 압도적인 지지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민들도 이제는 감성적인 투표보다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다 하지 못한 정책선거로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때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01.03 23:02

[딱따구리] 부안 민심분열 없어야

방폐장 사태로 초래된 부안의 시련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병학 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이군수가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국가적 노력에 역행했다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군수 개인의 문제를 떠나 새해 벽두부터 군정추진에 차질이 예고된 부안군으로서는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실제 연말 예상치 못한 사법부의 판결을 접한 대다수의 군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공직사회도 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역의 앞날을 걱정하는 군민들의 자조섞인 푸념도 나오고 있다.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겠지만 ‘군수 공백’에 따른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또 한번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군수가 의욕적으로 펼쳐온 각종 현안 사업들도 상당부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5·31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도내 자치단체장은 적지 않았지만 1심이나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는 부안군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부안’을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민심분열이 가장 우려스런 대목이다. 항소심 판결로 때이른 선거 바람까지 불 경우 어렵사리 봉합된 민심이 다시 사분오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해 군수 공석에 따른 군정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함께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결집력이 요구된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7.01.02 23:02

[딱따구리] 내년 전북경제도...

올 전북경제는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수는 부진했으나 수출은 호조를 보였고, 건설경기는 위기를 맞았지만 자동차 산업분야는 비교적 호황을 누렸다.전북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는 타시도와 비교해 돋보적인 실적을 올려 지역경제에 희망을 안겨줬다. 지역생산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들 시킬 정도의 파급효과가 큰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해 500여개의 업체가 유치됐다. 투자액수나 고용면에서 전국 최고치에 달하는 실적이다.이와는 달리 구도심의 침체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누적되었고, 지역경기의 한축을 담당하는 건설경기는 치솟는 분양가의 이면에서 업체간 과당 경쟁과 미분양 아파트 물량 폭주로 잇단 부도로 속앓이를 해야 했다. 또한 환율 및 유가 상승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자금 및 판매난에 시달렸고, 고용시장 불안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인구는 늘어만 갔다.전국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지역경제규모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것은 수출. 올 도내 총수출은 올 55억불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의 새로운 시장개척의 노력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부품의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증가는 내수부진으로 예전같으면 외부충격에 휘청거릴 지역경제를 그나마 안정시켰다.이에따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조사한 소비동향지수에서 도민들의 “현재의 생활형편은 이전 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와 생활형편은 나빠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경제규모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내년도 최우선 경제과제로 남았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6.12.28 23:02

[딱따구리] 지역업체 보호 양면성

“최첨단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지역업체를 보호해야할 자치단체가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도내 업체 관계자“좀 더 발전된 시스템을 도입해 더 좋은 시설을 갖추려 했는데 (일부 업자들로부터)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진안군 관계자 진안군이 최근 복합노인시설신축공사 지열수축시스템을 구입하면서 국내에서 단 하나뿐인 서울소재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을 채택,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도내 설비업자들은 가뜩이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마당에 외지업체, 그것도 특허를 가진 업체가 단 하나뿐인 공법을 도입,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아무나 할 수 없는 신기술이나 신공법이라면 몰라도 정읍, 순창 등 다른 시군에서는 도내 업체에 한정해 발주하는 것을 굳이 진안군만 외지업체에 주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물론 진안군 관계자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특허 공법을 가진 업체의 기술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비용절감과 효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고심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이번 일을 보면서 무작정 지역제한의 그늘에 안주하려는 도내 업체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진안군이 앞으로라도 좀더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최첨단 기법이고, 더 큰 편익을 제공한다면 당연히 특허공법, 신기술 공법을 채택해야 하지만 도내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굳이 외지업체를 편드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6.12.27 23:02

