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도교육청 조정능력 필요

학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를 놓고 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들과 보건교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정기·특별)점검표 작성업무를 행정실 주관하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 작성하라”는 내용의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적정 유지 관리’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지침을 받아 본 일부 행정실 직원들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왜 행정실에 떠넘기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보건교사의 직무’에 명시돼 있는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한 공무원은 “학생이 아프다고 보건실에 가면 병원으로 가라고 교통정리하는 교사가 필요한가. 차라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공무원은 “행정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행정실이 주관하라”는 지침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행정실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나.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공문을 행정실에서 주관하고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보건교사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화장실과 상하수도, 폐기물 등 내용상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왜 보건교사가 해야 하느냐”는 것. “정화조가 고장나고 상수도에 누수가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직접 땅을 파고 고쳐야 하느냐”고 묻는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보건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시설문제는 행정실 소관이라는 주장이다.전교조 보건위가 강하게 제기해 시작된 이 문제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대응할 경우 자칫 노조간 대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합리적인 갈등 조정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10.09 23:02

[딱따구리] 전공노의 대응 '실망'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는데, 안타깝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청 안의 대다수 직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 폐쇄방침 실행과정을 마음 조이며 지켜보았다.전날부터 비상상황에 돌입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시청 8층 노조사무실 부근에서 20여명의 인간띠작전으로 행정대집행에 맞섰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조합원 50여명은 노송광장에서 항의 집회로 노조원들을 지원했다.하지만 이날 전공노의 대응은 향후 진로는 물론 내용면에서 실망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지켜봐주는 것이 힘이 된다는 호소에 이어 ‘폐쇄에 협조한 사람들은 노조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핸드폰에 띄운것.이 내용을 전해받은 일부 직원들은 노조출범부터 깊은 애정을 보내왔는데 동료로서 이같은 내용을 받아야 한다니 자괴감만 깊어졌다고 말문을 흐렸다. 또다른 직원들은 법을 사실상 집행해야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의 근거를 무시하고 노조를 하는 것은 근무과정에서 상당수 민원인들의 ‘마구잡이식 민원’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전공노는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 을지훈련 폐지요구 등과 같은 불법문제와 △ 해직자들의 사무실 상주문제 등에 대한 해답 대신 행자부의 폐쇄방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 과거 회귀적인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전주시청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다른 지역노조와 달리 ‘월요일 자진 폐쇄’를 약속, 물리적 충돌은 그나마 피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월요일까지 버틴 성과(?)가 다른지역 노조보다 높은 역량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기회에 조합원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지역일반
정영욱
2006.09.25 23:02

[딱따구리] 문시장의 파트너십?

직도사격장 문제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산시민이라면 문동신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지는 짐작할 수 있다. 처음의 고민이 ‘산지전용신청의 허가 여부’였다면 지금은 허가 여부를 떠났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결정됐다는 것이다. 사업의 불가피성, 그리고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산발전의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따른 결론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군산시가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현대화시설 허가쪽으로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시정설명회는 문시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솔직하고, 호소력있는 목소리는 박수를 받기도 했다. ‘열린행정’을 하겠다는 그의 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설명회 직후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소 신경질적이었다. 사실 이날 설명회는 질의 응답시간이 예정됐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또 설명회가 아니라 ‘설득’을 위한 자리였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는 쏙 들어갔다.이 때문에 군산시가 ‘전용허가 내부 결정→설명회를 통한 설득→형식적인 의견수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시장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 객관성을 가진 여론수렴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직도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이다. 문시장이 말했듯 ‘정부와의 파트너쉽’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동의를 얻는 절차가 무시된다면 ‘시민과의 파트너쉽’은 상처를 받게 된다. 문시장이 누굴 파트너로 삼을지, 아니면 정부와 시민 모두의 손을 잡을지 지금 그가 안고 있는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09.21 23:02

