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군산시청서 도의회 업무보고?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지난 5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세계 물류박람회 개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군산시청 내부에서 말이 많다.도의회 문광위는 이날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소속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와 군산시로 부터 1시간여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가졌다. ‘관계관 회의’란 이름이 붙었지만 이날 회의는 도의회 회의장 같았다는게 군산시 공무원들의 전언이다.전북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장소를 군산시 상황실로 정한 것 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데다, 도비 지원없이 시 예산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의원이 문제를 지적하는 등 모양새가 이상했다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어떤 시 간부는 치켜세우고, 다른 간부는 질책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 같더라” “한 마디 할까 하다가 꾹 참았다”는 공무원도 있었다.이날 회의에 대해 물류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해 이날 군산시 방문일정에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도의원은 “도와 시간의 소통을 위한 회의였지만 군산시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상황이 됐다면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시·군과 제대로 협조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도의회 본연의 업무다. 그러나 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민선시대에 적절치 못하고 권위로 비쳐질 수 있는 도의회의 일선 시·군방문 의정활동은 환영대신 냉소받는다는 점을 도의회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7.03.08 23:02

[딱따구리] 김제시의회와 장학재단

이건식 시장이 야심작으로 추진하려던 김제장학재단 설립이 관련 예산(40억)이 전액 삭감되고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좌절되자 많은 시민들이 혀를 찼던 일이 기억난다.김제시 인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라는 사실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설문조사에 응답한 89.7%가 열악한 김제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 설립 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이 시장은 취임 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장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올해 추진할 요량으로 관련 예산과 조례안을 지난해 말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 및 조례안이 삭감되고 부결되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당시 시의회는 관련 예산 및 조례안의 삭감 및 부결 이유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하지 않고 갑자기 많은 예산을 상정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물론 김제시의회가 설명한 사유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예산의 불요불급 보다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의구심도 생긴다. 당시 이 시장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14명의 시의원들은 대부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소속이었다.김제지역 인구감소 원인이 열악한 교육환경문제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시의원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적어도 집행부가 열악한 교육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한 사안인 만큼, 의회가 나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도 있었다.김제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의원들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7.03.07 23:02

[딱따구리] 가시밭길 걷는 무주군민들

국회법사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열린 5일, 무주군민들이 관광버스로 서울 한나라당 당사 방문 길에 올랐다. 홍낙표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장과 의원,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 회원들과 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군민들의 여망을 담아 태권도공원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달 27일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던 태권도특별법이 국회법사위에서 '추후재론' 안건으로 의결돼 연기되면서 무주군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무주군과 전북만의 지역사업이 아닌 182개국 6000만 태권도인들과의 신의와 국익이 달린 국책사업임에도 특정 지역의 사업과 연계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태권도공원 특별법과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관련법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권도공원 특별법은 공원조성과정에서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국기인 태권도를 전 세계문화브랜드로 육성발전시키고 태권도공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성할 수 있는 출발점인 셈이다. 이 법이 조기에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여전히 무주 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매서운 꽃샘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주군민들이 서울로 향할 수 밖에 없었던 마음을 의원들이 헤아려야 한다.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 과정에서 강원도가 약속을 저버렸을 때 군민들이 겪었던 상처가 다시 돋아나지 않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조와 전북 출신 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

지역일반
김정수
2007.03.06 23:02

[딱따구리] 정권창출 의지 있나?