[딱따구리] 道 '콜택시' 도입전 할일

내년부터 도가 업무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출장길에 콜택시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말썽이다.도는 공무원의 잦은 출장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교통혼잡까지 덜어주니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게 도의 논리다.우선 도 공무원들의 교통사고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공무원 상당수가 중앙부처 업무 협의나 선진지 시찰을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출장길에 오르기 때문.하지만 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용 택시를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의례적으로 도 공무원들의 장거리 출장에는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이 ‘기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이들 하위직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무시한 채 업무용 택시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특히 도는 업무용택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관용차나 출장비에 대한 축소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승용차 12대를 포함해 총 20여대의 관용차에 대한 축소나 폐차계획 없이 업무용 택시를 도입하는 것.더구나 공무원의 출장길에 지급해온 출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대로 지원될 것으로 전해졌다.공무원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지원하면서 업무용 택시비는 택시비대로 추가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도가 공무원들의 안전성 확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콜택시를 도입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다.그렇지만 콜택시 이전에 지급해온 출장비 축소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낭비 논란은 불가피하다.도민 세금을 낭비없이 운영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에 포함되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6.12.26 23:02

[딱따구리] 달갑지 않은 전국최고

전북이 교통사고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한 환자의 입원율이 전국 최고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또다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최하권에 머물면서도 달갑지 않은 분야에서는 항상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접촉사고 등으로 목이나 허리를 삐는 경상환자들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경상환자 입원율은 전국 평균치(71.9%)를 훨씬 뛰어넘는 87.6%로 최고치이다. 그러다 보니 입원해 있어야 환자들이 외출하는 환자의 부재율도 높다.이같은 요인은 열악한 지역경제에도 기인한다. 손보업계에서는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 생계형 빈곤층이 늘어나고, 이에따른 교통사고 환자들의 보상심리가 증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여기에 생·소본사의 상해보험 가입증가와 생존경쟁이 치열해진 의료기관들의 입원권유 등이 맞물려 경상환자의 입원을 부추기고 있다.그러나 이로인한 피해가 선의의 제3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게 문제이다.전국에서 가장 손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은 이미 손보업계에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게 전북이고,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될때마다 지목되는 지역이 전북이다.이에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보험인수를 거절해 난감해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손보회사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전북이 가장 근무하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고 한다.지역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6.12.25 23:02

[딱따구리] 의혹 증폭 골프단지

2800억원이 투입될 ‘순창 골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사업자의 자질 문제로 추진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장미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도 크다. 불과 두달 전, 순창에 100만평 규모의 골프단지를 조성키로 전북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랭스필드(골프용품 생산업체)가 수 십억원대에 이르는 세금 체납으로 4년 전 국세청으로 부터 직권 폐업 조치된 ‘유령 회사’로 밝혀지면서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환경 파괴와 친환경농업 배치 등을 이유로 사업에 원천적으로 반대해왔던 주민대책위는 이를 빌미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 참에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업체와 손을 잡은 전북도도 궁지에 몰려 당황스러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견했다는 듯 반응은 시큰둥하다.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도난 업체 명의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화를 자초했지만, 다른 상호의 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맡게 되고, 업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문제는 ‘절차’다. 국세청에 공시된 체납액만 21억원에 달하는 업체다. 사업자가 신지식인에 선정될 만큼 경영 마인드나 노하우에서 아무리 뛰어났더라도 업체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쳤다면 이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했을 지 의문이다. 국산 골프클럽의 대명사였던 랭스필드의 부도는 골프업계에서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협약서에는 ‘랭스필드’ 이름으로 서명이 돼 있다. 행정의 ‘현 주소’다.사업이 이처럼 졸속 추진되기까지 그 배경도 석연치 않다. 누군가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배후’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900여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230억대 소득 창출 등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만을 앞세워 그냥 덮어둘 사안은 아닌 듯 싶다.

