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시의회서 'K1'경기를

지난 3일 군산시의회, 경기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렸다. 양 선수의 실력은 대등하다. 열린우리당(12명)과 연대(민주·민주노동·무소속, 12명).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결과는 열린우리당측의 완승이었다. 일부 선수들의 이동이 있었는지 짐작도 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열린우리당 독식으로 마무리됐다.패배한 연대측은 링을 떠나지 못하고,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승부는 결정난 상황. 다음 경기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그런데 이번엔 연대측에서 링 위에서 인사만하고 경기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팬들은 분노한다. 4년 동안 내내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받아갈 사람들, 특히 종목도 마음대로 바꿔버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선수들(시의원)에게 매달 3000만원씩을 주며 ‘K1’을 보려한 게 아니다. K1은 그나마 룰이라는 게 있다. 군산시의회가 정당간 이해관계로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열린우리당은 시장선거 패배와 절반가량의 의석 확보라는 참담한 성적표에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힘의 논리로 차지하며 ‘건재’(?)를 과시했다.상당수의 초선의원들이 포함된 연대측도 밥그릇에 관심을 갖는다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또 심판이나 중재에 나설만한 사람이 마땅치않은 것도 아쉽다. 사실 시민들은 시의회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입장료(유급제)를 내는 상황에선 다르다. 게다가 여당 일색에서 힘의 균형을 맞춘 의회 구성에 내심 기대도 많았다. 시민들은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화음을 들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K1은 아니라는 얘기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6.07.19 23:02

[딱따구리] 지역경제 외면하는 한전

최근 한전 순창지점이 모 간부의 전 직원에 대한 취업 방해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외지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에 휩싸이고 있다.인구 3만명선 붕괴 위험 수위에 놓여 있고 도시지역과 같이 대규모 공단 하나도 없는 순창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상인들이 기관들에 대해 거는 기대 심리는 엄청나게 크다. 최근이를 직시한 행정에서는 매월 1일과 16일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로 정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재래시장을 찾아 장보기 운동 등을 펼치며 이를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한전 순창지점이 지역 업체들을 외면하고 외지에서 홍보용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다.게다가 순창지점 측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여기서 한번 원칙만을 놓고 따져 보자. 이 지역에 주민들, 즉 고객들이 없다면 순창에 한전지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당연히 한전에서는 고객들이 있어야 이들을 통해 기업 이윤을 낼 것이고 또 이를 위해 홍보와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다.그렇다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가게 문을 닫거나 아예 지역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한다면 과연 순창에서 한전 지점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그때에도 우리는 몰랐다는 말만을 늘어 놓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6.07.18 23:02

[딱따구리] 교육공무원 부정부패 허탈

지난해 익산교육청 직원들의 학교 공사관련 수뢰 사건으로 교육계가 고개를 떨군데 이어 최근 또다시 전주와 무주교육청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했다.교실과 강당 등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현장감독을 맡았던 교육 공무원들이 건설업체로 부터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직 지역교육청 국장과 5∼7급 공무원 등 여러 명이 사법처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수뢰 사건이 터져나온 지난 13일 도교육청은 또다시 고개를 떨궜다.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은 한 고위 간부는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다.이 간부는 “지난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뒤 올해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나 의식교육을 시켰었다”면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온 그 동안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라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사실 부정과 비리가 교육계에서만 성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 적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터져나오는 사건들이 주는 파장은 다른 분야와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교육을 신성시하는 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뒷거래의 대상이 된 학교 교실과 강당이 교육 공무원이 잠시 눈 감은 사이 부실의 대상이 되고, 그 학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의 동량들이 뛰어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내 자녀, 아니 당신들의 자녀가 뛰어놀고 있다면 어떨까. 교육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왜 남다른 것인지 교육 공무원들이 한 번쯤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07.17 23:02

[딱따구리] 자치단체장의 '칼'