민주당 전북도당의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대선 정국에 정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감투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엄대우 전 도당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계속됐던 내분이 봉합은 커녕 오는 8일 치러질 대의원대회 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재연되는 양상이다. 엉뚱하게도 이번엔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성원 전 국회의원에게 불똥이 튀었다. 장 후보의 당적(서울시당)과 주민등록상 거주지(서울시 대치동)를 문제삼았다. 장 후보가 도당위원장 후보로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의제기가 나온 것이다. 사실 장 후보는 서울시당 당적에도 불구, 그동안 전북도당 고문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후보인 엄 후보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지만, 도당 선관위가 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지난 3일 중앙당 유권해석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채 사실상 ‘기습적’으로 장후보를‘등록무효’처리한 것은 특정 후보 흠집내기 등 편파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었다. 이번 무효 결정 과정은 석연치 않다. 당 대표 선출 규정에 관한 당규를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에 맞춰 장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유권해석을 지난 2일 중앙당에 의뢰한 지 하루만인 3일 ‘자체 처리하겠다’며, 돌연 유권해석 철회를 요청한 배경도 의아스럽다. 그리고 당일 나온 것이 장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이었다. 이번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는 단순히 대선에 대비한 진용 정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간의 갈등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초반부터 기대는 무너졌다. 민심 이반을 자초하면지 지지를 호소한다는 게 모순 아닐까.

지역일반
안태성
2007.03.05 23:02

[딱따구리] 홈런치는 스타기업을 보고싶다

건설업계만큼 부침이 심한 곳도 드물다.수십년씩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는가 하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신흥업체가 불과 수년만에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건설업계중에서도 특히 주택분야는 빼어난 사업수완과 기술을 갖추면 단숨에 전국에서 눈길을 끄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아파트 한채 가격을 2억원으로만 잡아도 연 평균 500세대 이상을 짓는 대형업체는 매출이 1000억원에 달할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업계의 성향은 크게 두가지다.비록 협소하지만 도내 시장에서 제몫을 챙기며 안정적 경영을 하는 유형과 다소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수도권에 도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모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실질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500여개의 건설업체중 채 10개도 안되는 기업이 후자쪽을 택한 것만 봐도 도내 업계가 얼마나 강한 보수성을 띠는가 알 수 있다.이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나선 E, D, K, J 등 도내 몇몇 업체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물론 수도권이나 해외에 진출해 잘 나가던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가 있지만 지금이 전환기라고 판단, 활로를 찾아나선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남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때 수도권에 진출하는 모험을 감행, 지금은 대형업체로 성장한 S, J, W를 본받는 젊은 기업인이 나왔으면 한다.모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전국시장을 석권하는 전북 출신 건설인 몇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멋진 홈런을 친 뒤 여유있게 홈인하는 슬러거처럼 통큰 건설인의 탄생을 보고 싶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03.01 23:02

[딱따구리] 주민 위한 임실군의회 되길...

“35사단 반대를 위해 주민들이 3년여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데도 의회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주민을 위한 의회가 과연 맞습니까”.26일 임실군의회에 불만을 품고 집단으로 항의, 방문한 임실읍 대곡리와 감성리, 정월리 주민 100여명의 분노어린 목소리다.전임 군수들은 임실군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목적으로 전주시의 골칫덩어리인 35사단의 임실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여기에 일부 사회단체와 자영업자 등도 임실 발전에는 35사단 유치가 필수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이전 대상지가 임실읍 대곡리 일대로 가시화 되면서 관련 지역 주민 1000여명은 현재까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주장은 ‘500년 동안 이어온 선조들의 농토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의 몸부림’이었다.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찬성위 주민들과 행정, 의회의 눈길은 그동안 냉담할 정도로 차가웠다.다만 김진억 군수가 ‘주민이 반대하면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찬성위 주민들도 반대측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반투위 주민들은 자신이 뽑아준 군의회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으로 믿어왔다. 물론 찬성위와 반투위의 양론으로 갈라선 시점에서 의원들이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35사단 이전 문제로 고을 전체가 술렁일 정도면 의회는 즉시 특위 구성이나 진상조사에 나서야 함이 수순이었다.주민의 집단 항의가 이뤄지면서 마지못해 ‘통합기구 설치’ 표명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02.28 23:02

[딱따구리] 롯데마트 입점 '뜨거운 감자'