[딱따구리] 어린이 소리축제 유감

19일 오전 2006년 소리축제가 열리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사물놀이팀, 리코더 합주단, 중창단 등 무대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열심히 뽐냈다.그러나 무대앞 객석에는 응원나온 학교 친구들이 없었다. 300∼400여명의 관람객들이 자리를 지켰지만 대부분 유치원생이었다. 야외공연장의 객석 규모는 5000여석. 너무 넓어 텅 빈 듯한 객석을 향해 아름다운 선율을 실어보낸 어린 연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올해 소리축제는 학생 관람객 유치가 어려운 악조건속에서 시작됐다.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와 학예발표회 등 자체 행사가 소리축제와 맞물렸다. 중학교는 중간고사가, 고교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는 등 시험이 학생들을 붙잡았다. 올해 추석이 10월초에 들어있어 각종 학교 행사와 시험이 앞당겨진 때문이다.소리축제조직위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단체관람을 예약한 학교와 인원은 15개 학교에 5400여명.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공짜 입장이 없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유료 학생 관람객을 유치한 것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그러나 이날 빈 객석을 향해 공연하는 학생들을 지켜본 한 학교장은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 관람객이 너무 적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체험학습 차원에서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검토했지만 입장료와 교통편 등의 문제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연한 학생이 속한 학교 가운데는 소풍을 간 학교도 있었다.문화를 공짜로 향유하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조직위의 보다 철저한 상황 예측과 준비, 그리고 지역축제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과 배려가 아쉬웠던 무대였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09.20 23:02

[딱따구리] '뜨거운 감자' 지평선축제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최고 절정기를 맞고 있는 김제 지평선축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곽인희 전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면, 현 이건식 시장은 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이를 의식한 듯 이건식 시장은 올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탐지되고 있다.축제 관련 공무원들 역시 주야로 비지땀을 흘리며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평선축제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생산성이 없고 주민소득과도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소위 먹자판 축제로, 굳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개최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이 시장으로서는 전임 곽 시장 재직시 지평선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라 올 축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만일 올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반열에 오르지 못 할 경우 이 시장에게 쏟아질 비난은 거셀 수 밖에 없다.지평선축제는 2회에 걸쳐 우수축제, 또 2회에 걸쳐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이미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지난해 축제시는 관광객수가 무려 68만명을 웃돌았다는게 축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올해는 축제기간이 20일부터 24일까지 지난해 보다 하루가 더 연장된만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늘어나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된다. 특색 없는 축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민선4기를 맞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굵직한 행사이니 만큼 이 시장의 능력과 리더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6.09.19 23:02

[딱따구리] 김지사 '책임회피'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익산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보강공사를 먼저할 것이냐’와 ‘왕궁축산단지 주민 이주대책을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북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었다.병행추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사업을 중복투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주대책의 재원을 마련하는게 어렵다는 점이 선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이날 김완주 지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대책위원회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이주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을 최종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내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사실상 보강공사가 먼저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날 김 지사의 답변은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지사의 답변은 정부의 추진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전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의 입장은 전혀 없었다.사실 전북도는 내부적으로는 이전부터 보강공사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전 결정은 이날 김 지사의 답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김 지시는 “550억원을 투입해 보강공사를 할 경우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질개선이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정부를 내세웠다. 도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직접 주민들과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는 당당한 모습이 아쉽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6.09.18 23:02

[딱따구리] 집토끼는 놔둘건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도망갈수 있다”12일 산업단지 입주업체대표들이 전북도와 도내시군의 기업지원정책을 이 같이 빗댔다.외지업체에 치우진 지원책에 서운하다는 것이며 자신들이 떠날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이들 대표들이 쏟아낸 불만들을 간추리면 각종시설에서 정책지원까지 모두 헐겁다는 것.여름철이면 침수피해를 걱정해야하고, 요즘에는 독성해충이 사무실까지 날아드는 전주제1산단,서울까지 2시간대면 족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는데 1시간정도 소요되는 완주산업단지.특히나 산업단지인근에 대규모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니 기업환경이 좋을리 만무하다는 것.고급인력양성이나 환경규제완화, 중소우수제품 판로확충 등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공무원 의식이나 행정관청의 지원의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물론 이날 쏟아진 입주기업 대표들의 불만들이 기업이익만 고려한 이기적인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은 경제살리기의 우선순위로 기업유치에 올인해있다.더구나 외지기업에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이어서 이들 기존기업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김재명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업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그럴때만이 전북도민들이 수십년동안 고대해오고 있는 삼성유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여기에서 도내 입주기업들을 대신해서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에게 한가지 건의하고 싶다. 대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현 입주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앞당겨달라는 것.한 업체대표가 밝힌 "공장을 증설하는데 하수용량부터 고려했다"는 말이 계속되면 집토끼는 떠난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6.09.14 23:02