“아마도 취임하면 여럿 죽을껴, 당신 같으면 내버려 두갔어?”, “무슨 얘기야... 새로운 시장께서 그리 마음이 옹졸한 분이 아니잖여, 괜찮을껴.”민선4기 이건식 김제시장이 취임하기전,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한달동안 김제시내에 떠돌던 소위 살생부(보복인사) 관련한 이야기들의 포커스다.김제시가 10일자로 과장급(사무관)에 대한 소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말이 소폭이지 내용은 핵폭탄급 인사다. 주요 쓰리(3) 요직자리 중 2자리가 바뀌었다.더군다나 지방선거 이후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사람들이 딱 맞아 떨어졌다.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히다. 소위 영전된 사람이나 좌천된 사람 모두 괜시리 찜찜한 모양새다. 인사배경과 내용 등은 관계없이 모양새가 그렇다는 얘기다.시 관계자는 인사배경과 관련, “전 총무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바꿔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만큼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설명했다.물론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조직의 안정과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 인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 대부분 직원들이 공감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김제시의 인사는 그렇치 못한 분위기다. 이유를 떠나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설령 인사권자의 의중에 인사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다. 지금은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갈라질대로 갈라진 시민들의 마음과 직원들의 마음을 아량과 포용으로 보듬어 안아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이건식 김제시장은 10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관련,“앞으로 담당급(계장)의 필요한 몇자리만 하고 올 연말께나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권한이다. 칼은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금번 사용한 칼이 유용한 칼이었기를 시민 및 직원들은 믿고 싶어한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6.07.12 23:02

[딱따구리] '딸기로열티' 농민의 시름

딸기에 대한 품종보호 지정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딸기 주산지인 남원 재배농가들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했으며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딸기도 빠르면 올 해 품종보호 지정이 이뤄져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국산 모든 딸기 품종에 대해 적지 않은 로얄티를 줘야 할 판이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에 지급해야 할 로얄티가 딸기 묘목 1포기당 50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농가들은 300평당 45만원 안팎이라는 막대한 돈을 고스란히 외국에 바쳐야 한다. 190여ha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남원지역에서만 수십억원의 로얄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농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있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가 오래전부터 예상돼 왔으나 2005년에서야 부랴부랴 딸기사업단을 발족하고 올해부터 매년 10억원씩을 투자해 2010년쯤 국내품종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결국 외국산을 대체할 국내 딸기 품종을 양산해내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은 로얄티를 피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조금만 서둘러 국내 딸기 품종 육성에 나섰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정부가 농민들의 아픔을 진정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지 궁금하다”는 농민들의 한탄이 비단 딸기에만 그치는지 되새겨볼 일이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6.07.10 23:02

[딱따구리] 장애인·여성시의원의 분노

5일 전주시의회의 개원일은 장애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최악의 날이었다.제8대 전주시의회는 장애인 1명과 여성 5명이 시의원으로 당선돼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여기에다 10여년동안 사실상 1당체제에 가까웠던 시의회가 열린우리당은 물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이뤄져 정당간 정책경쟁까지 가능케 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기대되는 시의회이기도 했다.하지만 전주시와 시의회의 청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실제 시각장애인들조차 판독하기 어려운 시설이 수두룩, ‘미로찾기’게임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물론 이들 소수자들의 불편과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시각장애인출신 송경태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시의회 청사앞에서 이같은 무대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언론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했다.송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초 전주시에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들고 “아직까지 제대로 개선하지 않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의원들도 송의원의 불편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기초적인 휴게실조차 마련되지 않아 오직했으면 의장지망자들조차 여성의원들의 복지시설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했겠는가.시 등은 이들 시설을 완비하려면 문제는 예산 때문이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이같은 변명을 전북의 최고도시에서 되풀이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때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6.07.06 23:02

[딱따구리] 실종 여대생은 어디에

지난달 6일 새벽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도내 모대학 여대생 이모씨(29)가 사라진 지 한달이 지났다.경찰은 이씨를 행불자로 판단하고 지난달 11일 수사에 착수한 이래 탐문·통신수사와 대대적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이씨의 생사여부와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실종 당시 이씨의 원룸에는 외부 침입흔적과 혈흔반응이 없었고 실종 전후 20여일간의 통화내역 분석에도 가족, 친구 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이씨의 신용카드와 예금통장도 실종 이후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이씨 관련 괴소문의 장소들을 3차례에 걸쳐 수색했으나 뜬소문임을 확인했을 뿐이다. 전남 목포시의 A항구에서 이씨를 봤다는 제보 역시 착오에 의한 신고로 밝혀졌다.결국 이씨의 행방과 관련해 ‘없다’와 ‘아니다’만 반복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현재 경찰은 실종 당일 이씨를 원룸에 배웅한 것으로 조사된 같은 과 K씨의 당시 행적이 미심쩍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9일 이씨 아이디로 사이트 접속 시도가 있었던 서울 여의도 모호텔 근처와 이씨 원룸 주변 통신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한다.한때 무성하던 괴소문도 이제 잠잠해지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사그라들고 있다이씨의 실종이 미제사건으로 남지 않게 경찰은 수사의 고삐를 더 옥죄야 할 것이다.한달여 동안 가족에게 연락이 없는 것으로 미뤄 감금상태거나 피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실종을 둘러싼 파장이 커진 것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한 경찰의 말이 이씨의 생환에 대한 바람과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답답한 상황에 대한 푸념으로 들린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6.07.05 23:02