롯데마트가 올해중 정읍에 대형마트를 열겠다고 지난주 정읍시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롯데마트의 정읍 진출 소식에 재래상인들과 하나로마트를 운영 중인 정읍농협을 중심으로 반대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설 명절때 김완주 도지사와 강광 시장이까지 직접 정읍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 범시민 운동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상인들과 정읍농협측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정읍시 역시 설 연휴를 지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불거진 롯데마트측의 사업제안서 제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롯데마트 입점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여건과 시민정서상 사업허가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시장은 이를 위해 해당 간부공무원에게 조례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일 오후에는 해당과의 담당과 과장회합을 각각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시의회도 아직 롯데마트입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않지만 영세상인들과 열악한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해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실련은 26일 대책회의를 갖고 롯데마트입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지역경제살리기대책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을 상대로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한 제1시장번영회(회장 이기원)도 3월2일 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한후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으로 있는 등 대형 마트 진출이 지역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마트측의 법대로 요구와, 지역의 반대정서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지 관심사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7.02.27 23:02

[딱따구리] 전북銀, 상생방안 모색해야

차기 은행장 선출작업을 마친 전북은행이 삐걱거리고 있다. 노조가 차기 행장후보로 선출된 홍성주 은행장의 선출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노조는 지난 22일 행장후보 선출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홍 행장의 선출은 직원을 기만한 것’이라며 홍 행장이 후보선출을 고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차기 행장 선출과정은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전까지 보여준 홍 행장의 행보였다. 노조측에 따르면 홍 행장은 최근까지 ‘3선 연임에 뜻이 없다’면서 ‘퇴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더구나 지난 설 명절(18일) 직후 가진 노조간부들과의 면담에서도 ‘퇴임후에 거주할 주택도 마련했다’면서 이같은 뜻을 재차 밝혔다.이런 상황속에서 홍 행장은 차기 행장후보로 선출됐고, 홍 행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그러나 노조가 행추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파업을 불사할 정도의 명분으로는 약하다는게 중론이다.특히 현재 전북은행은 노조가 최근 ‘차기 행장선출기준’을 제시하면서 밝혔듯이 내년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비롯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잘못 대처할 경우 지방은행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전북은행은 도태될 수도 있다.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도 위기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시작도 하기전에 내분으로 힘을 소비하게 된다면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지금은 양측간의 감정적인 대결보다는 노조측에 빌미를 제공한 홍 행장과 노조가 서로 만나 상생의 방안을 찾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02.26 23:02

[딱따구리] 시민행정 홈페이지 관리부터

대한민국은 인터넷 초강국이다. 이에 발맞춰 사이버 상에서 기업이나 기관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들도 각자 특성에 맞게 다양해지고 있다.특히 지자체들은 도·시·군정의 홍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때문에 힘을 들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 앉아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홈페이지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혀 다른 사이트와 링크돼 있어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전북도의회가 도내 14개 시·군 의회와 연결해 놓은 링크 중 김제시, 임실군, 순창군의회 홈페이지는 클릭을 하는 순간 화면을 표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전주시청은 시내버스운행정보를 알고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위치를 지도로 안내하고 있지만 경찰청과 도청을 이전하기 전의 장소로 표시하고 있다.이밖에 부안군은 조직도에서 각 실과를 클릭할 경우 지역경제과는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는 사회복지과가 표출되는 등 실과명과 실제 화면상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도 홈페이지 담당 공무원들은 체크를 하지만 연결돼 있는 다른 기관이 홈페이지 주소를 교체할 경우 통보를 해주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을 위한 선진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들이 잘 나타나 있다.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구호와 문구를 내세우기에 앞서 가장 작은 것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홈페이지 관리 철저야 말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7.02.22 23:02