[딱따구리] 6급공무원 "아!옛날이여"

“우리 담당(계장)들은 이쪽, 저쪽 눈치를 받느라 답답할 뿐 입니다. 공무원 초기에는 고생고생해서 상사들을 모셨는데 막상 6급으로 승진해보니 위·아래로부터 샌드위치 세대가 돼 마음만 답답할 뿐이네요.”최근 전주시 6급담당들은 민선 4기출범 이후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시선과 함께 송하진 시장이 ‘업무계량화 시스템구축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좌불안석이다.전주시청 6급공무원들은 본청 및 사무소 174명을 비롯 구청 94명, 동사무소 66명 등 모두 33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7.9%에 달하는 중간층이다.98년이전에는 6급공무원들은 ‘계장’으로 상당한 예우와 함께 업무를 총괄하는 초급간부였지만 최근 조직내부환경이 급변하면서 간부도 일반직원도 아닌 끼여있는 직급으로 변해 위·아래로 부터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에 몰렸다.민선 4기들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6급담당들이 고유업무를 분장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고유업무 분장없이 총괄기능만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것. 시는 6급담당들의 업무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계량화 가능한 업무와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로 나눠 ‘업무 통계’프로그램을 이달중에 구축, 운영에 들어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내부에서 업무연찬에 앞장선 한 40대후반의 6급담당은 “총괄업무에다 고유의 기획업무 등을 맡고 있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도 “낀 세대의 설움을 누가 알겠느냐”고 심경을 토로했다.최근 공조직의 환경이 그러듯, 6급담당들도 이제는 일하는 층과 일하지 않은 층으로 분류되는 고민보다는 새로운 ‘담당’의 역할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지역일반
정영욱
2006.09.13 23:02

[딱따구리] 전북현대의 잘못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연전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바닥을 헤매고 있다.일년 내내 벌이는 리그를 진행하다 보면 몇번의 경기에서 패한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계속 하위권을 맴돌면서 도민들로부터 점점 외면받는 현대를 보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바닥을 치는 성적도 문제지만 구단측이 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경기장을 꽉꽉 메우던 도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전북현대를 외면하고 있다.출중한 기량을 갖춘 이름있는 선수의 화려한 드리블과 패스를 보면서 환호하고 승리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야 하지만 “경기장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팬들이 있을 정도다.졸전 직후 곳곳에서 난무하는 욕설과 폭력은 가족팬들을 쫒아내고 있다.최진철 선수의 은퇴 이후 전북현대엔 국가대표 선수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얼마전 유명 선수가 많은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 많은 관중이 찾은 것만 봐도 메이저급 선수를 갖추지 않는 한 전북현대가 도민을 끌어들이기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초중고 축구대회를 개최하거나 유소년클럽을 운영하는 등 축구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전북현대가 200만 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일년에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면서 팀을 꾸려가는 기업체 현대로서는 뭔가를 얻어야 한다.도민들은 전북현대와 항상 함께 한다는 정서를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지역민들의 성원을 받지 못하는 우를 전북현대가 더이상 범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6.09.12 23:02

[딱따구리] 서민 주거환경 개선 기대

지난해 도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14만7200가구로 5년전인 2000년 17만1500가구에 비해 14% 줄었지만 전국평균 24%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전국의 1만가구를 표본으로 ‘2005년 주택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가구의 16%인 255만6800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조사돼 2000년 334만4000가구에 비해 24% 감소했다.그러나 전북은 전국평균 감소율과 10%의 격차를 보이는데다 전체 미달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5.1%에서 5.8%로 0.7% 증가해 열악한 지역경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또 5년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가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를 기록, 중간을 넘어섰지만 지난해에는 2단계 하락한 7위를 차지했다.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방 구성, 총 주거면적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치 여부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3인 가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침실 2개, 부엌을 공간으로 주거면적 8.8평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이 미흡한 서민들에게는 다소 벅찬 기준이다.건교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가구 소득 및 자산 증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두자리수 감소했지만 아직도 255만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고려,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다.영세민 전세자금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총주택의 12%(184만가구)로 늘리는 한편 중소형 10년 임대주택 및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건교부의 계획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쾌적해지길 소망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09.11 23:02

