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봇물 민원인 부작용

강광 정읍시장이 매일같이 계속되는 수많은 민원인들의 방문에 시달려 결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비서진들도 민원인들을 잘못 대접해 행여 시장에게 누가 되지않을까 노심초사하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민원인들은 사전에 비서진과 협의를 통해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다수. 하지만 약속없이 강시장과 면담을 해야겠다며 불쑥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해 비서진을 당혹케 하고 있다.민원에는 시급을 요하는 집단민원도 간혹 있지만 강시장과의 친분을 은연중 내비치며 사적인 일을 부탁하는 개별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시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봇물을 이루는 민원인들 때문에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시장 대기실에는 민원인들과 결재를 받으러온 공무원들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룸은 물론 껄끄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실정. 일부 공무원은 2시간 넘게 결재를 받으려고 대기하다 포기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와 대기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고 있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 찾아온 일부 민원인들도 한시간에서 두시간 넘게 기다리다 지쳐 그냥 돌아가는 일도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이에대해 적지않은 공무원과 시민들은 “강시장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시정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 다음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잡다한 민원에 매달리다보면 결국 그 짐은 강시장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민원은 시장이 직접 처리하고 사소한 민원은 해당부서에 맡기라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6.08.28 23:02

[딱따구리] 대학 정상화 해법은?

‘대학의 문제인가, 당사자의 문제인가.’청와대와 교육부가 전북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용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대학 교수회가 재선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행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대 위기시대, 현안이 산적한 대학측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지역사회로서도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두재균 전 총장 직위해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대학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선거에 따른 혼란과 후유증보다는 김후보 임용을 강행하는 쪽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한 구성원들도 상당수다. 석·박사학위 매매와 연구비 비리사건에 이어 정부가 유독 전북대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말못 할 불만도 있다. 그러나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는 구성원들만의 대학이 아니다. 총학생회에서도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김후보에 대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재추천하겠다는 교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일단 임용권자인 청와대가 당선자에 대해 고위공직자 임용 원칙에 따라 부적합 판단을 내린 만큼, 실마리는 대학의 현실이 아닌 당사자 문제에서부터 풀어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먼저 당사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논란을 해소시키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적어도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정부의 방침에 맞서, 김후보 재추천 결정을 내린다면 전체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의 결정이 형평을 잃었거나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데 대학과 지역의 여론이 모아졌을 때에만 전북대의 조직적 반발은 명분과 힘을 얻을 수 있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6.08.24 23:02

[딱따구리] 직도사격장에 대한 여론

사실 지난 16일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관련한 브리핑과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계획된 것이었다. 이날 오후에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는 시점에 이미 군산시에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산림청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방안까지 덧붙였다.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지난 2월 신청서를 냈다가 시민여론을 의식해 20여일만에 자진철회했던 신청서가 6개월만에 다시 접수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철회 이유를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후 사업 재추진’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국방부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과정없는 상황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역여론과 상관없이 강행하는 소유권 이전까지 검토중이라며 ‘으름장’을 더했다. 다시 생각해보자. 직도사격장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안보를 위해 훈련은 필요하고, 매향리 폐쇄로 어딘가에 훈련량을 소화할 공간이 필요했다. 최단 1년,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급박한 시일’을 내세워 10월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역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국방부의 브리핑 이후 닷새만에 첫 공식입장을 밝힌 군산시의 21일 기자회견은 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주민 동의없는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게다가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상투적인 결론은 고심한 흔적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2월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후에도 직도 문제가 중심이 돼왔지만 고작 내놓은 게 여론수렴하겠다는 것이다.대화와 설득 없는 국방부나 몇개월째, 아니 앞으로도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는 군산시. 시민들의 여론은 이렇다. ‘답답하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08.23 23:02