[딱따구리] 도의회 출발부터 삐걱

제8대 도의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4일 개원식을 갖고 출범할 예정이지만 3일까지 의장단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 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5석의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을 볼 때 협상은 쉽사리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향후 원구성 일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양당은 의장과 부의장(2명) 등의 의장단을 제외한 5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밀고당기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4개의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2개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의석(22명)을 차지한 정당으로 책임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4개 상임위를 맡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13명의 당소속 의원을 전체 의석(38명)수에 산출할 경우 최소 2개의 상임위는 배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협상이 진행되면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원장 1석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당초의 ‘운영위와 행자위’에서 ‘산경위와 교육복지위’로 협상카드를 변경·제시했다.정치는 양보와 타협의 산물이라지만 양당의 협상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당이 요구하는 상임위의 성격이나 비중을 고려하기 보다 숫자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기 때문이다.지난 5·31지방선거 직후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소리 높이던 양당의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모양새로,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6.07.04 23:02

[딱따구리] '체벌' 문제 토론해야

도교육청이 엊그제 학생 체벌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앞으로 체벌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교사는 물론 교감과 교장, 사안에 따라 교육장까지 엄중 문책한다는 ‘채찍’과, 체벌없는 우수학교를 발굴해 표창한다는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예방대책에는 “사유 설명하기, 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격려하기 등 ‘벌 3수칙’을 준수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체적으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체벌은 금지하되 불가피한 체벌은 인정하겠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학부모 단체는 당장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초등학생 과잉체벌로 악화된 여론을 피해 가려는 짜깁기식 구태”라는 반응이다.사실 올들어 도내에서는 익산과 김제, 완주 등지에서 잇단 체벌사건이 발생했었다. 체벌의 정도와 대상, 여론의 정도에 차이가 있긴 했지만 교육당국이 체벌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했다면 되풀이된 체벌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여러차례 공문을 내려보내 체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는 하지만 근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체벌의 금지와 제한적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이견이 적지 않다. 학부모 단체는 ‘법개정을 통한 완전한 금지’를, 일부 교사들은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한적 허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교육주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체벌 문제 토론장’을 만들어 가감없는 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 애써 내놓은 정책이 ‘면피용’으로 폄하된다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없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되새겨야 한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6.07.03 23:02

[딱따구리] 더 이상의 정전은 없어야

“4월부터 두달 동안 진북동에서는 순간 정전이 다섯번이나 있었습니다. 한전에 전화하면 정전돼도 전기 안나가게 하는 장치 달라고 하는데 말이나 됩니까”“정전되면 한전에서 전화를 받아 언제쯤 전기공급이 재개된다고 알려줘야 하는데 전화가 불통이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어떻게 하란 건지…”“집에서 순간정전되면 놀라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비교적 전기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요즘들어 왜 이렇게 정전이 많은 이유가 뭔지,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도 아니고…”최근 이틀에 한 번 꼴로 전주지역에 수백∼수천세대에 정전이 발생,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요즘 발생하는 정전은 순간 정전이 반복되는가 하면 최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한전에 비상이 걸렸다.지난 24일 전주시 효자동·삼천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에 몇십분의 정전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날 정전은 전주시 효자동 하이마트에 설치된 특고압 고객 수전설비에 이상이 생겨 비롯됐다.26일 정전에 이어 28일에는 전주시 진북동 지중개폐기가 고장나 서신동과 진북동 일대에 7분에서 한시간 이상 전기가 끊겼다.이들 사고는 모두 저녁 8시 이후에 일어남으로써 정전 해당지역을 칠흙같은 어둠으로 감싸게 했고 한전이 긴급복구에 나섰음에도 불구 전기공급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더욱이 24일 특고압 고객 수전설비 이상으로 인한 정전은 한전과 해당 업체측이 사고 원인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고 28일의 지중개폐기 고장 정전은 아직도 원인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또 다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두말할 필요없이 전기는 현대인의 일상 생활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전 전북지사는 그동안 정전의 원인에 상관없이 앞으로 ‘총력 비상 근무’에 임해 정전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백기곤
2005.05.31 23:02