지역일반
안태성
2006.12.21 23:02

[딱따구리] '영어마을' 크게 보자

“영어마을 1년 운영비로 원어민교사 25명 정도 배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단체장에게 제안할 순 없잖아요.”영어마을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한 자치단체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물론 원어민교사 배치와 영어마을간에 학습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없다. 그러나 일단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하는 학부모(유권자)에게 원어민 교사보다는 영어마을이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영어마을 기획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영어마을 효과 여부도, 영어마을 확대에 따른 효율성도 아니었다. 문제는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붐’처럼 번지고 있는 ‘묻지마 영어마을 개설’에 있었다. 또 사업추진에 관련있는 전북도와 시·군, 교육청의 개설 계획과 운영안이 저마다 다른 생각들이다. 무엇보다 기관간에 속을 드러내놓는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원칙도 없고, 연구도 없으니 대화와 조정이 있을 리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은 물론이고 투자비·운영비 확보방안,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긴 무리다. 한발짝 떨어져 ‘영어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마을에 영어마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마을은 어떻게 또 누가 들어가 살지, 마을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옆마을은 어떤지, 이웃마을과 함께 사용할 순 없는지 등등…. 전북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따져보는 ‘영어마을 디자인’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12.20 23:02

[딱따구리] 보도자료의 위험성?

일요일인 지난 17일 저녁에 김제시청 직원으로 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15일날 보내준 보도자료 있죠? 그 기사 빼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자료라고 그러네요. 요즘 AI 관계로 정신이 없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기자 역시 지난해 관련 기사를 다룬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확인 결과 지난해 12월16일자에 어느 한 마을의 지적부상 불합치한 필지들을 25년만에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똑같은 기사가 실려있었다. 보통 기자들이 행정기관 등을 출입하며 취재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도자료를 제공 받아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 선별하여 보도한다. 물론 확인은 기본이다. 그러나 단순한 홍보기사의 경우 때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기본적으로 기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공적 기관이 내는 보도자료에 대한 신뢰도 한 이유다. 잘못된 보도자료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직원이 전한대로 요즘 김제지역은 AI로 정신이 없다. 김제시가 뒤늦게 회수해간 보도자료가 단순 정보여서 망정이지 긴박한 사건의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을 경우 어떠했을까. 언론의 신뢰는 물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회수해가는 사태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도자료를 신뢰하여 인용, 보도하겠는가?이번 보도자료 회수사태는 전적으로 관련 업무 담당부서 잘못이다. 사소한 자료 하나 갖고 호들갑이냐고 할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보도자료는 주민 전체에게 알려달라는 또다른 행정행위다. 관련 부서에서 실적주의나, 관행적 자료제공에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번 기회에 돌아볼 일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6.12.19 23:02

[딱따구리] 또 볼모 잡힌 예산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 여야가 지난달 국회 정상화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12월2일)을 훌쩍 넘긴 지난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시한 마저도 두차례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정치권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것은 비단 올해만이 아니다. 1990년 이래 15년 동안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6차례에 불과하다. 그중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 1997, 2002년에는 선거운동 때문에 ‘바빠서’ 11월중 처리됐고, 나머지 3차례는 모두 법정시한 마지막 날에 가까스로 처리됐다.이 대목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옥신각신했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던 정치권이 정작 자신들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그 합의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가히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인 듯 하다.또 올해 예산안 처리가 1년 이상 이견을 보였던 사학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입만 열면 서민경제와 민생현안을 우선 챙기겠다는 정치권에 혐오감 마저 든다. 예결위의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은 당초부터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으려 했다는 인상을 던져주고 있다.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예산심의 회의 불참을 반복하면서 심의속도를 조절하는 등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야당측 한 관계자는 며칠씩 심의를 미루다 정작 심의시간에는 ‘좀 쉬었다 하자, 이대로 계속하면 쓰러지겠다’며 여당측을 힘들게 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참일꾼을 보고 싶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6.12.18 23:02