[딱따구리] 지방의원들 본분에 충실해야

10대에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체육교육을, 20대에 철학과 수학 등 교육을, 30대에 본격적인 철학수업을 받는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 15년간 대중 속에서 부대끼며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야 50대에 철인통치자의 자격을 얻는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교육 과정이다.민주화사회에서 ‘우매한 대중을 이끌 철인의 출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이 보이는 추태가 워낙 꼴불견이다. 시민의 수족이 되겠다는 굳은 맹세를 믿고 뽑은 의원들 중 일부가 선출된 지 일 년도 안 돼 음주운전, 도박, 폭력 등으로 자신들의 얼굴과 시민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공연한 흠집 내기나 기우가 아니다.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입건된 지방의원만 나열해 봐도 답은 나온다.△지난해 8월 익산시 김모 의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지난해 9월 도의회 김병곤 의장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올해 1월 14일 도의회 이상문 의원 도박혐의 불구속 입건 △1월 29일 전주시 이명연 의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 2월 16일 전주시 유재권 의원 폭행혐의 불구속 입건.선출된 지 일 년도 안됐는데 불법·위법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의원만 벌써 5명이다.이중 김모 전 시의원만 사퇴를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건이 아니기에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다. 사퇴 운운은 오히려 이들 의원들을 믿고 뽑은 시민들에 대한 무례일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이, 믿고 뽑은 시민들에게 범한 무례는 일단 접어두자.특히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녹록치 않은 급여를 받고 있다. 시민의 세금이 도박 판돈으로, 음주운전 벌금으로 나갔을 지도 모를 일이다.시민을 위해 도정과 시정을 책임질 의원들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02.21 23:02

[딱따구리] 말로만 '학력신장'?

#1. 지난해 8월 최규호 교육감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당시 최 교육감은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전북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2. 지난달 4일 새해 교육정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 최 교육감은 다시한번 학력신장에 대한 굳은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최 교육감은 “2월안에 학력신장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세부방안들이 곧바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제 10일만 지나면 새학기다. 학력신장 전담기구 설치계획은 지금 얼마나 구체화됐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났다. 기대와는 달리 뾰족한 대답이 없었다. 벌써 마무리됐을 것으로 예상했던 용역보고서도 지난주에서야 검수를 마쳤다고 한다. 보고서 내용도 미덥지않다. 5000여만원이 투입된 용역보고서에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수준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교육수준개선’이 필요충분조건에 해당된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인구유출을 막고 낙후경제를 탈피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도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이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도 여기 있다. 적지않은 도민들은 학력신장 방안이 구체화되면 도내 초·중·고생들의 학력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새학기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학력신장 청사진은 지지부진하다. 물론 아직 시간은 있다. 다만 ‘말로만 학력신장하나’라는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할 것같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7.02.20 23:02

[딱따구리] 시대적 흐름은 대형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도내 택배시장의 경쟁을 지켜보면 요즘 산업현장의 시대적 흐름은 한마디로 대형화(大型化)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70개가 넘는 도내 택배업체중 5개 회사의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남은 물량중에서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경쟁이 격화되면서 손익분기점 이하의 초 저단가 전략이 난무하고 월등히 좋아진 고객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영세업체는 이러한 경쟁시스템에서 계속 버틸 수 없어 시간이 갈수록 유력한 몇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더 넓힐 것으로 보인다.“대형화는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때의 이야기일뿐 개성과 자유가 강조되는 요즘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소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적어도 도내 각종 산업현장의 최우선 과제는 대형화라는 진단을 할 수 밖에 없다.예를 들어보자.대형마트 한개가 세워지면 수백개의 동네 수퍼마켓이 일거에 나가 떨어지고, 대형 찜질방 하나만 생기면 오랜 기간 기득권을 누리던 주변 목욕탕은 1, 2년만에 도산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철저히 ‘규모의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건설 현장은 더 말할나위도 없다.번듯한 1군업체가 거의 없는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에서 발주되는 물량마저 외지업체에 모두 빼앗기고 하청이나 공동도급이라도 따보려고 눈물겨운 몸부림을 다하고 있다.틈새시장을 노린다던 신용금고, 마을금고의 쇠퇴도 같은 맥락이다.한정된 시장에서 이전투구를 해봐야 결국 공멸하기 때문에 이젠 도내 산업계에서도 대형화를 꾀하고, 새로운 영역, 소위 블루오션을 창출키 위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02.15 23:02