[딱따구리] 장애인복지 전국 3위의 '현실'

전북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위. 복지수준 1위인 서울을 지수 100으로 봤을 때 충남이 73, 전북이 68이라는 것이다. 이 조사는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사발표된 것이다.전북도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면 전북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게 전북도의 평가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확정된 도의회의 1회 추경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전북의 장애인복지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해당부서에 올린 장애인 관련 사업은 3건.‘수화통역사 파견지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 생활시설평가 인센티브’등이다. 수화통역사 사업은 올 7월부터 정부중앙 청사나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종합병원 등이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 수화통역사들의 자원봉사 지원을 위해 하루 1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사업. 그러나 최소한의 실비만을 계산해 올린 192만원은 전액 삭감됐다.시설평가 인센티브 사업도 도내 10여개 장애인시설을 평가해 최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 시설간 경쟁을 유발시키자는 취지였지만 이 사업비 300만원도 삭감됐다. 그런가하면 종사자들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체육대회를 겸한 세미나를 열겠다는 사업의 예산 3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3건 합해 792만원인 이 사업 중 추경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가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사업 가운데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한 건수는 모두 28건. 28개 사업의 예산액은 45억60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12억6000만원을 삭감했다.확정된 사업비는 33억원인 셈이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비 792만원이 초라해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의회가 적당한 ‘삭감 건수’가 필요했고, 그 희생양이 장애인분야가 아니겠냐”고 하소연했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5.05.30 23:02

[딱따구리] 김시장 발언논쟁 이제 자제를

지난 19일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있었던 김완주 전주시장의 새만금 관련 발언의 정치 이슈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이 강현욱 지사와의 토론과정에서 “전북도의 발전이 더딘 것은 새만금사업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지역사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김 시장의 발언이후 (사)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시장이 토론회에서 마치 전북발전의 정체가 새만금사업에서 비롯된 것처럼 주장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공식사과를 촉구했다.26일에는 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의가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언급된 자치단체장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자기 구미에 맞게 편협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김 시장을 옹호하는 반박 성명을 냈다.김 시장의 새만금관련 공방에는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김세웅 무주군수가 가세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27일자 본보 기고를 통해 “강 지사와 김 시장의 토론회 발언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계산된 발언으로 토론회가 차기 선거에 대한 입지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김 시장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내년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도의회 강임준 의원은 27일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에 대한 배신” “소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치졸한 발상이자 궤변”이라면서 김 시장을 맹공했다.김 시장은 자신의 토론회 발언이 논란을 빚자 “새만금이 완공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이외의 발전전략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분명히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후보중 한 사람이다. 그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면 도민들은 이를 잘 기억해 내년 선거에서 찬반 의사를 표로 보여주면 된다. 김 시장 스스로 새만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논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은 자제돼야 한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5.05.28 23:02

[딱따구리] IP추적 둘러싼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IP 추적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노조 집행부가 곤경에 빠졌다.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조합원들의 건전한 비판이 가로막히게 된다’거나 ‘시 집행부에 밀려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내린 만큼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침묵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조합원들은 시지부의 결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IP 추적이 가로막히다보니 노조 홈페이지는 그동안 남원의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했다. 건전한 비판이나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게재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IP 추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음해성 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를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해도 속수무책이었다.노조원이기에 앞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을 방치하고 사법당국의 정당한 수사마저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건전한 비판을 방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IP 추적은 현저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때만 이뤄진다.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이나 내부 고발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추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시지부에 대한 비난은 익명성을 무기로 과거처럼 마녀사냥식 비난글을 올릴 수 없게 된데 대한 ‘비겁한 자들의 화풀이’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노조가 시 집행부에 밀려 IP 추적을 허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 시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IP 추적은 전적으로 독자적 판단이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조 홈페이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건전한 비판과 여론 조성의 장으로 자리잡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5.05.27 23:02