[딱따구리] 게임엑스포 '남의집 잔치'

국내 게임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며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게임산업의 고부가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등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기 때문이다.한번 행사를 치를 때마다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단순히 볼거리 행사에 머물면서 도내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수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행사 개최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실제 지난 6년간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를 통한 수출계약 실적을 보면 전체 계약건수 35건중 도내 업체는 고작 7건을 성사시켜 타 지역 업체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렀다.이는 도내 게임업체에 대한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고급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경제적 뒷받침이 결여돼 도내 게임업체 발전이 한계점을 보임에 따라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 역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도내 게임업체의 현주소가 이렇다보니 행사에 참여하는 타지역 업체의 면면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인지도가 높은 유명업체들이 마이너업체들 행사에 참가하길 꺼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주인 노릇을 하려면 주인다운 면모를 갖춰야 하는데 도내 업체들의 현실은 이에 못미치고 있어 7년을 이어온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가 ‘남의 집 잔치’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도내업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유명업체 참여를 이끌어내 해외바이어들의 관심을 유도한 뒤 수출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성 확보가 새로운 도약의 관건으로 판단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09.07 23:02

[딱따구리] 총장 문제, 이제 ‘결단’을

5일 오전 전주교대에서는 나기연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30분동안 조촐하게 진행된 행사였지만 신임 총장을 격려하고 대학의 힘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그로부터 3시간후 전북대. 불행한 일이 없었다면 총장 취임식이 열렸어야 할 대학에서는 김오환 당선자가 침울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에게 임용 부적격 사유를 해명하는 대조적 모습을 연출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본인의 뜻이 아니더라도 이제 구성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대학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에게 당사자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부의 의지도 확인됐다. 사안의 본질이 ‘개인’에게 있든,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한 정부의 ‘의도(?)’ 또는 형평성 문제에 있든지, 이제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달 21일 열린 교수회 임시총회는 대학의 공식 입장을 정한 통로가 됐다. 그러나 김후보 재추천까지 일사분란한 대응의 근간이 된 이날의 결정이 교수사회의 힘있는 의견결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 큰 흠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장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교수회 임시총회를 개최, 구성원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교수들의 ‘입바른 소리’는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고 영향을 끼친다. 우리사회 최고 지성인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교수들이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문제는 결국 대학, 교수사회에서 풀어내야 한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6.09.06 23:02

[딱따구리] 장애학생 부모의 절규

“우리 아들 12살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이젠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집에서 홀로 지내지 않게 해주세요.” 중증 장애(뇌성마비)를 가진 11살짜리 아들을 둔 익산의 한 장애학생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했다.역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10살짜리 아들을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인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도 “12살이 되면 우리 아들은 평생 집에서 살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4일 오전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의 도교육청앞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중증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홀로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 지난 1일 농성을 시작한 이후 이날은 직접 자녀들까지 데리고 왔다.장애인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장애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학부모들은 해마다 날아오는 취학 통지서를 몇 년째 유예해 가면서 자녀들을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지역내에 특수학교가 있긴 하지만 움직이는데 큰 불편이 없는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여서 뇌성마비와 같은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은 갈 수 없기 때문이다.한 학부모는 “말을 못하고 움직이기 어렵지만 중증 장애아들도 생각은 있다”면서 “밖에 내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생각도 깨우칠텐데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겠느냐. 아파트 지을때 마다 학교를 새로 짓는데,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단 한 칸의 교실만이라도 배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교육시설 투자에도 경제성이 먼저 고려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호소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09.05 23:02