[딱따구리] 현안해결 의회도 앞장

오는 9월과 10월 정읍에서 한국민속예술제와 도민체전이 연이어 열린다. 이들 두행사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숙박과 음식업소들의 바가지상혼과 교통혼잡등 각종 문제점이 부각돼 이에대한 점검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10회 전국민속투우대회도 오는 9월초에 열린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신태인으로 장소가 결정돼 홍보부족으로 외지인들이 참석하기 보다는 동네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같은 시급한 행사외에도 정읍에는 주요현안이 산적해 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치성사단계에 있다 정치논리에 의해 물거품 우려가 높은, 7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제2종합촬영소 문제도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의회가 앞장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후약방문격으로 시일이 지난뒤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를 추궁하고 비판하는 기존의 의회활동은 이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주요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대한 대안제시는 물론 집행부가 일을 성사시킬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면 지역현안이 손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집행부만 앞장서고 의회는 뒷짐을 지고있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인접 고창군의 전 진남표의장이 국비를 확보하고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복분자와 수박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좋은 성과를 거둔 일화를 정읍시의회가 본받았으면 한다. 의회가 집행부와 손을 맞잡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확보를 한다면 이보다 더좋은 정읍발전을 위한 시너지효과는 없을 것이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6.08.22 23:02

[딱따구리] 도-시 불공평 인사교류

전북도와 남원시 사이의 불평등한 사무관 인사교류를 놓고 남원지역 공직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의 승진잔치에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말에서 남원시청이 전북도의 사무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불만을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배 부른 소리’쯤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남원시에 전입해 있는 도청 사무관은 11명으로 남원시 전체 사무관 50여명의 20%를 점하고 있다. 특히 이는 남원보다 규모가 몇배나 큰 전주나 군산, 익산보다도 2-3배 가량 많은 숫자이고 정읍, 김제보다 무려 5배 이상 많다.시.군 통폐합으로 인사적체가 심한데다 승진 자리의 20% 가량이 도청 사무관으로 채워지다보니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실제 남원시는 6급에서 5급 승진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5년 이상으로 전북도나 정읍시, 김제시에 비해 최고 2배 가량 늦다. 그러다보니 전체 공무원의 90% 이상이 사무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정년을 맞게 된다. 도청 사무관들이 대거 남원지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2-3년 내에 다시 도청으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한 업무로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관선시대도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불공평한 인사교류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고 능력 발휘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6.08.21 23:02

[딱따구리] 대규모 손님맞이 차질없나

정읍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두가지 문화, 체육행사가 9,10월에 연이어 열린다.타시군과 치열한 경합끝에 정읍시가 유치한 행사는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제1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제43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이 두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각각 4천∼5천여명의 외지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읍시를 널리 알리는 모처럼만의 호기로 여겨지고 있다.이 뿐이 아니다.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단풍미인쌀과 한우등 정읍지역의 농축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여기에다 1만여명 이상의 외지인들이 행사기간동안 정읍에 숙박을 하면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두가지 행사가 지역경제에 단비를 내려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호기는 정읍시와 13만 시민들이 어떻게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정읍시와 시민들이 행사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그러나 공무원과 시민, 상인들을 만나보면 현재로선 이러한 기대가 무리인 것 같아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행사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건만 분위기가 영 썰렁해 다된 밥상에 코를 빠트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여러가지 걱정 가운데서도 단풍철에 횡행했던 숙박과 음식업소들의 바가지상혼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님을 불러놓고 집안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호기를 비난으로 만들지나 않을까 염려된다.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도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두 행사는 체육공원 일대에서 치러질 예정이지만 통행로가 한군데 뿐이어서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많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릴때를 대비한 대책은 과연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다. 민선4기 강광 시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6.08.17 23:02

[딱따구리] 기업유치 '質'중요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다음달 20일 산자부 주최로 열리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환경설명회에 참가해 수도권 소재 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의 성과를 위해 홍보물 제작은 물론 이전 잠재기업에 대한 지역초청 등 치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4기 도정이 경제살리기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 발맞춘 첫 걸음이다. 기업유치는 세원증가와 실업률 감소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전략의 핵심이다.전북도는 지난한해 동안 407개의 업체를 유치,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 수치만으로 놀라운 실적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유치기업의 30% 정도가 첨단산업과는 무관한 업종이었고, 신소재나 반도체, LED 등 첨단 및 유망업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음식료품 가공 및 목재·석재가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일부에서는 ‘배부른 소리’라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최근 몇년사이 전북도는 과거의 소비시장에서 생산시장으로,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 기계부품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등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그렇다고 전북의 변화속도가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외부의 경쟁에서 밀린 ‘한물간 트랜드’만을 받아들여 낙후격차를 줄일 수 없다.기업유치도 마찬가지다. 기업유치의 숫자가 중요한 시기는 지났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20년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게 중요하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6.08.16 23:02