[딱따구리] 화재확인시스템 마련 '말뿐'

소방공무원이 다급한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막상 도착한 화재현장은 신고내용과 달라 맥없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전체 소방출동의 64.9%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실제 화재와 별다른 관련없는 소방차와 인력 출동을 비화재출동이라 한다.지난해 전북소방본부는 2783건의 비화재출동으로 1억2200여만원의 소방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다. 전년에 비해 비화재출동이 22.5%가 급증했지만 이를 예방할 방책은 아직 없는 것이다.특히 화재신고의 70% 이상이 도시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화재출동 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화재현장에 대한 확인없이 신고를 하는 시민들도 역시 문제다.화재현장은 보통 10분안에 도착해 진화를 시작해야 건물과 인명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오인신고 등으로 중복 출동 할 경우 돌아가는 거리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진압은 어렵게 된다.일선에서 화재 현장을 누비는 한 소방관은 “화재출동때 한시라도 빨리 진화에 나서기 위해 신호위반 등 도로 상에서 목숨을 건 곡예를 한다”며 “막상 오인신고나 장난신고인 것을 알고 돌아 올 때면 맥이 탁 풀린다”고 푸념을 늘어놨다.정확한 현장확인 없이 일단 신고부터 한 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과 화재현장 확인절차 없는 소방시스템 속에서 소방관들의 어깨는 더 처지고,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 역시 의미없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02.14 23:02

[딱따구리] 정치인의 명분과 이해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한쪽에서는 울타리를 깨자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질서있는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양쪽 모두 대통합 신당 추진을 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훗날 대통합 신당에서 다시 만나자는 덕담도 오가지만 일부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덕담이 오가는 것은 대통합 신당이라는 명분에 공감하기 때문이고, 감정싸움은 탈당에 대한 견해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일 것이다.이번 탈당사태가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훗날의 재회를 기약하며 헤어진다는 것이다. 도내 국회의원도 3명이 탈당했지만 비슷한 모습이다. 실제로 도내 정치권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주는 일을 최대한 삼가하면서 오히려 탈당의원들의 지역구내 당원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배려(?)까지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전대후 추가 탈당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의 탈당설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11일 열린 전북 당원 및 대의원대회에 일부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정치는 명분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의 탈당은 명분이 없어 보인다. 전대 이후 탈당도 마찬가지다. ‘제비따라 강남가는 격’으로 명분보다 이해관계가 우선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정치인은 의사결정을 할 때 명분과 이해관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명분을 좇다보면 실리를 놓치기도 하지만, 이해관계만 보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망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최근 탈당 정국 속에서 소탐대실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은 정세균 의원의 지난 11일 전주 발언을 되새겨 봄직 하다.

지역일반
김성중
2007.02.13 23:02

[딱따구리] 저출산 원인·해법은 '돈'?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보육비와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이들은 어떨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수준에 맞춰 기르려면 ‘돈’이 더 듭니다.” 블랙유머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운운하며 저출산지원정책에 힘을 쏟은지 수년이다.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이네 지원금이네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속도가 붙은 하락곡선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지역 전북의 출산률도 1.17명으로 전국 중하위권이다. 더욱이 총인구 감소율에 비해 출생아수 감소율이 크게 높아 전망도 밝지 않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청내에 저출산 고령화계까지 서둘러 신설했다. 저출산대책을 세워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의지인데, 그리 호락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9일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포럼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수 있을지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모든 문제는 ‘돈’으로 귀결됐다.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산부인과 무료진료·태아기형아 검사 지원·출산요양비 지원·양육지원금·보육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출산정책이라고 꼽았다. 모두 ‘돈’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경제논리에 밀려 소리를 죽인 말들이 귓가를 맴돈다. “돈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양성평등이 확산된 곳은 출산율도 높다고 합니다. 평등 가치관 확산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엔 우리사회가 너무 자본화되어 버린 것 같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7.02.12 23:02