[딱따구리] 수익 앞세우는 전주역

독립채산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모색에 열심인 가운데 전북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주역에도 몇 가지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그간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전주역 광장과 인근 부지를 공원화하거나 상가 임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이 와중에 가장 먼저 윤곽을 드러낸 것이 7월초 소화물취급센터 앞 주차장의 폐쇄다.폐쇄의 표면적 이유는 지난 5월초 한국철도공사의 소화물 취급 업무 중지에 따라 주차공간을 없앤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부지를 공장이나 상가에 임대해 수익을 얻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내부적 움직임은 환영할만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편익이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전주역 광장은 차량이 출입할 수 없고 마땅한 차량 대기 공간이 없어 소화물 취급소 앞 주차장은 임시방편적으로나마 전주역 이용객을 맞이하는 공간이 돼 왔다.그러나 이번 폐쇄조치로 인해 이용객들은 30분에 1000원하는 유료주차장에 가야하거나 인근 도로에 불법정차를 해야 한다.또 유료주차장은 그동안 전주역 부지를 임대해 왔으며 지속적인 영업부진으로 최근에는 주차공간의 절반을 전주역 측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져 주차장 수익을 위해 이용객을 유료주차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공원과 회차로 건설, 상가임대 등의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전주역 광장도 수익 창출에만 매달려 시민의 편익을 무시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익산역에 KTX가 개통된 이래 열차량이 1/3로 줄어드는 등 이용고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부진과 만성적 적자로 허덕여 온 전주역측이 수익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공사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6.09.04 23:02

[딱따구리] 주공 수익성 쫓기 ‘빈축’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전주 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추진중인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선에서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왔던 주공이 공공성을 망각한 듯 수익성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주변 아파트 시세가 평당 600∼700만원을 웃돌고 있는 현실에서 시세의 90%선에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주공이 서민주택 마련이란 본연의 업무를 등진 채 민간건설업체처럼 시장경제 논리에 휩쓸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특히 주공은 이 아파트 분양시 전북본부 최초로 입주자들이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실제 공사비를 크게 웃도는 수익을 챙기려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공공기관이 수익을 쫓아 소형아파트 건립을 등한시한 채 대형평수 건립에 치중하는 민간건설업체와 별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마땅히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물론 주공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돼 자구책의 일환으로 채권입찰제를 시행,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단적으로 생각하면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주공이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란 근원적인 태생을 고려하면 변명에 불과하다.더욱이 일각에서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보급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대형평수 아파트 건립에 나서고 있는 주공의 행보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적자 탈출과 공공성의 기로에 선 주공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6.08.31 23:02

[딱따구리] 꿀먹은 인사위원회

“이번 인사는 직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전문성과 형평성이 완전히 결여된 단체장의 독선입니다”.지난 25일 단행된 임실군 인사내용에 불만을 품은 공직계 일부의 목소리다.임실군의 이번 인사는 전체 190여명이 승진과 자리를 이동한 전무후무한 물갈이였다.하지만 수산과 통신 등 전문직을 읍·면으로 이동한 것과 복수직이 아닌 곳에 사무관을 배치한 점 등은 단체장의 독선임이 농후하다.더욱이 군청 계장을 읍·면 계장으로 배치한 것과 특정학교 출신을 좌천한 것도 공직계 안팎에서는 보복성 인사로 풀이하고 있다.하지만 이에대해 인사권자인 김진억 군수는 우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또 선거와 관련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될 짓을 자행했고 일부 부서의 공무원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군수의 이런 해명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 지 궁금해 진다. 인사규칙도 모르고 이같은 발령안에 쉽게 동의했느냐 하는 것이다.잘못된 인사안에 대해 부군수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인사규칙을 모를리 없기에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다.단체장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기용하느냐에 달려있다.김군수가 민선4기를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이 가까워진다. 앞으로도 임기가 많이 남았기에 이번 인사를 두고 차기 선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그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능력과 추진력있는 인사들을 계속 발탁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6.08.29 23:02

[딱따구리] 봇물 민원인 부작용

강광 정읍시장이 매일같이 계속되는 수많은 민원인들의 방문에 시달려 결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비서진들도 민원인들을 잘못 대접해 행여 시장에게 누가 되지않을까 노심초사하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민원인들은 사전에 비서진과 협의를 통해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다수. 하지만 약속없이 강시장과 면담을 해야겠다며 불쑥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해 비서진을 당혹케 하고 있다.민원에는 시급을 요하는 집단민원도 간혹 있지만 강시장과의 친분을 은연중 내비치며 사적인 일을 부탁하는 개별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시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봇물을 이루는 민원인들 때문에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시장 대기실에는 민원인들과 결재를 받으러온 공무원들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룸은 물론 껄끄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실정. 일부 공무원은 2시간 넘게 결재를 받으려고 대기하다 포기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와 대기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고 있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 찾아온 일부 민원인들도 한시간에서 두시간 넘게 기다리다 지쳐 그냥 돌아가는 일도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이에대해 적지않은 공무원과 시민들은 “강시장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시정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 다음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잡다한 민원에 매달리다보면 결국 그 짐은 강시장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민원은 시장이 직접 처리하고 사소한 민원은 해당부서에 맡기라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6.08.28 23:02

[딱따구리] 대학 정상화 해법은?