[딱따구리] 보험사기의 해법은 양심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각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전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 차량의 부품비 등을 과다계상해 차액을 챙기고 일부 비양심적인 병·의원마저 가세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와 식사 횟수, 물리치료 및 약물투여 횟수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고 있는 것.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보험범죄 적발현황은 △불법의료기관(치료비 허위 청구 등) 12개소 17명 불구속 △불법정비업체(부품상 및 공업사) 45개소 38명 불구속 △조직형 보험범죄(고의사고 및 위장사고 등) 419명 입건 등을 기록했다.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급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적극 활용된데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조사인력을 확충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때 75.5%까지 감소했던 도내 보험손해율은 지난해 7월이후 85.0%로 올라섰고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무려 90%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보험사기범죄가 수년전까지만 해도 전주와 익산 등 일부지역에 한정됐으나 지난해부터 정읍과 김제 등 도내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케하고 있다.보험업계는 도내 보험사기범죄 급증과 관련, 경기침체 장기화와 열악한 경제여건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더욱 지능화 양상을 보이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쫓고 쫓기는 보험사기 악순환, ‘양심’이란 해법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08.15 23:02

[딱따구리] 새 체육회장에 거는 기대

도 체육회는 오는 1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완주 지사를 제32대 전북체육회장으로 공식 선임한다. 이로써 김완주 지사는 전북체육회장, 대의원총회의장, 이사회회장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전북체육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취임직후 김 지사는 조직개편, 경제회생, 중앙예산확보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이번 만남은 체육계 인사들과의 첫 공식 회동이다.도내 체육인들은 새 체육회장과의 상견례 성격을 띤 이번 만남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확실한 비전과 밝은 미래를 위한 박력있는 소신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다.아직까지 신임 지사의 체육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들은 바 없기 때문이다.스포츠라는게 그 성격상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안에서 비켜설 수 밖에 없고 자칫하면 사치나 낭비의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경기인들은 새 체육회장의 적극적인 체육 활성화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당장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침체된 도민의 자존심을 치켜세우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않다.엘리트 체육쪽의 이런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동호인들의 모임체인 전북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 지사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도 체육회나 생체협의 예산은 대부분 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이 지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게 현실인 상황에서 자칫 미움을 받거나 관심밖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체육회장을 맡게 된 새 지사의 전북체육에 대한 첫 접근이 과연 무엇으로 시작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6.08.14 23:02

[딱따구리] '손 봐주기식' 감사였나

지난 3월 전북도는 전주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면서 중징계 등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뒀으나 결과는 당초와는 ‘180도 바뀐 내용’으로 나왔다.당시 전북도는 이 과정에서 지사후보로 대결이 예상되던 김완주 전주시장을 겨냥, 사업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는 10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된 83명을 징계나 훈계하라는 조치를 내렸다.이같은 감사의 배경중 하나는 지사후보진영의 대리전 양상을 빚은 도와 시간 첨예한 대립을 보인 새만금 자기부상열차를 놓고 빚어진 결과물이었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도는 이 업무를 사실상 주관한 A국장에 대해선 중징계를, B와C과장은 경징계를 각각 요청했다.도가 이들 간부들을 징계한 주된 내용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의계약건과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의 운영 건 등에 집중됐다.도는 지난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6건을 발주하면서 일부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전체로 확대해 부당하게 계약, 특혜를 줘 위법 부당하고 지적했다.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의 경우 편법적인 조례제정에 이어 자산과 정관 등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간부들을 옥죄었다.그러나 4개월만에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전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크게 경감되거나 징계 자체가 아예 취소되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이유인즉 ‘잘못된 지적이거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민선 3기의 감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결과들이 주류를 이뤘다.이를 놓고 시청 주변에선 ‘지난 3월의 도 종합감사가 손봐주기식이었다’는 반증이 아니냐고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승자의 논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6.08.10 23:02