[딱따구리] 시의회 제몫 챙기기

전주시의회가 최근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서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시의회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진흥기금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신중하고 깐깐하게 검토한 반면 자신들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의회청사 증축 및 민원실 리모델링공사와 의장단 자매도시 방문 수행 등 10여건은 적극적으로 반영, 대조를 이루고 있다.실제로 시의회는 의회청사 증축 및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4억5000만원을 비롯 본회의장 전자투표 및 회의시스템 1억원, 청사 증축 및 민원실 설치 집기구입 4000만원, 의장단 활동비 등 10여건의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 수정예산으로 반영했다.반면 기업유치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투자진흥기금은 20억원만 해당 상임위를 겨우 통과했다. 당초 120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정운영상 한꺼번에 모두 세울수 없어 절반인 69억원만 올렸고 그중에서도 일부만 반영된 것.여기에다 전통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자연천 조성을 위해 전주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는 집행부에서 10억원을 올렸으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집행부에서 시의회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 같은 오해를 받게됐다”며 “여기에다 최근 문화경제위가 새로 생겨 옥상에 일부 시설을 증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집행부의 사무실 난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시의회는 그동안 아랑곳하지 않았다.시청 안팎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야 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에는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이해가 걸는 문제에만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꼴 사나운 일”이라고 입방아를 찧었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6.12.14 23:02

[딱따구리] 슐츠교수와 이교수

1999년 미국 보스턴대학 미디어학과장인 슐츠교수가 신입생을 상대로한 강연 말미에서 주간지의 한 문장을 인용했다. 강의시간을 초과한 교수는 미처 인용 문장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 학생이 주간지에 실린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학교측은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슐츠교수는 자신이 출처를 밝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대학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스스로 사임했다. 지난달 교수신문에 실린 칼럼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스스로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한 슐츠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문 표절을 죄라기보다는 일종의 관행으로 애써 외면해온 우리 학계의 오랜 풍토에선 더더욱 신선한 이야기다.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 이후 학계 스스로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최근 우리 지역대학 이모 교수의 표절 논란을 지켜보자니 ‘표절은 여전히 눈감아 줄만한 일’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논란이 되자 이교수는 ‘참고문헌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각주를 따로 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가 최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 전재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럼에도 군산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첫 보도 이후 ‘당사자의 공문을 통한 문제제기가 아니기 때문에…’라며 말꼬리를 흐렸던 대학측은 뒤늦게 진상조사 후 징계위 구성 등을 계획중이다.최근 국내에서도 표절 논문과 관련, 징계를 통해 해임시키고 법원에서도 표절과 중복게재 등의 관행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슐츠교수와 이교수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12.13 23:02

[딱따구리] 낯내기 시정질의 빈축

전주시의회의 시정질문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특히 시의회는 8∼12일까지 제2차 정례회기간동안 시의원 2명중 1명꼴인 17명이 시정질문에 나서고 있는데다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많아 운영방법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전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은 8일 4명에 이어 11일 5명, 12일 8명 등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원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로 10명 안팎에 불과하던 역대최고치를 한꺼번에 갈아치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여기에다 일부 의원들은 5∼6가지의 질문내용에다 15개 항목의 작은 질문을 쏟아낸데 이어 행정사무감사때 집중됐던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문제나 민간위탁 사업문제,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정질문에서 그대로 되풀이했다.과거와 달리 중선거제로 선출된 8대 전주시의회의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구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면 같은 지역의원도 어김없이 나서고 있고 일부의원은 지나치게 지역구의 현안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동네의원’이란 지칭까지 받고 있다.이 같이 질문이 급증한 것은 운영위원회 등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의정보고서와 얼굴알리기 차원에서 접근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같은 질문이 집중되면서 집행부 관계자들은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 밤샘으로 이어졌는가 하면 질문폭증으로 ‘수박겉핡기’ 답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상임위별로 조정하고 있는 도의회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하는 문제도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6.12.12 23:02

[딱따구리] 체육진흥기금은 투자

전북체육의 튼실한 미래를 위한 전북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할 소지가 커 전북도의 각성이 요구된다.전북도가 올해부터 매년 5억원씩 10년동안 50억원을 출연해 도체육회로부터 건네받은 33억5900만원과 적립이자 등을 합쳐 201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21C 전북체육 청사진’이 ‘공수표(空手票)’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듯 모든 일은 출발이 중요하다.그러나 전북도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기금 조성에 스스로 약속한 5억원 중 고작 3억원만 출연했을 뿐더러 내년 본예산에서는 아예 한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아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억지춘향’ 노릇을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구태를 반복하며 전북체육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전북도는 전북체육의 현주소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전국체전에서 매년 중상위권 들었던 전북체육은 지난 2003년 전주에서 열린 제84회 전국체전 2위를 정점으로 2004년 제85회 전국체전 12위, 제86회 14위, 제87회 12위로 급락했다.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당부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체육은 1∼2년만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다.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전북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전북체육 미래를 위한 투자다.매년 5억원이면 전북도 재정상 그리 큰 부담은 되지않을 것이다. 문제는 전북도의 의지다.전북체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전북도의 확고한 의지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12.11 23:02