‘대학의 문제인가, 당사자의 문제인가.’청와대와 교육부가 전북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임용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대학 교수회가 재선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행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대 위기시대, 현안이 산적한 대학측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지역사회로서도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두재균 전 총장 직위해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대학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재선거에 따른 혼란과 후유증보다는 김후보 임용을 강행하는 쪽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한 구성원들도 상당수다. 석·박사학위 매매와 연구비 비리사건에 이어 정부가 유독 전북대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말못 할 불만도 있다. 그러나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는 구성원들만의 대학이 아니다. 총학생회에서도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김후보에 대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재추천하겠다는 교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일단 임용권자인 청와대가 당선자에 대해 고위공직자 임용 원칙에 따라 부적합 판단을 내린 만큼, 실마리는 대학의 현실이 아닌 당사자 문제에서부터 풀어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먼저 당사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논란을 해소시키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적어도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정부의 방침에 맞서, 김후보 재추천 결정을 내린다면 전체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의 결정이 형평을 잃었거나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데 대학과 지역의 여론이 모아졌을 때에만 전북대의 조직적 반발은 명분과 힘을 얻을 수 있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6.08.24 23:02

[딱따구리] 직도사격장에 대한 여론

사실 지난 16일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관련한 브리핑과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계획된 것이었다. 이날 오후에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는 시점에 이미 군산시에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산림청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방안까지 덧붙였다.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지난 2월 신청서를 냈다가 시민여론을 의식해 20여일만에 자진철회했던 신청서가 6개월만에 다시 접수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철회 이유를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후 사업 재추진’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국방부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과정없는 상황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역여론과 상관없이 강행하는 소유권 이전까지 검토중이라며 ‘으름장’을 더했다. 다시 생각해보자. 직도사격장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안보를 위해 훈련은 필요하고, 매향리 폐쇄로 어딘가에 훈련량을 소화할 공간이 필요했다. 최단 1년,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급박한 시일’을 내세워 10월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역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국방부의 브리핑 이후 닷새만에 첫 공식입장을 밝힌 군산시의 21일 기자회견은 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주민 동의없는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게다가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상투적인 결론은 고심한 흔적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2월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후에도 직도 문제가 중심이 돼왔지만 고작 내놓은 게 여론수렴하겠다는 것이다.대화와 설득 없는 국방부나 몇개월째, 아니 앞으로도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는 군산시. 시민들의 여론은 이렇다. ‘답답하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08.23 23:02

[딱따구리] 현안해결 의회도 앞장

오는 9월과 10월 정읍에서 한국민속예술제와 도민체전이 연이어 열린다. 이들 두행사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숙박과 음식업소들의 바가지상혼과 교통혼잡등 각종 문제점이 부각돼 이에대한 점검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10회 전국민속투우대회도 오는 9월초에 열린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신태인으로 장소가 결정돼 홍보부족으로 외지인들이 참석하기 보다는 동네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같은 시급한 행사외에도 정읍에는 주요현안이 산적해 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치성사단계에 있다 정치논리에 의해 물거품 우려가 높은, 7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제2종합촬영소 문제도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의회가 앞장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후약방문격으로 시일이 지난뒤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를 추궁하고 비판하는 기존의 의회활동은 이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주요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대한 대안제시는 물론 집행부가 일을 성사시킬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면 지역현안이 손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집행부만 앞장서고 의회는 뒷짐을 지고있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인접 고창군의 전 진남표의장이 국비를 확보하고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복분자와 수박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좋은 성과를 거둔 일화를 정읍시의회가 본받았으면 한다. 의회가 집행부와 손을 맞잡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확보를 한다면 이보다 더좋은 정읍발전을 위한 시너지효과는 없을 것이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6.08.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