[딱따구리] 김지사 또하나의 숙제

임기 중 절반을 서울에서 활동하겠다는 김완주 지사의 상경행보가 바쁘다.김 지사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초청 토론회에 참석,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여의도서 전북출신 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도 가졌다.여당이 참패한 5.31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토론회에서 유일한 여당소속인 김 지사는 작심한 듯 수도권 중심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도사가 된 모습이었다.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통해 “균형발전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다소의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 같다”며 “당장의 이익보다 멀리보면 수도권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분히 수도권의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을 의식한 말이다. 실제 민선 4기 경지도지사에 당선된 김문수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 통합론’을 펼쳤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김 경기지사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비수도권의 반발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언쟁과 토론은 없었지만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말만 나오면 ‘한판’ 붙을 채비를 했다는 후문이다. ‘수도권 대 통합론’에 대해 느끼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그렇다고 ‘수도권 대 통합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 반 가량 남은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이기주의’는 시한부성 잠복이다. 김완주 지사에게는 그래서 숙제가 하나 더 주어진 셈이다. 바로 김 지사가 참여정부와 여당의 유일한 적자로서 수도권 규제의 선봉장이 되는 길이다. 다른 당 소속의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수도구너 대 통합론’ 반대 전선의 동지로 믿는 것도 좋지만 정치는 그런 믿음을 허락치 않아서다.

지역일반
김성중
2006.08.09 23:02

[딱따구리] 한심한 전주시 행정

전북행정의 수도격인 전주시의 행정수준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냈다.시는 그동안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을 제법 짜임새있게 추진해왔다는 외형적인 평가와 달리 사업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등 엉터리 행정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그것도 전주시가 전국적인 사업으로 자랑했던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사업예비타당성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합법성를 겨우 갖추게 됐으니 다른 사업들의 수준은 더할 나위도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민간위탁공모결과 신청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예산부족 등으로 2차례에 걸친 공사중단사태를 맞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4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결정된 30억원이상의 사업비인데도 도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형편에 놓여있어 ‘사후 약방문’조차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다른 행정행위중 최악의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총사업비 투자비중 농지전용비 11억원을 계상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가 나중에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부유예승인을 받았는가 하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사무소 건축협의조차 거치지 않는 등 누더기 행정행위 다름아니었다.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확정처분 및 확정측량용역은 시의회와 적법성 논란을 벌였을 정도니 그나마 참을 만 하다.이같은 행정행위가 더이상 설 수 없도록 철저한 자체감사가 이뤄져 무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6.08.07 23:02

[딱따구리] 실거주지 인사에 반영?

강인형 순창군수가 취임 한달만에 전 공무원들의 실제 거주지를 ‘순창’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지역주민들의 ‘무늬만 순창군 공무원’이란 불만의 목소리를 일소시키고, 민선4기 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던진 메시지라는 점에서 외지 출퇴근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순창군 공무원 중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전체의 37%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광주 130, 전주 98, 남원 14, 정읍 4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대부분은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가족들의 주택문제로 인해 본인들의 불편까지 감수하고 외지로부터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리고 공무원들 뿐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하지만 순창군과 같이 환경적으로 취약한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순창군 공무원들은 ‘모이는 순창에서 먹고 알은 타지에서 낳는다’는 주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진정 순창군민을 사랑한다면 100%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것 외에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소만 순창군이 아닌 실제 거주지를 순창으로 옮길 것을 군민앞에 결의한 다짐대회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아무튼 이러한 순창군 공무원들의 거주지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사랑 운동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순창군이 참 민선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면 분명 환영할 일이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6.08.03 23:02

[딱따구리] 10년만의 행정사무조사

순창군의회가 개원 한달만에 순창군 역점·대형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선3기를 마감한 시점에서 늦지않게 주요사업들을 현장점검, 앞뒤를 가려 발빠르게 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행정사무조사는 순창군에서 1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의회 활동이라는 점에서 군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군에서 역점·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를 위해 의회는 7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미 지난 27일과 28일 사업장별 현장조사를 마쳤다.조사에서 한 의원이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공사장에 갔다가 입고간 바지가 찢어졌다는 등 약간은 우수꽝스러운 후문도 전해지고 있다.이러한 이야기가 그냥 쉽게 넘겨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만큼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진지함을 엿 볼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31일 기자가 의회를 방문했을때 이날도 역시 의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각자 책상에 놓여 있는 각종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군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흐뭇했다.과연 의회가 이번 조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 정말 기대가 앞선다.다만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의 힘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퇴색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다.군 전체 입장에 서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며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냄과 동시에 더욱 확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의회로서 참 기능이 아닌가 싶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6.08.01 23:02