[딱따구리] 소비자의 '프로' 정신

새 아파트를 구해 입주한 주민들이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초기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거나 크고작은 하자 문제로 인해 기분을 망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잘못이 있을때 즉각 시정이라도 해주면 좋지만 한번 팔아버린 업자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올들어 도 소비생활센터와 주부클럽 전주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된 아파트 관련 불만 건수는 98건.불만이 있어도 귀찮아서 업자와 타협점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게 뻔하다.이같은 현상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는 아파트 건립회사나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곳에 1차적 책임이 있으나 억대의 고가 제품인 집을 사면서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입주민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십여만원짜리 옷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할 경우 요모조모 살펴보고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철저하게 따져드는 소비자 주권이 생활화 돼 있으나 이상하게도 가격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가의 집을 사면서는 ‘권리위에 잠자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경험이 많은 현장 소장들은 입주민들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살펴보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원래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됐는지 하나만 꼼꼼히 살피라는 것이다.분양 카탈로그 내용과 일치하는지, 시공 품질상태가 양호한지 구석구석 체크하는것은 기본중의 기본.미분양 물량이 넘치면서 고객들이 배짱을 내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대가 됐지만 아직도 일부 입주민들은 프로다운 소비자 정신의 결여로 인해 후회를 하고 있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6.12.07 23:02

[딱따구리] 市 국장들 '몸조심'

AI 사태 조기 수습의 열기가 곳곳에 넘쳐나고 있는데 반해 아랑곳 하지 않는 국장들의 팔짱낀 행태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시름에 빠진 지역 양계농가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살처분 작업 현장에 직접 뛰어든 이한수 익산시장의 몸을 던지는 사태 수습 의지는 빛을 발하며 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인체 감염을 우려한 인부들조차 현장 접근을 꺼리면서 인력 부족이 일자 이 시장이 직접 나서 살처분 작업 참여를 선언하자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이 대거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다.AI 사태 수습의 진두지휘를 살처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한 이 시장의 강한 의지는 잇따르는 공무원들의 살처분 작업 참여와 봉사자들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익산시 공무원들의 참여자만도 과장급 35명을 포함 200여명을 웃돌고 있다.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이들 공무원중에는 여성 공직자도 무려 15명에 이른다.참여자들의 이같은 뜨거운 열기는 20여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살처분 작업을 15일이나 앞당겨 마무리 지었다.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봉사자들의 참여가 더욱 값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AI 확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살처분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었다는데 있다.하지만 시장과 부시장을 대신해 행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국장들의 참여는 전무했다.인체 감염 우려가 있다는데 누군들 꺼리지 않겠는가.하얀 방역복을 둘러쓰고 용감하게 뛰어든 여성 공무원들의 뒷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 의문스럽다.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할 9명의 국장중 단 한명도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부터 먼 발치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지역일반
장세용
2006.12.06 23:02