[딱따구리] 폐교 '행정공백' 되풀이

이달에 문을 닫는 모 초등학교 학생들은 요즘 우울하다. 새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옮겨야한다는 중압감때문만은 아니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찾은 학교에선 더이상 따뜻하게 조리된 급식을 먹을 수 없다. 학생들은 현재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급식을 해결하고 있다. 겨울방학전까지 근무했던 조리사가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행정실 직원과 방호원도 없다.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자로 단행한 교육행정직 인사에서 폐교 학교들의 행정실 직원들을 전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폐교대상 학교 직원들만 따로 인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폐교대상 학교들의 행정공백’은 해마다 되풀이됐던 게 사실.학생들도 학생이지만, 교사들도 불만이 적지않다. 이달안으로 문을 닫는 학교는 8일 졸업식이 열리는 무주공진초등을 비롯해 고창 석곡초등(9일), 정읍 오봉초등(15일), 김제 종정초등 수월분교 등 4곳. 본교에 흡수되는 탓에 행정업무 차질이 덜한 수월분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폐교절차를 제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행정실 직원들이 지난해말까지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행정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교사들로선 ‘빈자리’를 채우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다.폐교대상 학교의 한 교사는 “방호원들도 자리를 옮긴 탓에 교사들이 학교문단속도 책임지고 있다”면서 “몇년전 문을 닫았던 부안지역 학교의 경우 행정실 직원을 정기인사에 맞춰 인사발령을 낸 뒤 2개월 유예기간을 둬 폐교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개선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문을 닫는 학교의 학교구성원들은 이래저래 힘든 2월이 될듯 싶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7.02.08 23:02

[딱따구리] 주민여론 무시한 기업유치

자치단체가 앞다퉈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기업 유치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재정자립도 또한 높이는 '일석삼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창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기업 유치에 성공했고, 그 결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올해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7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를 유치가 성사 직전이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하소연을 한다. 타 자치단체와 투자의향서를 교환한 기업을 어렵게 유치했는데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산될까 걱정이라는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면 더불어 잘 살수 있는데다, 이 기업은 도계장 운영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여서 환경오염 걱정도 없을텐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까?그건 바로 고창군이 기업유치 사실을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마을 뒤편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말을 들은 주민들은 '뒤통수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공장유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부터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밀실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해 007 비밀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업유치활동의 특성상 고창군이 은밀하게 추진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투명하게 진행했다면 주민들의 반대로 기업 유치가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공무원의 볼멘 목소리는 없었을 것이다.기업 유치는 기업과 지역민, 군 모두가 잘살아보자고 하는 일이다. 주민을 위한 행정활동인 셈이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살피면서 기업유치활동에 나서는 게 순서가 아닐까? 기업 유치와 주민의 삶을 공생케 하는 고창군의 행정력이 아쉽다.

지역일반
임용묵
2007.02.07 23:02

[딱따구리] 대기발령은 큰 불명예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그러나 최근 도와 시 군 간의 교류 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지난달 19일 전북도는 지역경제 과장이던 이성수 서기관을 순창군으로 전보 발령했다.이 과정에서 올해로 공로연수에 들어 갈 예정이던 당시 순창군 임영호 부군수에 대해서는 도 전입 등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순창군은 이 서기관을 부 군수로 공식 임용하고, 임 전 부 군수는 자치행과에 대기 발령하는 고육책을 썼다.공무원 사회에서 대기발령은 징계성 처분에 가까운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그렇다면 임 전 부 군수에게 이번 대기발령이 너무나 큰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40여 년을 공직생활에 몸 담아오면서 열심히 일 해왔던 그로서는 황당하고, 수치심까지 느꼈을 법하다.옛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그 만큼 사람에게는 명예가 중요하다는 의미다.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한 공무원이 무슨 바램을 하겠는가.단지 후배 공무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싶은 게 퇴직 공무원의 일반적 생각 아닐까.물론 자치단체 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시군과 인사교류를 하면서 시군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그렇다고 평생을 함께 했던 선배 공무원을 무작정 대기 발령한 것과, 또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순창군과 전북도의 인사시스템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해하기 힘들다. 하루 빨리 도와 순창군이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늙은 노병’의 마음을 헤아려 불명예를 벗겨줄 수 있는 해결 점을 찾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7.02.06 23:02