[딱따구리] 문화향기 흐르는 군산을

‘오늘 와보니 몇년전과 달라진게 없이 여전하더라. 인구 26만명에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다니…’. 며칠전 군산시의 초청특강에 초청된 연극인 최종원씨의 말이다. ‘폼나는 공연장도 좋지만,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군산지역에서 10년 가까이 연극판을 지켜온 한 연극인의 하소연이다. 사실 공연장이라기 보단 민방위교육장으로 어울릴만한 시민문화회관도,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도 모두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군산의 ‘척박한 문화환경’에 시민들의 무감각에 있다. 시장선거를 앞두고 문화예술단체도, 후보들도 한결같이 공약제안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때 뿐이었다. 아마도 이전 시장선거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무감각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문화가 곧 자산’이라는 인식을 흐리게 만든다. 군산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신임 시장은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를 임기 목표로 세웠다. 새만금 관광을 구도심과 연계해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군산의 근현대 생활사를 새롭게 재구성해보려는 시도인 ‘해망동 공공미술 프로젝트’ 역시 맥을 같이 한다. 또 새만금 효과와 군산지역에 산재해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연계활용할 경우 불가능한 계획은 아닌 것같다.그러나 도시 관광은 문화적 토양과 향기가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단순한 ‘보는 관광’이 아니라, 향기를 느끼는 관광이 돼야 한다. 특히 문화적 향기는 ‘관광용’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다. ‘50만명 국제도시’에 문화가 없다면 졸부의 서재에 꽂힌 장식용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다를 게 없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07.31 23:02

[딱따구리] '교육장공모제' 왜 하나

9월1일자 일선 교육장 공모에 모두 15명이 응모했다. 그러나 응모자들은 이번 공모에서 도대체 몇 명의 교육장을 뽑는지 모른다. 도교육청이 선발 예정인원을 ‘○명’이라고만 밝혔기 때문이다. 1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교육장 공모업무 담당자 조차 “선발 인원을 모른다. 임용권자(교육감)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기업체 등이 직원 채용공고에서 우수자원 선발을 위해 ‘○명’ 또는 ‘○○명’ 등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탄력성을 두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교육장 공모 ‘○명’에 담긴 뜻은 한 마디로 ‘교육감 맘대로 공모’이다. 이번 교육장 공모 전형일이 8월1일로 잡힌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7월31일 교육위원 선거결과를 지켜본 뒤 교육장 선발인원을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쑥덕인다.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중 정년이 2년이 남지 않은 교육장 2명의 당락을 지켜보려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이 당선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낙선할 경우 거취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덧붙여진다.결국 이번 교육장 공모는 ‘왜 인사를 해야 하는 지, 몇 명을 바꿀 것인지 등 인사 근거와 방침’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추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 벌써부터 “누구 누구가 교육장에 내정됐다더라”는 소문이 회자한다. 할 때마다 말 많은 세간의 단골 비판메뉴가 교육장 공모였다.교육감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장 공모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공모제’ 뒤에서 웃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공모제를 없애고 부여된 인사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것이 더 멋진 교육감의 모습 아닌가.

지역일반
강인석
2006.07.27 23:02

[딱따구리] 건축폐기물 처리업계 횡포

얼마 전 전주시 고사동의 한 건물주는 건물철거용역을 가능한 지역업체들에게 맡기려 했다.그러나 도내 업체들이 제시하는 철거비용이 타지역 업체보다 월등히 높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도내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들의 가격횡포에 영세철거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타지역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폐기물 처리비용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 업체에게만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구조적 약자이기에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한다.철거업체들이 건축폐기물을 타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같은 약점을 이용해 처리업체들은 비슷한 가격대로 높은 처리비용을 책정해 놓고 있다. 서로간의 경쟁은 줄이되 이득은 최대한 취하자는 이들의 횡포에 피해를 보는 것은 철거업체 뿐 아니라 소위 막노동꾼이라 불리는 서민들도 포함돼 있다.높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철거용역 수주가 어려운 철거업체들이 궁여지책으로 노임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도내에 운반,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230여 곳.경쟁이 심할 법도 하다. 실제 이들 사이에 가격경쟁은 있다. 순환골재로 재활용해 다시 상품화 할 수 있는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처리가격은 타지역에 비해 저렴하다고 한다. 폐기물 반입시 수수료를 받고 순활골재로 내다 팔 때 또 수익이 생기기에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그러나 소각, 매립 등 재활용이 안되고 처리절차도 까다로운 매립, 혼합 폐기물에서는 상호경쟁 없다.한 철거업체 사장은 “칼자루는 처리업체가 쥐고 있어 처리비용이 비싸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수록 오히려 철거업체에게 더 불리해진다”고 한탄했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6.07.26 23:02