[딱따구리] 대학통합 예고된 헛바퀴

군산대와 익산대의 통합논의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전북대·군산대 통합방안이 일찌감치 물거품이 된 터라 군산대·익산대 통합논의는 무게감이 떨어졌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 상징성은 충분했다. 군산대가 지난 24일 대학 구성원과 자치단체·산업계·동문회·학부모 대표등을 4개군으로 나누어 실시한 통합 찬·반투표에서는 교수와 조교군에서 반대표가 많았다. 4개 투표군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반대표가 절반을 넘을 경우 통합 반대로 결론을 짓겠다는 대학측의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간 통합작업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 만큼, 처음부터 캠퍼스 안팎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통합여부 결정에 영향력이 가장 큰 교수사회에서 반대표가 가장 많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도내 국립대 통합논의가 강도높게 진행돼 온 것처럼 비춰졌지만 정작 전북대를 비롯한 각 대학 구성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북대의 경우 정부 정책에 내놓고 반발하지만 못했지만 통합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구태여 그같은 불만을 외부에 표출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뿐이다. 대학교육 수요자 감소추세를 뻔히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학설립 인가를 남발한 교육부가 대학 위기상황을 내세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책은 결국 국가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던 몇몇 대학의 통합행보가 곳곳에서 암초에 걸리고 아예 국·공립대 통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체 경쟁력과 관계없이 단지 국립이라는 이유로 인위적 통합을 추진한 정부의 정책이 좀 늦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아니면 또 한차례의 시행착오로 끝날 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5.05.26 23:02

[딱따구리] 형평성논란 당연하다

#1. 지난 2003년 9월. 전주지검은 임실군 인사비리와 관련, 이철규 전 임실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에게 돈을 주고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55) 등 6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벌금 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2.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근호 전 군산시장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다. 군산지청은 강 전 시장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돈을 건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입건유예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강 전 시장은 2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이 임실군에 이어 군산시에 대해서도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매관매직’의 실태를 들춰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공여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리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임실군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당했지만, 군산시 공무원들은 현재도 버젓이 근무중이다. 형평성논란을 낳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누구는 구속되고 옷을 벗는데 누구는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검찰의 속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계자라면 인사비리수사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뇌물을 건넨자와 받은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거래의 특성상, 검은돈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여간 힘들지 않다. 당연히 뇌물수수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뇌물공여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수사편의에 치우치다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윤리성과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 재야법조계조차도 “검찰이 뇌물공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선처’를 앞세운 일종의 약속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면 법률적으로나 비윤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인사비리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5.05.25 23:02

[딱따구리] 흔들리는 주차장 사업

전주시 태평동 중앙시장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시는 당초 구 목원예식장 맞은편 중앙상가 왼편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평 규모(주차면수 130면)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철골 2층 3단 구조로 추진될 이 사업은 계획상으로는 지난해 공사가 착수되어 올해 완공되어 사용되어야 한다.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회 승인을 받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왔다.그러나 조성부지내 일부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토지주들의 사업추진 반대 집단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은 장기간 표류됐다. 지난해 확보한 11억원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됐고, 구체적인 공사착수시기도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다.시에서는 강제 토지수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용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려 올해안 사업착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이에 시는 어쩔 수 없이 시는 조성부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를 바꿨다. 무작정 협의매수를 추진할 수도 없고, 강제수용하기 위해 걸리는 1년 이상의 시간동안을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시는 23일 조성부지를 중앙상가의 왼쪽으로 오른편으로 바꾸는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음달초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에따라 9개월여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들여왔던 노력과 행정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전체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케하는 사안이었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5.05.24 23:02

[딱따구리] 일관성 없는 농림부

“아깝게 떨어졌다. 내년도 선정을 위해 기반구축 등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 할 생각이다.”농림부가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에서 탈락한 한 자치단체장은 내년 사업선정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정작 내년을 기약했던 단체장은 농림부의 내년 사업선정이 없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다. 농림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이 올해 첫 사업을 선정한 이후 내년도 사업선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심사에서 탈락한 도내 자치단체와 내년도 클러스터 선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온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가 올해 대상사업을 무더기로 선정한 뒤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지 않기로한 방침은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는 게 이들 자치단체의 주장이다.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각 지역의 경쟁력있는 농산물이나 농업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산·학·관이 새로운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림부 시범사업.농림부는 당초 전국적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매년 10개 가량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올해 20개 사업을 선정, 내년에는 별도 추가선정을 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탈락한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내에서는 올해 탈락한 4개 사업(고창 복분자, 진안 인삼 등)을 비롯해 클러스터를 추진해온 김제 파프리카 등이 내년도 사업 신청을 준비해왔다.농림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20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는 2008년에나 신규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당초 계획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여론수렴도,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다.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5.05.23 23:02