[딱따구리] 자치단체의 현대차 짝사랑

2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들이 2교대 근무제 도입안을 또 다시 부결시킨 이후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다.충격파가 가장 큰 곳은 진앙지인 현대차이겠고, 또 2교대 근무제에 맞춰 설비투자를 늘린 협력업체들과 700여 입사 대기자들의 가슴앓이야 누군들 가늠하지 못하랴. 여기에 지역주민 더 나아가 국민, 자동차 경쟁업체들이 보일 태도도 어렵잖게 추정할 수 있다.하지만 현대차 사태와 관계를 맺은 행위자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의 변화를 보인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싶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완주군이 그동안 현대차에 보낸 애정의 온도는 과거와 판이하게 뜨거웠다.전북도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은 노조원들에게 장미꽃을 전하며 공개적인 애정을 천명했고, 노조원들의 투표가 임박하자 숱한 인맥을 동원해 협상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슴 뭉클한 모습도 연출했다. 노조원 투표를 하루 앞둔 1일엔 협상안 통과에 맞춰 환영행사까지 기획했다. 가히 ‘감동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듯 했다.자치단체들이 현대차에 쏟은 애정이 지역 발전이란 대명제 아래 행해졌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도민을 거의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랬다고 믿는다.그러나 행위의 직접 당사자들에겐 자치단체의 애정이 한낱 짝사랑으로 비춰지고, 더 나아가 부담스런 ‘스토커’의 모습으로까지 투영되지 않았나 반추해 보아야 한다.심리적으로 짝사랑을 받는 상대는 관계의 거리를 오히려 멀리 하려는 속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런 분석론을 적용할 수도 있다.노사 협상 이후 8개월에 걸친 관계가 속앓이만 남기고 저만치 널부러진 지금, 애정의 농도를 다시 측정해 봄직하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02.05 23:02

[딱따구리] 인재확보와 인프라 개선

전북도가 요즘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있다. 도는 공개모집과 헤드헌터사를 통해 산하기관장 선임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도는 이번 공개모집에서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공사장 후보자로 총 7명(공개모집 4·헤드헌터사 3)을 확보했다. 전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장에는 공개모집으로 총 8명이 응모해왔다.그렇지만 선임과정에서 전발연을 제외하곤 애초 기대했던 ‘고급엔진(?)’를 찾지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만 많았지 제대로 쓸만한 사람은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탄식.이에앞서 공모절차를 밟은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도 수장찾기에 실패했다. 2차례의 공개모집과 헤드헌터사의 추천과정으로 3명의 후보자를 확보했으나 평가과정에서 적임자가 아닌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유는 간단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방으로는 가려고 하지않아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헤드헌서사 한 관계자의 말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었다.이들에게는 연봉 9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도 산하기관 수장이라는 명예까지 뒤따른다. 결코 부족하다 할수없는 대우지만 지방생활을 못미더워 발길을 돌리는 셈.전북도는 전발연을 제외하곤 재공모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괜시리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렇다고 도 ‘씽크탱크’에 아무 사람이나 앉혀놓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다.하지만 그에앞서 반드시 해결과제가 있다. 이들이 제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이나 정보, 교통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특화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지방환경의 열악함은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사업 과정에서도 지적돼왔다. 전북도의 인재확보는 지역환경,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과 병행돼야한다는 게 대다수 도민들의 목소리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02.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