[딱따구리] 교육위원 '매니페스토'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이르는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지난 1834년 당시 영국 보수당 당수였던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는 대대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 펼쳐졌었다. 그리고 꼭 두 달후에 치러지는 7·31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선관위가 전국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도입을 추진했다.이번 교육위원 후보들이 내놓은 매니페스토 공약은 다소 실망스럽다.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예산편성과 사업집행권을 갖는 교육감 후보가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약들이 많았다. 적게는 수 십억에서 많게는 3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한 공약도 나왔다. 교육위원이 예산 편성권이 아닌 심의 의결권만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허황된 느낌부터 든다.그러나 사실 교육위원이 내놓을 수 있는 매니페스토 공약은 그리 많지 않다. 당선되면 재임중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보다는 집행부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는 공약이 더 어울린다. 재임중 학교 현장을 1000번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그래도 이번 전라북도교육위원 후보들의 매니페스토는 의미가 있다. 모양새가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선출직들에게 공약이 얼마나 중요한 지 한 번쯤 생각해볼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는 31일 당선의 영광을 안는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공약을 작성하던 그 초심을 항상 간직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07.25 23:02

[딱따구리] 도-도의회 상생 해법은

지난 21일 도지사 비서실장 문제와 관련한 김완주 도지사의 도의회 행자위원장실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집행부 의도와는 달리 의회측이 공개를 결정하면서 집행부가 적잖게 당황했다.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으로 예정보다 15분 늦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행자위원장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다소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정치력에 있어서는) 의회보다 한수 아래인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의회는 이날 ‘김지사의 의회 방문계획’을 언론에 알렸고 행자위원장실은 민선 4기와 제8대 도의회가 출범후 첫 충돌하는 사안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이날 김 지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의회와 첫 대면하는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수장이 굴욕적일 수도 있는 ‘도의회 사과 방문’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다소 무거운 표정의 김 지사는 비서실장 문제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 불찰이다’이라며 협조를 부탁하는 등 최대한 허리를 낮췄다.그러나 의회내에서는 지사와의 사과와 비서실장 문제는 별도로 다루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도지사의 행자위 방문에 앞서 행자위 소속 위원들간에는 ‘도지사의 의회방문’에 대한 성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논란이 일었다. 여기까지는 집행부와 의회의 신경전에서 의회가 한 발 앞선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자칫 집행부와의 의회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도지사 사과라는'정면돌파'로 초반 봉합 의지를 보인 집행부의 선택 또한 그렇게 나빠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당한 문제제기’인지‘양당구도속의 힘겨루기’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지금부터다. 전북발전을 위한 진정한 고민과 선택이 그 기준이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6.07.24 23:02

[딱따구리] 전주시와 롯데 '질긴 인연'

전주와 롯데의 질긴 악연의 고리는 언제나 끝날까. ‘롯데(영남)와 해태(호남)’라는 제과업계간의 치열한 경쟁의 부산물이 영·호남의 갈등의 상징물처럼 확대재생산되면서 전주지역에서의 롯데에 대한 이미지는 기대이하였다.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로 전북, 아니 전주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규정짓기에는 다소 무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롯데가 전주와 직접적인 인연은 지난 2002년 롯데백화점이 서신동으로 입점 준비를 하면서 부터. 이후 지역재래상가 상인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관심으로 증폭됐고 지역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상징물로 부상했다.2004년 5월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특혜임대의혹사건으로 수개월간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예봉을 피했던 롯데는 주변 교통대란 해소 문제, 즉 교량가설에 따른 비용부담문제로 충돌하면서 양측간의 대립은 절정으로 치닫는다.그로부터 2년후. 2006년 7월. 전주시가 롯데마트의 신청(안)을 반려함으로써 또다시 상호간의 새로운 악연은 계속되고 있다.시가 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한 지하 3층 지상 5층규모(영업장 면적 4만2377㎡)의 롯데마트 건축 신청안을 반려하는 공문을 롯데쇼핑(주)측에 지난 10일 통지했다.시는 대기업의 지방진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재래시장의 붕괴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롯데측은 위기상황이라는 자체판단을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하는 듯하다.하지만 이번 현안과 관계없이 롯데는 대형마트와 재래상가가 상생하는 장을 스스로 여는 대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면 지나친 기대일까.

지역일반
정영욱
2006.07.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