[딱따구리] 부안군 입찰 특혜의혹

부안군이 지난해말부터 세차례나 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68억원 규모의 부안 군관리계획 및 사진항공측량 용역이 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다.특히 발주처와 관련업계간 입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 시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봐주기 입찰’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관련업계와는 달리 부안군측은 특혜의혹 주장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공고안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20일 기준안 평가서 제출을 위해 부안군을 찾은 관련업체들에게 일부 실무자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공무원들이 다친다’며 ‘차라리 입찰 참가를 기피해 자연유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업계의 반발은 항공측량과 엔지니어링부분의 참여기술자 자격·경력·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에 있다.기준안에는 항측의 경우 1개월이상 참여한 준공실적을, 엔지니어링부분은 3개월이상 참여한 준공실적을 평가하겠다는 주내용이 포함돼 있다.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 대상업체 13개사 중 특정한 1개사와 나머지 관련업계 정상급 기술보유업체들과의 점수차가 무려 10∼12점의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들은 부안군 용역입찰과 관련 이미 수행평가만으로 낙찰사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는 공정경쟁 입찰의 의미를 완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세번씩이나 입찰 취소와 공고를 내면서도 이같은 불공정 입찰내용은 그대로 둔 채 이를 가리기 위한 문안변경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0%의 참여지분이 있는 도내 업계조차 ‘지역업체 지분이 빠질수도 있는 조달청 위탁 입찰을 주장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부안군의 무리한 입찰시도를 비난하고 있다.최근들어 입찰과 관련한 탈·불법이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지적된’ 입찰이 제대로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역일반
정대섭
2005.05.21 23:02

[딱따구리] 주민들 자연보호 의식 결여

진안군 백운면에서 자연석 채취를 목적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논밭이 갈아 엎어지는 것을 볼때 자연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았다.이는 자연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또한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의 주인인 후손들에게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물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명감이 없다.백운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석 채취현장을 볼때 안따까운 심정이 드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백운동 계곡과 신암리등 백운면 일대에는 상품성이 뛰어난 자연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졌다면 보존되지 못했을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요즘와서 부쩍 적법을 위장해 자연석 채취가 이뤄지면서 이곳에서 많은 자연석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농지법을 이용해 자연석을 유출시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석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자연석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는 하지만 농심을 흔들면서 까지 돈벌이를 해서야 되겠는가. 특히 지역주민들도 책임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물론 순진한 농민들은 무료로 밭을 정비해 주겠다는 업자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을 것이다. 백운면의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주민들이 방조함으로써 자연석 채취가 가능했고 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백운면 주민들 스스로가 소중한 자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다질 때가 왔다. 백운면의 자원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공짜로 밭개량정비를 해주겠다는 일부 업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자신의 밭이라고 해서 자연석을 유출시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량사업을 해서도 안된다. 백운면의 자연석은 진안군의 자원이며 자랑거리다.이러한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일반
김동규
2005.05.20 23:02

[딱따구리] 평일 교육자대회 '빈축'

18일 남원과 전주 정읍 등 도내 5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평일인데도 이날 하루 학교를 쉬었다. 도내 각 초·중·고등학교들이 교육자 대회를 위해 집단 휴교를 했기 때문이다. 교육자 대회는 교사들의 친목 도모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념식과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이름은 그럴 듯 하지만 사실상 교사들이 하루 쉬며 노는 날에 가깝다. 오래전부터 도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지만 그 동안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교사들이 자신들이 놀겠다고 학교를 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전화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어린 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이날 하룻동안 정신이 없었다. 한 학부모는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타 시도처럼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나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서는 학부모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주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행사를 주관하는 도내 교원단체나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자 대회를 열고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어짜피 법정 수업일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날 쉬나, 방학때 쉬나 마찬가지로, 조삼모사가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물론 법정 수업일수만 지킨다면 학교를 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평일 집단 휴교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존중되고 배려될 때 진정으로 학교와 교사의 권위와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

지역일반
백도인
2005.05.19 23:02