[딱따구리] 고향명예와 배신감

한 젊은이가 고향의 명예를 위해 직장일도 뒤로한 채 도민체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고 행정당국의 외면속에 병원에서 홀로 병상에 누워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천안에서 닭고기 회사에 다니고 있는 홍 모(31, 김제시 요촌동)씨는 지난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 일원에서 열린 제43회 전북도민체전에 김제시 씨름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장수군 선수와 경기도중 좌쇄골 인대 파열 등으로 진단 8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현재 김제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그러나, 홍 씨는 자신의 부상에 책임져야 할 김제시와 김제시 체육회(회장 이건식)의 외면속에 병상에서 약 한달여 동안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를 깨물고 있다.홍 씨는 지난해 도민체전때도 고향 김제의 부름을 받고 출전, 우승으로 고향의 명예를 빛내기도 한 김제를 사랑하는 젊은이.이러한 젊은이가 현재 고향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면 이 책임은 김제시는 물론 10만 김제시민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더욱 가관인 것은 홍 씨가 최소한 병원비와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는 두달동안의 보상을 요구한데 대한 행정당국의 답변."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소송을 제기하라"는게 홍 씨한테 돌아온 시 관계자의 해명이라니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필요해서 불러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면 다음 체전때 부터 누가 김제시를 대표해서 땀을 흘릴 것이며, 공공적인 부문에 어떻게 공신력을 쌓을 것인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이와관련(보도),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1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전 청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원조회에서 "고향의 명예를 위해 뛰다 다친 사람에게 그게 무성의 하게 대처해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한 후 관계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뒤늦게나마 발빠른 조치에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나,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차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계 공무원들의 친절함이 그래서 필요한 부문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6.12.05 23:02

[딱따구리] 해괴한 전주시 위탁행정

“민간위탁조례상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운영관리를 맡을 전문가나 단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마협회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전주시가 지난 1일 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배경에 대한 전주시의 설명이다.이강안 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이날 “그동안 민간위탁의 장점만을 보고 추진해온 관행적인 답습행정은 잘못된 만큼 앞으로 이같은 행정행위는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앞서 이 소장의 업무소관인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컨벤션 및 골프장 등에서도 이같은 반성형 화법은 수차례 되풀이됐다.물론 이 소장은 자신이 단초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전임자들이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에 관한 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장이 자리를 옮긴 초기부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이날 예상했던대로 행정위소속 의원들은 14년동안 단한차례만의 의회동의를 거친 것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에서 부터 제대로 된 협약서를 마련하지 않는 이유 등에 집중포화를 날렸다. 의원들은 더 나아가 이제서야 계약해지 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협약내용에 담겠다는 시의 안일 행정에 혀를 찼다.이에따라 행정위 의원들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이 동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모처럼 의원들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지만 시의 안일한 행정행위가 제2의 화산체육관 등의 사태를 부르지 않을까 우려될 뿐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하겠다는 식의 변명은 더이상 듣기도 싫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6.12.04 23:02

[딱따구리] 전주KCC 헤매는 이유?

전주KCC가 2006∼2007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팀연패 최다기록을 매 경기마다 갱신하며 꼴찌행진을 이어가 홈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시즌 초반 한 차례 4연패를 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전사령관’인 이상민이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했기 때문이라 여겼던 홈팬들은 이상민이 복귀하면 KCC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이 정반대로 나타나자 무척 실망스런 표정이다.골밑 강화를 위해 새로 영입한 터키리그 리바운드왕 출신 마이크 벤튼과 부상에서 복귀한 이상민이 첫 출전한 지난 17일 원주 동부전(67-69)부터 지난 28일 서울SK와 경기(74-84)까지 내리 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KCC측도 나름대로 연패이유를 표명했다.이상민의 몸 상태가 아직은 정상이 아니고 승부처에서 한방씩 날려줬던 추승균이 지난 19일 부산 KTF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 인대 5주 부상을 입어 전력누수가 심하다는 것.더욱이 이상민과 추승균의 공백을 메워야할 식스맨들의 기량이 주전들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기복도 심하기 때문에 연패탈출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KCC측의 설명이다.KCC는 6연패이전까지 게임 당평균 70.2득점에 그치면서 연패행진이전 평균 득점(80.7점)에 비해 10.5득점 떨어졌다. 공격력이 약화된 게 연패의 수렁에 빠진 직접적인 계기다.그러나 우수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거나 제 역할을 못할지라도 조직력 강화 등을 통해 승리를 일궈내야 하는 것이 코칭스태프의 진정한 능력이다.‘농구 9단’ ‘농구대통령’으로 불리는 허재감독의 용병술이 더 이상 도마위에 오르지않고 홈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KCC가 되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11.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